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활동가들이지난9월23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9.28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지를위한국제행동의날’맞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권도현기자“이사건에대해참슬프다는생각이고다시일어나서는안된다는마음입니다.한국에서도조속히법이만들어져여성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고,임신종결에대해죄를묻지않게되기를바랍니다.피고인들에대해선법의테두리안에서재판부가최대한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간청합니다.”지난1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심리로열린윤모씨(80)등의공판에는40년이상산부인과전문의이자대학병원교수로일하고있는남모씨가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말했다.병원장이었던윤씨와집도의심모씨(61)는임신36주차이던산모권모씨(26)에대해임신중절수술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윤씨와심씨는제왕절개수술을해태아를출산한뒤미리준비한사각포로덮고냉동고에넣어살해한것으로조사됐다.이사건은지난해6월권씨가유튜브에‘총수술비용900만원,지옥같던120시간’이라는제목으로영상을올리며불거졌다.논란이커지자보건복지부가유튜버와임신중절수술을진행한의사에대해직접수사를의뢰했다.이날재판에서남씨는양형증인으로나왔다.양형증인이란재판부가양형을결정하기위해참고로삼는증인으로주로피고인측에서범행동기나사건배경등을잘설명할수있는증인을통해선처를호소한다.남씨는“산부인과의사라면임신종결을요구하는산모를진료하는경험이있는건물론이고,가족이나동창등주위사람들이많이질의한다”면서“아이가잘못되는경우도있고태어나서생활할수없는기형아도있어서그럴때는의사로서임신종결을해야한다”고했다.남씨는“증상이없어서임신5개월,8개월이되어도모르는사람이있고,진통와서야병원에서임신사실을아는사람도있다”며“초기에결정을내리지못하고차일피일미루다가임신종결을하는사람도있다”고했다.남씨는이사건집도의였던심씨의스승이기도하다며재판부에선처를호소했다.그는“산부인과가필수의료인데워낙어려워서전공의도기피하는상황”이라며“게다가2019년헌법재판소에서‘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지만6년째입법공백이고,여전히현장에서는수술할지거부할지를놓고혼란도크다”고했다.이어“피고인들은30~50년간산부인과의사로서인구증가와여성건강을위해노력한사람들이다.판사님이허락하신다면법의테두리안에서최대한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간청한다”고했다.또“제도권에서빨리법을정리해줘야한다.여성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고,임신종결로인해형법으로처벌받지않도록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앞서지난9월열린첫공판에서윤씨와심씨측은“공소사실을모두인정한다”고했으나,권씨측은“낙태목적으로시술을의뢰해태아가사망한것은맞지만살인을공모한것은아니다”라며“어떻게태아가사망했는지모르고,살인에고의가없다”고주장했다.최예훈색다른의원(산부인과전문의)원장이2023년2월8일진료실에서임신중지시술도구를들고기자에게시술법에관해설명하고있다.최원장은흡입관을자궁경부에삽입해흡입하는방식으로임신중지시술을한다.서성일선임기자이날재판에서도권씨측변호인은“화학물질을태아에게직접주입해사망하게하고,개복해서태아를꺼내는방법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김명선변호사는“피고인(권씨)은태중에서아이를사산시키고꺼내는것으로알았던상황”이라며“수술후에아기울음소리도들리지않아서미리약물로사산시키고꺼낸다고생각했다”고주장했다.이어“수술전지인을통해브로커에게연락했더니그렇게말했고,이후병원에는특별히묻지않았다.병원상담과정에서따로고지받은것도없다”고말했다.재판부는“피고인권씨는살인의고의를다투고있고,이는중요한쟁점에해당하기때문에당시병원상담실장이었던정모씨에대해향후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며“시술전에어떤문답이있었는지알아보겠다”고말했다.재판부는상담실장에대한증인신문이후피고인권씨에대한신문도진행한뒤기일을종결할계획이다.검찰은“구속피고인들의구속만기가다가온다.이점도고려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부는“저희가특검사건여러개를급하게하고있어서그것까지고려하기는굉장히힘든상황이다.사정이여의치않아서이사건은기일이미뤄질수밖에없다.구속피고인들에대해선다른조치들도생각해보겠다”고했다.다음기일은내년1월26일열린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펜실베이니아주마운트포코노에서연설하고있다.마운트포코노=AP뉴시스최근미국최대화두로떠오른생활비문제앞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특유의단순명료한‘한방’이작동하지않고있다.말그대로‘물가로화난민심달래기‘에는어려움을겪고있는것.물가와주거비위기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명쾌한해법을내놓지못하는사이민주당은지역맞춤형‘핀셋해법’을제시하며지방선거에서연승을거뒀다.민주당의영리한민생집중전략이11개월앞으로다가온중간선거에서판도를흔들가능성이엿보인다는분석도나온다.