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식부자'유명세떨치다사기죄로징역또다시897억원대코인사기로재판받는중이와중에또다른사기혐의로피소…강남서입건피카코인대표에18억8천만원미정산혐의등경찰"조만간피의자조사예정"'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가2019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속행공판에출석하던당시모습.연합뉴스'청담동주식부자'로불리며투자자들을속여수백억원대의부당이득을챙겼던이희진씨가또다시사기혐의로경찰에피소됐다.그는현재도897억원대코인사기혐의로재판에넘겨져피고인신분이다.지난2023년구속기소됐던그는지난해보석으로풀려나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고있다.26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강남경찰서는지난5월이희진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이씨는피카코인대표A씨에게약40억원가량의돈을상장비용등으로이용했다고속여약18억8천만원을A씨에게정산하지않은혐의로피소됐다.2020년9월28일부터미술품조각투자에사용할토큰을공동개발하기로하는내용의가상자산프로젝트계약을이씨와A씨가체결하면서정산비율을정했지만,이정산비율을지키지않았다는게A씨입장이다.고소장에따르면,A씨가55%,이씨가45%의비율로토큰을보유하기로계약했고,해당토큰들의개발,관리,상장및유통업무를이씨가주관했다고한다.계약내용에따라A씨는이씨에토큰을위탁했고,마케팅이나상장등에비용을뺀수익금을절반으로나누기로합의한것이다.이과정에서이씨는A씨에게상장등비용으로40억원이들었다고속여매각대금을계약대로지급하지않았다는게A씨측입장이다.이씨가토큰을관리하고있기에구체적인비용사용처를알수없었던A씨를속여돈을덜지급했다는것이다.이에A씨는40억원에이르는수익금에서실제사용된것으로추정되는2억2천만원가량을뺀37억원중18억원이본인에게다시지급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황진환기자경찰이해당사건을접수한시점은지난5월2일.약6개월이지난지금도피고소인조사를진행하지않는등수사속도는더딘모양새다.경찰은고소를접수한뒤같은달22일고소인조사를한차례진행한바있다.경찰관계자는"조만간이씨를피의자로불러조사할예정"이라며"수사에필요한관련절차를순차적으로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희진씨측은피소사실등에대한입장을묻는CBS노컷뉴스의질의에답하지않았다.이씨는2013년부터여러방송에출연해주식투자로큰수익을냈다며고가의부동산과차를자랑하며'청담동주식부자'로유명세를떨쳤다.그러나2014년7월부터2016년8월까지인가를받지않은투자자문업체를운영하면서시세차익130억원상당을챙긴혐의등으로징역3년6개월에벌금100억원,추징금약122억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받아2020년3월까지복역했다.이씨는만기출소한지3년만인2023년9월또사기혐의로구속돼재판에넘겨졌다.이씨는현재피카코인,트리클,고머니2등3개의스캠코인을발행해허위과장홍보등시세조종으로투자자들에게약897억원을가로챈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코인판매대금으로받은비트코인약412.12개(당시270억원상당)를코인발행재단으로반환하지않고유용한혐의도있다.이씨는지난해보석석방돼현재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역대최대기록경신수도권도종전최고수준"일관성있는정책필요"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한10월15일오후서울남산에서성동구와광진구일대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및수도권의집값급등을막기위해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발표했지만오히려주요지역집값이더오른것으로나타났다.서울의경우역대최고기록을경신했으며수도권지역은종전최고수준에근접했다.전문가들은정부의주요지역아파트공급물량이생각보다적어체감이안되는데다집값이오른다는불안감이서울,수도권집값을끌어올렸다고분석한다.26일KB부동산에따르면11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1㎡당1769.69만원으로역대최고를기록했다.종전최고기록인10월1735.48만원을한달만에뛰어넘은것으로올해초1515.71만원과비교하면16.8%오른수치다.수도권지역도상황은비슷하다.지난해11월1㎡당매매가격이900만원을돌파하며무서운속도로오르더니11월995만원으로1000만원직전까지올라왔다.직전최고기록은2022년6월995.44만원이다.단기간급등이아닌꾸준한상승세가눈에띈다.실제서울의경우2024년6월을기점으로집값이계속올랐고수도권도비슷한기간부터하락없이쭉올랐다.정부가집값을잡기위해펼친10·15대책과정반대양상이다.해당대책은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시군을규제지역으로지정하는점이핵심이다.서울,수도권지역아파트가격이오름세를유지하는이유는△예상보다적은공급△집값이오른다는불안감△고가아파트의거래등때문으로분석된다.권대중한성대일반대학원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는"당장들어갈집이없으면집값은올라간다"며"내년상반기에정부가발표한입주물량이생각보다적은데,하반기에도물량이많이풀리지않겠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은것"이라고설명했다.부동산R114는내년서울아파트입주예정물량을2만8984가구로내다봤다.올해4만2684가구대비32%이상감소하는수치다.집값이오른다는불안감도가격을올리는요인중하나다.김호기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교수는"수요를억제한다고하지만그걸뛰어넘는수요와집값상승에대한불안감이집값을끌어올리는것"이라고설명했다.