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짜의사'허위광고에칼빼든정부사진=김남희의원실제공[파이낸셜뉴스]"의사들은다아는건데...이약,3개월만드셔보세요"현행법상의료인은광고에서특정의약품을추천하거나권고할수없다.그럼에도이런식의광고가버젓이유통될수있었던건,해당영상속인물이실제의료인이아닌AI가만들어낸가상인물이기때문이다.정부는AI가짜의사광고로인한피해가확산하자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과24시간내신속심의및차단을골자로한대응책을내놨다.의사가못하는광고,'AI가짜의사'는할수있었다사진=김남희의원실제공현행식품표시·광고법과화장품등은의사나약사등의료전문가가특정제품을추천하거나효능을보증하는방식의광고를엄격히제한하고있다.그런데이들규정은'실제의료인'을전제로하기때문에,AI로생성된가상인물의경우광고제한대상이되는가여부를두고해석상혼선이발생했다.영상제작·유포의주체인유튜버등게시자를제재할규율도없었다.AI로가상인물을만들어광고를만들어올려도게시자가이사실을표시할법적의무가없었다.또한2026년시행예정인AI기본법은AI를개발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AI사업자'만을규율대상으로삼고있고,기술을활용해허위광고영상을제작·확산시키는이용자에대한규정은포함하지않는한계가있었다.최근5년간온라인상허위·부당광고적발현황.자료=김남희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AI가짜의사를등장시켜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하도록한식품·화장품광고는이러한규제의허점을파고들어꾸준히확산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김남희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받은자료에의하면,지난해온라인상허위·부당광고적발건수는총9만6726건으로△식품1만5027건,△건강기능식품5475건,△의약품1만6051건,△의약외품3632건,△화장품2680건,△의료기기4075건으로집계됐다.6만건에조금못미치다가지난해갑자기9만건넘게급증한것이다.정부,AI광고에칼빼들었다정부는AI를악용한허위·과장광고에대한전면대응에나섰다.지난10일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7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AI등을활용한시장질서교란허위·과장광고대응방안’을발표했다.우선AI로생성한가상인물이식품·의약품을추천하는광고를금지했다.또한광고게시자에게AI생성물표시의무를부과했다.그동안광고를게시하는주체였던유튜버나인스타그래머에게AI생성물임을표시하는것은의무가아니라선택에가까웠다.해당표시를이용자가임의로삭제하거나변조하는행위도금지했다.플랫폼에는해당표시의무가제대로이행되는지관리할책임을지웠다.기존에는두달에가까웠던심의기간도하루로단축시켰다.현행성범죄물에만적용되던서면심의대상은식·의약품허위광고까지확대함으로써심의에걸리는시간이24시간이내로단축됐다.긴급한경우에는심의가완료되기전이라도플랫폼에즉각적인차단요청이가능하도록했다.처벌수위도높였다.정부는허위·과장광고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해고의성이인정될경우실제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하도록했다.불법광고로얻은이익보다제재부담이커지도록한조치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한국소비자원은부처간협업을통해AI기반허위광고에대한감시·적발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이동훈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이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신속차단에방점인'AI가짜의사광고'대책발표를하고있다.정부는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AI등을활용한시장질서교란허위·과장광고대응방안에대해유통전사전방지,유통시신속차단,제재강화·단속역량확충등을추진하기로했다.2025.12.09/뉴시스플랫폼의어깨도무겁다AI광고가유통되는유튜브·인스타그램등주요플랫폼에는이미AI콘텐츠라벨기능과일부제재장치가도입돼있다.플랫폼들이AI허위광고문제를완전히방치해온것은아니라는뜻이다.실제로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을운영하는메타는AI를활용해제작된광고에대해디지털방식으로제작·조작됐다는사실을공개하지않으면플랫폼에서광고를삭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유튜브운영사구글의경우에는제품이나서비스와관련해과장되거나부정확한주장이포함된광고는AI활용여부와관계없이허용하지않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AI가상인물을내세운허위광고가범람한이유는AI라벨표시가불법광고를선제적으로걸러내지못했고,광고상당수가심의망을피해일반콘텐츠처럼유통되며검수를우회했기때문이다.