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빈동덕여자대학교제58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장이9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대정문앞에서열린비대위·중앙운영위원회주최'공학전환에대한8000동덕인총투표결과전달기자회견'에참석해2025학생총투표결과85.7%가공학전환에반대한다는것을발표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강서연신윤하기자=동덕여대측이수료생명부가누락된상태에서학생총투표가개시된것에대해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와중앙운영위원회에개선방안마련을요구했다.9일동덕여대학생처는입장문을내고"수료생투표명부의제공·확인과정에서절차적혼선이발생한사항을확인했다"며선거인명부,특히수료생명부누락상태에서투표가개시된행위의위법성을지적했다.지난6일동덕여대학생총투표투표관리위원장은해당사안에대해사과문을내고"학생회칙상총투표의성원이'본회의회원'이며'본회의회원'은'재학생및수료생'임을파악하지못한채총투표참여대상을재학생으로만기재해공지했다"고밝혔다.이후수료생명단을전달받아각투표소에도수료생명단을비치해뒀지만학생지원팀으로부터집계되고있는투표율에수료생인원이포함되지않은것같다는제보를받았다고전했다.투표관리위원장은"지난5일오후5시쯤학부수료생을포함한수료생최종명단을전달받아이를반영한투표율을재안내했다"며"투표독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투표율집계및공지과정에오류가발생하게된점을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전했다.이후내부회의와법률자문등을거쳐총투표기간은하루연장됐다.한편동덕여자대학교학생85.7%가공학전환에반대한다고밝힌가운데,중앙운영위원회가9일이같은학생총투표결과를학교본부에전달했다.동덕여대중운위는이날오후2시월곡캠퍼스정문앞에서'공학전환에대한8000동덕인의견조사2025학생총투표결과전달'기자회견을개최했다.학생들은공학전환권고안의근거로제시된설문조사결과등에학생·직원·교원·동문의응답이1:1:1:1로반영되면서,학생의견이축소반영됐다고지적했다.앞서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실시한공학전환관련온라인설문조사엔학생2889명,교원163명,직원(조교포함)124명이참여했지만,공론화위는집단별동일비중으로보정한결과를기반으로권고문을발표했다.중운위는"공론화위의권고안은교원·학생·직원·동문의견을동일비율로반영하도록구성돼,학생의견이축소반영되는문제가있었다"며"학생들은최초권고안논의단계부터학내최대구성원인학생의견비중을높여야한다고요구했으나이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중운위는학생들의의견을학교본부에재차전달하기위해지난3일부터6일까지학생총투표를실시,공학전환에대한학생들의의견을물었다.응답자3466명중2975명(85.7%)가공학전환에반대한다고투표한것으로집계됐다.이수빈동덕여대총학생회비대위원장은"지금의공학전환추진과정은학생이대학의주체라는기본전제를무너뜨렸고,대학이책임져야할교육환경을위협하고있다"며"우리는우리대학이여성대학으로남아지금우리가속해있는동덕여대가유지될수있도록학교본부에끝까지요구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9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에학교측을향해공학전환관련학생의견수용을촉구하는대자보가붙어있다.동덕여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2025학생총투표결과전체성원6,873명중3,466명이참여해전체투표인중85.7%가공학전환에반대했다고밝혔다.2025.12.9/뉴스1ⓒNews1안은나기자아울러중운위는최근교비횡령혐의로검찰에불구속송치된김총장에대한철저한수사를촉구하는탄원운동을오는21일까지진행할방침이다.지난해김총장등에대한고발장을접수한여성의당도조원영이사장일가에대한보완수사를촉구하는진정서를모집하고,오는15일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전달할예정이다.여성의당과이경하변호사는이날오후동덕여대백주년기념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근교비횡령혐의로검찰에넘겨진김명애총장뿐만아니라조원영이사장등에대해서도보완수사에착수하라고촉구했다.서울종암경찰서는지난달초김총장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김총장은학교법률자문및소송비용등교육과무관한비용을교비회계에서사용해쓴혐의를받는다.동덕여대측은이날입장문을내고,공학전환권고안이학생의견을반영한결과라고주장했다.동덕여대대외협력홍보실은"공학전환이행시점은당초권고안에는없었던내용으로,학교가학생의견을반영한부분"이라며"지난6달동안진행된공론화과정에학생,교수,직원,동문이함께참여했다.이에따른결과를존중하겠다고한상호합의사항을지켜주길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11일본회의부터중점법안처리추진에국힘전면적필버카드우의장,발언범위이탈했다며마이크차단…정회뒤속개하다밤12시자동종료마이크꺼지자항의하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도중우원식국회의장이의제와관련없는토론을한다며마이크를꺼버리자나의원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치연노선웅오규진기자=여야가올해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대치를벌이면서'강대강'대결구도의연말입법전쟁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이연내이른바사법개혁법안등의처리방침을예고하자국민의힘이'악법저지'를내세우며비쟁점법안을포함해전면적필리버스터에나섰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국가보증동의안3건과함께법안59건을처리할계획이었지만국민의힘은59건의법안모두에대해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이에따라첫번째법안안건인가맹사업법개정안이상정되자필리버스터가곧바로진행됐다.