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함께쓰는스페셜리포트]①경희권산업연구원연구위원트럼프,초강경수출통제불보듯공급망서中배제는'예정된미래'美,IT기기속반도체국적별관세삼성·SK,중국사업비율줄일때[경희권산업연구원연구위원]미국의대중(對中)반도체견제가시작된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가출범한2017년1월이후한국기업과협회,양국주요부처와회의를거듭하고수많은고민의밤을보낸끝에내린결론은중국과의결별은‘예정된미래’라는것이었다.경희권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한국기업은미국으로부터포괄적수출통제유예혹은검증된최종사용자(VEU·미정부가사전에승인한기업에만지정품목에대해대중수출을허용하는허가방식)조치를얻어냈음에도,극자외선(EUV)노광장비는물론,향후500단이상낸드플래시양산을위한도쿄일렉트론,램리서치등의최신장비마저중국시설로반입할수있는여지는미대선일인지난5일이후극히낮아졌다.이미트럼프1기행정부말기인2019년부터중국공장은향후5년을전후로사실상페이드아웃(Fade-Out·점진적철수)이불가피할것같다는우려섞인전망이넓게퍼져있었다.바이든·해리스행정부가‘디리스킹’,즉현재반도체를포함한중국수출제조업의혜택을가능한한길게가져가려고했다는사실때문에그나마지금까지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의중국D램·낸드플래시공장이다소간수명을연장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트럼프당선인은반도체법(칩스법)에의거해외국기업에굳이돈(보조금)을줄필요가없었고,관세만부과해도알아서미국내공장을지었을것이라고말했다.미국시장접근성만갖고협박했어도미국의목적인첨단반도체제조기반구축은성공했을것이라는얘기다.초강경보호무역주의자인로버트라이트하이저전미무역대표부대표,윌버로스전상무장관과함께중국반도체굴기의상징인화웨이,하이실리콘,SMIC등주요기업을빈사상태로만들었던트럼프당선인의발언이어서가볍게들리지않는다.더나아가반도체외에반도체가투입된스마트폰,태블릿,PC,서버등캐시카우제품시장에서도중국의수출시장접근을제한하고탑재반도체국적에따라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크다.트럼프2기행정부가10%의보편관세를넘어특정국가에대한50%혹은100%고관세를부과하거나전면수출통제조치를강행할경우올해이후국제반도체분업구조는‘예정된미래’로더빠르게접어들공산이크다.한국기업들로선향후5년내외로는중국공장에서핵심반도체제품을더는생산하기는어려워질것이다.금액측면에서도중국공장의생산비중역시점점감소할것이다.과연트럼프2기는위기일지기회일지,K반도체에승부의시간은다가왔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기아,최근한달14.2%·6.2%↓트럼프보편관세·IRA폐기등공약에우려↑'중국견제'에방점,수혜전망도[이데일리원다연기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2기출범을앞두고자동차주에대한전망이엇갈리고있다.트럼프당선인이내세운보편관세와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기등이국내자동차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리라는우려와‘중국견제’에방점을둔정책이수혜로작용할수있다는기대가공존하면서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최근한달현대차(005380)주가는14.2%급락했다.기아(000270)의주가도6.2%하락했다.이는미국대선을전후로보호무역주의를앞세운트럼프2기에서대표적인수출주인자동차업종이타격을받을것이란우려가반영된영향이다.보호무역주의를내세우는트럼프당선인은모든수입품에10~20%,중국산에는6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공약했다.올상반기우리나라의대미자동차수출액은184억5000만달러로전체자동차수출액(370억1000만달러)의절반수준을차지한다.특히미국은현대차와기아의최대시장으로꼽힌다.김준성메리츠증권연구원은“현대차·기아한국공장에서미국시장으로의수출물량을유지하며보편관세10%를모두비용처리할경우,영업손실은각각2조700억원,1조8000억원이발생할수있다”고추정했다.트럼프당선인의IRA폐기공약도변수로꼽힌다.현대차그룹은현지생산을통한IRA보조금혜택을기대하고미국조지아주에‘메타플랜트’를지었는데이전략에대한수정도불가피해졌다.송선재하나증권연구원은“트럼프의공약과발언들이전부현실화된다면국내자동차업체에는전반적으로중립이하의영향이예상된다”고밝혔다.다만트럼프당선인의공약이모두현실화되긴쉽지않고,트럼프당선인의정책이중국견제에방점을두고있는만큼국내자동차업체에오히려수혜로작용할수있단평가도있다.유지웅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우방국인한국에대한관세적용은한미FTA위반사항으로,과거트럼프1기와마찬가지로차후대응을통한정상화가가능할것”이라고봤다.임은영삼성증권연구원은“트럼프는중국에대한강력한억압과제재,IRA정책과연비규제폐지를예고했다”며“이는전통완성차업체에중국전기차와의기술격차축소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에불확실성에따른주가하락을매수기회로활용할만하단평가도제기된다.조희승iM증권연구원은“감익에대한우려가과도하며,연말주주환원에대한기대감이주가의하방을다져줄것”이라며“트럼프당선이후주가하락은장기적관점의매수기회”라고설명했다.서울서초구양재동현대차·기아본사.(사진=연합뉴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트럼프'무역적자개선'통상정책,미·중무역갈등심화"中,보복관세·희토류제한·미국채매도등대응수단있어""고관세피해고스란히美에…트럼프,'거래'나설것"[이데일리하상렬기자]“‘트럼프1기’를경험했기때문에‘2기’때는전보다충격을흡수할수있는여력이있을겁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이8일서울삼성동세계경제연구원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만나인터뷰를하고있다.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지난8일서울삼성동세계경제연구원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만나트럼프2기행정부에서사실상예고된‘미·중무역갈등’이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이같이밝혔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미대선승리로‘2차관세전쟁’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미국우선주의’에바탕을둔트럼프2기행정부의통상정책은‘무역적자개선’을골자로한다.