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예산안올해보다3배이상늘려산업·생활망라AI시대신기원전문인력1만1000명양성계획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국회본회의장에서2026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이대통령은“피지컬AI선도국가달성을위해국내의우수한제조역량과데이터를활용해중점사업에집중투자하겠다”고밝혔다.이병주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취임후첫예산안시정연설에서밝힌인공지능(AI)강국도약을위한토대는크게투자와인재유치,인프라구축으로요약된다.이대통령이밝힌10조1000억원규모의AI관련예산은올해예산3조3000억원보다3배이상증가한규모다.구체적으로산업·생활·공공전분야에AI를도입하는데2조6000억원을투입한다.이대통령은“피지컬AI선도국가달성을위해국내의우수한제조역량과데이터를활용해중점사업에집중투자하겠다”고밝혔다.향후5년간6조원을투입해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등주요산업분야를중심으로신속한AI대전환을추진한다.또복지와고용,납세,신약심사등공공부문에적극적으로AI를도입하고,바이오헬스와주택·물류등생활밀접형제품300개에도신속하게AI를적용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AI시대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부품인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1만5000장을추가구매해정부목표인3만5000장을조기에확보하겠다”면서“엔비디아가GPU26만장을한국에공급키로한만큼국내민간기업이GPU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31일경주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방한한젠슨황엔비디아대표를만나GPU26만장의한국우선공급방안을발표한바있다.인재양성과인프라구축에는7조5000억원을투입할방침이다.정부는AI경쟁력강화를위한고급인재1만1000명양성계획과함께세대별맞춤형교육을통해국민의주도적인AI활용능력습득목표를제시했다.AI와문화콘텐츠,방위산업등정부가선정한첨단전략산업분야의핵심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R&D)투자에도전년대비19.3%확대된35조3000억원의예산이편성됐다.이대통령은역대최대규모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AI시대에는문화의중요성이지금보다훨씬더커질수밖에없다.‘K컬처’투자도아끼지않겠다”라며‘K콘텐츠펀드’의출자규모확대(2000억원),‘K푸드’‘K뷰티’사업확장을위한수출바우처및융자지원확대구상도발표했다.이대통령은또“첨단기술을보유한스타트업발굴,R&D투자로방위산업을AI시대의주력제조업으로육성하겠다”며“재래식무기체계를AI시대에걸맞은최첨단무기체계로개편하고,우리군을최정예스마트강군으로신속히전환해국방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자주국방을확실하게실현하겠다”고말했다.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데이터처,10월물가동향발표정부"소비쿠폰특별히영향없어"쌀21.6%급등···6년9개월만에최대상승찹쌀45.5%상승···사과21.6%올라외식제외서비스가격3.6%급등···장기추석연휴영향한은"연말·연초2%내외로안정"사진은4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진열된고등어.연합뉴스.[서울경제]10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2.4%를기록하며지난해7월(2.6%)이후1년3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다.체감물가를좌우하는외식·교통등개인서비스가격상승세가이어진데다국제유가와원·달러환율상승영향으로석유류가격도오르면서전체물가를크게끌어올렸다.특히이례적인잦은비로농산물출하가지연되면서농산물가격이크게오른점도물가상승에기여해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4일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발표한‘2025년10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4%상승했다.이는지난해7월(2.6%)이후1년3개월만에가장높은수치다.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5월(1.9%)과8월(1.7%)을제외하고2%초반을기록했다.품목별로보면농축수산물가격상승률이3.1%에달하며오름폭이확대됐다.농산물중에서채소류가격은14.1%급감했지만이상기후영향으로찹쌀(45.5),사과(21.6%),쌀(21.3%)가격이크게올랐다.쌀의경우2019년1월(21.8%)이후6년9개월만에최대오름폭을기록했다.정부는10월중에전국에비가10일넘게내리면서쌀·찹쌀등곡물과사과출하가지연되면서농산물가격이크게오른것으로보고있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일부채소류는출하량증가등으로인해서내림폭이커졌지만과실이나곡물은최근기상여건으로인해출하가지연되면서오름폭이확대됐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소비쿠폰의영향으로볼수있는돼지고기(6.1%)와국산쇠고기(4.6%)가격도크게올랐다.또10월공업제품은전년대비2.3%상승했다.가공식품은상승률이3%대로떨어졌지만커피(14.7%)와빵(6.6%)가격이여전히많이올랐다.특히국제유가상승과환율영향으로경유와휘발유가각각8.2%,4.5%오르면서석유류가격이4.8%상승했다.지난해10월국제유가가10.9%하락한기저효과영향도컸다.석유류가격상승률은2025년2월(6.3%)이후8개월만에최대상승폭이다.