정부여당비판인쇄물붙인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모니터에대장동항소포기국정조사실시와'8대악법'대국민포기선언을촉구하는인쇄물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첫필리버스터주자로연단에선나경원의원은민주당을향해"입법독재를하는,헌법을파괴하고법치주의를무너뜨리고삼권분립을파괴하는입법내란세력"이라고비판했다.이에민주당출신의우원식국회의장이관련규정을들며필리버스터대상법안인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한발언만하라며연단의마이크를끄도록조치했고국민의힘의원들이고성을지르며거세게항의하는상황도연출됐다.공방이길어지자우의장은저녁한때정회를선포하기도했다.이에국민의힘은의장실을항의방문하고,우의장의'발언제한'이위법행위라고주장하며법적조치가가능한지철저히따지겠다고밝혔다.이후본회의는약2시간10분만에재개됐으나여야의공방은계속됐고,나의원과우의장간신경전도가라앉지않았다.나의원이필리버스터중가맹사업법개정안에서벗어난주제를언급하면우의장이제지하는상황이반복되다밤12시가되면서이날본회의는약8시간만에자동산회했다.국회법은'필리버스터실시중회기가끝나는경우에는필리버스터의종결이선포된것으로본다'고규정한다.이같은전면적인필리버스터는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등이른바'사법파괴5대악법'과유튜버징벌적손해배상제를비롯한소위'국민입틀막3대악법'의처리를저지하기위한것이라는게국민의힘의주장이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본회의직전진행된의총뒤기자들과만나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해"이법안자체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우리당의많은의원이동의하는내용도포함됐다"면서도"8대악법에대해국민에게소상히알리는차원에서쟁점이많지않은법안도전체필리버스터를실시키로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규탄구호외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앞줄왼쪽부터)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9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입장에앞서열린국민의힘규탄시위에서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본회의전로텐더홀에서'민생법안발목잡기','필버악용중단'등이쓰인손팻말을들고국민의힘을규탄했다.정청래대표는"민생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하겠다는해괴망측하고기상천외한국민의힘을국민은용서하지마시라"며"민생발목잡기를넘어민생탄압이고민생쿠데타"라고성토했다.연내사법개혁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인민주당은10일부터12월임시국회를소집한상태다.민주당은우의장의일정등을고려해11∼14일,21∼24일즈음에본회의를열어중점법안들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우선11일본회의에서는이날필리버스터가종료되는가맹사업법개정안이처리된다.이와함께사법개혁법안가운데쟁점이상대적으로적은하급심판결문공개를확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반인권적국가범죄에대해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는특례법안등이우선처리될가능성이있다.민주당은당내에서도위헌논란이제기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경우추가논의를진행한뒤21일부터시작되는본회의에서처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에대응해국민의힘이전면적필리버스터를계속하게되면민주당은다시살라미식으로하루한건씩법안을처리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이와관련,민주당은애초국회의원60명이상이출석하지않으면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시킬수있도록필리버스터규정을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을우선해서처리하려고했으나순연키로했다.이는국민의힘이"소수야당저항수단무력화법"이라고반발하는데다살라미식입법을위해협조가필요한조국혁신당도반대하고있는데따른것이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혁신당의입장을고려해국회법개정안의상정은일단당분간은보류하기로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창간37주년여론조사]서울53%“부동산대책부정적”국민절반은수도권투기억제를내세워규제를강화했던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했다.정부가해결해야할가장시급한과제로는경제회복·활성화가꼽혔다.국민일보가9일창간37주년을맞아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에의뢰한조사에서현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46%가‘잘못했다’고답했다.