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원오성동구청장공개칭찬뒤박홍근“내게도덕담주신적있다”차출설김민석“저말고도좋은결과”오세훈“정원오,다른與주자와차별화”일각“원외인사편한상대생각할수도”[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12.09.내년6·3지방선거에서여야최대격전지가될것으로예상되는서울시장선거를5개월여앞두고정치권이후끈달아오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8일직접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을지목해공개적으로칭찬하면서다.난립하고있는민주당서울시장후보들사이에서는대통령의진의(眞意)를파악하기위한움직임이분주했다.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한국민의힘후보군들도득실계산에나섰다.●與,확대해석경계이대통령이칭찬한정구청장은최근민주당서울시장후보경쟁의다크호스로떠오르고있다.민주당서울시장후보로거론되는인사들이오시장과의여론조사맞대결에서열세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가운데이른바‘새로운인물’로자리매김하는중이라는평가다.한민주당관계자는“서울표심을뚫어내기위해서는젊은행정가형후보가정치이슈대신서울시정자체에대한평가를심판할수있어야한다는목소리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여권에서는이대통령의칭찬에대한확대해석을경계하고나섰다.민주당에서처음으로서울시장출마를선언한박홍근의원은9일CSB라디오에서“대통령이특정인에게만,특히공직후보로거론되는사람에게힘을실어줄분은아니다”라고밝혔다.그는“대통령실아는분과다른이유로통화하다가분위기를물어봤더니내판단이맞다더라”라고덧붙였다.박의원은“인간적으로는저소식을접했을때좀의아스럽기도하고좀당혹스러운게솔직한마음”이라면서도‘명심(明心)’은자신에게도있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작년8월이대통령이두번째당대표되시기전에한번좀상의를좀드렸더니‘워낙일을잘하시니까서울시맡으면잘이끌어가실거다’이런덕담을주신적이있다”고전했다.서울시장출마설에선을긋고있지만차출설이끊이지않고있는김민석국무총리도이대통령의공개칭찬에대해“자연스럽게개인적소회를올린것이확대해석되는것이아닌가싶다”며“저말고도좋은결과가나오는경우들이이미나오기시작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전날CBS라디오에출연해“대통령은성남시장때의시정에대한자부심이굉장히강하다.(시정평가)의미를아는분이기에점수가정말높게나왔다고생각한것같다”며이같이밝혔다.한편여권내에서울시장후보군은민주당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의원(가나다순),박용진홍익표전의원,정구청장등10명가까이되는상황이다.●野,반발속득실계산이대통령의발언을두고국민의힘소속서울시장후보군들은우선강하게반발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전날SNS에“특정인물을노골적으로띄우는선거개입신호탄”이라며“사실상여당서울시장후보를겨냥한명심오더이자대통령발사전선거운동”이라고비판했다.하지만현역프리미엄을안고있는오시장은정구청장에대해“조금은다른(서울시장후보)주자들과차별화되는입장을보인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그는4박6일일정으로떠난동남아시아출장중인7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오시장의이같은발언은민주당후보들의네거티브공세를비판하는과정에서나온평가다.그는“비판일변도인민주당후보들의식견을보면한계가있다고느껴진다”며“그나마다행인것은요즘민주당여론조사에서두각을나타내기시작하는정원오구청장의경우조금다른견해를드러낸것”이라고말했다.잠재적경쟁자가될수있는정구청장에대한이례적호평이가지는의미에대해정치권반응은엇갈렸다.한정치권관계자는“원외인사로인지도가낮은정구청장을띄워주면,상대적으로본선에서손쉽게승리할수있을것이라는판단이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또다른관계자는“다른민주당후보들을깎아내리는데단순히정구청장을활용한것”이라고평가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규모7.5의지진이발생한지난8일일본의마트와가정집의모습./엑스(X·옛트위터)일본혼슈동쪽끝아오모리현앞바다에서지난8일저녁11시15분쯤규모7.5로추정되는지진이발생했다고일본기상청이밝혔다.소셜미디어(SNS)에는지진의영향으로야외구조물과집안물건등이심하게흔들리는모습이담긴영상이잇따라공유됐다.규모7.5의지진이발생한지난8일일본의한가정집천장조명이흔들리는모습./엑스(X·옛트위터)9일엑스(X·옛트위터),스레드등SNS에는전날밤일본곳곳에서촬영된지진당시영상이올라오고있다.영상을보면집안에달린천장조명이심하게흔들리고,집안가구가넘어진모습이다.또다른가정집에서는어항물이첨벙이며밖으로넘쳐난다.어항속물고기들도흔들리는물살에중심을제대로잡지못했다.규모7.5의지진이발생한지난8일일본의한가정집어항물이흔들리고있다./엑스(X·옛트위터)심한흔들림으로집안의집기들이바닥으로떨어지자,두사람이TV가떨어지지않도록온몸으로붙잡는모습도포착됐다.규모7.5의지진이발생한지난8일일본의한가정집에서TV와집기들이흔들리는모습./스레드바깥상황도마찬가지였다.