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개혁안논란맞물려주목…'개혁후퇴불가'원칙밝힌듯"주권자뜻존중해야"…대통령실"6대개혁등에힘실은것"李대통령"벌써재임기간10분의1지나"…참모들에'빠른개혁작업'주문도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사회의불합리한점을개선하고정상화하는과정에서는갈등과저항이불가피하다"며"이를이겨내야변화가있다.그게바로개혁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원래개혁이라는말의뜻은'가죽을벗기는것'으로,그만큼아프다는뜻"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발언은여권발(發)사법개혁안을둘러싸고정치권에서잡음이거세지는시점에나온언급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최근의논란이전체개혁의후퇴로이어져선안되며,동시에이과정에서국민의의사도잘살펴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변화에따라이익을보는쪽도,손해를보는쪽도있기마련이다.잃어야하는쪽은당연히잃기싫을것"이라며"저항이나갈등이없는개혁은개혁이아니다.이런일을해내지못하면대체뭘할수있겠느냐"고언급했다.특히"입법을두고견해를달리하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은데,국민적인상식과원칙을토대로주권자뜻을존중해얼마든지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다"고강조했다.또"국민행복과도약을향한길에국회와정부는모두동반자"라며"이나라는소수권력자의것이아니라국민의것이라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해관계가충돌하는일이있거나,또입법과정에서약간의갈등과부딪힘이있더라도국민의뜻에따라필요한일은해나가야한다"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강유정대변인은브리핑에서"앞서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과제로'6대분야개혁'을강조한바있다"며"오늘발언역시6대분야개혁의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마찰을잘조정해달라는취지로이해하면될것"이라고말했다.사법개혁안을특정해언급했다기보다는6대개혁을포함한국가의개혁과제전반을염두에둔발언이었다는설명이다.실제로이대통령은회의에서"내년은6대핵심분야개혁을필두로국민의삶속에서국정성과가몸으로느껴지는국가대도약의출발점이돼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회의를마치면서는"벌써재임기간의10분의1이지났다"며"개혁과제들의경우내년에계획을세워2027년에실현하더라도,그땐이미정부임기가2년이나지난시점이된다.더빠르게개혁을실현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는취지로참모들을독려했다고강대변인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약밀수범들,경찰·통역이이해못하는말레이어로허위진술모의합수단"檢사건은폐의혹,김건희일가마약밀수의혹은수사계속"동부지검(서울=뉴스1)권진영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합동수사단'(합수단)이세관직원연루및경찰청·관세청의외압행사의혹에대해모두무혐의처분했다.합수단(채수양단장)은9일보도자료를통해"세관직원의마약밀수범행관여여부및경찰·관세청지휘부의직권남용여부에대해서는(무혐의)사건처분및수사를종결한다"고밝혔다.사실상백해룡경정이제기한핵심의혹2가지에대해사실무근으로판단한것이다.당초세관직원들은2023년1월27일말레이시아국적마약밀수범들과공모해농림축산부의일제검역을거치지않고세관검색대를통과하게하는방법으로필로폰약24㎏을밀수했다는의혹을받았다.합수단은마약밀수범들이당일범행에'세관직원들의도움을받았다'고진술했으나공항실황조사영상및밀수범간의편지등을검토한결과밀수범들의진술을신뢰하기어렵다고봤다.특히경찰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에서"밀수범들간에'말레이시아어'로허위진술을종용하는장면이확인됐다"고했다.영상자료에는피고인A가피고인B에게말레이시아어로"그냥연기해.영상찍으려고하잖아.지금은그게중요해"라거나"솔직하게말하지말라고.나따라서이쪽으로나갔다고해"라고말하는장면이포착됐다.경찰은당시말레이시아어통역대신중국어통역을대동한것으로확인됐다.따라서피고인들간분리가이뤄지지않았고,2개국어가가능한피고인A가진술통역역할을맡았다는것이합수단측설명이다.경찰은말레이시아어로짜여진허위진술을믿고이를토대로세관직원들의마약밀수가담여부에대한수사에착수한셈이다.합수단은경찰청과관세청지휘부가서울영등포서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수사외압의혹)에대해서도무혐의로봤다.수사외압의혹은2023년9월에서10월쯤영등포서가세관공무원수사에나서자경찰청과관세청지휘부가브리핑연기및보도자료수정을지시하고사건을서울청에이첩하라는등압력을행사했다는것이골자다.해당의혹은당시영등포서형사과장이자현재합수단내개별팀에서수사중인백해룡경정이제기했다.