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박성재통화내역등자료확보차원[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최서진고재은오정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통화내역을확인하기위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을대상으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25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김건희특검팀이확보해놓은김여사자료를제출받기위해전날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내란특검은이번압수수색에서김여사가비교적근래에사용한휴대전화1대의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휴대전화는김건희특검이대통령관저에서확보했다고한다.내란특검은김여사가자신에대한검찰수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검찰인사와관련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교감이있었는지의심하고있다.특검은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수사하는과정에서박전장관과김여사와연락한정황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이날오후브리핑에서'김여사가내란사건에직접연루된것인지'물음에"비상계엄준비나모의에관여했다고보는건아니다"라며"비상계엄의동기와관련된혐의부분이있어서김건희특검에서확보한자료를저희가가서확보해온것"이라고답변했다.김여사는지난해5월박전장관에게자신의검찰수사,인사와관련한메시지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해당메시지는이원석전검찰총장이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자이전총장이이에대한항의성으로김여사에대한신속수사를검찰수사팀에지시했고,결국수사팀지휘부가교체됐다는취지의'지라시'였던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박전장관이비상계엄의위법성을인식하고있던상황에서계엄선포의목적이김여사의'사법리스크방어'에있었던것은아닌지들여다보고있다.특검은박전장관휴대전화자료가있는순직해병특검팀에대해서도이날압수수색영장을집행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특검은이날오전부터박전장관의혹과관련해서울서초구대검찰청압수수색을시도하고자료제출과관련한협의를진행중이다.박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뒤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검토하라는지시를했다는의혹을받는다.박특검보는대검에대한압수수색이재차이뤄진배경에대해"수사과정에서새로운사실관계가확인되면압수수색범위가달라질수있다"며"사건을정리하기전의심되는부분에대해추후논란이되지않도록명확히확인하고가야한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이인정한시세조종금액중1/3만인정…'뒷주머니계좌'포함"시세조종이익누구에게귀속됐는지충분한수사안돼"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폭락사태와관련해주가조작을주도한의혹을받는라덕연투자자문업체대표가11일오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3.5.11/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유수연이세현기자=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주가폭락사태의주범인라덕연호안투자자문대표가2심에서대폭감형받았다.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25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를받는라대표에게징역8년및벌금1465억1000만원을선고하고1815억5831만여원추징을명했다.앞서1심은지난2월라대표에게징역25년과벌금1465억1000만원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1944억8675만원의추징도명했다.라대표는2심진행과정에서보석석방돼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아왔으나,이날보석결정이취소돼법정구속됐다.라대표일당의핵심직원변모씨는징역3년에집행유예5년과벌금24억원,안모씨는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과벌금3억원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이들에게각각200시간과160시간의사회봉사도명령했다.