특히서비스물가가운데개인서비스가격이3.4%올랐는데외식제외서비스가격은3.6%급등했다.외식제외개인서비스가3.6%올라전체물가의0.72%포인트를끌어올렸다.10월초에황금연휴가이어지면서내국인과외국인의여행수요가급증해숙박·여행·보험료가격이크게올랐다는것이국가데이터처의설명이다.하지만정부는소비쿠폰이전체소비자물가나서비스물가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라고보고있다.임혜영기재부물가정책과장은“외식제외개인서비스와소비쿠폰관계는없다”며“소비쿠폰은본인주소지에서만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타지역여행이나숙박에는사용할수없고온라인여행사이트를통한예약도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도물가상승과민생소비쿠폰의관련성을두고"특별히소비쿠폰영향으로보지는않는다"며“긴연휴에따른여행증가등의역할이컸다고본다”고설명했다.이런가운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인근원물가는전년동월대비2.2%오르면서1년3개월만에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다만한국은행은향후소비자물가상승률이연말과연초에2%내외로안정될것으로예상했다.김웅한은부총재보는이날한은에서물가상황점검회의를열고“지난해보다낮아진유가수준,여행서비스가격둔화전망등을고려했을때상승률은점차낮아질것”이라고말했다.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선트재무장관,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거론레빗대변인"백악관은항상플랜B준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5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적법성심리를하루앞두고,정부가패소하더라도교역국에관세를부과할다른법적수단이있다며관세정책을강행할의지를드러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왼쪽)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연합뉴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4일CNBC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번재판에서승리할것으로예상하면서도"그렇지않더라도다른권한들이많다.더복잡하지만오히려더효과적일수있다"고말했다.그는현재트럼프행정부가상호관세부과의근거로삼고있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언급하며"(이법이)가장명확하다"며"미국과대통령에게가장강력한협상권을부여한다"고강조했다.베선트장관은만약대법원이IEEPA에기반한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단할경우를대비해'플랜B'로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를언급했다.두조항은각각국가안보위협,불공정무역대응을위해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즉상호관세가위법으로판결나더라도다른법적근거를통해고율관세정책을이어가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이다.그는이어"이번사안은매우중요한사안으로대법원이내일이를심리할예정"이라면서"이는대통령의대표정책으로,전통적으로대법원은이런핵심정책에개입하는것을꺼려왔다"고덧붙였다.백악관역시대법원판결에대해낙관적인입장을보이면서도플랜B가준비돼있음을시사했다.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연합뉴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우리는이사안에서대통령과그의팀이제시한법적논거에100%확신하고있다"며"대통령은관세를사용할비상권한을반드시갖고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패소시플랜B가있느냐는질문에는"백악관은항상플랜B를준비하고있다"고답했다.앞서미국업계가제기한소송에서1심인미국제무역법원(ITC)은IEEPA를근거로한상호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단했고,2심연방항소법원역시이판단을유지했다.이판결에따라이번사건은최종판단을위해연방대법원으로넘어간상태다.현재연방대법원은보수성향대법관6명,진보성향3명으로구성돼보수우위구도를형성하고있다.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행정권사용을제한하는데신중한입장을취해왔고,이에따라상호관세정책에제동을걸가능성은낮다는전망도나온다.다만향후대법원이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단할경우정부가다른조항을활용할수는있으나,관세정책의정당성과정치적타격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2일"다음주에있을관세재판은우리나라역사상가장중요한사건중하나"라며"(정부가)패배한다면미국은제3세계수준으로전락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또"대통령이관세를사용할수없게된다면우리는전세계다른모든나라들,특히'주요국'과의경쟁에서상당히불리한위치에놓일것"이라고덧붙였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5일심리에직접출석하겠다고했으나,"이결정의중대성을흐리고싶지않다"며기존입장을번복해불출석의사를밝혔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중구버스정류장에붙어있는한노선도.서지영기자K-팝,드라마등K-콘텐츠열풍이전세계를휩쓸면서서울을찾는외국인이어느때보다도많은가운데,버스를이용하는데는큰불편이따른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들을위한직관적이고쉬운안내체계가시급하다는지적이다.