주차된차들이흔들리는가하면가로등까지휘청였다.축사에누워있던젖소들은갑작스러운흔들림에놀란듯동시에몸을일으키기도했다.규모7.5의지진이발생한지난8일일본의한축사에서흔들림에놀란젖소들이일시에일어나는모습./엑스(X·옛트위터)당시진원에서가장가까운아오모리현의하치노헤시에서는진도6강,오이라세초와하시카미초에서는진도6약의흔들림이감지됐다.일본기상청지진등급인진도는절대강도를의미하는‘규모’와는달리지진이일어났을때해당지역에있는사람의느낌이나주변물체의흔들림정도등을수치로나타낸상대적개념이다.진도6강에서는사람이서있을수가없고고정돼있지않은가구는대부분움직여쓰러지는경우가많다.6약에서도창유리나벽의타일이파손되는수준이다.아오모리현과바다를끼고있는홋카이도하코다테시에서도진도5강의흔들림이관측됐고강도가센지진인만큼도쿄등수도권에서도진도3의흔들림이느껴졌다.규모7.5의지진이발생한지난8일일본도쿄하네다공항모습./엑스(X·옛트위터)실제로SNS에는도쿄인근에서촬영된지진당시영상도올라왔다.스페인바르셀로나에거주하는것으로알려진네티즌A씨는8일X를통해도쿄하네다국제공항에서겪은지진상황을공유했다.함께올린영상에는상점에달린등불이심하게흔들리는가운데대수롭지않게인근을지나가는행인들의모습이담겼다.그는“아오모리에서지진이발생했는데하네다공항에서도정말강하게느껴졌다”며“일본사람들은지진에전혀신경쓰지않고아무일도없는것처럼차분한모습이인상적이었다”고썼다.규모7.5의지진이발생한지난8일일본의한거리가로등이흔들리고있다./엑스(X·옛트위터)아오모리현앞바다에서는전날강진이후여진이지속되고있다.일본기상청에따르면아오모리현앞바다에서는이날오전6시52분쯤에도규모6.4로추정되는지진이발생했다.일본기상청은전날강진과관련해‘홋카이도·산리쿠앞바다후발지진주의정보’를처음으로발표했다.다만홋카이도와혼슈동북부일부지역에발령됐던쓰나미주의보는모두해제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쿠팡고객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경찰이오늘(9일)오전쿠팡본사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디지털증거를확보해정확한유출경로와원인을확인하겠다는방침입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최승훈기자![기자]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본사에나와있습니다.[앵커]경찰이현재본사를압수수색중인거죠?[기자]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오늘(9일)오전11시부터쿠팡본사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습니다.쿠팡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경위를파악하기위해,본격강제수사에나선겁니다.전담수사팀장인사이버수사과장을포함해수사관17명이투입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이번강제수사와관련해,유출사건을정확히파악하기위한필수적조치라고밝혔습니다.디지털증거등자료를확보해정보유출자와유출경로,원인등사건의전반적인사실관계를종합적으로따져보겠다는설명입니다.[앵커]경찰은쿠팡정보유출사건전담수사팀을꾸리고수사해왔죠?[기자]경찰은지난달25일쿠팡측고소장을접수한뒤,20여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꾸리고본격수사에착수했습니다.쿠팡측이밝힌유출정보는고객이름과전화번호,배송주소와이메일,주문정보입니다.정보를무단으로빼돌린용의자는지난해12월이미퇴사한중국국적의인증체계개발자A씨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에따라경찰은범행에쓰인IP를추적해A씨를쫓으면서,로그기록을임의제출받아정보탈취과정도조사하고있습니다.또,협박메일을받았다는고객민원을접수한지난달16일까지쿠팡이정보유출사실을인지하지못한정황이나온만큼,보안체계의허점과은폐나축소시도여부도들여다볼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쿠팡본사앞에서YTN최승훈입니다.영상기자:이근혁영상편집:이정욱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영호,앞서재판서"민주당도지원…특검서진술"내일결심공판…윤영호,최후진술서언급할지주목특검"사건번호생성…수사대상명확히아냐"[앵커]통일교의더불어민주당지원의혹으로인한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윤영호전세계본부장이내일재판에서추가로관련폭로를추가로할지주목됩니다.오늘열릴예정이었던통일교의국민의힘집단가입의혹첫재판은미뤄졌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통일교의민주당지원의혹이잦아들지않는모양새죠?[기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자신의청탁혐의재판에서처음공개적으로꺼냈던이야긴데요.윤전본부장은내일특검구형과최후변론·진술등이이뤄지는결심을앞두고있습니다.윤전본부장은이자리에서민주당측에지원했던정황등에대해명확히하겠다고예고해둔상황입니다.특검도과거이런진술을윤전본부장으로부터받아뒀지만,수사대상이아니라서사건화만해두었다는입장인데요.