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당일진천초평·옥산저수지쪽주행…휴대폰도일대서꺼져경찰,당일행적석연찮은전연인동선재구성해실종여성과대조키로실종여성의휴대전화가꺼진초평저수지일대[박건영촬영](청주=연합뉴스)박건영이성민기자=청주에서43일째실종상태인50대여성의신변안전에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경찰이실종당일그가저수지2곳에접근한정황을포착하고강력범죄와의연관성을확인하고있다.2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은실종당일A씨의동선을전반적으로파악한뒤당일행적이석연찮은전연인B(50대)씨의행적을재구성해대조할계획이다.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달14일오후6시10분께청주시옥산면의한회사에서SUV를몰고퇴근하는모습이인근CCTV에포착된것을마지막으로생사가확인되지않고있다.경찰조사결과A씨의SUV는당일저녁그의회사에서차로약40분거리인진천군초평저수지방면으로진입한것으로파악됐다.SUV는이어차로약10분거리인진천군문백면의옥산저수지진입도로에나타났으며,50분에걸쳐모두두차례저수지쪽으로들어갔다나온것으로확인됐다.SUV는그뒤자정께가돼서야인접한청주시오창읍으로넘어왔으며,이튿날새벽외하동일대에서주행중인모습이확인된이후행적이끊긴다.경찰은A씨가SUV를몰고퇴근한이후이차량을누가운전했는지,동승자가있었는지는아직파악하지못했다고밝혔다.또SUV이동동선을중심으로광범위한수색을벌였지만,A씨와차량은발견하지못했다.경찰은A씨가평소주변에극단선택을암시한적이없는데다일반적인실종사건과달리차량까지장기간발견되지않고있는점에주목,A씨가강력범죄에연루됐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특히A씨의휴대전화위칫값이실종당일저녁진천초평저수지일대에서마지막으로확인된뒤전원이꺼진점을심상치않게보는것으로알려졌다.A씨의휴대전화는그의SUV가초평저수지방면으로진입한뒤얼마지나지않아꺼진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전연인B씨가A씨의실종과연관됐을수있다고보고그의주변을집중수사중이다.B씨는A씨실종당일오후6시께자신이운영하는진천군의한사업장에서퇴근한뒤이튿날오전5시가넘어서야귀가했다.경찰은당일저녁A씨의SUV가B씨사업체근처도로를여러차례지난점에주목,두사람이만났을가능성도있다고본다.경찰은두사람이교제하다가결별한뒤에도이성문제로여러차례다툰점등을토대로B씨가A씨를해코지했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경찰은당일B씨의동선을재구성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으며,이후그를불러정확한사실관계를확인한뒤A씨의동선과맞춰볼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위원장발의'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지원에관한조례안'가결신청기준·지원범위제도화…사업확대·지원대상지역발굴의지도[충청투데이윤양수기자]청양군의회이봉규의회운영위원장이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기위해도시가스설치비지원조례제정을이끌어내며농촌지역연료비부담완화에본격적으로나섰다.청양군의회는25일열린제316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에서이위원장이대표발의한청양군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가결,농촌지역에너지복지향상을위한제도적기반을공식화했다.이봉규운영위원장이본회의장에서청양군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지원조례안제정취지를설명하고있다.이번조례는단순한지원기준마련을넘어그동안관행적으로만운영돼온도시가스설치비지원사업을정식조례로끌어올린결정적전환점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봉규위원장은사업의법적근거가미비해신청기준,절차,지원범위가모호하다는현장의문제를꾸준히지적해왔고이를제도화하는과정전반을직접챙기며의정활동의중심에세웠다.그는조례발의를통해△지원대상지역의명확화△보조금교부·관리절차△사업자관리체계△주민이직접참여하는신청방식등을체계적으로담아냄으로써"누구나이해할수있는공정한기준"을마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청양군은지형적한계로도시가스배관설치가어려운지역이많아상당수주민이여전히LPG용기나등유에의존하고있다.난방비급등과고령화심화로에너지취약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는가운데이위원장은그간여러차례현장을찾아불편사항을직접청취해왔다.특히그는"경제성이낮다는이유로도시가스공급에서소외된지역주민도군민"이라는점을강조하며주민생활기본권차원에서에너지인프라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을꾸준히피력해왔다.이같은문제의식은조례에도그대로반영됐다.조례는마을대표가사업계획서를제출해신청하고군이적정성을검토해지원대상을선정하도록규정했다.이봉규위원장은조례통과후"그동안조례없이운영되던사업이이번제정을통해명확한기준과절차를갖추게됐다"며"도시가스미공급지역주민들의부담을덜어드리기위한제도개선을계속추진하겠다"며향후사업확대와지원대상지역발굴의지도내비쳤다.지역에서는이번조례제정이이봉규위원장의의정활동중대표적인실적중하나가될것이라는평가도나온다.단순히제도마련에그치지않고주민의견청취–문제진단–정책설계–제도화까지이어지는전과정을직접주도했다는점에서다.청양군은조례공포후세부시행지침을정비하고내년도예산과연계해지원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이봉규운영위원장이본회의장에서청양군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지원조례안제정취지를설명하고있다.윤양수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조희대사법부재판내팽겨쳐…전담재판부설치해야"김병주"아직유죄판결안나와…대통령순방으로미뤄둔사법개혁추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재추진을공식화하면서대법관수증원,재판소원법,법왜곡죄등사법부를겨냥한개혁법안도연내처리하기로했다.