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가게에들어온노숙자에게새양말과신발을건넨옷가게사장./아프니까사장이다옷가게에들어온맨발의노숙자에게양말과신발을신겨돌려보낸한가게사장의사연이공개됐다.최근네이버카페‘아프니까사장이다’에는‘매장에들어온노숙자…’라는제목으로대전에서옷가게를운영하는사장의글이올라왔다.작성자는“비가와서유독더한가했던날오후에매장에남성노숙자가들어왔다”며“무슨말인지계속중얼중얼거리며매장이곳저곳을돌아다니더니‘겨울옷은얼마냐’며한마디물어보고조금있다가나가더라”고했다.이어“나가는뒷모습을보니비도오는데물에퉁퉁불은맨발로걸어다니더라”고했다.작성자는“참을수가없어나가서둘러봤더니멀리는못갔더라”며“같이매장으로들어와서판매중인양말과발에맞는운동화신겨서보내드렸다”고했다.그러면서“요즘너무한가하지만술한잔안먹으면되지않느냐”고덧붙였다.신발을선물받은남성이며칠뒤가게로찾아온모습./아프니까사장이다그로부터나흘뒤이남성은몰라보게달라진모습으로다시작성자의가게를찾아왔다고한다.작성자는“덥수룩하던흰수염을다깎아서다른사람인줄알았다”며“주섬주섬뭘꺼냈는데증명사진이더라.다음주에주민등록증재발급하러간다더라”고했다.이어“돈벌어서신발값이라도갚겠다고하는걸선물이니괜찮다고말씀드렸다”고했다.작성자는“이번일을통해저의작은행동이누군가의마음을울릴수있는일이라는것을알았다”며“작게나마더베풀며열심히살겠다”고덧붙였다.이사연이전해지자온라인상에서는“이래서세상은아름다운가보다”“마음이있어도쉽게할수없는일인데정말잘하셨다”“예상을깨버린결말,감동받았다”등의반응이나오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테슬라독일기가팩토리에서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로이터=뉴스1테슬라가미국대선이후놀라운랠리를이어가고있다.테슬라주가는11일(현지시간)9.0%오른350달러로마감했다.테슬라주가가350달러선을회복하기는2022년4월7일352.42달러이후2년7개월만에처음이다.이날랠리로테슬라주가는미국대선일인지난5일이후4거래일동안39.2%급등했다.아울러올해대부분의기간동안올들어하락세를유지했던테슬라는단숨에올들어수익률이41%로껑충뛰었다.태슬라의시가총액은지난주1조달러를넘어선데이어이날1조1240억달러로늘어났다.테슬라의시총은대선이후약3200억달러급증했다.월가전문가들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사이의긴밀한관계를고려할때테슬라가트럼프2기행정부때많은혜택을누릴것으로보고있다.이날테슬라낙관론자인웨드부시의애널리스트댄아이브스는테슬라에대해투자의견을'매수'로유지하고목표주가를300달러에서400달러로대폭올렸다.팩트셋에따르면아이브스의목표주가는전체애널리스트들가운데가장높은것이다.그는"트럼프의대선승리는앞으로수년간테슬라와머스크에게있어서자율주행차와AI(인공지능)스토리의판도를바꿀게임체인저가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어"머스크의회사가지난몇년간자율주행차와관련해직면했던거미줄같은연방규제가트럼프행정부에서해소되면서테슬라의자율주행차와AI관련핵심이니셔티브가빠르게추진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앞서뱅크오브아메리카는지난주"트럼프대통령당선인과머스크의점점더긴밀해지는공적관계가테슬라에어떻게도움이될지판단하기는어렵지만면밀하게살펴볼필요는있다"며테슬라에대한목표주가를265달러에서350달러로올렸다.배런스에따르면테슬라주가가단기급등하면서공매도세력의손실은대선이후70억달러(약9조8000억원)로늘어났다.하지만공매도규모와테슬라주식의히루거래량을고려할때손실확대를막으려는공매도세력의숏커버링(빌린주식을갚으려주식을매수하는것)이대선이후테슬라랠리의주요원인은아닌것으로보인다.팩트셋에따르면테슬라는유통주식의약3%,7900만주가량이공매도됐다.이는매우높은수준은아니다.다만대형기술주의공매도비율1%에비해서는높은편이다.권성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피해가구1위서울관악구세입자도돈못돌려받을까불안클립아트코리아“전세사기발생전과비교하면손님이80%는줄었어요.여기서20년동안중개소를운영했는데이런적은처음입니다.”지난6일서울관악구신림동에서부동산중개업소를운영하는김아무개공인중개사는한숨을푹내쉬며이렇게말했다.그는“전세사기공포에청년층의발길이뚝끊겼다”며“더큰문제는계약만료로나갈사람은줄을잇는데새로운세입자는구해지지않아(기존세입자에게)보증금을돌려주지못하는악순환이발생하고있다는점”이라고짚었다.한겨레는서울에서전세사기피해주택이가장많은지역으로집계된관악구일대부동산중개업소10여곳을찾았다.이곳의중개업자들은전세사기문제가불거지기전과견줘손님이최소절반이상떨어져나갔다고입을모았다.관악구는서울대가있고,대학가인신촌등으로통학하기좋은지하철2호선이있는데다,비교적저렴한원룸과오피스텔이모여있어대학생,사회초년생등청년층이많이사는곳이었다.그러나전세사기광풍이휩쓸고지나가면서상황은완전히달라졌다.지난달2일기준국토교통부의‘기초지자체별전세사기피해주택소재지현황’을보면서울의전세사기피해건수는6001가구로,이가운데관악구가1334가구로피해가가장많았다.신림동에서수년째부동산중개업소를운영하고있는권익중공인중개사는“전세가안나가니경매로나온집이한두채가아니다”라며“어쩌다전세손님이오더라도대부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이되는집을찾기때문에계약체결로이어지기힘든상황”이라고설명했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전세계약이끝난뒤에도보증금을돌려받지못할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이를대신지급하는제도다.높은수준의전세금반환보증이전세사기에악용되고있다고보고주택도시보증공사가지난해보증가입기준을대폭강화하면서상당수빌라가보증가입요건에서탈락했다.ㅊ부동산중개업소의이상훈부장은“전세사기가터진뒤로는전셋집광고도올리지않고있다”며“손님들도반전세나월세를찾는다”고전했다.