이런구조탓에정부가강도높은대책을내놨음에도,해외서버나익명계정을활용한허위광고까지차단할수있을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는지적이나온다.허위광고게시자가국외에있거나계정을반복적으로바꿔가며영상을유통할경우,실질적인책임주체를특정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결국AI허위광고를어디까지막아낼수있을지는,플랫폼이단순한중개자를넘어어디까지'관리자'역할을수행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는평가가나온다.'디깅digging'이라는말,들어보셨지요?[땅을파다dig]에서나온말로,요즘은깊이파고들어본질에다가가려는행위를일컫는다고합니다.[주말의디깅]은한가지이슈를깊게파서주말아침,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환단고기,'문헌'아닌가"환단고기,"단군이전나라존재"주장주류역사학계,창작·수정위서로평가야권"환단고기는위서...발언부적절"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정치권에서고서(古書)'환단고기(桓檀古記)'를둘러싸고때아닌논란이일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자리에서환단고기를언급한것이발단이다.위서(僞書)로평가받는환단고기를역사연구의기반이되는'문헌'이라고지칭하자,야권은일제히비판을쏟아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13일페이스북에서"위서로사실상결론이모아진환단고기의진위에대해마치아직도의미있는논쟁이계속되고있는것처럼공식석상에서말했다"며"대통령이오해소지가큰말을공식석상에서했는데,저런말을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나경원의원도"철지난환단고기타령까지늘어놓았다.정통역사학자를가르치려드는그용감한무식함에얼굴이화끈거린다"고쏘아붙였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가세했다.이대표는"환단고기언급을보고경악했다.환단고기는위작이다.환단고기가역사라면반지의제왕도역사"라며"부정선거를믿는대통령다음이환단고기를믿는대통령이라니대한민국이걱정된다"고말했다.야권의반발은환단고기가사실상위서로결론난상태에서이대통령이논쟁을다시끄집어내려는것으로해석하면서비롯한것으로보인다.환단고기는종교인이자‘유사역사가’인이유립(1907~1986)이1979년에출간한책이다.단군이전에도국가가존재했고,고대한민족영토가한반도를넘어시베리아,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대부분에걸쳐있었다는주장을담고있다.이유립은이책이고대부터전해내려오던역사서4권을독립운동가계연수가1911년저술한책이라고주장한다.계연수는1920년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데,생전에‘이책을1980년무렵에공개하라’고했다는것이다.그러나주류역사학계는환단고기가이유립에의해창작,수정된위서라고보고있다.앞서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참여한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환단고기에관해물었다.이대통령은"역사교육관련해서,무슨‘환빠’논쟁있지않냐"고운을뗐다.박이사장이모른다고하자,"환단고기를주장하고연구하는사람들을비하해서환빠라고부르지않냐"며"고대역사부분에대한연구를놓고지금다툼이벌어지지않냐.동북아역사재단은고대역사연구를안하냐"고되물었다.동북아역사재단은중국의동북공정,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맞서기위해설립된연구기관이다.이에박이사장은"소위재야사학자들의얘기인것같은데,그분들보다는전문연구자들의이론이주장이훨씬더설득력있다"며"저희는전문연구자들의의견을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답했다.박이사장이'사료'의중요성을강조하자이대통령은"사료가물리적증거를말하는건지,역사적문헌에있는걸증거라고하는건지는논쟁거리"라며"환단고기는문헌이아닌가"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역사를어떤시각에서,어떤입장에서볼지근본적인입장차이가있는것같다.고민거리다"라고했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시세를이끄는이른바랜드마크아파트의경쟁방식이달라지고있다.입지와브랜드중심의전통적요소에서나아가단지의‘최상층’을활용하는방식이가치를결정하는핵심지표로떠올랐다는분석이다.13일부동산인포가지난해부터올해10월까지수도권에서청약에나선단지들을분석한결과경쟁률상위20곳중12곳이스카이라운지를갖춘것으로집계됐다.과거아파트커뮤니티시설은접근성이떨어지는지하층이나별도동에배치돼활용도가낮다는지적을받아왔다.하지만최근에는최상층으로이동한커뮤니티가단지가치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특히도시조망이확보된스카이라운지는휴식공간을넘어단지의상징으로자리잡는중이다.실제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성동구등주요도심권에서는스카이라운지가사실상고급단지의기본요소처럼여겨진다.