‘슈퍼301조’(미국무역법301조)를근거로중국,멕시코,베트남등무역적자규모가큰국가를상대로관세율인상조치가단행될것으로보이는데,한국도미국의무역적자국중하나다.특히트럼프당선인은중국산수입품에대해60~100%관세율을부과하겠다는공약을밝히며‘미·중무역갈등’이재점화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트럼프당선인의최우선목표가중국과의무역적자를줄이는것이기때문이다.일부투자은행(IB)들은중국이‘60%관세’를그대로맞게되면,성장률이반토막날것으로보고있다.우선전이사장은미·중무역갈등으로한국이직·간접적인타격을받을것으로내다봤다.그는“고관세정책이직접적으로우리나라에오는효과가있고,또하나는대(對)중국중간재수출쪽으로간접효과를받는것”이라며“우리로서는품질경쟁력을높이거나,리스크를줄이는방향으로실물수출시장을개척해다각화하는방향으로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하지만중국이당하고만있지않을것이라는게전이사장의생각이다.고관세조치에강력하게대응하면서그충격이줄어들수있다는분석이다.전이사장은“중국이보복관세를매길수있고,미국을포함한서방국가를대상으로희토류같은핵심광물수출을제한하는보복을할수있다”며“중국이미국국채를가장많이갖고있기에이를파는문제도있다”고했다.특히전이사장은‘60%관세’가지속가능하지않다고판단했다.미국이부과한고관세의피해가고스란히미국에돌아올것이라는진단이다.그는“트럼프당선인의성향을봐서는60%관세부과를시행할것같다”면서도“만일하더라도장기간지속하긴어려울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초관세’는미국에‘백파이어’(backfire·역효과)를일으킬것”이라며“물가를다시자극하고,그로인해소비가위축되는등의피해를볼것”이라고짚었다.결국트럼프행정부는중국과‘거래’(deal)에나설것으로분석됐다.미국도중국과관계가경색되길원치않을것이란전제다.전이사장은“트럼프당선인이라이칭더대만총통과의전화통화를두번거절했다”며“1기때는전화통화때문에중국과관계가경색됐는데,나중에트럼프전대통령도‘하나의중국’을인정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무력침공을하라는것은아니지만대만독립을지지해불필요한갈등을크게일으키진않을것”이라고부연했다.하상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소산업전주기분야사업추진협력키로김두겸시장"현대차와협력해청정수소에너지선도도시만들겠다"울산시청[울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울산시와현대자동차가수소친화적도시조성을위해손을잡는다.시는12일현대차울산공장홍보관에서'수소생태계구축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다고밝혔다.이번협약에따라현대차는수소생산,공급,저장,수소전기차개발,연료전지시스템활용에이르는통합수소공급망을구축한다.또수소관련공공분야사업을확대하는등수소산업전주기분야사업추진에울산시와협력한다.시는현대차의사업추진과관련해적극적인행정지원을한다.주요협력내용은▲수전해등청정수소생산을위한기술개발실증및상용화▲수소공급·유통효율화를위한기술개발및실증▲수소트랙터,수소지게차등새로운이동수단(모빌리티)실증및다양한이동수단보급확대등이다.시는이번협약을통해수소생산,저장,유통,활용에이르는고부가가치수소산업생태계를갖춘'청정수소에너지선도도시'로입지를강화하고,수소사회실현을앞당긴다는계획이다.또전국최다수소전기차보급,수소충전소구축,수소배관망구축등고도화된수소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실현에도한발더나아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이동석현대차대표이사는"현대차는수소이동수단을넘어수소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생태계구축등수소사회구축을위한전방위적인노력을하고있다"며"협약을계기로울산이수소친화적도시의중심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협력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김두겸울산시장은"자동차,수소,이차전지,정밀화학등주력산업과국내최대수소기반을토대로현대차와협력해청정수소에너지선도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시는올해9월국토교통부주관'수소도시조성사업3기'공모에선정돼현대차와국내최초수소트랙터기술실증을위한지역특화사업에도나선다.이사업은현대차와국내최초로운행가능한수소트랙터를개발,울산을기점으로하는장거리화물물류노선에3대를운용해실증하는것이다.특히핵심기술을국내형으로개발해수입차위주의디젤기반대형화물차가친환경차량으로전환되도록유도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인협회보고서…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경제분석키리아코스미초타키스그리스총리[AF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홍규빈기자=2010년대재정위기를겪었던남유럽국가들의경제회복배경에는시장친화적인정책이있다는분석이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12일'남유럽3개국최근경제회복과시사점'보고서에서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경제성과와정책을분석했다.이들국가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위기에빠졌으나지난3년간유럽연합(EU)평균을상회하는성장률을보였다.그리스는2021년경제성장률8.4％를찍은뒤2022년5.6％,2023년2.0％를기록했다.이기간EU의경제성장률은2021년6.0％,2022년3.5％,2023년0.5％였다.특히그리스의국내총생산(GDP)대비정부부채비율은2020년213.2％에서지난해168.8％로하락해11년만의최저치를기록했다.한경협은"2019년집권한미초타키스정부는취임당시29％였던법인세를단계적으로22％까지인하하고투자·노동규제를정비해기업우호적환경을조성하려노력했다"며"그결과경제성장과재정건전성회복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는데성공했다"고분석했다.스페인은고강도노동개혁과적극적인투자유치로체질개선에성공했다고한경협은평가했다.스페인은2021년6.4％,2022년5.8％,2023년2.5％의경제성장률을올린가운데2013년26.2％까지치솟았던실업률을지난해12.3％로끌어내렸다.한경협은"스페인은해고요건완화,실업수당축소등유연성강화를골자로하는노동개혁을단행했다"면서"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으로외국인직접투자(FDI)로창출된일자리수에서유럽내2위(4만2천450개)를기록했다"고설명했다.