고가아파트거래도또다른이유다.권교수는"고가아파트가거래되면평균가격이올라간다"며"거래량은줄었지만가격은올라간것도이때문"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제사람들이학습효과가생겼다.규제지역은가격이오르기때문에규제한사실을아는사람들,부동산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사람들은이지역에투자하면가격이더오른다는것을안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이런상승세속에서도정부가일관성있는정책을펼치는게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교수는"정부입장에서는단기적으로집값올랐다고해서정책을바로바꾸지말고,장기적으로봐야한다.일관성을가지고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며"여기서또정책방향을바꾸면시장을자극하게된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청단500명가동…시민여론으로정책의제발굴정청래·장경태,한강버스·종묘개발비판…오세훈“서울지키겠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앞줄왼쪽에서세번째)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서울시당주최로열린‘천만의꿈경청단’출범식에참석해기념사진을찍고있다.노유지기자내년6·3지방선거를190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서울시장재탈환을위한시동을걸었다.민주당은25일‘천만의꿈경청단’발대식을열고시민여론을바탕으로정책의제를발굴하고대안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오세훈시정에대한비판과견제기조를유지하되,시민목소리를직접수렴해서울의시급한현안을공론화하겠다는목표다.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천만의꿈경청단’발대식을열었다.‘천만의꿈’은서울인구약천만명의의견과바람을모아정책에반영하겠다는취지로기획된시민참여형프로젝트다.경청단은이프로젝트의실행조직으로,500여명의단원이25개자치구에서온·오프라인여론조사를진행해‘서울시가우선해결해야할현안’등을파악할계획이다.이날발대식에는정청래대표와장경태시당위원장을비롯해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의원(가나다순),홍익표전의원등당내서울시장후보군이대거참석했다.이들6명은천만의꿈프로젝트공동단장을맡아서울공략에힘을보탤예정이다.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서울시당주최로열린‘천만의꿈경청단’출범식을기념해참석자들이종이비행기를날리고있다.노유지기자정청래당대표는이날축사에서오세훈서울시장의역점사업인‘한강버스’·‘종묘(宗廟)앞재개발’등을직접언급하며견제에나섰다.그는“조선의근간과기본정신이종묘사직을보전하는것이었던만큼,종묘는우리조선의핵심정체이자정수”라며“종묘를보존해야한다는시민들의목소리가뜨겁다.한강버스에대해선‘한많은버스’라고생각할것”이라고했다.이어“한강도,종묘도지키고서울시민이아파하는곳을구석구석찾아가는천만의꿈경청단이오늘출범한다”며“경청하는가운데문제해결의열쇠를찾는‘해결단’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시당위원장인장경태의원도오시장을겨냥해비판했다.그는“세간에‘또세훈’이란말이들린다.‘또오세훈이냐’,‘또사고냐’라는의미”라며“맥락도없는종묘앞재개발,늘사고뿐인한강버스,전혀신통하지않은‘신통개발’때문에(시민들이)그렇게말하는것같다”고꼬집었다.아울러이날출범식에참석한당내서울시장후보군과서울지역위원장을소개하며“더나은서울,더새로운서울,변화되는서울을만들어갈거라기대한다”고말했다.프로젝트단장단들도경청단의역할을강조하며목소리를보탰다.박주민의원은“시민의목소리가정책이되고,정책은서울을바꿀수있어야한다”며“그첫출발이바로오늘여기”라고했다.그는청년·고령층의어려운생활여건을언급하며“겉만번지르르한사업보다시민삶을우선하는시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서영교의원과홍익표전의원은종묘인근개발등오시장의주요사업을놓고강하게비판하며견제기조를이어갔다.김영배·박홍근·전현희의원은경청단의활동취지를언급하며지역여론수렴의중요성을강조했다.특히전현희의원은국민권익위원장시절경험을언급하며“현장에서직접소통하고애로·애환을들었을때문제를쉽게해결할수있었다”며“정치와행정의본류가여기에있는게아니겠느냐”고말했다.한편오시장은같은날소셜미디어(SNS)를통해“서울의미래도,시민의삶도지키겠다”고적어정대표의발언에맞대응하는듯한메시지를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매각원점에서재검토중5조에팔리면崔지분가치1.5조육박2심서는감정가7500억SK실트론의‘특유재산’여부가관건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3일오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SKAI서밋2025’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뉴스1이기사는2025년11월25일16시49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SK그룹자회사SK실트론의경영권매각이좀처럼속도를못내고있는가운데,매각성사가현재이혼소송중인최태원회장에게불리한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SK실트론매각이흥행에성공하며실제성사될경우,최회장이보유중인SK실트론주식가치가급등할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이혼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의SK실트론주식을재산분할대상이라고판단할경우분할재산총액은적어도4200억원,많게는7200억원가량늘어나게된다.