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그럼경제정책은어땠을까요?무역흑자가올해역대최대를기록했지만,고물가·고금리에짓눌렸던서민경제는여전히얼어붙어있고,2년연속수십조원씩세수에구멍이나며,정부가풀돈도부족하다는게문제입니다.박윤수기자입니다.◀리포트▶소비자물가가1%대로떨어지면서내수도회복될거라는데,실제체감경기는많이다릅니다.[김선순/시장상인]"실제로는뭐말할수없지.경기가나쁘지.경기도나쁘고물가는너무상승하잖아.아무리정부에서뭘한다해도."[강인선/시장상인]"이시장에서거의8년가까이근무하고있는데경기가올해처럼이렇게힘든건진짜…작년도어렵지만올해가더어려워요."실제지표로도그렇습니다.내수를가늠할소매판매액지수는윤대통령취임이후올해3분기까지10분기연속감소했습니다.가계가쓸수있는돈은1년째제자리걸음이고,그동안치솟은물가부담에서민들은지갑여는게부담입니다.[윤병선]"모든게,야채고뭐고비싸요.(대형마트에서)반짝세일할때그럴때사고그러지,비싸서안사요."그나마반가운건올해무역흑자가역대최대인730억달러에이른다는전망입니다.하지만경고등이켜졌습니다.반도체물량수출의증가세가둔화되고,3분기성장률이당초예상치를크게밑돌아0.1%에그쳤기때문입니다.중국과미국의경기둔화우려에올4분기수출증가폭이축소될거란전망도나옵니다.문제는대응책이마땅치않다는겁니다.10월에한차례기준금리를내린한국은행이가계부채와환율상승부담에금리를또내리기는어렵습니다.그렇다고정부가돈을풀여력도없습니다.기업의법인세를깎아주면서구멍난세금수입이지난해56조원에이어올해도29조원에달하기때문입니다.돈을풀기는커녕각종'기금'을꺼내돌려막아야할형편입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태도를좀바꿔서지출을확장하는식으로가는것,그래서결국경기를조금부양하면서(재정이)마중물역할을하는,그런정책의선회들이필요하지않을까…"여기에미국트럼프당선이후치솟은환율에관세부담마저커질경우급격한변동성에대처하는게임기후반최대과제로꼽힙니다.MBC뉴스박윤수입니다.영상취재:우성훈/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우성훈/영상편집:김지윤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4580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일이면윤석열대통령이임기반환점을맞습니다.윤대통령의2년반이라는시간을돌아보면,취임일성으로협치를강조했지만24개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고국회개원식은물론,시정연설까지참석하지않았습니다.정치가실종됐다는표현을써도과언이아닐만큼극한대립과갈등의연속이었습니다.고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은취임1년이채되지않아나왔습니다.지난해4월,남는쌀을정부가사들이도록하는양곡관리법개정안을야권이통과시키자,포퓰리즘이라며이를거부한겁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해4월4일)]"농업인과농촌발전에도전혀도움이되지않는전형적인포퓰리즘법안입니다."이후에도'간호법'과'노란봉투법','방송3법'.윤대통령은지난2년반동안11차례에걸쳐24건의법안을거부했습니다.민주화이후가장많았습니다.특히,자신과가족을겨눈'채상병특검법'과'김건희여사특검법'에도거듭거부권을꺼냈습니다.이해충돌이라는비판이쏟아졌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10월14일)]"24번의거부권행사중에5건을대통령과대통령배우자에대한특검에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거대야당과의협조가필요했지만윤석열대통령은설명하고설득하기보다는회피하는걸선택했습니다.민주화이후37년만에국회개원식불참.예산안협조를구하는시정연설에도한덕수국무총리를대신보냈습니다.국민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는비판에도,윤대통령은야당탓으로돌렸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7일)]"박수그냥한두번만쳐주면되는건데…악수도거부하고,야유도하고"지난2년반동안국회인사청문보고서없이임명한사람은30명.문재인,박근혜,이명박정부와비교해도압도적으로많았습니다.당정관계도순탄치않았습니다.한동훈대표와의독대를놓고신경전을벌였습니다.김건희여사문제는윤석열-한동훈두사람간에늘살아있는불씨였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지난10월17일)]"김여사가대선당시약속한대로대외활동중단해야합니다."대통령은국가권력서열1위입니다.