지난6월23일오전서울마포구신촌대학가일대에서청년전세사기피해자들이전세사기특별법개정및정부의문제해결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관악구에선최근에도전세사기의심사건이끊이지않고있다.지난9월봉천동일대빌라와오피스텔을다수소유한70대임대인이100억원규모의보증금을돌려주지못해세입자들에게고소를당했고,같은달50대임대사업자가‘무자본갭투자’방식으로사업을벌이다전세계약이끝난임차인들에게30억원의보증금을돌려주지않아경찰에입건됐다.전세사기불안이커지면서임대인도답답함을호소하고있다.다가구주택임대인ㄱ(50)씨는“나가려는세입자는많은데들어오려는사람은없어서,울며겨자먹기로은행대출을받아전세를월세로전환했다”며“그런데도감당이안돼서건물을팔려고한다”고말했다.이미전세로살고있는청년들도불안감을토로한다.대학생민아무개(24)씨는“내년초계약만료인데집을보러오는사람이거의없다”며“집주인이새로운세입자가나타나지않으면보증금반환이힘들수있다고말해걱정된다”고말했다.직장인강아무개(33)씨는“계약이만료되면좀비싸더라도다른지역으로이사할계획”이라며“전세사기가더이상남일로느껴지지않는다”고말했다.박고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캐널리스,삼성은지난해동기대비출하량2%감소(지디넷코리아=유효정중국전문기자)동남아스마트폰시장에서중국기업들의성장세가가파르다.11일캐널리스에따르면올해3분기동남아스마트폰시장에서중국오포가삼성전자를누르고1위를차지했다.오포는'A3x'와'A3'등저가형모델을앞세워510만대를출하하면서점유율21%를기록했다.삼성전자는410만대를출하해16%점유율로2위를차지했다.3위는400만대를출하한중국트랜션이다.4위는중국샤오미로390만대를출하해15%점유율을가져갔다.5위는비보였으며260만대를출하해10%를점유했다.지난해3분기삼성전자가19%,오포가18%를차지했지만올해3분기엔전세가뒤집혔다.삼성전자는올2분기까지도18%로1위였다.동남아휴대폰시장출하량점유율(표데이터=캐널리스)오포의'A3x'(사진=오포)주목할점은성장률이다.상위5개기업중삼성전자(-2%)와비보(-2%)를제외한1위오포(29%),3위트랜션(46%),4위샤오미(20%)의점유율이두자릿수이상의큰폭출하량상승세를기록했다.삼성전자의2위자리역시위협받고있단이야기다.저가형제품물량공세는심화하고있다.3위트랜션은저가형제품을주력으로삼는브랜드이며,4위샤오미는'레드미14C'와'레드미A3'등모델을동력을삼았다.2024년3분기동남아5개국(왼쪽상단부터시계방향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점유율(사진=캐널리스)샤오미의'레드미14C'(사진=샤오미)오포의A3x는4GB램과128GB내장메모리제품이1199위안(약23만원)부터시작하는저가형제품이다.3분기5개국(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통계기준오포는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에서1위를차지했으며삼성전자는베트남에서만2위오포와3%P격차로1위를지켰다.다만출하단가를기준으로는애플이32%로1위,삼성전자가23%로2위이며오포(13%),샤오미(9%),트랜션(7%),비보(7%)순이다.삼성전자의경우고급화전략을통해ASP성장을도모했다는평가다.3분기동남아스마트폰시장출하량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15%늘어난2천500만대를기록했다.캐널리스의저우러쉔애널리스트는오포가175~250달러(약24만5천원~35만원)가격대의4G기기로시장점유율을확보했으며,5G초기선두주자인삼성전자가통신사업자와파트너십을통해시장점유율을회복할것이라고내다봤다.유효정중국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학전환논의소식에동덕여대학생들반발공학전환반대하는동덕여대./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동덕여대가남녀공학으로의전환을전환한다는소식이알려지자,학생들이거세게반발하고있다.12일교육계에따르면전날오전부터동덕여대본관앞에서남녀공학전환을저지하기위한학생들의시위가벌어졌다.학생들은'명예롭게폐교하라'는현수막과함께대학점퍼(과잠)를벗어두거나,'학생몰래추진한공학전환결사반대','여자들이만만하냐','민주동덕다죽었다'라는문구가적힌근조화환이나피켓도등장했다.졸업생들도"졸업장찢겠다"면서반대하고있다.공학전환반대하는동덕여대./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공학전환반대하는동덕여대./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이뿐만아니라,붉은색라카스프레이로학교내·외부벽이나바닥에문구를쓰는방식의시위도벌였다.학교앞에놓인동덕여대설립자조동식선생의흉상은공학전환에반대하는학생들에의해달걀,페인트등을뒤집어썼다.총학생회를시작으로단과대학생회도대자보를학교건물및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잇달아올리고있다.11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앞조동식선생(동덕여대설립자)흉상이학교측의일방적인남녀공학전환추진에반발한학생들에의해계란등을뒤집어쓰고있다./사진=뉴스1지난8일동덕여대총학생회는입장문을내고"동덕여대공학전환은대학의근간을흔드는것은물론,대학을구성하는여성의지위를상실케한다"며"여성은여전히사회에서보이지않는차별을받으며살아간다.여성차별이존재하는한우리에게여대는사회에만연한차별과혐오에서안전한논의의장을마련해준다"고했다.다만동덕여대측은공학전환은확정된사안이아니라,비전수립과정에서아이디어차원에서제시된것이라고진화에나섰다.대학관계자는"공학전환은학교의발전계획안인'비전2040'을수립하는과정에서아이디어중하나로제시된것"이라며"그이후발전된게하나도없는상태"라고연합뉴스에밝혔다.공학전환반대하는동덕여대./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한편교육부에따르면전국에서남은4년제여자대학은동덕여대,이화여대등7곳이다.한양여대를비롯한전문대를포함하면모두14곳이다.