●단순한공약의힘9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마이애미시장선거에서승리한아이린히긴스(61)당선인의핵심공약은신속한주택공급이었다.그는시소유의유휴부지를찾아내공공주택을보급하겠다고제시했다.이는지난달4일뉴욕시장에당선된조란맘다니가‘임대료안정화아파트’의임대료동결과공공주택20만호보급을약속한것과맥을같이한다.아이린히긴스플로리다주마이애미시장당선인이10일기자회견을앞두고참모들과대화하고있다.우측벽에는마이애미지도가붙어있다.마이애미=AP뉴시스마이애미의주거비문제는뉴욕못지않게심각한수준이다.조바이든행정부시절세법변경과코로나19봉쇄조치를피해부유층이대거유입되면서부동산가격이폭등했기때문이다.급여데이터분석기업페이스케일에따르면지난해기준인구약48만7000명인마이애미의생활비는미국전국평균보다21%높다.특히주거비부담이막대하다.페이스케일에따르면마이애미의주거비는전국평균을59%상회한다.마이애미의주택중위가격은82만3000달러(약11억5000만원)를넘어섰고,월평균임대료는약2500달러(약350만원)에달한다.버는족족집세로나가는상황에서민주당의주택공급공약이유권자표심을사로잡은것이다.●트럼프의복잡한해법반면생활비문제에대한트럼프식해법은복잡하고모호하다.트럼프대통령은식료품비,전기료,휘발유가격인하와팁과복지혜택에대한면세를주요성과로강조하고있다.이민이나관세와달리하나로수렴되는간판공약이없다.특히9월월간소비자물가지수(CPI)전년대비상승률이3%를넘긴상황에서생활비에대한불만은커져만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히긴스가당선되던날펜실베이니아주마운트포코노에서연첫번째‘경제연설투어’유세에서도뾰족한돌파구를제시하지못했다.오히려물가는문제가아니라고일축하며민주당이자신을깎아내리기위해‘구입능력(affordability)’이라는용어를이용해사기(hoax)를치고있다고주장했다.이날공개된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인터뷰에서는“내경제정책점수는A+++++”라고자화자찬했다.9일트럼프대통령의연설에지지자들이환호성을보내고있다.마운트포코노=AP뉴시스다만생활비문제가구조적으로복잡한측면도있다.생활비문제는전국단위로적용가능한단하나의만능해법을찾기어렵기때문이다.마이애미와뉴욕유권자들에게는주거비가가장시급한문제라면,지난달주지사선거를치른버지니아와뉴저지유권자들에게는전기료등공과금부담이더큰이슈였다.민주당은이처럼지역적차이를포착한‘핀셋구호’로4연승을거머쥐었다.총선과지방선거성격을띠는내년중간선거에서도지역별로다른경제적고통을해결할맞춤형구호가중요해질전망이다.지난달뉴욕시장선거와버지니아·뉴저지주지사선거에이어이번마이애미시장선거가정치권의주목을받는배경이다.미의회전문매체더힐은“마이애미시장당선인이기자회견에서‘우리도시는생활비위기의최전선에있다’고언급했다”고전하며이번선거의상징성을강조했다.경제매체포춘또한“민주당이지역이슈로여겨졌던주거비등에집중해전국적인반향을일으키고있다”고분석했다.●유권자맞춤형후보배출지역별로유권자성향에부합하는인물이등장한점도눈에띈다.‘진보보루’뉴욕에서는강성진보성향의30대무슬림시장이탄생했고,애비게일스팬버거버지니아주지사당선인은경찰관아버지를둔백인여성이다.이처럼지역정서에맞는후보들이선택받고있다.히긴스는지난30여년간쿠바계공화당정치인이장악했던마이애미에서민주당소속으로는1997년자비에르수아레스이후28년만에처음시장선거에서이겼다.히긴스는라틴계가주류인마이애미에서‘비(非)라틴계’이자‘민주당소속’이라는이중의핸디캡을안고있었다.뉴욕타임스(NYT)는“히긴스의(19%포인트차)압승은그가인종과당파를초월한유권자연합을구축했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마이애미시장선거전날인8일히긴스가지지자들과막판유세에나섰다.마이애미=AP뉴시스기계공학을전공하고벨리즈에서평화봉사단단장으로활동했던히긴스는‘라그링가(LaGringa,스페인어권에서백인미국여성이나외국인을지칭하는말)’라는별명으로유권자들에게다가가2018년지역정치에입문했다.히긴스는민주당소속정치인으로는이례적으로쿠바계밀집지역인‘리틀하바나’를포함한공화당강세선거구를대표했다.히긴스가유창한스페인어를구사하며소통한점도주목받았다.당선직후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의보복이두렵지않냐는질문에히긴스는스페인어로“전혀두렵지않다(Notengoningúnmiedodeél)”고답변하며자신감을드러냈다.실용노선을택한점도차별화에도움이됐다.그는2018년부터카운티위원으로활동하며교통,인프라,주택문제해결에집중한기술관료이미지를강조했다.자신은“엑셀시트에할일을정리하겠다”며치솟는물가와부패스캔들로얼룩진현시정의혼란에지친유권자들에게다가갔다.사회안정을중시하는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계유권자들의정서에맞춘전략으로분석된다.●트럼프와의충돌대신‘전략적협력’민주당소속지자체장당선인들의대(對)트럼프전략변화도주목할지점이다.트럼프대통령과격렬하게대립하던맘다니뉴욕시장당선인이당선약보름만에백악관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과예상밖의‘밀월관계’를연출한것이대표적이다.맘다니는“아파트20만호를보급하겠다”며연방정부와의협력을모색하는실리적행보를보였다.히긴스역시트럼프대통령과불필요하게대립하지않는신중한태도를취했다.폴리티코에따르면이번선거기간동안히긴스는언론의질문이없는한트럼프대통령에대해거의언급하지않았다.오히려당선직후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견이일치할때도있다”며지역교통프로젝트에대한연방자금지원을유지해준점에대해감사를표했다.히긴스당선인(맨앞줄왼쪽두번째)이지난달마이애미시내에서열린트리점등식축제에참석해라틴계주민들사이에앉아있는모습.