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대원에게커피무료로나눕니다'(의성=연합뉴스)박세진기자=25일경북의성산불이나흘째잡히지않는가운데한의성읍의성종합운동장인근카페유리창에소방관등진화대원들에게커피를무료로나눈다는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안동·의성·청송·영덕=연합뉴스)박세진천경환손대성기자=지난22일의성에서시작된경북산불이7일째이어지는가운데산불진화대원을향한온정도이어지고있다.28일주민등에따르면청송돈벼락선지국식당은26일부터'소방관분들은당분간식사무료제공'이란안내문을붙였다.식당업주는"소방관이나산불진화대원의고마움에보답하기위해당분간무료로음식을제공하니이용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영덕커피숍'카페얌'은지난27일부터산불진화대원,소방대원,공무원,경찰관계자에게아메리카노커피를무료로주고있다.27일20여명,28일20여명의소방관이나산불진화대원이무료커피를마시며잠시나마피곤을달랬다고한다.무료커피행사는28일까지한다.이커피숍업주는"갑작스러운산불로밤낮으로고생하는분들을위해작은행사를마련했다"고말했다.안동시당북동한국수식당은27일부터산불진화소방관에게국수를무상으로제공하고있다.식당사장은안동시에전화를걸어소방관들이식사할수있도록안내해달라고요청한데이어혹시인근을지나가는소방관이있을까싶어직접현수막까지내걸었다.의성지역'카페비야'는24일부터산불진화대원,소방관,경찰관에게커피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이카페는산불사태가끝날때까지커피를제공한다고밝혔다.카페업주는"오늘은커피150잔정도무료로제공했다"며"산불진화로고생하는분을위해산불진화가될때까지계속하려고한다"고말했다.진화대원커피무료제공안내문[촬영손대성]청송한식당에붙은소방관식사무료제공안내문[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달1일라브로프와양자회담…러·미우크라휴전협상과정도협의할듯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권수현기자최인영특파원=중국외교사령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내주러시아를방문해우크라이나전쟁관련등현안을논의한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중국외교부는28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의초청에따라왕주임이오는31일부터4월2일까지러시아를방문한다"고밝혔다.러시아외무부도이날성명을내고"왕주임과라브로프장관이내달1일모스크바에서회담할예정"이라고발표했다.외무부는이어"두장관은최고위급및고위급접촉을포함한양국관계의주제와우크라이나위기해결전망을포함한가장시급한국제의제현안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러시아외무부가언급한'최고위급접촉'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러시아방문일가능성이있다.지난1월시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화상회담에서양정상은5월9일모스크바에서열리는전승절80주년행사와9월3일베이징에서열리는항일전쟁승전80주년기념행사에서로를맞초청했다.이후지난2월주중러시아대사가러시아측의전승절기념행사초청을시주석이수락했다고밝혔다.지난해5월푸틴대통령이중국을국빈방문했을때도그보다약한달전에라브로프장관이중국을방문해왕주임과회담했다.라브로프장관과왕주임은이번회담에서러시아와미국의우크라이나휴전협상진행과정도논의할것으로보인다.푸틴대통령은전날우크라이나종전협상과관련해"우리는이를위해노력하는어떤파트너와도협력할것"이라며미국외에도중국,인도,브라질,남아공등브릭스(BRICS)국가와북한과도협력할수있다고언급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달24일시주석과화상통화하며러시아와미국간종전협상상황을공유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불발화149시간만에진화전날내린비영향으로작업속도붙어영덕·영양시작으로잇따라주불잡혀산불영향구역4만5157㏊…역대최대피해사진=연합뉴스경북의성군에서발생해북동부5개시·군으로확산했던산불이발화149시간여만에진화됐다.각지자체등에따르면28일오후영덕,영양을시작으로피해5개시.군의산불주불이잇따라잡혔다.이번산불은축구장6만3245개,여의도156개면적을태우며역대최대피해를발생시켰다.산불은22일오전11시25분께의성군안평면괴산리한야산에서성묘객의실화로시작됐다.이후초속10ｍ가넘는강풍을타고북동부권4개시·군으로번졌다.강풍·고온·건조등의악조건에불이무서운기세로확산하면서안동·청송·영양등내륙뿐만아니라최초발화지에서80㎞떨어진동해안영덕까지화마에휩싸였다.몸집을불린산불은한때초속27m의강풍을타고역대최고치인시간당8.2㎞속도로이동했다.산림당국은매일진화헬기와인력,장비등을대거동원해주불진화,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주변방화선구축등에힘을쏟았다.세계문화유산인안동하회마을과병산서원2~3㎞앞까지불길이근접하면서전국민의근심이커졌다.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상황이반전을맞은건전날비가내리면서였다.전날오후부터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5개시·군에1~3㎜가량비가내렸다.적은양의비였지만,산림이젖어들면서산불확산속도가둔화하고,연무도잦아들면서진화작업에속도가붙었다.덕분에진화율은이날낮12시기준94％까지치솟았고,오후부터영덕을시작으로산불5개시·군의주불이모두잡혔다.