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와‘아크로리버파크’,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등은스카이라운지를통해입주민만족도를끌어올린사례로꼽힌다.최상층설계경쟁은펜트하우스에서도뚜렷하게나타난다.일반가구보다넓은면적,탁월한조망,테라스등특화설계가적용되면서희소성이높아진다.이러한희소성은단지내다른주택형과구분되는프리미엄을형성해때로는단지전체시세에영향을주기도한다.최근성동구‘아크로서울포레스트’펜트하우스는전용273㎡가290억원에거래되며올해아파트거래최고가를기록했다.반포·청담등부촌에서도100억원대펜트하우스거래가이어지고있다.연내분양을앞둔단지들역시최상층을차별화포인트로내세우고있다.용인수지구의‘수지자이에디시온’은상층부에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북카페로구성된커뮤니티를배치하고,일부타입은펜트하우스로설계했다.신분당선역세권이라는입지와함께신축공급이드문지역이라는점이관심을끌고있다는게분양관계자의설명이다.수지자이에디시온조감도.더피알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고가주택일수록수치로환산하기어려운‘심리적가치’가중요해졌고,최상층커뮤니티나펜트하우스는우리아파트만이가진특별한자부심을상징하는것”이라며“특별한라이프스타일과그에따르는상징적가치에기꺼이비용을지불하는추세는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강제수사가임박한걸로보입니다.통일교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경찰특별전담수사팀은주말을반납한채사건기록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주요관련자에대한소환일정조율과함께압수수색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습니다.이번의혹의단초를제공한윤영호전통일교본부장의진술이오락가락바뀌고있는만큼경찰로선물증확보가급선무란분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질문]임종민기자,관련자들에대한소환조사가곧이뤄지는겁니까?[기자]네.특별전담수사팀을꾸린경찰국가수사본부에나와있습니다.주말인오늘도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은물론수사팀대부분이출근해사건기록을들여다보고법리를검토중인데요.특히관련자소환일정조율에도착수한걸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사흘전김건희특검으로부터사건기록을넘겨받고특별전담수사팀을꾸렸습니다.전재수전해수부장관과임종성·김규환전의원등3명을입건하고출국금지조치했는데요.추가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뿐만아니라,복수의통일교관계자들을피의자로입건한걸로전해집니다.금품수수자로지목된정치인들을소환하기에앞서,통일교관계자들을불러기초사실관계를조사하기위해출석일정을조율중입니다.이단계를거치면,핵심피의자들에대한압수수색등강제수사가곧진행될것이란전망도나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공소시효가7년으로짧아서,수사가장기화될경우처벌이어려워질수있어속도를내고있는데요.금품수수의혹을받고있는임종성전민주당의원은"떳떳한만큼경찰수사에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고,김규환전자유한국당의원은허위진술에의한수사라며,"윤영호전본부장을고소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경찰은신속한수사를위해20여명규모의특별전담수사팀인력증원도검토중입니다.지금까지경찰국가수사본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강인재영상편집:방성재임종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수현"명청갈등은李정부엎으려는의도적갈라치기"최고위원보궐선거명청대결구도…친명강득구등출마[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지난달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13일"정청래만큼이재명대통령님을사랑하는사람있으면나와보라고정대표는외치고싶을것"이라며"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프레임만큼은모욕적이라는생각"이라고밝혔다.내달치러지는최고위원보궐선거에서명청대결구도가형성될것이라는분석에선을그은것이다.이런가운데친명·친청계인사들의보궐선거출마소식이이어지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페이스북에"정청래대표는대통령관저만찬회동에대해의원총회브리핑,비공개최고위간담회백브리핑,수석대변인대상별도딥백브리핑까지했다"며"당연한것이지만,정대표는왜이렇게대통령과의만찬회동결과를설명하려고여러차례에걸쳐애를썼을까"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대표실을걸어나오면서여러생각이들지만,그중하나는'정대표가몰려오는친명친청대군앞에홀로선장판교장비의심정이겠다'는것"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대표는'친명친청'용어에대해서만큼은'민주당분열을통해이재명정부를엎으려는의도적갈라치기'로심각하게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제가친명의대표선수아닙니까.