다만법조계에서는SK실트론주식의재산분할여부에대해엇갈린의견을내놓는다.한쪽에서는대법원이SK(주)주식에대한노관장의기여를사실상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SK(주)주식은물론그배당금을통해취득된SK실트론주식역시분할대상에서빠져야한다고본다.다른한편에서는대법원이SK(주)주식의재산분할대상포함여부를판단하지않았을뿐더러,설령SK(주)주식이분할대상이라하더라도SK실트론주식은‘별개의재산’으로봐야한다고주장한다.◇급하지않은SK...매각가5조까지오르나25일투자은행(IB)업계및법조계에따르면,SK실트론이기업가치4조원에매각될경우최회장이총수익스와프(TRS)형태로보유중인SK실트론지분29.4%는1조1760억원의시장가치를인정받게된다.다만SK실트론매각가는4조원을훨씬넘는수준에서정해질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SK실트론의매각가가당초예상됐던5조원에육박한수준으로정해진다면최회장지분가치는1조4700억원으로오른다.SK는최근맥킨지앤컴퍼니에SK실트론기업가치재검토를의뢰했는데,업계에서는매각여부자체도원점에서다시검토하려한다는얘기가나왔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본격적으로시작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만큼,최회장이직접SK실트론매각은‘급하지않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최회장과노관장이혼소송2심에서최회장이보유한SK실트론지분의감정가는7500억원으로평가받았다.비상장사여서‘시장가격’이없기때문에보충적평가방법등통상적인방식을적용했다.그러나파기환송심변론종결전까지시가가형성되면,비상장주식가치도시장가격으로다시평가받게된다.SK(주)가보유한지분만매각하더라도최회장이가진지분까지같이시세대로계산된다.이경우최회장의SK실트론지분가치는지난해2심때와비교해4200억~7200억원높아질것으로추산된다.파기환송심에서부부의재산분할대상에SK실트론지분을포함시킨다면,최회장입장에선불리할수밖에없다.분할해줘야하는총재산이대폭늘어나기때문이다.◇“SK(주)지분이특유재산이면SK실트론도특유재산”SK실트론이분할대상이돼야하는지에대해선재계및법조계관계자들의시각이엇갈린다.SK그룹관계자는“일단대법원판결문에는SK실트론이언급돼있지않다”며“다만파기환송심에서SK(주)주식을특유재산(혼인전부터각자소유하고있던재산이나혼인중증여·상속받은재산)이라고판단한다면,SK(주)주식을통해취득한SK실트론주식도특유재산으로보고분할대상에서빼는게합리적”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2017년SK그룹과최회장은옛LG실트론지분전량을인수했다.SK(주)가먼저51%를인수했고,우리은행등채권단이들고있던나머지49%는두덩어리로나눠SK(주)가19.6%,최회장이29.4%인수했다.다만49%는실제로는증권사들이사고SK(주)와최회장이TRS계약을통해실질적으로보유하는구조다.증권사들은명의를빌려주고SK(주)와최회장으로부터이자와수수료를지급받는대신,SK(주)와최회장이배당및주가상승에따른이익과손실을가져가는식이다.SK측은최회장이SK실트론지분을간접보유하며증권사에지불하는이자와수수료가SK(주)주식에서나온돈이라고주장한다.최회장이SK(주)주식을보유하며얻은배당금으로SK실트론TRS이자및수수료를냈다는것이다.즉특유재산인SK(주)주식에서나온돈으로산SK실트론주식역시당연히특유재산이기때문에재산분할대상이아니라는게SK측주장이다.SK측은그외에도최회장의SK실트론지분이부부의공동생활과무관하게형성된재산이라는점에주목한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SK실트론주식은취득재원자체가특유재산일뿐더러,최회장이독자적인경영활동의일환으로TRS계약을통해취득한자산”이라고설명했다.◇“崔자기돈으로취득한재산...분할대상돼야”반면노관장쪽에서는최회장의SK실트론지분이분할대상에포함돼야한다고본다.우선대법원은SK(주)지분의특유재산여부조차아직판단하지않은상태다.SK(주)주식에대한고(故)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300억원의기여도를인정할수없다고판시했을뿐,SK(주)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넣어도되는지는명확하게판단하지않았다.노관장측은또SK(주)지분이재산분할대상이된다해서SK실트론지분까지자동으로분할대상에들어가는건아니라고주장한다.법조계관계자는“SK실트론주식은최회장이자기돈을주고산재산”이라며“사실상자신이투자해서취득한파생상품과비슷한재산인데,분할대상에서제외돼야할이유를모르겠다”고말했다.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사건파기환송심은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에배당된상태다.파기환송심에서SK(주),SK실트론등최회장보유재산의분할여부등을다시판단하게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엘리베이터앞에음식을놔뒀다가손님에게폭언등갑질을당했다는배달원의사연이전해졌다./사진=JTBC'사건반장'엘리베이터앞에음식을놔뒀다가손님에게폭언등갑질을당했다는배달원의사연이전해졌다.JTBC'사건반장'은25일방송에서전날배달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직원으로부터갑질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고전했다.배달원A씨는오전11시32분쯤한식당에서음식을받아건보공단으로이동했다.손님은요청사항으로"(배달음식을)6층엘리베이터앞에놔달라"고적어놨고,6층엘리베이터옆엔'택배(수령)↓배달음료↓'라고적힌스티커가붙어있었다.A씨는손님의요청사항을스티커아래바닥에배달음식을놔두라는뜻으로이해했다.택배박스도스티커아래놓여있어음식을놔둬도크게문제가없을줄알았다고A씨는설명했다./사진=JTBC'사건반장'그런데손님은얼마뒤A씨에게전화해"택배박스들이그옆테이블에올라가있는것안보이냐","음식을누가기본적으로바닥에두고가냐"고항의했다.A씨가"벽스티커에그렇게표시돼있었다"고하자,손님은"사과를똑바로하셔야지,지금음식을그냥길바닥에버리고가지않았냐","눈안보이냐"며뜻을굽히지않았다.