경북산불에따른산불영향구역은이날오전까지4만5157㏊로집계돼역대최대산불피해를냈다.향후조사결과에따라산불피해범위는더늘어날수도있다.안동,영덕등에서주민등24명이사망했고,주택등시설2412곳이불에탔다.이날오전기준실내체육관등으로대피한의성,안동등지주민은6322명으로집계됐다.김수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풍,전날주식배당통해SMH의영풍지분10%↓-고려아연,주총당일장외매수로10%다시회복…의결권제한-이사수상한19인가결,이사회11대4로최윤범‘판정승’-영풍“왜곡된주총결과,즉시항고·효력정지등법적대응”28일오전몬드리안서울이태원호텔에서박기덕고려아연대표이사사장이제51기정기주주총회를진행하고있다.고려아연제공고려아연이28일정기주주총회에서영풍·MBK파트너스의의결권을제한하는데성공해MBK연합의이사회진입을방어했다.다만MBK연합이여전히불복하고있어향후또다시가처분등소송공방은불가피할전망이다.고려아연은이날오전9시몬드리안서울이태원호텔에서정기주총을열고이사수상한,정관일부변경,사내·외이사및감사위원회위원선임,이사보수한도승인등안건을의결했다.이날주총은예정시간인오전9시를2시간이상넘겨11시30분경개회됐다.이과정에서영풍측은“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내부거래를통해호주자회사이자주식회사인SMH(선메탈홀딩스)의영풍지분을다시늘리려하고있다”며주총고의지연을주장했고,고려아연측은“상대(MBK연합)가제출한엑셀데이터가원본데이터와달라검사인참관하에확인하는과정이지속적으로이뤄지고있다”고반박했다.주총의관건은MBK연합의‘의결권제한’여부였다.상법제369조3항에따르면,A사가단독또는자회사·손자회사를통해다른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한경우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없어지게되는데,이를토대로고려아연은호주자회사이자주식회사인선메탈홀딩스(SMH)가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보유한영풍지분10.3%를현물배당받아고려아연과영풍사이에상호주관계가형성됐다며이번정기주총에서도영풍의의결권이여전히제한된다고주장했다.현재MBK연합의고려아연지분은40.97%,최회장측우호지분은34.35%로구분돼있는데,상호주형성이인정될경우MBK연합의의결권은15.55%로축소된다.MBK연합은이에불복해‘주주총회의결권행사를허용해달라’는가처분을제기했지만전날법원이기각했다.직후같은날(27일)먼저정기주총을개회한영풍은1주당0.04주의주식배당을결의,신주6만8805주가발행돼SMH의영풍에대한지분율이10%미만으로떨어져상호주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하지만고려아연은주총당일SMH의장외매수를통해영풍주식1350주를약6억원에추가취득했다.지분을넘긴상대방은영풍정밀(현케이젯정밀)이다.이로인해SMH의영풍지분은10.03%로다시상승했다.28일몬드리안서울이태원호텔에서제51기고려아연정기주주총회가열렸다.김재민기자주총이진행되는내내이러한절차를두고변호인·주주간갑론을박이오갔다.영풍측대리인은“당사는상호주형성절차및그에따른의결권제한이위법하다생각하고있고,금일SMH의장외매수가언제,어떠한경위로취득된것인지밝혀달라”며“나아가영풍측은SMH로부터어떠한통지도받지못했기때문에이또한위법하다”고주장했다.이에사측변호인은“회사는주식취득에대한잔고증명서를오늘8시54분경받았기때문에원래예정된주총시작시간전에주식을취득했으므로10%이상지분이복원돼상호주제한이형성됐다고보고있다”며“영풍측에서통지를받지못했다고하셨는데,회사IR담당자등에게통지가됐고내용증명도송부된상태”라고답했다.의결권이제한된채진행된주총안건의결과정에선대부분고려아연이‘판정승’을거뒀다.고려아연측이MBK연합의대규모이사회진입을막기위해제안한‘이사회비대화를통한경영활동의비효율성을막기위한이사수상한설정관련정관변경의건(이사수19인상한)’은의결권있는주식수의62.83%가찬성하면서가결됐다.이후양측이추천한이사선임안건에서고려아연측은박기덕사장(사내이사)을비롯해권순범,김보영,제임스앤드류머피,정다미사외이사가선임됐으며,감사위원이되는사외이사서대원후보를포함해최회장측이사수는기존5명에서11명으로늘어났다.MBK연합이추천한이사중에선권광석,강성두,김광일등3명의후보가신규이사로선임됐다.기존장형진영풍고문을포함하면MBK연합측의고려아연이사진은총4명으로,11대4구도가형성됐다.이사수상한이19인으로정해졌기에남은네자리를향후MBK연합측에서갖게되더라도과반을넘지못하는셈이됐다.다만MBK연합이의결권제한과정자체를부정하고있어또다시지난1월임시주총이후제기된가처분등소송공방이즉각진행될예정이다.주총폐회직후영풍은보도자료를내고“최회장의불법·탈법행위로주주의기본권마저박탈돼버린고려아연주총은K-자본시장의수치이자오점으로역사에기록될것”이라며“반나절짜리상호주제한주장이라는기형적인상황이연출됐다”고주장했다.영풍은“당사와MBK는의결권제한으로인해왜곡된정기주총결과에대해즉시항고와효력정지등가능한방법을동원하고,법원에서왜곡된주주의의사를바로잡고자한다”고강조했다.이번주총에대해고려아연관계자는“국가기간산업고려아연을적대적M&A위협으로부터지켜내야한다는점에많은주주와국민들께서깊은공감을드러냈다”며“대한민국의자원안보를뒷받침하고글로벌전략광물공급망의중심축으로서역할을계속수행하면서주주와국민들의기대에부응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경북북동부5개시군으로확산된의성산불은확산속도도시간당8.2km로역대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분석됐습니다.사람이뛰는속도보다도훨씬빠른수준입니다.엄지원기자가전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고택체험지로유명한안동지례예술촌도화마를피하지못했습니다.360년이넘는종택과지산서당등10동125칸의주택시설가운데유일하게사당,관리사만남았습니다.