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대한민국에꼭필요한언론'으로확장적발전…새로운도약선언홍선근머니S회장이25일서울여의도콘래드서울에서열린'어센드코리아7'출범식에서발표를진행하고있다./사진=장동규기자머니S가내년중제호를<동행미디어시대>(이하'시대')로변경하고,세상의흐름과동행하는'숙의미디어'로서새로운도약을추진한다.'존중받는개인과부강한대한민국'을모토로사회와언론의조용한변화를이끌며우리시대의어젠다를제시하고대한민국의발전에기여한다는구상이다.홍선근머니S회장은25일서울여의도콘래드서울호텔에서열린'어센드코리아7'출범식에서이같은계획을발표했다.홍회장은"18살머니S가자신의존재이유와역할을고민한끝에새로운여정을시작한다"며"작지만대한민국에꼭필요한언론으로거듭나기위해확장적발전을도모해나가려한다"고강조했다.'시대'는머니S의현행조직구조를유지하면서범위를현재의경제분야를넘어정치,사회,국제,문화,스포츠,사설,TV까지단계적으로추가하는'하이브리드형확장'을추진한다.내년중제호도'시대'로변경한다.'작지만강한소수정예언론'으로서현실을깊이들여다보는통찰력있는콘텐츠를생산하고대한민국의미래에보탬이되는짜임새있는대안을찾겠다는계획이다.홍회장은"'시대'는세상의흐름과호흡을맞춰동행하고대한민국구성원각개인과도동행하는가치와원칙을지키겠다"면서"깊이생각하고널리취재하며충실히논의하는'숙의미디어'로서우리시대의어젠다를제안할것"이라고말했다.'시대'의모토는'존중받는개인,부강한대한민국'으로제시했다.홍회장은"개인의존엄성은함부로침해받아선안되지만개인간,권력,외부국가와세력으로부터침해받고있다"며"'시대'는이런현실을개선하기위한사회적쟁점을다룰때기본적으로국가전체의입장보다개인의편에서고강자의편에서기보다약자의입장을우선할것"이라고언급했다.다만부유한사람들의자유와그부유함에따른삶을누릴여지를제약해선안된다고선을그었다.이들역시우리사회구성원으로존중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홍회장은이어"국가공동체발전을위해기업이성장하도록장려하고지원하는것은너무나도자명한사회적책무"라며"기업성장을통해한국이경제적으로부유하고나아가정치군사적으로강해져야하고강한국가를향한노력을지속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개인고유권리와국가이익사이의균형▲진영과거리두기▲실용주의관점으로사회적신뢰구축등을추진해언론과사회의조용한변화를이끌겠다고덧붙였다.제도혁신연구소도새롭게설립한다.홍회장은"제도와관행은낡거나뒤처지지않고시대흐름과현실여건에맞춰최적화돼야한다"며"핵심적인제도와관행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대안을제시하기위한연구소를만들겠다"고전했다.연구소는내년머니S에서'시대'로의제호변경에맞춰설립될예정이며소수정예로운영된다.특히취재기자들도직접'발로뛰는연구자'로참여해연구성과를깊이있는콘텐츠생산에활용하도록한다는구상이다.홍회장은이날'어센드코리아7'의출범도공표했다.어센드코리아7은머니S가새롭게시작하는어젠다제시형포럼으로,대한민국이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필요한정치·경제·사회적제도혁신과제를심층적으로논의하고,그대안을모색하는장이다.급변하는글로벌정치·경제환경변화속에서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성장전략을찾는다.홍회장은"대한민국경제의전반적상승을염원하고7만달러시대를위해무엇을할것인가고민하고자포럼을준비했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미래의높은목표관점에서볼때현재의잠재력과한계,보완점을제대로볼수있다"며"소중한꿈은현재를고양시킨다.'시대'는이제소중한꿈을향해나아가고자한다"고덧붙였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번방재판방청기]2025년에다시부는미투해시태그운동…피해자를더는외롭게두지않아야한다2025년11월15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성평등가족부역차별부서폐지’를요구하는시위가열렸다.여성의당제공유튜버곽혈수씨는2025년11월2일‘이말을꺼내기까지오래걸렸다’는제목의영상을올려성폭행피해사실을알렸다.곽씨는2024년술을마시고탔던택시안에서기사에게성폭행을당해1년반정도소송을진행중이었다.그는영상에서1년넘게산부인과에서치료받으며겪었던고통,수사과정에서‘왜바로신고하지않았느냐’며2차가해를당했던경험,아무일도없는듯유튜브영상을올려야했던고충등을토로했다.그의피해고발은다른성폭력피해자들에대한연대표명으로이어졌다.2025년하반기,세대를뛰어넘는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투쟁은곽씨의고발이후사회운동으로확장하고있다.곽혈수유튜브채널갈무리.멕시코대통령의당당한성추행고소2025년10월27일아침대전지법에서‘세종시집단성폭력사건’의피해자정연수(가명)씨를만나연대자들과인근카페에서대화를나눴다.2018년권력형성폭력을고발한김지은씨,청소년때부터성폭력피해를알리고싸웠던20대여성,방청연대를위해먼길을마다하지않고달려온시민들,피해자를돕는단체관계자들이서로의존재와용기에위안을얻었다.김지은씨는피해자가법정에서당당히의견진술을하고,피해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당연시하는게그토록바라던변화의단면이라고했다.2018년피해자였던그는형사법정에서재판을기록했고,가해자안희정이유죄확정판결을받은뒤민사소송을제기했다는이유로비난받았다.2025년10월29일,프랑스상원이본회의참석의원342명중327명의찬성으로동의없는모든성적행위를강간및성폭행으로규정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프랑스는약물성폭력피해자인지젤펠리코의투쟁으로동의모델(동의없는성적행위는폭력으로간주한다는원칙)로전환했다.