포르투갈의경우노동을비롯한구조개혁과함께스타트업육성에방점이찍혔다.스타트업투자세제혜택,스타트업비자도입등에힘입어포르투갈내스타트업은2016년2천193개에서2023년4천73개로증가했다.유니콘기업(기업가치10억달러이상인비상장스타트업)은7개로늘어났다.지난3년간포르투갈의경제성장률은2021년5.7％,2022년6.8％,2023년2.3％였다.한경협은"남유럽3국의사례는친시장기반의구조개혁정책이경제회복을견인했음을보여준다"며"한국경제에도참고할만한벤치마킹사례로적용할수있다"고분석했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왼쪽)와루이스몬테네그로포르투갈총리[EPA=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러라고자택순찰장면포착美비밀경호국서사용확인돼지분80%가진현대차‘호재’현대자동차계열사인보스턴다이내믹스의로봇개‘스팟’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경호에투입됐다.나스닥상장을준비중인보스턴다이내믹스입장에서는호재가아닐수없다.11일뉴욕포스트등복수의미국언론에따르면지난주말트럼프당선인의저택이자리잡은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주변을순찰하는로봇개가포착됐다.로봇개의몸체에는미국비밀경호국을뜻하는‘USSS’글자가선명히확인됐다.트럼프당선인을경호하는미국비밀경호국은“로봇개는비밀경호국의자산이며이를트럼프당선인의저택보안을위해사용중”이라며“구체적인기술사양에대해서는밝힐수없지만,로봇개들은우리의경호작전을지원하는감시기술과첨단센서를갖추고있다”고밝혔다.이로봇개는보스턴다이내믹스가판매중인스팟으로확인됐다.스팟은이미미국여러자치단체경찰들이수색,폭탄제거,범인제압등의용도로활용하고있다.한국에서도공장내·공사현장순찰,설비확인등의업무에다수가투입되고있다.현대차그룹관계자는“스팟은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위험한현장이나시야가제한되는한밤중에도제한없이활동할수있다”며“더불어지난수년간미국내경찰서배치등을통해성능이검증된만큼대통령당선인경호에도사용키로결정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현대차는2020년보스턴다이내믹스지분80%를인수했다.당시알려진보스터다이내믹스의기업가치는약1조2000억원수준이다.정의선회장(20%)를비롯해현대자동차(30%),현대모비스(20%),현대글로비스(10%),소프트뱅크(20%)가지분을나누어보유중이다.보스턴다이내믹스는로봇운용에필수적인보행,인지,제어기술에있어세계최고수준의기술을보유하고있다.최근공개한동영상에선전기모터로구동되는인간형로봇‘뉴아틀라스’가공장내에서부품을자유자재로옮기는모습을보여주기도했다.보스턴다이내믹스는미국나스닥상장을준비중이다.현대차그룹이소프트뱅크로부터지분80%를사올때2025년6월말까지상장을약속한때문이다.대통령당선인의경호로봇을제작한업체라는상징성은보스턴다이내믹스의증시입성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다만현대차그룹과소프트뱅크가상장시점을미루거나소프트뱅크가보유한잔여지분을현대차그룹이추가인수하기로계약내용을변경할가능성도충분하다.보스턴다이내믹스가여전히연간수천억원의적자를기록하고있기때문이다.증권가에선“보스턴다이내믹스가의미있는실적을올릴때까지기다렸다가제값에상장하는편이주주들에게이익”이라며“로봇산업은미래를보고투자하는분야인만큼현대차그룹입장에선여유있게적절한때를기다리면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그많던재두루미먹이는누가다먹었을까①]김포시'재두루미취서식지보전사업'먹이구매4년전부터볍씨구매단가최대2배까지↑1급공공비축미·시중상품쌀도매가웃돌아인근파주시·강원철원군보다도훨씬비싸고가인데도볍씨등급구분조차없이사들여담당공무원의'관능적검사'에의존할뿐김포시"시세적정가모니터링강화할것"국가유산청"규정부실한지점검해봐야"편집자주2급멸종위기종인재두루미의보존사업이총체적부실로드러났다.사람이먹는'고급'쌀보다비싼볍씨가먹이로뿌려지는가하면,연구보고서마저매년'판박이'다.당국의허술한관리감독에수억원의혈세는업자들의'먹잇감'이됐다.관계당국과업자간유착도의심된다.CBS노컷뉴스는경기김포시의재두루미보존사업의실체를파헤쳤다.경기김포시하성면후평리에위치한재두루미취서식지주변에설치된관찰시설.박창주기자▶글싣는순서①[단독]'金쌀'보다비싼재두루미먹이'볍씨값'…왜?김포시가겨울철새인재두루미의취서식지를보전하기위해한강하구일대에수년간먹이로뿌린'볍씨(껍질째벼낟알)'를고급식용쌀보다높은단가로매입해온것으로확인됐다.해당볍씨단가는유사사업을하는인근지자체보다도많게는50%넘게차이가난다.납품업체들의배만불리며방만하게운영돼온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김포재두루미볍씨,고급쌀값웃돌며'고공행진'11일CBS노컷뉴스가김포시의볍씨구매계약내역서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계약금액내용등을종합한결과,'재두루미취서식지보전사업'중하나인먹이볍씨구매에적용된단가는4년전부터기존의최대2배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해당사업은멸종위기(2급)에처한천연기념물(제203호)이자국제보호조류인재두루미에게충분한먹이와안정적인서식환경을제공해개체를보호하는게목적이다.지난2009년부터취식지이전·보호사업등을거쳐,2014년이후부터는문화재청(국가유산청전신,국비70%)과경기도(도비15%)지원을받아지금과같은형태의보전사업이유지돼오고있다.총사업비3억원가운데먹이비용으로분류된연간예산은약1억원이며,주된먹이는볍씨다.김포시가공개입찰을통해볍씨구매대행업체를선정하고,업체로부터납품받은볍씨를별도인건비를투입해사업대상지인한강하구김포하성면후평리일대(120ha)에흩뿌리는방식이다.과거2014년~2019년까지김포시가업체에지급한볍씨구매단가는kg당평균1525원이었다.하지만2020년2100원으로갑자기40%가까이급등하더니,다음해2935원으로최고점을찍고,2022년2920원,지난해2560원으로4년간평균2628원을기록했다.직전4년평균보다1100원(72%)이나상승한금액이다.또한해당연도별전국곡물관련시세를크게웃도는것으로파악됐다.통계청자료를토대로한농림축산식품부집계에따르면,같은기간(최근4년간)식용인'정부공공비축미(도정전볍씨)'의전국평균매입단가는1등급기준kg당1775원이다.김포시는1등급식용볍씨보다32%나더주고재두루미를위한볍씨를구매한셈이다.특히2021년기준으로는볍씨구매업체는1등급공공비축미시세보다58%(1077원)더비싸게볍씨를김포시에납품한것으로추산된다.2021년김포시가납품업체로부터구매한볍씨가46톤(낙찰가1억3600여만원)인점을감안,당시볍씨가공공비축미기준1등급이었을경우최소5천만원이상의차익을추정할수있다.수익률이65%에달하는것.해당업체가정미소에서실제구매한단가(원가)가낮았다면,업체수익은더올라간다.