7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등시민단체관계자들이윤석열대통령부부,김영선전의원및대선불법선거캠프관련자고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시민단체가윤석열대통령부부의국민의힘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김영선전의원등을경찰에고발했다.이미윤대통령부부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고발된바있는데,이번시민단체들은검찰을믿을수없어경찰고발을택했다고밝혔다.7일오전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민주시민기독연대,촛불행동등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윤대통령부부,김영선전의원및윤석열선거캠프관계자들에대한고발장을제출했다.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소장은고발장제출전기자회견에서“명태균씨와관련된윤석열,김건희,김영선의행동은처음부터끝까지다불법이고당선무효가마땅한중대범죄”라며“여론조사를조작한것에모자라거기에서발생한3억7천만원이라는비용을한푼도치르지않았다.윤대통령부부는끊임없이당무에개입하고정당민주주의를파괴했다”고말했다.이들이경찰에제출한고발장을보면,윤대통령이명씨를통해3억7천만원어치의여론조사를진행한뒤비용을지급하지않고,이후윤대통령부부가김전의원의2022년보궐선거단수공천에개입한일련의과정은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제3자뇌물제공,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에해당한다는주장이담겨있다.7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등시민단체관계자들이윤석열대통령부부,김영선전의원및대선불법선거캠프관련자고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들은2021년대선경선당시여론조사활용목적으로명씨에게국민의힘당원명부가전달됐다는당원명부유출의혹에대해서도윤대통령부부가개입했을것으로의심하며철저한수사를촉구했다.윤대통령이대선기간동안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지않은불법비밀선거사무소를운영했다는의혹도이번고발장에포함됐다.이들은명씨에대해서는“그동안의일들을공익제보해줄것을호소”하며피고발인명단에서제외했다고밝혔다.최근불거진의혹과관련해윤대통령부부가수사기관에고발된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앞서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지난달23일명씨와윤대통령부부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한바있다.사세행은지난9월에는명씨와윤대통령부부,김전의원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공수처에고발하기도했다.고발자명단에이름을올린오동현변호사(검사검사모임대표)는“이미(윤대통령은)여기저기고발이됐지만,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정치검찰도나서지않기때문에권력에덜예속되어있다는평가를받는경찰이나서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파국을부르는담화”(참여연대)“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윤석열대통령의7일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직후주요시민단체들은일제히‘쇄신과사과’의구체적내용과진정성을확인할수없는담화였다고평가했다.공천개입의혹을비롯해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논란과이에따른지지율하락에도별다른위기감이보이지않았다는의미다.참여연대는이날대통령대국민담화뒤‘바꾸지않겠다는대통령,국민이바꿀것이다’라는제목으로낸성명에서“50%가넘는국민이하야와퇴진,탄핵을요구하는여론이확인된상황에서대통령의상황인식과대처는‘국민여론에떠밀려사과는하지만나는내갈길가겠다’였다”고평가하며“그어떤변화도기대하기어렵다”고실망감을드러냈다.참여연대는“인적쇄신은인사검증을이유로사실상유예하고,김건희특검법은‘인권유린’이자‘정치선동’이라며거부의사를명확히밝혔다”며“대통령이라는헌법상의지위에따르는공적인책임이무엇인지여전히깨닫지못하고있다는것만확인된담화였다”고비판했다.경실련도대통령담화뒤입장을내어“대통령은국정쇄신에대한의지를표명하고국정혼란과국민에게걱정을끼친점에대해사과의뜻을밝혔으나,정작공천개입의혹에대해서는부인했고,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관련특검수용도거부했다”며“대단히실망스럽다”고했다.