합수단은"세관직원들의마약밀수가담행위자체가인정되지않아외압을행사할동기나필요성이없었고,실제대통령실의개입이나관여사실이확인되지않았다"고무혐의처리이유를설명했다.이어"브리핑연기및보도자료수정지시는경찰공보규칙에따른상급청보고절차이행및보도자료중부적절한내용수정을위한적법한업무지시로확인됐다"며"사건이첩검토지시역시시·도경찰청에서중요사건에대한수사주체를결정해지휘할수있도록한경찰내부규정에따른적법지시로확인됐다"고밝혔다.합수단은오히려백경정이경찰공보규칙을깰뻔했다고지적했다.백경정은인천공항세관압수수색을앞두고'세관에관한수사를할예정'이라는내용이포함된보도자료를배포하려했는데,이로인해"수사기밀유출우려가있는상황이었다"는것이다.당시백경정이확보한증거는밀수범들의진술뿐이었고세관측피의자를특정하지못한상황이었던만큼이와관련된보도는경찰의공보규칙에위배된다는게합수단의판단이다.한편합수단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수사과정에서말레이시아국적마약밀수범죄단체조직원6명과밀수한마약을유통한한국인2명을범죄단체활동및특가법위반(향정)죄로기소했다.추가로인적사항이특정된해외소재조직원8명에대해서는체포영장을발부받아인터폴적색수배및입국시통보를요청했다.합수단은"수사가종결된일부범죄사실에대한수사결과를우선적으로발표하게됐다"며"백경정이제기한의혹중세관직원의마약밀수범행관여여부및경찰·관세청지휘부의직권남용여부에대해서는사건처분및수사를종결한다"고했다.합수단은다만"이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검찰의사건무마·은폐의혹,김건희일가의마약밀수의혹등에대해서는계속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번중간수사결과는현재윤국권검사팀과백해룡경정팀으로나누어진합수단구성중윤검사팀의수사내용만을기반으로한발표다.백경정은지난10월16일합수단첫출근날부터합수단에대해'불법단체'라고규정하고"소통하지않겠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제처장"조직적으로굉장히심한위법행위지속시해산가능"'통일교겨냥발언'해석…강유정"특정종교언급한것아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개인도범죄를저지르고반사회적행위를하면제재가있는데,사단법인이든재단법인이든법인격체도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탄받을행위를하면해산시켜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조원철법제처장을향해"정치개입하고불법자금으로이상한짓을하는종교단체해산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는데,해봤느냐"고물으며이같이언급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일국무회의에서"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종교재단이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가있다"면서"일본에서는(이와유사한사례에대해)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다는것같다.이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달라"고지시한바있다.통일교가윤석열정부와'정교유착'을꾀했다는의혹에대해특검이수사하고있는상황을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됐다.답변하는조원철법제처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조원철법제처장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처장은"(종교단체)해산이가능한지아닌지부터말하라"며검토결과를묻는이대통령에게"헌법문제라기보다는민법38조의적용문제로,종교단체가조직적으로굉장히심한정도의위법행위를지속했을때해산이가능하다"고답했다.이어"(위반)실태가그에부합하는지가확인돼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민법38조는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조건을위반할때또는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할때주무관청이법인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에"소관부처가해산명령을하면해산효과가발생하고정당한지아닌지소송하면취소효과도발생한다는것이냐"며"일본은법원에(해산을)청구하게돼있는모양인데,우리는주무관청이결정하는군요"라고반응했다.이대통령이"해산되면(해당단체의)재산은정부에귀속될테고"라고언급하자조처장은"해당단체정관에정해진바가없으면국가에귀속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종교단체설립허가취소권한을가진주무관청이어디인지를물었고문화체육관광부라는답에"나중에(관련내용을)다시추가로확인하겠다"고말했다.이에조처장은"상세히보고하겠다"고했다.