김포시의볍씨매입단가는시중거래되는도정된'쌀'의도매가격보다도높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집계한상품급도정쌀의동일기간평균도매단가는kg당2424원수준으로김포시가구매한볍씨가136원더비싸다.타지자체보다도'비싸'…"고급볍씨일필요도없는데"이같은김포시의과도한재두루미먹이구매가격은인근지자체와도대비된다.인접한파주시도지난해부터LH와협약을맺고탄현면일대에겨울철새먹이사업을시작했으며,공개입찰에서최종낙찰된볍씨단가는1671원(/kg)이다.연간구매량은40톤정도로김포시와비슷하지만,같은해단가는53%나차이난다.공개입찰과정에서농협평균수매가등을모니터링하고비교견적을분석해적정가격을설정했다는게파주시측의설명이다.재두루미최대도래지인강원도철원군역시김포시처럼국가유산청지원등을받아두루미서식지보전사업을운영하면서,지난해볍씨를김포보다싼1850원(/kg)에구매했다.특히철원군은재두루미개체수(올해2월기준)가6300여마리로김포시의100마리안팎보다훨씬많은데다,사업대상지면적은2200ha로18배에이르는데도연간먹이량은30톤으로김포보다더적다.단철원군은비용절감을위해청치(덜익은벼)등을섞고있다.이들지자체관계자들은"야생동물먹이이기때문에고급일필요도없는데,(김포단가는)너무비싼것같다"며"왜그렇게가격차이가났는지모르겠다"고의아해했다.등급규정조차없이'담당공무원관능적검사'에의존김포시는비싼값에사들이면서납품된볍씨의등급조차확인하지않고있다.지난해김포시가볍씨납품업체공개입찰을하면서제시한'구매시방서'를보면,물품규격으로'발육이양호','병충해등피해없음','계근증명서와생산년도·품종·생산지명시납품확인서제출'등이적혀있다.검사규정은'담당공무원의관능적검사','낟알100개임의채취후3개이상쪽쟁이·이종곡립없음'등이전부다.김포시재두루미먹이볍씨'구매시방서'중규격및검사규정내용.원문이미지캡처종합하면단가의적정성여부를판단할근거인등급구분도없이,수량(무게)과육안상이상유무만확인하면납품기준을쉽게통과할수있는구조다.정부의조곡매입가기준으로특등급보다3등급의단가가30%낮고관외등급이나묵은볍씨는더싸다는점을감안하면,업체가볍씨를구해오는원가는등급에따라큰차이가날수밖에없다.등급이낮을수록납품업체의마진(원가와판매가의차액)은증가한다.지역정미소업계는김포시가야생동물먹이를과도하게비싼값에사들여사실상업자들에게'퍼주기'하는것아니냐는의혹의눈초리를보내고있다.김포지역한정미소대표는"과거지역에있는정미소에서시에철새먹이납품할땐1600원수준이었다"며"2500원이상이면말도안되는금액이다.업체가볍씨를구해온원가에서엄청난차액이남을것"이라고주장했다.김포시"적정가조사강화"…국가유산청"점검필요해"김포시내도래지에서포착된재두루미모습.김포시홈페이지캡처이에대해김포시는시세보다높은단가문제에대해공감한다며,적정납품단가기준등에관한대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김포시관계자는"단가가다소높게나오는부분에대해인지했고,문제의식을갖고있다"며"시장가격대비적정가를확인하기위한모니터링을강화해,당장올해부터개선되도록방안을마련하고예산에도반영해야할것같다"고밝혔다.사업비분담비율이가장큰국가유산청도관련실태에대한조사에나서기로했다.다만해당사업에대한관리감독주체는지자체라면서향후운영책임은시에넘겼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발주시과업지침에등급이명확히설정되지않았다면문제로볼수도있을것같다"며"평균시세를뛰어넘는단가도점검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창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퇴진운동주도'민주노총‧촛불행동향한경찰수사진행경찰,'퇴진집회참가'조합원5명구속영장신청'기부금횡령'아닌'절차'문제삼아촛불행동이례적압수수색경찰"법과절차에따라필요한수사진행중"이재명대표"80년대폭력경찰보는듯"…야권일제히비판9일오후서울중구숭례문앞에서열린'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황진환기자명태균씨와연결된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등에대한파장이노동·시민단체들의'윤석열정권퇴진'집회로표면화되고있는가운데,집회주도단체들에대한경찰의고강도수사도이어지면서양측의긴장도고조되는기류다.특히경찰은주말인지난9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주도로진행된현정권퇴진촉구집회에서경찰관폭행등불법행위가이뤄졌다며조합원등에대한구속영장을11일신청했고,민주노총집행부에대한내사착수사실도밝혔다.반면민주노총은당시경찰이무리한진압을시도하다가충돌이벌어졌다며경찰청장사퇴를요구하며반발했고,야당도이런비판에힘을실으면서경찰수사에대한반작용도커지는모양새다.12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은전날공무집행방해혐의로민주노총조합원5명과집회에참여한일반인1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검찰은이들중조합원4명에대해서만구속영장을청구했다.나머지2명에대해선혐의보완이필요하다고봤다.구속영장이청구된4명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이날오후3시쯤열릴예정이다.이들은지난9일민주노총등이주도한'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집회현장에서경찰관을수차례밀며허가받지않은차로를점거해교통통행을방해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다.서울청관계자는"경찰관폭행등혐의가중한대상자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한것"이라고밝혔다.당시집회현장에서체포된11명가운데이번영장신청대상에선빠진5명에대한구속수사방침을묻는질문에는"가정적상황이라답변이어렵다"고했다.경찰은민주노총조합원뿐아니라양경수위원장등집행부7명에대해서도입건전조사(내사)를진행하고있다.조합원들의집회당일행동이윗선의지시를받아이뤄진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는것이다.경찰청관계자는"현장상황을볼때민주노총등이불법행위를사전에기획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11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9일개최된도심집회에서연행된조합원전원을석방해줄것을촉구하며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민주노총은기자회견을열어경찰의대응에강하게반발했다.회견참가자들은'평화집회폭력난입경찰청장사퇴하라'는구호를외쳤다.이자리에참석한양경수위원장은CBS노컷뉴스기자와만나애초경찰이집회예상인원에비해협소한공간만을허가했고,사전에민주노총과협의한내용과다르게현장에서공무를집행했다고주장했다.양위원장은"경찰측에집회장소를넓혀달라고수차례요구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전협의과정에서경찰은)집회당일인근에서보수단체집회를열린다는이유로우회로를이용해본대회로진입해달라고했다"며"사전에승인된경로를따라이동하고있었음에도경찰이집회인원을막아세웠다"고했다.