경실련은특히대통령이김여사관련특검을거부한데대해“대통령은수사가미진할경우특검을수용하겠다고약속했음에도이번에는특검을국회에서선출하는것이삼권분립위반이며,이미수사가진행된사안을정치적으로과장한것이라며거부했다”고꼬집었다.경실련은공천개입의혹에대해서도“대통령의해명이대단히미흡한만큼독립적인진상조사기구가설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미흡한대통령해명이외려특검과독립적인조사기구의필요성을부각했다는의미다.임재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기자회견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은7일미국대선에서승리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아시아-태평양글로벌지역에서한-미동맹을바탕으로강력한연대와파트너십을갖자는이야기가나왔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연대국민기자회견에서“(트럼프전대통령과)아침8시쯤10여분통화를했다.당연히축하인사를먼저했다”며이렇게말했다.윤대통령은“북한에관심을갖고있는지(트럼프전대통령이)먼저이야기를좀했다”며“그래서(제가)오물쓰레기풍선7천번보낸것과지피에스(GPS)교란,아이시비엠(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알비엠(중거리탄도미사일,IRBM)등을마구잡이로쏜다고하자,(트럼프전대통령이)참믿기지않는다(고했다)”며“트럼프전대통령과가까운시일내에만나서많은정보와방안에대해이야기하자고했다”고밝혔다.한미일협력에대해선“트럼프대통령(1기)시절에는한·미·일기업협력구조를잘짰다.이것이한·미·일경제안보협력까지이어지고글로벌공동의리더십을펼쳐가는데도움이됐다”며“본인(트럼프당선자)도(3국협력에대해)상당히긍정적인얘기를했다.한·미·일삼각협력은잘진행될거라고생각한다”고했다.트럼프전대통령과의앞으로관계에대해서는“과거트럼프대통령시절행정부고위관료를지낸분들과공화당의상하영향력있는의원들과관계를잘맺고있다”며“그분들이다리를잘놓아서트럼프전대통령과의관계를잘묶어주겠다는얘기를오래전부터했다.그래서별문제없이잘할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기획재정부와산업통상자원부내에서도금융,통상,산업경쟁력부분과관련해서는한참전부터발생할수있는이슈대응논리이런것들을준비해나가고있다”고덧붙였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수생21년만최다...변별력관건"6월모평보다쉽고9월보단어렵다""오답노트로복습하고실수줄여야"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일주일앞둔7일오전대구북구매천고등학교교정에서2학년학생들이수험생들을응원하는종이학을접고있다.대구=연합뉴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일주일앞으로다가왔다.정부의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발표이후처음치러지는이번수능은의대진학을노리는상위권졸업생(N수생)응시가크게늘어나고,이에대응한변별력확보를위해수능난도가오를것으로입시업계는전망했다.7일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따르면오는14일치러지는수능은전국85개시험지구1,282개시험장에서52만2,670명이응시한다.졸업생지원자는16만1,784명으로2004학년도(18만4,317명)이후가장많다.정부가내년의대정원2,000명증원을결정하고지난5월40개의대가그한도내에서내년모집인원증원분을1,509명으로정하면서,수능에재도전하는졸업생이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입시업계는올해수능난도가'불수능'으로불린지난해수능과맞먹을것으로예상했다.의대증원으로최상위권경쟁이치열해진만큼수능변별력확보가관건이기때문이다.남윤곤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수능이쉬워지면서울대의대부터지역의대까지거의동일한점수대의학생들이들어가게된다”며“수능출제기관이변별력논란을피하기위해지난해수능수준으로어렵게출제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지난해수능은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배제에도전과목만점자가1명만나올정도로국어,수학,영어등주요과목들이어려웠다는평가를받았다.올해6월수능모의평가(모평)난이도에근접할것이라는예상도나온다.6월모평도지난해수능과비슷하게어려웠다.국어표준점수최고점이148점으로지난해수능국어(150점)와비슷했고,수학표준점수최고점은152점으로지난해수능수학(148점)보다오히려높았다.표준점수최고점이높을수록문제가어려운것으로평가된다.