정청래대표는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조희대사법부는내란재판이정해진기한내신속히진행할수있도록지휘할책임이있는데왜내팽겨치고있냐"며"이런상황이니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라는국민적요구가커지고있는것"이라고했다.이어"완전한내란청산,확실한사법개혁은거스를수없는국민의뜻이고시대적과제"라며"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를포함해대법관수증원등법원조직법,재판소원,법왜곡죄등사법개혁법안을연내반드시처리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병주최고위원도"내란발발1년을코앞에두고있지만단한명의내란범도유죄판결을받지않은상태"라며"대통령해외순방으로미뤄둔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속도감있게즉각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사법부에대한수사또한거듭촉구한다.내란종식을위한'국민의명령'"이라며"12·3내란의밤,대법원수뇌부가긴급회의를열었는데내란세력에협조했다면,그것은독립이아니라결탁"이라고말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법관중심의'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사법행정위원회를신설하는내용의'사법개혁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법원행정처를대신해법관의인사·징계등을맡도록하는것으로,대법원장권한을축소한것이특징이다.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태스크포스)위원장을맡고있는전최고위원은"법원행정처폐지와사법행정위원회설치는제왕적대법원장의입김과과도한사법행정업무로부터법관들을지켜주는보호장치"라며"사법행정은사법행정위원회가맡고,법관은재판에매진해야한다.사법행정정상화를포함한4대개혁법안을다음주발의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민주당은당내강경파가요구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사법개혁안을이재명대통령귀국이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그간당에서'신중론'을펼쳐왔지만내년초윤석열전대통령의1심구속기한만료후석방가능성이불거지자다시금설치론이부상했다.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설치되는1·2심전담재판부가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사건을담당하도록규정한것으로,당내부에서는"2심단계부터전담재판부를구성하자"는의견이나오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는법무부장관·윤석열지휘하는존재""통화녹음들어보면金,유독나를비난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스1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6년전이른바'조국사태'와관련해"검찰수사를처음으로지휘했던인물은김건희였을것"이라고주장했다.당시검찰총장이었던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인김여사가조대표가족에대한검찰의전방위수사를배후에서조종했을것이라는취지다."尹'응,응'하며金따랐을것"조대표는25일오후페이스북에"윤석열정권하(에서)김건희는법무부장관을지휘하는존재였다.법무부장관은'네,네'하면서따랐을것"이라고적었다.김여사가지난해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에게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시지를보내자신의'명품백수수'의혹수사진행상황을물었다는언론보도와관련한논평이었다.이어"윤석열이검찰총장이었던시절(2019년7월~2021년3월),김건희는윤석열을지휘했을것"이라며"윤석열도'응,응'하며따랐을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윤석열호(號)검찰'에대한비판을쏟아냈다.조대표는"한동훈,강백신,엄희준등친윤석열정치검사들은'형수님'하면서(김여사에게)알랑거렸을것이고,평검사들도김건희를중전마마로받들었을것임은뻔하다"며"많이잊혔지만한동훈은검사장시절김건희와무려332회카톡을주고받았다"고지적했다.2019년7월25일조국(오른쪽)당시청와대민정수석(현조국혁신당대표)이신임검찰총장으로임명된윤석열(가운데)전대통령과함께임명장수여식시작을기다리며대화하고있다.왼쪽은윤전대통령배우자인김건희여사.뉴시스"金'대호프로젝트'에내가걸림돌?"특히김여사가'조국사태'와도관련돼있을것으로추정했다.조대표는"2019년'조국(가족)수사'의최초지휘자도김건희일것이라고의심한다"고썼다.당시청와대민정수석이었던조대표가법무부장관후보자에지명되자검찰은조대표가족관련의혹을대대적으로수사했고,그럼에도조대표는일단법무부장관으로취임했다가한달후물러났다.그는'김여사의수사지휘'의심근거로"공개된(이명수서울의소리기자와)김건희의대화녹음을들으면,김건희는유독나를비난하고있다"는점을들었다.또"의존하던무당이나역술인의말을따른것은아니었을까?내가'대호프로젝트'(윤석열대통령만들기프로젝트)수행에최고의걸림돌이었던가?"라고비꼬기도했다.조대표는'옛친구'진중권광운대특임교수도저격했다.그는"김건희와의통화를자랑하고,김건희비판을'여성혐오'라고반박하고,'특검을해도나올게없을것'이라고김건희를비호하던자들은입을닫고있다"며"그러면서슬쩍'친한동훈'으로말을갈아탔다"고일침을가했다.지난23일조대표가득표율98.6%를기록하며당대표로선출되자,"박정희후보의대통령득표율이후47년만에보는재미있는장면"이라고비아냥댄진교수에대한반격으로풀이된다.