최근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외국인관광객수는1636만명이다.올해는2000만명돌파가예상된다.지난7월은전년같은달대비23.1%증가한136만명을기록해역대최대를경신했다.K-팝을위시한K-콘텐츠열풍이더해지며서울이‘여행하고싶은도시’로발돋움한것이다.그러나외국인‘핫플레이스’인근에서도버스이용이쉽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4일명동과경복궁등외국인관광객밀집지역에선“버스는불편해서지하철을탄다”는외국인관광객들이적잖았다.호주에서온존(53·남)은“버스는어려워서지하철만타고있다”며“버스는지하철에비해영어안내가부족하고,승하차방법을잘몰라헷갈린다”고말했다.스페인에서온반(24·여)은“한국에서10일간여행을하고출국하러가는길이라버스이용이크게어렵지않다”면서도“처음엔티머니카드로충전하고타는법을잘몰라당황스러웠다”고했다.한국에자주온다는싱가포르인지니탄(27·여)은“버스마다색깔이다른데왜그런지모르겠고,정류장이숫자가아닌이름으로만표기돼있어위치도더헷갈리는것같다”고전했다.그는“노선일부역만영어로표기돼있고,한국어안내방송만나오는버스도있어서내릴곳을놓칠뻔한적도있다”고덧붙였다.서울시버스내부에서볼수있는한노선도.서지영기자명동과서울역을거치는버스기사김모(63·남)씨는“웬만하면카드를잘갖고잘하차하는것같다”면서도“‘잔액이부족하다’는한국어에곤란해하는외국인들이많은것같다”고했다.김씨는“아무래도의사소통이어렵다보니‘노(안돼)’‘오케이(돼)’식으로눈치로소통하고있다”고전했다.경복궁역노선을운행하는버스기사A씨역시“‘잔액부족’안내가나오면당황하는외국인들이많다”며“영어안내가필요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그는“무엇보다주말에집회가많아서버스가노선대로안가는경우가굉장히많다”며“여행할땐‘시간이금’인데불편하면한국에다시방문하겠느냐”고반문했다.이어A씨는“몇번출구에서어느색버스를타야하는지내국인도헷갈리는데,그림이든동영상을통해서든친절하게알려주는게좋을것같다”며“영어잘하는어르신들에게일자리를줘안내하거나,외국인관광객들자주가는곳에한정해셔틀버스를돌릴수도있을것”이라고제안했다.서울시는문제개선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현실적인한계가있다고밝혔다.서울시교통실버스정책과관계자는“영어노선표기관련해서는지금노선글씨자체도작다는어르신민원이상당하고,발음대로기재돼오히려외국인들이헷갈릴수있다”고말했다.또“주말시위시버스노선안내는우리도전날경찰청으로부터통보받고있어내국인에게도안내가어려운부분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해당관계자는“별도의교통카드구매나충전없이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는시스템이현재지하철에는적용중이지만버스는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어그는“그림이나동영상을통한안내는시내버스조합등과상의가필요하다”면서“불편사항들을보완해갈것”이라고덧붙였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약수사외압의혹’논란]합수단,의혹실체들여다보는중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관련해합동수사팀에파견된백해룡경정이지난달27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백해룡경정이제기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애초경찰조사때인천세관공무원들이필로폰반입을도왔다고진술했던말레이시아인마약운반책3명이검경합동수사단조사등에선기존진술을뒤집은것으로4일알려졌다.백경정은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이었던지난2023년마약밀수사건을수사하다가말레이시아인운반책3명으로부터인천공항세관공무원들이마약밀수과정에서도움을줬다는진술을확보했다.이후세관공무원등으로수사를확대하다가외압을받고좌천당했다고주장해왔다.그는최근엔윤전대통령부부가내란자금을마련하기위해‘마약수입사업’을했다는주장도하고있다.그래픽=이진영그런데운반책3명은이재명정부출범직후인지난6월구성된검경합동수사단의최근조사에서“세관직원이밀수를도운적없다”“오래된사건이라기억이잘나지않는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서울동부지검에구성된합동수사단은백경정이제기한의혹의실체가존재하는것인지원점에서수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백경정이제기한의혹의핵심근거가흔들리는것이다.백경정이영등포서형사과장시절세관공무원이마약밀수를도와줬다는진술을확보한사람은총3명이다.2023년9월5일검거한말레이시아인여성운반책2명(A·B씨)과이보다앞서그해2월27일검찰에검거된말레이시아인C씨다.A·B씨는영등포서에검거된이후백경정팀에“(검거되기전인)2023년1월27일에도한국을찾았었다”며“당시팔·다리·복부에필로폰을숨겨인천공항에도착하자세관직원들이입국·통관을도왔다”고진술했다.백경정팀은당시이2명과함께인천공항으로들어왔던다른운반책C씨로부터도같은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이들진술을근거로백경정은“인천세관직원들이말레이시아운반책의필로폰밀반입을도왔다”고해왔다.그러나A·B씨는최근서울동부지검합동수사단조사에서“세관직원들이밀수를도운적이없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합동수사단은A·B씨간대질신문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앞서C씨도작년12월변호인에게“시간이너무지나(당시상황이)기억이잘나지않는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3명모두백경정팀조사때했던진술을바꾼셈이다.