제가친명을하지않아서얻을이익이뭐가있죠"라는정대표질문을전하면서는"물론웃으며지나가듯하는질문이지만그게정대표의'뼛속진심'이라는것을즉시알아챌수있다"고강조했다.박수석대변인은"'1인1표'는정청래대표의공약이었고,정대표는당연히그것을지키려고노력할의무가있다"며"그런데그것을'대표연임꼼수'라고비난하니어이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대표가강조하는사법개혁등'3대개혁'과'내란청산'을언급하면서는"역사적책무를다하는대표에게어떻게엇박자,강행,졸속심지어여기에도'자기정치'라는프레임을씌우느냐는생각이들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정대표는수석대변인에게수시로'청산과개혁의연내마무리'를강조하도록지시한다.내년에'2차추가종합특검'이진행된다하더라도그것은특검에맡기고당과대표는민생에집중한다는계획"이라고알렸다.그러면서"만약,당과대표가청산과개혁을이런속도로이끌지않는다면그분노의화살이향할곳은분명하다.정대표는정부가민생과국격회복,경제성장과외교안보에집중할수있도록그밖의모든폭풍과화살을막아내고있는'장판교의장비'같은심정"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청래만큼이재명대통령님을사랑하는사람있으면나와보라'고정대표는외치고싶을것"이라며"다른비판과비난은다감내할수있는데'친명친청'프레임만큼은모욕적이라는생각이다.그런갈라치기가당내에서있다면그것은해당행위이고오히려이재명대통령님을향한위해라는생각"이라고강조했다.박수석대변인은"'민주당에친청은없다.친명만있을뿐이다.그맨앞에장판교장비처럼정청래가서있다.'오늘당대표실을나오면서새겨지는정청래대표의'뼛소리'"라고덧붙였다.박수석대변인의이같은글은내달11일예정된최고위원보궐선거를앞두고친청대결구도가형성되고있다는분석속에서나왔다.이재명대통령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변호인출신이자친명계로분류되는이건태민주당의원은정청래대표지도부를향해"정부와엇박자를내고있다"고비판하며최고위원출마를선언했다.친명계이자김민석국무총리최측근인강득구의원도오는15일기자회견을열고최고위원출사표를던질예정이다.이에정청래대표측에서문정복,이성윤의원이최고위원보궐선거에나올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에는재난방송스튜디오를연결해현재눈상황과전망을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정훈기자!지역에따라눈과비가엇갈리고있는것같은데,지금많은눈이오는지역은어딘가요?[기자]네.기상청레이더영상을통해현재눈비상황확인해보겠습니다.보시는그림은눈과비를색깔로구분한영상인데요.분홍색은눈이오는지역,그리고파란색은비가오는지역을뜻하고요.그사이의하늘색은눈과비가섞여내리는지역입니다.2시간전에전해드릴때보다는눈이오는지역이꽤늘었습니다.중부대부분지역과남부내륙일부에도눈이내리고있는데요.좀더자세히들어가서살펴보겠습니다.제가표시한이곳이서울인데요.수도권대부분에는눈이오고있습니다만,서울과인천은눈과비가엇갈리는모습입니다.수도권안에서도기온이더높은대도시는비가내리는곳이많은거로보입니다.이에따라현재까지적설량이기록된지역은눈꽃모양으로표시된경기와강원북부지역에집중돼있습니다.지역별적설량은강원양구3cm등대부분1에서3cm로많지않습니다.[앵커]그렇다면앞으로의눈상황은어떨지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앞으로의상황을1시간단위로살펴보겠습니다.색깔로눈비를구분한것인데요.밤사이기온이떨어지면서파란색계열로보이는눈이오는지역은점차남쪽으로확대될거로보입니다.다만,밤9시가지나면구름대가점차동쪽으로이동하며수도권서쪽지역부터눈과비가그칠전망인데요.오늘밤까지예상되는눈의양은강원영서중남부와충북중북부에3에서8cm,경기남동부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은2에서7cm등입니다.눈구름은점차동쪽으로물러가면서대부분지역의눈과비는밤사이그치겠습니다.하지만내일새벽부터서해상에서새로만들어진눈구름이주로충청과호남지방에유입되며최대5cm의눈을더뿌릴거로보입니다.여기에내일아침은기온이영하로떨어지는곳이많을거로보여미끄럼사고없도록철저히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재난방송스튜디오에서전해드렸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진행:이세나앵커■출연:반기성케이클라이밋대표·*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이번에무거운습설이예고됐단말이죠.건설과습설의차이가무엇인지,그리고습설이더위험한건지도궁금합니다.◆반기성>일단은우리나라같은경우는건설과습설이만들어지는기준이기온입니다.대개영하0도에서9도사이에눈이내리게되면습설이라고하고요.영하10도이하일때눈이내리면건설이라고하죠.습설은수증기가많은눈입니다.그러다보니까밀도가높아지니까무거워질수밖에없겠죠.통상건설보다습설이2배,3배이상무겁고요.