‘잘했다’는응답은30%에그쳤다.정부는6월출범후세차례부동산대책을통해대출규제로인한수요억제,대규모공공주택공급확대를병행하는전략을내놨다.규제강화를통해시장과열을해소한다는구상이었지만오히려청년·서민등주택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회가축소됐다는비판이있었다.부동산대책의직격탄을맞은수도권에서부정적평가가높았다.서울지역응답자53%는부동산정책을잘못했다고답했다.잘했다는평가는29%에그쳤다.인천·경기는긍정평가가46%,부정평가는31%로집계됐다.세대별로는20대가가장박한평가를했다.20대가운데16%만이‘잘했다’고평가했고,53%는‘잘못했다’고답했다.30대에서도‘잘못했다’(52%)가‘잘했다’(32%)를훨씬앞섰다.허진재한국갤럽여론수석은“집을가지기어려워진청년층의재산상태,낮은자가보유율이반영된결과”라고분석했다.우리나라에서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로는‘경제회복·활성화’(21%)가1순위로꼽혔다.‘계엄과내란종식·척결’(13%),‘부동산문제해결’(11%),‘민생문제해결,생활안정’(9%)등이뒤를이었다.‘물가·환율안정’(3%),‘일자리·고용확대’(3%),‘서민·복지정책확대’(2%),‘빈부격차·부의불균형완화’(1%),‘청년지원정책확대’(1%)등경제적안정을바라는의견도제시됐다.국민은내란의완전한청산도좋지만먹고사는문제에더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을나타낸다.정부가출범직후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를최우선과제로꼽았음에도아직체감하지못하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정치권에대해선‘정치개혁,여야협치’(6%),‘국민통합·갈등해소’(3%)등을요구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학과교수는“(새정부에대한)경제회복기대는크겠지만체감할수있느냐가문제”라며“환율이나인플레이션이심각하다.환율을낮춰서물가를안정시키는게시급하다”고말했다.이번여론조사는국민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전국만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지난4~5일진행됐다.무선전화인터뷰조사방식으로실시됐으며,대상자는통신사제공휴대전화가상번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10.5%였다.성·연령·지역별인구비례가중이적용됐다.이밖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필버극한대치로얼룩진본회의장…우의장,나경원마이크끄고정회도국힘"우의장국회법위반여부법적검토"…우의장"일부러파행시키려이러나"여야,필버극한대치로아수라장(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안정훈기자=올해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는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나선지13분만에우원식국회의장이마이크를끄면서고성과항의,막말로아수라장이됐다.우의장은나의원이의제와무관한토론을한다며정회를선포했다가2시간만에속개를선언했지만,여야는폭언을주고받으며극심한신경전을벌였다.이날본회의에는'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상정돼나의원이오후4시26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나의원이인사를생략하고연단에올라가자우의장은"국회의장에게인사하는것은국민에게인사하는마음으로하는것"이라며불편한기색을내비쳤다.그러나나의원은사과없이"사법파괴5대악법,입틀막3대악법을철회해달라.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국정조사를실시해달라"며포문을열었다.우의장이"의제에맞는발언을하라"며제지했지만,나의원은"삼권분립을파괴하는입법내란세력"이라며정부·여당에대한비난을이어갔다.그러자우의장은"회의진행을방해하고있다"며국회법145조의회의질서유지조항을근거로오후4시39분께마이크를끄도록했다.그는"저는아주의회주의자"라며"지금나의원의태도는사회자를무시하고의사진행을방해할목적으로나왔다고밖에볼수가없다"고말했다.국회의장에게항의하는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가운데나의원의토론범위,무선마이크사용등으로우원식국회의장이마이크를끄도록조치하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이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이"우미애(우원식+추미애)"라며항의하고대장동항소포기국정조사를요구하는유인물을돌리자,더불어민주당김현의원이"불법유인물을회수해야한다"고맞서기도했다.우의장의지시로오후4시57분께나의원의마이크에다시전원이들어왔지만공개발언은오래가지않았다.11분이지난오후5시8분께마이크는다시꺼졌고,나의원은꺼진마이크에대고'생목'필리버스터를이어갔다.국민의힘곽규택원내대변인이자당이보유한무선마이크를갖다줘착용했지만소리가나지않았고,민주당의석에선"개인방송국이냐","빠루나들고오세요"라고항의하는목소리가나왔다.우의장은의장석에앉아굳은표정으로이런본회의장상황을지켜보다나의원에게"누가마이크를갖다줬느냐"고질책했다.결국국민의힘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가5시40분께무선마이크를수거해갔고,발언대의마이크는전원이꺼진지1시간1분만인6시9분께다시켜졌다.우의장이허가없이무선마이크를반입한것에대해사과를요구하자나의원은"의장께서이렇게진행하시는것에대해서도유감을표명한다"고받아쳤다.