앞서상명여대는1996년남녀공학으로전환해상명대로바뀌었다.성심여대는가톨릭대와통합했고대구의효성여대는대구가톨릭대와통합돼남녀공학이됐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험가중치높은지분투자등축소불가피단기주주환원에밀려근본경쟁력강화위축될수자본낮은수준,늘어난이익'더쌓는'노력필요밸류업이단기에배당성향을높이는데초점이맞춰지면서근본적인은행경쟁력강화를통한밸류업은되레소외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해외투자,인수·합병(M&A),사업다각화등의성장전략은기본적으로'자본'이투입될수밖에없다.당장에자본비율을맞추고주주환원에집중하다보면이같은중장기적인투자는후순위로밀려날수밖에없다.경쟁력강화는물론이고대내외적인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이어서늘어난이익을'자본'으로더쌓는노력또한절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해외투자·사업다각화등'발목'밸류업정책으로보통주자본(CET1)비율관리필요성이커진상황에서CET1비율산정시분모가되는위험가중자산(RWA)확대부담또한커졌다.이는중장기투자발목을잡는요인이된다.일례로PF대출은대출중에서도리스크가크다고판단해정해진위험가중치를적용하는데,이에대한위험가중치가150%수준인반면비상장주식투자에는400%의위험가중치를적용한다.CET1비율을보다엄격하게관리해야하는은행입장에서는과거만큼적극적으로지분투자를단행하기어려워진셈이다.은행들은지분투자를신규수익원창출목적보다는장기적인파트너십구축을위한경쟁력강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그러나주주환원책강화로자본활용에대한부담이커지면서은행들의중장기적인성장을위한투자가위축될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디지털경쟁력강화를위한플랫폼기업에대한투자도마찬가지다.은행권한관계자는"은행들이플랫폼경쟁력을강화하지않으면최악의경우플랫폼에은행상품만공급하는소싱업체로전락하게될수도있다"라며"플랫폼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투자를줄여서는안되는데,자본부담이커졌기때문에운영리스크등다른측면에서RWA축소노력을해야할걸로보인다"고설명했다.은행들의해외사업또한다소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타국가에신규진출하는과정에서해당국가의금융사를인수해라이선스를획득하는경우가많은데,자본부담이커지면서은행권이'관망'만하고있다는것이다.금융권한관계자는"중장기적성장을위해서는내수중심의사업구조개선이필요한데,은행들의해외신규투자는과거대비위축된모습"이라며"자본비율관리필요성및적정매물물색등의이유로내부적인검토를하며숨고르기만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중장기'밸류업'…자본더쌓아야하는데주주환원이전에'자본'을더쌓는노력또한더욱절실해졌다는평가가많다.매해영국금융전문지'더뱅커'는'글로벌1000대은행'을발표한다.자본금,이익잉여금,신종자본증권등은행의자본건전성지표인기본자기자본기준으로산정한다.지난해발표기준으로국내은행중가장순위가높은은행인KB금융과신한금융도각각60위,63위에불과하다.그만큼자본적정성수준이글로벌은행들과비교하면낮은수준이다.자본을더욱키워글로벌경쟁력을강화해야하는상황이지만당장의주주환원을최우선으로하는'밸류업'에추가적인자본쌓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익명을요구한민간연구소한관계자는"올해처럼예상치못하게은행들이이익을많이냈을때이이익을어디에쓸지는경영진이판단해야할사안이지만자본을쌓아지속가능하고안정성있는성장과수익을꾀할수있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고조언했다.이관계자는"자본력을높이는정책이꼭밸류업과배치되는것은아니다"면서"1~2년새배당성향을높인다고은행의본질적인밸류없이되는것은아니기에장기적으로판단,수년후에배당여력이높일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시리즈끝]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견기업진단]원익⑥이용한부인양화영,레저업체원익L&D감사처남양원용·양지용,㈜원익·원익큐브서활동남동생이용성,줄곧원익투자파트너스경영‘뿌리깊은핏줄경영’.반도체·2차전지장비제조그룹원익에오랜기간자리잡고있는경영기류다.창업주이용한(70)회장의형제,처남,매제에이르기까지친인척들이계열사곳곳에포진하고있다.안주인양화영(67)원익엘앤디(L&D)감사도예외가아니다.강원도강릉시18홀골프장과호텔을갖춘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원익그룹계열레저업체원익L&D가운영하고있다.오너이용한회장의부인양화영씨가감사를맡고있다.안주인,알짜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감사원익L&D는2008년9월원익그룹이레저사업진출을위해설립한계열사다.2021년9월부동산임대업체원익자산개발과통합,이듬해3월현사명으로간판을바꿔달았다.원익홀딩스의100%자회사다.강원도강릉시18홀골프장과호텔을갖춘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를운영한다.서울서초동의국제전자센터빌딩임대사업도한다.충북단양군에관광휴양시설개발을추진중인단양사계절리조트를자회사(지분85%)로두고있다.알짜다.작년말자산(별도)1180억원,자기자본이430억원이다.매출220억원에영업이익으로50억원을벌어들였다.현재이창업주의부인이감사로서유일하게등기임원직을갖고있는계열사가원익L&D다.한참됐다.2013년4월부터다.통합법인으로전환한뒤로도줄곧감사직을유지중이다.양감사는오래전에는모태기업㈜원익의주주이기도했다.확인가능한범위로,1998년말0.99%의지분을소유했다.이창업주가71.39%1대주주로있을때로,맏형(2.98%),동생(2.98%).사촌(1.88%)과더불어일가주주4명(8.83%)중한명이다.