백경정이그간운반책3명의초기진술을근거로세관직원연루의혹을제기해온것과관련해마약수사전문가들은“범죄조직이운반책을안심시키기위해세관직원을포섭해놨다고거짓말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염두에둬야한다”고해왔다.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도“허위증언이마약단속공무원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고범죄단속을위한노력을무력화할수있다”고했다.동부지검합동수사단에파견된한경찰관은지난7월경찰내부망에“(세관직원이연루됐다는)운반책진술이전부사실이라고단정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는글을올렸다.이경찰관은백경정이영등포에서관련수사를할때팀원이었다.백경정은“마약운반책들증언이구체적이고확실하다”고해왔다.그러나운반책들은마약밀수·유통혐의로기소된뒤진술을이리저리바꾼것으로확인됐다.운반책A씨는경찰수사단계에선“자발적으로밀수범행에가담했다”고진술했다.그러나재판때는“말레이시아조직상선의협박과강요로어쩔수없이필로폰을배송받아유통시켰다”고말을바꿨다.B씨는경찰조사때세관직원안내로바닥에그려진‘그린라인(초록색줄)’을따라검사를받지않고공항밖으로나왔다고진술했었다.그러나관세청은“그린라인은운반책들이입국시세관직원도움을받았다고주장한2023년1월엔없었고그로부터4개월후인그해5월에야설치됐다”고했다.운반책들은백경정팀조사때세관직원들이공항밖택시승강장까지동행했다고진술했다.그런데세관직원들이당시공항건물밖에다녀온출입기록은나오지않았다.백경정은지난해7월서울강서경찰서화곡지구대장으로전보되자자기가관련마약수사를맡아의혹을규명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지난6월꾸려진검경합동수사단에대해서도“불법수사팀”이라고공격했다.이후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백경정을합동수사단에합류시키라고지시했다.지난달15일자로파견명령을받은백경정은합동수사단에소속돼있으면서도기존검경수사팀과는별개의팀을꾸려수사를이어가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은관세사용비상권한반드시갖고있어야""엔비디아최신AI반도체블랙웰,현재로선中에팔생각없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A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에대한적법성을따질연방대법원심리를하루앞둔4일(현지시간)"대법원이올바른판결을할것이라는낙관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대언론브리핑에서"우리는이사건에서대통령과그의팀이제시한법적논거에대해100%확신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연방대법원은5일구두변론기일을통해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국가에부과한상호관세등에법적근거가있는지를판단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관세부과의적법성을주장해왔다.레빗대변인은"대통령은관세를사용할비상권한을반드시갖고있어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관세라는지렛대를통해전세계곳곳에서평화협정을체결하고분쟁을종식했으며수조달러규모투자를미국으로유치했다고주장했다.레빗대변인은그러면서도'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에불리한판결을내린다면플랜B(대안)가있느냐'는질문에"백악관은항상플랜B를준비하고있다"고답했다.레빗대변인은구체적인플랜B를거론하지는않았다.다만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근거한상호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최종판단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은무역확장법232조나무역법301조등을활용해관세부과를이어갈것이란관측이그동안제기돼왔다.무역확장법232조는국가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품목의수입을제한할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는데,트럼프대통령은이를통해품목별관세를대폭확대할수있다.무역법301조도외국의불공정무역에대응하는수단인만큼관세부과의근거로활용될수있다.한편,레빗대변인은미국기업엔비디아의최첨단인공지능(AI)반도체인블랙웰을중국에판매하지않을것이라는트럼프대통령의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블랙웰칩의경우지금으로선중국에팔생각이없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블랙웰을중국등다른나라에공급할지에대해"막나온새블랙웰은다른모든반도체보다10년앞서있다"며"다른사람들(국가)에게그것을주지않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레빗대변인은통제불능상태로치닫고있는수단내전상황과관련,"미국은수단의참혹한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며"인도주의위기뿐아니라장기적인정치적난제까지다루는협상기반의평화프로세스를주도하기위해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등국제파트너들과의협력에계속전념하고있다"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이날로35일째를맞은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에대해"민주당의(예산안)발목잡기때문에미국역사상가장긴정부셧다운기록을갈아치우게될것"이라고민주당에책임을돌렸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SNAP(저소득층대상식비지원프로그램)혜택은급진좌파민주당의원들이정부를열때만주어질것"이라고말한데대해"정부는법원의명령을충실히따르고있다"며"SNAP수혜자들은민주당이정부를매우곤경에빠뜨렸기때문에지원금을받기까지다소시간이걸릴수있다는점을이해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미농무부는셧다운에따른재원고갈로SNAP프로그램을이달부터중단한다고밝혔으나법원은정부의비상기금을활용해프로그램운영을이어가라고명령했다.