통일교가민주당과도연결고리를형성했다는의혹과정황은이어지고있습니다.2023년4월에는통일교간부인이모천무원행정정책실장이민주당세계한인민주회의부의장을맡은사실이드러났고요.오늘열린건진법사재판에서공개된윤전본부장의통화녹취를보면,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이었던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과의접촉사실을거론하기도합니다.그러나윤전본부장이금품을건넸다고지목한거로알려진민주당다선의원은YTN에"사실무근"이라며,재판에서의처지때문에주워들은것등을끼워맞춘거같다고반박했습니다.다만,내일윤전본부장의추가폭로수위에따라논란은쉽게잦아들지않을전망입니다.[앵커]김씨재판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늘오전10시50분,김건희씨와'건진법사'전성배씨,통일교한학자총재등의정당법위반혐의첫공판준비기일을열예정이었는데요.변호인측기록열람과복사가늦어져재판이미뤄졌습니다.김씨는전씨와공모해2023년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통일교교인들을집단입당시킨혐의를받습니다.이에한총재는통일교정책지원과교단몫의비례대표자리등을약속받아실제2천명대규모의교인을국민의힘에입당시킨거로특검은보고있습니다.김씨의다른자본시장법1심도같은재판부가맡고있는데요,징역15년벌금20억원구형이이뤄져내년1월28일선고만앞두고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특검은최재영목사를소환했죠?[기자]특검은조금전오전10시반부터최재영목사를디올가방수수의혹과관련해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최목사는조사에출석하며과거검찰수사당시열린수사심의위에서자신을재판에넘기라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았는데도어떤과정을거쳐무마됐는지를특검에서밝힐거라고말했습니다.최목사는지난2022년9월김건희씨에게300만원상당디올가방을전달한당사자입니다.논란이불거진이후수사도이뤄졌지만,지난해10월,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김씨에대해청탁금지법위반불기소처분했습니다.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없고,청탁금지법에는공무원배우자처벌조항이없다는이유입니다.특검은디올가방의혹을비롯해김씨에대한윤석열정부당시검찰수사기록을들여다보고있는만큼,최목사에게당시부실조사가없었는지따져물을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YTN이준엽입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면적근거는좌석수·안전관리李대통령대선공약사안이기도밑그림공표후외부기관용역통상적인절차와반대로정부가고속철도통합로드맵을내놨다.표면적으로내세운근거는좌석부족으로인한국민불편해소,안전관리강화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공약으로내건사안이기도하다.명분은그럴듯하나주변에서의심어린시선을보내는것은'정답'을먼저정해두고'근거'를찾는모양새에있다.정부의중요정책결정시전문기관의연구용역을거치거나외부전문가집단혹은이해당사자의의견을듣는것이일반적이다.이번에는구체적인통합시점을담은밑그림을공표한후외부기관에용역을맡기기로했다.통상적인절차와반대로가고있다는얘기다.의견수렴절차는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SR노사,전문가간담회를2~3차례진행한것으로갈음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논의가오갔는지조차알려지지않았다.서울강남구수서역SRT승강장에열차가정차해있다.연합뉴스코레일"1.6만석↑운임10%↓"주장에국토부"검증필요"고속철도통합논의는SR이출범한직후부터꾸준히제기된이슈다.국토교통부고위관계자는"SR이2016년부터본격적인운행을시작했고이듬해들어문재인정부가출범하면서곧바로KTX-SRT통합논의가불거졌다"며"다만당시에는어떤게맞는지첨예한논쟁이있었고경쟁체제도입이1년밖에안됐으니좀더살펴보고결정하자는정도로일단락됐다"고말했다.코레일은'고속철도를통합운영하면좌석수를1만6000석가량늘릴수있고운임은10%낮출수있다'고주장해왔다.다만이는면밀한검증을거친수치가아니다.수서출발노선에용량이큰철도를투입하는식으로단순추산한것이다.실제운행과정에서는이보다더다양한변수를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토부관계자는"SRT에비해KTX운행거리가길어실제열차를투입하고운영해가면서정비수요등을복합적으로따져봐야한다"며"정확한순증규모는외부연구용역을거쳐봐야알수있다"고설명했다.운임을낮출여지가있다는주장의근거도미약하다.양사가통합운영하게되면정비·마케팅같은분야에서중복비용을줄일수있어운임을낮출수있다는것이코레일측견해다.조직이나인력을어떻게통합할지구체적인방법이제시되지않은터라설득력이떨어진다.설령통합후운임을낮출여력이생긴다고해도,단순히코레일이나국토부차원에서결정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코레일은일반열차구간에서막대한적자를기록중으로,누적된부채로인해재정건전성이나아질기미가보이지않는다.적자장부인데,운임을낮출가능성은사실상없다고봐야한다.그간'열차교체등을위해운임을높여야한다'고주장해왔던입장과도배치된다.