이곳은40년전안동임하댐수몰당시,마을뒷산으로옮겨지은의성김씨지촌파의종택이있던자리입니다.후손들은그당시고향을잃는다는아픔을딛고주춧돌하나기와하나를그대로옮겨지은건데지금은모두불에타잿더미로변했습니다.[김수형/의성김씨지촌공파차종손·지례예술촌대표]"그래도종가가있다하고한40년동안고향은없어졌지만살아보려고했는데힘드네요.문중사람들도충격을많이받고다우시니까…"불이지나간안동시임동면의한마을입니다.제뒤로는집들이모두불에탔고,창고의농기계들도차량도모두불에녹아내려뼈대만남은상태입니다.의성산불의피해가큰것은태풍급강풍이산불확산속도를높였기때문입니다.실제산불이시작된지난22일부터열탐지분석을통해산불확산속도를계산했는데,시간당8.2km로확인됐습니다.이는국내산불가운데가장빠르게번진,2019년고성산불의확산속도시간당5.2km보다1.5배에빠르고,사람이뛰는속도보다도훨씬빠릅니다.[원명수/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24일까지산불이의성지역에근처에머물고있다가25일날오후오전3시부터영덕까지약한12시간이내에51km가이동을한아주빠른풍속에의해서확산된그런사례…"의성산불은여전히강한바람을타고계속동진하고있습니다.MBC뉴스엄지원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00842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시주석,글로벌재계대표들인민대회당에초청이재용삼성전자회장·곽노정SK하이닉스사장참석[베이징=AP/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8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국제공상계대표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행사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비롯해글로벌기업최고경영자(CEO)30여명이참석했다.2025.03.28.[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8일중국을방문한글로벌재계대표들과만남을갖고중국에대한투자를당부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곽노정SK하이닉스사장도이날회동에참석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오전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글로벌기업CEO들과회동했다.이자리에는40여명의외국계투자기업회장과최고경영자(CEO),상공회의소대표등이참석했다.미국물류업체페덱스와독일자동차기업메르세데스-벤츠,프랑스제약사사노피,영국금융기업HSBC홀딩스,사우디석유회사아람코,일본기업히타치등과함께이회장과곽사장등이초청받았다.시주석은그간해당기업들이중국과협력해온점을높이평가하고"외자기업의중국투자는중국경제성장과고용을촉진하고기술·관리진보와개혁·개방을촉진했다"며"외자기업은중국식현대화,개혁·개방과혁신·창조의중요한참여자이자세계와연결하고경제세계화에융합시키는중요한참여자"라고치켜세웠다.또대외개방을계속이어나가겠다는방침을밝히면서"중국은과거,현재,미래에도반드시외국인투자자들에게이상적이고안전하며유망한투자목적지가될것"이라며"중국과동행하는것은기회와동행하는것이고중국을믿는것은내일을믿는것이고중국에투자하는것은미래에투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베이징=AP/뉴시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8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국제공상계대표회견에참석하고있다.이회장은이날글로벌기업최고경영자(CEO)30여명과함께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만났다.2025.03.28.아울러외자기업에대해"무역과투자에최대한편의를제공하고법에따라외자기업의합법적권익을보호할것"이라며"중국은평화발전의길을확고히걸으며외자기업의발전을위한좋은외부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약속했다.관세압박을더해가고있는미국의보호주의를겨냥해다자주의를강조하는발언도내놨다.시주석은"다자주의는세계가직면한어려움과도전을해결하기위한필연적인선택이고경제세계화는막을수없는역사적흐름"이라며"다자무역체제와글로벌산업·공급망안정,개방·협력의국제환경을공동으로수호하고경제세계화가올바른방향으로발전하도록추진해야한다"고촉구했다.곽사장을비롯한이날참석자들일부는이날차례로발언하면서시주석의말에화답했다.[베이징=AP/뉴시스]시진핑(왼쪽두번째)중국국가주석이28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국제공상계대표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행사에는이재용(오른쪽두번째)삼성전자회장을비롯해글로벌기업최고경영자(CEO)30여명이참석했다.2025.03.28.참석자들은중국경제의전망을긍정적으로내다보면서"보호주의가심화되는배경속에서중국은부단히개방을확대해세계경제에안정성을불어넣고있다"고평가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그러면서중국과투자협력을확대하겠다는약속도덧붙였다.이날회동에는차이치중앙서기처서기,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왕이외교부장,왕원타오상무부장,란포안재정부장등이배석했다.지난23∼24일열린중국발전포럼(CDF)을계기로다수의해외기업인들이중국을방문한상황이다.시주석은지난해3월에도CDF를계기로기업인들과만남을가졌다.