레빗대변인은또"캘리포니아선거에부정이있다는것은명백한사실이다.그들은전면우편투표제도를운영하고있고,알다시피그것은부정에취약하다"며우편투표부정행위를방지하기위한행정명령을정부차원에서준비중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5일자신의백악관복귀를결정지은제47대대통령선거가치러진지1주년을맞이한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라는국민의명령을확실히부여받았고그약속을사상최단기간에이행했다"며대대적인관세정책을통한투자유치및일자리창출,마약척결,대규모감세,물가안정,전세계8개전쟁·분쟁종식등을주요성과로꼽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제동에잠잠했던재판중지법김어준씨한마디에민주당지도부발동與의원들유튜브불러'법안처리'촉구내각인사에"李속도못따라가"비판"김어준당이냐"당내서도우려목소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가지난달3일공개된유튜브채널'딴지방송국'에출연해김어준씨의얘기를경청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유튜브캡처"'누가그렇게(이재명대통령관련재판재개)하겠어?'라고생각하지말고이걸막아야되겠네요."방송인김어준씨는지난달23일자신의유튜브방송에서이재명대통령관련재판을중단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른바'재판중지법'의필요성을언급했다.지난6월대선이끝나기가무섭게더불어민주당이재판중지법처리를서두르자,이대통령이직접제동을걸어잠잠해진사안을김씨가새삼스레끄집어낸것이다.그로부터열흘뒤인지난2일정청래대표가이끄는더불어민주당은재판중지법을'국정안정법'이라명명하며이달본회의처리가능성까지입에올렸다.이에화들짝놀란대통령실이"이대통령을정쟁의중심에끌어넣지않기를당부한다"고질타성경고를한뒤에야논란은하루만에일단락됐다.재판중지법을둘러싼당정간의엇박자를놓고민주당의강경여론을주도하는'보이는손'김씨와보조를맞추는정청래지도부를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김씨가강성지지층의위기감을부추겨여론을한껏자극하면,정대표가이에올라타강성행보로화답하는악순환이굳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당안팎에선두사람이주고받는강경행보가이재명정부국정운영에도부담을키우는동시에내년6월지방선거에서중도층이탈을불러올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민주진영에서대형스피커역할을해온김씨의영향력은이번재판중지법이슈에서도여실히확인됐다.김씨는지난달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감장에서이대통령의재판재개가임기중언제든가능하냐는야당의원의질의에'이론적으로가능하다'고답한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의발언을땔감삼아여론전을본격화했다.김씨는다음날곧장"'여차하면이재명재판해버린다'는일종의협박메시지"라고규정했고,23일엔"굳이할필요가없어서(재판중지법을)내버려둔건데굳이해야되겠다"며강성지지층의위기감을고조시켰다.24일엔법조인출신의민주당의원들을방송에불러"'설마(그렇게하겠느냐)는생각하면안되는것같다"고연신다그치기도했다.김씨의영향력은'법안사주'뿐만아니다.민주당의강성행보를독촉하거나,내각인사를겨냥한저격발언도서슴지않고있다.지난9월이대통령방미중국회법사위에서일방적으로의결된'조희대청문회'를두고"사법쿠데타에대해대법원장이지금껏한번도해명한적이없었다"며"청문회를해야한다"고거든게대표적이다.지난달24일엔민주당원로인이해찬전국무총리를출연시킨뒤"일부장관들이이대통령속도를따라잡지못하는것같다"고공개질타하기도했다.김씨가구체적이름을거론하진않았지만,김씨의발언전후로그가운영하는딴지일보커뮤니티에선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교체여론이들끓었다.이처럼민주당의주요의사결정에서김씨의입김이커지면서당안팎에서도"김어준당이냐""(김씨가운영하는딴지일보커뮤니티를빗대)딴지당이냐"는자조와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한민주당재선의원은"늦어도내년초부터는'내란종식'에서'민생'으로주제를옮겨야중도층을잡을수있는데당지도부는오직'내란종식'만으로선거를치러도충분하다는구상을가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당장한국갤럽이지난주발표한10월5주차여론조사1에따르면,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서울에선민주당(31%)과국민의힘(32%)지지율이역전될만큼,민심은호락호락하지않은상황이다.다른민주당관계자는"김씨와정대표에겐위기감조성이개인적이득이되니까하는것이겠지만여권전체로봤을때이득인지는모르겠다"고토로했다.1여론조사28~30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002명을대상으로조사.표본오차는±3.1%포인트(95%신뢰수준).자세한내용은한국갤럽홈페이지참조.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4일2026년도정부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뒤국회를나서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더불어민주당의‘대통령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입법을멈춰세우면서4일강성지지층의반응은두갈래로나뉘었다.입법드라이브에나서려다주저앉은정청래민주당대표를비난하는주장과감싸는주장이온라인상에서격하게맞붙었다.