소비자사이에서는'그간10%낮았던SRT운임이오히려KTX에맞춰올라가는게아니냐'고우려한다.툭하면불거지는철도파업…대체수단사라지나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당초11일부터전국단위파업을예고한상태였다.지난해12월파업당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가중재에나서면서파업을무른적이있다.당시내건약속가운데하나가고속철도통합이었다.이번에도'이대통령이약속한고속철통합,성과급정상화등을이행하라'고강경한태도를보이며,지난달쟁의행위찬반투표도가결시켰다.철도노조는이번에나온통합로드맵에대해"철도산업전체의경쟁력을끌어올리고공공성을높일초석"이라며환영한다는입장을내놨다.과거고속철도경쟁체제가도입되면서코레일파업동력은다소떨어진측면이있다.SRT가KTX대체수단역할을할수있어서다.코레일1노조는민주노총소속이며SR은상급단체없는단일노조다.기관이통합한다면노조도하나로묶일가능성이있다.향후철도파업이불거진다면고속철도운행차질로인한시민불편이한층크게느껴질것으로예상되는배경이다.지난해12월9일오후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파업중이던철도노조와중재를위해서울용산구철도회관을찾았다.오른쪽은최명호당시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국회사진기자단철도의경우파업을하더라도일정업무는유지해야하는데이러한필수유지업무범위를둘러싸고노사간이견은그간좁혀지지않았다.김경택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은"흡수통합형태가아니라고한만큼우선기관통합후각사노조가어떻게재편될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면서"파업시투입가능한대체인력규모를어느정도로둘지도관건"이라고말했다.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경등수사관17명투입…"유출자·경로·원인확인예정"쿠팡이용자나흘만에181만명줄어…이탈본격화(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초대형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쿠팡이용자수가최근들어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8일데이터테크기업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5일기준쿠팡일간활성이용자(DAU)는1천617만7천757명으로집계됐다.이는역대최대일간이용자를기록한지난1일1천798만8천845명에비해181만명이상줄어든수치다.사진은9일서울쿠팡본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이율립기자=경찰이고객3천37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쿠팡에대해첫강제수사에착수했다.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9일오전11시께부터송파구쿠팡본사사무실을압수수색중이다.압수수색에는이사건전담수사팀장인총경급과장등17명이투입됐으며,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내부자료들을확보하고있다.경찰은그동안쿠팡측으로부터서버로그기록등을임의제출받아정보통신망법상정보통신망침입·비밀누설등혐의로유출자를추적해왔다.그럼에도쿠팡을상대로강제수사에나선것은유출자를쫓는동시에쿠팡측의보안허점이있었던것은아닌지들여다보기위한차원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압수수색은사건을정확히파악하기위한필수적인조치"라며"확보된디지털증거등을바탕으로개인정보유출자,유출경로및원인등사건의전반적인사실관계를종합적으로규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쿠팡의보유자료가방대하고법률대응인력도상당한만큼이번압수수색은하루이상걸릴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쿠팡이용자나흘만에181만명줄어…이탈본격화(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초대형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쿠팡이용자수가최근들어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8일데이터테크기업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5일기준쿠팡일간활성이용자(DAU)는1천617만7천757명으로집계됐다.이는역대최대일간이용자를기록한지난1일1천798만8천845명에비해181만명이상줄어든수치다.사진은9일서울쿠팡본사[email protected]이번수사는쿠팡이지난달18일개인정보유출피해를확인했다고신고하며시작됐다.사건초기쿠팡이밝힌피해규모는4천500여명수준이었으나,유출계정수는3천370만개로불어난상태다.쿠팡측은현재중국국적전직직원을사실상피의자로지목했으나,경찰은아직신중한입장이다.