절대평가인영어는1등급(100점만점에90점이상)비율이1.47%에불과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모의평가는수능난이도를가늠하기위한기준으로,올해6월모평은어려웠고9월모평은너무쉽게출제됐다”며“본수능은6월모평보다는조금쉬울것으로예상되지만9월보다는훨씬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만기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킬러문항배제에도지난해수능이어려웠다는논란이제기된만큼올해수능은지난해보다는쉽게출제될가능성이있다”며“9월모평기준국어와영어는더어렵고,수학은비슷한수준일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일주일앞둔7일대구북구매천고등학교에서미술중점반2학년후배들이수능응원게시판에수험생선배들의고득점을기원하는응원메시지를매달고있다.대구=뉴시스전문가들은수험생에게긴장을늦추지않되건강관리에힘써야한다고조언했다.의대증원과N수생유입등변수가많은만큼실수를줄이는게중요하다.남소장은“최상위권학생들이의대로가면연쇄적으로서울대등상위권대학의다른학과들도영향을받게돼올해수능은변수가크다”며“최상의컨디션으로최대의효과를내기위해건강관리에유념하면서오답노트등을토대로복습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임대표도“최상위권은사실한두문제에서진학이결정이되기때문에실수를최소화해야한다”며“중상위권이나중하위권은오답노트위주로반복적으로보고자신감을가지는게도움이될수있다”고했다.강지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1월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중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11월7일“민생을위해,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시작한일들이국민여러분께불편을드리기도했고,제주변의일로국민께염려를드리기도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말한뒤“대통령은변명하는자리가아니라고생각한다.모든것이저의불찰이고부덕의소치”라고말했다.또“국민여러분께죄송하다는진심어린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단상에서일어나허리를굽혔다.윤대통령은“지난2년반정말쉬지않고달려왔다.국민여러분보시기에는부족함이많겠지만제진심은늘국민곁에있었다”며“그런데제노력과는별개로국민께걱정을끼쳐드린일들이있었다”고했다.이어“임기반환점을맞아국민들께감사와사과말씀을드려야겠다고생각했다”며“국정의최고책임자가국민들께사과드리는것은부끄러운일이아니라국민들을존중하고존경하는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명태균씨와통화녹음이공개된데대해서는“부적절한일을한것도없고,또감출것도없다”며“대선에당선된이후축하전화를받고어쨌든선거초입에여러가지도움을준다고움직였기때문에수고했다는얘기도하고,이런이야기를한기억이분명히있다고비서실에얘기했다”고주장했다.부인김건희여사와명씨가연락한데관해서는“한몇차례정도문자나이런걸했다고는얘기를하는데,좀일상적인것들이많았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개인전화로사적인소통을이어가며각종논란이불거졌다는지적에는“저도,제처도취임후휴대폰을바꿨어야한다”며“저자신부터못해서,이런문제가발생한원인은근본으로들어가면저에게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야당이추진하는‘김건희여사특검법’에대해“이미2년넘도록수백명의수사인력을투입해어마어마하게많은사람을조사하고,기소할만한혐의가나올때까지수사했다”며“사법작용이아닌정치선동”이라고주장했다.또“다시수사하면제아내만조사하는게아니라많은사람을재수사해야하는데,통상수사로한번털고간것에대해서는반복하지않는일사부재리를적용한다”고말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입장문을내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대해“여러가지논란과의혹에대해진솔한태도로설명을주셨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또“오늘대통령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계기로우리국회도정쟁을중단하고,시급한민생을보살피고외교·안보현안을챙기는본연의일에집중하길바란다”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월7일오후국회에서열린2024년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인천시당정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내용을자세히못봐서입장을말씀드리기이르지만,전해지는이야기들을들어보면국민께서그렇게흔쾌히동의할만한내용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의담화와관련한질문에이같이답했다.