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지방의회에규칙개정안권고국제행사등예외적경우만가능…사전검토·사후감사강화임기만료전외유성공무국외출장방지대책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26일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의원임기만료전외유성공무국외출장방지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행정안전부가내년6월지방의회의원임기만료를앞두고단순외유성해외출장이증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강화된규칙개정안을전국지방의회에권고했다.임기가1년미만으로남은의원의국외출장은외국정부초청이나국제행사참석,자매결연체결등불가피한경우로만제한하는게핵심이다.행안부는26일이런내용의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개정안을마련해전지방의회에권고했다고밝혔다.지난해국민권익위원회가지방의원국외출장실태를점검한결과단순외유성출장이다수발각됐다.행안부는올해1월1일1기관방문,출장계획서사전공개,출장후심사위원회심의등사전·사후관리를강화하는규칙표준안을권고했지만,코로나19이후임기말해외출장이다시증가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개정안은출장사전검토절차를대폭강화했다.일반국외출장은긴급성,인원최소성,출장결과활용가능성등요건충족여부를엄격히검토해의장이허가하되,허가검토서를홈페이지에공개해주민의견을수렴하도록했다.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외부전문가와주민뿐아니라시민단체대표나임원을반드시포함하도록했다.징계처분을받은의원은일정기간국외출장이제한되는등사후관리도엄격해진다.아울러심사위원회가출장을위법·부당하다고판단하면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등외부기관이나자체감사기구에감사를의뢰하도록했다.감사결과에따라수사의뢰나내부징계등처분이이뤄진다.지방의회마크[촬영조정호]의회직원보호조항도신설됐다.특정여행업체알선이나출장강요,회계법령위반요구등의원의위법·부당한지시를직원이거부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지시를거부했다는이유로인사나평가에불이익을주지못하도록하고,출장중공동비용갹출이나사적심부름지시,회식강요같은'갑질행위'도금지했다.행안부는규칙개정권고이후에도감사에서위법·부당한해외출장이적발된지방의회에대해지방교부세·국외여비감액등재정페널티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와협의해청렴도평가에서관련규정위반이나사회적물의를일으킨지방의회에불이익을주는방안도함께검토한다.아울러내년제정예정인지방의회법에위법·부당한공무국외출장을억제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살피기로했다.이날브리핑에서"표준안은권고수준에그치기때문에실제효과를내려면각지방의회가조례나의회규칙으로반영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자,김민재행안부차관은"중앙행정기관인행안부가'이걸반드시하라,하지말라'고(강제)하는것은지방자치취지와다소배치되는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표준안은사전에시도·시군구의장협의회등과충분히협의를거친내용"이라며"권고안을제시하면지방의회에서도규칙을개정해나갈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관련사항이국민권익위청렴도평가에반영되면강제는아니더라도이행력을담보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장상인"왜담게했냐"고성질러유튜브영상450만조회…논란확산출처=유튜브'혼자햐'전통시장에서단순히가격을물어봤다는이유만으로생선이포장되거나손질까지진행되는등사실상'강매'를당했다는주장이나오며논란이커지고있다.26일온라인커뮤니티에는유튜버'혼자햐'가지난12일올린영상요즘전통시장가기싫은이유가빠르게확산하고있다.조회수는440만회를넘겼으며영상속경험담에는비슷한피해사례가잇따라공유되고있다.그는새벽전통시장을찾았다가겪은일을전했다.그는"딱새우얼마냐고물어보자상인이대꾸도안하고그냥막담으시더라"고했다.가격이부담스러워"한바퀴둘러보고오겠다"고말하자상인은"왜담게했냐"며죽일듯이째려보고고성을질렀다고주장했다.출처=유튜브'혼자햐'또다른점포에서도비슷한일이반복됐다고한다.그는"전어가격만물어봤지,사겠다고한적은없는데상인이생선을물에서꺼내자마자바로손질을시작했다"고말하며,앞선경험때문에"또소리칠까봐그냥샀다"고전했다."싸고신선함을떠나현타(허탈함)가왔다"는심정도밝혔다.해당영상공개후온라인에서는공감반응이줄을이었다."나도물어보기만했는데포장을시작했다","반말하고노려보더라","시장에가면기싸움부터해야한다"는경험담이연이어올라왔다.일부는"모든상인이그런건아니지만이런일한두번씩은겪었다"라고도했다.문제는이번사례에만그치지않는다.누리꾼들사이에서는바가지요금,저울눈속임,상한상품판매,현금결제강요,불친절등전통시장에서반복적으로제기돼온고질적관행이다시도마위에올랐다.최근서울종로구광장시장에서도유튜버가8000원짜리순대를주문했지만1만원결제를요구받았다는영상이확산하며시장전체불신이커졌다.이에광장시장일반점포들은노점상들을상대로3억원대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기로했다.유지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화성센터서5일만에사망잇따라…노동계“철저한조사필요”▲쿠팡물류센터내부./사진제공=쿠팡뉴스룸경기지역쿠팡물류센터에서야간근무중이던노동자가잇따라숨지는사고가나면서경찰이수사에나섰다.경기광주경찰서에따르면26일오전2시4분쯤광주시문형동쿠팡경기광주5물류센터에서계약직노동자50대A씨가작업도중쓰러져인근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당시카트에물품을담아옮기는집품(피킹)업무를맡고있던A씨는전날오후6시부터이날오전4시까지야간근무를하기로예정됐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따르면A씨는지난3월계약직으로입사해최근3개월간주당평균근무일수는4.8일,주당평균근무시간은41시간이었다.경찰은그의최근검진기록과유족진술등을토대로지병가능성을살피는한편정확한사인파악을위해27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부검을의뢰할예정이다.