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가계신용비율10%p낮추면성장률0.2%p올라""시장상황과도하면국고채단순매입등시장안정조치"환영사하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9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을주제로열린한은·한국금융학회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임지우기자=경제규모(GDP)대비가계신용(빚)비율을낮추고자금을기업신용등생산부문으로유도하면장기경제성장률이뚜렷하게높아질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생산부문신용재배분시성장효과[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한국은행이9일공개한'생산부문자금흐름전환과성장활력'보고서에따르면1975∼2024년43개국자료를활용해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결과,민간(가계+기업)신용규모가같더라도자금흐름을바꿔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신용비율이10%포인트(p)하락(90.1→80.1%)할경우우리나라장기성장률은연평균0.2%p높아지는것으로추정됐다.특히중소기업과고생산성기업에신용이배분되면성장효과가더크게나타났다.반대로부동산부문신용은성장에그다지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됐다.이런결과를바탕으로한은은"생산부문으로자금을유도하는것이성장활력제고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생산쪽으로자금을돌리려면우선주택담보대출등가계대출관련위험가중치를늘리고,반대로중소기업대출의위험가중치는줄이는등금융기관의인센티브를조정할필요가있다는게한은의조언이다.비(非)생산부문에대한'경기대응완충자본'적립도제안됐다.아울러한은은"현재대차대조표·담보·보증중심의대출심사관행이성장잠재력이큰신생·혁신기업의자금조달을제약할수있다"며중소기업에특화된사업성·기술력기반신용평가제도·인프라구축을촉구했다.한은은이보고서를이날'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을주제로열린한은·한국금융학회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발표했다.이창용한은총재는심포지엄환영사에서"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현재2%를밑도는수준까지떨어졌으며현재추세대로면2040년대에0%대까지낮아질가능성이크다"면서"이는저출생고령화로인구가줄어드는상황에서이를완충할기업의투자와생산성혁신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이지금도매년2%이상성장하고있는것을봤을때우리나라도경제성장률을2%가넘는수준을유지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고민을많이해야한다"면서"그중에서도금융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총재는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전날이사벨슈나벨유럽중앙은행(ECB)집행이사가언론인터뷰에서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하자유럽주요국채권금리가오른것과관련해"그발언을두고'잘못말했다'고비난하는사람은없다"며"우리와똑같은사인을준것인데우리는난리였다.정책신호에조금더노멀하게(평범하게)반응할필요가있다"고했다.지난달외신과인터뷰에서"금리방향전환여부까지새데이터에달려있다"고말한뒤논란이커진데대한소회를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이날한은이1조5천억원규모국고채를단순매입한것과관련해서는"시장상황이과도하면언제든안정조치를할수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일경기도평택시도일동에위치한드림로지스틱스물류창고의모습.각종글로벌반도체장비업체의유지보수부품과예비장비들이고객사요청이오면바로출하가될수있도록보관돼있다.가격이비싸고진동에민감한부품이많아선반적재를피해바닥에나란히펼쳐놓았다.이가람기자9일오전경기도평택종합물류단지의한물류창고.6500㎡(약2000평)규모의내부는거대한나무합판박스부터작은소포상자까지각종화물이바닥을빼곡하게메웠다.여느창고와달리화물을전부바닥에펼쳐놓았다.창고관계자는“저나무합판안에든장비만해도400만달러(약58억원)짜리”라며“여기있는화물들은가격도비싸고진동에도민감해적재를최대한피한다”고말했다.영하권추위에도내부는온도를유지하기위해온풍기가쉴새없이돌아갔다.이곳은반도체전문물류기업의창고로,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엑셀리스(Axcelis)등글로벌반도체장비업체의유지보수부품과예비장비1만여개가보관돼있다.최근들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부쩍많이찾는‘바다건너온귀한화물’들이다.9일경기도평택시도일동에위치한드림로지스틱스물류창고.미국브룩스오토메이션의웨이퍼이송로봇장비가출하를앞두고보관중이다.장비뒤로온도를유지하기위한온풍기의모습이보인다.이가람기자인공지능(AI)투자열풍이반도체시장의초호황으로이어지면서반도체물류업도덩달아특수를맞았다.반도체를수출하는항공물류뿐만아니라반도체장비및부품을운송하는국내전문물류업계도바빠졌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팹(반도체생산공장)가동률이늘면서장비유지보수수요도크게늘어서다.해외장비사의부품은통상‘3자물류(3PL)’위탁을통해국내반도체전문물류업체가맡아운송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요청이들어오면물류업체들이창고에보관된부품을곧바로팹으로출하한다.램리서치부품을운송하는일양로지스는올해배송량이전년대비30%증가했다.AMAT부품을전담하는드림로지스틱스의김병선대표는“유지보수부품은긴급요청건이많아적시배송이핵심”이라며“하루130건이던평균배송건수가올해들어200건까지늘면서8월에직원20명을추가채용했다”고말했다.국내반도체수출호조가이어지면서항공물류도크게늘었다.지난달반도체수출액은172억6000만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며9개월연속증가했다.반도체는습도와진동에취약한만큼해상운송이어려워항공이사실상유일한운송수단이다.반도체생산과수출실적이빠르게늘면서페덱스는지난7월한국과대만을잇는첫직항노선을개설하면서주7회운항을배정했다.대만TSMC가생산한칩은국내로들어와고대역폭메모리(HBM)등메모리제품과패키징된뒤다시해외로수출된다.네덜란드ASML본사에전시된버스크기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모습.로이터=연합뉴스반도체운송분야는물류업계에서고부가사업에속하지만진입장벽은높은편이다.고객사가요구하는창고사양과운송체계를갖춰야하고무진동운송차량도필수다.