먼저손을내밀고협치를이끌어야할위치에있지만,지난2년반동안국민들은윤석열대통령에게서그런모습을찾아보기어려웠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우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457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유승민전의원이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두고'자기여자'를비호하기에바빴다고평가했습니다.유전의원은8일자신의SNS에윤대통령의7일담화·기자회견과관련해,"'건심'이민심을이겼다"며"국민은김건희여사문제에대한사과와쇄신책을기대했는데대통령은'자기여자'를비호하기에바빴다"고비판했습니다.유전의원은또"역시'상남자'였다"며"어제회견에서대통령은'자기여자를끝까지보호하는상남자의도리'를다했다"고적었습니다.그는이어"궤변이난무했다"며"공천개입과국정농단은국어사전의정의를다시써야할판"이라고비꼬았습니다.유전의원은이어"육영수여사도청와대야당노릇을했는데왜'순진한김여사'를악마화하느냐며갑자기육여사를끌어와김여사를같은반열에올린다"며"본인이'박근혜정부국정농단사건'특검의수사팀장이었는데'김여사특검은헌법위반'이라며헌재결정까지뒤집는다"고꼬집었습니다.또한"본인의공천개입육성을국민이다들었는데'공천얘기한기억은없다.누구를공천주라고얘기해도그건외압이아니고의견'이라고한다"며"결국휴대폰이문제였는데남편휴대폰에온문자들은부인이새벽까지답쓰느라잠을못잤고남편은부인이휴대폰으로무슨잘못을했는지확인도못하는민망한부부관계까지들어야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내용도문제였지만반말과비속어,자세와태도도진심으로사과하고쇄신을다짐하는모습과는거리가멀었다"면서,"대통령으로서국민을대하는최소한의품격은갖추었어야하지않나"라고직격했습니다.유전의원은"뒤늦게휴대폰을바꾸고김여사가남미순방에안가면국민이납득할까"라고반문하며,"대통령은공사구분,선공후사를수차강조했지만진짜상남자대통령이되려면대의에따라야하는것아닌가"라고밝혔습니다.끝으로"어제의끝장토론이보수를끝장내는게아닌지걱정스럽다"고부연했습니다.#윤석열#유승민#김건희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법조팀우종환기자와자세한얘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명태균씨가이틀째출석했는데언론에대한불만을상당히드러냈다면서요?【기자】그렇습니다,오늘출석때한말들어보겠습니다.▶인터뷰:명태균-"저는정치자금법수사받으러왔어요.대통령하고여사하고나눈가십거리가본인들한테그렇게중요합니까?언론의정도를걸으십시오."【질문2】정치자금법위반조사랑대통령하고나눈가십거리는별개라는말같은데두가지가연결된거아닙니까?【기자】맞습니다,명태균씨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도적힌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김영선전의원공천과관련해'정치자금을받은혐의입니다.하지만,명씨는이돈은김영선전의원에게빌려준돈을받은것일뿐,정치자금과관계가없고,공천개입도대통령부부와주고받은단순한가십거리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가십거리를공천개입으로언론이몰고갔다는건데,본인의사법처리를피하기위한전략으로풀이됩니다.【질문3】그렇지만,그동안나온보도들을보면명씨가직접대통령부부와관계를언급했던게많지않았나요?【기자】그렇습니다,김건희여사와직접주고받은'오빠'표현이나오는메시지를공개한게명씨였습니다.또,"자료준비해서매일공개하겠다"라며폭로예고뉘앙스를풍기기도했고,"대통령만들기가제일쉬웠다"같은말도직접했죠.무엇보다명씨와대통령목소리가담긴녹음이잇따라공개된만큼,명씨가말한'가십거리'로치부하긴어렵습니다.명씨는오늘언론이거짓의산을만들고있다고주장했지만,설득력이약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질문4】어쨌든검찰조사를받으면서명씨는이런저런반격에나선모양새입니다,앞선단독리포트에나왔죠,여론조사관련핵심인미래한국연구소의실소유주가명씨가아니라는녹취록,이게도움이될까요?【기자】명씨에게마냥유리하다고만볼순없을듯합니다.대법원은실소유자가본인이라는김소장말이인정되려면'신빙할수있는상태'즉허위개입여지없이믿을수있는환경에서한말이어야만믿을수있다고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명씨대화상대였던김소장이"명씨와김영선전의원이짜고만든대화였다"고주장하는만큼검찰이신빙성을따져볼걸로보입니다.【질문5】명태균씨증거인멸혐의에대한수사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앞선리포트에서보도해드렸던대로명씨가2번째휴대전화는"비밀번호를몰라폐기했다"든지,3번째휴대전화는처남에게버리라고지시한정황등이영향을줄수도있습니다.