의석에서계속고성이터져나오자우의장은"이런국회의모습을보이는게너무나창피해서더는회의를진행할수없다"며6시19분본회의정회를선포했다.정기국회마지막날필리버스터충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발언대에서목소리를높이며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본회의정회직후국민의힘의원10여명은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하는과정에서출입을막는의장실직원들과충돌을빚었다.나의원은로텐더홀에서기자들과만나"국회의장이제마이크를끈것은소수야당을'입틀막'하겠다는것"이라며"의회독재"라고맹비난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입장발표를통해"국회의장의국회법위반행위에대해법적조치가가능한지철저히따져보겠다"고말했다.형사고발도검토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는"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검토하겠다"고답했다.필리버스터도중정회된본회의관련해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9일국회에서나경원의원의무제한토론도중본회의가정회된것과관련해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우의장은오후8시31분본회의속개를선언했지만소란은이어졌다.우의장은연단에복귀한나의원이국회의장을향한인사를또건너뛰었다고지적했고,국민의힘은발언권박탈에대한재발방지약속과사과부터하라며맞받았다.그러자민주당의석에서는"내란동조정당","적반하장"등의비난이터져나왔다.나의원은오후8시53분필리버스터를재개했으나마이크는9시54분께또강제종료됐다가10시29분다시켜졌다.우의장은나의원에게"아무이야기나하나.일부러파행시키려고이러는거냐"고쏘아붙였다.그러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국민여러분,정당한무제한토론을국회의장이마이크를꺼서방해하고있습니다'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뛰어나와나의원곁에서침묵시위를벌였다.국회법해설든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도중우원식국회의장이의제와관련없는토론을한다며마이크를꺼버리자나의원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찬회동'내란전담재판부2심부터'힘실어…갈등최소화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찬회동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조소영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개혁입법은국민의눈높이에맞게합리적으로처리되면좋겠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서울한남동관저에서진행된이대통령과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간만찬회동에관해서면브리핑을통해이같이전했다.이번만남은이날정기국회폐회를계기로이뤄졌으며,오후6시30분부터9시까지2시간30분동안진행됐다.박수석대변인은뉴스1과통화에서이대통령이언급한'국민눈높이에맞는개혁입법처리'에관해"대통령말씀을있는그대로이해해달라.해석을붙이면공론화과정에영향을줄수있다"고말을아꼈다.정황상이대통령의발언은'갈등과위험을최소화하는개혁입법처리'를주문한것으로해석된다.회동에앞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유튜브'매불쇼'에출연해여당에서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사법개혁안에대해언급하면서"이대통령이준여러번의지침은'개혁을미루지말되지혜롭게하라'였다.이대통령은지혜로운방식이여러가지있는데,자꾸싸우는방식으로하는게개혁의전부는아니라고했다"고말했다.특히최근당안팎에서위헌소지가지적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있어우수석은"2심부터하자는게이대통령의생각"이라며"그게더지혜롭지않냐는것"이라고했다.당내에서는전날(8일)의원총회를포함해'위헌으로문제가될것같으면내란전담재판부를2심부터가동해야한다'는의견이적잖은데,이에힘을실은것으로풀이된다.당관계자는이에대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압박하는역할을맡은것과달리당차원에서는이미내란전담재판부에있어2심부터로방향을잡고있다"고귀띔했다.이대통령은이날두사람에게그간의해외순방성과를설명하며"한국의위상이많이높아졌더라"고소회를밝히기도했다.또"(야당과의)예산안합의처리에고생이많았다"고격려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국정전반에대해,특히민생에대한많은대화를(정대표,김원내대표와)나눴다"며"아울러앞으로좀더자주만남을갖기로했다"고전했다.'자주만남을갖자'는데대해한편에서는'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의당중앙위원회부결,최고위원보궐선거를앞두고'친명(친이재명)대친청(친정청래)대결설'이나오는것을불식시키려한것이라는해석도나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남동관저서2시간30분회동…111일만의당지도부만찬순방성과·정기국회후속조치등논의내란전담재판부법등사법개혁안에대한의견교환도앞으로만남더자주갖기로[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서울한남동관저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저녁만찬회동을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여당지도부에내란전담재판부법등이른바'개혁입법'을"국민의눈높이에맞게합리적으로처리했으면좋겠다"라고당부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9일이대통령과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가한남동관저에서만찬회동했다며이같이전했다.