다만강유정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종교단체해산관련언급이나온배경에대한질문에"특정종교를언급한건아니었다"고설명했다.이어"(대통령이앞서)헌법20조에정교분리조항이있는데종교가정치에과도하게개입할경우에어떤조치가가능한지알아봐달라고했고,그에대한확인과정에서민법38조에의해주무관청이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확인하는과정이었다"며"특정종교단체에대해지시한사항은아니라고볼수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계빚비율낮추고생산부문으로돌리면성장활력제고"한은총재"韓2040년대0%대잠재성장률…2%넘는방안고민해야"한은·한국금융학회공동정책심포지엄이창용한국은행총재.연합뉴스경제규모(GDP)대비가계신용(빚)비율을낮추고이자금을생산부문으로돌리면장기경제성장률을현저하게끌어올릴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9일한국은행이공개한'생산부문자금흐름전환과성장활력'보고서에따르면지난1975년부터지난해까지43개국자료를활용해모의실험을한결과,민간(가계+기업)신용규모가같아도자금흐름을돌려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신용비율이10%포인트(p)하락(90.1→80.1%)할경우우리나라장기성장률은연평균0.2%p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과고생산성기업에신용이배분될경우엔성장효과가더크게나타난반면,부동산부문신용은성장에거의기여하지못했다.한은은"생산부문으로자금을유도하는것이성장활력제고의핵심"이라면서생산부분으로자금흐름을바꾸려면가계대출관련위험가중치를늘리고,중소기업대출의위험가중치는줄이는등금융기관의인센티브를조정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또"대차대조표·담보·보증중심의대출심사관행이성장잠재력이큰신생·혁신기업의자금조달을제약할수있다"며중소기업에특화된사업성·기술력기반신용평가제도·인프라구축을제안했다.한국은행제공한은은이날'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을주제로열린한은·한국금융학회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이보고서를발표했다.이창용한은총재는심포지엄환영사에서"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현재2%를밑도는수준까지떨어졌고현재추세대로면2040년대에0%대까지낮아질가능성이크다"면서"저출생고령화로인구가줄어드는상황에서이를완충할기업의투자와생산성혁신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이총재는"미국이지금도매년2%이상성장하고있는것을봤을때우리나라도경제성장률을2%가넘는수준을유지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고민을많이해야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與,내란재판부등'8대악법'포기선언해야"…국회천막농성곧돌입운영위원장실향하는송언석·유상범[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올해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에더불어민주당이여야합의없이상정하는모든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실시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강행처리를예고해온이른바사법개혁법안등을연내처리하지않겠다고약속하라고요구하면서이를수용하지않으면비쟁점법안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를통해여권이추진하는법안들의문제점을알리겠다는계획이다.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민주당이각종쟁점법안을이번달에처리하지않겠다고선언하지않는한본회의에상정하는모든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진행해'악법'들의문제점을알리겠다"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전날의원들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서도"민주당이쟁점법안을본회의에올리지않겠다는선언이없을경우향후본회의에상정되는모든안건에대해무제한토론을실시키로결정했다"며발언자및본회의장'지킴조'를편성해공지해둔상태다.다만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하더라도이날밤12시정기국회회기가끝남과동시에필리버스터도일단강제종료된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의장과여야원내대표회동전입장발표에서민주당을향해"전체주의국가를꿈꾸는게아니라면'8대악법'을포기하겠다는대국민선언을하라"고촉구했다.