손님은급기야A씨에게"가정교육못받았냐.누가음식을밑에두냐.가정교육을정상적으로받았으면이렇게할수없다"고폭언을했다.이에A씨는"가정교육을못받았다는소리까지들어야하는지모르겠다","말이안통한다"며전화를끊으려했고,손님은"딸배(배달원을비하하는용어)XX,병XXX,꺼져버려"라고욕설을했다.A씨는'사건반장'에"악성고객에대해배달앱측에이야기해봐도아무런대책도안마련해준다.그냥동료들끼리푸념이나하며삭일뿐"이라고호소했다.건보공단관계자는"해당지사직원이300명이고,누가그랬는지찾아내기도쉽지않아직원들대상으로교육을시키겠다"고밝혔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문가와함께쓰는스페셜리포트]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이중공급단가’논란…시장왜곡심화주유소폐업·투자위축…“인프라붕괴”“민간중심전환·단계적퇴출추진해야”[이데일리김은경기자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알뜰주유소정책을정부의인위적인시장개입대신민간중심체제로제도를손봐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지난15년간소비자에게리터당수십원씩유리한가격을제공해온‘착한정책’이라는이미지뒤편에서시장왜곡과사업자간형평성훼손,에너지전환기정유사의투자여력약화등구조적부작용이드러나고있어서다.지난23일서울시내의한주유소를찾은시민들이차량에주유를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알뜰주유소‘초과이윤’일반주유소는‘폐업’그늘25일에너지경제연구원에따르면알뜰주유소는일반주유소보다리터당24~25원저렴한것으로분석됐다.인근경쟁주유소의가격도리터당6~8원내려가는간접효과가관측됐다.고유가국면에서가계부담을덜어주고정유사위주의유통구조에균열을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측면이있다는평가다.하지만이러한효과가사회전체후생증대로이어졌는지에대해선회의적인시각이적지않다.정부예산을투입해가격을낮춘만큼정유사·대리점·일반주유소의이익이줄어드는‘풍선효과’가뒤따르기때문이다.특히이중공급단가구조가가장큰문제로지적된다.알뜰주유소는일반주유소보다리터당60~100원저렴한가격에석유제품을공급받는다.실제소비자에게돌아가는할인폭(약25원)을제외한35~75원은사업자측초과이윤으로남는다.특정사업자에게이익이몰리는구조가공공기관주도정책아래에서사실상굳어졌다는점에서불공정한이중가격체계라는비판이나온다.지역·소득별형평성논란도커지고있다.서울등수도권의알뜰주유소비중은3~7%에그치는반면,지방은15~20%까지높아지역간편차가크다.연료소비량이상대적으로많은고소득층일수록할인혜택을더많이누리는역진성도문제로꼽힌다.서민물가안정을명분으로도입된제도가실제로는특정지역·계층에혜택이집중되는구조를재생산하고있다는지적이다.전체시장경쟁력약화도우려된다.시장연구에따르면알뜰주유소반경2km이내에있는일반주유소의퇴출위험은그렇지않은곳보다약2.5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도입초기에는인근주유소들이가격을따라내리면서경쟁이촉발되지만,5~6년이지나면가격인하효과는사라지고주변일반주유소만줄어드는결과로이어진다는것이다.마진압박이극단으로치닫는과정에서안전시설투자와서비스관리여력이떨어지면유통인프라전반의품질저하도불가피하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에너지전환기’투자여력줄어드는정유업계정유업계의투자여력위축문제도심각하다.최근정유사영업이익률은0.1∼2.5%,주유소는1.5~2%수준으로일반소매업(3~7%)의절반에도못미친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석유제품수요가2030년이후급감할것으로전망한다.특히친환경규제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수송용연료는연평균2.5%감소해2024년대비약49%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에너지전환기를맞아지속가능항공유(SAF),바이오연료,수소등미래사업전환을추진해야할정유업계의투자기반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이유다.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에너지산업은화석연료중심에서전기·수소등친환경에너지로넘어가는거대한전환기에서있다”며“주유소는단순히기름을넣는곳이아니라전기차를충전하고수소를공급하며친환경유통구조의거점이되는‘에너지종합판매회사’로진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미국·유럽사례를언급하며“다양한상품과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멀티숍을허용해국민편익을높이는방향으로유통모델을바꿔야한다”며“단순히석유제품만팔아서는알뜰주유소든일반주유소든모두생존이어렵다”고지적했다.정책해법으로는민간중심자율경쟁체계로의점진적전환이꼽힌다.우선알뜰주유소의저가공급·가격할인의무를단계적으로폐지해정유사이중공급단가구조를완화하고,석유공사에부여된인센티브도줄여전환기에주유소지원기금으로돌리자는제안이다.물가대응수단으로는특정유통채널을통한사실상상시할인대신,유류세탄력운용을활용해국제유가급등기에한시적으로부담을완화하는방안이더효율적이라는의견이다.구조조정과친환경전환을연계한알뜰주유소의질서있는퇴출도요구된다.조교수는“한계주유소의폐업비용부담을완화해환경복구를전제로한퇴출을유도하고기존주유소가전기·수소복합충전소로탈바꿈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며“울며겨자먹기로영업을지속하는일이없도록출구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궁극적으로는알뜰주유소를둘러싼논쟁을넘어에너지유통전반의구조개편논의로시야를넓혀야한다는데의견이모인다.정부의직접적인시장개입은최소화하고가격담합과불공정행위를감시·제재하는‘시장감시자’역할로돌아가야한다는것이다.