‘나도해냈으니우리도할수있다’고말하기를원한다던지젤의투쟁은결국사법시스템의변화로이어졌고,한국내성폭력피해자들에게도용기를줬다.11월5일멕시코첫여성대통령클라우디아셰인바움은전날길거리에서당한성추행을신고하고,고소장을제출했다.그는“나는대통령당선전학생이었을때도이런일을경험했다”며“내가고소하지않으면모든멕시코여성이어떤처지에놓이겠느냐”며고소장을제출한배경을설명했다.‘마초국가’로불리며‘페미사이드’(여성살해)가빈번했던멕시코도드디어변하고있다.국가수반이성폭력피해자들에게건넨이메시지는피해자가공적시스템을신뢰하는계기가됐다.11월7일오전서울중앙지법560호법정에성폭력피해자13명이모였다.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에성폭력을당한피해자들이45년만에국가를대상으로소송을시작했다.이들은그간주변에말하지못하고지내다2023년에야성폭력피해를처음증언했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직권조사로계엄군이저지른성폭력실태일부가드러났다.이들은생존자모임‘열매’를결성하고,자신들의이름을밝히며“진실은우리를무너뜨리지않고서로를살게한힘”이었다며투쟁을선택한이유를밝혔다.퇴행적인오영수항소심선고재판이처럼국내외에서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지만,한국은여전히성폭력피해자들에게침묵또는입증을강요한다.곽혈수씨는영상을올린뒤‘증거를대라’는요구를받고공소장까지공개했다.하지만일부시청자는곽씨의과거영상과기록을뒤지며공소장의신빙성을의심하고피해를조롱했다.이들은공소장과고소장을구분하지못했고,형사소송이아닌민사소송일것이라주장했다.피해자를검증하려는작태가또벌어진것이다.11월11일영화배우오영수씨의강제추행항소심선고에서도법원의퇴행을목격했다.수원지법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부장판사)는다른사건과분리해이사건선고에20분을할애했다.이런일정을보고무죄선고를예감했는데,예상대로재판부는‘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피해자증인신문에서“피고인과안좋은일이있었냐,서운한일이있었냐,일기장에가식적인내용을적기도하냐”고물었다.오씨변호인이‘또다른사람에게성폭력을당했냐’고질문해피해자변호인과검사로부터항의를받자,재판부는되레“왜이질문이부적절하냐”고말하기도했다.성인지감수성은고사하고균형잡힌판단조차사라진재판이었다.항소심선고를함께지켜본김지은씨는눈물을흘리며분노했고,‘광주연극계성폭력’피해자김산하(가명)씨도기자회견에서“예술계에서일어난위계에의한성폭력이여전히사소한일로취급될수있다는사회적신호”라고지적했다.피해자를대리한김예지변호사는“피고인은피해자가미투이후용기를얻어피해사실을말한것을두고‘미투를이용해무고하려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피해자들이오랜침묵을깨고피해사실을대면하고용기내게해준미투를오히려가해자의항변으로이용하고잘못된통념에호소하는것은매우잘못된일”이라고비판했다.법원에서도성폭력피해자들을짓밟으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지만,곽혈수씨를비롯한피해자들은물러나지않았다.오히려11월7일과9일,성폭력피해고발및연대를의미하는‘미투2025해시태그운동’(#곽혈수님과_연대합니다,#내_고백은_저항이다,#세상모든_곽혈수를위해,#비동의강간죄_당장입법하라)을펼쳤다.또11월12일국회국민동의청원(‘비동의강간죄도입에관한청원’)을시작했다.이청원은글을올린지하루만에청원인원5만명(11월13일오후6시께)을넘겼다.곽씨는공소장외추가증거를대중에밝힐이유가없음을천명하고,피해회복과일상재구성을위해노력하는영상을계속올리고있다.60대여성이부르짖는‘타는목마름으로’11월15일오후5시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성평등가족부역차별부서폐지’시위에는성폭력피해자들의증언이이어졌다.특히시위후반발언대에오른60대여성은앞선발언자의노래에화답한다며‘타는목마름으로’를즉석에서불렀다.40여년전운동권안에서성폭력피해를당했던그는2018년이를고발하며미투의한주역으로거듭났다.이렇게피해자들은세대를뛰어넘어자신의피해를고발하고다른피해자들과연대하며사회를바꾸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이제우리가그노력에답해야한다.그들을더는외롭게두지않아야한다.‘피해자다움’은없다.마녀D반성폭력활동가·‘그림자를이으면길이된다’저자*마녀D는성폭력재판이열리는전국법원을찾아가지켜보고기록하고공유합니다.3주마다연재.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앵커]여야는지방선거를앞두고군불때기를시작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오세훈서울시장을향한견제구를날렸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경북구미를찾아고박정희대통령생가를참배합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여야가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벌써분주한모습이죠.[기자]더불어민주당은오전국회에서서울시당천만의꿈경청단출범식을진행했습니다.민주당은경청단을통해,서울지역당원들로부터서울시현안과민심을듣고,향후정책에반영하겠다는계획인데요.서울시장출마를노리는전현희최고위원을필두로,박주민,박홍근,서영교의원등이참석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자리에서종묘를보존해야한다,한강버스는'한많은버스다'라고언급하는등오세훈서울시장에견제구를날렸습니다.같은시간국민의힘도시장,군수,구청장등당소속지방자치단체장들과함께연석회의를진행했습니다.지방선거총괄기획단차원의일정인데,나경원단장은이재명정부가무도한폭주를하는데,이를견제하기위해가장중요한선거가바로내년지방선거라며승리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오늘경북구미에서TK민심을공략하는데,고박정희전대통령생가를찾고오후에는구미역광장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비판하는등지역여론전을진행합니다.