명씨는인멸이아니라데이터를옮긴것뿐이라는주장입니다.만약명씨가구속되면검찰의칼끝이공천개입에관련한정치권윗선으로향할가능성이나옵니다.【앵커멘트】잘들었습니다,우종환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박경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국회출입하는김지영기자와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이후정국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질문1】김기자,앞서리포트에서봤지만민주당이2주째장외집회를하고있습니다.다음주로다가온이재명대표의선고와는전혀무관한건가요?【답변1】오늘민주당이주최한장외집회의주제는'김건희여사특검촉구'입니다.오는14일본회의처리를앞두고용산과여권을압박하는모양새인데요.민주당은부인하지만국민의힘은사실상'이재명방탄집회'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이런이유에서오는15일공직선거법,25일위증교사1심선고모두유죄가나오면집회동력이급격히약화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질문2】국민의힘은모처럼민주당을상대로한목소리를내는것같은데대통령기자회견이후친한-친윤갈등은사라진건가요?【답변2】윤석열대통령이김여사활동중단과특별감찰관을수용하면서친한계반발은일단숨고르기에들어갔습니다.기자회견직후에는친한계의불만이터져나왔지만한동훈대표가'중요한것은실천'이라고평가하자친한계도말을아끼는모습입니다.하지만특감추진하나로간극이좁혀지긴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있습니다.친한계의원들에게물어보니"특감은민주당의김건희여사특검공세를차단하는최소한의수단"이라며"김여사관련논란이더이상불거지지않는것이관건"이라고했습니다.아직친한-친윤갈등의불씨가꺼지진않은셈입니다.【질문3】그런데중요한건민심이잖아요.대통령회견이후에도대통령지지율이더내려갔는데한대표가이를어떻게받아들일까요?【답변3】한동훈대표가고민하는게바로이지점입니다.임기반환점으로대통령임기가아직절반이남은상황에서정부와각을세우고당이분열되는건한대표에게전혀도움이되지않습니다.그렇다고지지율로나타난민심을외면할수도없죠.20%가안되는지지율로는국정동력을확보하기도어렵지만차기대권주자로꼽히는한대표에게그대로부담이전가되는만큼차별화를안할수도없습니다.친한계핵심관계자는"내부적으로방향성에대한치열한설전이있었다"며"지금으로서는속도감있는구체적실천을주문하는게최선"이라고말했습니다.【질문4】임기반환점을맞는대통령실도고민이깊을것같은데요?【답변4】대통령실은여론추이를지켜보며분위기쇄신을준비하고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사장에응모했던강훈정책홍보비서관이자진사퇴한것처럼한대표가김여사라인이라고의혹을제기한참모들이스스로물러날가능성도있습니다.좀이르지만장관개각설도나옵니다.하지만민주당이명씨의추가녹취가있다고밝히면서여차하면정부여당의쇄신조치이후터뜨리겠다는전략을쓰고있습니다.윤종군민주당원내대변인은"유일한해결책은모든것을사실대로밝힐수있는특검뿐"이라고말했습니다.여권지도부한인사는"가장우려스러운건민주당이명씨와대통령또는김여사음성이담긴녹취를가지고있느냐"라며"신중한대응이필요한이유"라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앵커멘트】김기자,잘들었습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김수빈#MBN#윤석열#한동훈#기자회견#김건희#김건희특검법#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명태균씨가조사를받고있는창원지검을연결하겠습니다.정한솔기자,어제조사가오후6시쯤끝났었는데요.오늘은좀길어지나보네요?◀기자▶네,오늘오전10시쯤시작된조사는10시간째이어지고있습니다.어제명씨를상대로김영선전의원에게공천대가로9천여만원을받은혐의를추궁한검찰은오늘은2021년지방선거에서공천을미끼로예비후보자들에게2억4천만원을받았다는혐의에대해집중조사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명씨는자신이단돈1원이라도받은게없다며두혐의모두부인했는데요.그러면서자신이대통령부부와한대화는가십거리일뿐이고,공천개입의혹은가짜뉴스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공천거래의혹을폭로한강혜경씨측노영희변호사는명씨가이번사건을지저분한돈문제로축소하려하고있다면서사건의본질은국정농단과선거부정이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명태균씨가미래한국연구소의실소유주가자신이아니라는주장을입증할자료를검찰에제출했다고요?