앞서닷새전인지난21일오후10시30쯤화성시신동동탄1센터에서도계약직워터(간접)업무를맡았던30대B씨가야간조식사무렵센터식당에서쓰러져숨졌다.B씨는오후6시부터다음날오전4시까지근무가예정돼있었다.쿠팡노동자대책위와현장노동자증언등에따르면당시유리병포장라인의워터인력이부족해B씨에게도업무가몰린상태였다.B씨유족측은지난25일수원한장례식장을방문한정의당권영국대표와대책위관계자들에게"쿠팡노동자죽음은뉴스를보고잘알고있다"면서도"자신의차례가될줄몰랐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B씨사망사건을수사중인경찰은국과수로부터"지병에의한사망으로추정된다"는구두소견을전달받은상태다.쿠팡물류센터나캠프등에서노동자가숨지는사고는올해만벌써다섯번째다.지난8월20일에도용인시처인구물류센터냉동창고에서50대가쓰러져숨졌고,지난10일에는제주쿠팡캠프에서새벽배송중이던30대가야간근무뒤졸음운전추정사고로사망한바있다.사망사고가반복되자노동계에서는과로사가능성을제기하며정부의엄정한조사를요구하고있다.권영국대표는지난23일자신의SNS를통해"쿠팡에서올한해에만5명의노동자가사망했다.뇌심혈관질환등과로와관련된것으로추정된다"며"쿠팡의변명처럼개인지병이나질병때문만이라고말할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올해를산재사망근절원년으로만들자고했는데이처럼끊이지않고사망이이어지는이런기업부터성역을두지말고진상규명을위해철저히수사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측은"삼가고인의명복을빌며유가족지원에최선을다하겠다"며"사인은수사기관의부검등공식절차를통해확인될것인만큼확인되지않은추측은자제해달라"고밝혔다./김혜진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지난달10만9천979명…2년9개월째개업<폐·휴업올해자격시험최종합격자1만686명…11년만에최소지난달10만9천979명…2년9개월째개업<폐·휴업올해자격시험최종합격자1만686명…11년만에최소서울송파구한아파트상가의공인중개사무소주변이한산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영업중인공인중개사숫자가5년2개월만에11만명아래로떨어졌다.26일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영업중인공인중개사는10만9천979명으로집계됐다.이는2020년8월(10만9천931명)이후5년2개월만에11만명을밑도는수치다.국내공인중개사자격증보유자가작년기준55만1천879명인점을고려하면5명가운데1명만사무실을운영중인셈이다.올해초강력주택수요억제책으로평가받는6·27대책과10·15대책으로거래가대폭감소한영향으로풀이된다.수도권에서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6·27대책에이어,서울25개구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은10·15대책으로주택담보대출한도와거래량이더욱줄었기때문이다.협회관계자는"주택매매시장과임대차시장은물론,지방토지시장도거래량이줄면서전국적인부동산유통시장불황이상당히오래유지되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전국적으로폐·휴업공인중개사가신규개업공인중개사보다많은현상은2023년2월부터지난달까지2년9개월째이어졌다.이와같은부동산중개업황악화는집값이하락하고거래량이줄기시작한2022년하반기부터본격화했고,이후침체의늪에서좀처럼벗어나지못하는양상이다.신규개업한공인중개사수는지난8월(583명)협회가2015년중개사개·폐·휴업현황집계를시작한이래월간역대처음으로600명아래로떨어졌으며,9월(666명)과10월(609명)에도600명대에그쳤다.공인중개사시험응시자수도감소세다.지난해10월26일시행된제35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응시자는총14만8천4명(이하1·2차응시자합산치)으로,2016년(18만3천867명)이후8년만에20만명을밑돌았다.역대최다응시자를기록한2021년(27만8천847명)과비교하면13만명넘게감소한수치다.부동산중개업소가밀집한서울의한상가에임대안내문이붙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이날발표된올해(제36회)공인중개사최종합격자는1만686명으로,2014년(8천956명)이후11년만에가장적었다.1·2차시험응시자도지난해(14만8천4명)보다3만4천369명줄어든11만3천635명으로집계됐다.이는2013년(10만2천160명)이후12년만에최소치를기록한것이다.노원구에서영업하는한공인중개사는"자격시험도과거보다훨씬어려워졌고,겹규제로거래도끊기면서공인중개사의인기가시들해졌다"며"시험에최종합격하고도개업하지않는사람도주변에많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구속내년1/18까지…그전에1심안나와지귀연재판부,구속취소로석방전례있어김건희특검을압색?尹부부기록확보하려김건희,박성재에연락'내수사어떻게되나'■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권영철(前CBS대기자)◇김현정>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이세특검의수사기간종료가다가오고있죠.그리고윤석열전대통령진행중인재판1월중에마무리가됩니다.그러고나면통상선고까지는뭐한달정도지금예상하고있는데요.문제는그사이에윤석열전대통령이풀려나올가능성이있지않겠느냐이런관측이나온단말입니다.정말그렇게될가능성이있는걸까요?오늘친절한대기자권영철전대기자와함께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권영철>안녕하십니까?◇김현정>일단세특검의수사기간종료가언제예요?정확히?◆권영철>가장먼저종료되는게채해병특검인데요.모레까지입니다.28일까지입니다.채해병특검은모레오전11시에최종수사결과를발표할예정입니다.그다음이내란특검인데요.12월14일까지입니다.내란특검은준비기간을단축해서일찍출범해김건희특검보다빨리마무리가되는겁니다.◇김현정>김건희특검은요?◆권영철>다음달28일까지.한달조금더남았죠.◇김현정>그런데이런상황속에서윤석열피고인,윤석열전대통령이1월에풀려나올수도있다.이런말이왜돌아다니는거죠?◆권영철>윤석열피고인의구속기간이내년1월18일까지입니다.그전에1심선고가이루어질가능성이제로에가깝습니다.구속기간이끝나기전에1심선고가나올가능성이없다보니까석방되는것아니냐그런관측이나오는겁니다.