여권핵심인사는“이재명대통령만의팬덤과정청래대표를당선시킨당고유의강성지지층의분화가뚜렷해진것”이라고해석했다.신(新)이재명지지층이주로모인디시인사이드‘이재명은합니다’갤러리에서는정대표를향한비난글이속출했다.3~4일해당게시판에는“재판중지법은반명김어준이연기피우고,친문국회의원들이휘발유를뿌렸다”“정청래가눈치안보고들이받은건다음당대표도자신있다는계산”등의글이수십건올라왔다.“정부조직법야합논란때도김병기원내대표에게다뒤집어씌우더니재판중지법논란은박수현수석대변인한테뒤집어씌우나.당대표가상습범”등감정섞인비판도잇따랐다.하지만친여유튜버김어준씨가운영하는‘딴지일보’자유게시판에서는“이번일로정청래욕하는사람들정신차리라”는반응이주류였다.“정대표가관세협상중에재판중지법을추진하는게왜대통령의시간을가리는게되냐.그런식으로정청래를옴짝달싹못하게하려는의도아니냐”는것이다.댓글에서도“요즘대통령보다당대표가더발목잡히는것같아걱정이다”“정대표는흔들리지말라.민주시민들이지지한다”등정대표를향한응원글이다수올라왔다.이대통령의팬덤과정대표지지층의입장대립은정대표가취임후검찰·언론·사법등‘3대개혁’을밀어붙이면서노출되기시작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당)·존치(정부)등을놓고당·정간엇박자가드러날때였다.이후이대통령의유엔총회(9월23~26일)참석기간에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를추진해주목도가반감됐을때두그룹에선다른목소리가나왔다.민주당의한3선의원은“최근부산시당위원장경선때지도부가친명계모임인유동철‘더민주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를컷오프(공천배제)시킨결과친문재인계로분류되는변성완위원장이당선된것도지지층내부에균열을만들었다”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출범식’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재판중지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임현동기자,대통령실사진기자단지지층의분화가확연해지자당내에서도정대표를향한쓴소리가표출되고있다.호남의한민주당의원은“고관여층으로갈수록정대표의강성일변도에대한우려가많다”고말했다.이날비공개로진행된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도“이대통령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성과를홍보해야하는시기에조율도없이당지도부가재판중지법얘기를한건부적절했다”(원내지도부인사)는지적이나왔다.지지층의분화를구조적단층으로보는시각도있다.여권관계자는“이대통령은노무현·문재인팬덤을뿌리로둔민주당전통강성지지층과,스스로형성한개딸지지층양쪽을모두흡수하면서정치적성공을거뒀다”며“정대표는이중전자와의결합을통해정치적미래를그리는중”이라고해석했다.민주당의한수도권의원은“대통령은중도층도인정할만한성과를내는게본인의생존과직결된문제지만정대표는유튜브·쇼츠·딴지게시판기반으로강성지지층의볼륨을키워야대표직연임의길이열린다”며“각지지층의요구사이의간극도갈수록커질것”이라고내다봤다.한영익·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비GDP3.5%로증액’문안포함관세-안보팩트시트막판조율중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월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가진한미정상회담에서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국과미국이발표할관세·안보‘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한국이2030년까지250억달러(약35조원)규모의무기를구입한다는내용이담길것으로알려졌다.한국이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대비3.5%로증액한다는문안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한미는관세·안보팩트시트를막판조율중이다.4일정부고위관계자등에따르면한미가문안조율을마친안보분야팩트시트에는한국이2030년까지250억달러규모의미국산무기를구매한다는내용이담겼다.한미는8월25일이재명정부첫한미정상회담전후실무협의를통해한국국방비를GDP의3.5%로단계적으로인상하기로하고한국이미국산무기를구입하는방안에의견접근을이뤘다.정부는기존진행중인미국산무기도입사업과신규도입사업을포함해250억달러안팎의구매가능리스트를미국에제시했던것으로전해졌다.韓구매리스트에F-35A20대,해상초계기등포함250억달러美무기구매한미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담길250억달러(약35조원)규모의미국산무기도입은북한의핵·미사일대응능력을향상하고자체국방력을강화시키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정부의미국산무기도입리스트에는기존F-35A스텔스기20대도입사업을포함해F-35A,KF-16,F-15K등전투기성능개량과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등감시·정찰(ISR)자산,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도입및패트리엇(PAC-3)성능개량등미사일전력이포함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미는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문제와관련해선2006년‘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입장을존중한다’등의외교당국간합의를재확인하는수준의문구를담을것으로전해졌다.