이들은모두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았지만,항소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로감형됐다.나머지공범들은범행가담정도등에따라징역1~2년에집행유예1~4년과벌금1~3억원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1심이시세조종으로인정한금액의1/3정도만유죄로인정했다.시세조종혐의계좌중조직의일임투자자가아닌사람들의계좌와조직에위임하지않고몰래투자한'뒷주머니계좌'가포함돼있다는라대표측주장을일부받아들인것이다.이어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의대상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뿐으로,'장외파생상품'인차액결제거래(CFD)를이용한주문에대해서는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규모는1심에비해약114억원감소했다.재판부는"2022년1월4일전까지는'무등록투자일임업으로인한자본시장법위반죄'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규율하는'중대범죄'에포함되지않았다"며그전에취득한정산금을범죄수익범위에서제외했다.재판부는"시세조종범행으로장기간에걸쳐큰폭으로부양된주가가한순간에폭락하면서다수의선량한투자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했다"며"다양한방법으로범죄수익을은닉했고,이는라대표의조세포탈로귀결됐다.그과정에서상당한규모의경제적이익을제공받아죄책이가볍지않다"고질책했다.다만"주가를인위적으로부양시킨뒤전격적으로매도해수익을취하는통상적인시세조종범행과달리,이사건은대부분의피고인이주가폭락사태로인해투자수익을모두상실했고,각기감당하기어려운거액의채무에부담하게됐다"며"주가폭락을직접적으로유발하지않은것은분명해보이고,시세조종으로인한이익이결국누구에게귀속됐는지충분한정도로수사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아울러"각범행의의사결정과그에따른지시와이익의귀속은라대표1인에집중돼,결국라대표와나머지피고인들이죄책사이에는큰차이가있다"며양형이유를밝혔다.라대표는공범들과함께2019년1월부터2023년4월까지미등록투자자문회사를운영하며수천억원의투자금을유치한뒤8개상장기업주식을통정매매등방법으로시세조종해7300억원가량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불법투자자문업체를차려고객명의CFD계좌를통해대리투자후수익을정산해주는방법으로1944억여원의부당이득을편취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남편"음료수쏟은줄,페브리즈탓냄새못맡았다"처가엔"잘돌보고있다"면서식구들만남막았다유족이공개한구더기아내가발견된장소.(JTBC뉴스갈무리)(서울=뉴스1)소봄이기자=육군부사관남편이아픈아내를방치해숨지게한혐의로구속된가운데,유족측이사건이벌어진장소일부를공개하며"심각한상황인지몰랐을리없다"고분노했다.26일JTBC뉴스는숨진여성A씨의친언니를직접만나발견당시상황과구조됐을때모습,이에대한남편B씨의변명등을전해들었다.119가찍은사진에서A씨는오물과뒤섞여1인용소파에버려지듯기대어있었다.시커먼다리는펴지못할정도로굳어있었고,옆에있던침대에는쓰레기가가득쌓여있었다.언니는"(A씨발견당시)변덩어리들도이렇게있었고.바닥은시커멓고.변이눌어붙어있었다"라며"진짜'사람이썩었다'는표현밖에할수없다.종아리는딱딱하게썩어들어갔다.패일정도로썩었다.구더기도있었고,오른쪽겨드랑이엔구멍이있었다"라고설명했다.숨진아내A씨(왼쪽)와육군부사관남편B씨.(JTBC뉴스갈무리)그러나B씨는같은집에처참히방치된아내A씨가그토록심각한상황인지몰랐다고주장하고있다.A씨언니에따르면,B씨는"음료수쏟은건줄만알았다.냄새는아내가머리아플정도로페브리즈를뿌리고인센스스틱을피워서몰랐다"고말했다.또B씨는종종처가에전화해공황장애아내를'잘돌보고있다'며근황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A씨언니는"B씨가정말하루도빠짐없이전화했다.월요일에응급실에갔는데그전날인일요일에도전화해서'지금○○(A씨)가수프먹고싶다고해서수프사러가는중'이라고했다"고울분을토했다.심지어B씨는이런상황을감추려는듯가족들이집에찾아가겠다고하면"아내가공황장애때문에심각한대인기피증이있다","사람이집에오면죽겠다고한다","이고비만넘기면다이겨낼수있다"등의말과메시지로만남을막았다고한다.B씨가A씨유족에게보냈던메시지.(JTBC뉴스갈무리)A씨언니는"동생이정신과를갔다거나이런건없다.마지막으로병원간것도2024년6월1일이다.그니까병원에간적도거의없는것"이라고분통을터뜨렸다.앞서17일오전8시18분쯤B씨는"아내의의식이혼미하다"며119에신고했다.구급대가현장에도착했을때A씨의전신은구더기가생길만큼오물에오염됐고,다리부위에는욕창이심각했던것으로전해졌다.병원이송중A씨는한차례심정지증상을보이다다음날결국사망했다.