사진출처히긴스인스타그램마이애미에들어설예정인‘트럼프대통령기념도서관’과내년12월트럼프내셔널마이애미도럴리조트에서열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등트럼프대통령과얽히게될굵직한사안에대해서도유연성을발휘했다.히긴스는지난달TV토론에서대통령도서관이들어설시유휴부지를무상으로제공하는것에대해“그땅을매각해식량지원이나교통예산등삭감된복지비용을충당할수있었다”고비판했다.하지만대통령도서관유치를“영광”이라고표현하며트럼프대통령개인에대한비난은삼갔다.이는불필요한정쟁을피하고실리를챙기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주은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운영실장“지뢰폭발사고로왼발잃어…힘들었지만훈장삼아”“올해국민조종사도…앞으로상이군인들‘발’될것”‘한끗차人’은화제의인물을만나는인터뷰연재입니다.정치·경제·사회·문화등별의별분야의별의별사람들을조명하며그가왜주목받는지만나러갑니다.겉으로는비슷해보여도특별함을만드는건언제나‘한끗차이’.그차이를솔직한대화로털어드립니다.<편집자주>“지뢰폭발사고로왼발을잃었지만후회하지않아요.제가아니면누군가다쳤을테니까요.”2018년해병대소위로임관해복무한지1년만에지뢰폭발사고로왼발을잃은이주은(32)씨는시간을되돌리고싶지않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이씨는“군생활목표가부대원들이다치지않는것이었는데그목표를지킨셈”이라고담담히말했다.전역후그는자신처럼부상을입은군인들을돕기위해건립된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의운영실장으로활약하고있다.올해는높은경쟁률을뚫고국민조종사에선발돼공군전투조종사임무를경험하기도했다.상이군인의명예와보상을위해제2의삶을살고있는이씨를지난달14일서울시청에서만났다.2019년해병대복무시절지뢰폭발사고로왼발을잃은이주은씨.본인제공-지뢰폭발사고는어떻게겪게됐나.“2019년5월김포전방에서소초장임무를수행할때였다.경계작전에서시야확보를위해갈대를짧게깎아야했다.제가더고생하면대원들이편하니까비번시간에나가새벽에예초기를돌렸다.대대책임구역100m를남겨두고지뢰를밟았다.엄청난굉음과함께지뢰가터졌고몸이날아갔다.잠깐블랙아웃됐다가정신차리니귀에서‘삐~’소리가났다.‘아,망했다’는생각이들었다.소리를들은부소초장이갈대밭안으로들어오려고했는데다른지뢰가있을수있어저지했다.밖으로나가야해서약10m를오른쪽발에지탱한채깽깽이로혼자이동했다.”이씨는해병대에서큰사고를겪었지만전우들덕분에그시간을버틸수있었다고말했다.고통에몸부림치는자신을업은채차까지달려간중대장,출혈이큰데자차를선뜻내준간부,발목이라도남기겠다고장장10시간을수술한군의관등지나고보니고마운사람들이참많았다고회상했다.-수술이후어떤시간을보냈나.“마약성진통제가계속들어가니몽롱했다.왼발이없는데환상통처럼발가락감각이느껴졌다.처음엔장애가생겼다는사실을받아들이기힘들었다.엄마앞에서울수도없었다.지휘관이면회를왔었을때크게울었다.피해를끼친다는생각에죄송하다고하자중대장님이그런걱정을하지말라면서소대원들이쓴편지한뭉치를주고가셨다.”지난달14일인터뷰에서이씨는지뢰폭발사고를겪은것을후회하지않는다고말했다.본인제공-기억에남는편지내용이있다면.“사이가안좋았던소대원이있었는데편지에‘소초장님께대들어서죄송하다’고적혀있었다.조리병이었던다른소대원은사고당일아침일찍화장실에서만났다.서로피곤해서아무말도안하고지나쳤는데‘제가인사도못해서소대장님이다친것같다.미안하다’고적었다.소대원들의편지를보면서많이울고웃었다.‘힘을내서빨리이들곁으로돌아가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중환자실에서일주일만에일반병실로온이씨는최선을다해재활훈련에임했다.워커를끌고10m만가도환자복이땀에흠뻑젖을정도였다.5개월간의병원생활을끝내고군대로복귀했다.그리고약2년만에전역했다.지난달14일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세계일보와인터뷰중인이주은씨.윤성연기자-해병대에다시돌아왔는데왜전역을선택했는지.“전역해야보훈심사가시작된다.물론지금은법이바뀌어서전역6개월전에신청할수있긴하다.만약군생활을30년을더하게된다면그기간에대해보상을받지못한다.아무도군대에서다칠것이라고생각안하는데저도마찬가지였다.제가막상다치고보니부상군인지원규정도미비하고다친군인이진짜많다는사실을실감했다.2021년6월목함지뢰로폭발사건으로두다리를잃은하재헌중사의소개로서울시에서주관하는현충원참배행사에참석하게됐다.참배행사끝나고오세훈서울시장님께다친군인을지원하는센터가필요하다고건의드렸다.이후예산을지원받아2022년3월에개관했다.”-이곳에선청년부상군인들에게어떤지원을하고있나.“부상군인들이가장궁금한것은치료와보상,그리고향후먹고사는문제다.특히사고가발생하게되면국가보훈대상자나국가유공자등을신청하는데등록이되기까지최소6개월에서최대2년이걸린다.그기간동안이를인정을받기위해본인이입증해야하고행정소송을하기도하는데그비용만몇천만원이다.이곳에서소송비용등을지원하고있고한명이라도더구제해야한다는마음으로뛰고있다.”보훈상담은2023년392건에서시작해지난해804건으로약두배가량증가했다.올해도이미800건이넘었다.실제로이날인터뷰중에도상담전화가끊이지않았다.지난10월18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제10기국민조종사임명식에서손석락공군참모총장이이주은국민조종사에게빨간마후라를수여하고있다.공군제공-국민조종사경험도특이하다.지원계기는.“상담센터일을하다보니공군신청자가없는게눈에띄었는데그이유가공군은사고규모가커서군인이순직하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지인이공군정비부사관이었는데프로펠러비행기가비교적낮은속도로비행하면시신의내장이다쏟아지는경우도있다고하더라.