이대표는‘오늘회견을계기로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여야대표회담에응할것으로보는가’라는질문에는“한대표에게연락도하고공개적으로요청도했는데입장이난처하신것같다”며“이럴때일수록만나서대화해야한다”고말했다.홍진수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국상황공유,공동대응모색할듯16일장외집회참여관련논의예상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6개야당원내대표들이두번째만찬회동을할예정이다.윤석열대통령담화직후만나는이들은야권공조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박원내대표와황운하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윤종오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원내대표는7일오후6시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비공개로만찬을가진다.박찬대원내대표는기자와만나"주제를정해서만나는것은아니고대통령담화가있었지않았냐"며"그것과관련해정국상황을공유하고,향후공동으로대응할만한내용에관해얘기할것같다"고말했다.지난8월13일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6개야당원내대표들이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만찬회동을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을제외한야당원내대표관계자들은만찬이잡혔다고하면서도"비공개만찬이기때문에구체적인기조에대해서는알려줄수없다"고했다.박원내대표는원내대표들간회의는3~4차례있었다고전했지만,6개야당원내대표가모두참석하는만찬은두번째인것으로파악됐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오는16일공동으로주최하는장외집회를앞두고있다.양당은이날만찬장소에서나머지야당들에게야6당공동으로참여하자고제안할것으로예상된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련시각물-SCMP갈무리(서울=뉴스1)박형기기자=중국본토여성이신부의친구로가장해홍콩의한결혼식피로연을즐기는모습을담은동영상을올려누리꾼의분노를사고있다고홍콩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7일보도했다.중국의틱톡더우인에서'@kuailefeizhaidejiejie'라는계정을사용하는문제의여성은최근홍콩에서열린결혼식피로연영상을게시했다.그는영상에서와인과전복,새끼돼지고기구이등고급요리를즐기며다른하객과연락처를교환하는등천연덕스러운모습을보여주었다.그는홍콩여행의일부라고설명했다.그런데이영상을본신부가모르는사람이라고확인해주었다.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중국의누리꾼들은"본토인망신을혼자다시켰다"며그의SNS에몰려가비판을퍼붓고있다.그는"친구가나를결혼식에데려갔기때문에사과할필요가없다"고말했다.그러나그는친구가누군지밝히라는누리꾼의추궁에함구했다.한누리꾼이"이경우는속임수로재산을편취한사기에해당한다"며"홍콩법에따라최대10년의징역형을받을수있다"고경고하자이여성은부랴부랴동영상을내렸다.그러나관련시각물이이미널리퍼져있어홍콩경찰이수사에나설경우,처벌을받을수도있다고SCMP는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대선]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빠르게승리를확정하면서차기정부구성논의가본격화하고있다.트럼프당선인과인수위원회관계자들은비서실장에서재무장관까지백악관과내각을채울후보자명단을추리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6일(현지시간)보도했다.제47대미국대통령당선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AFPBBNews=뉴스1WSJ에따르면억만장자하워드러트닉이이끄는트럼프인수위는요직을맡을후보자명단을작성해놨으며,외부업체들과함께유력후보들에대한검토에돌입했다고전했다.관측통들은트럼프가새로출범할내각과백악관요직을철저하게충성파인사들로채울것으로보고있다.집권1기당시마이크펜스전부통령과존켈리전백악관비서실장정통보수파인사들과잦은마찰을빚은데다퇴진후엔이들이트럼프의기행을폭로하며반트럼프움직임을주도한만큼이번엔정치적코드가맞는이들을기용하리란전망이다.내각을구성하는장관의경우상원인준이필요한데이번선거에서공화당이상원다수당을차지하면서인사가수월하게진행되리란전망이많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지지유세중두주먹을불끈들어올리고있다./AFPBBNews=뉴스1우선문고리권력으로통하는백악관비서실장으론저명한정치전략가'수지와일스'가거론된다.