이후병원측은심정지상태로온A씨가욕창등으로방임이의심된다며남편B씨를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B씨를중유기혐의로긴급체포했다.B씨는A씨가지난8월부터공황장애와우울증으로거동이불편해몸에욕창이생겼는데도약3개월간병원치료나보호조치를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현재육군수사단은B씨를구속해경위를조사중이다.유족들은"단순유기가아니라사실상방치에의한살인"이라며철저한수사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국"결선투표제·교섭단체정상화등점검해주길"우상호"내년부터는시대전환화두들상의할계획"與'허위조작정보근절법'우려도…"과실까지처벌"[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에게이재명대통령이보낸취임축하난을전달받은뒤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25일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을만나"이재명정부의기반강화·확대,그리고정권재창출이라는목표를위해서는정치개혁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조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우수석을접견한자리에서"(이재명)대통령은당연히민주당당적이기는하지만또한편으로는(탄핵집회당시)응원봉을들었던국민전체를대변하는대통령이시라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조국혁신당은정권교체에헌신했다.저희가당원총투표로(대선)후보를내지않았고이재명당시후보를저희당후보로모시고전국에서뛰었다"며"독재정권종식을위해단일후보를내기로전당원들이결의했다.그런마음이모두모여정권교체가됐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그런점에서이재명정부는민주당정부일뿐만아니라조국혁신당정부이기도하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그리고정권재창출이야말로정말우리나라국민전체를위해중요한과제라고생각하고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조국혁신당은집권당은아니지만이재명정부의성공과민주진보정부의정권재창출을위해민주당이하지못하는일,또민주당이조심스러워하는일,민주당이반대하는일도저희가과감하게할생각"이라고했다.또"응원봉을들었던국민,그목소리를반영하는정치세력의연대가강화된다"며"대선전에원탁회의에서2번에걸친합의문,선언문이있었는데결선투표제라거나중선거구제확대라거나원내교섭단체정상화등내용을대통령실에서세심히점검해주시면좋겠다"고덧붙였다.이에우수석은"지난번대통령선거에서조국혁신당이후보를내지않고이재명후보를자기후보처럼열심히도와주셔서당선의기회를주신것을똑똑히기억하고있다"며"또한몇차례만남속에서나눴던정치개혁에대한약속도우리가잘기억하고있다"고화답했다.이어"국회에서이(정치개혁)문제가잘논의돼서결실을맺길기대한다"며"과거보통큰선거를앞두면국회내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만들어져서선거·의회·정당제도등필요한개혁과제들을여야가논의하고또합의된내용들을법제화했던관례가있다"고말했다.아울러"지금말씀하신내용들이국회내정개특위가만들어져서다뤄지면어떨까하는생각을개인적으로갖고있다"며"대통령은이문제에대한본인의공약도있고,같이연대했던정당들과약속도기억하기때문에이문제가논의되는것에대해지지한다"고했다.또"앞으로국회에서건설적인논의가진행되길기대하겠다"며"향후내란특검등에서여러가지청산작업이진행되고있지만국민들이원하시는것은단순히청산에그치지않고,새로운시대가전환되길열망한다고느끼고있다"고언급했다.우수석은"최근6개월까지는저희가정상화와회복에주력했다면내년부터는큰시대전환의화두들을갖고각정당대표들과상의할계획"이라며"이런문제에대해서도조국혁신당의견을경청하면서국정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는약속을다시한번드리겠다"고보탰다.이날접견에는조국혁신당에서조대표와이해민사무총장,박병언대변인등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우수석과김병욱정무비서관이자리했다.이어진비공개접견에서는정개특위외에도이재명대통령예방요청,더불어민주당의'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정보통신망법등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박대변인은이날회동을마친뒤"(비공개자리에서)우수석께서정개특위를조국혁신당이주도적으로제안·운영해볼것에대해언급해주셨다"며"당도'그렇게하겠다'고말씀드렸다"고말했다.이어"저희당에서이재명대통령과만남을가질수있겠는지말씀을드렸고우수석께서'잘전달하겠다'고하셨다"며"당에서는연내가능한지를말씀드렸고,일정등에대해전달하신이후용산(대통령실)에서검토가있을것같다"고부연했다.