◀기자▶네,명씨는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지난대선때윤석열국민의힘후보를위해맞춤형여론조사를실시하고,그대가로김전의원의공천을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죠.즉미래한국연구소는여론조사조작의혹과공천개입의혹등각종의혹의진원지로지목된곳입니다.그동안강혜경씨는미래한국연구소실소유주가명태균씨라고주장해왔지만명씨는이를부인하고있는데요.어제명씨는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는,지난해7월녹음된A4용지여섯쪽분량의녹취록을검찰에제출했습니다.이녹취록을보면,명씨는당시미래한국연구소김태열소장에게"연구소가본인거맞냐“고여러차례묻고김소장은"네"라고짧게답합니다.이어명씨가"소장님이나한테급여말고준게없다"고말하자,김소장이다시"네"라고답했습니다.이에대해강씨측은명씨가처음부터녹음할의도로윽박지르듯이질문했고,김소장이기가죽어답변한것이라며실소유주는명태균씨가맞다고반박했습니다.검찰은미래한국연구소의실소유주가누군지도집중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창원지검에서MBC뉴스정한솔입니다.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김재환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457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어제에이어오늘도검찰조사를받았습니다.검찰은어제조사에서휴대전화의행방을물었는데요.명씨는대선때쓰던휴대전화를포함해모두3대를처남에게버리라고했다고진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구민지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명태균씨가어제검찰조사에서,예전에쓰던휴대폰3대를처남에게버리라고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명씨가지난대선기간사용한휴대폰도포함됐습니다.포렌식업체에맡겼지만잠금패턴을풀지못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시기상첫번째휴대폰은대선전까지쓰던것이고,대선때쓰던두번째휴대폰은잠금을풀지못했고,세번째휴대폰은자료를지금쓰는휴대폰으로옮긴뒤라,3대모두자신에게의미가없어버리라고한거지증거인멸의도가없다는겁니다.윤석열대통령의"김영선좀해줘라"육성.[윤석열대통령-명태균씨(2022년5월9일)]"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를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고맙습니다.>"명씨가이런대화를녹음했다면대선때휴대폰에들어있을가능성도있습니다.옮겨담은자료중에는윤대통령부부와통화한녹음은없다는게명씨측주장입니다.명씨진술처럼휴대폰3대모두실제로폐기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하지만사실이라면검찰이증거인멸이우려된다며구속사유로삼을수있다는의견도있습니다.검찰은명씨가김영선전의원실의컴퓨터하드디스크를폐기하라고한이유도캐물었습니다.[명태균씨-강혜경씨(2024년1월3일통화)]"내자리에있던컴퓨터하드디스크교체했어요?그때?<아니요.컴퓨터확치워버릴게요.>하드디스크본인집에도압수들어올지모르니까하드디스크해가지고,버려.어디다폐기처분해."명씨측은"여러사람이쓰던컴퓨터"로"의원실에가지않게됐을때의미없는자료를삭제해달라고한거"라고했지만,강혜경씨는"명씨가쓰던컴퓨터"라며"명씨가압수수색때문에지워달라고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김정은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457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녀학폭시의원사퇴하라"(성남=연합뉴스)이우성기자=경기성남시의원자녀와관련된A초등학교학교폭력사안해결을촉구하는시민과온라인카페회원들이9일오후서현역광장에서A시의원사퇴등을촉구하는촛불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성남=연합뉴스)이우성기자=자녀가학교폭력사안의가해자로연루된경기성남시의원의의원직사퇴등을촉구하는시민집회가열렸다.성남시A초교인근지역주민과온라인맘카페회원등90여명은9일저녁분당구서현역광장에서'촛불집회'를개최했다.주최측은"교육당국의불합리한징계처분재심의,가해학생부모인시의원사퇴,부실한학교폭력피해자보호제도개선을바라는시민들이촛불을들고이자리에모였다"고밝혔다.