경찰과쿠팡은현재까지유출된개인정보가피싱이나주거침입등범죄에악용되는2차피해는없었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점평균수수료율24%신세계백화점은38%달해백화점은입점사가남는재고부담생활용품업체3곳중1곳은매출감소향후백화점및대형마트의상생을기대하는분야신세계·갤러리아·롯데등백화점에입점한중소기업이부담하는평균수수료율이24%로조사됐다.신세계입점기업의수수료율은38%에달했다.백화점입점사3곳중2곳은판매되지않은재고를직접부담하는'특약매입'으로입점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대형마트는3곳중2곳이마트가재고를부담하는'직매입'으로집계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이같은내용이담긴‘2025년오프라인대규모유통업체입점중소기업거래실태조사’결과를9일발표했다.백화점은갤러리아(입점사54곳),롯데(137곳),신세계(157곳),현대(102곳),AK플라자(50곳)에입점한기업을대상으로이뤄졌다.대형마트는롯데(87곳),이마트(130곳),하나로마트(82곳),홈플러스(101곳)등이다.응답업체들의입점형태는백화점의경우특약매입이67.2%(임대을25.8%·직매입21.4%)로가장많았다.반대로대형마트의경우직매입이76.3%(특약매입22.0%·임대을3.7%)로가장많았다.직매입은판매되지않은재고에대한책임을유통업체가부담하는방식이며,특약매입은납품업자가부담하는입점방식이다.특약매입거래때입점중소기업이부담하는평균판매수수료율은백화점이23.7%,대형마트가20.5%로나타났다.판매수수료율은생활용품·잡화및의류에서가장높게형성됐다.개별업체최고치응답은△신세계(38.0%)△롯데(36.0%)△갤러리아(33.0%)△AK(30.0%)△현대(26.0%)등으로나타났다.대형마트입점업체들이응답한판매수수료율은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모두동일하게25.0%였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직매입거래의경우대규모유통업체의평균마진율은백화점23.9%,대형마트20.4%로조사됐다.개별업체최고치응답은△홈플러스(40.0%)△롯데마트(35.0%)△이마트·하나로마트(25.0%)였다.백화점입점업체들이응답한마진율중최고치는△현대·갤러리아(30.0%)△AK(26.0%)△롯데·신세계(25.0%)로나타났다.최저마진율응답이나타난백화점은△신세계·현대(10.0%)였으며,대형마트는△하나로마트·홈플러스(14.0%)였다.생활용품·잡화판매업체(93개사)들은34.4%가온라인유통시장확대로매출감소를경험했다고응답했다.전체매출액중주거래백화점의비율이50%미만이라는기업이88.6%에달했다.36.4%는전년대비주거래백화점에서매출이줄었다고답했으며,그절반인19.6%만증가했다고응답했다.다만테마형공간(팝업스토어·포토존·전시존등)확대로젊은층위주의매출이늘었다고답한기업이96%에달해오프라인매장에서의활로는여전히남아있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대형마트는지점폐점및유통망을축소하는경우도있었다.이에따라입점중소기업7.8%가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했다.피해를경험한입점중소기업(31개사)은주요애로사항으로거래처축소에따른판로신규확보등부담(거래종료54.8%+신규판로확보곤란19.4%)및거래일정지연(정산지연6.5%+물류·납품일정차질발생9.7%)등을응답했다.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등사법개혁안을두고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법원이공청회를열고있습니다.법원장들에이어법관대표들도사법개혁안에우려를표명한상황에서,오늘부터사흘간,법원뿐아니라외부인사,시민들이모여다양한의견을내놓게됩니다.이화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늘부터사흘간,대법원이주도하는'사법제도'공청회가법원한복판에서열립니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사법제도개편안에대한,다양한의견을묻는자리를마련한겁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자리가우리사법제도의미래를국민과함께만들어가는소중한여정의출발점이되기를소망합니다."]공청회는재판의신속성과투명성강화,국민의사법참여확대,상고제도개편과형사절차에서인권보장강화등이의제에포함됩니다.특히마지막날엔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을맡았던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대행이참여해,내란전담재판부등에대한의견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어제진행된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사법제도개편에대한우려를한층더공식화했습니다.[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재판에관한전문성이나실무경험에서나오는의견들을국민들께상세히말씀드리는것(또한책무라고생각합니다)."]