여기서'8대악법'은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증원·4심제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대상확대법안등'사법파괴5대악법'과정당현수막규제·유튜버징벌적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제한법안등'국민입틀막3대악법'을가리킨다.송원내대표는"민주당이헌법과민주주의를유린하는악법을올해안에강행처리한다고공언하고있다"며"이법들은야당과국민의입을틀어막고사법부를장악하고정권의직속수사기관을강화하고언론자유를위협하는전체주의구축법"이라고비판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은금명간8대악법저지를위해국회의사당내에서천막농성에돌입하며,253개당협위원회는10일부터각지역에현수막을게시하고1인시위를벌이는등여론전을펼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주민주부대변인은사과문올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지난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조국혁신당은9일조국대표를비난한더불어민주당김지호대변인·김민주부대변인을향해사과를요청했다.당사자인김민주민주당부대변인은사과의뜻을밝혔지만김지호민주당대변인은구체적근거를대라며사과를거부했다.박찬규혁신당부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내란전담재판부관련한조대표의위헌성지적에민주당내강경한목소리가도를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박부대변인은"두대변인이모유튜브방송에출연해조대표가'사면이후존재감이없는상황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차별화시도한다'라거나'정의당의길을걷는다'는등근거없는비난을퍼부었다"며"이사안과무관한조대표의강의평과관련인신공격까지벌였다"고비판했다.전날김대변인과김부대변인은한유튜브방송에서혁신당이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제기한것과관련한사회자의질의에이런발언을했다.박부대변인은"만일혁신당이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의정책이아닌개인적인일을들어인신공격하거나당에대한조롱을퍼부었다면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라며"향후이러한일이재발할경우조국혁신당은민주당지도부에공식항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김민주민주당부대변인은페이스북에"어제유튜브방송에서조대표님께실례되는발언을했다"며"과한발언으로조대표님과혁신당당원분들께상처를드린것에사과드린다"고올렸다.그러나김지호민주당대변인은페이스북에"조대표님어디가제대로긁히셨는지알려주시면사과를검토해보겠습니다"라며"인신공격도,저급한표현도단한번도사용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사실과다른내용을근거로'조국대표모욕','저급한언어','인신공격'이라고주장하고,일부혁신당당원은하지도않은말을했다며항의문자까지보내고있다"며"어떤표현으로저급하게공격했는지,어떤발언이인신공격인지,구체적문장과영상시간대를함께제시해주시기를바란다"며사과를거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어민공익수당10만원인상영향에50%삭감"정부쌀갑안정체계강화·시군재정부담등고려"농민단체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반대집회.2025.12.9/뉴스1(무안=뉴스1)전원기자=전남도의벼경영안정대책비예산삭감에농민들이강하게반발하고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쌀협회전남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은9일전남도의회앞에서집회를열고"벼경영안전대책비를줄여농민수당을늘리는식으로농민을우롱하지말라"고비판했다.단체는"전남도와도의회는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을철회하고농민수당에대한별도의예산을확충해지급대상과지급액을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전남도에따르면벼경영안전대책비는전남에주소지를둔벼재배농업인에게최대2㏊한도에서직불금형태로60만~120만원이지급됐다.도는평균적으로1㏊당61만원상당을지원했다.내년벼경영안정대책비는도비228억원과시군비342억원등570억원규모로운영될예정이었다.11만7000호의농가가대상이다.하지만전남도의회가농어민공익수당인상을요구하면서일부예산을조정하자는의견을표명했다.전남도는열악한재정을이유로농어민공익수당인상에부정적인입장을보였지만,다른예산을줄이고공익수당예산을인상했다.이과정에서벼경영안정대책비예산도50%삭감됐다.전남도와도의회는양곡관리법개정과필수농자재법제정등정부의쌀값안정체계가강화된데다가공익수당으로더많은농어민에게고르게지원이가능한점등을이유로예산을조정했다.