이들은'피해자외면은NO','책임있는사과GO'등이쓰인손푯말을들고"○○○(시의원)사퇴","권력학폭근절"등을외쳤다.이사안에관해학폭근절대책등을요구하는온라인오픈채팅방참여시민에게법률자문을하는김모변호사는집회에서"사안발생후3개월동안가해자들과피해자는학급분리조차이뤄지지않았다"며"제대로조치가이뤄진것이냐"고물었다.집회에참석한한시민은"잘못했으면응당제대로사과해야하는데○○○시의원은그렇지않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경기도교육청등에따르면성남A초교에서지난4~6월B시의원의자녀를포함한학생4명이C학생을상대로공원에서과자와모래를섞어먹이고,게임벌칙수행을이유로몸을짓누르는등폭력을가하는사건이발생했다.교육당국은최근학폭위심의를열어가해학생중2명에게서면사과와학급교체조치를했다.가담정도가덜한1명에게는서면사과와학교에서봉사4시간,나머지1명에게는서면사과조치했다.학폭위에참석한피해자C학생의부모도학급교체를요구해C학생역시학급이교체됐다.그러나성남지역사회일각에서는'가해학생들에대한징계가가볍다','가해학생부모인시의원은사퇴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자녀학폭시의원사퇴하라"[촬영이우성][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어제(8일)새벽제주해상에서침몰한어선,금성호소식알아봅니다.실종자12명을찾기위한수색작업이이틀째이어지고있는데요.제주한림항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홍승연기자,안타까운시간만흐르고있는데새로운소식들어온게있습니까?<기자>네,사고가난지40시간가까이지났지만실종자가발견됐다는소식은아직들려오지않고있습니다.이틀째수색에나선해경은해상수색범위를넓히고400여명을동원해해안가도수색했습니다.잠수사와해군수색로봇등도투입해수중수색도진행했습니다.침몰한어선금성호는어제확인한위치보다남서쪽으로약310m이동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위치는확인됐지만사고해역수심이90m로깊은데다어망이선체와얽혀있어접근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해경은내일오후쯤바지선이도착하면선박과연결된어망을제거한뒤심해잠수사들을투입할계획입니다.실종자가족들은오늘오후해경경비정을타고수색현장을직접확인하고왔습니다.<앵커>사고원인조사도진행중이죠,배가왜뒤집힌건지,추정할만한이야기가나온게있습니까?<기자>네,해경은금성호에타고있던선원13명과함께조업했던다른어선선장들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했습니다.선원들은대부분평소보다어획량이많았다고진술했습니다.[김대철/제주해양경찰서수사과장:보통3회에서5회동안작업할양을한횟수에이뤘다고진술하고있습니다.다른운반선까지대기하고있을정도였으니까.]금성호는사고당시그물을배오른쪽에묶어놓고그안에물고기들을넣어둔상황이었는데요,1차로운반선이200t에달하는어획물을가져간뒤에오른쪽으로전복돼침몰했습니다.이에해경은물고기무게가한쪽으로쏠리면서배가균형을잃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해경은선체를인양한뒤배의구조적결함여부를조사할계획입니다.(영상취재:정경문,영상편집:전민규)홍승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명태균씨와관련된이번사건의핵심의혹들,그중심에는미래한국연구소라는곳이있습니다.명태균씨는자신이이곳의실소유주가아니라는내용의녹취록을어제(8일)검찰에제출했는데,이녹취에대해연구소김모소장은명씨가자신에게답변을유도했던거라고반박했습니다.계속해서박원경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명태균씨는자신은미래한국연구소에서250만원씩월급만받아왔다며자신의소유가아니라고주장해왔습니다.[명태균씨(지난3일):나는알거지라알거지.(월급)250거기서이거빼고저거빼고다빼버렸는데.]명씨는어제검찰조사과정에서자신의주장을입증할녹취록을제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난해7월16일명씨가미래한국연구소김모소장과강혜경씨등과나눈대화를담은것으로6쪽짜리분량입니다.[명태균씨(2023년7월16일):잔머리쓰지말고있는….잠시만….그러니까이야기해요.그냥.그러는데무슨법적인이런얘기를해.미래한국연구소가본인거죠.][미래한국연구소장(2023년7월16일):네.]명씨가이대화녹취록을제출한건자신은연구소실소유주가아니니여론조사조작의혹이나2022년지방선거예비후보자공천을대가로대선여론조사비용을충당했다는의혹에선을그으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명태균씨(지난3일):미래한국연구소가내것이라야무슨조작도나오고,(거기에)돈들어간것도나오고(그렇죠.)]