이회장은베이징에서2년만에CDF에참석한데이어선전을찾아세계최대전기차업체인비야디(BYD)와전기차시장에진출한샤오미본사등을방문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성산불일주일만에주불진화,안동·청송·영양지역진화완료산림당국경남지역산불영향구역총4만5170㏊추산[의성=뉴시스]김금보기자=27일경북의성군기룡산일대수목이산불피해를입어잿더미로변해있다[email protected][대전=뉴시스]김양수기자=지난22일경북의성군에서최초발생해동쪽으로세력을확장하며경북지역을초토화시킨의성산불이28일오후마침내진화됐다.발생일주일만이다.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지난22일낮11시25분께경북의성군안평면괴산리~양곡리야산일원에서발생한의성산불의주불을비롯해경북지역산불을모두진화했다고밝혔다.의성서시작한이산불은강풍을타고순식간에안동·영양·영덕·청송으로비화됐다.임상섭산림청장은"28일오후2시30분영덕지역을시작으로오후5시부로의성,안동,청송,영양지역의모든주불이진화됐다"며"25일경주와봉화에서발생한산불은초기진화를완료했다"고발혔다.최초의성군안평면에서발생돼의성산불은발생당일에만산불영향구역이100㏊가넘었고23일에는1000㏊를넘어섰다.이로인해도지사에서산림청장이산불진화를통합지휘하게됐다.이번경북지역산불로의성1명,안동4명,청송4명,영양6명,영덕9명등24명의인명피해가발생했고2412개소의시설피해도생겼다.산림당국은산불영향구역을총4만5170㏊로추산하고있다.의성지역의산불원인은성묘객실화로추정하고있으나정확한원인은조사중이다.산림청은산불의확산이빨라졌던이유에대해순간최대풍속이초속27m에이르는강풍과건조한날씨를들었다.강한서풍은순식간에의성에서영덕까지비화되면서동시다발산불을유발했다.이에앞서산림당국은이날오후2시30분께의성산불의여파로발생했던영덕산불의주불진화를완료했다.산림당국은영덕지역의산불진화를위해이날오전부터진화헬기26대,진화차량70대,진화인력1007명을투입해진화에총력을기울여왔다.지난21일오후3시26분께경남산청군시천면신천리야산서발생한산불도이날오후93%의진화율을보이고있어일몰전까지경북과경남지역산불이모두진압될것으로보인다.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봄철건조한날씨와강풍으로작은불씨도소홀히할경우대형산불로확산할위험이있으므로불씨관리에철저를기해달라"며"사소한부주의로발생한산불이라도산불원인행위자는산림보호법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고말했다.[대전=뉴시스]위성으로분석한경북의성산불피해영향권이미징(VIIRS기반/3월25일기준).(사진=산림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비서실(이하대통령실)이비공개한대통령실조직도와직원명단을대통령기록관은이미'공개대상'정보로분류해모든국민에게공개해야한다는결정을내렸던것으로확인됐다.대법원확정판결에도불구하고직원명단을비공개하고있는대통령실의처분이위법하다는증거가추가로확인된것이다.앞서대법원은대통령실을상대로'전체직원명단을공개하라'는판결을내렸지만,대통령실은오히려직원명단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최장30년간비공개처리하는절차를밟고있다.대통령기록관이공개한'노무현·이명박직원명단'...윤석열대통령실은은폐최근뉴스타파는대통령실의'직원명단비공개'실태를보도했다.대법원확정판결이후인지난3월14일대통령실은뉴스타파가정보공개청구한직원명단에대해"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대상으로현재관련절차가진행되고있다"며전체직원443명중비서관급이상53명의명단만임의로공개했다.대법원확정판결취지를정면으로무시하는행태다.●관련기사①윤석열대통령실의직원명단'불법은폐'...끝까지간다(2025.3.20)②대법원판결무시하고'직원명단'숨긴윤석열대통령실(2025.3.7)대통령실은전체직원명단을비공개하면서'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절차가진행중이라는이유를댔다.대통령기록물법에따라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돼보호기간이시작되면,최장30년까지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등이제한된다.대통령실의이러한비공개처분은법적근거가없는위법한처분이며,대통령기록관의결정과도완전히배치된다.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실에서생산·접수한대통령기록물을수집·보존·관리하는국가기관이다.대통령실이생산한기록물은대통령임기종료와함께대통령기록관으로전부이관된다.지난14일,뉴스타파는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를청구해노무현·이명박정부당시생산된청와대직원명단과내부조직도를입수했다.이중이명박정부시기생산된'대통령실조직도현황,직급별정원'자료를보면,2010년6월14일기준대통령실전체직원의이름과소속부서,조직계통이나와있다.(아래사진참고)뉴스타파가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청구해받은2010년6월14일자대통령실의세부조직도.전체직원이름과소속부서를모두알수있다.또이명박정부당시생산된청와대선임행정관급이상의직원명단을보면,2010년6월18일기준각부서별△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선임행정관등80명의이름과임용일자,채용형태가적혀있다.반면윤석열대통령실은비서관급이상직원53명의이름만공개했을뿐,선임행정관들의이름과소속등은공개하지않았다.(아래사진참고)뉴스타파가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청구해받은2010년6월18일자이명박대통령실의직원명단.