심한경우는6배이상무거울수도있습니다.그래서습설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가로10m,세로20m비닐하우스에눈이10cm가쌓인다고하더라도그무게가2.4톤정도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약한비닐하우스라든가약한천장,지붕이라든가축사라든가이런곳은붕괴하고가능성이높고요.또습설은상당히습기를많이포함하고있기때문에나뭇가지라든가전선주에그대로붙어서얼수가있거든요.그래서피해도발생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런피해를막기위해서는실제로습설이내릴때는취약한쪽에서는눈을빨리치워져야하는데대표적으로2014년에경주오션리조트에서눈이붕괴돼서대학생10명이숨졌지않습니까?이때당시천장에쌓였던눈의무게가180톤정도가됩니다.◇앵커>그러니까이번눈은그때첫눈과는양상이다르다는말씀을해주셨는데.습설이고지속시간이길것으로예상되는만큼계속해서치워져야된다,주의를해줘야된다,이런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리고오늘저녁부터강한눈이예보된곳이많기때문에기온이떨어지면서빙판길이될우려가높잖아요.이렇게되면사고위험도커지겠어요.◆반기성>그렇습니다.지금당장비가온다음에눈이내리면서제설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기온이낮아지니까얼어붙을가능성이높거든요.대기기온보다지표면기온은더낮기때문에그래서제설이신속히이루어져야한다고보고요.대개제설이이루어지더라도이번같은경우에는비로내려서그후에제설제를뿌리고치운다고하더라도엷은상태로살얼음이얼가능성이굉장히높습니다.이런살얼음이얼경우에는우리가도로살얼음혹은영어로블랙아이스라고얘기하는데블랙아이스라고부르는이름자체가실제로아스팔트와색깔이거의같거든요.블랙으로보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운전자입장에서는얼음이얼어있는것같지않고그대로약간젖어있는도로로보이다보니까그대로운행하다가사고가나는데,이런살얼음도로가위험한것은일단마찰력이일반도로에비해서20배정도가낮습니다.그러니까거의제동이안된다는거예요.제동이안되고제어하기도힘들고.그리고일반눈온도로보다도치사율이굉장히높습니다.눈온도로에서사고가나는것보다이런블랙아이스에서사고가나면치사율이4배이상이높습니다.그래서특별히운전자분들이특히오늘같은경우는도로살얼음이얼가능성이정말높거든요.그래서도로살얼음이가장많이발생하는곳들이대개터널진출입구이런데서가장많이발생을하고그다음에교량이라든가혹은계곡도로라든가산악도로이런데서많이발생하니까이런쪽으로운행하시는분들은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하셔야할것같습니다.대담발췌:이미영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수현"당엔친명만있다…鄭,정부위해화살막는장판교의장비"브리핑하는박수현수석대변인(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에대한'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와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의내달최고위원보궐선거가사실상명청(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대결구도가됐다는평가에대해정대표는"민주당분열을통해이재명정부를엎으려는의도적갈라치기"로보고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이13일전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정대표는부쩍늘어난언론보도,특히'친명친청대전','정청래자기정치','대표연임노림수'같은근거없는기사와당내극히일부발언에대해매우불편한심기를털어놓곤하였다"면서이같이전했다.그는'정청래만큼이재명대통령님을사랑하는사람이있으면나와보라'는것이정대표의생각이라면서"(정대표는)다른비판과비난은다감내할수있는데'친명·친청'프레임만큼은모욕적이라는생각이고,그런갈라치기가당내에서있다면그것은해당행위이자이대통령을향한위해이고,아무근거없이그런보도를하는언론은민주당분열로이재명정부를흔들려는의도로규정하고대응하지않을수없다는생각일것"이라고말했다.그는정대표의당직인사,개혁속도전,이른바1인1표제추진등에대해평가한뒤"당과대표가청산과개혁을이끌지않는다면그분노의화살이향할곳은분명하다"며"정대표는정부가민생과국격회복,경제성장과외교·안보에집중할수있도록그밖의모든폭풍과화살을막아내고있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에친청(친정청래)은없고친명만있을뿐이고그맨앞에장판교장비처럼정청래가서있다"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의이런글은친명(친이재명)에서이대통령의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과친명계원내외모임인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인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이정대표를겨냥해"정부와엇박자를내고있다"고비판하며출마선언을한가운데나온것이다.