조교수는“에너지정책에서국가의역할은포퓰리즘이아닌리얼리즘에기반해야한다”며“현재알뜰주유소문제는지속가능한에너지유통생태계와탄소중립이라는목표를위해종합적에너지판매시장구조개편을논의하는출발점이돼야한다”고했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상을파고든혐오①]혐오표현,이제는친구와장난이나웃음의소재로쓰이며거침없이번져외모·성별·가족등친밀한관계도조롱의대상…불편함을말하면오히려'소외'교사들은반복적지도의한계에좌절…"기준무너지고,아이들은감각마저무뎌졌다"AI생성이미지▶글싣는순서①중국계친구에게'짱개'…웃음으로포장된교실안의혐오(계속)서울의한고등학교2학년윤모(18)양은최근교실에서친구들과대화를나누다'짱개'라는단어를아무렇지않게썼다.옆자리중국계친구와장난을치던중이었다.그는"그친구도기분나빠하지않고그냥웃더라"며"요즘은이런말이유행어처럼쓰인다"고말했다.왜그런말을썼는지묻자"그냥재밌어서.웃기니까"라고했다.같은학교김모(17)양은이런말을들을때마다"기분이상한다"고했지만,이내"저도사실정치인을욕할때이런표현을써본적이있다"고털어놓았다.학생들에게'혐오'는더이상낯설거나불편한단어가아니었다.이들은친구관계속에서유머처럼소비되고,불쾌함이스쳐도"나와상관없다"며무심히넘긴다고말했다.학생들사이에서는특히'중국혐오','성별비하','정치혐오'가자주오간다고전했다.고등학생유모(17)양은"틱톡댓글에그런표현이많길래모두가그렇게생각하는줄알았다"고말했다.김모(19)군은"정치에대해서는잘모르지만,댓글을보면항상정치인을조롱하거나욕하고있어그런걸보다보면자연스레반감이생기는것같다"고말했다.선생님앞에서'노알라'티셔츠자랑경기도S중학교박모교사는학생두명이"선생님께보여줄게있다"며복도로불러셔츠안에입은'노알라'티셔츠를보여줬던일을잊지못한다고했다'노알라'는노무현전대통령을희화화한이미지다.박교사는"어디서구했냐고물으니SNS에서샀다고하더라"며"이아이들이실제로일베를하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콘텐츠를웃긴것으로소비하고있다는게큰문제"라고말했다.한번은수업중잠시교실을비운사이,몇몇학생이교사용노트북으로'일베노래'를틀어반전체에들려준적도있다.교실은순식간에웃음바다가됐다고한다.또다른날에는칠판귀퉁이에'부엉이바위에서떨어지는노무현'의그림이그려져있었다.누가그렸느냐고묻자학생들은모두시치미를뗐다.박교사는"그림을보고놀랐고,아이들은이게얼마나비인격적인조롱인지도모른채그냥'밈'처럼받아들이는데,고인을모독하고편향된정치관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모습이심각하게우려된다."고말했다.박교사는주변교사들도고인을비하하거나특정정치인을모욕하는표현이아무렇지않게오가는교실풍경을우려한다고전했다.SNS와유튜브에서반복노출된언어가다시교실로옮겨오면서,이미'밈화'된혐오가아이들언어속에깊숙이자리한것이다.학생들이담임교사인척하며교사의이름을바꿔정치적혐오표현을사용하는모습.해당교사제공왜소한학생우스꽝스럽게그려놓고'키득키득'서울근교Y중학교최모교사도비슷한경험을전했다."수업시간에신청곡을받으면'패션시티'같은걸틀어달라고해요.수업중에'무현'같은단어가나오면애들이키득키득웃고요.일종의암호처럼쓰는거죠."최교사의학교는1학년생활규정을따로만들어'일베용어금지'조항을넣었다.일베식용어는특히중학교1학년남학생들사이에서압도적으로많이사용되기때문이다.문제는학생들이혐오표현의부정적의미는대략알고있으면서도그심각성을체감하지못한다는점이다.최교사는"뜻이잘못됐다는건대충다알아요.다만그게진짜문제가된다는걸인지하지못하고욕처럼습관적으로사용하며자기들만의소속감을나타내는용어로쓰는게문제"라고말했다.박교사는학급청소시간중우연히칠판에서이상한낙서를발견했다.왜소한체격의학생을우스꽝스럽게그린그림이었다.누가그렸냐고물어도아이들은웃기만했고,그림의당사자인학생조차"원래저희끼리는이렇게논다"며웃었다.하지만이학생은며칠박교사를따로찾아와"키성장치료를받고있다는사실을친구들에게비밀로해달라"고말한적이있었다.담임입장에서는그냥넘길수없는순간이었다.박교사는"아이들이다같이웃고넘어가는분위기속에서불편하다고말하는학생이오히려이상한사람이되는구조"라며"문제의식없이외모나신체특징을조롱하는문화가너무당연하게퍼져있다"고말했다.성별비하를내포한혐오도빈번하다.수업중싫어하는여학생을향해"계집X"이라는표현을쓰거나,운동을못하는남학생에게"페미XX"라며조롱하는일이실제로벌어진다.교사들이바로개입해제지하지만,이미아이들사이에서는그런일이자연스럽게통용돼버린상태다."외모,성별,가족…모두가희화의대상"가족도예외는아니다.학생들은친구부모님의이름을외워놀리듯부르고,교과서에비슷한단어가등장하기만해도웃음을터뜨린다.어떤학생은자신의부모님이름이적힌서류를제출하면서"다른애들이못보게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고한다.교사들은"예전에도혐오표현은있었지만,이제는그걸부끄러워하지않는다"며"아이들이알고리즘이추천하는자극적인콘텐츠에무방비로노출돼있다는점이근본적인문제"라고입을모은다."아이들은그냥'재밌다'는이유로콘텐츠를받아들이고,재미없으면무가치하다고여긴다"며"이기준아래에선어떤말이옳고그른지조차구분하기어려워진다"고말했다.혐오표현을명확하게지적하기어려운상황도많다.단어하나,표정하나,말끝의톤하나에혐오의코드가숨어있기때문이다.최교사는"아이들을지도할때혐오표현의부적절함을몇번씩말하고지속적으로지적을하며부모님께연락을드려도나아지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땐너무힘들고,학생들끼리본인들만아는혐오표현들을사용하면지도하기정말애매합니다.뉘앙스상으론맞는데,그걸정확히집어내기가쉽지않은거죠"라고토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유빈인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주시,전시민에‘기본생활안정지원금’지급추진경기파주시가내년설전후시민들에게1인당10만원의지원금을추가지급하기로했다.앞서전남순천시등도민생회복을위한보편지원에나서그효과에관심이쏠린다.경기파주시가내년초전시민에게10만원의지원금을추가지급하기로했다.왼쪽은파주시프로방스마을전경.파주시·게티이미지뱅크제공26일파주시에따르면소비활성화와민생안정을위해내년초기본소득성격의‘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시민1인당10만원씩지역화폐인파주페이로지급하는방안을추진한다.