비서관아래직급인선임행정관들의이름과소속부서,임용일자도나열돼있다.2010년6월6일기준,각부서별총원과인력현황을알수있는인원현황표도확인된다.이자료를보면,이명박대통령실에소속된정무직·선임행정관·행정관·행정요원이정확히몇명인지알수있다.(아래사진참고)뉴스타파가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청구해받은2010년6월6일자이명박대통령실의인원현황표.각부서의총원,직급별인원수를알수있다.노무현정부는어땠을까.대통령기록관이공개한2007년4월25일기준"대통령비서실조직도"자료엔소속선임행정관에대한정보가담겨있다.임용일자는물론,출신학교와주요경력까지적혀있는게눈에띈다.(아래사진참고)뉴스타파가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청구해받은2007년4월25일자노무현대통령실의직원명단.비서관급미만인선임행정관들의소속부서,이름,나이,출신학교,임용일자,주요경력이기재돼있다.윤석열대통령실은'최장30년봉인'...노무현·이명박정부판단은달랐다이렇듯노무현·이명박대통령실의직원명단과조직도가공개된배경에는대통령기록관의'재분류'결정이있었다.앞서노무현·이명박대통령실은직원명단을'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분류해대통령기록관에이관했다.하지만대통령기록관은2019년7월3일,당초비공개였던명단을공개하기로결정했다.이는2가지측면에서윤석열대통령실의이번비공개처분과대비된다.첫째노무현·이명박정부는직원명단을'비공개기록물'로분류했을뿐,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하지않았다.비공개기록물은비공개시한이5년으로그이후에는공개기록물로재분류,즉전환이가능하다.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되고5년이지나면대통령기록관은공개여부를재분류하고,또이후매2년마다주기적으로공개여부를판단한다.심성보전대통령기록관장은"(공개재분류는)대통령실에서비공개대통령기록물을자의적으로정할수있으니사후적으로방지하자는차원도있다"며"시간이흘러이제는비공개할사유가소멸했거나아니면애초에잘못비공개로분류했다고판단한기록물은공개로돌려놓는다"고설명했다.반면,대통령지정기록물은최장30년까지보호기간을정해비공개할수있다.보호기간동안대통령기록관이공개여부를다시판단하는절차도없다.윤석열대통령실은출범직후부터대통령의친인척과지인의아들,김건희여사가운영하는회사의직원등을뽑으며'사적채용'의혹에시달렸다.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은"대통령기록물법의목적은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것인데,제도를악용해대통령에게불리한정보를감추고있다"며"동일한자료임에도정권에따라대통령지정기록물여부가달라진다는것자체가지정기록물제도가객관적기준없이정권의자의적판단에의존해운영된다는걸보여준다"고지적했다.대통령기록관,대통령실직원명단은'공개정보'라판단둘째로대통령기록관은이미2019년노무현·이명박대통령실의직원명단을공개대상으로재분류해'대통령실직원명단은공개해야한다'는원칙을확립했다.비공개대통령기록물의공개재분류는대통령기록과뿐아니라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의심의를거쳐이뤄진다.전문위는정보공개관련전문성이있다고평가받는법조인·교수등으로구성된다.전문위에서2018년~2021년까지위원을지낸조영삼전서울기록원장은"먼저대통령기록관이재분류대상이된비공개기록물을보내오면,전문위는기록물목록을먼저보고'이건비공개로분류할게아닌것같다'는의구심이들면직접기록물을본뒤심의해공개여부를판단한다"고설명했다.이같은공개재분류절차에따라,노무현·이명박대통령실의직원명단은당초비공개에서공개로바로잡혔다.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실직원명단의공개재분류'이유가무엇인지묻는용혜인의원실의질의에"비공개대상정보가없기때문에공개로재분류했다"고답했다.그런데도윤석열대통령실은직원명단을최장30년동안공개가불가능한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대통령기록관으로넘기려하고있다.대통령기록관은이미2019년공개재분류절차를통해'대통령실직원명단은공개해야한다'는원칙을세웠다.하지만2025년윤석열대통령실은여전히직원명단을비공개하고있다.대통령기록물의'자의적'봉인막으려면,법개정필요대법원확정판결에더해,대통령기록관의정보공개로윤석열대통령실이직원명단을비공개할'정당한사유'가없다는사실이재차확인됐다.하지만대통령기록물법상지정기록물지정은대통령의고유권한이다.대통령(혹은권한대행)이직원명단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넘기면,대통령기록관은이를수용하는수밖에없고,보호기간이끝날때까지계속비공개해야한다.결국대통령의'무분별한'지정기록물지정을막기위해선대통령기록물법이개정돼야한다.용혜인의원이현재법개정안발의를준비중이다.해당개정안에따르면,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은'전문위심의'를거쳐야한다.대통령이본인이나가족,측근의비위와관련된기록물까지마음대로지정기록물로봉인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서다.또정보공개행정소송을진행중인기록물이있다면,대통령기록관에이관하는절차가중단된다.법원의확정판결이나온후에야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할수있다.대통령실이대통령임기종료를앞두고,소송대상인기록물을대통령기록관에이관함으로써외부공개를막는것을예방하기위한조치다.마지막으로개정안은정보공개행정소송이제기된대통령기록물에대해소송기간중비공개로분류하거나지정기록물로지정할수없다는내용을담는다.