김소장은이에대해선관위조사가예상되자명씨가자신에게유리한증거확보를위해답변을유도한거라고검찰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명씨가자신을명의상대표로내세워연구소를운영했는데명의상대표가누구냐고만다그쳐물어그렇게대답했다는겁니다.강혜경씨측도연구소비용으로명씨의집세나가족휴대전화비용등을지급한내역을검찰에제출했다며,연구소실소유자가아니라는명씨의주장을반박했습니다.(영상편집:박춘배)박원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모기지금리4개월내최고美경제성장·고용양호한데다트럼프감세·고율관세예고에시장금리가기준금리추종안해<픽사베이>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하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주택담보대출금리는되레상승하고있다.미국경제호조로큰폭의금리인하기대감이줄어든데다재정적자·인플레이션을부추길것으로전망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정책에대한우려가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7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이날미국책담보대출업체프레디맥은이번주미국30년만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모기지)평균금리가6.79%를기록했다고밝혔다.전주6.72%에서0.07%포인트상승한수치이며올해7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지난9월부터지속된미연준금리인하추세를시장금리가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이다.미연준은지난9월0.5%포인트의금리인하를단행한데이어이날엔기준금리를5%(상단기준)에서4.75%로0.25%포인트추가인하했다.시장이연준의금리인하에반응하지않는배경엔탄탄한미국경제상황이있다.올해3분기미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전분기대비연율기준2.8%를기록했다.2분기(3%)보다성장세가주춤하지만1분기(1.6%)에비하면견조한모습이다.미국비농업일자리수가지난달크게하락하긴했으나보잉노조파업과허리케인여파가겹친일시적현상이라는분석이나오면서고용시장도여전히탄탄하다고평가받는다.여기에고율관세와감세,재정지출확대등의공약을앞세운트럼프당선인의백악관입성도영향을미쳤다.그의공약이재정적자를악화시키고물가상승을부추길것으로예상되자큰폭의기준금리인하기대는더꺾인상황이다.월가의투자금융회사인레이몬드제임스자산운용의존투히그전액대출거래책임자는“연준의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더높은(시장)금리는우리모두에게현실이될것”이라고말했다.주택담보대출금리,자동차할부금리등시장금리의바로미터인미10년물국채금리도이미높은수준이다.미재무부에따르면이날미10년물국채금리는4.31%를기록했다.연준이기준금리를0.5%포인트인하한지난9월19일3.73%보다58bp(1bp=0.01%포인트)상승한수치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모기지금리가최근10년물국채금리의상승을따라갈수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적대적M&A공격나선MBK고려아연과치열한쩐의전쟁상속세부담에지배구조취약적대적M&A앞으로더늘듯50%달하는상속·배당세율절반낮추면재벌가문에기회주가·주주환원에긍정적영향투자자외면받는기업엔채찍적극적인상장폐지정책필요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왼쪽),최윤범고려아연회장.[사진=각사]‘MBK파트너스의고려아연적대적M&A시도,그리고고려아연의유증계획발표’.재계에선국내기업사(史)의분기점이될사건이발생했습니다.지난9월부터국내대표사모펀드인MBK파트너스가국내재계순위32위인영풍그룹의핵심계열사고려아연경영권을얻고자공개매수에나섰습니다.국내사모펀드가시가총액10조원이상대형기업에대해적대적인수·합병(M&A)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고려아연이‘3세경영체제’가되면서현최윤범회장측의지분이15%대까지낮아진상황이었습니다.40조원을굴리는동북아최대사모펀드인MBK는이지점을공격합니다.고려아연의기존대주주였던영풍과손잡고공개매수를통해지분을확보한뒤고려아연1대주주로올라서려고한것이죠.이같은MBK시도에대해당초반발이거셌습니다.