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의공천개입정황이담긴육성이공개되면서비판의목소리가날로커지는가운데,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윤대통령에게사실상하야를요구했습니다.조대표는오늘자신의SNS에올린글에서"오늘윤석열정부임기가반환점을돌았다"며"25년같은2년반이었다"고운을뗐습니다.조대표는이어"윤대통령은'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고허풍을떨며인기를얻었지만,철저하게자기자신과배우자김건희씨에게만충성하고있었다"며"윤대통령에게국정은검찰권력을강화하는것,대통령부부의이익과안위를지키는것일뿐"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들은볼만큼봤고,참을만큼참았다"고강조했습니다.지난7일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두고는"대국민'잡담'에서자신의탄핵사유를스스로요점정리하고도뻔뻔하게'임기를마치겠다'고말한다"며"국민과나라에게모두불행한일"이라고비판했습니다.조대표는"처음이자마지막으로대통령다운면모를보여주시기바란다"며"윤대통령은즉각남은임기를국민에게'반납'하라,그렇지않으면이제부터는탄핵의시간"이라고경고했습니다.윤대통령을향해스스로하야를결단하라고촉구한건데,앞서이달초민주당지도부에서도같은요구가나온바있습니다.[송순호/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지난1일)]"탄핵이라는헌정사의불상사를막을수있는것은윤대통령이김건희특검을수용하고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것입니다.거듭말하지만,하야는죄가아닙니다.하야가답입니다."여기에민주당과조국혁신당소속일부의원들이윤대통령의임기단축을위한개헌을추진하겠다고나서는등,정부·여당에대한야당의압박수위가연일높아지고있습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470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부부와통화녹취엔"기억안나"[앵커]연이틀검찰조사를받고어젯밤귀가하던명태균씨는김영선전의원공천과관련해서"좋은사람을추천했을뿐공천개입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하지만김건희여사가김전의원공천에개입해난처해하는전화를받았다고명씨가직접말하는또다른녹취를JTBC가입수했습니다.대통령부인과통화녹음이있다고주장하는녹취도있습니다.먼저배승주기자입니다.[기자]검찰조사를마친명태균씨는윤석열대통령부부와대화는'사적인것'이라고규정했습니다.[명태균:대통령도사적인대화가있는거고여사님도사적인대화가있는겁니다.그러면주변사람들한테물어보는거아닙니까?저는대한민국국민이아니에요?]윤대통령과공천관련대화를나눈것도개인적으로한추천일뿐이라고말했습니다.[명태균:일반국민들이대통령하고여사하고접촉이어렵기때문에그런거지.누구나'나는저사람이됐으면좋겠어'그런마음을표현을하지않나요?]사적인대화이고자신은공직자가아니기때문에불법요소는없다는취지입니다.[명태균:제가어떤공직에있거나어떤그런위치에있어서그것을망각하고제가어떤발언을한게아니거든요.]그러면서윤대통령부부와통화녹취는기억이안난다고했습니다.[명태균:{대선기간때쓴휴대전화에윤대통령녹취없었습니까?}그거잘기억이안나요.제가그거뭐지금벌써시간이얼마나지났는데…]검찰조사전까지해왔던말들과는완전히입장이바뀌었습니다.[명태균(지난10월15일):대통령이지시해서이야기하는대로'사적대화다'그러면공적대화를갖고거기맞춰서계속깔까요?아니내가그걸뭐하고싶어서한게…전화기에다남아있더라고그게.]실제명씨는검찰조사에서도"민주당이공개한윤대통령통화녹취는내가사무실에서직원들에게들려준것"이라고진술한걸로확인됐습니다.[영상취재이동현/영상편집박선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지적에도꼼수문구이어져홍보자료내지급조건불명확거래량미충족땐지갑서회수[빗썸제공]지난국회국정감사에서수수료전면무료마케팅이꼼수라는지적을받았던디지털자산거래소빗썸이최근이벤트에서도이용자의오인과실수를유발할수있는문구를사용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0일관련업계에따르면빗썸이최근진행하고있는'쓱데이빗썸이백억쏨'과최대20억원을지급하는'거래소이동지원금'이벤트지급조건등에이용자가오인지할수있는요인이다수포함됐다.쓱데이100억이벤트는쓱데이이벤트를공유하고쿠폰을받아빗썸에등록하면100억원상당의비트코인을참여자수로나누어지급하는행사다.하지만빗썸은지급후30일내받은코인을거래하지않을경우자동소멸되도록했다.빠른시일내거래를유도해거래나환전수수료를회수하겠다는계획으로풀이된다.