팹출입을위한직원신원조회도신경써야한다.네덜란드에서수입되는ASML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는한대무게만30t이넘고가격도수천억원에달해특수트레일러를갖춘해우GLS와롯데로지스틱스가각각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특송을전담하고있다.첨단기술활용도확대되고있다.마이크론은페덱스의AI물류솔루션을도입해정시배송률을27%높이고,전체납품소요기간도16%단축했다.페덱스관계자는“반도체생산은제조·조립·테스트·패키징등이여러국가에걸쳐진행되기때문에물류과정에서정확한데이터관리와신속한리스크대응이핵심”이라며“글로벌공급망다변화와복잡성심화로반도체산업에서도스마트하고민첩한물류솔루션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고말했다.지난7월페덱스가한국과대만을잇는주7회직항신규노선을새로개설했다.사진페덱스반도체물류분야의글로벌경쟁은한층치열해지고있다.DHL은지난8월일본홋카이도치토세에서반도체전용물류센터착공에들어갔다.인근에민관합작파운드리기업인라피더스의팹이들어서는만큼DHL은일본반도체산업클러스터의공급망물류를선점하겠다는계획이다.중동카타르항공은지난4월반도체산업전용운송솔루션인‘테크리프트’를선보이며반도체물류시장에본격진출했다.시장조사업체모르도르인텔리전스에따르면글로벌반도체물류시장의올해규모는793억2000만달러로추산되며,연평균9.63%성장해2030년에1256억달러규모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평택=이가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대통령주재국무회의(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종교단체의정치개입행위에대해엄중경고했다.위법한행위를한종교단체에대한해산은물론재산몰수까지거론했다.정치권에불법정치자금을전달했다는의혹으로특검(특별검사)수사를받고있는통일교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개인도반사회적행동을하면제재가있다"며"사단법인이든재단법인이든법인격체도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탄받는행위를하면해산시켜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조원철법제처장에게종교단체해산이가능한지물었다.이에조처장은"민법38조적용의문제다.종교단체가조직적으로굉장히심한정도의위법행위를지속할경우해산이가능하다"고보고했다.이대통령이"민법상해산사유는법원이판단하겠지만해산의권한은소관부처에있는것인가.어느부처인가"등을묻자조처장은"(종교단체해산권한을가진주무부처는)문화체육관광부"라고답했다.또이대통령이"(해산후종교단체의재산은)정부에귀속되느냐"고묻자조처장은"(종교단체의)정관에명시돼있으면정관을따르고,그렇지않으면정부에귀속된다"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일열린국무회의에서조처장을대상으로"종교재단이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가있다"며해당종교단체에대한해산명령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당시이대통령은"정교분리는중요한원칙"이라며"이를방치하면헌정질서가파괴될뿐만아니라종교전쟁비슷하게될수도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2주연속국무회의에서종교의정치개입행위를엄단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국무회의이후브리핑을통해"특정종교를언급하신것은아니다.정교분리는우리헌법에도명기된조항인만큼만약종교가정치에과도하게개입할경우어떤조치가가능할지법제처장에게알아봐달라지시를한것이고그조치에대해확인하는과정이었다"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한대통령실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이대통령이최근의특정사례만염두에둔것이아닌오랜고민끝에내놓은질문일수있다"고말했다.서울서부지법폭력난동사태를수사중인경찰은이를부추겼다는의심을받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에대한구속영장신청을검토중이다.또홍준표전대구시장은지난7월자신의SNS(소셜미디어)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이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로선출되는배경에는신천지등종교단체의집단당원가입이있었다는취지의주장을내놓기도했다.당시국민의힘지도부는"사실무근"이라고맞섰다.(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한편이대통령은이날정부등공공기관이비정규직을채용할때최저임금을지급하는관행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최저임금은법률상그이하로주면안되는금지선이지권장되는임금이아니다"라며"왜사람을쓰면노동에상당한,적정한임금을줘야지최저치를주나.그게당연한것처럼돼있는데정부는적정한노무대가를지급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똑같은일을시키는데정규직이더많이받고비정규직은더적게받는다"며"나는반대라고생각한다.호주의경우똑같은일을하면비정규직에(임금을)더많이중다.고용안정성이떨어지면그에대한보상도추가로해줘야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퇴직금도거론하면서공공기관임금체계전반에대한조사를고용노동부에지시했다.이대통령은"정부도퇴직금을안주겠다고,(비정규직의근로기간이)2년이지나면정규직이된다고1년11개월만에해고하고계약도1년11개월만한다"며"정부부터모범이돼야한다.노동부는(각부처가임금지급을)잘하고있는지챙겨보고(잘못하고있다면)시정명령하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또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과같은사례가생겼을때강제조사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고지시했다.강대변인은브리핑에서"비공개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형법체계의사회적비용이너무크다며경제제재를통한처벌을현실화하기위해강제조사권을(공정거래위원회등에)주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법제처에지시했다"며"공정위원장에게도강제조사권한여부와현실성등자세한사항들을질문했다"고했다.이어"이를테면과태료부과같은처벌들을현실화하는방안"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집권2년차를앞두고6대핵심분야개혁에대한의지도다졌다.이대통령은"내년에는6대핵심분야의개혁을필두로국민의삶속에서국정성과가몸으로느껴지고또이것이국민행복으로이어지는국가대도약의출발점이돼야한다"고밝혔다.