[앵커]주요현안을놓고도여야'장외설전'이벌어지고있는데,아침회의주요내용도정리해주시죠?[기자]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의G20순방성과를강조하면서,한미관세협상후속지원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오늘오후엔APEC성과확산및한미관세협상후속지원위원회첫회의도열리는데요,김병기원내대표는이번주안에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해,원팀으로성과를확산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늘정부가입법예고한노란봉투법을두고는,하청노동자들의실질적인교섭권이강화됐다고평가했는데요.오후에정청래대표가한국노총을방문해관련한현장목소리를들을예정이고요,65세정년연장연내입법을놓고도후속논의를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이와함께민주당은,기업자사주소각을원칙적으로의무화하는이른바'3차상법개정안'을발의해연내마무리하겠단계획입니다.반면국민의힘은관세협상여파로농산물추가수입개방가능성을언급했는데요.장동혁대표는오늘(25일)경북구미지역농가를찾아,정부가이같은농민들의우려에답하지못하고있다며관련법발의로미리대응하겠다고말했습니다.국민연금을달러환율안정에동원하는정부대책도비판했는데,송언석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이는외환시장불안을전국민노후에떠넘기는셈이라며'무책임한작태'라고지적했습니다.당차원에서고환율대책을위한긴급현안질의를추진하겠다는방침입니다.또정부의노란봉투법시행령을두고는원청이하청마다따로교섭하도록해,자동차·철강분야기업들은1년내내노사협상에시달리게될수있다는점을꼬집으며,노란봉투법폐기를추진하겠다고도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회공판준비기일…"종류다양하고입증취지산만…정치적보복의사때문"법원,'이상직부당지원'관련증거들기각안해…文측"꼬리가몸통흔드는격"문재인전대통령이7일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사저를예방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지도부들과대화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7/뉴스1(서울=뉴스1)이장호서한샘기자=전(前)사위급여관련뇌물수수혐의를받는문재인전대통령측이재판에서"검찰의이번기소는공소사실과관련없는내용을트럭에실을만큼쏟아붓고기소하는'트럭기소'"라며"애초부터문전대통령을표적으로한정치적보복의사가반영된수사"라며검찰을강하게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는25일문전대통령과이상직전국회의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세번째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본격적인심리에앞서피고인과검찰양측의입장을확인하고입증계획을논의하는절차다.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어문전대통령은이날도법정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이날은국민참여재판진행여부를결정하기에앞서증거선별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앞서재판부는증거선별절차가잘이뤄져증인이7~8명으로압축되면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을적극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증거선별절차에앞서발언기회를얻은문전대통령측김형연변호사는"공소와관련없는내용을검찰이관련이있다고하면서마치범행경위나동기,범위와관련된사실이라고견강부회하면서예단을심어주는사실관계를공소사실보다5배,10배이상트럭에실을만큼쏟아붓고기소하는것을'트럭기소'라고한다"고설명했다.이어"이사건공소도사전부당지원,딸에게경제적지원관계등공소사실과관련없는증거를공소사실처럼포함해서기소한'트럭기소'"라고비판했다.이광철변호사도"이사건은종류가다양하고입증취지가산만한데,그렇게된이유는애초부터수사가문전대통령을표적으로어떤명목으로든지수사와기소권통해정치적보복을하겠다는의사가반영됐기때문"이라며"수사를전방위적으로하는과정에서증거가산만,방만하게수집됐다"고강조했다.이에이부장판사는"이사건이통상적인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은재판부와검사,변호인다안다"며"제3자뇌물부터문제삼아이사건기소에이르렀는데수사가위법하다는정황이되는반면검찰에서는최종적으로사건실체가이렇다고해기소를한것인데,이사건수사의부적합여부도심리대상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증거선별절차에들어간재판부는이상직전의원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내정및부당지원에관련한각종증거들이이번사건과관련돼있다고판단,증거기각대상에포함하지않았다.이에변호인측은"검찰이표적,별건수사로쌓은자료를갖고예단을불러일으키기위해공소장에기재한것"이라며반발했으나,재판부는"재판부가충분히숙고·합의해결정한사안"이라며"피고인측이주장하는공소권남용의전제사실이될수있어심리에무관한증거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변호인측은"공소사실과많이떨어진부분"이라며"꼬리가몸통을흔드는것이다.