다만이같은내용을보도자료나홍보자료에명시하지않아이벤트에참여한이용자가직접홈페이지에방문해공지사항을읽지않으면확인이어렵다.또이용자지갑에전송한코인을어떤방식으로회수나소멸시킬지는명시되지않았다.일방적으로이용자지갑내코인의소멸이가능한것은이용자와거래소의가상자산을분리관리해야하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취지에도맞지않는다는지적이다.거래소이동지원금이벤트는조건이과도하게높게설정됐다는지적이다.홍보문구에'20억원지급'을명시하고있는반면20억원을모두받기위해서는연간거래대금이2조5000억원상당에준해야한다.여기에다른거래소인증거래대금이2250억원이상인동시에빗썸에서매월2275억원이상거래하고,해당거래에서수익률은50%이상을달성해야한다.해당이벤트참여자들은수수료전면무료혜택도받지못한다.결국2조원이상의거래대금을모두최대수수료를지급하며이벤트에서지정한수익률을달성해야한다.거래량이충분하지않을경우이미제공된지원금이소멸될수도있다.빗썸은이미지난달국회정무위원회국감에서수수료전면무료마케팅에대한지적을받은바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수수료무료이벤트를진행한작년10월부터올해1월까지빗썸이벌어들인수수료수익은250억원"이라며"전체거래대금의4분의1에수수료가적용된것"이라고말했다.빗썸이수수료무료이벤트중에도수익을거둘수있었던것은'수수료쿠폰등록꼼수'때문이라고의원실은지적했다.이용자가빗썸이무료로제공하는쿠폰을직접등록해야만0%수수료율이적용되지만쿠폰등록이이뤄지지않은사용자에게는국내가상자산거래소중가장높은수준인0.25%가적용됐다.비슷한기간코빗이본인인증만완료하면모든이용자에게조건없이수수료율0%를적용한것과비교된다.강의원은"정보격차에따라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며"소비자의오인과실수를유발할수있는소지는없어야한다"고지적했다.업계에서는이같은빗썸의'꼼수영업'이업비트와의점유율을줄이기위한'무리수'라고입을모았다.한업계관계자는"수십,수백억원을지급하는것처럼홍보하고있지만실제이벤트참여자나혜택수준은명확하게공개하지않고있다"며"이같은마케팅이계속된다면빗썸이고의적으로소비자의오인지를유도하고있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까지무·저해지비중작년의87%롯데손해보험등수익급감전망[연합뉴스자료사진]정부가손해보험사들의보장성상품에대한회계처리방식을체계화하겠다고나서면서'눈치싸움'이치열해진모양새다.그간손해보험업계는새회계제도에서생명보험업권보다유리한보장성상품구조로무·저해지판매에적극적이었다.특히지난해새회계제도도입후흑자전환했던롯데손해보험등은실적이크게악화할우려가있어방어태세를갖출전망이다.롯데손해보험이매각을진행하는가운데시장에선최대3조원대의'몸값고평가'논란이지속했다.10일보험개발원에따르면대형손보사5곳(삼성·DB·메리츠·현대·KB)및중소형사3곳(한화·롯데·흥국)의올1~8월누적기준무·저해지환급형질병보험원수보험료는7조3291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체손보사의93.1%에해당하는수치이며,올8월누적기준으로는작년연간의76.3%를돌파한수준이다.8개사중무·저해지판매비중이큰곳은삼성화재(1조6541억원)였으며,그다음으로△DB손해보험(1조3795억원)△메리츠화재(8500억원)△현대해상(7877억원)△KB손해보험(6201억원)순이었다.중소형사중에선롯데손해보험(5718억원)의판매비중이높았으며,한화손해보험(5658억원),흥국화재(3972억원)가그뒤를이었다.무·저해지는해약환급금이표준형상품보다없거나적으면서보험료를10~40%저렴하도록설계한상품이다.중도해지할경우보험계약자에게금전손실등이발생하지만,보험사들은저렴한보험료와함께납입기간이상으로유지하면혜택이크다는점을내세웠다.특히보험사들은지난해새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후핵심수익성지표인신계약보험계약마진(CSM)을확보하기위해해당보장성판매에총력전을펼쳤다.CSM은확보한신계약을통한미래이익실현으로추정되는현재가치로,일부보험사들은경험통계가부족하다는점등을들어해지율을완납직전까지과도하게높게잡아CSM및당기순이익등을부풀렸다.최근금융당국은이같은문제를바로잡기위해보험개혁회의를통해무·저해지상품등에대한명확한개정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자의적가정을통해단기적으로는손익에드러나지않지만,미래에이연된누적위험으로건전성이갑자기악화할수있다는우려에따른것이다.중구난방이었던무·저해지등상품의회계처리방식을체계화함으로써보험사간본격적으로옥석가리기를할것으로예상된다.무·저해지해지율에적용할계리가정은'로그-선형모형(실무상수렴점0.1%)'을원칙적용할방침이다.다만,각사의경험통계등특수성을고려해'선형-로그모형'또는'로그-로그모형'등다른모형을적용하는예외가정도허용했다.