정보통신망법과관련해선"(당에서는)정보통신망법진행에대한우려말씀을전달드렸다"며"민주당발의안대로가면마치과실에의한표현까지도처벌될우려가있기때문에그부분이제거될필요가있다는부분에대해서입장을같이하는말씀이있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도심문화의거리,환경개선및편의시설확충한창의류업계,인건비줄이기위해가족매장운영문화의거리가새로운단장을위해환경개선사업이한창이다./김세동기자영주지역의빈점포가증가하면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지역경기침체에따른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한때영주의대표상권이던원도심영주동‘문화의거리’도빈점포가눈에띄게늘었고,신도시가흥택지지구역시곳곳에임대안내문이붙어상권침체가뚜렷하다.의류업을운영하는A모(57)씨는“최근몇년간매출이급격히줄었다.임대료는오히려올라이중고를겪고있다”며“인건비부담때문에아르바이트를쓰지못하고가족이직접매장을운영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신도시에서요식업을하는L모(42)씨는“새로운상권을기대하고창업했지만예상보다매출이낮아대출상환도버겁다”고토로했다.오랜기간식당을운영한K모(60)씨역시“최근몇년처럼심한불경기는처음”이라며“상경기회복이쉽지않아소상공인설자리가점점좁아지고있다”고말했다.영주지역최근3년간일반·휴게음식점의신규·폐업현황을보면경기흐름이뚜렷하다.일반음식점은△2023년신규140곳·폐업116곳△2024년신규132곳·폐업99곳△2025년현재신규98곳·폐업67곳이며,휴게음식점은△2023년신규65곳·폐업43곳△2024년신규99곳·폐업46곳△2025년현재신규51곳·폐업29곳으로집계됐다.사진위좌부터)상가지역이주차장으로변한모습.문화의거리일부상가가점포임대안내문을내건모습./김세동기자영주시는지역경기회복을위해다양한시책을추진중이며,그중하나가영주사랑상품권발행이다.영주사랑상품권은지난해말기준누적판매액이896억원,올해11월현재1100억원으로전년같은기간824억원대비약176억원증가했다.할인혜택이시민들의가계부담을덜어주며구매가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한편원도심문화의거리는환경개선과편의시설확충사업이진행되고있어상인들은사업완료후상권회복에긍정적영향을기대하고있다./김세동기자[email protected]©경북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이전등기때국적기입의무화검토…외국인부동산투기에대응일본도쿄거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외국인급증에대응해규제강화를추진하는일본정부가귀화요건을엄격히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25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히라구치히로시법무상에게귀화요건을재검토하라고지시했다.핵심쟁점은거주기간이될것으로보인다.현재외국인이일본국적을취득하려면거주기간이'5년이상'이어야하는데,이는'영주허가'를신청할때필요한거주기간인'10년이상'보다짧다.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는지난9월발표한외국인정책제언에서귀화에필요한거주기간이영주허가신청보다짧은역전현상이벌어지고있다면서제도개선을촉구했다.아울러유신회는귀화자가서류에허위내용을기재하거나반사회적행위를했다는사실이나중에드러나도귀화를취소할규정이없다는점도지적했다.일본정부는귀화시필요한거주기간을현행보다늘릴것으로전망되지만,귀화와영주허가조건을단순히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견해도있다고닛케이가전했다.이신문은귀화시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을정도의일본어능력이필요하다며"귀화신청동기에관한서류는일본어여야하고자필로써야하지만,영주허가신청이유에관한서류는컴퓨터로작성하고번역문을첨부해도된다"고덧붙였다.국토교통성은이날주요지역아파트의단기매매및외국인취득실태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결과올해상반기해외에주소를둔매수인비율이도쿄도는3.0%로작년1.5%의2배에달했다.특히도쿄핵심지역인지요다구등도심6구에서는이비율이7.5%에달했다.이번조사는아파트가격급등원인으로외국인투기가지목됨에따라부동산등기정보등을토대로이뤄졌다.일본정부는정확한외국인부동산보유현황을파악하기위해앞으로이전등기신청시국적을기재하게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환사채·유상증자로비트코인매입평가손실기록하며재무구조‘휘청’비트코인을대량매입해보유하는‘트레저리(Treasury·금고)’전략을선보인국내기업들이비트코인가격하락으로수백억원대손실을보고있다.미국상장사스트래티지(StrategyInc)가수년전부터비트코인을다량매입해주가가오르자이를따라하는기업이늘었는데,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같은가상자산을대량매입하는것을DAT(디지털자산금고·DigitalAssetTreasury)라고한다.25일금융권에따르면비트맥스는지난8월까지비트코인551.2개를810억원(개당1억4886만원)에매수해국내상장사중가장많은비트코인을보유하고있다.하지만이날오전10시기준비트코인가격이개당1억3210만원(업비트기준)으로하락하면서비트맥스는92억5300만원의평가손실을보고있다.