◇김현정>구속기간만료면원래는석방이되고재판이쭉진행이되니까그전에선고가나와서구속이연장되지않으면자연히그공백동안은풀려나지않겠느냐이런관측분석인거군요.◆권영철>그렇습니다.일단지금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맡은지귀연부장판사가내년1월,7일,9일,12일을추가기일로잡았고요.14일과15일을예비기일로잡았습니다.변론종결을하더라도판결문작성이한달정도걸린다고하니까구속기간이끝나기전에1심판결은있을수없는일이된거죠.◇김현정>그러네요.◆권영철>대략2월중순쯤에야1심선고가가능해질걸로보이는데지귀연부장판사는또2월정기인사대상입니다.그래서지부장판사는인사나기전에판결을하겠다는얘기를여러차례밝힌적이있기때문에그래서혹시윤피고인이석방된것아니냐이런얘기가나오는거죠.◇김현정>단도직입적으로결론부터제가질문을드릴게요.실제로석방가능성있다고보십니까?◆권영철>현실적으로는석방가능성이매우낮을걸로봅니다만전혀가능성이없다고보기도하기도어렵습니다.왜냐?지귀연재판부가구속취소로석방한전례가있기때문입니다.◇김현정>하나하나보죠.일단현실적으로선고전에석방될가능성,풀려날가능성은매우낮다.그렇게보시는이유는요?◆권영철>우선검찰과특검이좀다르기때문입니다.지난3월지귀연재판부가윤석열피고인을구속취소로석방할당시에윤피고인이임명한심우정검찰총장이즉시항고를포기하면서윤석열석방이적법한지판단받을기회조차없었죠.그렇지만지금은내란특검을비롯한세특검이윤석열피고인에대해수사를하고있고새로드러난혐의에대해기소하거나기소할예정입니다.검찰과특검은다르기때문에윤석열피고인의석방을그냥지켜볼일은없을거라는얘기입니다.◇김현정>구속기간이만료될경우에는어떻게하죠?◆권영철>해당재판부가직권으로구속영장을발부하거나검찰이구속영장발부를요청하면재판부가발부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내란특검이출범한직후에김용현,여인형등내란핵심관계자들을추가구속하도록했지않습니까?내란특검의경우윤석열피고인에대해형법99조일반이적혐의로기소한상태입니다.그러니까구속만료기간이다가오면외환재판부에윤석열피고인의구속영장발부를요청할수있습니다.그리고채해병특검에서도윤석열피고인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지금불구속기소한상태거든요.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할수있습니다.김건희특검은아직기소하지는않았지만이미구속기소된김건희씨의혐의를기준으로정치자금수수나뇌물죄공범으로기소될가능성이있습니다.◇김현정>정리를좀하자면구속영장이지금까지발부된범죄혐의외에추가기소로서연장된다,구속기간이.이렇게지금보시는거군요.◆권영철>전례가이미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에2017년헌재에서파면됐고3월31일구속됐습니다.그리고4월17일구속기소가됐거든요.6개월구속기간만료가다가오자재판부가직권으로구속영장을발부해서6개월구속기간이연장이됐습니다.추가구속사유는기존구속영장에포함되지않았다가기소단계에서추가된롯데와SK관련뇌물혐의였거든요.당시재판부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어서구속의사유와필요성상당성이인정된다고발부사유를밝히기도했고요.구속이처음6개월에서6개월연장됐는데2차구속만기를10일앞두고1심선고가났습니다.항소심에서도최장6개월그리고대법원상고심에서도최장6개월까지구속을연장할수가있습니다.내란특검핵심관계자는구속영장이발부된범죄사실외에다른범죄로는언제든지재판부가직권또는검사요청에따라서타당하면영장을발부를하게된다.그렇게6개월또추가6개월구속이가능하다고설명을했습니다.그렇게보자면윤석열피고인이풀려날가능성은별로없을것이다.다만지귀연재판부가어떤결정을할지에대한뭐사실의구심을사고있는건사실입니다마는추가구속영장발부는지귀연재판부가하는게아니라외환재판부가맡게되거든요.그래서좀그나마상식적인판단을하지않겠느냐.그럴경우에석방될가능성은없지않겠느냐이렇게이런관측이나오는겁니다.◇김현정>혐의가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보다지금훨씬무겁잖아요.그런데그당시에도추가구속이계속됐던걸생각하면구속연장이안되겠는가?이것은거의생각하기좀어려운상황이라고판단이되는데.◆권영철>그렇죠.◇김현정>이야기가나온김에지금어떻게재판진행되고있는지좀들여다보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넉달동안출석을하지않다가곽종근전특전사령관증인신문에출석을했어요.◆권영철>그렇습니다.넉달동안16차례내란공판에출석하지않다가지난달31일곽종근전특전사령관증인신문에출석했습니다.사실곽전사령관과홍장원국정원1차장의증언이윤석열피고인의내란우두머리재판의결정적증거이른바스모킹건이기때문으로보입니다.윤피고인은곽전사령관에게계엄당시군인들의국회투입이질서유지를위해서라고생각하지않았냐고물었습니다만곽전사령관은질서유지나시민보호라는말은들어본적이없다고했습니다.곽전사령관법정진술들어보시죠.[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아직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다고말씀하실때제가YTN영상을제가같이보고있었기때문에제가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이렇게말씀을들었습니다.]◇김현정>말씀을들었습니다죠?◆권영철>예,윤피고인은이게국회상황이전세계에중계되는데국회본회의장에특수부대가들어가서의원을끄집어내고그러면진짜아무리독재자라고그래도성하겠냐.이렇게다시반문을했는데,그러자곽전사령관은솔직히제가되묻고싶은부분이다.만약김전장관이이번비상계엄이정말로들어가서경고하고시민을보호하고짧게하고빨리빠질것이라고공론화하는자리에서얘기를꺼냈다면은아니거기군이왜들어가냐,경찰부르면되지라고했을것이다이렇게반박하기도했거든요.◇김현정>홍장원전국정원1차장하고도법정에서충돌을했는데홍전차장은윤석열전대통령피고인이라고그자리에서지칭도했고요.◆권영철>그렇습니다.윤석열피고인이홍장원증인을상대로신문을하면서나온건데요.당시법정상황잠시들어보시죠.[윤석열전대통령>여인형방첩사령관도증인한테이런실시간위치추적부탁하는거보니까이친구이거좀이상하네라는생각이들었으면.홍장원전국정원1차장>피고인,부하에게책임을전가하시는건아니죠?윤석열전대통령>그얘기를하는게지금아니에요.그얘기하는게아니라.홍장원전국정원1차장>여인형사령관이왜그렇게,왜그런요청을한겁니까?윤석열전대통령>입장곤란하시면답변을안해도좋은데지금그런얘기하는것이아니고.]