엄격하게판단해달라"고재차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증거선별절차는1차로걸러내는작업"이라며"심리가본격적으로진행돼야재판부에서도파악하고판단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지금의견을전부다반영해진행하기는어렵다"고했다.변호인측은"부당지원관련이전체에서40%를차지한다"며"그증거에어마어마한불순한자료들이들어가있늗네동의할수는없지않냐.증거선별절차가무의미해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한편재판부는문전대통령의딸다혜씨가문전대통령책출판을담당한업체직원으로부터지원받은내용과관련된증거등에대해선"이사건공소와직접연관이안된다"며증거기각결정을했다.검찰이의견을개진할기회를한번더달라고했으나,재판부는"재고해번복할의사도없고절차상맞지않는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내년1월13일공판준비기일을다시열고2차증거선별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터리랙전원차단·절연작업없이일하다불…열폭주는없어"국정자원화재관련중대본브리핑,설명하는이재용원장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지난9월29일정부세종청사민원동공용브리핑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대본브리핑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이주형강수환기자=정부전산망마비를불러온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국정자원)화재와관련,경찰이이재용원장을포함해국정자원관계자와공사업체관계자등19명을무더기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이번화재와관련해이원장을포함한국정자원관계자4명,시공업체현장소장과작업자,책임감리,현장작업자등9명을업무상실화혐의로입건했다고25일밝혔다.이와함께해당공사를낙찰받은업체와불법하도급형식으로실제공사를진행한업체등모두5개업체대표와이사,팀장등10명을전기공사업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이들중재하도급을받아실제공사를진행한A업체대표1명은업무상실화혐의도받고있다.원장과과장,팀장등국정자원관계자4명은전기공사시안전조치이행에대한관리와감독을소홀히한혐의를받는다.시공업체와재하도급업체등관계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상전원차단,절연작업등안전수칙을준수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전기공사업법상하도급은원칙적으로금지돼있으나이번작업에서는불법하도급이만연했던것으로확인됐다.사고당시작업에참여한업체는조달청에서낙찰받은두곳이아닌다른업체였으며,이업체또한작업의일부를또다른2개회사에재하도급을준것으로조사됐다.옮겨지는리튬이온배터리지난9월29일오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에서경찰관계자들이불이붙었던무정전·전원장치(UPS)용리튬이온배터리를옮기고있다.앞서정부전산시스템이있는국정자원에서리튬이온배터리화재가발생해정부전산서비스가대규모로마비된바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경찰은이날수사결과와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를토대로"국정자원화재는작업자들이무정전·전원장치(UPS)본체와연결된리튬이온배터리상당수의전원을차단하지않은채작업하다가발생한화재"라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UPS전원차단후연결된각각의배터리랙(1번∼8번)상단컨트롤박스(BPU)의전원을모두차단후작업해야하지만실제로는1번랙전원만차단한상태에서작업을진행했고,이과정에서BPU에부착된전선을분리해절연작업을해야하지만이마저도진행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관련공사를진행한이력이있던A업체대표가슈퍼바이저역할로전원차단에대해안내하긴했으나,정작작업에투입된2개하도급업체직원2명은다른곳에있어설명을듣지못했던것으로경찰조사결과드러났다.국과수는화재가배터리4번랙작업을마치고5번랙작업을하는과정에서발생했고,발화지점도4번·5번랙인것으로보고있다.경찰은화재당시의폐쇄회로(CC)TV영상과국과수재연실험결과를비교대조한결과리튬이온배터리열폭주에의한화재는없었던것으로확인했다.경찰관계자는"작업부주의로인해불이났고,조달청으로부터배터리분리·이전작업을낙찰받은업체가또다른업체에공사를맡기고이업체가또다른업체에공사를맡기는등공사전반에서여러불법사안이확인됐다"며"입건한피의자들은조사가마무리되는대로검찰에넘길방침이다"고밝혔다.경찰은수사와별개로위험성이큰리튬이온배터리이설작업과관련한공식매뉴얼정비가필요하다는점을해당정부부처에전달할계획이다.