현정권비판장외투쟁수위를높여가고있는야당도"폭력경찰"이라는표현으로노동계반발에힘을싣는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는같은날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토요일경찰의행태가참으로우려스럽다"며"80년대폭력을유발하는폭력경찰의모습이떠올랐다.경찰스스로때문은아니고누군가지휘하지않았겠나"고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야당의원들도이날열린행안위전체회의에서조지호경찰청장에게사과를요구했다.야당측간사인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은"경찰의모습은일방적이었고공정하지못했다"며"보수집회는호텔식으로보장해주고,진보집회는땅바닥에버려진시민들이었다"고주장했다.조지호경찰청장이지난달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종합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처럼즉각적인반발이터져나오는가운데조지호경찰청장은경찰대응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으로맞섰다.조청장은행안위회의에출석해"집회에참가하지않은다른시민들의불편도고려했어야하는상황"이라며"불법행위를제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집회가)묵과할수없는불법행위로변질돼일반시민이불편함을느끼는상황이면공권력을행사할수밖에없다"며사과를거부했다.다만경찰과집회참가자가부상을입은데대해서는"책임감을느끼며안타깝고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조청장은이번집회에대응하다가경찰105명이부상당했다고설명했다.민주노총이참여하는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11월20일과12월7일에도대규모도심집회를열예정이다.민주노총은기자회견에서"강력한저항"을언급하며'강대강'집회를예고했다.20일2차총궐기집회에서이들의정부규탄목소리가더욱거세질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배경이다.경찰이신청한민주노총조합원들에대한구속영장이법원에서발부될지여부도투쟁수위를가늠할주요변수로꼽힌다.9일오후서울중구숭례문앞에서열린'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황진환기자한편경찰은민주노총과마찬가지로정권퇴진집회를이어가고있는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대해서도수사를진행중이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5일서울종로구에있는촛불행동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해회원명단등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이단체가2021년9월부터기부금품모집등록없이3년간3억4천여만원의후원금을모집했다고보고,기부금품법위반여부를수사중이다.경찰고위관계자는전날기자간담회에서해당사건수사에대해"법과절차에따라서필요한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현행법에따르면누구든지1천만원이상의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기부금품을모집하려는자는법률에규정된'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를작성해관할등록청에등록해야한다.촛불행동측은이번수사를두고'이례적인수사'라고반발했다.촛불행동측법률대리인인이제일변호사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서울종로경찰서가)2022년10월초에피고발인을불러조사했고,(관련)수사가마무리되는단계였는데올해여름쯤서울경찰청으로사건이넘어갔다"며"(경찰이)세부적으로회비이외돈이1천만원을넘는지를들여다보고있지만,이사건관련판례들을보면과거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에도법원에서전부무죄를선고했다"고반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제보자강혜경씨통화서김영선전의원맹비난"6선갈때까지시키면시킨대로하겠다더니…알량한욕심에눈돌아""건진법사가공천줬다하더라…여사,대통령녹음없었으면어쩔뻔""김건희가유일하게개입된게김영선…들킬까전전긍긍"결국김영선공천은명태균혹은건진?…짙어지는金여사그림자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전경남창원시창원지방검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창원=류영주기자이른바'명태균게이트'에'건진법사'가소환됐다.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건진법사가영향력을끼쳤다는김전의원의주장이명씨의입을통해전해진것이다.건진법사는김건희여사와가까운관계로알려진전모씨의법명이다."건진법사가공천줬다하더라"명씨는지난8~9일창원지검에출석해강도높은조사를받았다.검찰은명씨를상대로윤석열대통령의통화녹음경위에대해집중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11일명씨를비롯해김영선전의원과이들에게공천을요청하며'뒷돈'을건넨혐의로A·B씨등4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윤대통령과의통화녹음은지난달31일더불어민주당에서공개했다.2022년5월9일윤대통령은명씨와의통화에서"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이에명씨는"평생은혜잊지않겠다"고고마움을전했다.명씨는윤대통령과의통화를녹음하고김전의원의주변에들려준사실을인정하면서'빚을갚도록압박하기위해그랬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런진술은명씨가2024년1월김전의원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와의통화에서"내가여사와대통령녹음없었으면어쩔뻔했나?"라고말한부분과궤를같이한다.주목할점은해당통화의앞부분이다.명씨는강씨에게"(김전의원이)6선갈때까지시키면시킨대로하겠다고나한테약속하지않았나"라고반문하며"그알량한욕심에,당선되더니눈이돌아서나한테태클을건다"고김전의원을비난했다.그러면서"건진법사가공천줬다하더라.나를쫓아내려고.