면접볼때우리센터에서시신을수습하는군인등남아있는이들의심리지원을하고싶다고했다.이를좋게봐주신것같다.”-본인만의한끗차이가있다면.“왼발한끗이없다.제가다쳤을당시주치의선생님께서‘다친발이훈장이될것’이라고했는데실제로이걸훈장으로삼아여기까지올수있었다.제가발은없지만앞으로상이군인들의발이되고싶다.그분들은나라를지키다다쳤기때문에그분들이명예를인정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싶다.위로가될지모르겠지만분명좋은날이올것이니힘을냈으면좋겠다.”윤성연·김수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6월11일오후서울중구LW컨벤션에서열린2025F&B서울직업계고취업박람회에서한학생이자기소개서를외우고있다.이한형기자‘일자리밖’2030세대가지난달160만명에육박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실직했거나,취업준비중이거나,집에서그냥쉬는청년층을의미하는데수시·경력채용활성화등으로20대의첫취업이늦어지면서30대까지애로가번지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14일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등에따르면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이거나,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또는‘취업준비자’로서일을하려는의향이있는데도일자리밖에내몰려있는2030세대는지난달총158만9000명에달했다.1년전보다2만8000명증가했다.‘일자리밖2030’은코로나19시절인2021년11월173만7000명이후4년만에최대규모다.전체2030세대인구(1253만5000명)중에선12.7%를차지했는데,이역시2021년(13.0%)이후4년만에가장높았다.청년층은대기업등안정된일자리문을두들기지만,대기업은경력직을원하면서입장이어긋난상황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풀이된다.첫취업시기가자꾸늦어지면30대일자리가더흔들릴가능성이있다.2030세대실업자는35만9000명으로지난해11월(33만7000명)과비교하면2만2000명늘어났다.11월기준실업자는코로나19팬데믹당시였던2021년37명에서2022년36명,2023년35만명,지난해33명까지3년연속감소하다가올해다시증가했다.구직활동도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별다른활동없이‘그냥쉬는’2030세대는71만9000명으로2003년통계집계시작이후최대를기록했다.2030세대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준비자’는지난달51만1000명을기록했다.세부적으로보면정규교육기관외에취업을위한학원·기관에다니는이들은13만3000명,그외취업준비자가37만8000명이었다.특히30대초반(30~34세)에서일자리밖으로밀려나는이들이늘고있다.지난달30대초반‘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38만6000명으로1년전보다3만8000명늘었다.전체해당연령대인구에서비율은10.6%로,11월기준2021년(10.1%)이후4년만에다시10%대로진입했다.30대는유일하게인구가늘어나는세대이지만일자리밖으로밀려나는속도가더빠른것으로나타났다.전체30대에서일자리밖인구비율은2021년8.5%에서2022년8.0%로내려갔다가,2023년8.2%,2024년8.4%에이어올해9.0%로올라섰다.20대후반(25~29세)은여전히일자리사정이가장좋지않았다.지난달‘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자’는62만4000명으로1년전보다2만5000명늘었다.전체인구내비중은18.7%로2021년(19.4%)이후가장높았다.기획재정부는“30대고용률은역대최고인상황이므로한축만보고고용여건을진단하는데는신중할필요가있다”며“관계부처와다양한정책아이디어놓고고민하는과정으로,맞춤형방안을고민하겠다”고설명했다.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리인하후美경제지표도관심일본은행전경.EPA연합뉴스[서울경제]이번주에는연말금융시장의최대변수인일본은행(BOJ)의기준금리결정이예정돼있다.이달금리를인하한미국에서는고용,물가등중요한경제발표가잇달아나온다.BOJ는18~19일금융정책결정회의를열고현0.5%인기준금리를조정할지결정한다.시장에서는이번에BOJ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올릴것으로본다.물가가예상보다안정적인흐름을보이고있고엔·달러환율이155엔대를기록하는등엔화약세가이어지고있는것도인상관측에힘을싣고있다.일본기준금리가0.75%로인상되면1995년9월후30년만에최고수준이된다.금융시장은일본의금리상승에따른‘엔캐리트레이드청산’가능성을우려한다.일본의금리가낮아해외에투자했던이른바엔캐리트레이드자금이일본으로회수될수있기때문이다.이과정에서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다만일본의금리인상가능성이이미시장에선반영돼여파가미미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BOJ에앞서유럽중앙은행(ECB)와영국중앙은행도18일기준금리를결정한다.ECB는현수준인2.15%로4연속동결하고,영국중앙은행은현4%에서3.75%로내릴것으로시장은전망한다.미국에서는11월고용보고서·소매판매·소비자물가등이순차적으로공개된다.12월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발언이다소비둘기적으로평가된가운데고용둔화확인될경우향후통화정책은완화기조에무게가실릴수있다.