지난22일서울강남구에있는업비트고객센터전광판./뉴스1비트코인은국내회계상무형자산으로분류돼수익이나도당기순이익에반영되지않지만,손실이발생하면손상차손처리해야한다.비트맥스는비트코인가격이급락하기전인지난9월말종가를적용해비트코인에서68억원의평가이익이난것으로올3분기회계를처리했다.비트코인가격이반등하지않으면연말당기순이익은줄어들게된다.비트맥스는비트코인을사기위해지난2~7월네차례에걸쳐연이자율4.9~5%의전환사채(CB)를1150억원발행했다.부담해야할연간이자만약57억원이다.비트맥스는올해3분기까지711억원의순손실을기록했다.같은기간결손금은1570억원으로자산총계(1539억원)보다많다.비트맥스로고./비트맥스제공파라택시스코리아는300억원규모의유상증자로비트코인136.4개를개당1억6470만원에매입해44억4700만원의평가손실을보고있다.앞서신약을개발하던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경영권매각이후사명을파라택시스코리아로변경하고비트코인트레저리기업이됐다.비트플래닛은지난달두차례에걸쳐비트코인200개를개당1억6623만원에매입해68억2000만원의평가손실을기록중이다.트레저리기업을선언한이회사들은비트코인테마주로불리며주가가단기간에급등했으나이후60~70%가량하락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짐리시,상원외교위원장서면인터뷰핵잠건조장소에대해서는“미국생산능력강화해야”한국과온도차짐리시미국상원외교위원장.의원실제공한·미양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추진을공식화한가운데짐리시미국연방상원외교위원장은24일(현지시간)“나는재래식무장을탑재한핵추진잠수함(conventionallyarmed,nuclearpoweredsubmarines)을생산하기로한한·미간합의를지지한다”고밝혔다.해당사안을담당하는상원외교위원장이한국의핵잠도입에대해찬성입장을밝힌것은사실상처음이다.공화당소속리시위원장은이날국민일보와서면인터뷰에서한국의핵잠건조지지의사를밝히며“한국은미국의동맹이며중국과러시아,북한과같은우리의적대국들에대응하기위해서는최고수준의군사장비(top-of-the-linemilitaryequipment)를생산하는데모든역량을동원해야한다”고설명했다.한·미간핵잠추진과원자력협력후속논의가본격화되는시점에서미의회외교·안보핵심인사의시각을가늠할수있는발언으로해석된다.리시위원장은다만핵추진잠수함건조장소와관련된질의에는“우리(미국)의국내생산능력(domesticproduction)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한국정부는한국내건조를원칙으로내세우고있지만,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필라델피아조선소건조가능성도언급한바있다.지난14일발표된한미조인트팩트시트에도건조장소는명시되지않았다.리시위원장의발언은한국내건조를원칙으로하는한국정부입장과는온도차가있는것으로향후한·미협의과정의주요쟁점이될가능성이있다.리시위원장은한국의우라늄농축과핵연료재처리권한을위한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개정에대한견해를묻는질의에는즉답을피했다.다만그는“미의회에는한·미동맹을강화하고일본과의3자관계를심화하는데대해초당적지지가있다”며“여기에는확장억제(extendeddeterrence)에필요한조정도포함된다”고말했다.핵비확산체재를고려해한국의독자적핵잠재력확대보다는미국의핵우산강화에더무게를둔발언으로해석된다.그는북한과중국의핵역량이엄청난속도로발전하고있다며“나는필요성이발생할경우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행정부가한반도에미국의핵무기를다시배치하는방안을고려하고,민간원자력협력을강화하기를권고한다”고강조했다.리시위원장은오랫동안한반도에미국의핵무기재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해온대북강경주의자다.리시위원장은최근러시아와중국견제등으로주한미군의역할확대를주장한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의의견에도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리시위원장은관련질의에“주한미군은북한의도발을억제하는데중요한존재이지만,미국과한국모두에대한중국의전략적위협이커질수록우리는주한미군에게보다유연한임무수행을요구해야할수도있다”며“북한뿐아니라중국으로부터직면한위협에도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미세먼지·생성물질12.9만t감축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위기경보단계별로비상조치시행"[이데일리이영민기자]정부가오는12월부터제7차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시행한다.