나한테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건진법사가공천을줬대"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전의원이명씨가아닌건진법사가공천을얻어줬기때문에명씨에게갚을빚이없다고주장한것에명씨가반발하는상황으로보이는대목이다.명씨가'여사와대통령의녹음이없었으면어떡할뻔했느냐'라고말한부분도검찰에서김전의원측을압박하기위해윤대통령의통화녹음을활용했다는취지의진술과맞닿아있다.명씨는또강씨와의다른통화(2022년7월)에서"내가울었어요.김건희앞에가서.(중략)김건희가유일하게개입된게김영선이라.그거어떻게들킬까싶어서전전긍긍하는거야"라고말하기도했다.명태균이냐,건진이냐?…김건희여사'교집합''건진법사'전씨가과거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를관계자들에게소개하는모습.유튜브캡처건진법사의등장으로이번사태에서김여사의그림자는더욱짙어진모양새다.건진법사는2022년1월대선당시별다른직함없이윤석열캠프에서활동해윤대통령내외의무속논란이불거진바있다.당시윤후보의어깨에손을올리는모습이카메라에포착되기도해논란이컸다.건진법사와윤대통령과의인연도김여사의소개로시작된것으로알려졌다.건진법사는과거코바나컨텐츠고문으로활동하는등김여사와오랜인연이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결국김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끼쳤다고거론되는인물이공교롭게도명씨혹은건진법사인모양새다.모두김여사나윤대통령과한때가까웠던사이로알려진인물들이다.이런가운데검찰은명씨와김전의원그리고명씨와금전거래를했던고령군수예비후보자A씨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자B씨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은"4명에대해각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인을ㅊ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음)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창사70주년특별기획:'아이가있는삶,미래와의협상'⑦]'성평등한돌봄'배경엔…"남성도스스로돌보는법배워""평등은경제적자립으로부터"…한국'성별임금격차',스웨덴의4배"스웨덴은아이가행복한나라?"…엄마도,아이도'개인'으로존중"교육,'나무오르는법가르치는것'이라면모두'원숭이'로만들지않아"편집자주한국최초의노벨문학상수상자인한강작가는5년전,2114년출간될소설을노르웨이미래도서관에전달했습니다.제목은'사랑하는아들에게(DearSon,MyBeloved)'.수신자인아들은물론,다음세대의생존도담보할수없는먼미래를향해그는"내가쓴것을읽을인간들이살아남아있을것이란불확실한가능성을믿어야만한다"고밝혔습니다.작가가붙잡은"근거가불충분한희망"은창사70주년을맞은CBS노컷뉴스가<아이가있는삶,미래와의협상>을준비한절실함의또다른이름일것입니다.저출생문제의당사자이기도한기획팀은'아이를낳지않는이유'로부터출발해'추세반전'의실마리를찾는데까지,다섯꼭지에걸쳐우리의오늘과내일을살펴봅니다.▶글싣는순서①"이기적MZ라고요?"…청년이말하는'출산의조건'②"'아빠껌딱지',레알가능한가요?"…主양육자아빠들의이야기③"'우리아버지처럼'은안할래요"…요즘아빠들의속사정④[르포]"MBTI'T'인아빠는육아젬병?"…'파더링'현장가보니⑤그렇게아버지가된다…"10년후나는어떤아빠일까"⑥"'또'스웨덴?"…30대싱글여성셋,'복지천국'찾은이유⑦"첫데이트서'더치페이'한남편"…'선(線)있는'다정한육아(계속)"남편과처음만났을때대학근처에포켓볼을치러갔어요.첫데이트인데진사람이밥을사는내기를하자는거예요.굉장히잘치더라고요.전당연히졌죠.(게임후)햄버거를먹으러갔는데,정말돈을안내더라고요.말로만그러는줄알았는데'정말로내가내는건가'(갸웃갸웃하며)냈죠."스웨덴인남편과의첫데이트를떠올리던서인희(40)씨가슬며시웃었다.한국에서나고자라20여년을산인희씨에겐연애사를통틀어"제일당황스러운"경험이었다."한국에선첫데이트는(보통)본인(남성)이다코스를짜서장소를통보하고'내가데리러갈게','우리이거하자'하고끝났거든요."혹시'모태솔로인가'싶었던남편은"(내기가)싫었으면빈말을안하면되지,왜동의했느냐"고했다.매번상대방에게이끌림을당하는데익숙했던인희씨가곰곰생각해보니'맞는말'이었단다.대학시절영문학을전공한인희씨는스웨덴의웁살라(Uppsala)대학에교환학생으로왔다가안드레아스(41)씨를만났다.'스웨덴'과'스위스'를구분할줄도몰랐던그가처음부터스웨덴에올요량은아니었다.'1지망은안되니무조건2지망에희망대학을넣으라'는선배말에캐나다토론토대는후순위로밀어두고"(지원)목록중가장웃긴대학이름"을넣어웁살라대와연이닿았다.교환학생을마치고귀국한그는안드레아스와장거리연애를이어가다2011년스웨덴으로이주했고4년뒤결혼했다.13년째스웨덴에서함께지내는두사람은현재3살난외아들테오와스톡홀름에서살고있다.서인희(40)씨는스웨덴웁살라대학에교환학생으로왔다가안드레아스(41)씨를만났다.13년째스웨덴에서생활하는중인두사람은현재3살난외아들테오와스톡홀름에살고있다.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한국에서일과육아를병행했던어머니모습을보며,당초아이에대한마음이그리크지않았던인희씨는우연한계기로정착한스웨덴에서생각이달라졌다.그가국내통용의학적기준으로'노산'(통상만35세이상이면생물학적노산으로간주)에해당하는30대후반에출산을결심하고테오를낳을수있었던배경은무엇이었을까.CBS노컷뉴스는어려서부터스웨덴문화를내면화하지않은,성인이되기까지한국에거주해양국간차이를분명히비교할수있는인물로인희씨를꼽았다.가능하면이민전후출산의향에변화가있고,실제로스웨덴현지에서자녀를포함한가족을이룬'한국여성'이밀착취재대상이길원했다.인희씨와충분한'라포(rapport·상호신뢰관계)'형성을위해온라인인터뷰로두달간사전취재를진행한기획팀은,지난8월8일부터사흘간이가족의일상을바짝붙어관찰했다."남성도스스로돌보는법배워"…'독박육아'없는이유지난8월초,스웨덴스톡홀름소재자택에서만난안드레아스씨가가족의저녁식사로미트볼을준비하고있다.그는어려서부터중요하게갖춰야할능력으로'스스로를돌보고청결을유지하며,주변을정리하고요리를할줄아는것'을꼽았다.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테오~!"금요일인지난8월9일오전6시35분쯤,인희씨의남편안드레아스가부드러운목소리로아들테오를깨웠다.올해초'잠자리분리'를했다던테오는이사하면서루틴(routine)이깨져도로아빠와잠든다고했다.개학을맞은주느지막한기상에도안드레아스의목소리는높아질줄몰랐다.현재스타트업에다녀재택근무가잦고,비교적근무시간을유연하게조정가능한그는힘들게깨어난아들과함께부엌으로가간단한아침을준비했다.빵에잼을바르고찹찹썬치즈와오이는곰돌이모양형틀로잘라얹으며,식사중에도아들과소소한놀이를즐겼다.아침잠이많은인희씨는그시간동안출근준비를했다.식사를마친테오의양치질,'테오의형'인반려견텔리오스의밥챙기기도모두아빠몫이었다.그새'직장인'이될채비를마친인희씨는출근길에테오를등원시키기위해유모차에태우고집을나섰다.