특히,최근논란이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판검사를처벌하는법왜곡죄신설법안에대해선,"위헌성논란이크고재판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공식입장을채택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은비상계엄사건을맡는재판부를따로만들고,그법관인사를헌법재판소와법무부등이개입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또한,법관인사와평가제도개편안에대해서도"재판독립과국민신뢰에영향을미치는만큼,성급한추진을경계해야한다"는뜻을모았습니다.상고심제도개선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개편엔,'조건부찬성'입장을냈습니다.KBS뉴스이화진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화면제공:대법원/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서수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똑같은일하는데정규직임금이더많아…반대로돼야""부처고용비정규직은'최저임금'아닌'적정임금'줘야""퇴직금·정규직제도정부가악용…노동부,시정명령하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왜정부는공공기관,지방정부할것없이사람쓰면꼭최저임금만주느냐"며"고용안정성이떨어지면그에대한보상도추가로줘야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에서제53회국무회의를주재하던중"똑같은일시키는데고용안정성있는정규직임금이더많다.잠깐잠깐쓰는똑같은일하는사람의임금이더적다.최저임금을주고그러는데원래저는반대가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국무위원들을향해"특히공무직,일용직,비정규직은거의예외없이최저임금을주고있는것같다"며"뭐든지최저임금을주는걸잘하는것처럼생각하는데그러면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호주의사례를언급하며"대체적으로합리적인사회는똑같은일을하되비정규직은더많이주는것이다.근데우리는똑같은일하는데비정규직은더적게준다.사회평균적으로50~60%밖에안준다는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저임금은법적으로이이하로는절대주면안된다는금지선이지권장되는임금이아니지않느냐"며"각부처에서고용을할때특히비정규직에대해더더욱적정임금을줘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비용을최소화해야하는민간기업과달리정부는"돈을잘쓰는게의무인조직"이라며"정부가모범이돼야한다.대한민국최대사용자가정부공공기관아닌가"라고당부했다.이어"각부처에서고용을할때특히비정규직에대해더더욱적정임금을줘야한다"며정부에고용된임시직노동자가적정임금을받고있는지조사해보라고고용노동부에지시했다.이대통령은"왜11개월15일된사람은퇴직금을안주는것이냐"고묻기도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이"그제도(근속1년이지나야퇴직금을지급하는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정부가그러고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정부도2년지나면정규직된다고1년11개월만에다해고하고,계약도아예1년11개월만한다.또퇴직금안주겠다고11개월씩계약하고있다.그리고한달있다가다시채용한다"며"민간이그러는건이해하는데정부가그러면되나.정부가부도덕하다"고비판했다.이어"이러면안된다"며"상시지속업무에대해서는정규직으로뽑으라"고지시했다.퇴직금에대해서도"1년이지나면한달치를더주는건데웬만하면그전에도주시라"며"똑같은일을하면똑같은조건은못해줄망정불안정하다고힘없다면적게주면되겠나"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노동부에서다른부처가잘하고있는지챙겨보시라.다른부처에대해서시정명령하라"며"다른부처는시정명령당하기전에알아서정리하라"고주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과방위법안소위서특별법쟁점합의…공청회거쳐전체회의·본회의오른다특별법서‘SMR정의’규정…‘SMR개발촉진위설치’‘R&D특구지정’조항포함지원범위는‘R&D·실증’단계까지한정…‘상용화·수출’지원은다른상임위몫으로정부도‘초혁신경제프로젝트’SMR패키지지원추진…국회특별법과시너지기대(시사저널=변문우·정윤경기자)10월1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스마트에너지플러스2025'에서관람객들이소형모듈원전(SMR)모형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차세대에너지분야의게임체인저로꼽히는'SMR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촉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지난달28일여야와정부간합의로첫관문인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것으로확인됐다.'AI(인공지능)기본사회'실현과'경제·산업성장'에필요한에너지망확충을위해'SMR기술개발'을더는늦춰선안된다는판단에서다.여야과방위원들은이번특별법제정을통해'SMR전주기전략육성'4단계(①기술개발②실증③상용화④수출)중'기술개발'과'실증'단계까지우선지원하기로합의했다.