국내에서는한국은행이19일'11월생산자물가지수'결과를내놓는다.생산자물가지수는생산자가상품을판매할때가격변동을보여주는지표로소비자물가에일정시차를두고영향을미친다.앞서10월생산자물가지수는전월보다0.2%올라9월(0.4%)에이어두달연속상승세를유지했다.이밖에국가데이처터가발표하는‘2024년퇴직연금’·'기업활동조사결과'·'육아휴직'통계도관심이가는지표다.기업활동조사는국내기업들의수익성과성장성을보여주는통계이다.육아휴직은아빠육아휴직이갈수록늘어나는흐름을비롯해저출산현상의단면을보여주는자료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취업시간역대최저소비위축→매출감소→취업시간축소온라인상권중심구도에...장시간영업'무의미'하루5시간미만알바공고도'역대최대'서울시생활밀접업종점포수도1년새2만여개감소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노원구에서24시간편의점을운영하던50대A씨는이번달을끝으로폐업을결정했다.A씨는"매출은예전그대로지만인건비등고정비용이오르면서실제로가져가는돈이계속줄었다"며"내년도최저임금인상까지생각하면이제접는게맞다고봤다"고했다.아들이지난수년간취업준비도미루고가족을돕겠다고편의점에매달렸던터라A씨의마음은더욱무겁다.A씨는"무인점포를알아보는중"이라고했다.성북구의한식당주인B씨는최근점심피크시간이후'브레이크타임'을도입했다.휴식을취해저녁장사에집중하고인건비도줄이는차원이다.B씨는"한그릇팔더라도홀은열어놓는게상식이었지만코로나19이후많이바뀌었다"며"주변젊은사장들이대부분브레이크타임을두고있더라"고했다.○'근무시간'줄여가는자영업자들최근자영업시장에서A씨와같이'장시간근로대비수익성악화'를견디지못하고스스로영업시간과근로시간을줄이는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14일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자료에따르면올해자영업자를포함한'비임금근로자'의주당취업시간은2015년48.1시간에서2025년44.2시간으로10년새3.9시간감소했다.이는관련통계작성이후역대최저치며10년동안매년순감세다.비임금근로자는말그대로월급·시급같은‘임금’을고용주에게서받지않고일하는사람으로자영업자나무급가족종사자를말한다.특히고용원이없는'나홀로사장님'의취업시간감소세는더욱가팔랐다.이들의주당취업시간은같은기간46.9시간에서올해43.3시간으로줄었다.이는프리랜서,배달,수리업종사자등은매출이감소하면즉각근로시간을줄이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결국'소비위축→자영업매출감소→취업시간축소'라는구조적흐름이고착화되고있다는분석이다.자영업시장이온라인·배달중심으로재편되면서오프라인상권에서추가매출을내기위한장시간영업유인이크게줄어든점,그리고자영업자중고령층비중이증가한점등도전체취업시간감소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알바천국관계자는"근로시간감소추세는수익성이담보되지않는상황에서자영업자들이'몸으로때우는'방식대신효율성을택하고있음을방증한다"고했다.○단시간알바공고비중도역대최다자영업자들이인건비부담을줄이기위해직원을고용하는방식에서도변화가감지된다.한국경제신문이아르바이트구인·구직전문포털알바천국에의뢰해하루5시간이하'단시간알바'공고비율을분석한결과.올해3분기기준으로22.73%로역대최대기록을갈아치웠다.이는지난해에비해0.5%포인트,2021년대비해서는6.5%포인트증가한수치다.단시간근로자가많은업종은외식·음료(올해3분기까지10.7%),서비스업(5.6%)순이었다.이는장시간근로를투입해도매출개선으로이어지지않자,자영업자들이인건비부담이큰장시간근로대신필요할때만쓰는단시간근로자를선호하게된결과로풀이된다.실제로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달초단시간취업자로분류되는주1~17시간취업자는261만6000명으로18만9000명(7.8%)급증해통계가작성된1982년이후10월기준역대최대수준을기록했다.1~14시간취업자도178만5000명으로전년보다10만9000명(6.5%)늘었다.경쟁이치열해지면서생활밀점업종점포수도급감하고있다.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따르면,올해2분기기준생활밀접업종점포수는65만6265개에서63만7986개로약1만9000개감소했다.폐업률(2.9%→2.5%)은소폭줄었지만,개업률(2.3%→2.2%)도동반하락하면서신규진입없이기존사업자들이'버티기'에돌입한모양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동·JW·롯데바이오등각자대표체제전환삼성30대최연소임원등장“내수중심사업한계”“조직효율·전문성강화"연말국내주요제약·바이오기업들이수장교체사업부신설과통합등대대적인조직개편을하고있다.국내제약·바이오업계에서잘보이지않았던30대·여성임원의등장이눈에띈다.단독대표체제에서각자대표체제로전환도잇따른다.각회사는효율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결정이라고했다.광동제약의최성원대표이사회장과박상영대표이사사장우선광동제약이창사이래처음으로각자대표체제를도입했다.광동제약에따르면지난4일박상영사장을신임대표이사로선임해,최성원회장과함께‘투톱체제’를구축했다.최회장은전략,신사업,연구개발(R&D)을,박사장은경영총괄및사업실행력강화를주도할전망이다.광동제약은수익성강화와제약사업부문체질개선이주요과제로남아있다.최회장취임이후‘혁신·효율·확장’을핵심경영기조로내세우고,비타500,헛개차,옥수수수염차,경옥고등기존한방·음료중심의사업구조에서일반·전문의약품을비롯한제약·헬스케어신사업강화를추진해왔다.하지만최근매출성장세는둔화했고,수익성은하락했다.