아울러소송기간중대통령의임기가종료된경우에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국가기록원장)이비공개분류및지정기록물지정을관장하도록했다.윤석열대통령실처럼,직원명단공개행정소송에서최종패소가확실시되자지정기록물절차를시작하는'꼼수'를막자는취지다.용혜인의원은"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에대한악용을막으려면지정기록물지정에대한심의절차를도입하고,정보공개소송의대상이된기록물의이관을제한하는등법의사각지대를보완해야한다"며"법개정을통해대통령기록물의투명성을높이고,국민알권리도보장하고자한다"고말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풍급속도확산에최악피해…이번에도,밤새내린비가결정적역할이재민대책·산림복구과제…산불상시·대형화'진화대책대전환'필요의성지역산불진화율95%,고요함속폐허된산림(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28일경북의성군산림이일주일간지속된산불로폐허가돼있다.산림당국은이날오전5시기준의성지역의산불진화율은95%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의성=연합뉴스)이강일최수호김선형기자=태풍급속도로경북북동부권5개시·군으로확산하며,역대최대규모의피해를낳은산불이발화149시간만에꺼졌다.이번불로축구장6만3천245개,여의도156개면적의국토가잿더미로변했다.각지자체등에따르면28일오후영덕,영양을시작으로피해5개시.군의산불주불이잇따라진화했다.지난22일오전11시25분께의성군안평면·안계면2곳야산에서시작된산불은이후초속10ｍ가넘는강풍을타고북동부권4개시·군으로번졌다.특히강풍·고온·건조등진화에악조건인기상상황이이어진탓에산불은바싹마른나무와낙엽등을따라급속도로이동했고,안동·청송·영양등내륙뿐만아니라최초발화지에서80㎞떨어진동해안영덕까지피해범위에들었다.몸집을불린'괴물산불'은한때초속27m의강풍을타고역대최고치인시간당8.2㎞속도로이동했다.산불발생후산불대응3단계를발령한산림당국은매일진화헬기와인력,장비등을대거동원해주불진화,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주변방화선구축등에힘을쏟았다.하지만강풍과극도로건조한날씨등이맞물려형성된불리한진화여건속에현장진화대원피로누적,진화헬기추락사고등문제도발생해대부분지역에서불을끄는작업은더디게이뤄졌다.이런까닭에산불확산경로를따라인명·재산피해가속출했고,세계문화유산인안동하회마을과병산서원2∼3㎞앞까지불길이근접하는아찔한상황도연출됐다.하지만전날오후부터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5개시·군에1∼3㎜가량비가내리면서상황은1주일만에극적으로반전했다.비록적은양이지만밤새내린비로산불확산속도가둔화하고,진화헬기운용에장애로작용하는연무도잦아드는등유리한기상환경이조성된까닭에진화작업이가파른속도가붙었다.이런까닭에전날오후5시기준63％에머물렀던진화율은이날낮12시기준94％까지치솟았다.1주일째이어진이번경북산불에따른산불영향구역은이날오전까지4만5천157㏊로집계돼역대최대산불피해를냈다.향후조사결과에따라산불피해범위는더늘어날수도있다.또지금까지안동,영덕등에서주민등24명이사망했고,주택등시설2천412곳이불에타는피해를봤다.이날오전기준으로실내체육관등으로대피한의성,안동등지주민은6천322명으로집계됐다.산불은진화됐지만이재민대책,산림및문화재복구등앞으로의과제도만만치않다.이번산불은역대최대규모의산림피해와함께경북북부권주민의삶을송두리째무너져내리게했다.기후변화영향등으로산불이상시화,대형화되면서지금까지와는다른산불진화시스템구축과장비·인력보강등진화대책의대전환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괴물산불'다시살아나지않게…군장병잔불진화작전(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27일경북의성군단촌면방하리산불현장에50사단과2신속대응사단장병240여명이산불진화지원작전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번주를넘기면서4월로넘어갈가능성이커진가운데28일오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에걸린헌재기가바람에펄럭이고있다.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5일변론종결이후한달넘게사건을심리하고있지만최종결론을내지는못한것으로알려졌다./사진=뉴스1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달중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높아졌다.문형배·이미선재판관임기가끝나는다음달18일직전까지계속연기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온다.28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이날까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공지하지않았다.지난달25일변론절차를모두종결한지1개월이넘었지만아직결론을내릴정도로합의가이뤄지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헌재가이달중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려면아무리늦어도이날까지는선고일공지를했어야했다.헌재가이달중선고를할수있는날은다음주월요일인31일뿐이라는점에서다.주말에선고일을통지한전례는없다고한다.한법조인은"주말동안탄핵찬반집회및시위가가열될수있고결론이유출될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오는31일인월요일에선고할가능성은작다"고전망했다.