생산조정정책등의영향으로최근쌀값이회복세를보이는점,각종현금성지원증가로시군재정부담이커지고있는점,타작물과축산·수산업계에서도유사한형태의지원요구가이어지고있는점등도고려한것으로알려졌다.농어민공익수당은매년60만원씩지급하던것이내년부터70만원으로인상된다.대상자는22만3000호다.전남도는"조정이후에도285억원규모로전국최대수준의벼경영안정대책비를유지하고있다"면서"지속가능한범위에서의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전했다.도관계자는"이번조정은결코쉬운선택이아니었으나변화된농정환경속에서한정된재원을보다공정하게배분하기위한불가피한판단이었다"며"벼농가를포함한모든농어민의삶이더나아지도록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범위에서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년하반기자금모집목표…"아시아기업의글로벌도약기반마련"래퍼제이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곽민서임은진기자=래퍼제이지의투자회사가한국'K-컬처'기업에투자하기위해5억달러(7천350억원)규모펀드조성을추진한다.제이지가투자한투자전문회사'마시펜캐피털파트너스'(이하마시펜)와한화자산운용은해외진출을모색하는한국의엔터테인먼트·뷰티·식품·라이프스타일기업에투자할사모펀드를조성하기로했다고파이낸셜타임스(FT)가8일(현지시간)보도했다.두회사는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열린투자행사'아부다비파이낸스위크'에서아시아지역을대상으로복수의투자펀드를조성하기위한협약을체결했다.해당펀드는내년하반기부터연기금·국부펀드·고액자산가등으로부터본격적인자금모집에나설계획이다.한화자산운용은이번협약을통해아시아라이프스타일·소비재산업의성장흐름에맞춘전략적성장투자모델을공동으로개발하는역할을맡을예정이다.그동안아시아시장에서축적해온기업분석역량과투자구조설계경험을기반으로,유망기업의글로벌확장을지원하는핵심성장자본파트너로참여할계획이다.한화자산운용김종호대표는"K-컬처와라이프스타일산업은전세계소비자트렌드를이끄는핵심성장분야"라며"이번MOU(업무협약)는이러한시장에서아시아기업이글로벌로도약할수있도록양사가협력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이어"한화자산운용은아시아시장에서축적해온경험과운용역량을바탕으로한국과아시아유망기업의글로벌진출을안정적으로지원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김종호(왼쪽)한화자산운용대표와로비로빈슨마시펜대표[한화자산운용제공.재판매및DB금지]로비로빈슨마시펜캐피털파트너스최고경영자(CEO)는성명에서"한국은아시아문화의중심지로,뷰티·콘텐츠·식품·엔터테인먼트·라이프스타일등글로벌트렌드를선도하는최적의협력거점"이라고강조했다.마시펜캐피털파트너스는2024년제이지가공동설립한마시캐피털파트너스와펜듈럼홀딩스의투자부문이합병하며출범한회사로,현재운용자산은11억달러(약1조4천억원)규모다.마시펜캐피털파트너스의이번투자결정은최근미국사모펀드들이한국대중문화의전세계적인기에'베팅'하면서나타난흐름이라고파이낸셜타임스는분석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최근블랙핑크·방탄소년단(BTS)등이전세계공연장을가득채우고,'오징어게임'·'케이팝데몬헌터스'와같은작품들이각종스트리밍플랫폼을석권하는등한국대중문화가폭발적인인기를누리고있다"고짚었다.K팝컨설팅에이전시인DFSB콜렉티브의버니조대표는"한류산업은이제자동차에이어한국에서두번째로큰소비재수출품목"이라며"지난해한류가전세계에서창출한경제적가치는310억달러(약45조원)가넘는다"고파이낸셜타임스에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부회장-전세계본부장3년전통화녹음건진“윤석열,우리한테은혜…김건희도납득”한학자통일교총재가지난9월22일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건진법사전성배씨의알선수재혐의재판에서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쪽이제20대대선직전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인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에게접촉을시도하고나경원국민의힘의원과통화하는등여야모두에접근한정황이담긴통화녹음파일이재생됐다.9일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심리로열린전씨의5차공판에서는민중기특별검사팀쪽의추가증거조사가진행됐다.이과정에서이현영전통일교부회장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사이과거통화내용이공개됐다.2022년1월25일통화에서윤전본부장은“일전에이장관님하고몇군데,두군데어프로치(접근)했어요.그건그대로하고”라며“그다음정진상부실장이나그밑에쪽은화상이니그거정도는될것같아요”라고말했다.윤전본부장이2022년2월통일교행사인‘한반도평화서밋’을앞두고민주당쪽에접촉을시도한정황으로읽히는대목이다.윤전본부장이여야공히만남을가지려했음을보여주는대화도등장했다.