파주시민모두가대상으로,사업비는총531억원이다.시는지난20일관련예산안을파주시의회에제출했다.시는고금리,고물가,고용불안등으로시민의체감경기가회복되지못하고있고,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어려움또한지속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에따라즉시사용할수있는지원금지급이소비를빠르게진작하고지역경제위축을방지하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시의회를설득하고이해와협조를구하는데에도많은공을들이고있다.시는교부세등이전재원추가확보,대규모사업의단계별예산편성,기금운용효율화등을통해재원을마련한만큼재정건전성에악영향을미칠우려는없다고설명했다.시는이미두차례의보편지원금지급을통해경제효과를확인한바있다.2023년초난방대란이일자전세대를대상으로‘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지급했고,올해초에도모든파주시민에게‘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을지급해민생과지역소비기반을동시에강화했다.시는이런경제효과가단기간일회성소비증대에그치는것이아니라지역상권전체의매출구조개선과소비기반확충으로이어지고있다고보고있다.실제올해초파주페이로지급돼6월말까지사용된생활안정지원금은사용기간중파주페이가맹점의전체매출이전년동기간대비74.2%증가했으며,월평균매출도65.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파주페이결제건수역시82%급증하는등지역화폐기반의보편지원방식이지역내상권회복에실질적으로기여했다는분석이가능하다는게파주시설명이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지난8월17일서울은평구연서시장을방문해민생회복소비쿠폰체감효과점검및장을보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번지원금은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효과를지속·확산하기위해내년설명절전후를지원금지급의최적시점으로보고있다.시는예산안이시의회를통과하는대로세부지급계획을마련할방침이다.김경일파주시장은“기본소득성격의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통해2026년에도민생경제를최우선으로파주시민모두가행복한기본사회선도도시를실현하고,시민들의기본적인삶을든든하게보장하겠다”고말했다.앞서전남순천시도전시민에게20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을추가지급하기로해화제가된바있다.해당지원금은전남시단위기초자치단체가운데나주시에이어두번째였다.현재조례를시의회에제출한상태이며시의회를통과할경우이르면오는12월초지급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노관규순천시장은지난달20일시청소회의실에서현안브리핑을열고“순수시비로580억원의재원을마련해전시민에게1인당20만원씩민생회복지원금을지역화폐인순천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겠다”고말했다.노시장은“정부의보통교부세삭감등으로예산운용에많은어려움이있었고정부재정추이등복합적인사정과미래세대부담을우려해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유보해왔다”며“물가상승에따른시민과자영업자들의경제적어려움을덜기위해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기한이끝나는시점에맞춰지원금을지급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호국빈방문이어G20·APEC계기만남…미중관계안정기대감"부산회담30일후트럼프가시진핑에전화…美대만정책불변"트럼프시진핑부산정상회담.2025.10.30ⓒ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내년에만최대4차례만날가능성이있다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5일(현지시간)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인터뷰에서두정상의만남이다양한형태로추진될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미수락한내년4월중국국빈방문과이에대한화답으로시주석이미국을국빈방문하는일정이포함된다.여기에더해시주석은내년12월미국플로리다주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할수있으며,트럼프대통령또한내년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할수있다고베선트장관은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만약1년에4차례나회담이열린다면이는(미중)관계에엄청난안정을가져다줄것"이라며"이런안정은미국인들과세계경제에모두이롭다"고말했다.이날인터뷰는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지난24일전화통화를한가운데이뤄졌다.베선트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부산에서두정상간역사적인회담이있는지30일후에그전화를먼저걸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양국관계개선의핵심인무역문제도순항중이라고베선트장관은주장했다.그는중국이미국산대두구매약속을"예정대로차질없이이행하고있다"고말했다.중국은향후3년6개월간최소8750만톤의미국산대두를수입하기로약속한바있다.'무역전쟁에있어중국과다소불안정한휴전이라고보지않느냐'는질문에베선트는"우리는(중국과무역전쟁에있어)1년간일시정지(pause)기간이(앞으로)있다"면서"최고위급지도자들이이렇게소통할수있다면정말나쁜일은일어나지않는다"라고답했다.