또"개혁은원래아픈것이다.이것을이겨내야변화가있는것"이라며고강도개혁에대한의지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대통령실수석보좌관회의에서△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등6대핵심분야에대한구조개혁계획을밝혔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서는'K-푸드글로벌확산방안'에대한토의와함께'새로운재외동포정책추진방안''2025년정부광고집행현황및개선계획'등부처보고가진행됐다.이어법률공포안6건,법률안1건,대통령령안17건,일반안건6건이심의의결됐다.727조9000억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도이날국무회의를통과했다.(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간수사결과발표…"세관밀수연루·경찰지휘부외압등의혹근거없어"경찰초기수사허점지적도…실무자백해룡,'검찰압수수색'신청하며반발질의에답하는백해룡경정(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관련해합동수사팀에파견된백해룡경정이27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백해룡경정이경찰수사당시제기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대부분이사실무근이라고서울동부지검합동수사단이9일발표했다.백경정은검찰청과관세청등6곳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며반발했다.임은정검사장이이끄는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합동수사단'(단장윤국권부장검사)은9일중간수사결과발표를통해"마약밀수범행을도운사실이없다"며세관직원7명에대해혐의없음처분했다고밝혔다.경찰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이제기된조지호전경찰청장(당시서울경찰청장)과조병노전서울청생활안전부장,김찬수전서울영등포경찰서장,인천공항세관장등8명도모두무혐의처분했다.이사건은백경정이영등포서형사과장이던2023년9월인천세관에서적발된말레이시아마약운반책들에게서"세관직원의조력이있었다"는진술을확보하며시작됐다.백경정은세관직원등으로수사를확대하다가윤석열정부대통령실과검찰·경찰등'윗선'의외압을받고강서경찰서화곡지구대장으로좌천됐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합수단은"운반책들의진술이객관적사실과모순되고핵심적내용이계속바뀌고있다"며세관연루의혹에근거가없다고판단했다.운반책들또한합수단조사에서"세관직원의도움을받은사실이없다"고진술했다.합수단은경찰·관세청지휘부에대해서도"외압을행사할동기와필요성이없었고실제대통령실의개입이나관여사실도확인되지않았다"며"영등포서또한별다른제약없이수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합수단은경찰청과인천세관등30여곳을압수수색하고피의자들의휴대전화46대를확보해분석하는등전방위수사를펼쳤으나대통령실관계자와연락한내용을찾지못했다.해당사건은백경정의브리핑당일인2023년10월10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대통령실국정상황실로처음보고된것으로조사됐다.합수단은서울청간부들이보도자료에서'세관연루의혹'을삭제하도록지시했다는백경정주장에대해서도"경찰공보규칙에따른적법한업무지시"라고판단했다.백경정이세관압수수색수시간전해당내용이담긴보도자료배포와언론브리핑을계획해수사기밀이유출될우려가있었다는설명이다.합수단이공개한경찰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합수단제공.재판매및DB금지]합수단은백경정이이끈초기경찰수사의여러문제점을지적하기도했다.합수단이이날공개한2023년9월경찰의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에는운반책A씨가공범B씨에게말레이시아어로여러차례허위진술을지시하는장면이포착됐다.A씨는"그냥연기해.영상찍으려고하지않느냐"며"솔직하게말하지마라.나따라서이쪽으로나갔다고하라"고종용했다.합수단은"경찰이밀수범들을분리하지않고오히려중국인통역한명만대동해A씨에게통역을시켰다"며"그럼에도밀수범들의허위진술을믿고이에근거해세관직원들의가담여부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고설명했다.A씨는지난해3월B씨에게보낸편지에서도"세관과관련해나는이미기억이안난다고말했는데경찰관이이미진술한내용이있어서진술을바꿀수없다고했다"고한것으로파악됐다.합수단은"수사가장기화되는과정에서객관적사실과다른의혹제기나추측성보도등으로사건관계인들의명예훼손등피해가상당히증폭됐다"며"수사가종결된일부범죄사실에대한수사결과를우선적으로발표했다"고밝혔다.다만합수단은"대통령실과김건희일가의마약밀수의혹과검찰수사무마·은폐의혹에대해서는수사중"이라고덧붙였다.입장밝히는백해룡전형사과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백해룡전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경정)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인천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관련합동수사팀출범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중간수사발표는합수단출범182일만이다.백경정이제기한의혹이'경찰판채상병사건'으로불리며논란이일파만파커지자대검찰청은이재명정부출범직후인지난6월10일합동수사팀(이후합수단으로격상)을발족했다.이재명대통령은9월수사책임자인임은정동부지검장에게백경정을수사팀에합류시키라는이례적지시를내렸다.하지만우여곡절끝에별도수사팀을꾸리게된백경정은"검찰이진술을비틀고있다"는등합수단에여러차례불신을내비쳤다.합수단이중간수사상황을전격공개한것도백경정의일방적의혹제기를더이상두고볼수없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이날백경정은중간수사결과발표직후관세청산하인천공항본부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과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등6곳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그는언론공지에서"세관이말레이시아마약조직필로폰밀수에가담한정황증거는차고넘친다"라며"검찰사건기록상으로도충분히소명된다"고주장했다.다만합수단이이영장을청구할지는불투명하다.김건희여사일가개입의혹등에대해서는백경정주도로수사가이어지지만이미주장대부분이사실무근으로판단된만큼수사는난항이예상된다.백경정의초기수사에문제가있었다는합수단의발표도향후갈등소지가될여지가있다는관측이나온다.