◆권영철>사실저거영상으로보신분들은알겠지만윤피고인이홍전차장에게입장곤란하면이라고얘기했지만급당황한건윤석열피고인이었습니다.윤피고인이내란재판에넉달동안출석하지않다가곽종근,홍장원두증인을상대로직접신문한건두증인의증언이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서도핵심이었고,내란우두머리혐의를입증하는데도핵심이기때문에그걸반박하려고했을텐데오히려재판과정을지켜보면역효과만낸것아닌가하는그런평가들이나옵니다.◇김현정>내란특검은지금수사마무리단계죠?◆권영철>그렇습니다.20일도채남지않았으니까아직끝내지못한수사에집중하고있습니다.◇김현정>그런데지금김건희특검에대해서압수수색을했다.저는이게무슨말인가?특검이특검을상대로압수수색을했다는건가?이게무슨상황이지?초유의일아닌가요?◆권영철>그것만보면사실좀놀랄만한일인건맞습니다.그런데민중기특검팀을수사하기위해서그렇게압수수색한건아니고요.오히려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김건희씨의통신내역을확보하기위한걸로이렇게전해졌습니다.민중기특검이수사과정에서확보한김건희씨와윤석열피고인의휴대전화와사용기록등을확보하기위해서라는겁니다.◇김현정>그거를압수수색안하고그냥달라고하면안되는거예요?◆권영철>나중에재판에갔을때증거확보과정절차가필요하기때문이죠.◇김현정>그러니까이특검하고저특검이사이가나빠서압수수색으로들이닥쳤다.이런의미가아니라절차를그렇게해야되는거군요.◆권영철>그러니까독수독과론이있는데증거확보과정이불법이거나잘못되면문제가있는걸로,윤석열피고인이나김건희피고인이제출한게아니잖아요.압수한것도아니고.◇김현정>그렇죠.◆권영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김현정>절차를밟았다.이렇게보면된다.◆권영철>절차를밟은거죠.특검은김여사사법리스크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동기중하나였다고보고있거든요.그걸확인하는과정이기도하고또박성재전장관의혐의입증을위한측면도있는걸로그렇게알려지고있습니다.◇김현정>박성재전법무장관과김건희씨의통신내역을그래서확보를했다.그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은지금두차례기각이됐는데그럼또청구하는겁니까?◆권영철>그건좀지켜봐야할것같긴합니다.김건희씨가서울중앙지검지휘라인을교체한직후인지난해5월15일에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나,김혜경,김정숙여사수사는왜잘진행이안되냐는내용이담긴장문의메시지를휴대전화로전송했다고합니다.또박전장관이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상황을김건희씨에게전달했다는부분에대해서도특검이지금확인하고있는걸로이렇게알려지고있습니다.특검관계자는다시구속영장을청구할지여부는수사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말했습니다.사실수사사항이없더라도이렇게해놓으면다음수사는경찰로이어지게되잖아요.그걸위해서또하는측면이있는것같다는그런관측도있습니다.◇김현정>영부인이법무부장관한테내수사어떻게되고있어요?이걸문자로보냈다는것도참기막힌일이네요.◆권영철>그건사실압력이잖아요.◇김현정>당연하죠.있을수가없는일이죠.또한가지눈길을끈뉴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재판장에대해욕설한그김용현전국방장관변호인들경찰에고발했어요.◆권영철>그렇습니다.전천대엽행정처장은어제법정소란으로감치명령을받은이후에도재판장에대한욕설과노골적인인신공격을이어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를법정모욕과명예훼손등으로경찰에고발했습니다.이하상변호사의지난23일발언잠시한번들어보시죠.[이하상변호사>욕이아니죠,사실은.진관이저놈,저놈어리버리한놈한테제가진짜저놈한테딱가서욕하면저오줌싸면서자빠집니다.]◇김현정>잠깐만요.이게지금진관이라고계속얘기하고있는데이진관판사를얘기하는거고지금말을한변호사는김용현전국방장관의변호사고변호인이고근데진관이,진관이하는데지금무슨사이예요?변호사하고그판사하고?◆권영철>관계는모르겠는데서울대법대선배고.◇김현정>변호사가선배고?◆권영철>예,사법시험에서도선배고하니까그렇게아는사이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막말로막욕설을하고그렇게했습니다.◇김현정>저게어디나가서한발언입니까?◆권영철>유튜브진관의,진격의변호사인지거기서하는얘기.◇김현정>유튜브채널나가서.◆권영철>법원행정처는표현의자유를한계를넘어모욕또는소동행위로법원의재판을방해하고개별사건을담당하는재판장에대한무분별한인신공격을하는행위는재판과법관의독립을해하고재판제도에대한신뢰를떨어뜨려서법치주의를훼손하게된다고고발이유를밝혔습니다.◇김현정>예,그런가하면김건희특검이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권영철>7월2일공식출범한이후에김건희씨를구속기소했고,권성동국민의힘의원,김상민전검사,한학자통일교총재등모두15명을구속기소했습니다.그리고6명을불구속기소했고요.한달정도남았는데아직수사할게많습니다.대통령관저이전직권남용의혹,또최재희등감사원수뇌부의허위공문서작성의혹,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윤석열,김건희의공천개입의혹등에대한수사는아직완료하지못하고있습니다.◇김현정>건수로보면여기가제일많았어요.◆권영철>16건이나되는데16번째가수사도중에인지한사건이잖아요.실제김건희씨일가관련압수수색과정에서인지수사건수가늘어났죠.매관매직의혹,금거북이나이우환화백그림이나이런게드러나면서오히려수사가확대되고있는상황인데수사범위가너무넓어지다보니까별도의인지수사,별건수사가많다보니오히려수사방식을둘러싸고문제제기도있는그런상황입니다.◇김현정>윤석열,김건희두피고인.부부간의공범관계이게입증될수있겠느냐이부분도많이들궁금해하시는데.◆권영철>이게사실은수사의최대관건일겁니다.김건희씨는본인의말대로아무것도아닌사람,다시말해서공직자가아닌사인이잖아요.남편인윤석열피고인과의공모관계를입증해야뇌물죄가됐건정치자금수수가됐건이게되거든요.그렇지만이미윤석열피고인이수사팀장으로참여했던박영수특검은최순실,박근혜두사람을경제공동체로묶어서뇌물죄로처벌한전례가있습니다.친족관계가아닌두사람을경제공동체로묶었던사례를인용하면부부인두사람은경제공동체를넘어서운명공동체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공범으로볼여지가큽니다.