그는"두나라사이의상황을어느정도안정시킨것은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을보여주는강한관계덕분이었다"면서"그리고우리는항상경쟁자일것이다.그것은자연스러운일"이라고했다.베선트장관은민감한현안인대만문제에관해미국의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대만에대한미국의입장은변함이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서는"시진핑주석과트럼프대통령모두우크라이나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해야한다는데동의했으며,함께협력하기로했다"라고말했다.27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에서일본으로향하는에어포스원(미대통령전용기)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한미간관세후속협상진행상황에대해밝히고있다.베선트장관은한미관세후속협상이오는29일한미정상회담때타결가능하느냐는질문에"끝날거같지않다＂라고답했다.2025.10.27.ⓒ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서'3월한미훈련조정'카드거론미중갈등변수탓북미대화부담관측중러,北의반미연대이탈수긍미지수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19년2월28일베트남하노이메트로폴호텔회담장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미중정상간통화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내년4월중국방문이확정되며,북미접촉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만남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강한의지가이어지고있는만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당시불발된북미정상대면이이번에는성사될것이란게우리정부의기대다.다만김위원장을대화로끌어낼유인요소가여전히많지않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통화사실을공개하며"시주석이4월방중을초청했고,이를수락했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APEC정상회의가열리는경주를향하는내내"김정은을만나고싶다"며러브콜을보냈지만,김위원장은반응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의대북접촉의지에변함이없다면,방중전후북미대화가능성을가늠하기위한물밑시도가곧본격화할수있다.이재명정부도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분기점으로보고있다.국가정보원은이달초국정감사를통해김위원장이북미회동을대비하고있는정황을확인했다며"내년3월이북미회동과한반도정세의중요분기점이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3월예정된한미군사훈련을축소·조정해대화분위기를조성한뒤트럼프대통령의방중계기의북미정상간접촉을성사시킬수있을것이란얘기다.이대통령도24일아프리카·중동순방중기자간담회에서"상황에따라(한미훈련조정은평화체제구축의)결과가될수도,지렛대가될수도있다"며훈련조정카드를대북유인책으로활용할여지를열어뒀다.김정은(오른쪽부터)북한국무위원장,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0월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관하고자톈안먼망루에서손뼉을치며보고있다.베이징=EPA연합뉴스하지만외교가에선회의적시각이더많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이미중간급한불을끄기위한만남에그쳤다면내년4월회담은두나라간본협상이이뤄지는자리"라며"미중관계의부침을가늠하기어려운상황에서김위원장이트럼프대통령을따로만나긴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트럼프방중전후미중갈등이되레심화하면,북한으로선중국이앞장선반미연대에동참해야하기때문에북미관계개선을택할순없을것이란뜻이다.'북러밀착'도여전히변수다.마크램버트전미국무부차관보는18일조지타운대주최대담에서"(내년4월북미정상간회동이가능하려면)러시아의협조가필요한데가능성은작다"고예측했다.중국이북미대화를중재할가능성에대해서도그는"그런가정이현실화하려면반드시모스크바와의조율이필요한데,가능할지모르겠다"고말했다.'북중러반미연대'에서북한이이탈하는것을과연러시아나중국이수긍할수있겠느냐는취지다.외교소식통은"트럼프를만난데따른확실한성과가보장되지않는다면김정은으로선굳이북중러연대를흩트리면서까지트럼프를만날이유는크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당시육군본부장교34명,서울행버스탑승'계엄사합류'상부지시에출발…30분뒤복귀국회해제의결에도병력이동…'2차계엄'의혹국방부,버스탑승자첫징계…김상환법무실장[앵커]12·3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부를구성하기위해육군본부에서서울행버스를탔던이른바'계엄버스'탑승자에게첫징계처분이내려졌습니다.징계수위는두번째로가벼운'근신'으로확인됐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육군본부장교34명을태운이른바'계엄버스'는지난해12월4일새벽3시,충남계룡대에서서울로출발했습니다.계엄사령관으로낙점된박안수당시육군참모총장이계엄사구성을위해참모들을불러모은겁니다.이들은30분만에상부지시를받고복귀했지만,이미국회가계엄해제를의결한이후서울행을도모했단점에서2차계엄을준비한게아니냔의혹을받았습니다.[황명선/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달24일):군의명예가회복되려면계엄버스에탄분들은,여러분들직을던져야하는것아닙니까?]