친명계의움직임에대응해정대표측에서는문정복이성윤의원이선거에도전키로한상황이다.특히문의원은전날자신의출마의사를밝히면서유위원장등을겨냥해"내가나가서버르장머리를고쳐줘야겠다"고말했으며유위원장은"인격모독성발언"이라면서반발하는등최고위원보선을계기로명청대결이심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이런상황에서친명계인강득구의원도15일기자회견일정을알리며최고위원선거도전을이날공식화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비가눈으로바뀌면서대설주의보지역도확대하고있습니다.서울도동북권에대설예비특보가내려진가운데조금전부터눈이내리고있는데요.자세한눈비상황은현장연결해알아봅니다.고은재캐스터!서울에도눈이내리기시작했다고요.[캐스터]제가이곳광화문에서오전부터중계를하고있는데요,해가저물고기온이떨어지면서,이곳은약1시간전부터비에눈이섞여내리고있고요.서울은평구등다른지역에서는0.2cm의눈이내려쌓였습니다.앞으로수도권과중부지방은기온이0도안팎까지더내려가면서눈이내리는지역이더욱늘겠고요,일부지역에서는오늘밤까지시간당1~3cm의강한눈이예상되는만큼주의가필요하겠습니다.레이더화면부터살펴보면,현재눈비구름이전국을뒤덮었습니다.특히기온이0도안팎으로내려간중부내륙을중심으로비가눈으로바뀌어내리는곳이많은데요,서울은아직강한눈구름대의영향권에들지는않았지만조금전5시경기광주와양평,강원평창과횡성,남부산간에는대설주의보가추가발령됐고요.앞으로눈내리는지역이늘면서특보도함께확대할것으로보입니다.예상되는눈의양은강원에최고15cm이상,충북에도많게는10cm이상이되겠고요,서울등수도권과전북,경북많은곳에도최고7cm가예보됐습니다.특히이번눈구름대는오늘밤까지점차남동쪽으로이동하며영향을주겠고,서울에서는동북권을중심으로한시간에1~3cm의많은눈이쌓일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또이번눈은습기를많이머금어보통눈보다2~3배가무거운'습설'입니다.10cm이상의대설이예보된강원과충청에서는비닐하우스등구조물정비를철저히해주셔야겠습니다.이번눈비는오늘늦은밤서쪽지방부터점차그치겠습니다.다만밤사이에는찬공기가남하하며반짝추위가찾아오겠는데요.내일서울아침기온은-2도,체감온도는-4도까지내려가겠고요.한낮에도체감온도는영하권에머물겠습니다.특히찬공기영향으로내일충청과호남등에는강풍과함께5cm안팎의눈이더내릴전망입니다.늦은시간까지곳곳에눈비가이어지면서,이눈비가밤사이도로에그대로얼어붙는곳이많겠습니다.이동하시기전에는교통상황을잘확인해주셔야겠고요,미끄럼사고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고은재입니다.YTN고은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체주60%여전히정전…정부복구작업지체되자불만토로인도네시아아체주이재민만난프라보워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최근심한폭우로인한홍수와산사태로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에서발생한사망자수가1천명을넘었다.13일(현지시간)로이터·EFE·AFP통신등에따르면인도네시아국가재난관리청은최근폭우가내린수마트라섬북부3개주에서발생한홍수와산사태로2주동안1천3명이숨지고218명이실종됐다고밝혔다.부상자수는아체주를비롯해북수마트라주와서수마트라주등3개주52개지역에서5천400명에달했다.국가재난관리청은공공시설1천200곳.의료시설219곳,교육시설581곳,종교시설434곳,다리145개등이피해를봤다고설명했다.특히가장피해가심각한아체주에서는60%가량이여전히정전상태고,많은이재민이몰린임시대피소는식수와의약품등구호품이부족한상황이다.복구작업이늦어지자피해지역주민들은정부를믿을수없다며불만을터뜨렸다.아체주에사는샤룰(39)은AFP에"스스로희망을품으려고애쓰는것조차포기한상태"라며"누구에게의지해야할지모르겠다"고토로했다.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은전날아체주를다시찾아지원이늦어진피해지역주민들에게사과하면서정부가계속돕겠다고약속했다.아이를랑가하르타르토경제조정부장관은피해복구를위해며칠안에새경제지원책을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국가재난관리청은식량,의료서비스,위생시설,심리치료서비스등을제공하는통합대피소를조성하겠다고설명했다.인도네시아정부는3개주에서주택과공공시설복구비용으로31억달러(약4조5천600억원)가들것으로추산했다.그동안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재난사태를선포하지않았으며국제사회지원도거절했다.최근인도네시아뿐만아니라사이클론(열대성저기압)'디트와'가강타한남아시아섬나라스리랑카에서도최근홍수와산사태가발생해640명이숨지고211명이실종됐다.믈라카해협에서이례적으로발생한사이클론의영향으로인도네시아,스리랑카,태국,말레이시아등지에폭우가쏟아졌으며홍수와산사태가일어나인명피해가잇따랐다.인도네시아와스리랑카뿐만아니라태국사망자275명과말레이시아사망자3명을포함하면4개국에서지금까지1천921명이숨졌다.