이에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은다음달초선고가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다음달2일재보궐선거가예정돼있는만큼헌재가선고일을다음달3일또는4일로잡을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특히역대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금요일에이뤄졌던전례에맞춰오는4일이유력하다는견해도있다.물론헌재가다음주에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지못하고평의를더이어갈가능성도있다.이경우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의임기가종료되는다음달18일전금요일인다음달11일에선고가진행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온다.현재까지거론된모든선고일은문권한대행과이재판관의퇴임전선고가이뤄질것이라는가정에서비롯됐다.그러나법조계일각에서는다음달중선고가불투명하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헌법전문가인김대환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머니투데이에"문권한대행이본인의이름과직책이'탄핵기각'과직결되는상황을부담스러워할수있다"며"본인의정치적·법관적신념과맞지않는결과가나올수있으므로선고를미루고퇴임할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만약문권한대행과이재판관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리지못하고퇴임할경우에는선고가언제이뤄질수있을지불투명해진다.재판관정족수가6인이되면선고가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결과의정당성에대한논란이불거지기때문이다.김교수는"새재판관임명을위해서는국무총리가대통령권한을대행해야하는데'권한대행의권한축소해석'관행때문에제대로임명절차를진행하기어렵다"고했다.평의가극비로이뤄지고있는만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지연되는이유에대한해석은분분하다.다만헌재가윤대통령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공언한바있는만큼심리시간이길어지며재판관들사이이견이존재한다는주장이점차힘을얻고있다.재판관들이쉽게의견을모았다면이른선고가가능했을것이라는논리다.물론사건의중대성과복잡성탓에시간이예상보다오래걸리는것이라는견해도있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이같이정치·사회적으로파급력이큰사건은빠른결론보다충분한검토가우선시될때가많다"며"개개인의이름이역사에남는판결인만큼재판관들이느끼는책임감이무거울것"이라고말했다.선고시점을예측하기는어려우며중요한사건인만큼충분한논의와검토가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취지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인,3·10년국채선물순매도랠리크레딧스프레드55.5bp축소지속아시아장서미10년물,4.2bp↓장마감후미국개인소비지출등[이데일리유준하기자]28일국내국고채시장은1bp(0.01%포인트)내외상승하며약보합마감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외국인이국채선물매도세를이어가는가운데크레딧스프레드(금리차)는축소흐름을지속,국고채대비강세를보였다.장마감후에는미국2월개인소비지출(PCE)가발표,시장에선근원PCE가직전월대비0.3%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아시아장에서미국채10년물금리는4.2bp하락중이다.10년국채선물가격5분봉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오후고시금리기준국고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1.0bp오른2.694%,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0.7bp오른2.629%를기록했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0.5bp오른2.710%를,10년물은0.4bp오른2.842%마감했다.20년물은0.5bp오른2.718%,30년물은1.0bp오른2.616%로마감했다.국고채3년물금리와회사채무보증3년더블에이마이너스(-)의금리차인크레딧스프레드는55.5bp를기록,연초69bp대비하락세를이어갔다.고시금리는장내금리와장외금리의가중평균치로업계에선금리동향참고용으로쓰인다.국채선물시장에선외국인의순매도세가이어졌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KTB3)에선7195계약순매도,10년국채선물(KTB10)에선3477계약을팔았다.미결제약정은그나마10년국채선물은소폭증가세를이어가고있지만3년국채선물의경우감소세를지속,41만계약대로내려앉았다.외국인이3년국채선물을4거래일연속순매도하는동안미결제약정도감소세를이어갔다.대내외여건이기준금리인하에비우호적인점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브라이언모이니한뱅크오브아메리카(BofA)최고경영자(CEO)는올해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를인하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는가하면국내기준금리인하시기는늦어지는헌법재판소탄핵선고와조기대선딜레이등으로5월에서7월로점차밀리는분위기다.