아이가있는여느맞벌이가정과비슷하게바쁜아침시간이지만,인희씨와안드레아스는누가뭐랄것없이자연스럽게자신의역할을정확히찾아움직였다."우리가족은'남자는설거지를하면안된다거나,집안일은여성의몫'이란고정관념이없었어요.항상(성별을떠나)중요하게갖춰야할능력은스스로를돌보고,청결을유지하며주변을정리하고요리를할줄아는것이었죠.독립적으로혼자서그런것들을할수있어야한다고배웠어요.저는그렇게자라왔습니다."(안드레아스)인희씨는스웨덴으로이주한후에도안드레아스와4년간사실혼관계인'삼보(sambo)'를유지하다법적부부가됐다.그는30대중반을넘어서비로소아이에대한생각을갖게됐다고한다.인희씨는"주변친구들이아이를낳았음에도불구하고직장을그대로다니고,남편이양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모습을보면서그게너무자연스러운일이라는것을깨달았다.나도아이를가져도좋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스웨덴통계청에따르면2023년기준스웨덴여성의약80%이상이출산후다시직장에복귀했다.또세계경제포럼(WEF)의'2024년글로벌성별격차보고서'에따르면,스웨덴은여성의'경제적참여와기회'부문에서146개국중12위를차지했으며,성별임금격차는7.65%였다.반면,한국은112위로하위30%에속했으며,성별임금격차는31.24%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중28년연속큰차이를보였다.당일오후5시쯤테오의하원도안드레아스가맡았다.정해진일과시간을일하는인희씨는"남편만큼근무시간이자유롭지않아,제가일찍퇴근하지못할때는남편이아이를돌본다"며"점심무렵어린이집에서아이가자꾸기침을해데려가라는연락이올때도남편이간다"고했다.아이아프면열일제쳐둘수있는문화스웨덴여성들의높은경제참여율의배경에는'육아휴직을쓰는게당연한문화'가있었다.인희씨는"스웨덴은육아휴직을쓰는게너무당연하고,오히려육아휴직기간에회사가더마음을졸인다"며"'육아휴직중(해당직원이혹시한눈을팔아)다른회사로이직하지않을까'해서어떤회사들은육아휴직후돌아온사람에게더나은포지션을제공하기도한다"고전했다.스웨덴정부는생후8개월에서12세사이자녀가아플때아이를돌보기위해부모가휴가를내는경우에도최대120일까지소득의약80%를지원하는제도(VAB)를운영하고있다.부모인노동자에게법적권리로주어지는육아휴직조차아직'눈치보며'쓰는한국에선이같은유급휴가가자칫'도덕적해이'를부르지않을까걱정하는목소리가나올법하다.스웨덴사회보험청관계자는기획팀과서면인터뷰를통해'부정수급문제로인한사회적비용'에대해"부모수당과아동수당의남용은그리흔하지않다"고답했다.'아프지않은'자녀를핑계로신청하는경우도가끔있지만,관련액수는8억크로나(한화약1,028억원)정도로전체대비큰비중은아니라는설명이다.스웨덴사회보험청에따르면2023년기준사회보험지출은2,424억크로나(약31조1,500억원)로국내총생산(GDP)의3.8%에해당한다.사회보험청관계자는"사회보험지출의약36%인915억크로나(약11조7,500억원)가아동·가족의재정적안전을위해사용된다"고밝혔다.전체대비비율로따지면,부정수급된비용은유(有)자녀가정등에쓰이는사회보험지출의0.8%수준인셈이다.또"지급결정이이뤄지기전제출된서류를확인한다"며"위반사례로의심되는경우조사하고부정하게지출된금액은환수한다"고부연했다.스웨덴정부는자녀가만18세이상이되면부모에게서자연스럽게독립할수있도록장기간에걸쳐정책적인지원을이어가고있다.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출산한여성의'일자리불안'을줄이려는정부의노력은학창시절부터'경제적자립'을강조하는스웨덴특유의문화와도맞닿아있다.'보편복지사회'의일원으로서,타인에게의존하지않고자기삶의주체로온전히설수있을때구성원간'평등'도가능해진다고보기때문이다.인희씨가교환학생당시가장친했던친구는18살무렵스스로집을사기위해대출을알아보거나다음학기를위한생활계획을'혼자서'짰다.이런친구에게"엄마랑아빠가괜찮대?"묻자친구는의아한표정으로"난고등학교를졸업했고,성인인데왜부모님생각을물어봐야해?"라고되물었다."한국에서는대학생이라도특별한이유가없으면졸업할때까지부모님집에서지내다가,결혼하기직전에독립하는경우가많았어요.제세대만해도그런친구들이많았거든요.학교에서뭘하더라도저녁9시쯤되면엄마한테서'어디야?'라는전화가오고,뭘하나하더라도'엄마한테물어봐야해'혹은'아빠가싫어할거야'같은말을달고살았죠."스웨덴정부는아이가18세이상이되면부모에게서독립이가능하도록장기간에걸쳐정책적으로지원한다.스웨덴사회보험청에따르면,스웨덴에거주하는모든아동은생후한달부터아동수당(ChildAllowance)을지급받는다.올해기준아동수당은매달약1,250크로나(약16만원)이며,자녀를여럿둔가정에는추가로'다자녀보조금'도지원된다.만16세가되면이수당은학생수당(StudentAllowance)으로전환되며,'부모가아닌'이들의통장으로직접입금된다.학생수당의지급종료시점은'학업을마칠때'까지다.스웨덴청년들은국가의체계적지원을통해일찌감치자립의기회를얻는셈이다.궁극적으로이들은'소득에대한과세와동시에사회보장혜택을누리는독립적인사회구성원'이된다.'모두가일을해서→세금을내고→국가의돌봄을받는다'는스웨덴의자립및평등문화는이렇게만들어진다.엄마도,아이도똑같이'개인'으로존중받는사회외아들테오(3)를양육중인서인희(40)씨는부모와자식간에도'선을지키는'존중이쌓여아이의자존감으로직결되는것같다고밝혔다.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인희씨는특히결혼으로맺어진가족에대해서도,'선을넘지않는'존중의식을느낄수있었다고말했다."저는아이를늦게가진편인데,'왜아직애안가져?','언제가질거야?'라는질문은전부한국가족들에게서들었어요.시어머니(안드레아스母)는한번도그런말씀을하신적이없었죠.나중에제가임신했을때어머님이우시면서'사실아이를갖고싶지않은건지물어보고싶었지만,그런결정을했을수도있고건강상의이유가있을수도있으니까묻지않는게예의라고생각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인희씨는"가족이니까걱정하고,모두가가는길을가길바라는마음에서하는말이긴하지만,스웨덴사람들은'개인성(individuality)'을존중하는사고방식자체가다른것같다"며"아무리부모와자식간에도'네결정은네가하는것'이라는원칙이좀더확고하다"고덧붙였다.안드레아스는"스웨덴에는(특정과제관련)나이제한이나데드라인같은게없다.오히려아이에게조금이라도부정적압박을줄까걱정하는편"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도특정나이에학교를시작하고학업을정상적으로마쳐야한다는기대는있지만,그렇지않다고해서'실패자'로여겨지진않는다"고설명했다.대학에들어서는순간,꼭'20대초반'일거란짐작을받지않는다고도덧붙였다.테오의학업에압박을주고싶지않다는그는"부모로서어느정도영향력은있을수있지만,우리가대신결정할수없고해서도안된다"며"(앞으로)테오의결정에'동의하지않는다'말할수는있지만,아들을사랑하고테오의아빠여서기쁘다는점은변하지않는다"고말했다."(아이의학업성취등은)제인생에서행복을위해꼭필요한것이아니에요.건강이가장중요하죠.가끔힘들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옆에서걸어가거나품에안겨있는테오를봅니다.건강하고행복해하는모습을보면저도행복해져요.