압수수색영장신청하는백해룡경정(오른쪽)[백해룡경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랙웰·루빈은포함안돼…"시진핑,긍정적으로반응"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이유미정성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8일(현지시간)엔비디아의인공지능(AI)칩'H200'의대(對)중국수출을허용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미국이강력한국가안보를계속유지할수있다는조건으로엔비디아가중국및다른국가의승인된고객에게H200제품을출하하는것을허용할것이라고통보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시주석은긍정적으로반응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H200판매액의)25%는미국에지불될것"이라며"이정책은미국의일자리를지원하고미국의제조업을강화하며미국납세자들에게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엔비디아의최첨단AI칩인'블랙웰'과곧출시예정인'루빈'은이번합의에포함되지않는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H200은최신'블랙웰'기반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뒤처지지만,현재중국수출이승인된저사양칩'H20'과견주면압도적으로우월한성능격차를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상무부가세부사항을마무리중이며,이와같은방식의접근은AMD,인텔,그리고다른위대한미국기업들에도적용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은미중협력이중요하다는원칙적입장을표명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9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이H200칩의판매를허가할것인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연락이언제있었는지등에관한질문에즉답하지않은채"우리는관련보도에주목했다"면서"중국은중미가협력을통해호혜윈윈을실현해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해왔다"고말했다.미국은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2022년최첨단AI칩을중국에수출할수없도록하는수출통제규제를도입했다.올해출범한트럼프행정부도엔비디아블랙웰이중국의손에들어갈경우AI분야에서미국의우위가흔들릴수있다고판단해수출을제한했다.그러나중국이'첨단기술자립자강'을목표로국산고성능반도체개발·생산에나서고성과도하나씩나오자엔비디아의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어느정도성능을낮춘블랙웰수정버전을통해중국시장을공략해야한다고트럼프대통령을설득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소장'본회의장와달라'는요청받은秋"민주당도있는데"요청받은사실다른의원들에게알리지않기도황교안,김주현과연락…내란선동게시물올려지난해12월3일,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의원들과함께있는모습.윤창원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를비롯한복수의의원들이계엄해제요구안표결에참여하려던동료의원들에게국회본회의장밖으로이동할것을요청한사실이조은석특별검사팀수사결과로드러났다.9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은추전원내대표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소장에이같은내용을기재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추전원내대표가지난해12월4일자정무렵당사로모일것을공지했다는사실을알고그에게연락해'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고요구했다.이에추전원내대표는'거기에더불어민주당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밑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느냐'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조사됐다.오히려추전원내대표는한전대표와다른국민의힘의원들을본회의장밖으로나오게하려했다는것이공소사실이다.한전대표가계속해서본회의장으로올것을요구했음에도추전원내대표는이에응하지않고,한전대표로부터이러한요청을받은사실을원내대표실에있던다른의원에게공유하지않았다는내용도공소장에담겼다.특히추전원내대표와함께원내대표실에머물거나당사에서그와연락을주고받던의원들도본회의장에있던동료의원들을바깥으로이동하도록요청했다는것이특검수사내용이다.이들연락을받고국회예결위회의장및본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4명은원내대표실로이동해표결에참여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지난해12월4일,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인사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원내대표실에있던한의원의경우한전대표등에게'우리당이하나의행동을해야한다.의견을모아서입장을정리해야한다'며본회의장밖으로나가도록요구했다는게공소사실이다.특검은추전원내대표의책임과의무를강조했다.특검은"대한민국헌법이택한대통령제하에서는대통령의권한행사가국민기본권및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이상당하므로국회의적절한견제가가해질필요가있다"며"국회를구성하는추전원내대표로서는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가재현되지않도록정부감독기능을충실히수행할의무가있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요청을받고,국회의원으로서국민전체에대해봉사할의무,헌법을준수하고국민의자유와복리증진을위해노력할의무등에위반했다"며"윤전대통령의법위반행위를막기위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소속의원들에게혼선을일으키는등의방법으로표결을방해했다"고설명했다.내란선전·선동혐의관련내란특검팀에의해체포된황교안전국무총리.연합뉴스아울러특검은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기소된황교안전국무총리공소장에서그가계엄선포직후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과여러차례연락하면서내란을선동하는게시물을올렸다는사실을적시했다.당시황전총리는김전수석과문자메시지,전화통화등으로소통하면서계엄선포배경등을인식한것으로조사됐다.