와일스는2016년과2020년대선당시주요경합주로여겨지던플로리다에서트럼프의대승을이끌었고,올해선거에서도선거자문을맡아레이스를지원했다.트럼프집권1기국내정책위원회국장을맡았던'브룩롤린스'도후보로거론된다.보수정책전문가인롤린스는트럼프집권당시트럼프사위재러드쿠슈너와함께트럼프정부의주요성과중하나인퍼스트스텝법같은형사사법개혁을추진하는데핵심역할을했다.정권인수위를이끄는러트닉과케빈매카시전하원의장등도비서실장후보로꼽힌다.대통령에국가안보와외교정책을조언하는국가안보보좌관으론트럼프집권당시주독대사로미국우선주의를강력히설파했던'리차드그레넬'과육군중장출신인'키스켈로그'전NSC자문,트럼프집권1위마지막국가안보보좌관을지낸'로버트오브라이언'등이후보로언급된다.이들은플로리다주상원의원인'마르코루비오'와함께미국의대외정책을총괄하는외교수장인국무장관후보로도하마평에도올랐다.트럼프집권2기재무장관후보로거론되는억만장자투자자스콧베센트/AFPBBNews=뉴스1재무장관으로물망에오른이들로는투자전문가이자트럼프의핵심경제자문인'스콧베센트'와억만장자투자자'존폴슨',인수위의'하워드러트닉'등이있다.이들은모두감세,규제완화,관세등트럼프경제정책을공개적으로지지해왔다.이와관련파이낸셜타임스(FT)는베센트가부장관후보물색에나섰다며재무장관을준비하는것으로보인다고6일보도했다.베센트는최근외신인터뷰에서트럼프의관세부과계획을두고무역상대국들과논의를통해완화될수있는수정될수있는극단주의적위협으로규정했으며,물가영향을줄일수있도록관세가점진적으로확대될수있다고언급했다.트럼프집권당시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로미중무역전쟁과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에서주도적역할을맡았던'로버트라이트하이저'는트럼프가집권2기다시불러들일가능성이큰인물이다.외신은라이트하이저를USTR대표,재무장관,상무장관후보로거론한다.트럼프집권1기국무장관을역임한트럼프의충복'마이크폼페이오'는트럼프집권2기유력한국방장관후보로꼽힌다.트럼프의강경한외교·안보정책을지지하는'톰코튼'아칸소주상원의원과'마이크월즈'플로리다주하원의원도물망에오른것으로미국언론은본다.로버트케네디주니어/AFPBBNews=뉴스1WSJ은또트럼프가선거당일밤마러라고리조트에서개최한비공개행사게스트명단을통해차기행정부에서요직을차지하거나큰영향력을가질인물이누구일지단서를얻을수있다고짚었다.이곳엔폴슨,베센트,일론머스크테슬라CEO,트럼프지지를선언하고대선레이스를중도포기한로버트케네디주니어등이포함된다.'케네디주니어'는보건장관이나농무장관으로임명될가능성이거론된다.'머스크'는자문위로서정부효율위원회를담당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는대선승리땐정부효율위를구성해머스크를위원장으로임명할것이라고예고했다.정부효율위의역할을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으나정부의낭비적지출을막고규제완화를추진하는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에1억달러넘는돈을쏟아부은머스크가사업상얻을수있는가장큰혜택역시규제완화와사업승인이란평가가나온다.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정렬의신의료인]※사진은기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음.성관계경험이있는초중고교여학생의피임실천율이아직절반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7일모자보건학회지에는최근국군의무사령부와우송대간호학과,충북대간호학과의'성관계경험이있는여자청소년의피임실천추이와영향요인:2013~2022년'이란제목의논문이실렸다.10년간의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기반으로'성관계를해본적이있습니까'라는문항에'있음'이라고응답한여학생9562명을분석했다.여자청소년을대상으로피임실천경향을분석한최초의연구다.연구에따르면이기간남자청소년의성경험률은7.4%에서7.6%,여자청소년은같은기간3.1%에서4.7%로증가했다.전체적으로여학생의평균성경험연령은16.01세로고등학생때가73.7%,중학생때는26.3%를차지했다.항상피임한다고응답한비율은39.2%,피임을전혀하지않는다는비율은32%였다.성관계시피임실천율은2013년27%에서2022년46.1%로2배가까이증가했지만,여전히절반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번연구에서10명중8명(79.4~84.8%)은사후피임약,콘돔등현대적피임법을사용했다.연령,경제적수준,학업성적이높을수록피임을잘실천했다.음주·흡연경험도피임유무에영향을미쳤다.최근12개월동안학교에서성교육을받은경우도피임을더잘실천했다.피임실천율이증가하고는있지만,미국의경우15~19세여자청소년이86~91%에달하는등선진국과격차가여전히크다.