회동은정기국회폐회를계기로이뤄졌으며,오후6시30분부터9시까지2시간30분동안진행됐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성과를공유하고"한국의위상이많이높아졌다"라고소회를밝혔다.예산안처리와관련해"고생이많았다"라고했다.이밖에국정전반및민생,국정감사지적사항후속조치등이논의됐다.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등사법개혁안에대한의견교환도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의개혁입법관련발언도사법개혁안을두고위헌논란이불거진걸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박수석대변인은뉴시스와통화에서"(만찬회동에서의)대통령말씀을말그대로이해해달라"라며"지금은(내란전담재판부법등에대해)공론화와의견수렴절차가활발하게이뤄지는과정"이라고했다.이날회동에는여당측에서추가배석자없이정대표와김원내대표만참석했다.이대통령은당지도부와앞으로더자주만남을갖기로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의경우국민의힘이반대할뿐아니라사법부와학계및시민사회,조국혁신당및여당내부에서도위헌논란이제기되고있다.이와관련,이대통령은이날오전국무회의에서도"입법을두고견해를달리하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은데,국민적인상식과원칙을토대로주권자뜻을존중해얼마든지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다"고언급했다.대통령실도내란재판부설치에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추진하자는공감대가있다"고밝힌바있다.우상호정무수석은이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해"대통령은'개혁을미루지말라,그런데지혜롭게하라'는것"이라며"내란전담재판부하자,근데2심부터하자는게대통령생각"이라고했다.민주당은전날의원총회를열어처리방향을논의했으나결론을내지못한채추가로의견을수렴하기로했다.수정안을마련해연내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재판부法등사법개혁과정서'위헌우려고려'취지해석순방성과도설명…"한국위상많이높아졌더라"소회밝혀이재명대통령,민주당대표ㆍ원내대표와만찬(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찬을하고있다.2025.12.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이슬기최평천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나"개혁입법은국민의눈높이에맞게처리되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6시30분부터9시까지2시간30분동안진행된정대표,김원내대표와의만찬회동에서이같이말했다고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사법부에대한개혁을바라는국민의열망을끌어안되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구체적인사법개혁안을두고위헌소지가있다는당안팎의우려를입법과정에서고려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으로해석된다.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두고법조계뿐아니라당내에서도위헌우려가제기되자추가적인숙의과정을진행하며수정여부를검토하는등속도조절에나선상황이다.앞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되,2심부터(가동)하는것이지혜롭지않으냐'는것이대통령의생각"이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한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성과를설명하며"한국의위상이많이높아졌더라"고소회를밝혔다고박수석대변인은전했다.지난2일국회에서여야가내년도예산안을합의처리한데대해선"고생이많았다"고격려했다.박수석대변인은"국정전반,특히민생에대한많은대화를나눴다"며"앞으로좀더자주만남을갖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날회동은올해정기국회폐회를계기로이뤄졌으며,국정감사에서지적이나온사항등에대한후속조치논의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한편정대표의핵심공약인'1인1표제'가당중앙위원회표결에서부결되고,최고위원보궐선거가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대결구도로비치는상황을이대통령이이날회동을통해불식하려는취지도있다는해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해룡"세관마약수사검사입건"반발에장외공방백해룡경정(왼쪽)과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촬영황광모]2025.10.27[촬영김인철]2025.7.4(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에파견된백해룡경정이9일과거수사검사들을피의자로입건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날합수단이자신이주장해온세관의마약밀수연루의혹과경찰수사외압의혹을모두'사실무근'으로판단하자반발하고나선것이다.