정부관계자는“전략적유연성확대는2006년수준에서물러설수없다는것이우리의일관된입장이었다”며“유연성부분에서양보를받아내고국방비와미국산무기구매에서미국측요구를들어주는방식”이라고전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전쟁)장관은4일한미안보협의회의(SCM)직후기자회견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국방비를증액하고한국군의군사역량에대한투자를확대하겠다고약속한데대해매우고무됐다”면서“여기엔양국군이필요로하는핵심적인미사일방어및우주역량강화도포함된다”고말했다.당초한미는안보와관세분야합의를망라한조인트팩트시트를4일발표하는방안을조율했으나문안과관련된추가협의로발표를미룬것으로알려졌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北,핵무기자금위해사이버범죄로수익창출…관련활동강력규탄"트럼프방한계기북미정상회동불발후美잇달아대북제재관련발표미워싱턴DC의재무부청사[AF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정부가북한정권의사이버범죄수익자금세탁에관여한북한국적자8명과북한소재기관2곳을제재대상으로새롭게지정했다.미국은북한정권이대북제재를회피해국제적으로사이버범죄를벌이며그수익을핵·미사일개발에사용하고있다고보고있다.이번제재역시이같은자금줄을차단하기위한행보의일환이다.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4일(현지시간)"사이버범죄와정보기술(IT)노동자사기등북한의다양한불법공작을통해발생한자금세탁에관여한개인8명,기관2곳을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고밝혔다.제재대상으로지정된북한국적의장국철과허정선은암호화폐(가상자산)530만달러를포함한자금을관리해왔으며,이자금중일부는과거미국을표적으로삼은전력이있는북한랜섬웨어조직과연계돼있다고재무부는설명했다.북한소재IT기업인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회사대표인우영수도제재대상에추가됐다.이회사는중국선양과단둥등최소2개도시에서IT인력파견조직을운영해왔다.회사소속IT인력은불법적으로창출한수익자금의출처를숨기기위해중국국적자를금융거래대리인으로활용해왔다.북한소재금융기관인류정신용은행은중국과북한간의제재회피활동을위한금융지원활동을한것으로파악돼제재대상에포함됐다.이와함께허용철,한홍길,정성혁,최춘범,리진혁등중국또는러시아에기반을둔북한금융기관대표자들도제재대상에올랐다.이들은미국제재대상인북한금융기관을대신해자금송금등에관여했다.제재대상이된개인및기관은미국내모든자산이동결되며이들과의미국내거래역시금지된다.존K.헐리재무부테러·금융정보담당차관은"북한정권은핵무기프로그램자금을마련하기위해북한정권이후원하는해커들을동원해돈을훔치고세탁하고있다"며"이들은북한의무기개발을위한수익을창출함으로써미국과국제안보를직접적으로위협하고있다"고말했다.재무부보도자료에따르면지난3년간북한과연계된사이버범죄자들은30억달러(약4조3천억원)이상을탈취했다.이들은주로암호화폐를표적으로삼았고때로는진화된악성코드등첨단수법을사용했다.북한은IT인력의위장취업,디지털자산탈취,제재회피공작을통해발생한수익을세탁하고국제시장과금융시스템에접근할수있게하는해외네트워크에의존하고있다는것이재무부의설명이다.이네트워크는북한이나중국,러시아등에위치한은행대표자,금융기관,유령회사등으로구성돼있다.재무부는"미국은복수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위반하며북한의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지원하고그와연계된제재회피활동을가능하게하는북한관련세력의활동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전날미국무부도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를위반해가며북한산석탄·철광석의대중국수출에관여한제3국선박7척에대해유엔제재대상지정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근자신의방한(10월29~30일)계기에개최기대를피력했던북미정상회동이불발된이후미국이대북제재에대한발표를이어가면서그배경과향후북미관계에미칠영향에관심이쏠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폐럼·심장질환합병증으로사망…향년84세국방장관으로걸프전지휘…이라크전쟁주도"트럼프는국가에위협되는겁쟁이"해리스지지[잭슨(미와이오밍주)=AP/뉴시스]딕체니전부통령이2022년8월16일와이오밍주잭슨에서열린딸리즈체니(공화당)하원의원을위한예비선거밤모임에참석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그는4일84세로타계했다.2025.11.04.[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유세진기자=미국네오콘(신보수주의자)세력의상징으로꼽히는딕체니전미국부통령이4일(현지시간)타계했다.향년84세.강경보수주의자인그는미국역사상가장강력한부통령으로평가된다.다만미국의이라크전침공을주도하고,정치적양극화를부추긴인물로도기억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대해서는같은공화당임에도등을돌렸다.AP통신과뉴욕타임스(NYT),CNN등에따르면체니전부통령은폐럼과심장및혈관질환합병증으로이날사망했다고가족들이밝혔다.배우자인린체니여사와딸리즈체니와메리체니가모두임종을임종을지켰다.가족들은"딕체니는국가를사랑하고용기,명예,사랑,친절함그리고플라잉낚시와함께살아가도록그의아이들과손주들을가르친위대하고좋은남자였다"며"우리국가를위해해준모든일에헤어릴수없이감사하고,이고귀한거인같은분을사랑하고그에게사랑받은것은헤아릴수없이큰축복이었다"고밝혔다.체니전부통령은1941년미국네브레스카주링컨에서태어났다.1975년제럴드포드행정부에서역대최연소백악관비서실장으로일했고,1979년부터1989년까지는와이오밍주를대표해연방하원의원으로활동했다.이후아버지부시와아들부시행정부에서모두중용됐다.조지H.W.부시전대통령시절국방장관으로걸프전쟁을지휘했고,아들인조지W.부시대선출마땐러닝메이트로발탁됐다.결국백악관입성에성공했고,2001년부터2009년까지46대미국부통령을지냈다.[워싱턴=AP/뉴시스]조지W.부시전미국대통령과딕체니전부통령이지난2007년12월14일각료들과백악관에모인모습.2025.11.05.