이후자신의페이스북에"나라를망가뜨린주사파세력을이번에반드시척결해야한다"는등의글을올렸다.황전총리는특검이지난달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나서자유튜브채널에'긴급!비상!모두나와달라'는글을올려지지자들을결집했다.당시현장으로온지지자10여명은열쇠공을밀치거나수사팀을향해"중국사람이냐""나나이70넘었다"는등의말을하며위력을행사한것으로조사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수현수석대변인사과전해…김민주부대변인사과·김지호대변인거부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지난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조국혁신당은9일조국대표를비난한더불어민주당김지호대변인·김민주부대변인을향해사과를요청했다.이후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이혁신당과만나사과의사를밝히며상황이일단락되는모양새다.박찬규혁신당부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내란전담재판부관련한조대표의위헌성지적에민주당내강경한목소리가도를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박부대변인은"두대변인이모유튜브방송에출연해조대표가'사면이후존재감이없는상황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차별화시도한다'라거나'정의당의길을걷는다'는등근거없는비난을퍼부었다"며"이사안과무관한조대표의강의평과관련인신공격까지벌였다"고비판했다.전날김대변인과김부대변인은한유튜브방송에서혁신당이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제기한것과관련한사회자의질의에이런발언을했다.박부대변인은"만일혁신당이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의정책이아닌개인적인일을들어인신공격하거나당에대한조롱을퍼부었다면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라며"향후이러한일이재발할경우혁신당은민주당지도부에공식항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김부대변인은페이스북에"어제유튜브방송에서조대표님께실례되는발언을했다"며"과한발언으로조대표님과혁신당당원분들께상처를드린것에사과드린다"고올렸다.그러나김대변인은페이스북에"조대표님어디가제대로긁히셨는지알려주시면사과를검토해보겠습니다"라며"인신공격도,저급한표현도단한번도사용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사실과다른내용을근거로'조국대표모욕','저급한언어','인신공격'이라고주장하고,일부혁신당당원은하지도않은말을했다며항의문자까지보내고있다"며"어떤표현으로저급하게공격했는지,어떤발언이인신공격인지,구체적문장과영상시간대를함께제시해주시기를바란다"며사과를거부했다.다만김대변인이페이스북글을적기에앞서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이혁신당측을만나사과의사를전한것으로확인됐다.이자리에서박수석대변인은대변인단의발언을점검하고주의를주기로했다.혁신당역시김대변인에대한별도대응에나서지않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본회의상정법안합의실패민주당비쟁점민생법안처리野협조요구국민의힘"쟁정법안유보가먼저,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민주,내란재판부등사법개혁안11일부터임시국회서처리방침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발언대에서목소리를높이며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개최된본회의에서여야가고성을쏟아내면서충돌하는등극한대치를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도입,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유지요건을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등의처리를강조하고나서자국민의힘은맞대응차원으로모든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에나서기로했다.여야갈등이고조되면서민주당은국회에서국민의힘규탄대회를열었고,국민의힘은모든수단을동원해저지투쟁하겠다며천막농성가능성까지언급했다.이날국회는총62건의민생법안안건등을상정했다.다만1~3번째안건인보증동의안3건만합의처리됐고,4번째안건인가맹사업법개정안이상정되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에나섰다.사실상이날상정된모든비쟁점법안에필리버스터를선언한것이다.가맹사업법개정안은가맹사업자에대한가맹점주들의협상권을보장하는내용이골자다.가맹사업법개정안이여야쟁점이큰법안은아니지만민주당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등을강행하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카드를다시꺼낸것이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쟁점이되고있는사법파괴5대악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등)과국민입틀막3대악법(필리버스터제한법등),8대악법에대해민주당이강행하지않겠다는약속이없는상태에서모든법안을처리하게되면국민들에게왜우리가악법에반대하는지알릴기회가없다는지적들이많았다"며"8대악법으로인해대한민국헌정기본질서가완전히붕괴되는것에대해소상히알려드리는차원에서쟁점이많지않는법안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를실시하게됐다"고말했다.필리버스터첫주자는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맡았다.여야는필리버스터시작부터목소리를높이며극심한신경전을펼쳤다.우원식국회의장이연단에오른나의원을향해"인사안합니까"라고하자,나의원은"조금이따말씀드리겠다"고맞받았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정신차려","인사해라"고지적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조용히하라"고맞섰다.이후에도필리버스터진행을두고여야간고성이한동안지속되는등파행을빚었다.이날밤12시가지나면정기국회가종료되는만큼필리버스터는자동종료된다.