대신예외모형을사용한곳은합리적인채택근거를제시하고,계리법인의외부검증을철저히하도록했다.또원칙모형과CSM및지급여력비율(K-ICS),당기순이익등의차이를분기별로공시하도록했다.금융감독원은예외모형을선택한회사의현장점검과함께계리법인에대해선감리근거를신설해외부검증의적정성을집중점검하기로했다.보험업계일각에선또한번의'변칙'적용을하는곳이나올수있다고우려하며,지속가능한보험산업을위해보험회계에대한불신을타파한다는정부의취지가무색해진꼴이라고지적한다.그러나그동안실무단회의에서중소형사뿐아니라대형사대부분도원칙적용을적용할경우수익성및건전성지표가크게악화할수있다며대안을달라고한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대형사중에선그동안상대적으로낙관적가정을한DB손해보험과현대해상이,중소형사중에선롯데손해보험등이원칙적용시타격이심할것으로보고있다.특히롯데손해보험은지난해흑자전환을달성한보험사로새회계제도시행효과를톡톡히누렸다.지난해롯데손보의연간순이익은3024억원으로전년631억원손실에서대폭개선했다.롯데손보는장기보장성보험판매에열을올리며,지난해보장성보험중무·저해지비중은37%에달했다.올8월까지기준으로도해당비중은36%를돌파했다.롯데손보는현재매각진행중인손보사로,최소2조원이상의몸값을내세우지만,시장에선이같은매각가에부합하는경영상황인지,미래성장가능성이있는지에대해선의문을제기해왔다.실제우리금융지주도인수에관심을갖고실사까지마쳤지만,최종본입찰에참여하지않았다.업계한관계자는"금융당국은새회계의계리가정문제점과이를해결할정답도알고있지만,보험사반발에원칙적용만을내세울용기가부족했던것으로,결국원칙이또무너진상황"이라며"한곳이예외안으로간다고할경우다른곳도안갈수없어'쏠림현상'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임성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발적사퇴가마지막남은체면챙기는일"진종오국민의힘의원2024.10.22/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진종오국민의힘의원은10일부정채용등비리의혹을받고있는이기흥대한체육회장을상대로"즉각사퇴하라"고촉구했다.올림픽사격금메달리스트인진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회장은지난8년동안회장직을수행하면서본연의임무인스포츠의발전과체육인의복리를수행하기보다는본인의이익만을좇아여기까지왔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국무조정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이날대한체육회점검결과를발표하며이회장등8명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수사의뢰한다고밝혔다.점검단에따르면이회장은진천국가대표선수촌채용과정에서자녀의친구를뽑기위해자격요건완화를부당하게지시하는등체육회운영과정에서의다수비리를저지른의혹을받는다.진의원은"이회장이현재3선연임을위해온갖권모술수를쓰고있다"며"본인의측근을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임명한것만보더라도불공정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공정위가이런상황에서어떤결정을내릴지벌써의구심이든다"고했다.이어"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는오늘국무조정실에서발표한사항을무겁게받아들여심의할것을촉구한다"며"그전이회장은스스로사퇴하는것이마지막남은체면을챙기는일이라는것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송관석토스뱅크수신트라이브리더‘지금이자받기’‘굴비적금’등대박“색다른경험…당연하지않은상품”송관석토스뱅크수신트라이브리더.토스뱅크제공출시한예·적금상품마다‘대박’이터졌다.‘모임통장’부터‘먼저이자받는정기예금’‘굴비적금’등이줄줄이입소문을탄결과다.토스뱅크‘수신의아버지’로불리는송관석수신트라이브리더는지난달29일열린올해금융의날기념식에서혁신성을인정받아저축투자부문금융위원장표창을받았다.송리더는지난7일서울강남구토스뱅크본사에서국민일보와만나“우대조건등허들을낮추고국민이즐겁게저축할수있는환경을만든것을좋게봐주신것같다”고수상소감을밝혔다.기존에없던차별화된예·적금상품을기획·개발해금융소비자들의저축을유도한것이좋은평가를받았다는후문이다.올해는고금리막차를타려는저축수요가늘어난가운데토스뱅크수신잔액이상반기기준28조5342억원을기록했다.1년전보다32.5%불어난수치다.송리더의손을거친예·적금상품은‘새로움’을염두에두고기획됐다.조금이라도색다른경험을주고자당연하지않은상품을만드는걸목표로삼았다고한다.업계최초로도입한‘지금이자받기’서비스가대표적이다.