이듬해에전량정리했다.최상위지배회사(유)호라이즌,중간지배회사(주)원익사내이사진홀딩스지배회사㈜원익매형-처남이사회멤버양감사의두남동생도경영에발을들이고있다.먼저전자부품및의료·조명기기수입·판매업을하는㈜원익에서주로활동해온양원용(60)부사장이있다.호서대전자공학과출신으로통상사업부장(1990~2008년),옛위닉스(2019년12월㈜원익에흡수합병)부품영업총괄(2009~2019년)을거쳐2020년부터영업총괄을담당하고있다.특히올해3월에는이사회에도합류했다.현재4명(사내3명·사외1명)의이사진중전문경영인장홍식(65)대표및이회장과함께사내이사중한명이라는것을감안하면,꽤비중있는인물이라고할수있다.㈜원익이지주사원익홀딩스지분30%1대주주인지배구조측면에서보더라도그렇다.양감사의둘째남동생은화학제품,건자재,산업자재수입유통업체원익큐브에몸담고있다.양지용(57)전무다.세종대무역학과를나왔다.㈜원익조명사업부국내총판을담당한뒤2015년4월원익큐브로옮겨2018년부터HP의디지털인쇄기판매를담당하는디지털솔루션(DS)사업부장으로활동하고있다.원익그룹핵심계열지배구조건설맨매제,관광농원레저계열사감사이창업주의형은반도체소재석영유리(쿼츠웨어)업체원익QnC에적을두고있다.이용복(78)고문이다.건국대축산학과를졸업한뒤현대건설등에서근무했다.이회장이1981년10월㈜원익의전신원익통상을창업한초창기인1984년발을들였다.2004년1월까지원익QnC대표로활동하기도했다.2009년3월사내이사직을내려놓으며경영일선에서는물러났다.남동생은계열벤처캐피탈원익투자파트너스의경영을총괄하고있는이용성(69)부회장이다.중앙대경영학과출신으로대한투자금융(대한종합금융)에서근무한뒤1998년9월한미열린기술투자(현원익투자파트너스)인수를계기로대표로활동해왔다.2021년1월부회장으로승진했다.매제도몸담고있다.최재영(70)하늘물빛정원감사다.삼성물산(건설부문)출신으로원익그룹의계열사였던중견건설사신원종합개발(2016년10월매각)공사관리담당임원및자회사신원레저개발대표를지냈다.2018년3월부터는레저계열사인충남금산군의관광농원하늘물빛정원과음식점농업회사법인㈜장산의감사로활동중이다.(▶[거버넌스워치]원익⑦편으로계속)충남금산군의관광농원하늘물빛정원과음식점농업회사법인㈜장산은이용한원익그룹회장의매제최재영씨가감사로활동중이다.신성우([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檢,징역2년구형'7개사건11개혐의'…4개재판부중첫판단무죄판결시대권가도탄탄대로,'유력주자등극'유죄선고시치명타…판결확정되면'회복불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4.11.11.[사진=뉴시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오는15일을기점으로19년정치인생에서최대고비를맞는다.이대표가내내달고다닌'사법리스크'라는꼬리표를떼게될지를결정하게될첫관문이다.이대표는7개사건11개혐의로4곳의재판부에서재판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재판장한성진)는오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대표의1심선고공판을진행한다.◇'선거법위반'쟁점,'고의성'여부이번사건의핵심쟁점은이대표가대통령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해'고의로'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관련의혹에대해허위사실을공표했는지여부다.앞서이대표는대선후보당시한방송에서성남시장시절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알았느냐는질문에"재직때는몰랐다.하위직원이었다"고답했다.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에대해서도지난2021년10월경기도국정감사에서국토교통부에책임을돌렸다.그러나검찰은징역2년을구형했다.이대표가대통령당선을위해국민을상대로'반복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했고,이는유권자선택에영향을미치기위한의도였다고판단하고있다.즉,이대표가고의로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판단한것이다.민주당은"집권가능성이높은후보를제거하기위한정치적수사이자기소"라고비판하고있다.당이정치적의도를의심하는배경에는'양형기준법상최고형'요청이있다.민주당이건태의원은검찰의구형요청당시인지난9월"징역6개월정도가통상적이지만그기준을넘어섰다"며"법원을향해높은형을구형했으니,제발유죄를선고해달라는압박인셈"이라고주장했다.'김문기·백현동의혹'관련허위발언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9월2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공직선거법위반1심결심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4.9.20[사진=연합뉴스]◇민주당,'무죄'확신속우려공존당은정치적의도를떠나법리적으로도유죄가나올수없다고판단하고있다.선거법이규정하고있는학력,가족관계등행위어디에도특정인물을'안다-모른다'가위법이라고나와있지않다는주장이다.또한'국토부압박'여부도고의적인허위사실유포에해당될지의문일뿐아니라,국감에서발언이기때문에선거법이적용될수도없다는주장이다.당내에선자당의논리를내세워'무죄'를확신하는분위기다.더욱이"검찰의부당한기소에발맞춰법원역시제동을걸지않을경우문제점을지적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박균택의원은이날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에출연해"일단무죄가선고될거라는당연한기대는하고있다"면서도"재판은재판인지라긴장감이좀있다"고했다.