초미세먼지평균농도를19㎍/㎥로낮추기위해주요배출원을집중적으로관리하는특별대책도공개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의주재로25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7차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제7차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행계획’이심의·확정됐다.40명이내의정부·민간위원으로구성된위원회는초미세먼지와그생성물질을지난해보다2%추가로줄인약12만9000t으로감축해초미세먼지의평균농도를6차계획때보다5%(20㎍/㎥)개선된19㎍/㎥로줄이는목표를세웠다.미세먼지계절관리제는고농도미세먼지발생을완화하고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해그해12월1일부터이듬해3월31일까지평소보다강화된미세먼지배출저감·관리조치를시행하는제도이다.2019년에도입돼매년시행되고있다.이날회의에서는대기정체와난방연료사용의증가로인해미세먼지가증가하는겨울철과봄철에대비해핵심배출원의미세먼지저감조치와민간의자율감축을유도할기술지원이대책으로발표됐다.먼저정부는핵심배출원감축·관리를위해공공석탄발전분야에서지난해계획보다2기늘어난최대17기를가동정지하고,최대46기의출력을80%로제한운전하는상한제약을추진한다.불법배출의심사업장에는첨단장비와AI를활용한실시간원격감시를적용할예정이다.자율적감축을유도하기위해소규모영세사업장132개소에관리시설맞춤형기술지원도추진한다.이에따라내년1월부터전기·수소버스구매융자금을신설하는등2030년까지민간기업이보유한차량을전기·수소차로전환하는‘K-EV100캠페인’을실시할계획이다.대형마트나도서관,박물관처럼국민이오래머무는다중이용시설은실내공기질기준을기존의50㎍/㎥에서40㎍/㎥로20%강화한다.농촌지역은영농폐기물의수거기간과수거품목을확대해불법소각을방지할예정이다.김민석총리는“그동안정부와국민여러분의지속적인노력으로고농도시기미세먼지농도가크게개선됐으나올해겨울철기상전망에따르면전년보다고농도미세먼지에불리할수있다”며“계절관리제기간초미세먼지농도목표인19㎍/㎥를달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동위원장인이강웅민간위원장은“민간위원들과정부관계자,산업계,국민모두함께해법을찾는다면맑은공기를향한우리의목표를충분히달성할수있으므로국민여러분의관심을요청드린다”고했다.전문가들은재생에너지확대와미세먼지감축정책이함께가야한다고제언했다.송창근울산과학기술원교수(동남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는“미세먼지계절관리제는그간의경험을통해미비점이많이개선됐다”며“이번에는산업계의감축노력뿐아니라옥외노동자와같은취약계층의피해예방책을더해서바람직한방향이라고본다”고평가했다.이어“자연변수는기상상태와기후변화에따라바뀌기때문에국내배출량이라는상수를줄이는것이중요하다”며“탄소중립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석탄발전비율을줄이고재생에너지를확대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상현“민심에앞서는당심은없다”지방선거‘당심70%룰’공개반대친한계“이제합리적중도보수봐야”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5일당대표취임이후처음으로경북구미박정희전대통령생가를찾아헌화를마친후‘박정희머플러’를선물받고환하게웃고있다.장대표는“한강의기적을이룬힘으로이제국민이대한민국을위해서국민의기적을이룰때“라고밝혔다.왼쪽두번째부터장대표,강명구조직부총장,구자근의원.구미=뉴스1장외투쟁을비롯해‘우향우’행보를이어가는국민의힘장동혁호(號)를겨냥한현역의원들의공개적인반발이터져나왔다.수도권과친한(친한동훈)계를중심으로장동혁호를향한노선변경요구가본격화되고있는것.다음달초로예상되는추경호의원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기점으로당안팎의장동혁대표를향한압박이거세질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5선중진인윤상현의원(인천동-미추홀을)은25일“정치의방향키는민심”이라며“지금처럼민심과당심의괴리가큰시기일수록우리는더낮은자세로,더겸허하게민심을따라야한다”라고밝혔다.이어“민심이곧천심이고민심보다앞서는당심은없다”며“당원투표비율상향은재고돼야한다”라고주장했다.당지방선거총괄기획단(지선기획단)이‘당원투표50%,국민여론조사50%’가반영되는현행지방선거경선룰을‘당원70%,여론조사30%’로바꾸는방안을제시한것과관련해공개적인반대에나선것.친한계정성국의원(초선·부산부산진갑)도강성지지층결집에집중하고있는당지도부의전략에대해비판하고나섰다.정의원은“이제는합리적보수,중도를바라봐야된다”라며“(장대표가)당선되자마자중도확장과국민을바라보는정치,그리고강성지지층에게좀서운한말을하더라도비난을감수하면서라도국민과중도를바라보는정치를바로시작했어야한다”라고주장했다.이어22일부터시작된장외투쟁과관련해서는“일반시민들이나이런분들이호응해서막모이는그런경우는별로많지는않다”라고지적했다.소장파인김용태의원도“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와더불어민주당의일방적인정치를비판해도이러한메시지에힘이실리지않고있다”라며“많은국민이과연국민의힘은그럼반성했느냐,국민의힘은어떻게개혁할것이냐를되묻고있는거같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아직도국민의힘은이러한극한적인정치에서벗어나려하고있지않다”라며“‘개딸’과맞서기위해서‘윤어게인’이필요하다라는생각을좀거꾸로생각할필요가있다”라고덧붙였다.