다만입증책임은특검에있는겁니다.그리고윤피고인이민특검의소환요구에불응하고있다는점도하나의변수가되고있고그렇습니다.◇김현정>그렇군요.채해병,채상병특검이야기로좀넘어가보죠.추미애법사위원장이이특검을강하게비판했다는데이건왜그런겁니까?◆권영철>그제페이스북에추위원장이채해병특검은그존재이유를잊었나,고양이에게생선을맡긴격인가라면서채해병특검을강하게질책했습니다.◇김현정>왜요?◆권영철>추위원장은특검이수사외압의핵심공범인임기훈전국방비서관과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에대해범죄규명에주력한사정이있다면서직권면책후에기소유예처분했거든요.이게두사람이수사에협조했다.윤석열피고인의직권남용그절차와과정에대한협조해서그걸밝혀낼수있었기때문에기소유예한다는그런얘기가나와서그게너무무리한것아니냐이런비판을했고요.또박정훈대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고기소한실무자들,군검사이사람들을불기소하려는움직임이있다고질책을한겁니다.◇김현정>실제는어떻습니까?◆권영철>채해병특검의입장은추미애법사위원장의비판과조금다른점이있습니다.채해병특검이사실핵심은두가지의혹을밝힌것아니겠습니까?첫번째는임성근전사단장이무리한수색지시를했느냐여부두번째는이른바VIP격노설의실체를밝히는것아니겠습니까?채해병특검이두가지를모두밝혀냈죠.2년이지난사건인데그점은성과를낸건맞습니다.채해병특검입장은이일종의이게사실은채해병특검의신원이거든요.채해병의억울한죽음,유족의그억울함을풀어주는일을하는건데일단그두가지를확인했다는건신원의단초도마련했다이렇게보는거는평가할사항입니다.제가좀취재를하는과정에서보니까특검이군검사들또는나머지사람들을기소하느냐여부를논의하는과정이외부로유출된게아닌가특검은그렇게보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결론을내리기전에왜불기소하느냐이런얘기가나왔다는거죠.그런데그런거는내부수사팀에서양론이있기마련이잖아요.◇김현정>그렇죠.◆권영철>그런걸내부논의과정을거쳐서결론을내리는건데결론이나기도전에.◇김현정>흘러간거아니냐.◆권영철>너무비판한다그러면이게어떤효과가있냐하면정치권비판때문에기소하는것아니냐는또오해를살수도있잖아요.그래서특검에수사를맡겼으면좀지켜볼필요가있지않느냐좀그런얘기들도있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지금막바지로치닫고있는3특검,세특검이동시에이렇게운영이되는건사상초유의일이잖아요.전체적으로한번쭉살펴봤는데종합평가를해주신다면?◆권영철>사실특검수사에서검찰이나경찰,공수처의수사과정에서드러나지않았던많은사실들이새롭게드러나고있고요.또수사에서일부미진한부분도보이는게사실입니다마는어쨌건세특검이출범하게된건내란종식이라는큰목적이있기때문아니겠습니까?그래서특검이출범했으면좀정치권은좀지켜볼필요가있지않느냐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민주주의는수사로달성할수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수사가모든걸다할수는없습니다.검찰개혁하자면서특검의수사방식이검찰의수사방식을그대로답습한다면그건또아이러니아니겠습니까?그래서좀더지켜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김현정>지금윤석열전대통령같은경우에는곧재판이마무리되는시점,1심선고내년2월이면나오는이시점즈음에어떻게다돌아가고있는지종합적으로살펴봤습니다.친절한대기자,권영철대기자,고맙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제출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전략투자기금설치등"국힘,법안처리협조요청…'패트'검토안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허영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문금주,백승아원내부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6일한미전략투자기금설치와이를관리할한미전략투자공사의한시적설립등을골자로한이른바'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했다.허영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문금주·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의안과에이같은내용이담긴'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을제출했다.이에따라우리정부는자동차·부품관세인하(25%→15%)를이달1일자로소급적용하는요건을갖췄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가대표발의한이번특별법에는한미전략투자기금의관리·운용을위해20년이내한시적으로'한미전략투자공사'를설립·운영하고,해당공사에'한미전략투자기금'을설치한다는내용등이담겼다.앞서한미양국은정상회담을통해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양해각서(MOU)를체결한바있다.기금재원은정부·한국은행이위탁하는외환보유액운용수익및해외에서의정부보증채권발행등으로조달하며,해당재원을MOU(양해각서)에서정한대미투자(연200억불한도)와조선협력투자금융지원(보증·대충등)에사용된다고명시됐다.아울러전략적투자의의사결정구조는한미전략투자공사에설치하는운영위원회와산업통상부에설치하는사업관리위원회의중층적구조로이뤄진다.운영위원장과사업관리위원장은각각기획재정부장관(내년1월2일부터재정경제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이맡는다.이외에도특별법안에는▲연간200억달러송금한도에서사업진척정도를고려한금액을집행한다▲대미투자의집행이외환시장의불안을야기할우려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투자집행의금액과시점을조정하도록요청해야한다등의안전장치준수내용도담겼다.여기에는▲상업적합리성이있는투자사업만이미국투자위원회의추천대상이되도록한다▲개별대미투자사업의투자금회수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경우현금흐름의배분비율조정을미국과협의해야한다등내용도포함됐다.