윤전본부장은2022년2월7일이전부회장과의통화에서“야권이나여권,저도회장님도논의해서네분정도해서,네명다할라그래요”라고말했다.이런내용은지난5일윤전본부장의업무상횡령등혐의재판에서도언급됐다.윤전본부장은피고인신문에서‘한반도평화서밋’행사에서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와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의면담을주선했다는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뿐만아니라민주당도접촉했다고주장했다.윤전본부장은“2017년부터2021년까지는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가까웠다”며“(대선)후보에어프로치하려면후보자에게바로가지않는다.제가그때했던게현정부의장관급4명정도다.2명은총재에게도왔다갔다”고말했다.이날법정에서는이전부회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통화녹음파일이재생되기도했다.나의원은“어쨌든통일교에서초청해서오신거잖아.그러니까통일교에서핸들링할수있는게있는건가”라고말했다.이어“저는가급적이면일정을제가가운데서어레인지(조정)해줄수있으면좋겠다”며“우리쪽일정팀이랑다모른다.가급적이면제3의장소,우리당사이런데서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펜스전부통령과의면담을당사에서했으면좋겠다고말한것으로추정된다.또한전성배씨가윤석열전대통령쪽이통일교로부터“은혜를입었다”고말하는통화내용도공개됐다.2022년4월30일전씨는이전부회장과의통화에서“비선이중요하듯민간이나종교나이런것들이선정이먼저돼야한다.통일교가최고다.솔직한얘기로(윤전대통령쪽이)은혜를입은거다.그은혜갚지않음안된다는얘기를충분히했고,여사님도충분히납득했다”고말했다.이어“지금통화를했다,여사님하고.그랬더니본부장하고다통화하고해서하여튼한학자가비밀리에한번미팅하기로했다니그렇게일정잡으면될거야”라며“은혜입었잖아요사실.대통령당선시켜주셨잖아”라고말했다.한편,이날재판에증인으로소환된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과인테리어업체‘21그램’대표의아내조아무개씨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법정에나오지않았다.재판부는이들에게각각과태료100만원씩을부과하고구인장을발부하겠다고밝혔다.오는15일이들을증인으로재소환하고,같은날오후3시에는김여사도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대한적십자사줄줄새는혈세②휴게시간수당지급논란커지자‘셀프조사’후특근수당지급금지관련자처벌이나환수조치없어국힘의원국정감사막기위해직원B씨국회에서뒷수습녹취록에담긴윗선개입흔적대한적십자사는지난7월1일'휴게시간특근수당을지급하지말라'는내용의행정조치를내렸다.[사진｜뉴시스]#지난해6월23일대한적십자사의제2차기관장회의가열렸다.기관장회의는혈액사업의현안을공유하고,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한자리다.이날열린기관장회의엔예민한안건한개가올라왔다.대한적십자사산하지역혈액원15곳중7곳이주말단체헌혈시쉬는시간에도특근수당을지급하고있다는내용이었다.대한적십자사내부규정,2016년내려진행정조치등을감안하면명백한부당지급이었다.#놀랍게도대한적십자사고위층은이문제를곧바로은폐했다.기관장회의에선토론이나논의자체를하지않았다.당연히논란은일파만파로확산했다.대한적십자사내부에서도불만과비판이동시에흘러나왔다.그러자대한적십자사는지난7월'주말단체헌혈시휴게시간엔수당을지급하지말라'는지침내렸다.2차기관장회의가열린지1년이나흐른후였다.#하지만이번에도거기까지였다.일부혈액원이부당하게지급한특근수당을환수하지않았다.'부당지급'결정을내린혈액원관련자를징계하는절차도밟지않았다.대한적십자사A혈액원장이40쪽짜리내용증명을대한적십자사회장에게보내고공론화를꾀한이유가여기에있다.#문제는'특근수당부당지급'논란에더큰뇌관이숨어있다는점이다.대한적십자사고위층이논란을덮기위해국회의원의'입'까지통제했다는게골자다.대한적십자사에선도대체무슨일이있었던걸까.대한적십자사줄줄새는혈세2편에서이문제를살펴봤다.우리는심층취재추적+'대한적십자사줄줄새는혈세'1편에서대한적십자사산하지역혈액원의'휴게시간특근수당지급'논란을한번더다뤘다.대한적십자사혈액원중15곳중7곳은대략2015년부터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에도특근수당을지급했다.대한적십자사내부규정과2016년내린행정조치를모두무시한부당지급이었다.대한적십자사는이문제는2024년6월부터인지하고있었지만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은채은폐했다.지난해6월열린기관장회의에서관련논란이언급됐지만제대로논의하지않았다.대한적십자사측은되레허술한논리를들이대면서'부당지급'논란을해명하는데열을냈다.그러자대한적십자사내부에서휴게시간특근수당지급논란의문제점을꼬집는자성의목소리가커지기시작했다.실제로지역혈액원A원장은지난9월30일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당시)에게40여장분량의내용증명을발송했다.골자는일부혈액원이부당하게지급한특근수당을환수하고,관련자를처벌하라는거였다.A원장은"공공기관인대한적십자사은투명성과도덕성을갖춰야하기때문에이런부당한문제를은폐해선안된다"고말했다.