한당관계자는"사법부라고해서100%존중받아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잘못된판단을내렸으면'유감스럽다'고말해야하고,당이나서야한다면나서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반면선거법규정이모호한탓에'유죄'가우려된다는목소리도없지않다.당의또다른관계자는"선거법위반이소위'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식이라우려되는것은사실"이라고했다.다만"허위사실공표는선거공보에거짓이들어있는지판단하는것이보통인데,선거운동과정에서발언한것도아니고인터뷰중에한것을기소한것은이례적이고문제"라고했다.◇'회복불가'vs'유력대권주자'당내에서우려와기대가공존하는것은야권유력대권주자의운명이달려있기때문이다.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정치입문이후떼어지지않은'꼬리표'였다.첫분수령으로평가되는지난2020년경기도지사재직시절'친형강제입원'과관련허위사실공표혐의가최종무죄가나와위기에서벗어날수있었지만,앞으로넘어야할'사법리스크의산'은4개나존재한다.오는2027년대선을앞두고이대표가이들재판에서'무죄선고'를받게된다면여권의위기가확정될정도로유력한대권후보로서발돋움하게된다.더욱이당장오는15일1심선고공판에서무죄가나온다면여야의전략에도대격변이이뤄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사법리스크'를중심으로견제가이뤄졌던방식이여당의공세동력상실로무력화될수있기때문이다.현재이대표범죄의혹만가지고다수의석을확보한민주당을공격했던국민의힘입장에선견제명분으로내세울수단을다시찾아야한다.황명선더불어민주당의원과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회원들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이재명대표의무죄탄원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4.11.11.[사진=뉴시스]반면,'유죄'판결이나올경우후폭풍은만만치않다.사법리스크첫관문부터유죄가선고된다면국민시각역시'이재명은유죄'로각인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무엇보다민주당운신의폭이좁아질전망이다.최종판단을지켜봐야한다며여론전에나서거나법원의판단을부정한다면오히려역풍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유죄판결이확정된다면,민주당은지난대선에서보전받은선거자금434억원을반환해야한다.'일극체제'속에서당장당내반발은표출되지않더라도'정치지도자'로서자격이부족하다는위기감이고조될가능성이크다.이대표입장에선매우어려운상황이이어질수있는것이다.여기에남은3개재판에서도유죄판단이나올경우,이대표의정치적입지는회복불가능에놓일가능성이높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은"이번판결은정치적으로상당히중요하다"며"만약유죄판결이내려지면대법원까지가봐야겠지만,국민입장에선'유죄'라는인식만남을가능성이크기에이대표입장에선곤혹스러울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은범죄자'라는캠페인이효과를더욱발휘하게될것이고,나아가25일위증교사혐의에서도유죄를받는다면프레임강화는시간문제"라면서"야당대표로서의자격과향후정치지도자로서역량이문제될수있는근거가마련되기때문에이번판결이더중요하다"고분석했다.다만'무죄'판결이나올경우"윤석열정부의정치보복과검찰의검찰권남용으로억울함을당한'정치지도자'의면모를내세워국민설득에나서는등여론전이활발해질것"이라며"역으로여당입장에서위기감이증폭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언론들"멜라니아,바이든-트럼프백악관회동에동행안할듯"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내외[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부인인멜라니아여사가남편의13일(현지시간)백악관방문에동행하지않을전망이라고CNN과ABC뉴스등이11일보도했다.이에따라현직대통령과차기대통령당선인간업무인수인계등을위한백악관회동계기에관례적으로열려온영부인과차기영부인간의상견례가이번에는불발될가능성이커졌다.CNN은소식통들을인용,조바이든대통령부인인질바이든여사가멜라니아여사의백악관방문을초대했으나멜라니아여사는최근발간된자신의회고록과관련해사전에잡힌일정을이유로초대에응하기어렵다고밝혔다고소개했다.트럼프당선인이처음대통령에당선됐을때인2016년에는멜라니아여사가버락오바마당시대통령부인인미셸오바마여사의초대로백악관을찾아티타임을가진적이있다.하지만바이든대통령이승리했던지난2020년대선때는당시대통령이었던트럼프당선인이대선결과에승복하지않아현직대통령과차기대통령당선인부부간의회동이열리지않았다.다만CNN의취재에응한한소식통은멜라니아여사가트럼프당선인의13일백악관행에동행할지말지가아직최종적으로정해지지않았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러,북한군파병에상호조약근거로'집단자위권'주장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자체가국제법위반…북한군파병도마찬가지한국등주요국들,북한군파병은"명백한유엔대북결의위반"우크라이나당국이공개한보급품받는북한군추정병력(서울=연합뉴스)1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문화정보부산하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줄을서서러시아보급품을받고있다고공개한영상.2024.10.21[우크라군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X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심재훈기자=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북한군이파병되자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등전세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우리나라를포함해미국,유럽연합(EU)등대부분국가가북한군의러시아파병을국제법위반이라고강력히비난하고있지만러시아와북한은적법하다며항변하고있다.