광동제약의올해연결기준1~3분기누적매출액은1조2474억원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0.2%줄었고,영업이익은187억원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20.15%감소했다.제약업계관계자는“광동제약으로선재무개선이급선무”라며“올해판매관리비축소에주력해왔는데부진한사업을정리하고수익성개선에드라이브를걸것”이라고말했다.(왼쪽부터)JW중외제약신영섭,함은경각자대표다른제약·바이오회사들도각자대표체제로재편을발표했다.JW중외제약은함은경JW메디칼대표를신임대표이사로선임하며신영섭단독대표체제에서각자대표체제로재편했고,롯데바이오로직스도박제임스단독대표체제에서박제임스·신유열각자대표체제로전환했다.(왼쪽부터)롯데바이오로직스신유열대표,박제임스대표대표교체도잇따랐다.HLB그룹진양곤회장은이번정기임원인사에서HLB대표직에서사임했다.신규대표로는김홍철HLB이노베이션대표이사가내정됐다.(왼쪽부터)삼성바이오로직스김희정부사장,안소연상무30대임원,여성임원승진도업계에선화제였다.국내제약바이오업계임원대부분이50대,남성중심이었기때문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삼성바이오에피스는모두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인재발탁을목표로30대·여성임원을전면배치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김희정부사장(1981년생)이최연소부사장으로승진했고,30대안소연상무(1988년생)는창사이래최연소여성임원으로올랐다.김부사장은DS(원액)생산체계를안정적으로구축해회사의생산역량을끌어올린성과를인정받았다.안상무는4공장준공후안정화단계에서생산공정과일정관리효율화를주도해조기완전가동을달성하고안정적의약품생산기반을마련한점이높게평가됐다.삼성바이오에피스신지은부사장,정의한상무삼성바이오에피스는부사장2명(신동훈,신지은),상무4명(손성훈,안소신,이남훈,정의한)등6명의임원승진인사를단행했는데,40대신지은부사장이1981년생으로,최연소여성임원이됐다.상무승진자가운데정의한상무는1987년생으로에피스임원중가장젊다.신부사장은공정개발과기술이전에강점을가졌고,생산공정최적화와신규파트너발굴로제품경쟁력을높였다는평가를받았다.정상무는시판허가국가를확대해매출증가기반을마련했고,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개발일정단축과비용절감에도이바지했다는평가다.최근국내제약·바이오기업들의조직개편과인사단행은내수중심의사업에서글로벌사업중심으로바뀌고있는변화를반영한것이란분석도나온다.글로벌빅파마(대형제약사)의한임원은“미국,유럽등글로벌제약업계에서는30~40대·여성임원은드문일이아니다”라며“한국기업들이자국밖세계시장에서성장돌파구를모색하면서기업조직과인재상이바뀌고있다는신호”라고평했다.정현진바이엘코리아인사총괄(CountryHRLead)은“기업조직이더빠르게학습하고실행해야살아남는시대”라며“많은글로벌제약기업이수직적이고폐쇄적인조직구조를깨고,성장잠재력과전문성을갖춘인재를키우는데혁신하는데주력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일판례로보는종교단체해산기준>일본,'종교법인법'근거로3차례해산명령"테러·과도한헌금강요"…정부규제강화한국선동방교·천종회'법인설립취소'2건"종교빙자한사기등엄격한요건갖춰야"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정교분리는정말중요한헌법상원칙인데,이를어기고종교재단자체가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들이있다.일본에서는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다고한다.한번검토해보라."이달2일국무회의도중,이재명대통령약2주전이재명대통령이내놓은이발언의타깃은누가봐도명백하다.정치권을상대로'전방위금품로비'를펼쳤다는의혹을받는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다.현재로선'해산명령가능성검토'수준이지만,그실현가능성이나적절성을두고는벌써부터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이대통령이콕집어언급한일본은정부가'종교법인법'을통해비교적강력하게종교단체를관리하는국가로평가된다.이법률에근거해정부는종교의설립을허가해주고,'법령에위반해공공복리를해한다고명확히인정되는행위를한경우'등에는그해산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일본에선종교가누릴수있는세금혜택등의우대가종교법인법상'법인'에만주어지는탓에,일단해산이결정된종교단체는사실상존립자체가불가능해진다고한다.사례도있다.1996년옴진리교해산,2002년명각사(明覚寺·묘카쿠지)해산등이이미확정됐고,올해3월에는1심법원이'일본통일교해산'도선고했다.현재항소심이진행중인상태다.한국은좀다르다.일본과같은'종교법인법'이존재하지않는다.물론정부가민법에따라'법인'의설립을취소할수는있다.그러나대법원이그요건을매우엄격하게해석하고있어,지금까지드러난통일교의정치개입정황만으로'설립취소'가가능할지는미지수라는평가가많다.게다가한국에서종교는법인이아닌'비(非)법인'형태로도종교활동을이어가는데큰문제가없어설립취소효과가제한적이라는분석도있다.日종교해산촉발시킨'사린테러사건'1995년9월25일일본도쿄지하철사린가스테러공격사건의주범인옴진리교교주아사하라쇼코(가운데)가경찰호송차량에탑승해있다.도쿄=로이터연합뉴스헌법에명시된'종교의자유'에도불구,일본정부가처음으로'종교해산'의칼을들게된계기는1995년일본열도를충격과공포에빠뜨린'사린가스테러공격사건'이었다.옴진리교광신도들은그해3월20일오전출근시간대,도쿄지하철3개노선·5개차량에맹독성대량살상무기인사린가스를살포했다.