[※참고:'인종차별'발언으로물의를일으킨김철수회장은지난11월7일사임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그럼에도대한적십자사는문제를공론화하지않은채'은밀하게수습'하는쪽을택했다.지난7월1일대한적십자사측은'휴게시간특근수당을지급하지말라'는내용의행정조치를하달했다.2년여이어진'특근수당부당지급논란'을스스로인정한셈이었다.하지만거기가끝이었다.이미지급된'휴게시간특근수당'을환수하는절차는생략했다.이런제도를도입하고시행한지역혈액원관련자를징계하지도않았다.대한적십자사는왜이렇게구렁이담넘어가듯'은근슬쩍'일을처리한걸까.대한적십자사회장에게내용증명을보낸A혈액원장은'사무총장의힘'을그배경으로꼬집었다."대한적십자사가휴게시간특근수당을지급하지않는선에서논란을덮으려했던것같다.현사무총장이엮여있는사안이어서은폐하고싶었을지모른다."[※참고:'별정직'인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은조직내서열2위다.대한적십자사회장의명命을받긴하지만인사관리를사실상주도한다.정관상임기도없어무한권력을누릴수있다.]A혈액원장의말처럼대한적십자사의현사무총장은주말휴게시간특근수당지급논란과직접적으로연관돼있다.그는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으로재직하던2023년8월16일노조와'휴일근무시간전체를특근으로인정하고휴게시간은따로보장한다'는내용의노사합의를체결했다.언급했듯대한적십자사의규정과2016년행정조치를정면으로무시한합의였다.그런데도사무총장은이합의를소급적용해특근수당지급시점을7월1일로앞당기기까지했다.사무총장이대한적십자사혈액원의특근수당부당지급을확산시킨장본인이었다는얘기다.■국정감사무마논란=이때문인지대한적십자사주변에선'(대한적십자사고위관계자가나서)2024년국정감사에서이문제를다루려는국회의원(당시여권·국민의힘)의입을통제했다'는의혹이새어나온다.A혈액원장이대한적십자사회장에게보낸내용증명에도이내용이들어있다.대한적십자사직원B씨와의전화통화에서이사실을확인한A혈액원장은관련녹취록을내용증명에첨부해회장에게보냈다.그녹취록에담긴내용을살펴보자.독자의이해를돕기위해1문1답방식으로정리해설명했다.직원B씨:"어제도국회를2번이나갔다.대전(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서있었던거를내가수습하고다닌다."A혈액원장:"원장들이어떻게(사무)총장을하냐고한다."여기서'내가'는국회로비를맡은직원B씨다.'대전(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서있었던것'은사무총장이대전·세종·충남혈액원원장시절'주말휴게시간에특근수당을부당하게지급했다'는사실을의미한다.B씨가사무총장의일을수습하려했음을직접적으로보여준다.다음녹취록을더보자.직원B씨:"내가20년국회업무를했으니까.우리상황만설명하고있다.'현장에서갈등이있는데환경이달라서표준화하기어려웠다'는식으로밖에는얘기를못한다."A혈액원장:"어차피다하는거야.총재(대한적십자사회장)도."직원B씨:"그러니까총재가어느정도냐면,구체적으로저한테누구를만나라,어떻게만나라는것까지얘기를한다.그래서어제도그렇게만났다…"여기서'총재'는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을말한다.녹취록에따르면,B씨는김철수회장이'로비의방향성'을구체적으로설명했다고말하고있다.김회장은2022년대선당시윤석열대통령후보의국민후원회장을맡았고,이듬해인2023년엔김기현국민의힘당대표후보(당시)의후원회장으로위촉되기도했다.[사진|뉴시스]B씨의물밑활약(?)때문인지2024년국정감사에선대한적십자사의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특근수당지급논란이공론화하지않았다.공공기관인대한적십자사가이를감사하는국회의원의입을통제하는데성공했다는거다.A혈액원장이대한적십자사회장에게40쪽분량의내용증명을보낸이유가여기에있다.'휴게시간특근수당'문제가대한적십자사의도덕성을무너뜨릴만한이슈이기때문이다.대한적십자사는정부보조금과국민이납부한적십자회비로운영되는공공기관이다.지난해대한적십자사에지급된정부보조금은334억원,적십자회원이낸회비는406억원에달했다.이때문에대한적십자사와지역혈액원은적은금액이라도부당하게집행해선안된다.엄밀하게말하면그돈자체가국민이낸혈세여서다.A혈액원장은"대한적십자사직원대부분은청렴한조직을만들기위해묵묵히노력한다"며"정작조직을청렴하게이끌어야할고위층들이잘못을덮기위해조직을나쁜길로유도하고있다"고꼬집었다.그는"대한적십자사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규정을따라야하는공공기관"이라며"철저한조사와함께관련자를처벌해야조직을바로세울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과연대한적십자사는A혈액원장과국민에게어떤답을내놓을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DP대비가계신용비율10%p낮추면성장률0.2%p올라""기업등생산부문자금유도가성장활력키우는핵심"은행대출창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서울시내한은행대출창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