토스뱅크통장을보유한고객이라면매일한번씩즉시이자를받을수있다.송리더는“이자받는행복을여러번느끼면좋겠다는생각으로고객이원할때지급하자는시도를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짠테크트렌드를활용한굴비적금은전래동화‘자린고비’이미지를빌렸다.저축할때마다굴비가밥상으로내려오고반찬도추가로제공된다.송리더는“게임화면과비슷해재밌다는반응이많았다”며“저축을하면가진것이풍성해진다는것을표현하고싶었다”고부연했다.조건없는4%금리제공도굴비적금의인기비결이다.그는“다른은행은적금은고금리처럼보여도급여이체등우대조건이껴있는경우가있다”며“저축하고자하는고객에겐모든우대조건을없애면좋겠다는생각으로출시했다”고말했다.송리더는자신의예·적금상품특징으로‘디테일의차이’를꼽았다.애플리케이션버튼위치와문구하나까지고민하며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그는“타깃층에대한디테일한접근도고민중”이라며“앞으로는특정고객층이더재미있게활용할수있는상품도나오게될것”이라고말했다.또“그동안혁신적인금융상품을만들며스스로성취감을느꼈던만큼동료들도일하는기쁨을느낄수있도록더많은기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김준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경주시월성원자력발전소의월성1호기.연합뉴스무탄소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원자력이다시주목받는것은탄소중립실천,에너지안보,인공지능(AI)기술개발등으로인한전력수요증가가맞물린영향이크다.각국은기후위기로인한피해가현실화된후탄소중립목표의중요성을인식하고,지정학적위기이후에너지안보필요성을절감하게됐다.이같은상황에서AI발전,전기차보급확대,데이터센터건립등으로전력수요증가도예상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지난달발간한‘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WorldEnergyOutlook)2024’에서국가별현정책들이유지된다고가정할때2050년전세계전력수요가지난해보다2배가까이늘것으로전망했다.이같은분위기에서세계는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저렴하게전력을얻을수있는원자력에다시주목했다.지난해12월까지원전용량을3배로늘리겠다고공언한국가만20개국이넘는다.세계원자력협회(WNA)에따르면현재진행중인전세계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가치는약3000억달러에달한다.‘원전강국’프랑스상원은지난달16일2050년까지EPR214기와소형모듈원전(SMR)15기를포함해총23GW(기가와트)규모의원자력용량을확보하는내용을담은‘다년도에너지프로그램’을채택했다.영국정부는사이즈웰C원전에27억파운드를추가지원했고,영국원자력산업협회(NIA)는세계3대항공기엔진제작업체인롤스로이스측과SMR을건설하기위한필수단계인‘정당화결정’을영국정부에신청했다.말레이시아도2050년탄소중립을위해석탄발전소건설을중단하고현재원자력도입관련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밟고있다.탈원전정책을철회한국가도속속등장하고있다.2025년까지원전을단계적으로영구폐쇄하겠다는뜻을밝혔던벨기에는지난7월원자로2기의수명을10년연장하기로했다.1986년체르노빌원전폭발사고이후90년자국원전을폐쇄한이탈리아도지난7월앞으로10년간SMR을건설하는프로젝트를위해프랑스등과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이같은흐름은당분간이어질것이란전망이많다.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도‘지구온난화1.5도’보고서에서“원전은직접배출량과수명주기전체를고려할때탄소배출량이가장낮은발전형태중하나”라고설명했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한규빛홍천남면의군부대사격장에서산불이나는등강원도내크고작은화재가잇따랐다.지난8일오후2시5분쯤홍천군남면화전리매봉산군부대사격장에서산불이발생했다.이에군과소방당국은헬기6대와인력123명을투입,약2시간30분만에불길을잡았다.불은약0.1㏊의산림을태웠으며,산불은군부대사격장에서표적오조준으로인해발화한것으로추정된다.10일오후2시48분쯤평창군방림면의한버섯재배용건물에서불이났다.이화재로벽면일부가소실돼300만원의재산피해가났다.지난9일오후3시6분쯤원주시태장동의한아파트에서화재가발생,224세대가거주하는같은동의주민들도한때대피했다.