이에따라가맹사업법개정안은오는11일열리는본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다음본회의는오는11일예정으로그날가맹사업법개정안을표결처리하기로했다"면서"11일부터14일까지4일정도본회의를할것으로예정하면우리당이원하는법안을3개정도올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하더라도꼭통과시키는전략으로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아직어떤쟁점법안을상정할지정해지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에여야대치국면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민주당은이날상정된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를결정한국민의힘을규탄하고나섰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12·3비상계엄이1년지났지만반성과성찰없이지금도마구잡이'윤어게인'을외치는국민의힘을보면서이제측은한마음까지든다"며"이재명죽이기에골몰했던내란세력은단한마디의반성도없다"며비판했다.그러면서"세상에민생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하겠다는이해괴망측하고기상천외한국민의힘,국민여러분은용서하지말아야한다"며"민생발목잡기를넘어서이것은민생탄압이고민생쿠데타"라고했다.국민의힘도강경대응을예고하고있다.민주당의사법파괴·입틀막8대악법저지를위한투쟁의일환으로천막농성도검토중이다.이와관련해송원내대표는"그부분은아직최종적으로정리된내용은아니라답변을자제하겠다"고했다.민주당과합의가능성에대해선"본회의장안에서만날기회가있을것"이라며"정기국회가종료되면필리버스터가종료되고산회하기때문에이후임시국회를언제,어떻게열것인지에대해최종적으로만나조율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이해람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이화영'연어술파티'위증혐의관련재판부기피신청법원"재판장의소송지휘·심리방법은기피사유해당안돼"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가지난10월14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오른쪽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2025.10.14/뉴스1ⓒNews1신웅수기자(수원=뉴스1)배수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이른바'연어술파티'위증혐의관련재판부에대한검찰의'기피신청'이기각됐다.이재명대통령이해당검사들에대해감찰을지시한사건이다.9일법조계에따르면해당기피신청을심리한수원지법제12형사부(부장판사박건창)는전날(8일)검사의기피신청에대해'기각'결정을내렸다.검찰의기피신청주요사유인'재판장의소송지휘'나'심리방법'은원칙적인기피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재판부는"검사가기피사유로주장하는담당재판장의기일지정,증거채부,국민참여재판기일진행계획,증인신문방식등은담당재판장의소송지휘내지심리방법등과관련된것이므로이는원칙적으로형사소송법제18조제1항제2호소정의기피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먼저충분한공판준비절차를진행한점에주목했다.담당재판장이10회에걸쳐공판준비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추가증거신청에대한채택이이루어졌고이후에도추가공판준비절차기일이예정돼있었는데,검사가일부증거를확인하지못했다는사정만으로는는기피사유가안된다는것이다.또담당재판장이예정된국민참여재판5일동안오전9시30분부터오후11시까지재판을진행하겠다고미리고지했고,그렇다면휴정시간을제외하더라도매일10시간씩집중적으로재판이진행될것으로보여증거조사를위한시간적여유가부족하다고단언하기도어렵다고했다.검사가신청한증인에대해서도재판부는"상당수제외된증인들중주요인물에대해서는이미피고인이증거동의를했고,위증쟁점의경우해당재판부가법무부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관련성높은사람을추려증인으로선별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수원지검관계자는"결정문등을검토해항고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법원의기각결정에대해불복할경우상급법원에7일이내즉시항고를할수있다.상급법원에서재차기각결정을받게되면대법원에재항고를할수있고,대법원의최종판단을받게된다.기피신청을받은법관은그피고인에대한재판업무를수행할수없고대법원의최종판단이나기까지해당재판은중단된다.다만법원이기피신청을언제까지결정해야한다는기준은없어해당재판의재개여부는짐작할수없다.이재명대통령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해감찰을지시한가운데27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앞에서이화영전부지사측변호인단이재판부기피신청후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한법정모욕죄및직무유기죄고발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1.27/뉴스1ⓒNews1김영운기자앞서지난달25일,수원지검공판부소속A검사등4명은'연어술파티'위증혐의사건10차공판준비기일에서'재판부기피신청'후'집단퇴정'했다.국민참여재판이3주앞으로남았음에도,10차공판준비기일이진행되는동안피고인측이혐의별쟁점정리를하지않았고재판부가이에따른소송지휘를적절하게하지않았다는게검찰측의재판부기피사유였다.국민참여재판은15일부터19일까지계획돼있었다.검찰은또재판부가검찰측증인상당수를채택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검찰이신청한박상용검사,당시이전부지사의수사변호를맡은설주완변호사,2023년5~6월출정교도관42명등추가증인을재판부가모두채택하지않고변호인이부동의한증거관련증인16명중6명만채택해"더이상소송지휘에따를수없다"고판단한것이다.수원지검검사들의재판부기피신청후집단퇴정다음날이재명대통령은이들검사들에대한감찰을지시했고현재수원고검이감찰을진행중이다.더불어이전부지사의변호인단은이들검사4명을국가수사본부에직무유기,법정모욕등혐의로고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서쌍방울측유리한증언으로바꿔딸주거비,생활비등1억780만원제공쌍방울측"도의적으로도와준것일뿐"검찰,말맞춘정황포착…구속기로에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한국일보자료사진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딸이거주할오피스텔과생활비등을쌍방울그룹측에서받은뒤재판핵심증언을번복한정황을검찰이포착했다.대북송금관련경기도측과논의된내용을"모른다"고증언했던안회장이그대가로"이화영전경기부지사의부탁에따른것"이라고말을바꿨다는것이다.검찰은안회장이쌍방울측에서1억여원상당의금전적지원을받은것으로파악했다.9일한국일보취재결과,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안회장과쌍방울측방용철전부회장및박모전이사를상대로청구한구속영장에이같은내용을적시했다.