전문가들은기후변화탓에이지역에폭우가심해졌고,벌목을비롯한난개발과부실한재난방지시스템까지더해져피해가컸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산금리반영제한'은행법처리…여야,사흘째필리버스터대치은행법개정안필리버스터이어가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1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유아안정훈강수련기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하던은행법개정안이13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됐다.국회는이어더불어민주당주도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상정했고,국민의힘은재차필리버스터에나섰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에서은행법개정안에대한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투표로종결시키고친여성향의군소야당과함께은행법개정안을처리했다.은행법개정안은필리버스터종료직후곧바로표결에부쳐져재석171명중찬성170명,반대1명으로가결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불참했고,민주당박홍배의원이반대표를던졌다.박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반대이유에대해"개정취지는공감하지만,그런식으로규정하는것은글로벌스탠다드에맞지않는다"고말했다.개정안은은행이대출금리산정때은행법에따른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법에따른보험료와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등을반영하지못하도록한내용이핵심이다.다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등보증기금출연금은출연료율의50%이하범위에서대출금리에반영할수있다.이외에금융·보험사교육세율인상분도대출금리반영이금지된다.법안개정은은행이보험료등의비용을대출금리에가산하는등수익자부담원칙을위배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추진됐다.은행은해당사항준수여부를연2회이상점검해기록·관리해야하며이를위반하면행정제재를받을수있다.개정안은법률공포6개월후인내년6월경시행될예정이다.은행법개정안통과에이어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다.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은대북전단등을살포할경우경찰관이직접제지하거나해산조처를내릴수있도록한내용을담고있다.개정안은국민의힘이'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부활'로부르는항공안전법개정안(2일국회통과)과맞물려있는법안이다.국민의힘은이법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에들어갔다.민주당위성곤의원은법안제안설명에서"접경지역위험행위로야기될수있는군사적·외교적긴장을현장에서최소화해국민의안전과공공질서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고말했다.첫토론주자로나선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김정은이싫어하는대북전단살포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며"개별적이고특수한상황에대한조치를법으로규정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앞서국민의힘은민주당의연내사법개혁법안처리방침을저지하기위해모든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방침을세웠다.이에따라국민의힘은정기국회마지막날인지난9일에이어12월임시국회첫본회의였던지난11일부터필리버스터를진행하고있다.이번필리버스터대결은14일낮에민주당주도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처리된뒤에종료될예정이다.민주당은이후21∼24일본회의를다시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사법개혁안을처리할예정이다.이에따라여야간필리버스터대치는연말까지계속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색가루의종착지:쓰고버려지는청년들갈길먼청소년마약예방교육마약수사전문가박남규경감이11일오전서울중구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고3학생들을대상으로마약흡연예방프로그램강의를진행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김용재·이영기기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마약류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마약류관리법제2조의2제2항)마약유통의모세혈관노릇을하는‘드라퍼’(Dropper,마약전달책)를비롯해마약사범의연령대가갈수록낮아지고있다.