기존재벌체제가안정적이고중장기적인경영을할수있는데,사모펀드가경영권을획득하면‘단기차익’에만골몰할수있다는비판이대표적입니다.당장정치권과고려아연임직원들이MBK인수에반대하고나섰었죠.울산시민의고려아연주식모금운동도벌어졌죠.31일서울여의도동금감원에서함용일금감원자본시장회계담당부원장이고려아연경영권분쟁,두산그룹의기업구조개편,신한투자증권의상장지수펀드(ETF)선물운용거래관련1350억원대손실사태등에대해금감원의입장과점검현황에관하여브리핑을하고있다.2024.10.31.[이승환기자]하지만상대적으로돈이부족한최회장측이경영권을방어하기위해대규모자사주공개매수(1조8000억원어치)와유상증자(2조5000억원규모)계획을연이어발표하면서,이에대한부정여론도들끓고있습니다.대규모유증은기존주주들의지분가치를희석하기때문입니다.당장고려아연주가는154만원에서100만원으로하락했습니다.증권업계에선“최회장이경영권을방어하기위해회사명의로막대한차입금을얻어자사주를공개매수했으면서해당차입금을갚기위해또다른막대한유상증자를실시하겠다고기습발표했다”며“주주가치를제고하기위해자사주매입·소각을언급하면서동시에그보다더큰유증계획을발표한것은주주를기만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금융감독원도고려아연의이같은행태를‘부정거래’로보고해당건을조사중입니다.현재시가총액20조원에달하는고려아연의경영권을두고기존경영진·사모펀드·주주·당국·임직원등이해관계자가복잡하게얽히면서사안이복잡해진것입니다.다만분명한것은기존‘재벌체제’에균열이일어나고있다는점입니다.1945년광복이후국내경제체제는재벌가문들이주요사업영역을키워오며발전해왔습니다.삼성(이재용),SK(최태원),현대차(정의선),LG(구광모)등4대그룹은여전히재벌가문2~4세들이최고경영자로서역할을하고있죠.4대그룹외에도대다수그룹에서재벌가문들이지배력을행사하고있죠.그동안미국·일본등선진자본주의역사를보면결국엔‘가문경영→펀드및자산운용사가선임한전문경영인체제’로흐름이바뀌게됩니다.100년기업인미국GE,일본히타치등을해당국가금융기관들이소유하고있는것이대표적인예죠.재벌가문은대가이어질수록상속세부담으로인해더이상지배력을유지하기힘들어집니다.이때문에이번MBK의고려아연에대한적대적M&A시도는“더이상특정가문경영이영속적이진않을것”이라는사회적메시지를내포하기도합니다.재벌개혁의첫걸음은‘상속세개편’앞으로이같은흐름은가속화될전망입니다.한외국계컨설팅관계자는“미국과일본사례를봐도재벌3세체제가되면적대적M&A에대한공격시도가늘어나게된다”며“앞으로적대적M&A,그리고재벌가문의경영권방어혹은지배체제변화등이더많이발생하게될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그렇다면포스트재벌체제를제대로구상하기위해서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요?단순히특정가문의지배력을낮추고,금융기관이이를대체해소유하는구조로향하는것만이바람직할까요?투자은행(IB)업계한고위관계자는“일본재벌기업구조가2차세계대전이후미군정에의해진행된재벌해체과정서특정가문이배제되고금융기관공동소유로바뀐바있다”며“다만이때문에특정오너가리더십을가지고빠른의사결정에실패한다는비판도많이나왔다”고말했습니다.금융기관소유기반전문경영인체제가‘무조건정답’은아니라는것이죠.어느체제가더우월하다고판단하긴힘드니,‘능력위주’로경영하게끔제도를정비하는게합리적이란의미입니다.대기업그룹.사진=연합뉴스그첫걸음으로상당수전문가들은‘세법개정’을꼽습니다.현재재벌가문에가장족쇄가되는제도는바로상속세(50%세율)와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로포함돼49.5%세율)입니다.국가가거의절반을거둬가기때문에,현재국내주요대기업을지배하고있는재벌가문입장에선주주환원(배당증가)을할유인이없어집니다.되레주가를낮게유지하며상속세를줄이려고하고있죠.상속세율을25%로줄이고,배당소득세를전면분리과세(15.4%)로전환한다면?상속세부담이지금의절반이되는만큼좋고,배당소득세율이상속세에비해서낮기때문에재벌가문입장에선배당을늘리며주주환원에적극나서게됩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해기준코스피상장사의평균시가배당률은2.72%입니다.해당시가배당률을높이면서주가상승과주주환원모두같이갈수있게된다는의미입니다.한외국계IB관계자는“결국주가란것이수급과실적2개가뒷받침돼야장기적으로우상향할수있는데,만일세제개편으로주주환원율이높아지면투자자들이유입될가능성이높아지면서수급측면이개선될것”이라며“그렇게되면재벌기업중에서도실적을낼수있는기업은주가가더오를것이고실적을내지못하는기업은그렇지못하는양극화가일어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즉,현재재벌가문이주요대기업을지배하고있으니,상속세·배당소득세를깎아서이들에게‘경영능력’을펼치면서주가를올릴기회를주자는겁니다.이렇게되면실적을개선하면서배당을더늘려줄수있는재벌대기업은투자자가더몰리면서수급과실적모두가개선돼주가가오를것입니다.