최근에는북한군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장에실제투입된것으로확인되면서국제전으로비화할우려도커지고있다.그렇다면북한군이러시아에파병된게국제법상문제가없는것일까.결론부터말하자면러시아가명분을떠나서유엔헌장을어기고우크라이나를침공한것자체가국제법위반이다.따라서러시아편을들어파병한북한도양국간상호조약을떠나국제법위반이며,러시아에북한군파병은유엔의대북제재결의까지위반해국제법을준수하지않은게맞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침공을'특별군사작전'으로불러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지난5일(현지시간)영상연설에서북한군병력이우크라이나군과전투를벌였다고확인하면서"북한병사들과의첫전투는세계불안정성의새장을열었다"고우려를표명했다.이처럼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에'뜨거운감자'로떠오른북한군파병의국제법위반여부를따져봤다.북한군파병의국제법위반여부를논하려면우선전제가되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적법한지부터알아봐야한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전쟁을'전쟁'으로부르지않는다.러시아계주민이다수인돈바스,즉러시아동부도네츠크와루한스크'해방'을명분으로2022년2월특별군사작전이라는부르는우크라이나에대한공세에나섰고,그해가을이들두지역과우크라이나남부자포리자,헤르손을자국의'새영토'로편입했다."특별군사작전참가자를위한혜택"(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지난25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의거리광고판에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참가자에게80만루블일시급등혜택을제공한다는모병광고가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지난9월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열린러시아와걸프협력회의(GCC)전략대화이후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분쟁의핵심쟁점은영토다툼이아닌러시아계주민인권보호라고주장했다.라브로프장관은"우리는누군가의영토를원한적이없다.단지러시아문화와언어,역사,종교를가진사람들이국제법과소수민족인권에관한많은협약,유엔헌장의요구대로인도적대우를받길바랐을뿐"이라고말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지난9월러시아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린동방경제포럼(EEF)에서러시아의주목표가돈바스의해방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러시아가'특별군사작전'이라는명분으로주권국가인우크라이나를침공한것은유엔헌장을위반한침략행위로보는게맞다.유엔헌장2조4항에는'모든회원국은그국제관계에있어다른국가의영토보전이나정치적독립에대해또는국제연합의목적과양립하지아니하는어떠한기타방식으로도위협이나무력행사를삼간다'고규정돼있기때문이다.국제형사재판소(ICC)는지난해3월에푸틴대통령이우크라이나점령지에서아동을'불법적으로이주시킨'전쟁범죄행위에대한책임이있다고볼만한합리적근거가있다며체포영장까지발부했다.이런상황의러시아에북한이탄약등대량의무기를수출하고파병을통해전쟁까지돕는다면침략행위를돕는것으로볼수있다는게대부분국가의시각이다.북러,북한군파병에상호조약근거로'집단자위권'주장그렇다면러시아와북한은북한군파병을어떤식으로적법하다고주장하고있을까.북한은10월25일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파병했음을사실상시인했다.김정규북한외무성러시아담당부상은이날조선중앙통신기자의질문에답하는형식을빌려밝힌입장에서"최근국제보도계가여론화하고있는우리군대의대러시아파병설에유의하였다"며"그러한일이있다면그것은국제법적규범에부합되는행동일것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북한우크라전파병뉴스지켜보는시민(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북한이러시아를돕기위해우크라이나전에대규모특수부대를파병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20일오전서울역대합실에서한시민이관련방송뉴스를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김성주유엔북한대사는10월30일(현지시간)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보리회의에서"북한과러시아는정치,경제,군사및문화를포함한모든분야에서양자관계를발전시킬권리가있고이는북러조약에따라국제법상규범에완전히부합한다"며"만약러시아의주권과안보이익이미국과서방의지속적인위험한시도에의해위협받고있다면우리는그에대응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푸틴대통령도10월24일(현지시간)카잔에서열린브릭스(BRICS)정상회의결산기자회견에서북한군의러시아파병을부인하지않은채"북한과무엇을어떻게할지는우리가알아서할일"이라고말했다.