또한전기공사업법상형사처벌은명의대여자혹은하도급을준자뿐만아니라그상대방(명의를대여받은자·하도급받은자)도동일하게이뤄지지만행정처분은명의대여자와하도급을준자로만규정돼있는데,이런불합리한점을해소할개정안을마련하라고권고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yna.co.kr국정자원화재로국가전산망먹통[연합뉴스자료사진]▶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재계우려충분히반영…후속입법도추진"임직원보상목적등은예외,주총승인받아야9일오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경제8단체의간담회에서오기형특위위원장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9.9/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이자사주를취득일로부터1년내소각하도록하는내용의3차상법개정안을연내처리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오기형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은25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전날발의한3차상법개정안핵심내용을설명하며"특위차원에서원내지도부와긴밀히협의하면서연내처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는"그동안자사주를대표이사의특수관계인에게처분하면서지배력강화를이유로한다며공공연하게시장을우롱하는등의방식은멈춰야한다는비판이쌓여있었다"며법안발의배경을설명했다.오의원은전날회사가자사주를취득일로부터1년내소각하게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다만△임직원보상목적△우리사주제도시행△신기술도입및전략적제휴△재무구조개선등일정요건에해당할경우'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작성하고,이를주주총회에서승인받을경우보유를허용하도록예외를뒀다.이같은승인없이자사주를1년내소각하지않으면이사개인에대해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기로했다.법시행이전에취득한자사주에대해서는법시행후6개월의추가유예기간을두기로했다.또회사가보유한자사주에대해의결권·배당권등모든주주권을행사할수없다는점을법률에명확히규정했고,자사주를질권의목적으로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조항도뒀다.합병·분할과정에서도회사또는피합병·분할회사의자기주식에대해신주를배정할수없도록금지규정을신설했으며,자사주를처분할때는원칙적으로모든주주에게주식수에비례해균등한조건으로처분하도록했다.오의원은이날회의가끝난후기자들을만나자사주소각의무등을어긴이사에대한조치로"개인에대한과태료만부과되는건아니다"라며"신주를발행하는과정에서법을위반하면신주발행절차를멈추도록하는신주발행유지청구등절차적인규정도그대로들어가있다"고설명했다.적대적인수·합병(M&A)등재계의우려에대한보완책을묻는질문에김남근코스피5000특위위원은"재계요구를충분히반영했다"며"경영권방어문제와관련해선의무공개매수제도등재계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하는입법을후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서안건통과…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로명칭변경국무회의주재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민주주의·사회정의실현,경제정의·민생안정등의사안에대해국무총리의자문에응하거나주요정책을제안하는사회대개혁위원회가내달총리실소속으로설치된다.정부는김민석총리주재로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사회대개혁위원회설치·운영규정안을포함한대통령령안18건,법률안4건,일반안건3건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해당안건은이재명정부국정과제중하나인사회대개혁위원회구성·운영에필요한근거규정을담고있다.총리실은현재위원회에위원으로참여할인사들을추천받고있으며,관련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내달위원회를정식출범시킨다는계획이다.이번위원회구성은시민사회와각계인사들이모인'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5개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대선을앞두고지난5월발표한'공동선언문'이계기가됐다.한편회의에서는국가중요정책조정및주요국정현안에대한범정부대응을논의하기위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명칭을국가정책조정회의로변경하는내용을담은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규정일부개정령안도통과됐다.이와함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등52개법률공포안도의결됐다.법제처에따르면개정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물류업체와영업점,택배노동자간표준계약서사용을의무화하고영업점등이택배노동자의유상운송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도록하는내용이다.'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은신공항건설로생활기반을상실하는주민에대해재정착과소득창출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주거기본법'은반지하등취약주택거주자의주거안정을보장하는내용으로개정됐고,'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노후철도차량교체시정부가교체에필요한자금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했다.'산업융합촉진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등기업활동을지원하는법률도의결됐다.