이로인해시민13명이숨지고6,200여명이부상을입었다.피해자의상당수는중추신경계손상탓에30년이흐른지금까지도후유증을앓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테러의우두머리는옴진리교교주아사하라쇼코였다.아사하라는경찰이'사카모토츠츠미변호사일가족살해사건'등강력범죄의배후로옴진리교를지목하고수사망을좁혀오자,수사기관의시선을돌리기위해공격을감행한것으로파악됐다.아사하라등주범13명에대해선2018년7월사형이집행됐다.1995년3월20일일본도쿄의한지하철역에서옴진리교광신도들에의해살포된사린가스에중독된시민들이괴로워하고있다.작은사진은옴진리교교주아사하라쇼코.한국일보자료사진이를계기로일본정부는'사이비종교본격규제'를시작했다.검찰과도쿄도(都)는'옴진리교교단의조직적인사린가스제조'라고판단,1995년6월옴진리교에대한해산명령을청구했다.그리고7개월만인1996년1월,옴진리교해산은확정됐다.1951년종교법인법제정이후사실상사문화상태였던'종교해산명령'의첫시행이었다.종교법인법도개정을거쳐더강화됐다.해산명령을청구할만한사유가있다고의심되는종교단체에는정부가질문하고보고받을수있는,사실상의조사권한이주어졌다.종교단체는그에따라야한다는의무역시부과됐다.'명각사사기사건'도형사사건이종교해산으로까지이어진사례다.명각사승려들은낙태또는유산으로아이를잃은여성을상대로"죽은아이에게영혼이붙어있다""가족이불행해진다"등위협을가해거액의공양금을내도록한혐의를받았다.최고간부니시카와요시토시가체포된1996년까지,명각사일당이'헌금'형태로챙긴이익은무려120억엔(약1,135억원)에달했던것으로전해졌다.일본문부과학성산하문화청은니시카와등의유죄가확정된1999년'명각사해산명령'을청구했고,법원은2002년1월이를확정했다.아베피살계기로…20년만에'종교해산'절차2022년7월8일아베신조전일본총리를살해한야마가미데쓰야(가운데)가범행직후나라현나라시야마토사이다이지역의거리에서제압당하고있다.나라=AP연합뉴스그이후20년간뜸했던일본의종교해산절차가다시이뤄진계기는2022년7월8일,아베신조전총리피살사건이다.직접만든수제총기로아베전총리를죽인야마가미데쓰야는"통일교신자인어머니가많은돈을기부해파산했다"며"아베가통일교에보낸지지영상메시지를보고그를원망했다"고밝혔다.간헐적으로터져나왔던일본통일교의'과도한헌금'문제가전직총리살해로까지이어진것이다.2022년7월8일아베신조(가운데)전일본총리가피격직전나라현나라시의야마토사이다이지역거리에서참의원선거지원유세를위해단상에오르고있다.이때총격범야마가미데쓰야(오른쪽두번째)는뒤쪽에서아베전총리를지켜보고있었다.나라=EPA연합뉴스일본문화청은종교법인법에따른'질문권'을발동했다.조사결과일본통일교는1,550명으로부터204억엔(약1,927억원)의헌금을걷은것으로나타났다.통일교헌금탓에신도들은퇴직금을탕진하는것도모자라,빚더미에내몰렸다는결론이내려졌다.정부는2023년10월일본통일교에대해종교해산명령을청구했다.도쿄지방재판소(1심법원)는지난3월25일'인용'결정을내렸다."지나친헌금으로막대한피해가발생했고,지금도간과할수없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는게법원판단이었다.일본에서범죄가아니라'민법상불법행위'를이유로종교단체해산이결정된건처음이었다.韓사법부,'종교가장사기'에만"법인취소"경기가평군설악면에위치한통일교천정궁의전경.뉴스1일본과달리한국에는종교단체통제수단이딱히없다.그대신정부가종교법인의설립자체를취소하는방식으로특정종교를사실상해산시킬수있다.'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는주무관청이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정한민법제38조가근거다.하지만최종적으로종교법인설립이취소되는건쉽지않다.당사자의불복소송에서법원은종교법인설립허가취소의요건에관해엄격한해석을하고있다.①법인의목적사업또는존재자체가공익을해한다고인정되거나②법인의행위가직접적이고도구체적으로공익을침해해야하고③법인의소멸을명하는것이그불법적인공익침해상태를제거하고정당한법질서를회복하기위한제재수단으로서긴요하게요청되는경우여야만,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는게대법원판례다.실제로한국정부의종교법인설립취소처분은사법부에의해번번이뒤집혔다.예컨대"일본군국주의를찬양한다"는비판을받았던'일련정종'에대한정부의설립취소는2017년12월대법원에서무효가됐다.2020년코로나19방역방해책임이불거진'신천지'관련단체도법인등록이취소됐으나,법원은그취소처분을취소해버렸다.종교법인설립취소가법원에서확정된사례는△1976년동방교△2003년천종회,이렇게2건정도다.두사례모두신도들을상대로돈을뜯어낸사기죄형사사건이다.겉모습만종교법인일뿐,그실체는'종교단체를가장한,사실상의사기조직'이라는게사법부판단이었다.1976년7월대법원은'동방교법인설립취소처분취소소송'상고심판결문에서이를명확히했다.당시정부가문제삼은부분은동방교이사장등이"곧있을하나님의심판에서많은돈을바친신도만살아남아'왕의씨앗'이된다"고설교하며할당된액수를채우지못하면구타를가했다는사실이었다.대법원은"이러한불법행위는법인설립의기본목적인종교적활동을빙자·가장해이뤄진것으로,법인기관의조직적의사가발현된것으로볼수있다"며당초원고(동방교)의손을들어줬던원심을파기환송했다."뇌물건넸다고종교해산?위헌소지"지적도민중기특별검사팀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시설과관계자들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7월18일오전,경기가평군통일교본부앞에서신도들이항의집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이번통일교사태의결말을예단하긴힘들다.일단민중기특별검사팀수사로드러난통일교의정치개입정황은꽤짙은편이다.'