북한과러시아가맺은지난6월'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의제4조에는"쌍방중어느일방이개별적인국가또는여러국가로부터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는경우상대방은유엔헌장제51조와북한과러시아연방의법에준해지체없이자기가보유한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고돼있다.유엔헌장제51조는유엔회원국에무력공격이있을경우개별적ㆍ집단자위권을가질수있다고규정한조항이다.개별자위권은자국이타국의공격을받은경우자국과국민을방어하기위해무력을행사할수있는권리며,집단자위권은동맹국이군사력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의미한다.유엔헌장제51조에는"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유엔회원국에대해무력공격이발생한경우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조처를할때까지개별적또는집단적자위의고유한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자위권을행사함에있어회원국이취한조치는즉시안전보장이사회에보고된다.또한이조치는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또는회복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조치를언제든지취한다는이헌장에의한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과책임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안보리에서발언하는네벤자주유엔러시아대사(뉴욕=연합뉴스)네벤자주유엔러시아대사가21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우크라이나평화및안보유지를주제로열린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공식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4.10.22[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DB금지][email protected]러시아쿠르스크지역은우크라이나군이지난8월러시아본토를공격해일부지역을점령한곳이기에북러조약의제4조에적용된다고북러양측은해석하고있는셈이다.이처럼북한과러시아는이조약에서'자위권'에강조하면서자신과동맹국을지키기위한명분을내세우며전쟁을합리화하려고시도하는것으로보인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침공을유엔헌장51조에따른것으로주장하는것도같은선상이다.바실리네벤쟈주유엔러시아대사는2022년2월24일(현지시간)푸틴대통령의군사작전승인에대해돈바스주민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며항변하면서"오늘날우크라이나위기의근원은여러해동안스스로이행의무를파괴한우크라이나자신의행동에있다"고밝혔다.네벤쟈대사는"러시아는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지역에서전쟁이아니라특별군사작전을벌이고있다"며"이는유엔헌장51조집단자위권에따른작전"이라고주장했다.한국등주요국들,북한군파병은"명백한유엔대북결의위반"하지만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은러시아의선제공격으로시작됐고전선의일부에쿠르스크지역이포함됐다고해도러시아의집단자위권행사에대한국제법적정당성을부여하기엔무리가있다.한국을포함한미국등주요국들은러시아에북한군파병이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위반이기때문에국제법을어기고있다고밝히고있다.유럽연합(EU)은10월24일(현지시간)호세프보렐외교안보고위대표명의성명에서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해"유엔헌장의가장근본원칙을포함해다수의국제법을심각하게위반하는것"이라며"북러간군사협력과무기거래가심화하고있는것을강력히규탄한다"고말했다.매슈밀러미국무부대변인[AP연합뉴스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은지난4일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시아5개국대표단을접견한자리에서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해"북한이국제법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정면으로위반하는러시아와의불법군사협력을진행하며군사무기의이전을넘어특수부대파병이라는위험하고전례없는일을벌이고있다"고평가했다.한국과미국,영국,프랑스등10개국은6일(현지시간)외교장관명의의공동성명에서"잠재적으로우크라이나를상대로한전쟁에투입될수있는북한의러시아파병에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면서"이는러시아가자국의손실을만회하려는필사적인노력을보여주며유엔헌장의기본원칙을포함한국제법위반행위"라고비판했다.이들은북러간군사협력강화에대해서는"가장강력한용어로규탄한다"면서"북한군이탄도미사일이나무기사용과관련된훈련이나기타지원을받거나제공하는것은유엔안보리결의1718호,1874호,2270호를직접적으로위반행위"라고지적했다.앞서매슈밀러미국무부대변인은10월29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러시아가북한군인들을훈련시키는것은안보리결의1718호,1874호,2270호를직접적으로위반한행위"라고밝혔다.이어"북한군인들이탄도미사일이나기타무기사용과관련된훈련이나지원을제공하거나받는것은러시아와북한이지속해유엔의무기수출금지조치를위반한것에더해이들조항을위반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유엔안보리결의1718호는2006년북한의1차핵실험이후채택된것으로금융·경제제재와함께핵·미사일등무기수출금지조치등이가해진것이다.