그동안실효성이낮다는지적이있던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운행기록증차량전면부착의무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내달부터폐지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지형경사노위원장,민주노총방문양경수위원장"참여위해신뢰필요"김지형"민주노총과다시시작하기를""첫걸음뗀것자체가의미있다생각"[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양경수(오른쪽)민주노총위원장과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이25일오전서울중구민주노총위원장실에서공식회동하고있다.민주노총과경사노위는이날1999년2월경사노위의전신노사정위원회를탈퇴한후26년만에공식적으로만났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이26년만에성사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만남에서"사회적난제해결을위해민주노총과다시시작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경사노위는여전히정부의노동정책을정당화하고관철하는수단으로활용돼왔다"면서도"민주노총이들어갈수있는기반이조성될수있게많은역할을해달라"고주문했다.김위원장은25일오전서울중구소재민주노총사옥을방문해양위원장을만났다.이번방문은역대경사노위위원장취임후민주노총과진행하는첫공식상견례다.민주노총은1999년경사노위전신노사정위원회를탈퇴한후경사노위사회적대화에참여하지않고있다.경사노위가정부의노동정책을관철시키는수단에불과하다고보고복귀를거부하고있다.이날양위원장은인사말에서"노사정위원회가경사노위로탈바꿈했지만여전히정부의노동정책을정당화하고관철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돼왔다고생각한다"며"노동자에게큰도움이되지않는결과물이훨씬더많았던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노총은최저임금위원회등70여개정부위원회에참여하고있지만우리들의목소리가제대로반영되거나민주적으로합리적인논의과정을거친다고보기어려웠던경험이많다"며"경사노위라고해서다를수있다는생각을하지못하게된이유"라고강조했다.양위원장은"경사노위에참여하기위해선많은신뢰의축적과정,논의의과정이필요할것"이라며"위원장님께서민주노총이들어갈수있는기반이조성될수있도록많은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이어마이크를잡은김위원장은"경사노위위원장에취임하며'삼고초려'를말씀드렸다"며"시대의난제를풀어줄'제갈량'들을정중한마음을담아노사정위원으로모시고싶었다"고말했다.이어"오늘만남을계기로그동안오래닫혀있던문이활짝열릴수있기를소망한다"며"민주주의는'절차적정의'가생명이고절차적정의는'참여'없이구현되기어렵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대한국가적난제를풀기위해노사정이공동체를대표해함께지혜를모아야하고그러기위해선경사노위가민주적사회적대화기구로서본연의역할을다애햐한다"며"경사노위참여주체들이공동체전체의이익을위한상생의해법을모색하는성숙한논의의장으로자리잡아야한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민주노총과다시시작하기를바란다"며"민주노총을비롯해모든참여주체들이함께힘을모아사회적난제해결이라는공동의목표를향해나아가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어"오늘의만남이그첫걸음이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비공개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난김위원장은"이렇게첫걸음을뗀것자체가의미있다고생각한다"며"이번방문을계기로대화가이어질수있게응원을해달라"고말했다.또민주노총없이새정부사회적대화를시작하는것엔"고민해봐야하고여전히숙제"라며"26년동안닫혀있었으니새로(문을)여는것도쉬운작업은아니지않겠느냐"고했다.경사노위기구밖노사정대표자회의가능성엔"그런가능성도열어둘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강경대응예고에막말‘서부지법난동사태\'첫재판이열리는3월10일이하상변호사가서울마포구서부지법앞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법정에서소란을피워감치명령을받은뒤유튜브에서욕설·막말로재판장을비판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강경대응을예고한서울중앙지방법원을향해서도“헛소리”,“한심하기짝이없다”등막말을쏟아냈다.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개명전이명규)변호사는지난23일유튜브채널‘진격의변호사들’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저희들에게뭘하겠다는헛소리를했더라.그걸보면서판사와판사들의조직인법원이얼마나타락했는지,얼마나썩어문드러졌는지다시한번(느끼게됐다)”고말했다.유튜브채널‘진격의변호사들’갈무리이어자신에게감치명령을내린이진관부장판사를‘진관이’라고언급한뒤“판사들이얼마나타락했는지진관이가대표적인케이스”라며“그걸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감싸고도는꼬라지를보니까참한심하기가짝이없다”고했다.이변호사는“진관이나진관이를감싸고도는서울중앙지방법원공보담당계통이나법원장이라는이런인간들한심하기가짝이없다”며법원장을향해서도막말을이어갔다.특히이변호사는“판사나부랭이라는놈들이‘찢재명’한테아양을떨고부역하기위해서”윤석열전대통령과김전장관,김전장관변호인들을억압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변호사는이날도이부장판사를향한막말과욕설을했다.그는“진관이는대학후배놈인데나중에만나면죽었다진짜로”라며“일대일로붙어보자”,“진관이한테진짜(제대로)욕하면오줌싸면서뒤로까무러질것”등의발언을쏟아냈다.