불은약20분만에진화됐지만,실내가전소돼5000만원가량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경찰과소방당국은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다.신재훈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분간일교차큰날씨지속▲지난3일노랗게물든강원춘천교육대학교은행나무가깊어가는가을을느끼게하고있다.[강원도민일보자료사진]월요일인11일은전국이대체로맑은가운데낮기온은20도안팎으로올라포근하겠다.수도권과강원도,경상권해안에는차차구름이많아지겠다.오전에는강원영동중·북부에,오후부터는강원영동남부와경북북부동해안에가끔비가내리다가저녁에그치겠다.예상강수량은강원영동5∼10㎜,경북북부동해안과울릉도·독도5㎜미만등이다.11일아침최저기온은5∼13도로전망된다.주요지역아침최저기온은서울10도,인천10도,수원9도,춘천7도,강릉12도,청주9도,대전8도,세종8도,전주10도,광주10도,대구9도,부산13도,울산10도,창원11도,제주17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16∼23도로예상된다.주요지역한낮최고기온은서울20도,인천19도,수원20도,춘천19도,강릉18도,청주20도,대전20도,세종20도,전주21도,광주22도,대구20도,부산23도,울산20도,창원21도,제주21도등이다.낮과밤의기온차는10∼15도로매우크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농도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으로예상된다.다만서울·인천·경기남부·세종·충남은오전과밤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강원내륙·산지에는서리가내리는곳이있겠으니농작물관리에유의해야한다.바다의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0.5∼2.0m,서해·남해앞바다에서0.5∼1.0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서해0.5∼2.5m,남해0.5∼2.0m로예측된다.#강원#영동#예상#북부#서울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4대공약'(1)10%보편관세현실화한국엔車양보요구할수도(2)한·미FTA재협상은후순위보편관세빌미로적자축소압박(3)中우회수출차단나설듯동남아로공장옮긴韓기업타격(4)IRA실제폐기는쉽지않아엑슨모빌등美기업들도반대사진=AP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내년1월취임후보편관세10%신설,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지와같은파격적인경제공약을실제로추진할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전문가들은과거트럼프1기행정부의주요사례를고려할때국내외정치·외교와사안별이해관계에따라정책이달라질가능성이있다고조언했다.(1)보편관세추진가능성트럼프2기행정부의주요경제공약중가장논란이많은정책은모든수입품에10~20%관세를물리는보편관세다.다수통상전문가는트럼프당선인이취임초기보편관세를밀어붙일가능성이크다고본다.트럼프당선인은첫대통령임기때캐나다와멕시코에서수입하는제품의관세를인상하기위해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폐기하고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체결했다.다만정책이실제입안될지와관련해선전망이엇갈린다.관세부과가미국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도크기때문이다.월가는보복관세등에따른미국기업의수출위축,수입물가상승에따른실질소득감소와인플레이션재발등을우려하고있다.이재민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보편관세는자유무역협정(FTA)이나세계무역기구(WTO)규정등과맞지않아무역상대국뿐아니라미국내부에서도반대의견이많아정책으로실현될지는지켜봐야한다”고분석했다.이교수는“과거사례를볼때트럼프당선인은보편관세를시행하겠다고일단발표한뒤이를압박카드로활용해주요무역상대국과개별협상에나설수있다”고예상했다.보편관세를매기더라도한국과같은핵심동맹국은예외를인정받을가능성도있다.다만이경우예외인정에상응해한국측양보를요구할개연성이거론된다.전문가들은한·미FTA재개정,자동차등일부품목관세인상,정부의환율개입최소화조치등에대해선한국정부가대비해야한다고경고했다.(2)한·미FTA재협상,우선순위밀려트럼프당선인은대선당시양자FTA에대해“도대체누가이런끔찍한합의를했냐”며재협상가능성을시사했다.대통령으로취임한첫해인2017년엔한·미FTA재협상을밀어붙여이듬해타결을이뤄내기도했다.