연구팀은"임신과출산은여성의몸에서이뤄지는만큼직접경험하는여자청소년에게더욱심각한문제"라며"피임실천에영향을미치는연령,학교유형,학업성적,학교성교육경험등세부사항을토대로중재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박정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유오피스우편함에방치된우편물./사진=국세청제공국세청이불법브로커등을이용해부당하게세액을공제받은개인과업체에대한점검에착수했다.국세청은7일경제역동성확보를위해투자·고용·지역발전촉진을세정차원에서뒷받침하기위해지원하는공제·감면제도를악용한조세회피행위가근절되지않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국세청은이번검증에서△주소세탁으로부당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불법R&D브로커를통한연구·인력개발비부당세액공제△가짜근로계약서를제출해부당고용증대세액공제신청의사례를적발했다.우선일부유튜버·통신판매업자등은높은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을적용받기위해실제는서울에서사업을하면서용인·송도등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공유오피스에허위사업자등록을했다.이른바주소세탁을한것이다.유튜버가공유오피스에주소세탁해부당하게청년창업감면./그래픽=국세청제공일례로경기도용인시에소재한400평대공유오피스에는약1400여개의사업자가입주(한명당0.3평)하고있었으며송도에소재한400평대공유오피스에도약1300여개의사업자가입주(한명당0.3평)해국내판조세회피처로악용한경우를확인했다.이에국세청은'공유오피스세원관리T/F'를구성해해당지역공유오피스에입주한무늬만지방사업자의실사업여부를정밀검증중이며허위사업장은직권폐업조치하고부당감면사업자는감면세액을전액추징하고있다.향후현장정보및국세청이보유하고있는신고서·사업자등록정보등각종자료를통합하고사업자의거래내역을추적하는등빅데이터분석을통해주소세탁으로부당하게감면받은사업자를발본색원한다는방침이다.또병·의원,학원,호프집,택시업체등이연구소인정기관으로부터연구소를인정받아실제로연구개발활동은하지않으면서연구개발(R&D)세액공제혜택을받으려고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국세청은불법R&D브로커에게연구소설립·인정,연구노트작성등을의뢰해연구개발을한것처럼꾸민후부당하게R&D세액공제를받으려는기업이있는것을다수확인했다.국세청은허위연구소설립으로문제제기되는등실제연구개발여부가의심되는업종에대해'R&D세액공제전담팀'을활용해집중적으로사후관리하고있다.아울러불법브로커로의심되는기업에대한정보수집을강화하고정밀분석해그거래처중R&D세액공제를받은기업을대상으로실제연구개발여부를검증하고있다.국세청에따르면최근수수료만챙기는데급급한세무대리업체에의한기획성경정청구가급증하고허위로작성된근로계약서가제출되고있어부당한환급을막기위한국세청직원들의업무부담이가중되고있다.폐업등으로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였거나배제업종(호텔업·여관업등)을영위하면서공제를신청한기업등에대한검증을강화하는동시에세무플랫폼사업자에게는요건에맞는정확한자료를제출하고납세자에게고용유지의무(2년)를안내하도록요청해잘못된신청에따른일선직원의불필요한업무부담을감소시켜나간다는계획이다.이밖에도세무대리인이허위근로계약서를제출해부당하게환급신청하는경우세무사법위반으로징계위원회에상정해징계요청할예정이다.국세청은"부당공제·감면신청은국가재정의건전성을저해하며조세정의와공정과세의실현을방해하는행위"라며"인력여건상어려움이많지만앞으로도업무역량을집중해엄정한공제·감면사후관리를통해과세사각지대를축소하고탈세꼼수를근절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세종=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쾌속질주SK하이닉스,계약학과경쟁률도급상승2025학년도대기업계약학과수시경쟁률분석SK계약학과경쟁률20.07대1→28.15대1급등울산과기원반도체공학61.9대1…최고경쟁률종로학원“삼성독보적1위→양대축으로변화”[이데일리신하영기자]반도체산업부문에서SK하이닉스가선전하고있는가운데대학계약학과경쟁률도급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업계의판도변화가입시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본사.(사진=뉴시스)7일이데일리가종로학원으로부터입수한‘2025학년도대기업계약학과수시지원결과’에따르면SK하이닉스계약학과3곳은올해수시모집에서72명모집에2027명이지원,28.15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2024학년도수시모집(1445명)보다지원자수가582명,40.3%나늘면서나타난결과다.반면삼성전자계약학과9곳은315명모집에7474명이지원,23.73대1로SK계약학과보다경쟁률이낮았다.반도체부문에서SK계약학과가삼성전자계약학과를누른것은2023학년도이래올해수시가처음이다.2024학년도수시모집에서는삼성전자계약학과평균경쟁률이22.2대1로SK(20.07대1)를앞섰다.2023학년도수시에서도양쪽의경쟁률은각각22.13대1,20.17대1로삼성전자계약학과가더높았다.2025학년도수시에서학과별로최고경쟁률을기록한곳은삼성전자계약학과인울산과기원반도체공학과로61.91대1이었다.