인생이이보다더좋을수없다고생각해요."테오가다니는어린이집의힌드스칼리(HindScally)원장은"스웨덴은'아이들이행복한나라'라는말을많이듣는데,아이들이태어나는순간부터한사람의인격으로보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교육이'나무오르는법을가르치는것'이라가정한다면,모든아이를나무잘오르는'원숭이'로키우는교육이아니라자신에게맞는방법으로나무를오르게하는교육을지향한다고강조했다."스웨덴에서는모두가원숭이되기를원하지않아요.각자자신의강점을가지고있고,다양한능력들이사회에필요하죠.코끼리는긴코로나무위의사과를따고,원숭이는나무를잘올라요.하지만결국에는모두가사회의적합한일원이돼야합니다."인희씨는"스웨덴에서는3살이든4살이든(본인이원하는)희한한옷차림으로오는아이들이많다"며"한겨울인데도반팔을입겠다고해도그냥놔둔다"고말했다.한국이라면부모의체면을생각해억지로라도옷을갈아입혔겠지만,여기선'네가입고싶다는데어쩌겠니'하고선택하게하는식이다.시행착오를겪더라도아이가직접결정하고행동할수있는밑바탕을깔아주는것이다.인희씨는"이런존중의경험이쌓이면서,아이의자존감으로이어지는것같다"고했다.※본보도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정부광고수수료를지원받아제작되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부터는새마을금고도점검…"주담대증가속도빨라"경고당국관리에도집단대출경쟁'눈치싸움'…은행권보다금리낮아지기도서울시내아파트[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지난달2금융권가계대출이폭증한가운데금융당국이농협중앙회현장점검에착수했다.금감원은18일부터새마을금고점검에도나서는등2금융권가계대출증가세를꺾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12일금융당국과금융권에따르면금감원은이날부터농협중앙회에인력을투입해가계대출취급실태를조사한다.전날금융당국이'가계부채점검회의'를통해2금융권점검계획을밝힌지하루만이다.금감원은점검기한을따로정해두지않았다.금감원관계자는"이달들어서도주택담보대출증가속도가빠르다"며"기한을따로두지않고가계대출이안정화될때까지점검을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농협중앙회가계대출증가액은비주택담보대출감소세로200억원에그쳤지만,주택담보대출이수천억원불어난것으로알려졌다.금감원은18일부터진행되는새마을금고정부합동감사에서도가계대출현황을집중점검할계획이다.새마을금고는지난달에만가계대출이1조원가량폭증하면서2금융권'풍선효과'의핵심으로지목되고있다.금융당국이농협중앙회와새마을금고등2금융권에가계대출억제를강력하게주문하고있지만,현장에서는대출영업을위한눈치싸움이계속되고있다.특히수조원규모로예상되는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단지)의잔금대출경쟁이본격화하면서가계대출증가세가자극받을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일부새마을금고는올림픽파크포레온입주예정자들에게최저연4.4~4.5%대금리를제시하고있는데,이는연4.8%수준의금리를책정한시중은행보다낮은수준이다.은행권보다낮은금리에대출수요가몰릴수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쏠림현상등을우려해개별금고에은행권과비슷한수준에서금리를책정해줄것을주문하고있다.이런흐름속에서한새마을금고가6개월변동대출금리로애초최저연4.35%를제시했다가연4.55%로상향조정하는해프닝이벌어지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69년국가주관수능도입…'N수생'현상은여전입시제도근본적변화없인의대쏠림해소어려워"대학에붙게해주소서"대입시험장앞에서합격을기원하며불공드리는스님과모심.1987.12(서울=연합뉴스)<저작권자ⓒ2003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서울=연합뉴스)김재현선임기자=20세기과학을대표하는천재물리학자인알베르트아인슈타인은재수생이었다.유럽최고의명문공과대학인스위스취리히연방공대(ETHZurich)에지원했으나낙방했다.고교졸업시험이천재의발목을잡았다.프랑스어와지리에서낮은등급을받은것이다.어릴적부터과학에빠져살았던그는재수하는동안첫부인을만나며진정한세상을경험했다고한다.재수가전화위복이된셈이다.▶영국총리를지낸윈스턴처칠은3수생이었다.이튼스쿨과옥스퍼드대를나와재무장관을지낸아버지랜돌프처칠과달리공부를지지리도못했다.내성적이고말도어눌해선배들의구타에시달리다실어증까지앓았다.육사에가려했으나수학을못해연거푸쓴잔을들이켰다.3수끝에합격선이가장낮은기병에지원해합격했는데,결과적으로그선택이주효했다.세계대전의참화속에서국민들이용감한군인의리더십을원했고,그주인공이처칠이었다.'인서울'합격기원하는대구매천고학생들(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일주일앞둔7일오전대구북구매천고등학교교정에서2학년학생들이수능응원부적을게시판에달고있다.2024.11.7▶박정희정부는1969학년도부터예비고사를실시했다.대학별본고사비중을줄여입시비리를해소하는데기여했으나,N수생양산등또다른사회문제를낳았다.명문대를꿈꾼재수생들은전기(前期)인서울대와연세대·고려대에응시했고떨어지면후기(後期)로문과는성균관대와외국어대,이과는한양대공대에몰렸다.많은후기생들은첫좌절을자양분삼아고시에응시해합격하고대기업에들어가성공을거뒀다.법정대가강했던성대는박근혜정부들어국무총리(정홍원-황교안)와대통령비서실장(허태열-이원종)을배출하며'태평성대'를구가했다.▶1994학년도부터시행된수능시험이오늘14일실시된다.응시자52만명가운데졸업생이16만명으로,2004학년도(18만4천명)이후최다를기록했다.서울대의전신인일제의경성제국대학이개교한100년전이나지금이나뜨거운교육열은여전하다.달라진게있다면의대등의학계열이1997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서울대를제치고학벌의정점을이뤘다는점이다.대학간판보다돈이중요해진학벌주의변화의대표적단면이다.의대합격기원하는모심수능D-3'의대합격'(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사흘앞둔11일오전경북경산시팔공산갓바위사찰에수능고득점과의대합격등소원이적힌연등아래에서한시민이기도하고있다.2024.11.11▶수재들이모조리의대에쏠려서국가적문제라고하지만,물질만능주의가판을치는세상에서애국심에호소해봤자될일도안된다.수재가의대에떨어져도안정적고소득을누릴수있다는신호라도줘야한다.그것이당장어렵다면미국대학들처럼지역별비례선발제를도입해뿌리깊은서열의식에균열을내야한다.그런것조차없이'공대가라','문과살리자'구호만외치고있으니고장난레코드를듣는것같다.국가가입시생들에게패자부활의희망을주지못한다면백약이무효다.정치인들에게필요한것은한표가아니라욕먹을용기다.동네곳곳에수험생응원현수막을내걸시간에백년지대계를다시짜라[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