김전장관쪽변호인의감치및석방사태는지난19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사건재판에서일어났다.김전장관에대한증인신문이예정된가운데이변호사와권우현변호사는방청권없이방청석에앉아발언권을요구하다이부장판사로부터퇴정명령을받았다.하지만계속버텼고,결국감치명령을받았다.이어열린감치재판에서이들은진술을거부했고,서울구치소는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이필요하다며보완을요청했다.재판부가“보완이어렵다”며감치집행을정지해이변호사는풀려났다.유튜브채널‘진격의변호사들’갈무리이변호사는석방당일유튜브에출연해이부장판사를향해“이진관이놈의××죽었어,이거”“뭣도아닌××”등막말을퍼붓고자신들은“투사”“독립군”으로불렀다.논란이커지자서울중앙지법은21일“감치재판을받은변호사들이재판장을상대로욕설등인신공격적발언을한것은재판장의인격에대한심각한모욕일뿐만아니라법관의독립과재판절차에대한국민의신뢰를크게훼손할수있는위법부당한행위로서결코용납될수없다”고밝혔다.이어“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며,법조인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품위와책임을저버린이들에대해향후관련법률과절차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도밝혔다.한편,이부장판사는24일이하상·권우현변호사의감치명령을다시집행하기로했다.또당시감치신문과정에서재판부에“해보자는거냐”등의발언을한권변호사는법정모욕행위로추가감치재판을열기로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8개항서19개항으로…"우크라군축소규모줄이고나토확장제한표현완화"우크라입장반영됐지만'영토양보'등민감사안남아최종타결여부불확실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서혜림기자=미국과우크라이나가기존종전안을대폭수정해완화된새종전안초안을작성한것으로전해졌다.우크라이나의입장을일부반영한것으로,양측은이를모두긍정적인협상결과로평가하고있다.다만우크라이나의영토양보등핵심쟁점은양국대통령의결정으로미뤄둔것으로알려져아직협상타결을낙관하기는이르다는관측도나온다.24일(현지시간)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국과우크라이나는전날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대표단협상등을통해기존종전안의28개항목을19개항목으로줄인새종전안초안을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소식통2명은수정된새종전안초안은우크라이나군의규모를80만명으로제한하는내용을담았다고WSJ에설명했다.기존'60만명으로제한'에서한층완화한조건이제시된것이다.아울러기존안에담겼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추가확장제한과관련한표현도완화된것으로전해졌다.영국일간가디언도이날소식통을인용해우크라이나가기존종전안에상당한수정을가해러시아의요구사항일부를걷어냈다고보도했다.제네바협상에참여한세르히키슬리차우크라이나외무부제1차관은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와의인터뷰에서양쪽모두긍정적이라고느낄만한완전히수정된초안이나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서언론을통해유출된종전안과새초안에는유사성이적고"원래안에서남은게거의없다"면서수정폭이컸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또한미국대표단이우크라이나대표단의견해를경청하고제안에개방적인태도를보였다면서"우리가제안한거의모든걸(고려대상에)포함했다"고덧붙였다.23일제네바협상에참여한미국대표단[AFP연합뉴스]다만우크라이나의영토양보등민감한항목은'미완'으로남은것으로전해졌다.이쟁점은정상차원의협상으로넘겼다는설명이다.키슬리차차관은영토문제,나토와의관계와같이가장논쟁이될만한부분은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이결정하도록"괄호로묶어뒀다"고전했다.회담내용을보고받은당국자들도이제영토문제는정상차원에서다뤄질것이라고WSJ에설명했다.기존종전안에는우크라이나가동부돈바스(도네츠크및루한스크)지역등을러시아에양보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젤렌스키대통령의언급도맥을같이한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영상연설에서새초안을두고"정말로올바른접근방식"이라며"민감한사안들,가장섬세한부분들은트럼프대통령과논의할것"이라고했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의'담판'이언제열릴지에도관심이쏠린다.로이터통신은전날소식통을인용해젤렌스키대통령의방미가이르면이번주이뤄질수있다고보도한바있다.다만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이번주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의만남이예정돼있지않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우크라이나와먼저합의를도출하고러시아측과협상을모색한다는방침이다.다만러시아가수정된종전조건을순순히받아들일지는미지수라는분석도나온다.WSJ은"미국의계획이우크라이나의우려를완화할수록러시아가이를받아들일가능성이낮아진다는점이문제를더욱복잡하게만든다"고짚었다.크렘린궁은이날미국과우크라이나측초안을받아보거나브리핑받지못했다고말했다.미국·우크라이나협상대표단수장들이들고나간초안사본외에나머지사본은모두회수됐다고한다.