반면그렇지못한재벌대기업은투자자들에게외면받으며주가가곤두박질칠것이고재벌가문도경영능력을입증하지못한꼴이됩니다.후자는창업주가문에비해자금력이풍부한사모펀드로부터‘적대적M&A’에노출돼도할말이없게됩니다.상장폐지로투자자우호환경만들어야세제개편이‘첫걸음’이라면,두번째로필요한지점은바로‘적극적인상장폐지’입니다.투자자들에게외면받는기업들은상장에서적극적으로폐지시켜투자자권익을보호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일본이이부분에선우리를앞서가고있습니다.일본정부는2026년까지일정수준이상유통물량을확보하지못하는기업,즉투자자의관심을못받는기업에대해프라임시장(우리로치면코스피)서퇴출시킬수있다고경고했죠.강제조항은아니지만기업들에는상당한압박을줍니다.투자자의관심을못받는기업,즉주주환원에미흡하거나혹은실적개선이이뤄지지못해주가가우상향하지못한기업은시장에서퇴출당하게됩니다.그리고상장폐지되는기업중에‘그래도소생가능한’기업들의경우는,금융자본최선봉에있는사모펀드가이를인수해‘밸류업’을시키는구조입니다.일본기업‘도시바’.대표적인예가바로일본의도시바입니다.2023년12월,일본전자산업의상징인도시바가상장폐지됐습니다.일본사모펀드JIP가주도하는컨소시엄이도시바주식전량을2조엔(약18조원)에사들이고기업가치제고를위해상장폐지시킨것이죠.도시바는그동안외국계행동주의펀드로부터항시적으로‘주주환원’압박을받아왔는데요.JIP주도로SI로참여한주부전력·오릭스등이합심해서2조엔을만들고,과감하게상장폐지를시켰습니다.이후시마다다로도시바CEO는유임됐고,총7명의이사진중JIP가4명,SI로참여한주부전력·오릭스쪽에서각각1명씩이사진을파견했죠.새로운지배체제가만들어진겁니다.주가가오르지못했던기업들을상장폐지하게되면,‘5~10년이라는장기간에걸쳐경영을할수있다는장점(단기이익에만매물되지않을수있음)’이있습니다.아울러‘전체주가지수’에악영향을끼친좀비기업이증시에서퇴출당할수있다는장점도있습니다.또다른외국계IB고위관계자는“일본의경우는전체주식수3분의2만모으면상장폐지가가능하도록하는등적극적인상장폐지정책을통해증시밸류업(투자자우호환경조성)에나서고있다”며“우리도재벌3세로이어지면서투자자관심을끌지못하는많은코스피·코스닥상장기업이있는데이에대한적극적인상장폐지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정부도이에공감하고나섰습니다.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지난4월서울중구매경미디어센터에서열린‘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강연에서“지난해국내증시에신규상장된기업은119개,상장폐지된회사는27개로진입한회사대비퇴출된회사비율이22.7%에그쳤다”며“이는미국146.2%,일본72.7%에비해매우낮다.좀비기업이상장폐지되지않고남아시장신뢰를해치는것이한국증시의디스카운트요인”이라고강조한바있습니다.자산운용사운용능력‘밸류업’도필요세제개편과상장폐지,이두가지카드로현재의‘재벌가문체제’에인센티브와채찍을동시에준다면,그이후엔어떻게해야할까요?재벌가문중에서경영을잘하는곳은그대로경영권이유지될수있을테고(주주환원이곧대주주인재벌가문에도이득),그렇지못하고투자자의외면을받는곳은더자금이있는사모펀드에인수당하거나혹은상장폐지될겁니다.즉,전체적인흐름에서보면‘가문경영의비중이줄고,펀드·자산운용사선임전문경영인체제가늘어나는’형식이될겁니다.미국빅테크들을주요미국자산운용사(블랙록,뱅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피델리티)가과점소유하고있고,해당자산운용사들은미국인의퇴직연금(401k)등을통해빅테크에투자하고있는것이대표적인예죠.결국한국증시및기업밸류업의종착지는주요기업과점주주가되는‘자산운용사의역량증진’입니다.자산운용사들이‘한탕장사’를하는것이아니라될성부를기업에투자하면서적극적으로될성부를기업을발굴하고이에대한민간투자를유치해야하는것이죠.국내한행동주의펀드대표는“자산운용사의자산운용규모가커지면그만큼투자자자금이계속들어오면서계속투자재원이마련되고,운용사도끊임없는환매를통해해당기업밸류업을뒷받침할수있다”며“실적개선기업에자금이계속몰리면서그기업이더욱커지는선순환을마련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이를위해선국내자산운용업계의운용능력을제고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국내한기관투자자관계자는“국내자산운용업계의과거투자방식을보면플랫폼이유망하면플랫폼투자를,해외부동산이유망하면해당분야에투자하는등‘트렌드를좇는경향’이크다”며“한쪽으로투자가쏠리다가결국엔손해가막심한경우가많은데,트렌드를좇기보다는자산운용업본업의실력을배양하는방식으로나아가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