그동안감사관실을중심으로버스탑승자들의행적을조사해온국방부가1년만에첫징계판단을내렸습니다.오는30일전역을앞둔김상환육군법무실장에게근신처분을결정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군간부의징계는정직부터최대파면에이르는중징계와감봉,근신,견책을포함한경징계로나뉘는데두번째로가벼운처분을내린겁니다.그마저도전역일이임박해,근신처분은징계기록에만남을것으로보입니다.앞서김실장은명예전역을신청했지만,이번일에연루되면서받아들여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당시버스에탑승한걸반성한다면서도,법적판단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김상환/육군법무실장(지난달24일):지금상황파악을해야한다,(서울)올라가서총장님얼굴직접보고,안되는것은안된다고말하고내려오겠다고….]국방부는최근정부방침에따라계엄가담자를조사할'헌법존중TF'를새로꾸렸지만,'계엄버스'탑승자조사는이미마무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탑승자34명가운데장성은14명인데이가운데지난해진급한준장들은삼정검수여가보류됐습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우영택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임샛별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사법행정TF개혁안발표법원행정처폐지·사법행정위신설판사회의에법원장선출권한추진퇴직대법관5년수임막고…법관징계수위도높인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서울시당‘천만의꿈경청단’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함께‘희망의종이비행기’퍼포먼스를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서영교·남인순의원,정대표,장경태·전현희의원.뉴스1더불어민주당이법원인사·행정·예산을총괄하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외부위원등이포함된사법행정위원회를설치하는개혁안을추진키로했다.또판사들이모인각급법원판사회의가사실상법원장선출권한도갖게할계획이다.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해대대적인‘사법부힘빼기’를본격화하는것이다.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는25일입법공청회를열고이러한내용의사법행정개혁안을발표했다.전현희TF단장은“사법역사에큰획을긋는기념비적인날”이라며“이제는대법원장을위한,대법원장에의한,대법원장의사법부를국민을위한사법부로세워야한다”고밝혔다.가장눈에띄는부분은법원의인사·행정·예산을총괄하는사법행정의컨트롤타워인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사법행정위원회를새로만든다는것이다.사법행정위는법원의인사·징계·예산·회계등사법행정사무처리에관한전반을심의·의결하는기구로장관급인위원장1명,상임위원2명을포함해총13명으로구성된다.위원장관련해서는외부위원가운데추천을받아대법원장이임명하는안과대법원장이위원장을겸임하는안등두가지를놓고의견을모으기로했다.다만법관의임명·보직·평정등인사는사법행정위의심의·의결을거쳐대법원장이결정하도록했다.전단장은“대법원장에게법관임명권을부여한헌법104조의취지를충분히존중했다”고말했다.각급법원의사법행정자문기구인판사회의기능도강화된다.우선판사회의구성을법원내전체판사로확대하고법률에서정한중요사항은판사회의심의·의결을거쳐자문하도록했다.특히판사회의심의·의결사항에법원장후보의선출을추가했다.사법연수원장을제외한각급법원장을해당법원판사회의가선출한후보중에서임명하도록하는것이다.후보가1명이면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그후보를임명하는내용도포함됐다.법원장자격요건인법조경력15년이상기준은유지된다.또선출절차를거친법원장의임기는2년으로했다.이를두고김명수전대법원장시절도입돼논란을낳았던‘법원장후보추천제’와유사하다는지적도있다.법원장후보추천제는각법원판사가투표를통해천거한후보2~4명중1명을대법원장이법원장으로임명하는방식이었다.대법원장권한을분산하고사법행정의민주성을강화한다는취지로김전대법원장이역점을둬서추진했지만법관들이본연의임무보다법원장투표에치중한다는비판이제기됐다.이에조대법원장은전국단위로법원장후보군을추천받아임명하는방식으로개편하면서투표제도를없앴다.그런데다시판사회의가법원장후보군에대한1차심사권을갖는식으로제도개편이추진되는것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대법관전관예우관행을근절하기위해퇴직대법관의대법원사건수임을5년간제한하는방안도추진된다.현행변호사법은판사가퇴직1년전부터퇴직때까지근무한기관의사건을퇴직후1년동안수임할수없도록했는데,이를대법관에한정해5년으로확대한것이다.TF위원인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수임제한기간으로대법관임기인)6년도고려했지만,1년을낮춘5년으로정리됐다”며“이법안이통과되면전관예우관행을상당부분줄이게되며대법원단계에서의전관예우는거의없어진다”고설명했다.또퇴직대법관이변호사활동을하는것을막는게아니기때문에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합헌적조치’라고강조했다.법관의징계수준을강화하고감사기능도실질화한다.우선법관에대한가장높은수준의징계처분인정직의최대기간을1년에서2년으로올린다.법관4명,외부인사3명으로구성된법관징계위원회는법관3명,외부인사4명으로바꾸기로했다.기존윤리감사관을‘감찰관’으로변경하고별도의편제로운영하는한편법원출신을배제하는안도담겼다.전단장은기자들과만나“가능하면당론으로추진해서올해안에통과시키는것이목표”라고했다.김헌주·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