이대로라면대선은6월초가유력하다.이에캐리라도가져갈수있는회사채로수요가몰리는것으로보인다.내달역시은행채발행수요둔화와1분기대비회사채발행감소등이예상된다.한운용역은“주택관련대출도막힌상황에서은행채가꽤나올것같지도않다”고전했다.김기명한국투자증권연구위원은은행채와여전채발행수요둔화,회사채와공사채는순발행규모가크지않을것이란분석을내놨다.그는“경기부양을위한공사채발행도증가가예상되는데순발행규모는크지않을것이며위험가중치가‘0’인특은채와일부공사채는은행이이들채권을보유해도위험가중자산이늘지않아은행권의강한수요유입이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점되돌림안돼"…반대의견거듭강조하며정부와불협화음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주요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2025.3.19/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정부가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시한이내달5일로다가온가운데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28일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에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는적절치않다는취지의의견서를보냈다.'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도돌연불참하며정부와대립각을선명히드러냈다.금감원에따르면의견서에는재의요구권행사시주주보호논의가원점으로회귀돼사실상재논의추진동력을얻기어렵다는내용이담겼다.상법개정안에대한거부권이행사되면자본시장법상원칙규정도입에국회합의를기대하기어려워교착상태가장기화할것이라는우려다.재의요구권행사시시장에서는정부의주주가치제고에대한의지에의문을품게될것이고향후자본시장법개정가능성에도회의적시각이확산될것이라는주장이다.의견서에는'이사충실의무확대'관련상법개정에국내개인투자자들도찬성의견을다수보내는데다,해외기관투자자들도지배구조문제해결을위해상법개정이필요하다고본다는내용도포함됐다.상법과자본시장법개정은세부사항에차이가있을뿐,주주보호원칙선언이라는본질상큰차이가없다는것이금감원의의견이다.상법개정안이자본시장법개정안과달리비상장회사및합병등자본거래외모든거래에적용되지만우려되는점이적다고도설명했다.이원장은상법개정안통과시부작용우려에대해서는제도적보완을통해최소화가가능하다고봤다.이사의책임명확화를위해△경영판단의과도한형사화방지△면책가이드라인등안전항으로서의절차규정마련△소송리스크보호장치(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등)정비등으로경영위축우려가해소될수있단것이다.주주충실의무는사실상지배주주와일반주주의이익이상충하는상황에서적용되기에지분이분산되지않은소규모비상장회사에대한적용가능성이작다는점도부연했다.국내증시저평가원인인기업지배구조및투자자보호미흡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주주이익보호에대한강력한의지표명이필요하다는것이금감원의입장이다.단기적으로는긍정·부정양측면이모두존재하나과도한형사화방지장치,합병등거래의합리적절차마련,사외이사보호제도도입등제도적보완을통해부정적영향을상쇄할수있다고판단했다.이원장은상법개정안이장기간의논의를거쳐국회에서통과된현재로서는재의요구를통해그간의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것은비생산적이며불필요한사회적에너지소모등효율성을저해한다고도강조했다.이원장은이날오전비공개로열린F4(Finance4)회의에도참석하지않았다.전날밤늦게불참을통보한것으로알려졌다.F4회의는거시경제와금융,통화당국수장의모임이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창용한국은행총재,김병환금융위원장,이복현금감원장이참석자다.이원장은그간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행사에대해부적절하다는입장을거듭밝혀왔다.정부여당과재계는거부권행사를,이복현금감원장은개정안찬성을주장하며팽팽히맞서서면서충돌하는양상을보여왔다.이원장은당장이틀전에도정부와불협화음을냈다.이원장은26일오전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상법개정안을밀고나가야한다는취지로발언했다.하지만김병환금융위원장은같은날월례기자간담회에서"그부분(상법개정안)에대한대안으로서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하거나,대안을놓고논의가이뤄졌으면좋겠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혔다"며"현재도그입장은같다"며온도차를보였다.전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만난경제6단체장은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했다.여당인국민의힘도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관가에서는내달1일국무회의에서한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행사를의결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