‘윤어게인’등강성지지층결집에집중하는지도부를비판한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나경원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과참석자들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지방선거총괄기획단-당소속시장·군수·구청장연석회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당일각에서는추의원영장실질심사가변곡점이될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추의원영장실질심사이후숨죽이고있던중진의원들도장대표를향해본격적인쓴소리에나설수있다는것.한중진의원은“지금은지도부의판단을존중해서중진들도단합하기위해말을아끼고있는상황”이라며“추의원영장실질심사가마무리된후에는장대표를향한압력이거세질수있다”라고전했다.당안팎의우려에도지선기획단은지방선거경선에당심반영비율을상향하는방안을그대로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다.지선기획단대변인을맡고있는조지연의원은이날현역시장·군수·구청장과연석회의를마친뒤‘당심반영비율을70%로상향하는안을건의하기로한입장에변함이없느냐’는질문에“7대3(당원투표70%대국민여론조사50%)비율에대한입장은명확하다”고답했다.이어“이번지방선거가국민정서와민심을최대한반영해야된다는것과동시에취약한당세를확장하는과제도안고있다”며“당의뿌리를튼튼하게하는일도이번선거의최대과제”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25일당대표취임이후처음으로경북구미시박정희전대통령생가를찾아“한강의기적을이룬힘으로이제국민이대한민국을위해서국민의기적을이룰때”라고밝혔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3비상계엄계기본격추진,입법예고…1949년도입이후문구첫삭제육아휴직자녀나이기준상향…스토킹등비위징계절차강화"공무원의'복종'의무삭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이25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공무원법개정안입법예고브리핑을하고있다.개정안은공무원의복종의무가삭제되고,육아휴직사용대상자녀나이기준상향,난임치료위한휴직신설등의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76년간이어진공무원법상'공무원의복종의무'가사라진다.인사혁신처와행정안전부는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25일밝혔다.1949년국가공무원법제정당시도입된'공무원의복종의무'는여러차례개정에도불구하고행정조직의효율적·통일적운영등을위해필요하다는이유로지금껏유지돼왔다.하지만상관의명령이부당해도명령을반드시이행해야만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는일각의지적도이어졌고,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를거치며이런목소리는더욱거세졌다.이후인사처와행안부는'복종의무'조항을순화하는방향으로법개정을추진해왔다.앞서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지난달국정감사에서"국민에게충직한공직사회구현을위해명령과통제에기반한복종의의무를개선하고상관의위법한지휘와명령에대한불복절차를마련하겠다"고밝힌바있다.국가공무원법개정내용[인사혁신처제공]개정안에따르면국가공무원법57조등의'복종의의무'표현이'지휘·감독에따를의무'등으로바뀐다.또구체적직무수행과관련한상관의지휘·감독에대해의견을제시할수있고,지휘·감독이위법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행을거부할수있으며,의견제시·이행거부를이유로불리한처우를하면안된다는점도명확히했다.아울러56조의'성실의무'를'법령준수및성실의무'로변경하고,공무원이'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법령을준수하며성실히직무를수행해야한다고규정했다.인사처는"개정안은공무원이명령과복종의통제시스템에서벗어나대화와토론을통해합리적으로의사를결정해나가도록하는한편,상관의위법한지휘·감독에대해선이행을거부하고법령에따라소신껏직무를수행해야함을확인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일각에서는위법성판단기준이불명확하다거나업무처리가지연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인사처관계자는"구체적기준은저희가법취지를충분히반영한시행령이나복무규정개정을통해충분한가이드라인을놓을것"이라며"제도에대한인식을강화하기위해여러홍보·교육도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객관적으로합리성을갖출정도의문제가있다고생각했을때위법으로판단하고거기에대해서명령을거부하는것"이라며"위법한사항이이행될염려가없기때문에오히려현장의혼란이없을것으로기대한다"고강조했다.