전문가들은미국정부입장에서한·미FTA개정은후순위통상정책이될가능성을점치고있다.보편관세나USMCA재개정이우선이라는이유에서다.다만트럼프경제참모들도대한국무역적자규모는문제가있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정부1기마지막해인2020년166억달러수준이던미국의대한국무역적자는지난해514억달러로커졌다.유명희서울대국제대학원객원교수는“한·미FTA를전면재협상하자고요구하기보다자동차같은특정분야를딱집어재협상을하자고나올가능성이크다”고예상했다.(3)60%대중관세,국내기업에영향전문가들은60%에달하는대중국고율관세와전방위적수출통제는실제정책으로입안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대중특별관세는관세법과무역법상대통령권한으로도추진할수있다.조상현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자국공급망에서중국산을차단하려고하는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전략은그동안미국시장공략을위해멕시코,동남아시아로생산기지를다변화한한국기업에커다란영향을줄수있다”며“구체적인정책이발표되기전한국정부가미국정부와충분히사전조율해야한다”고강조했다.(4)IRA,일부혜택축소그칠듯트럼프당선인은조바이든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인IRA를‘신종녹색사기’라며대통령으로재선되면제도를폐기하겠다고공언했다.하지만미국내상당수전문가는IRA혜택이미시간,오하이오,네바다등트럼프당선을이끈지역에집중된상황을고려할때큰폭의제도개편은어렵다고보고있다.엑슨모빌,셰브런,옥시덴탈등공화당에우호적인석유·에너지기업도IRA폐지에반대하는것으로알려졌다.황정환/정영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통상교섭본부장릴레이인터뷰(3)박태호MB정부때'FTA발효'총괄IRA수혜지역이공화당텃밭폐지보단세제혜택줄어들듯어차피수입해야하는에너지미국산확대해무역수지관리“국제사회와미국정계에서우리편을많이모아공동대응하는전략이그어느때보다중요합니다.”박태호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사진)은10일한국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많은지역구의원에게한국기업과의관계는커다란정치적유산”이라며“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예측불가행보를펼칠때를대비해이들과빈번하게소통해정보를얻고대응해나갈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박원장은이명박정부의마지막통상교섭본부장으로2012년3월한·미자유무역협정(FTA)발효직전까지미국과의통상협상을총괄했다.그는“미국은FTA의회비준이다끝난상황에서도발효직전까지이행방식등과관련해추가요구사항을관철하려고했다”며“미국정부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고경고했다.그는트럼프2기행정부에서한·미FTA재개정여부가주요이슈로떠오를것으로예상했다.박원장은“트럼프당선인은기본적으로무역적자를매우싫어하기때문에한·미FTA를문제삼을가능성이농후하다”며“한국의무역흑자는대미현지투자에따른자본재와부품수출에기인한다는사실을강력하게어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원장은“미국과경쟁하는한국자동차산업이트럼프당선인의타깃이될가능성이크다”며“한국정부는미국에너지수입비중을늘려대미무역흑자를줄이는식으로선제대응할필요가있다”고했다.트럼프당선인이폐기하겠다고공언한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세제혜택이줄어들가능성에무게를뒀다.박원장은“IRA는의회입법사안으로대통령이라고해서마음대로없앨수는없다”며“특히공화당의원들지역구에IRA세제혜택을받는기업이몰려있어IRA를폐지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그대신원산지규정을강화해중국등다른나라기업의혜택을줄이는방식으로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다.박원장은트럼프2기행정부가주요경제정책을입안할때1기에비해유연한자세를취할수있다고예상했다.그는“트럼프당선인은4년후임기가끝나지만공화당은정권을재창출해야한다”며“트럼프당선인이지나친주장을하더라도공화당이균형을잡으려고노력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그는“한국기업과인연이깊은공화당상·하원의원들과함께주요정책에공동대응해야한다”고제안했다.