또기술개발에필요한'재원확보'근거를마련한것은물론,'SMR개발촉진위원회'설치와'SMR연구개발특구'지정조항도특별법에포함시켰다.특별법이국회문턱을넘는다면정부에서추진중인'초혁신경제15대프로젝트'의에너지분야패키지지원과맞물려SMR기술개발이한층속도를탈것으로기대된다."전세계가SMR개발총력전…특별법,올해국회문턱넘어야"9일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국회과방위소속여야의원들은지난11월28일과학기술원자력분야법안소위를열고정부참석자들과기존에더불어민주당의황정아의원과국민의힘의박충권·최형두의원등이발의한유관법안들을총망라해'SMR특별법'으로대안합의처리했다.대형원전과차별화되는차세대원자로SMR시스템의개발·실증사업등을적극지원하기위해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골자다.실제SMR은작은용량과모듈식설계로,도심이나산업단지인근설치가가능하고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다는장점이있다.또건설시간과비용이적게들어투자부담도적은만큼미국·중국을비롯한선진국들이SMR전략육성에집중하고있다.하지만한국은SMR연구를늦게시작해다른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큰상황이라는지적을받고있다.이에이런흐름을반전시키고한국을SMR강국으로도약시키자는차원에서특별법이나온것이다.이번에통과된특별법은일단SMR범주에대해'노형과관계없이모듈당발전설비용량이300㎽이하거나열출력이1000㎽이하인원자로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성을갖춘원자로'로구체적정의를내렸다.또국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도'SMR개발에필요한제도를정비해야한다'는조항을담았으며,연장선으로'SMR연구개발전략특구'도지정할수있도록했다.SMR개발지원을위해필요한'재원'을확충하는방안도마련하도록정했다.특히정부차원에서정책목표와전략을담은'SMR시스템개발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정한점도눈에띄는대목이다.특별법은해당기본계획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컨트롤타워로서관계부처의장들과협의해서수립하되,'SMR시스템개발촉진위원회'를구성해해당조직과원자력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도록했다.촉진위는위원장(과기부장관)1명을포함해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정했다.당초핵심쟁점이었던'SMR전주기'지원범위는'기술개발-실증'단계까지우선지원하기로합의됐다.다음단계인'상용화-수출'지원부분은유관국회상임위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비슷한취지의SMR특별법안들이계류돼있어향후논의될가능성이큰만큼,과방위에선'선택과집중'차원에서일단신속한특별법통과에주력하겠다는이유에서다.황정아의원은"신속한법안통과를위해규율범위를이번에는과기부가주장하는방식인상용화와수출범위를배제한'R&D중심'으로지원범위를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며"정부에서도2030년까지냉각재가물인'경수형'과물이아닌기체를활용하는'비경수형'SMR을모두국산화하겠다는발표를했고,전세계가지금SMR개발총력전에나서고있다.그런만큼이를뒷받침할제정법이올해안에국회의문턱을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밝혔다.ⓒ시사저널양선영"2030년SMR글로벌시장진출"…여·야·정'에너지믹스'퍼즐맞춘다소위회의록에따르면,굳이특별법을제정하지않고기존'원자력안전법'을일부손보면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조인철민주당의원은"법취지에대해반대하고싶은생각은없다"면서도"SMR특구지정조항을제외한나머지는(기존원자력안전법내용과)다똑같다면굳이제정법을만들어서공청회를하는등복잡한절차를거치는것보다,필요한것들만기존원자력안전법에개정안으로들어가는것이더쉽지않겠나"라고의문을표했다.이에구혁채과기부1차관은"기존법령을최대한활용하는것도방법일수있지만,지금비경수형같은경우중성자의특성등이너무다르다보니규제당국에서이것(법령허가)을잘안해주려한다.그러다보니기존원자력안전법에담게되면시간이오래걸릴수있다"며"또제도개선을정부가권고하고촉구할수있는근거조항을확보해SMR기술개발을당길수있는만큼,특별법이필요한상황"이라고설득했다.과방위는입법후속절차로빠른시일내에'SMR공청회'를개최해각계의견수렴에나설방침이다.구체적공청회일정이나진행방식은과방위여야간사인김현민주당의원과최형두의원이협의를통해정할방침이다.다만SMR특별법의경우지난21대국회에서도여러차례세미나를통해논의가진행돼온만큼,이번엔공청회절차를생략하는안도염두에두고있다는전언이다.이후특별법이과방위전체회의와국회본회의까지나란히통과한다면국회문턱을최종넘게된다.국회의입법지원사격은정부의'에너지믹스(원전+재생에너지혼용)'기조와함께시너지를낼것으로전망된다.이미정부는지난11월26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중심으로추진중인'초혁신경제15대프로젝트'의에너지패키지지원대상에SMR을재생에너지와함께포함시켰다.