백경정은검찰등을겨냥한압수수색영장도신청했다.이에합수단을지휘하는임은정동부지검장이백경정을정면비판하며거친장외공방이벌어지고있다.백경정은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서울중앙지검과인천지검에서각각세관마약수사를담당했던검사두명을피의자로입건하겠다"며"공수처에도범죄사실인지를통보할것"이라고밝혔다.현행법상공수처는현직검사의직무유기·직권남용등범죄에대한수사권을갖고있다.검사들을공수처수사대상으로넘기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백경정은"국가안보와관련된마약사건을덮은검사들을일단업무에서배제해야한다"며"당시기록을보면기가막힐지경"이라고주장했다.'경찰초기수사가미흡했다'는합수단발표에대해서도문제가된2023년9월인천공항실황조사조서초안을공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했다.합수단은경찰이말레이시아국적의마약운반책2명을상대로한실황조사에통역인을데려가지않아허위진술종용등이이뤄졌다고밝혔다.백경정은합수단이경찰지휘부의외압의혹에무혐의를내린데대해"외압이있었지만억울하다고말한적은한번도없다"며"최고권력자가(마약이밀수되도록)국경을열어줬다는게사건의본질"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임은정동부지검장은이날오후9시께페이스북을통해백경정이"마약밀수범들의거짓말에속았다"며반박에나섰다.임지검장은"세관연루의혹의증거가마약밀수범들의경찰진술과현장검증이전부였다"며"마약밀수범의말은이미오락가락했으며경찰앞에서거짓말을거침없이모의하는게영상으로찍혀있으니당황할(수)밖에"라고했다.그러면서"(백경정이속은탓에)경찰수사타깃이사실상마약밀수조직에서세관직원들로전환됐다"며"세관직원들은마약밀수공범으로몰려마약수사에전념하지못했을테니직원개개인은물론국가적차원에서여러모로피해가큰사건"이라고비판했다.임지검장은"고민하고주저했지만,서울동부지검파견직후사실과다른백경정님의여러주장과진술을겪은터"라며"백경정님이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에서확인되는것과같은실수와잘못을더는범하지않도록기록을꼼꼼히살펴보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중단은불법"사과요구…우의장"적반하장"정기국회마지막날,자정자동산회…나경원필버이어가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중우원식의장이정회를선포하자항의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세정홍유진기자=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국회본회의가정회2시간여만에재개되자국민의힘의거센항의가이어졌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8시31분본회의를속개하며"나경원의원이의제외발언을금지한국회법102조및무선마이크무단반입으로회의진행방해물건반입을금지한국회법148조등을위반했다"고밝혔다.이어"본회의장상황이토론을지속할수없을정도로소란스러워국회법145조가규정한정회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해국회법절차에따라정회했다"며"앞으로도자유로운토론을보장할것이나국회법을위반하는행위까지허용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자국민의힘의원들은"사과하세요","국회의장이잘못한것"이라며거세게항의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의장석으로다가가"불법적으로필리버스터를중단시켰다"며"규정에없다"고고성으로따졌다.같은당곽규택·최은석의원등도의장석으로나와항의에가세했다.우의장은"회의진행중정전등불가피한사유로무제한토론을실시할수없을경우정회할수있고,회의장이소란해질서유지가어려운경우에도정회가가능하다고할것이라고국회법해설집에그렇게나와있다"며"그러니까정회가가능한것"이라고맞받았다.이에송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때의장이중단한경우가없다"고거듭반발했다.우의장은"다있다"며"들어가세요"라는말을반복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가계속되자우의장은"의장의사회권에해당한다.마음대로가아니라국회법에정해진바대로한것"이라며"정말적반하장도유분수다.국민들보기창피하지도않나"라고받아쳤다.나의원은본회의속개21분만에필리버스터를이어가기위해발언대로나왔다.나의원은"가맹사업법큰틀에서동의하지만,패스트트랙으로올라왔는데패스트트랙의취지에맞춰서과연이법안이논의됐느냐.그설명을하고있었던것"이라며"의장마음대로필리버스터를무조건박탈하겠다는선전포고와뭐가다르냐"라고비판했다.나의원이필리버스터도중이번중단사태에대한항의를이어가자우의장이"의제안으로들어와서하라"고재차제지했다.그러자나의원은"가맹사업법의취지가을을보호하는것"이라며"필리버스터제도가소수당에게권한을보장하라고있는것"이라고재차반박했다.우의장은"국회의장도인내에한계가있다"며실랑이를이어갔다.앞서나의원은이날정회전본회의에서가맹사업법개정안이상정되자오후4시26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토론에나섰다.우의장은"의제에대한발언만하라"고지적했고,나의원이제지에도계속발언을이어가자우의장은결국나의원의마이크를끄는등충돌이벌어졌다.여야의원들서로고성을주고받다가오후6시19분정회됐다.자정이되면회기가종료돼본회의가자동산회함에따라필리버스터도종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관직원연루·외압의혹'혐의없음'…임은정"추측-사실구분해야"백해룡,6개기관압수수색영장신청…"검찰이덮어줬단증거많아"(서울=뉴스1)강서연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합동수사단'(합수단)이9일세관직원연루및경찰청·관세청의외압행사의혹에대해모두무혐의처분했다.