우크라이나에서는안드리예르마크대통령비서실장과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등이참석했고,미국에선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위트코프특사,트럼프대통령사위재러드쿠슈너,댄드리스콜육군장관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노조기자회견열고파업계획발표…인력충원·임금인상촉구"노조요구묵살하면12.12일총파업돌입!"(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관계자들이25일서울시청앞에서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및총파업예고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내달12일총파업을예고했다.공사제1노조인민주노총산하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25일서울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파업일정과요구사항을밝혔다.노조는"공사가대규모인력감축을중단하고부당한'임금삭감'을해결해야한다"며"노동자의안전을보장하지않으면내달12일부터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노조는총파업에앞서사측의책임있는태도를요구하며오는27일시청앞에서대규모총력투쟁결의대회를연다.이어내달1일부터는규정에따른업무가아닌작업을거부하는등준법운행에나선다.주요쟁점은임금인상,구조조정,신규채용규모다.노조는정부가정한올해공공기관임금인상률3%를지키고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라는대법원판결을준수해야한다는입장이나공사는재원부족으로1.8%만인상할수있다며난색을보이고있다.또공사는만성적인적자를해결하는차원에서정원감축등구조조정이필요하단입장이나노조는승무원의업무가가중된다며반대하고있다.신규채용확대도공사는서울시승인없이단독으로추진할수없다는입장이다.노조는"정부가정한공공기관임금인상률은3%지만사측은재원부족으로1.8%만가능하다는입장으로,정부지침조차준수하지못하는등임금후퇴가현실화하고있다"며"노조요구를묵살하고비용절감,경영효율화논리를꺼내든다면파업은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이어"오세훈서울시장과서울시가결자해지의자세로나서야한다"면서"서울시는합당한투자와대책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노조는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통한사측과의쟁의조정절차를밟았으나법정기한이만료돼지노위는'조정중지'결정을내렸다.앞서지난14∼19일쟁의행위투표도83.53%로가결되면서노조는파업등쟁의권을확보한상태다.공사는3개노조와개별교섭을진행중이다.공사에는1노조를비롯해제2노조인한국노총소속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이른바MZ노조로불리는제3노조인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이있다.올해7월기준조합원수는1노조가약57.4%를차지해가장많다.이어2노조(16.4%),3노조(12.6%)순이다.공사2노조와3노조모두지노위조정이중지됐고쟁의행위투표도가결되면서합법적인파업권을확보했다.2노조는임금인상,안전인력충원에관한공사의입장을지켜볼계획이며3노조는오는26일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향후쟁의행위일정과방향을발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지지시불응추격전…지나가던버스가옆길막고도주로차단(화성=연합뉴스)강영훈김솔기자=음주단속에불응한채차를몰고달아나다가경찰관을치어다치게한군사경찰소속의영관급장교가덜미를잡혔다.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특수공무집행방해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육군모사단군사경찰소속의영관급장교A씨를현행범으로체포해군에인계했다고25일밝혔다.음주단속본기사내용과관련없음.[연합뉴스자료사진]A씨는지난24일오후8시25분께화성시봉담읍의한상가단지부근에서음주단속에불응한채티볼리차량을몰고6.9㎞가량을달아난혐의를받고있다.당시그는음주단속현장에서벗어나2㎞가량을주행하다가순찰차로뒤따라온경찰에막혀더이상의도주가불가능한상황에놓였다.이에화성서부경찰서교통안전계소속50대B경위가하차지시를하며조수석쪽의문을열려고하자,A씨는B경위를치고재차도주했던것으로조사됐다.사고충격으로B경위는바닥에구르면서양손에타박상,무릎에는찰과상을입는등다쳤다.경찰은순찰차1대로4.9㎞가량다시추격을이어간끝에화성시매송면의수원방향편도2차로고가도로에서2차로를달리던A씨차량앞을가로막았다.이때같은방향1차로를주행하던한버스도A씨차량바로옆에멈춰섰다.때마침같은도로를달리던버스기사가추격전을살피다가순찰차와함께도주로를막으며검거를도운것이다.A씨가음주단속현장에서달아난지약20여분만이었다.현장에서이뤄진음주측정결과A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수준으로나타났다.경찰은A씨의신원이군인인것을파악하고,이튿날인이날새벽A씨의신병을군에인계했다.군당국은A씨의자세한혐의에대해조사할방침이다.아울러경찰은검거에도움을준버스기사에게감사를표하기위해신원등을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자칫위험할수있었던상황에서버스가적절한시점에정차해도주로를막아서면서큰도움을줬다"며"다만검거현장에서시민들은스스로의안전을챙기는것이우선"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