개정안은국회논의절차등을거쳐내년중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이와별도로개정안은육아휴직대상자녀의나이기준을기존'8세이하'에서'12세이하'로상향하고,난임휴직을별도의휴직사유로신설해특별한이유가없으면허용토록했다.또스토킹·음란물유포비위에대한징계시효를기존3년에서10년으로연장하고비위혐의자에대한징계처분결과를피해자가통보받을수있도록하는등관련징계절차를강화하는내용도포함됐다.최동석처장은"공무원들이소신껏일할수있는환경은국민의삶을위한정책을만들고질좋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기본적인일"이라고밝혔다."공무원의'복종'의무삭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박용수인사혁신처차장이25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공무원법개정안입법예고브리핑을하고있다.개정안은공무원의복종의무가삭제되고,육아휴직사용대상자녀나이기준상향,난임치료위한휴직신설등의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아주택340곳추진…12만가구규모지위양도제한…여유없는조합원‘난감’대출제한,이주비마련‘사실상불가’공사비급등으로분담금부담높아지기도[이데일리김형환기자]10·15부동산대책으로오세훈서울시장의정비사업브랜드모아타운·모아주택이위기를겪고있다.담보인정비율(LTV)이1주택자기준40%로묶여이주비마련이어려워지고조합원지위양도제한으로조합원내부반발이심해지고있기때문이다.오시장은정부와여당의협조를요청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5일서울중랑구중화동모아타운현장을찾아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조합원지위양도제한·대출규제에사업‘휘청’25일서울시에따르면현재116개모아타운내340개모아주택사업이추진되고있다.총12만가구규모다.이중3만5000호는이미사업이본격추진중인곳으로2031년까지확보할정비사업착공물량31만가구중중요한한축을맡는다.이같은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은10·15대책이라는암초를만나좌초하고있다.서울전지역이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묶이며조합원지위양도가제한됐기때문이다.기존재개발사업과달리모아타운은‘소규모정비사업’으로분류돼조합설립인가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불가능하다.모아타운대상자체가저층노후주거지로경제적여유가충분치않은이들이다수라는점을고려할때조합원지위양도가불가능하다면사업자체가진행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실제로모아타운조합내갈등이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서울중랑구의한모아주택조합장은이날오시장을만나“우리는계란팔아서집한채,자동차운전해서집한채를산이들인데우리가어떻게투기세력인가”라며“정부에서규제를내놓으면(조합내부반발로)정비사업자체를할수없다”고토로했다.실제로조합원지위양도이후사업을미루자는목소리가곳곳에서튀어나온다는게이들의설명이다.또대출규제로인해LTV가1주택자기준40%,2주택자이상0%로묶이면서이주비를마련하지못한조합원들을중심으로사업을미루자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오시장은“다른문제는몰라도이주를앞두고있는단지들의경우대출규제를풀어주지않으면한치앞도나아갈수없다”고불만을토로하기도했다.손경훈면목역모아타운추진단대표조합장은“현재사업시행인가전단계인데10·15대책으로이주비가제한되며사업을늦추자는조합원이60~70%에달한다”며“모아타운특성상다세대주택이많은데세입자들에게이주비주고남는돈은겨우1억원남짓이다.그전세금으로도저히이주할수가없다”고불만을표했다.서울중랑구중화동329모아타운조감도.(사진=서울시제공)분담금부담까지…오세훈,정부·여당에‘협조요청’공사비급등에따라높아진분담금부담도모아타운사업을어렵게하는원인중하나다.소규모주택재개발사업특성상사업성이낮은데최근공사비인상으로주민들이부담해야할추가분담금이크다.이에서울시는지난8월발표한모아주택활성화방안으로사업성개선을도모하고있다.내년1월시행예정인‘모아주택사업성보정계수’를적용하고임대주택인수가격을상향해조합원의부담을줄여주겠다는것이다.실제로중화동329모아타운에사업성보정계수1.5를적용하면비례율이약10%증가하고조합원평균분담금이7000만원가량줄어드는효과가있다.다만여전히조합원지위양도제한과대출규제라는벽이있는상황이다.이와관련해오시장은정부와여당의협조를요청했다.오시장은대출규제와관련해“조만간국토부장관을다시뵙게되면LTV적용을한시적으로유예하든지예외사유를인정해대출을받을수있도록건의할것”이라고말했으며조합원지위양도제한에대해서는“국회에서다수의석을가진정당이방침을바꿔줘야법안을바꾸고통과시키고하는데현재는서울시로서는할수없는일”이라고설명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