그간관련의혹을제기해온당사자였던백해룡경정은이날검찰청과관세청등6곳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면서사실상반기를들었다.백경정은합수단발표에대해"기록종결은하지않고입으로만떠들고있는비겁한행태"라고반발했고,합수단을이끄는임은정동부지검장은백경정을겨냥해"느낌과추측을사실과구분해말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를놓고두사람이완전히등을돌렸다는분석이나온다.서울동부지검합수단은9일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며"'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에대해세관직원들이마약밀수범행을도운사실이없다고판단해혐의없음처분했다"고밝혔다.합수단은또"경찰청·관세청지휘부가서울영등포경찰서의마약밀수사건에수사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수사한결과,대통령실의개입이나관련자들의위법행위가확인되지않아전원혐의없음처분했다"고했다.당시영등포서형사과장이었던백경정이제기해온의혹에대해'사실무근'이라는판단을내린셈이다.이에맞서백경정은중간수사결과발표직후△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등6곳을대상으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합수단의입장과백경정의움직임이정면으로엇갈린셈이다.사실상수사를지휘해온임지검장의판단에대해백경정이반기를든것이다.백해룡경정.2025.10.27/뉴스1ⓒNews1이승배기자백경정은이날뉴스1과의통화에서"실체가없으면빨리결과발표를하고본래자리로돌아가면되는것"이라며"말로만앞으로결과가그렇게나올거라확신하면서결과는못내겠다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그는압수수색영장신청이유에대해"지검에서취급했던사건기록을분석했을때,말레이시아조직과세관이공범관계에있는데세관이덮었던혐의를검찰이덮어줬다는증거들이굉장히많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임지검장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마약밀수범들의거짓말에속아경찰수사타깃이사실상마약밀수조직에서세관직원들로전환됐고,마약수사의한축인세관직원들은마약밀수공범으로몰려2년이넘도록수사를받느라마약수사에전념하지못했을테니세관직원개개인은물론국가적차원에서여러모로피해가큰사건"이라고적었다.그러면서"백경정님이2023년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에서확인되는것과같은실수와잘못을더는범하지않도록기록을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임지검장과백경정은지난7월만나'내부고발자'로서의애환을나눈바있다.당시백경정은서울동부지검을찾아임검사장과면담하며'내부고발자'로서겪어온탄압과생존등에대한허심탄회한이야기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당시백경정은서울동부지검방문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임검사장과인간사얘기도하고마약게이트얘기를한뒤합수팀과30분정도면담했다"며"같이고난을겪었던부분이있으니서로눈빛만봐도위로가되는부분이있다"고임지검장과의신뢰를드러낸바있다.이후합동수사팀의소속이대검찰청에서서울동부지검으로변경되면서임지검장이직접수사팀지휘를맡게됐다.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2025.10.23/뉴스1ⓒNews1이승배기자그러던와중지난10월이재명대통령이서울동부지검에설치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검경합동수사팀의수사에대해더욱철저한수사를당부하는한편,백경정을검경합동수사팀에파견하는등수사팀을보강할것을지시했다.이에동부지검은기존합동수사팀과구분,백경정이포함된별도수사팀을꾸린다고밝혔다.10월16일합수팀에정식파견돼처음출근한백경정은합수팀에대해'불법단체'라고규정했던입장을확고히했다.그는당시"검찰은고위공직자를수사할수없다.합수팀은구성과정이위법하게,어떤절차도거치지않은불법단체"라고말했다.이들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사용권한부여를두고도충돌을빚었다.백경정은지난달6일입장발표를통해킥스사용권한을부여받지못해수사착수가불가능하다며"대검및경찰청은당장이라도수사할수있도록시스템상조처가됐다고발표했으나2025년11월5일현재까지양기관모두킥스사용권한을부여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후백경정이합수단에파견된지약한달만인11월13일,경찰이백경정에게킥스사용권한을부여하며갈등은일단락되는듯했다.하지만이날합수단이'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관련세관직원의연루와경찰청·관세청의외압행사의혹에대해"마약밀수범의허위진술로시작된세관연루설이결국사실무근"이란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며사실상수사결과가확정됐다.그리고같은날백경정은세관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면서두사람의갈등은다시금평행선을달리게됐다.