체니전부통령은부통령시절막후에서엄청난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알려져있다.대부분부통령이큰실권이없었던반면,체니전부통령의경우조지W.부시행정부의실질적인최고운영책임자(COO)였다고평가된다.NYT는"부시전대통령의가장신뢰하고소중한참모였던체니전부통령은국제및국내정책분야를자유자재로넘나들었다"며"무한한권한을가진것처럼권한을이용해전쟁을정당화하고,법안을발의하거나폐기하며,대법원후보자를추천하고동맹국이익을증진하며반대세력을물리쳤다"고평했다.AP통신도체니전부통령이막후에서이라크전쟁,테러리즘,대통령권한행사,에너지정책과여러보수적의제와관련해대통령에버금가는권력을행사했다고전했다.특히큰영향력을발휘한것이국가안보분야였다.1991년걸프전을사실상주도했고,9·11테러가발생하자테러방지를이유로영장없는감시,무기한구금,잔혹한심문등을옹호했다.또한2003년에는사담후세인정권을축출하기위한이라크침공을주도하며미국을전쟁으로몰아넣었다.당시체니전부통령과일부행정부관리들은이라크가보유하지않은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과장하고왜곡한사실이훗날드러났다고CNN은지적했다.이라크전쟁으로약2800명이사망하고,20년가까이중동분쟁에휘말렸으나체니전부통령은퇴임후에도"옳은일을했다"는입장을견지했다.또한재임시절북한과이란에대해매우강경한입장을견지하며네오콘성향을가감없이드러냈다.[뉴욕=AP/뉴시스]체니전미국부통령.(자료=뉴시스DB).체니전부통령은공화당후보로대권을잡은트럼프대통령에대해서는쓴소리를마다않았다.장녀인리즈체니전하원의원은2021년1월6일국회의사당폭동사태이후트럼프대통령비판에앞장섰는데,체니전부통령역시딸과보조를맞췄다.지난해대선에서는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을지지했다.TV광고에출연해"246년의미국역사에서도널드트럼프보다우리공화국에더큰위협이된사람은없었다.트럼프는유권자들이자신을거부한후에도권력유지를위해거짓말과폭력을사용,선거에서승리하려했다.그는겁쟁이"라고말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도체니부녀에대한감정이좋지않은데,이날체니전부통령의부고소식이알려졌음에도아직아무런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아침부터소셜미디어(SNS)에민주당을비난하는게시글을연거푸올리며왕성한활동을보였지만,체니전부통령에대해서는일절언급않고있다.한편체니는오랫동안건강문제를앓아왔는데,5차례나심장마비를겪고도이겨낸것으로유명하다.2013년에는"매일새로운아침을맞는선물에감사하며미소지으며눈을뜬다"고말했다.테러와의전쟁에매진하던부통령임기중에는테러리스트들이자신의심장에치명적인충격을줄까봐수년전제세동기의무선기능을꺼두었다고훗날밝히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가4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이경기양평군공흥지구개발사업의특혜의혹과관련해김여사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를4일소환조사했다.이날오전9시32분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한모자는조서열람시간을포함해12시간가량조사받은뒤귀가했다.최씨가특검팀에출석한것은이번이처음,오빠김씨는지난7월과9월에이어세번째다.특검팀은특혜의혹의사실관계를집중적으로추궁했고,최씨와김씨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는않았지만대체로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답변한것으로전해졌다.최씨와김씨는ESI&D를차례로경영한2011∼2016년350가구규모의공흥지구아파트개발사업으로800억원상당의매출을올렸음에도공사비를부풀리고이익을줄이는방식으로허위서류를꾸며개발부담금을축소하려한혐의를받는다.양평군은ESI&D측자료에따라2016년11월17억4800여만원을부과했다가두차례이의·정정신청을받은뒤인2017년6월개발부담금을아예부과하지않기로결정했다.20대대선을앞두고특혜의혹이불거지자양평군은2021년11월뒤늦게ESI&D에1억8700여만원의개발부담금을부과했다.사문서위조및행사등혐의로기소된회사관계자5명은1심이진행중이었지만,최근특검팀요청으로재판절차가중단됐다.특검팀이이번에최씨와김씨에게적용한혐의는사문서위조보다처벌이가중되는국고손실이다.국고또는지방자치단체의손실이5억원보다크면무기또는5년이상징역에처한다.해당혐의가적용되려면횡령범죄를저지른자가법적으로'회계관리직원'이어야하는데,특검팀은이러한회계관리역할을한양평군공무원들과최씨·김씨를공범으로보고혐의를구성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31일최씨의동업자이자일가의측근으로알려진김충식씨도같은혐의로소환조사하는등최근해당의혹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한편,김여사가유네스코세계유산종묘를사적으로이용했다는이른바'종묘차담회의혹'의핵심인물인신수진전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도이날특검팀에소환돼11시간가량조사받았다.특검팀은신전비서관을상대로지난해9월3일김여사가종묘망묘루에서외부인들과차담회를갖기전문화체육비서관실과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간구체적소통내용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문화체육비서관실은당시궁능유적본부에종묘개방을요청하고,차담회전날사전답사를거쳐김여사의동선을짠것으로알려졌다.궁능유적본부는김여사방문일정을통보받고관람규정제34조에따라사용을허가한것으로파악됐다.'국가원수방문등부대행사'의경우사용을허가해준다는내용이다.궁능유적본부는지난해12월외부에보낸법률자문질의서에"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행사장소협조요청이긴급하게있었고,이를대통령실행사로판단했다"고적시했다.이보배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