정부는프로젝트분야별로기술개발·인력양성·금융·입지·규제개선등패키지지원을제공해5년내가시적성과를확보한다는방침이다.특히SMR분야에선경수형·비경수형SMR을모두개발해'2030년글로벌시장진출'을노린다는각오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거래소제공][헤럴드경제=문이림기자]영국기업최초로코스닥에입성한테라뷰홀딩스(테라뷰)가상장첫날강세를보이고있다.9일오전10시2분7현재테라뷰는공모가(8000원)대비80%오른1만4400원에거래되고있다.테라뷰는1만2000원에거래를시작해장중1만5500원까지치솟기도했다.테라뷰는1초에1조번진동하는전자기파인테라헤르츠의기술을세계최초로상용화한초정밀비파괴검사장비기업이다.반도체패키징,자동차도장,리튬이온배터리전극코팅등다양한산업군에적용할수있는첨단검사설루션을갖추고있다.매출은2025사업연도(2024년5월~2025년4월)기준76억원,영업손실은71억원을기록했다.회사는2026사업연도부터당기순이익흑자전환을예상하고있다.앞서테라뷰는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에서경쟁률646대1을기록했다.최종공모가는희망공모가상단인8000원으로확정됐다.일반투자자대상공모청약에서는약42.7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상장직후유통가능물량은26%다.전체발행주식수기준의무보유물량은41.6%였으나기존주주들이자발적으로24.3%를추가로의무보유를확약했다.테라뷰의대표제품은EOTPR테라헤르츠를이용한반도체검사장비다.기존엑스레이검사장비로탐지할수없는미세균열까지잡아낸다는점에서기술적우위가있다.테라헤르츠를검사체에쏘면반사되는신호의지연시간을측정해균열의위치와깊이를산출하는원리다.엔비디아가현재가장큰고객이며AMD,마이크론등글로벌칩업체들도채택하고있다.응용분야로는제약과6G,항공우주분야가꼽힌다.한국내생산확대도주요전략이다.영국에서제조하고,자동화장치와소프트웨어는한국파트너사인액스비스와협력해조립·설치하는방식으로사업을진행중이며,향후센서제조도한국으로단계적으로이전할계획으로알려졌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젤렌스키"美,타협원하지만영토문제등이견여전""美,우크라에'어떻게해서든돈바스떠나야'주장"런던서만나유럽주요국과우크라이나정상들[EPA=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김용래곽민서기자=우크라이나가유럽주요국들과의협의를거친수정종전안을곧미국측과공유할것이라고로이터통신이8일(현지시간)보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런던총리실에서영국·프랑스·독일정상과4자정상회담을한뒤이같이밝혔다.그는수정안이20개항목으로구성됐으며영토포기와관련한문제에서합의는아직도출되지않았다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어"미국측기류는기본적으로타협점을찾자는것이지만영토문제와관련한복잡한이슈들이있다"면서"타협점은아직찾지못했다"고말했다.수정안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으나,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영토일부의포기를요구한기존종전안의관련내용을우크라이나측에좀더유리하게바꾼안이담겼을것으로보인다.미국은우크라이나가동부돈바스지역을포기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는것으로알려졌다.폴리티코유럽판에따르면협상과정에정통한유럽측고위관계자는"미국은우크라이나가어떻게해서든돈바스를떠나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돈바스를포기하라고요구하고있고,미국은이걸(이요구를)어떻게실현할지고심하고있다"며"가장현실적인옵션은현재상태를유지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현재우크라이나는동부돈바스의30%를점유하고있는데,이상태를유지하는선에서협상을마무리할수있다는취지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지난달부터미국이작성한종전안을두고협상해왔으나,영토문제등핵심사안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한상태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돈바스전체에대한양보를주장하면서우크라이나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포기와병력축소를요구하고있다.이에영국·프랑스·독일정상은이날런던다우닝가의영국총리실로젤렌스키대통령을불러4자정상회담을열고대책을논의했다.종전계획과전후우크라이나의안전보장방안등을주요의제로약2시간30분가량진행된이회담에선유럽내동결자산을활용해러시아를압박하는방안도집중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회의시작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우리는모두우크라이나를지지한다"며"우크라이나가계속저항하고있고,러시아경제가곤란해지는등우리도손에많은카드를쥐고있다"고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