이후합수단의최종수사결과에도백경정이수긍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한편이번중간수사결과는현재윤국권검사팀과백해룡경정팀으로나누어진합수단구성중윤검사팀의수사내용만을기반으로한발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기국회마지막날인오늘(9일)도여야는국회에서대치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이내란재판부설치법등을포기하라며무제한토론에들어갔고,국회의장은마이크를껐습니다.그리고고성속에본회의는파행됐습니다.김유대기자입니다.[리포트]정기국회마지막날.본회의상정법안부터여야는충돌했습니다.일단민생·비쟁점법안부터처리하자는민주당에.[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처리하지못한민생법안들이많습니다.민생법안은우선처리되어야합니다."]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신설법등이른바'8대악법'추진부터포기하라고맞섰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의입을틀어막고사법부를장악하고,언론의자유를억압하는전체주의체제구축법이라할수있습니다."]원내대표회동에도확답을듣지못한국민의힘은결국'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용한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해서저지투쟁을…."]민주당은'민생발목잡기','민생쿠데타'라고비판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개혁을막겠다며민생법안수십건을볼모로잡았습니다.."]그렇게열린본회의는파행으로얼룩졌습니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에돌입하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법치주의를무너뜨리고삼권분립을파괴하는입법내란세력…."]국회의장은법안과관련없는내용이라며제지하다마이크를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더이상발언권을드릴수없습니다.마이크꺼주세요."]곳곳에서항의와고성이이어졌습니다.["국회의장사퇴하라."]결국,필리버스터시작2시간이안돼본회의는중단됐고,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실을찾아가항의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상식에도어긋나고전례에도없는매우황당한본회의진행."]본회의는다시열렸지만고성과대치가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모레(11일)임시회본회의에서가맹사업법개정안을처리하고,필리버스터와상관없이연말까지쟁점법안을처리하겠다는방침입니다.KBS뉴스김유대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유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특검이지난해12월3일,윤전대통령이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와통화해비상계엄의자발적조기해제를약속하며협력을요청한사실을파악했습니다.특검이국회에보고한공소장에따르면,당시추전원내대표와원내대표실에함께있던의원들이국회본회의장에있는국민의힘인사들을밖으로나오라고유도했고,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동훈전대표에게도이탈을요구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선포한시간쯤뒤인밤11시22분.윤석열전대통령이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와2분간통화하면서"계엄이오래안갈거니까걱정하지말라","내가이제잘하겠다"고말한것으로'내란'특검은파악했습니다.이때추전원내대표는계엄에반대하지도,우려를표명하지도않고윤전대통령의요청에따르기로했다고특검은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추전원내대표가홍철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한덕수전국무총리와도연달아통화하며계엄선포취지를파악하면서도,이같은통화내용을의원들에게공유하지않았다고봤습니다.의원들이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식하고계엄해제표결에참여할지결정할수있는중요한정보인데도,알리지않았다는겁니다.또12월4일오전0시3분쯤"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전대표의요구에추전원내대표가"거기에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원내대표실인아래층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겠나"라며사실상이탈을요구했다고특검은판단했습니다.한전대표가계속본회의장을떠나지않자,원내대표실에있던신동욱의원은두차례에걸쳐한전대표에게'우리당이하나의행동을해야한다,의견을모아입장을정리해야한다'며,다시이탈을요구한사실도파악됐습니다.실제예결위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3명과본회의장에있던의원1명이이탈해계엄해제표결에불참했습니다.계엄군이국회본관에진입하고,국회의원들은계엄해제표결을위해본회의장에서기다리던때였습니다.하지만추전원내대표는"윤전대통령에게계엄유지협조요청을받은바가없고,오히려윤전대통령과통화한뒤의총장소를당사에서국회로변경하고국회로들어갔다"는입장입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동준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358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