마약은절대손대선안된다는강력한인식을청소년들에게심어주려면일상적인교육이필수인데교육현장에선‘예방교육인프라가부족하다’고하소연한다.2023년관련법이개정되면서학교수업에서마약중독예방교육을할수있게되었는데전문강사숫자도강의의품질도부족해손에잡히는효과를거두기가어렵단지적이다.‘마약은해로운물질?’마약위험성모르는청소년들마약에얽히는청소년들이늘어나는건숫자로확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따르면청소년대상마약류감정의뢰건수는2022년2194건에서지난해2278건으로3.8%로늘었다.마약류사범에서청소년이차지하는비율도꾸준히늘었다.경찰청에따르면2021년184명(전체대비1.73%)이던청소년마약사범은지난해259명(1.91%)으로증가했다.문제는청소년들의마약에대한인식이떨어진다는것이다.서울시의회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가지난9월중·고등학생1만6139명을대상으로‘중·고등학생마약인식조사’를벌였더니마약이단순히‘건강에해로운물질’이라고여긴학생이34.1%였다.마약의치명적인중독성과심각한범죄라는사실을충분히인식하지못하는것이다.식약처에서지난8월발행한청소년마약예방교육자료.[식약처제공]학교현장에서의마약중독교육이절실함에도형식적인교육만이뤄지고있다.해당조사에서‘관련교육을여러번받았다’라고답한학생이대다수(73.4%)였으나‘형식적이고반복적인교육이었다’(40.6%)는응답도이어졌다.관련과목을선택한경우에만마약예방관련교육이가능한데다이마저도입시·시험과관련이없다는이유로배제되기때문이다.또수업을진행하는교사의마약교육전문성도떨어진다는지적이다.수도권에서마약교육을담당하는한장학사는“예방교육이법제화되었음에도현실에서제대로이뤄지지못하는게사실”이라면서“학교대부분이보건과목을선택하지않고있고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만제한적으로예방교육이진행되기에체계적교육은매우어렵다.교육하는선생님들도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교육시간·수업내용모두부족한안타까운상황”이라고토로했다.마약중독자영상에야유…마약수사관이교육하니달랐다마약수사전문가박남규경감이11일오전서울중구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고3학생들을대상으로마약흡연예방프로그램강의를진행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는교육청이마련한마약예방교육을직접참관하고학생들의이야기도들었다.지난11일서울중구성동공업고에선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소속박남규팀장(경감)이수능을마친고교3학년학생200여명앞에섰다.박팀장이수사했던실제피의자와피해자사례를중심으로이야기를풀자학생들의관심이쏟아졌다.필로폰·펜타닐·액상대마등마약종류도유심히보면서박팀장이내는퀴즈도적극적으로참여했다.마약중독자의영상을보자야유를보냈고,마약드라퍼로활동했다붙잡힌사례를보며환호하기도했다.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3학년박채원(19)양은“학교에서마약관련교육을여러차례받았으나이번강의는색달랐다”라면서“형사님이직접와서실제투약한사람들의영상과검거영상등을보여주니‘진짜위험하고하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들었다”라고말했다.문화고등학교3학년김민우(19)군은“학교에서인터넷으로억지로보여주는강의보다직접이렇게형사님이강사로와서보여주니마약을왜조심해야하는지알게됐다”라면서“10대부터위험에노출될수있다고하니학교에서도이런제대로된교육을더많이해줬으면한다”라고했다.중·고등학생마약인식조사에서중·고등학생들이꼽은가장효과적인마약예방교육방식은▷실제피해자사례공유(33.6%)▷정기적교육(28.9%)▷전문가강연(17.0%)순이었다.박팀장은“한번하면절대안되는것이마약인데청소년기에이를인지하는것이정말중요하다”라면서“수사할시간도부족하기때문에이번강의는연차를써서참여하고있다”고했다.현장“마약예방강사24명불과”교육현장에투입되는전문강사숫자는현저히부족한것으로확인됐다.서울교육청에따르면올해마약예방교육강의에투입되고있는전문강사는24명에그쳤다.이종배서울시의회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은“마약예방교육은이제단순한형식이아니라생존의문제”라면서“피해자들의경험담,체험형프로그램,전문가강연을통한실효성있는교육으로전면개편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정부는마약예방교육전문강사숫자를꾸준히확보하면서교육인프라를늘려가고있단입장이다.식약처에따르면전국적으로마약예방교육을담당하는마약전문강사는1550명이다.마약의위험성을알리는교육의중요성이대두된2022년139명에비해10배이상늘어난수치다.전문적인마약예방수업시연도늘어나는추세다.교육부관계자는“마약예방수업이2022년3000회정도에서올해3만회정도로10배가까이늘었다”라면서“교육자료를완전히개선하고보건교사연수를다양화하는등여러방안으로마약교육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마약중독은벗어날수있는질병입니다.마약류중독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다면24시간마약류전화상담센터☎1342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