허원내정책수석은이날특별법을제출한뒤기자들과만나"상업적합리성,투자한도그리고혹시라도우리한국에여러외환시장에미칠영향이있을경우방어장치이런것들이꼼꼼하게법안에들어가있다"고말했다.이어"국회에서이특별법에대해정말세심하고꼼꼼하고또혹시라도국익을저해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여야가함께머리를맞대서좀더완벽한대미투자법안으로서심의되고통과되길기대하는차원에서시한을정하지않고꼼꼼하게심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국민의힘이반대하면패스트트랙도검토하나'라는물음에는,"패스트트랙까지검토는하지않고있다"며"한미동맹하에전략적투자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국민의힘도이법안처리에적극적으로협조할것이라고기대하고믿고요청드린다"고답했다.그러면서"기재위원장(임이자의원)이국민의힘소속이라고해서이특별법안에대해거부의사나'안하겠다'이런의사를한번도표명한적없다"며"전향적인협조와처리가이뤄질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한편특별법이발의된이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심사절차를밟아야하지만,기재위원장을맡고있는국민의힘측에서는'국회비준동의를받아야한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정부가국민연금으로환율을방어하는방안을검토하자이에대한반론이만만치않은데요.구윤철부총리가오늘직접간담회를열기로했습니다.이준희기자입니다.◀리포트▶정부와국민연금이그제(24)한자리에모였습니다.연일치솟고있는환율방어에국민연금을활용하는방안을논의한겁니다.국민연금의전체자산은1천322조원.이가운데58%인771조원,약5천2백억달러를해외에투자합니다.우리나라전체외환보유액(4,288억)보다도9백억달러이상많습니다.해외투자를위해선대규모달러를사야하고,그러면달러가치,즉환율은상승합니다.그래서국민연금의해외투자를줄이거나,국내투자를늘릴수도있지만,정부가이렇게추진할가능성은높지않습니다.그래서거론되는방법이한국은행과국민연금의원·달러스와프,즉직거래방식입니다.국민연금이달러를외환시장이아니라,한국은행에서조달하면시장환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겁니다.국민연금의환헤지기준을낮추는방안도거론되고있습니다.환율이특정금액이상으로올라가면,자동으로환율방어에나서는데,그기준을낮추는방법입니다.하지만온국민의노후자금을환율방어에쓰는게맞느냐는우려도많습니다.환헤지비용도내야하고,연금수익률도떨어질수있습니다.[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불가피한측면이있다라고보여지는부분도있습니다.그러나이게반복적으로앞으로국민연금을지속적으로참가시킬경우에는국민연금의수익률훼손이나…"구윤철부총리는오늘외환시장관련기자간담회를엽니다.국민연금참여와관련한추가적인메시지가나올지주목됩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79241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동수의원“복잡한교통...외지인들은운전미숙가능성"김황국의원"경제살리기보다도민과관광객안전이우선"지난24일우도천진항에서60대운전자가몰던승합차가돌진하면서관광객3명이숨지고10명이부상을입었다.우도주민제공관광객3명이사망하는등13명의사상자가발생한우도렌터카승합차돌진사고와관련,렌터카운행허용을놓고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25일제주특별자치도에따르면교통혼잡해소와사고예방을위해2017년8월부터우도에전세버스와렌터카운행을제한했다.다만,2018년에는교통약자(장애인·임산부·65세이상노인)가동승한렌터카는운행을허용했다.그런데우도상인·주민들이관광객감소와경기위축을호소하자,도는지난8월1일부터16인승이하렌터카·전세버스,저공해렌터카운행을8년만에허용했다.사고승합차인스타리아렌터카는9인승으로우도에들어가지못하지만65세이상노인이탑승해입도할수있었다.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소속김황국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이날444회정례회에서"경제살리기도중요하지만도민과관광객안전이우선"이라며"좁은도로(편도1차로)에서최근교통사고가잇따라발생했는데렌터카운행허용이맞느냐"며따져물었다.그러면서"우도에서는삼륜차와전동카트등의무허가·무면허·불법대여로사고가속출하는데손놓고바라볼일이아니"라고지적했다.한동수의원(더불민주당·이도2동을)도"도항선바닥은울퉁불퉁하고천진항은많은사람과차량이몰려드는복잡한교통환경으로관광객등외지인들은운전미숙가능성이높다"며"도항시설에는안전시설물을보강하고,차량진입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김영길도교통항공국장은"우도주민들의요구와경제불황으로렌터카운행제한을풀었는데,1년간상황을주시한후전문가의견을토대로다시제한을할지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어"고령운전자의운전미숙등여러요인이있어서우도내운행제한완화가사고원인으로는보기어렵다"며"전문가용역을통해매뉴얼을만들고사고예방대책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김황국의원은"렌터카진입을금지했던과거에는관광객들이마을버스를이용하면서교통이혼잡하지않았는데,최근에는여러이동수단의무질서,불법운행이만연한실정"이라고꼬집었다.김국장은"전동카트등불법이동수단을적발해도압류를하거나과징금을부과하지못해경찰에고발하는실정"이라며"우도에서교통질서확립을위해일을하는데한계가있고,단속도경찰에의존하고있다"고호소했다.한편,지난8월부터운행제한완화이후우도방문차량은하루평균423대로작년대비9%증가했고,방문객은하루평균5220명으로작년대비2%증가했다.지난해제주우도를찾은방문객은159만4100명으로2023년149만1600명보다6.9%늘었다.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소속한동수의원(더불민주당·이도2동을)과김황국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이25일444회정례회에서우도교통사고에대해질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