검찰은안회장이주요공범인김성태전회장,방전부회장등이본인진술에영향을받는사건관련자란점을이용,경제적이익을취하기로계획했다고본다.이에방전부회장등이안회장과그의딸에게총1억780만원을주면서쌍방울측입장에부합하게끔증언을바꿨단것이다.안회장은2023년1월31일이전부지사와방전부회장의쌍방울대북송금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사건공판에서"대북스마트팜지원에관한김전회장과이전부지사의논의내용을알지못한다"등경기도와의연관성을모른다고증언했다.그러나같은해4월18일재판에서는"이전부지사요구에따라협의하에김전회장이2018년이전부지사가북측에약속한스마트팜비용500만달러를대납해준것"이란취지로증언을번복했다.김성태(왼쪽사진)전쌍방울그룹회장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연합뉴스·한국일보자료사진검찰은안회장의증언번복과쌍방울측의금전지원의연관성에주목한다.같은해2월안회장은수원지검에함께소환된방전부회장에게"딸이거주할수있도록주거지를마련해달라"고요청했고,이후쌍방울계열사를동원해안회장딸에게서울송파구소재오피스텔을제공한것으로조사됐다.같은해3월부터2년8개월간임대차보증금2,000만원에월세165만원씩총7,280만원의회삿돈이빠져나갔다.안회장딸생활비로도방전부회장등은매달생활비를200만원씩주기로했는데,2023년6월부터는금액을올려월300만원씩지급하기로합의하기도했다.검찰은쌍방울측에서제때생활비를주지않자안회장이방전부회장에게편지를보내독촉한정황도파악했다.이에쌍방울측은같은해7월안회장딸을계열사에직원으로거짓등재해허위급여를지급하게했다.이렇게안회장딸에게나간급여는300만원씩9개월치총2,700만원으로집계됐다.안회장과김전회장,방전회장이보석으로석방된뒤아태평화교류협회사무실을관청에신고한장소가아닌쌍방울건물에무상임대할수있게해주고지속접촉한정황도영장에적시됐다.당시보석조건은서로만나지않는것이었다.안회장과김전회장은오피스텔비용대납과관련해경찰조사를받았는데김전회장은불송치결정을받았다.안회장은이를계기로올해4월부턴쌍방울법인차량(G80)을받아탔다.렌트비로산정하면총800만원상당이다.쌍방울측은"안전회장의하소연에따라도의적으로도와준것일뿐"이라며"증언번복과관련한대가성금전지급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검찰은이들이대체로범행을부인하는점과그간말을맞춘정황등을고려해구속수사필요성이있다고판단했다.안회장과방전부회장,박전이사의각횡령등혐의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10일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릴예정이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희정의정치리부트]혐오넘어허위사실유포한대변인에게면죄부준국힘…계엄1년,정치는‘배틀’너머에쓰여야2022년1월28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열린‘MZ세대라는거짓말\'북콘서트에서저자인박민영당시국민의힘청년보좌역이이준석당시당대표에게마이크를건네고있다.연합뉴스그날로부터1년이지났다.불법친위쿠데타는한국사회의민주적역량과시민의식을확인시켜준사건이었다.동시에민주주의란완결된상태가아니라끊임없이변화하고흔들리는과정그자체임도새삼깨닫게된다.계엄후폭풍은여전하고,정당정치의수준은계속추락중이다.이제‘정치인의품격’이란말은거의형용모순처럼느껴진다.‘정치인’에게가장어울리지않는단어가‘품격’이되어버린탓이다.자당의원법안에음모론유포한직업윤리돌아온12월3일을맞아한국정치에대해무슨말을하면좋을까?고백하자면,나는할말을잃었다.국정감사이후로아무런의지가남지않았다고하는편이더정확하겠다.국회는숏폼제작을위한화려한스튜디오로변신했고,정치인들은카메라각도에더신경을쓰는듯하다.그중에서도무소속최혁진의원이‘조요토미희대요시짤’을들고흔든장면은황당할정도였다.한편,계엄및탄핵정국은유튜브생태계와영향을주고받으며유튜브시사프로그램의양적성장과질적하락을불러왔다.그영향력이지상파까지미치면서,계엄전까지만해도지켜지던최소한의기준선마저무너지고있다.덕분에시사프로그램출연자들역시‘품격’에서멀어지고있다.악화가양화를구축하는현실.유튜브와한국정당정치가맞물린자리에서일어나는일이다.그리고2025년11월,사건이터졌다.박민영국민의힘미디어대변인이유튜브‘감동란TV’에나와같은당김예지의원을향해부적절한말을쏟아냈다.그러나박민영만드잡이한다고해결될일이아니라는사실은장동혁당대표의대응을보면명확해진다.그는별다른징계없이‘엄중한경고’수준에서사안을정리했다.이런전개속에서김의원은박대변인을상대로별도의법적대응에나섰다.막말이나욕설때문은아니었다.김의원이발의했던장기이식법개정안과관련해박대변인이허위사실을유포했기때문이다.박민영은이법안에대해“장기적출범죄일당에잡혀가서적출을당해도합법적으로한거라고할수있다”든지,“지자체에서정신병원에입원시키고가족동의없이장기를적출하는게세트”등의발언을했다.해당법안을둘러싸고떠돈허위사실을그대로되풀이했다.김의원은당시이런식의왜곡보도로인해“장기기증자들이신청을취소할것을우려”해법안을철회했다.자당의원의법안에대한음모론을대변인이재차유포한셈이다.다른걸다떠나서일단직업윤리가바닥이다.이에대해박민영은“(법안을둘러싼공방은)사실관계의문제라기보다는주장이맞붙는문제”라고해명했다.그럴듯하게들리지만,거짓말이다.정치적자산인극우유튜버손에놀아나니박민영은그럼에도어떻게징계를피할수있었을까?“자그마한당내에있었던일에언론이과다하게반응한다”는송언석원내대표의발언에서답을찾을수있다.국민의힘정치인이유튜브에출연해이정도수준의막말과가짜뉴스를내뱉는건흔한일이므로별일아니라는말로해석된다.국민의힘이극우성향유튜버의영향력을정치적자산으로삼아매달리는상황에서,박민영징계는사실상불가능하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2025년12월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처럼박민영사태는악화일로에놓인한국정당정치의토양에서웃자란해프닝이지만,우리는그특수성에도주목해야한다.박민영이나백지원등일련의‘청년정치인’은단순히환경으로부터영향받는데그치지않는다.그들은그토양의열화를적극적으로가속하고있다.현재한국의극우지형은크게두축으로나뉜다.제21대대선에서김문수로대변된뉴라이트(극단우파)와이준석으로대변된얼트라이트(급진우파·제1531호참조)다.박민영은얼트라이트에서성장해뉴라이트가된,청년‘윤어게인’계열이다.말하자면이준석키즈로정계에입문해‘윤버지’의아들이된이다.박민영은신념형정치인이라기보다생존을위해위치를유연하게조정하는전략형에가깝다.국민의힘에서청년정치가부상한배경에는두가지구조적조건이있었다.첫째,박근혜탄핵뒤당조직이붕괴하면서신입들을위한틈새공간이만들어졌다.더불어민주당에는과거의운동권이자리를꿰차고있어오히려진출이어렵다는말이나오던때였다.둘째,당재건을위해표가아니었던것을표로조직할필요가있었다.그렇게발굴된인구집단이바로‘청년남성’이다.이때‘청년정치’라는기표가전략적으로활용됐고,이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한인물이바로이준석이다.그는공정과능력주의라는세계관을전면에내세우면서청년남성을새로운표밭으로일구었을뿐만아니라,시험·경쟁·점수화의메커니즘을구체적인정치참여의통로로만들었다.박민영의등용문이된‘나는국대다’도그일환이었다.박민영은2022년국민의힘대변인선발을위한토론배틀‘나는국대다’시즌2에서“발군”이라는평가를받으며우승했다.그러나당시그의토론스타일을보면,이준석식토론,그러니까숙의를위한대화가아니라그저이기기위한‘배틀’이된토론의관습을충실히따른다.