이어SK계약학과인서강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38.05대1로그뒤를이었다.계약학과제도는산업수요를반영한대학교육을위해2003년도입됐다.기업과대학이협약을맺고산업계수요를교육과정에반영,맞춤형인재를양성하는제도다.기업에서학생등록금의최대50%를지원하기에학생들은저렴한학비로대학을다닐수있으며대부분졸업후채용을보장받는다.현재삼성전자계약학과는△연세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고려대(차세대통신학과)△성균관대(반도체시스템공학과·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포항공대(반도체공학과)△대구경북과기원(반도체공학과)△광주과기원(반도체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등9곳에서운영중이다.SK하이닉스계약학과운영대학은△고려대(반도체공학과)△서강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한양대(반도체공학과)등3곳이다.삼성전자계약학과운영대학중에는지방소재대학도포함돼있지만그동안에는수시경쟁률에서SK하이닉스보다우위를보였다.하지만올해는경쟁률이역전되면서반도체업계판도변화가입시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이나오는것이다.올해들어SK하이닉스는반도체사업누적영업익(15조3845억원)에서삼성전자(12조2200억원)를앞섰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몇년전만해도반도체부문계약학과에서는삼성전자가단연1위였지만지금은입시시장에서삼성과SK를양대축으로인식하는것으로보인다”며“향후이런경쟁률변화가합격선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전망했다.반도체계약학과2023~2025학년도대입수시모집경쟁률비교(자료:종로학원)신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사상대로근로기준법위반진정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7일서울영등포구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앞에서아시아나항공승무원법정휴가거부고발기자회견을열었다./송호영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기자]아시아나항공승무원들이"회사의일방적인거부로법정휴가를제대로사용할수없다"며노동청에진정을접수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7일서울영등포구고용노동부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회사를상대로근로기준법위반으로진정서를냈다고밝혔다.진정을대리한김음표노무사는"연차휴가는노동자가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며,그시기역시노동자가결정해야한다"며"아시아나항공은노동자들의연차유급휴가권의행사를방해하지않을의무를위반하고있고이는근로기준법위반죄구성요건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근로기준법60조는5인이상사업장에서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노동자에게연차휴가를의무적으로부여해야한다고규정한다.다만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시기를변경할수있다.아시아나항공노조가지난달7일부터30일까지법정휴가사용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승무원의98%가'회사가연차휴가신청을거절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올해1월부터10월까지승무원들이평균11.7회연차휴가를신청했지만평균9.1회거절을경험한것으로집계됐다.권수정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은"승무원은일상도,건강도모두포기할것을강요당하고있다.결국사직서를제출해야만아이를기를수있는상황"이라며"여성친화기업,성평등기업이라고자랑하던아시아나항공이지만일방적인휴가제한으로여성들이일과삶을함께할수없는행태가계속되고있다"고지적했다.노조원들은이날'제때휴가쓰지못하는엄마아빠는결국사직합니다','정말여기이상해요,엄마저퇴사할게요','창사이래최대매출직원수는최대감소','적정인원충원하고승무원연차휴가보상하라'등이적힌피켓을들고유모차를끌며휴가원을제출하는퍼포먼스도진행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