임지우기자=경제규모(GDP)대비가계신용(빚)비율을낮추고자금을기업신용등생산부문으로유도하면장기경제성장률이뚜렷하게높아질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생산부문신용재배분시성장효과[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한국은행이9일공개한'생산부문자금흐름전환과성장활력'보고서에따르면1975∼2024년43개국자료를활용해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결과,민간(가계+기업)신용규모가같더라도자금흐름을바꿔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신용비율이10%포인트(p)하락(90.1→80.1%)할경우우리나라장기성장률은연평균0.2%p높아지는것으로추정됐다.특히중소기업과고생산성기업에신용이배분되면성장효과가더크게나타났다.반대로부동산부문신용은성장에그다지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됐다.이런결과를바탕으로한은은"생산부문으로자금을유도하는것이성장활력제고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생산쪽으로자금을돌리려면우선주택담보대출등가계대출관련위험가중치를늘리고,반대로중소기업대출의위험가중치는줄이는등금융기관의인센티브를조정할필요가있다는게한은의조언이다.비(非)생산부문에대한'경기대응완충자본'적립도제안됐다.아울러한은은"현재대차대조표·담보·보증중심의대출심사관행이성장잠재력이큰신생·혁신기업의자금조달을제약할수있다"며중소기업에특화된사업성·기술력기반신용평가제도·인프라구축을촉구했다.한은은이보고서를이날'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을주제로열린한은·한국금융학회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발표했다.이창용한은총재는심포지엄환영사에서"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현재2%를밑도는수준까지떨어졌으며현재추세대로면2040년대에0%대까지낮아질가능성이크다"면서"이는저출생고령화로인구가줄어드는상황에서이를완충할기업의투자와생산성혁신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이지금도매년2%이상성장하고있는것을봤을때우리나라도경제성장률을2%가넘는수준을유지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고민을많이해야한다"면서"그중에서도금융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청·관세청지휘부의영등포서수사외압의혹에대해서도'무혐의'"서울동부지방법원동부지법로고(서울=뉴스1)권진영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합동수사단'(합수단)은9일"인천공항세관직원들이마약밀수범행을도운사실이없다고판단해혐의없음처분했다"고중간수사결과를발표했다.경찰청·관세청등지휘부가서울영등포경찰서에수사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혐의없음으로판단했다.합수단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마약밀수범의허위진술로시작된세관연루설은결국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당초세관직원들은2023년1월27일세관직원들이말레이시아국적마약밀수범들과공모해농림축산부의일제검역을거치지않고세관검색대를통과하게하는방법으로필로폰약24㎏을밀수했다는의혹을받았다.합수단은마약밀수범들이당일밀수범행에'세관직원들의도움을받았다'고진술했으나공항실황조사영상및밀수범간의편지등을검토한결과밀수범들의진술을신뢰하기어렵다고봤다.또2023년9월에서10월쯤서울영등포경찰서가세관공무원수사에나서자경찰청과관세청지휘부가브리핑연기및보도자료수정을지시하고사건을서울청에이첩하라는등외압을행사했다는백해룡경정의의혹제기에대해서도부인했다.합수단은"세관직원들의마약밀수가담행위자체가인정되지않아외압을행사할동기나필요성이없었고,실제대통령실의개입이나관여사실이확인되지않았다"고무혐의처리이유를설명했다.이어"브리핑연기및보도자료수정지시는경찰공보규칙에따른상급청보고절차이행및보도자료중부적절한내용수정을위한적법한업무지시로확인됐다"며"사건이첩검토지시역시시·도경찰청에서중요사건에대한수사주체를경정해지휘할수있도록한경찰내부규정에따른적법지시로확인됐다"고했다.합수단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수사과정에서말레이시아국적마약밀수범죄단체조직원6명과밀수한마약을유통한한국인2명을범죄단체활동및특가법위반(향정)죄로기소했다.인적사항이특정된해외소재조직원8명에대해서는추가로체포영장을발부받아인터폴적색수배및입국시통보를요청했다.한편이번중간수사결과는현재윤국권검사팀과백해룡경정팀으로나뉘어진합수단구성중윤검사팀의수사내용만을기반으로한발표다.백경정은지난10월16일합수단첫출근일부터합수단에대해'불법단체'라고규정하고"소통하지않겠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