말은번드르르하고그럴듯했지만,정작중요한내용은‘승리’를위해왜곡해버리곤했다.예컨대그는한배틀에서‘전략공천의필요성’을주장하며상대방을핀치에몰기위해“비례대표제도일종의전략공천”이라고밀어붙인다.정확하지않은논리다.득표율에따른의석배분은정치적대표성확대와차별시정을지향하는민주주의정치원리를바탕으로한다.이는정당의전술적후보선정과는구분돼야한다.그런데그가김예지의원을공격한내용을보면,비례대표제를여전히정치공학적계산으로왜곡한다.한동훈이김예지를“액세서리”취급했다거나,김예지가‘약자성을무기삼는다’는식의프레임은그래서가능해진다.동시에(그배틀에서도언급했다시피)‘적극적차별시정조치’의필요성을누구보다체감하는‘청년정치인’이면서도제도적지원을받기어려운현실에처했을때,박민영은스스로생존능력을증명해야하는곤란에놓인다.이때유튜브는한줄기빛이된다.불러주는무대라면어디든나가그자리에서기대되는퍼포먼스를수행하는것이정치생명연장에필요할테니말이다.그리하여말을다루는출중한재주가스스로를해치는화살이되는비극이펼쳐진다.숙의가아닌‘배틀’을하고있는청년정치인들그렇다면‘감동란TV’는어떤무대일까?진행자감동란역시박민영과비슷한궤적으로움직여왔다.감동란은여캠(외모나섹시콘셉트같은‘이성적매력’을주로내세우며방송하는여성BJ·스트리머)으로인터넷방송활동을시작해안티페미니즘의경로를따라극우성향의유튜버가되었다.그는안티페미니즘을비롯해반PC주의(정치적올바름에대한반대),다양한소수자에대한차별과조롱등을유희로삼는매노스피어1에소구하는방송을해오던중,2024년12월3일계엄을기점으로본격적으로친계엄파극우스피커로거듭났다.얼트라이트세계에서뉴라이트세계로점프한것이다.박민영의발언수위는감동란TV에선그다지대단한것이못된다.이번에문제가된감동란의발언역시마찬가지다.(여기서굳이그표현들을반복하진않겠다.다만감동란은이미2024년12월말부터“장애인특혜,국힘빽으로국회의원이되어놀고먹는김예지”비판을시작했는데,비하와욕설은기본이고“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간부가남편”이라는등가짜뉴스도함께버무렸다.)박민영이감동란의말에박장대소로화답한것역시새삼스럽지않다.폭언과막말은정치유튜브방송의장르관습이고,시끄럽게깔깔거리는것역시예정된리액션이다.이에더해“계집”“장애가천운”“(김예지는)무슬림같은년”등의발언이한방송에서우수수쏟아지는건‘소수자때리기’라는상품이어떻게교차적으로제조되는지잘보여준다.‘전장연지하철시위싫어’가혐오아니다?이런장을무대로삼는정치인을신뢰할수있을까?아니,이런장을정치인들이무대로삼을수밖에없도록방치하고조장하는정치시스템을,그대로둬도괜찮을까?유튜브알고리즘은그흐름을따라동영상을플레이하는사용자의정체성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다.그것을타고온라인공간을흐르면서생존해야하는이들의정체성역시구성한다.정치인의꿈을품은청년이잡스러운언행을하며낄낄거리는구태의얼굴로찌들어가는건이런시간들을통해서다.아니나다를까,박민영의발언에대해이준석은다음과같이말했다.“내가전장연사태때발언했을때를보면‘나는전장연이장애인이니까싫어’이러면혐오이지만‘나는전장연이지하철시위하는게싫어’는혐오가아니다.”그리고“박대변인이장애인비례대표가과대할당됐다고한부분은차별·혐오의부분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이는장애인집단을그정체성이아닌특정행위로만국한해합리적으로비판하는듯하지만,이준석의전형적인말장난일뿐이다.장애인권리투쟁의사회·정치적맥락을소거하고문제적행위로축소해그활동의정당성을부정하고,장애인비례대표를‘과대할당’으로폄하함으로써장애인을과잉보호받는‘특혜집단’으로프레임짓는차별적논리를반복하기때문이다.윤석열당선에는협잡과말장난을청년정치로포장했던이준석의활약이있었다.그는‘양두구육’을인정하면서도,단한번도제대로반성한적이없다.그저토사구팽을당한스스로가억울하고애틋할뿐이다.목표는언제나‘좋은정치’가아니라‘게임에서의승리’였기때문이다.계엄1년,한국사회에는‘청년정치’를다시쓸과제역시남겨져있다.1.온라인에서활동하는남성중심커뮤니티·담론전체를가리키는말로,반페미니즘·여성혐오성향과강하게연결되는경우가많다.손희정시사덕후·문화평론가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울산시"올해청년정책1천700억투입…광역비자는산업경쟁력위한것"HD현대중공업노조·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광역비자폐지하라"[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울산형광역비자를통해양성된외국인근로자들의조선업현장투입이본격화하는가운데,내국인일자리잠식과외국인력관리·감독공백을우려하는목소리가노동계를중심으로확산하고있다.광역형비자는광역지자체가지역산업수요를반영해맞춤형비자제도를설계하고법무부승인을받아기업에외국인력을공급하는제도로,올해4월부터내년까지여러지자체에서시범사업이진행중이다.시범사업지자체중하나로선정된울산시는해외현지에서외국인전문인력을양성해지역조선소현장에투입하는울산형광역비자(E-7-3)제도를시행하고있다.지난달베트남출신49명입국을시작으로내년까지총440명의외국인근로자가HD현대중공업등울산지역조선소에배치돼용접공등으로일하게된다.울산시는향후본사업추진시외국인고용한도를현행30%에서50%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인데,이에따른지역주민과노동계반발도커지는모양새다.HD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9일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함께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광역형비자제도는현대중공업등특정기업에대한과도한특혜성정책"이라고비판했다.이들은"(광역형비자에활용되는)E-7비자는고용노동부나지자체와기본통계조차공유되지않아국가차원의관리감독에서사실상벗어나있는비자"라며"뿐만아니라내국인고용축소와원청의신규일자리감소로이어져청년실업해소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광역형비자제도폐지와조선업청년정규직일자리확대,이주노동자관리감독체계고용노동부일원화등을촉구했다.최근울산에서는광역비자제도를둘러싸고일자리잠식과산업경쟁력약화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앞서전국8개조선사노동조합으로구성된조선업종노조연대는지난8월논평을통해"조선소인력부족의원인은원하청격차확대와낮은임금,위험한작업환경때문"이라며울산형광역비자확대에공개반대했다.HD현대중공업조선소가위치한울산동구지역주민단체는지난9월부터11월까지울산시광역비자확대에반대하는6천518명의서명을모아울산시에전달하며기자회견을열어이주노동자대량유입으로인한지역사회부작용을알렸다.김종훈울산동구청장도이자리에참석해외국인근로자증가로인한기초자치단체의행정·재정적어려움을공개적으로호소한바있다.울산시는이날기자회견관련설명자료를내고"청년일자리확대,청년창업활성화와정주지원을위한지원정책을지속추진하고있다"며"올해청년관련89개사업에1천700여억원을투입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광역형비자는지역내노동력부족을보완하고산업경쟁력유지를위해도입한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