박원장은국제사회와의연대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박원장은“트럼프1기정부때는트럼프의성향과정책을잘알지못해국가간연대를해야한다는생각을미리하지못한것같다”며“지난4년간의학습효과가있는만큼호주와캐나다등국제사회에서도한국과비슷하고뜻이맞는동맹국과공동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슬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지형흔드는MZ남성"트럼프딥스테이트·PC주의맞서"젊은흑인남성까지대선서지지트럼프,남초유튜브공략암호화폐·머스크·UFC공통관심사유럽극우화뒤에도젊은남성글로벌젊은세대탈좌파가속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대선에서압승한것은‘매노스피어’(Manosphere·남초사이트)의지지덕분이라는분석이제기됐다.트럼프당선인은비주류로치부되던유튜브방송에출연할정도로젊은남성유권자의환심을사는데공을들였고,조바이든정부들어민주당에불만이커진청년층이이에화답했다는것이다.유럽에선이미20대남성이강경우파정당의핵심지지세력으로떠오르는등‘젊은세대는좌파를지지한다’는공식이무너지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지지자들이트럼프대선승리보도직후열광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흑인이대남도공화당지지급증9일(현지시간)외신에따르면트럼프당선인은이날대선개표가이뤄지고있는애리조나주에서승리를확정하며선거인단11명을마지막으로확보했다.최종적으로선거인단538명가운데312명을확보해카멀라해리스부통령(226명)을이겼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배런트럼프가아버지를남초사이트에연결했다’는기사로트럼프당선인의주요지지세력인젊은남성문화를조명했다.음담패설과폭력,비디오게임,거친장난등온라인콘텐츠를즐기는젊은남성의이른바‘브러돔’(형제집단)이트럼프당선인의핵심지지세력이란설명이다.트럼프당선인은지난8월아들배런의권유로유명게임스트리머애딘로스의라이브방송에출연했다.트럼프당선인은이후프로레슬러출신유명유튜버로건폴등의방송에도출연하는등젊은남성문화와접점을늘렸다.트럼프당선인의오랜친구인데이나화이트종합격투기단체UFC최고경영자(CEO),빈스맥맨월드레슬링엔터네인먼트(WWE)창업자를비롯해일론머스크테슬라CEO등젊은남성사이에서있기있는인물도트럼프지지를호소했다.트럼프의구애는젊은남성의투표로이어졌다.CNN과NBC등의합동출구조사에선18~29세남성의트럼프지지율이49%,30~44세남성은53%로해리스보다앞섰다.2020년같은조사에선트럼프와바이든대통령지지율이각각46%,50%였다.AP통신이대선당일까지열흘간실시한설문조사‘AP보트캐스트’는더욱극명한차이를나타냈다.30세미만남성집단의트럼프지지율은56%로해리스지지율보다14%포인트높았다.4년전바이든대통령의30세미만남성득표율은56%로트럼프보다15%포인트나높았다.또AP조사에따르면이번대선에서흑인18~29세남성의공화당지지율이11%에서31%로,라틴계는25%에서38%로급등했다.시대못따라가는좌파정당젊은남성을중심으로한‘탈좌파’현상은유럽에서도이미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젊은남성은유럽강경우파의핵심지지세력이다.이탈리아,핀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크로아티아,체코등6개국에선이미정권을탈환했고네덜란드도극우자유당주도로연정이꾸려졌다.프랑스우파정당국민연합(RN)도29세남성조르당바르델라대표를내세워지난7월총선에서다수의석을차지했다.아프리카와중동등지에서불법이민자들이밀려들어저소득층임금하락,치안악화등사회문제가발생하는가운데상당수좌파정당은‘인권보호’를명목으로불법이민차단에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미국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벨기에,프랑스,포르투갈,독일,핀란드에서극우정당을지지하는젊은유권자가노년보다많다”고진단했다.이대남의보수화에는여성의사회적약진에대한반발이있다는진단이나온다.미국보수싱크탱크미국기업연구소(AEI)는“젊은남성은경제적·정치적으로소외돼있다”며“이때문에트럼프가발산하는거침없는남성다움에끌리고있다”고설명했다.여성생식권(낙태권)이슈가진보정당에대한젊은남성의이탈을불러일으켰다는분석도있다.미국싱크탱크전략대화연구소(ISD)에띠르면지난5일대선직후24시간동안X(옛트위터)에서‘너의몸나의선택’등의표현이4600%늘었다.여성의자기결정권을지지하는‘나의몸은나의선택’을조롱한표현이다.이현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