우크라이나정보당국이전장에서수거한북한제무기(서울=연합뉴스)국가정보원은북한이지난8일부터러시아파병을위한특수부대병력이동을시작했다고밝히며위성사진,우크라이나정보당국이전장에서수거한북한제무기등관련자료를18일공개했다.사진은우크라이나군이획득한북한다연장로켓포(왼쪽)과북한9M113대전차미사일.2024.10.18[국가정보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북한이2009년2차핵실험강행이후채택된1874호는더욱강력한제재로무기및관련물자에대한수출입금지,공급·제조·유지·사용과관련된금융거래,기술훈련,자문등을금지했다.결의2270호는2016년4차핵실험및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한제재로,핵·미사일개발교육을막는내용이담겼다.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했기때문에침략국가며침략국의편을들어북한이전쟁에가담하고있어당연히국제법위반"이라면서"침략행위자체가자위적수준을넘어서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센터장은"이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위반도맞다"라면서"러시아가북한에서포탄을수입하고있고지난6월북러조약으로모든분야에서협력하겠다고하면서기존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를노골적으로무시하고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트코인시세가8만9000달러를넘었다.사상최고가를갱신하고있는뉴욕증시와함께트럼프효과의최대수혜를받게됐다.'가상화폐대통령'되나-도널드트럼프미국전대통령이7월27일미테네시주내슈빌에서열린'비트코인2024콘퍼런스'에서연설하고있다.그는이날비트코인을금처럼미중앙은행의전략자산으로비축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12일오전8시5분기준글로벌거래소바이낸스에따르면비트코인1개당가격은8만9001달러를기록중이다.전날8만달러선에오른비트코인은이날사상처음8만5000달러선을돌파했고,이제는9만달러를앞두고있다.비트코인은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기전인지난5일오전6만9000달러에서거래됐다7만달러수준에서거래됐으나이후약일주일만에25%이상급등했다.트럼프정부가가상화폐업계에우호적일거라는기대감때문으로분석된다.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운동을전폭적으로지원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연관이있는도지코인도100%이상의수익률을기록하면서0.33달러를기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주식이이달11일코스피시장에서5만5000원에거래를마쳤다.최근1년중최저가를새로썼다.삼성전자는지난달‘5만전자’로내려앉은뒤로반등은커녕1년내최저가를갈아치우며뒷걸음질치고있다.삼성전자가올해3분기실적발표후인공지능(AI)핵심반도체인고대역폭메모리(HBM)와관련해엔비디아로추정되는주요고객사에공급을앞뒀다고밝혔지만,외국인은삼성전자주식을지속해서팔고있다.‘삼성전자위기론’이단지AI반도체시장에서밀려서만은아니라는방증이다.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고있다./뉴스1주식시장에서삼성전자의입지는갈수록줄고있다.세계대표주가지수인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신흥국지수에서TSMC비중은10%다.삼성전자는2.59%까지줄었다.5년전TSMC와삼성전자의격차는0.74%였지만,이제4배에가까워졌다.저마다삼성전자주가부진의배경을꼽는다.간단하게정리하면굳이삼성전자주식을살이유를못찾아서다.주가수익률만놓고봐도AI반도체나파운드리는엔비디아와TSMC주식이,스마트폰은애플주식이더매력적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등장도삼성전자에도전과제다.트럼프당선인이반도체지원법(CHIPSAct)등의보조금삭감을공언하고있어서만은아니다.트럼프당선인의‘중국때리기’가삼성전자에반사이익보다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글로벌투자은행(IB)모건스탠리는최근보고서를통해중국을대표하는D램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2026년쯤미국마이크론을제치고세계D램점유율3위자리에올라설수있다고내다봤다.트럼프2기행정부에서대(對)중국반도체공급망을죌수록중국정부도자국반도체산업육성에더속도를낼수밖에없어서다.삼성전자가CXMT를D램기술측면에서압도한다고눙칠일은아니다.삼성전자가D램1위자리를지키더라도중국내수시장에서입지가줄면점유율은하락할수있다.무엇보다범용메모리반도체가격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3사의공급조절로조정하는시대가끝날수있다.그동안모건스탠리의평가가상대적으로CXMT에우호적이고한국반도체기업에박했던것도사실이지만,중국시장입지가줄고있는것은이미숫자로도나타난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메모리반도체수출에서중국비중은올해들어40%선이무너졌다.2012년이후처음이다.지난9월기준32.2%까지내려갔다.도널드2기행정부가2025년1월출범해2029년1월마무리될때쯤삼성전자주식은어느위치에서있을까.D램점유율마저하락하면주식의매력이더떨어질수있겠다는우려가든다.매일‘물타기(평균매수가낮추기)’에바쁜개인투자자들을생각할때삼성전자가앞서숱한위기를넘어섰던것처럼다시한번위기를극복하길기대할뿐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