통일교1인자'인한학자총재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목걸이·샤넬가방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다.'2인자'로불렸던윤영호전세계본부장도그에앞서구속기소된상태다.더구나이제는여권인사들에대한통일교의금품로비의혹까지불거졌다.특검이수사를보류한이부분에대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본격수사에나서면서통일교사태는새국면으로접어들었다.현재까지드러난통일교측의정치개입은빙산의일각에불과할수도있는셈이다.다만한총재와윤전본부장등의유죄가확정된다해도,그책임을종교법인에까지물을수있느냐는'다른차원의문제'라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국에서)종교법인해산이나설립취소는,어떤종교가종교의이름을내걸고있지만실제는사기집단이라는게확인될경우등에만가능하다"고짚었다.이어"단순히고위공직자에게정치자금혹은뇌물을건넸다는이유로종교단체전체를해산하는건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반한다"고덧붙였다."'정교분리위반'종교해산,신중한접근을"한학자통일교총재가9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기위해휠체어를탄채법원청사안으로들어서고있다.박시몬기자그러면서2001년미국9·11테러를예로제시했다.장교수는"이슬람극단주의세력이일으킨테러공격이라는점은이미알려져있어도,'이슬람교해산'이란말은나오지않았다.일부세력의문제로그종교전체를적대시하는건바람직하지않고,법리적으로도맞지않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통일교도이를노리는듯"윤영호개인의일탈"이라며방어논리를펴고있다.설령종교법인설립이취소된다고하더라도,일본의'종교해산'과같은효과를내진못한다는지적도있다.일본종교단체대부분은법인형태인반면,한국의경우엔상당수가비법인형태로운영되고있어서다.정부가한국통일교관련법인몇곳의설립을취소해버려도,비법인단체나다른성격의법인을이용해얼마든지종교활동을이어갈수있다는뜻이다.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을맡고있는서헌제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한국의종교단체는법인등기를하지않아도비법인사단형태로재산을소유하거나소송을수행할수있고,세제상혜택도누릴수있다"며"특정법인설립취소의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고분석했다.그럼에도정부가'종교단체해산'에나서려한다면,보다신중한접근을해야한다고조언했다.서교수는"정교분리는매우포괄적인개념이다.'정교분리원칙위반'을이유로종교단체를해산시키려할경우엔법적분쟁에휘말릴수있다"고말했다.기존판례가하나도없어격렬한정치적·사회적·법률적논쟁이불가피한첫사례가되는만큼,충분하고폭넓은법리적검토가필수적이라는얘기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업비트해킹…전금법·가상자산법사각지대'쿠팡페이'만조사하고본체는손못대는금감원연합뉴스445억원이순식간에증발하고,3천만명넘는고객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국내최대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에서해킹으로대규모코인이빠져나간데이어,이커머스(전자상거래)1위기업쿠팡에서도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랐다.이들기업은막대한고객의자산과데이터를다루며'사실상금융'과동일한기능을수행하지만,정작금융회사수준의보안·책임규정에서는자유롭다는지적이나온다.금융회사를감독·제재할수있는금융감독원은'쿠팡사태'에선사실상손발이묶여있다.이커머스기업인쿠팡이금융사가아닌탓에금감원의직접규제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쿠팡은2020년초간편결제·포인트발행및관리·송금등결제기능을자회사쿠팡페이(PG)로분리했다.네이버·카카오등플랫폼기업도구조는비슷하다.금감원이들여다볼수있는영역은전자금융업자로분류된쿠팡페이에한정된다.쿠팡이'원아이디(One-ID)'정책을운영해쿠팡자체시스템의정보보호취약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도금융당국은쿠팡본체를직접제재할근거가없다.금감원은전자금융거래법에따라쿠팡페이의결제정보유출여부를조사하고있으며,이상이확인되면즉시검사로전환한다는방침이다.다만현재까지는뚜렷한문제점이발견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문제는쿠팡페이가결제기능을수행하고있음에도은행이나카드사에적용되는수준의정보보호·자본건전성규제는받지않는다는점이다.현행전자금융거래법은고객정보를고의로누설한경우최대6개월의영업정지를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그러나고의성입증이어려운해킹사고에대해서는최대1개월영업정지만가능하다.이때문에잇따르는해킹사고를둘러싸고관리·감독의사각지대가발생한다는지적이나온다.한금융당국관계자는"빅테크업체들이가진금융적인성격을규율할수있는입법화등맞춤형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혁신을명분으로보안투자가뒤로밀리면서플랫폼기업의책임공백이결국이용자피해로이어지고있다는문제의식이다.감독공백은가상자산사업자인업비트에서도반복된다.업비트는전자금융거래법적용대상이아니어서특정금융정보법에따른자금세탁방지의무만감독받는다.지난해시행된가상자산법1단계역시이용자보호중심으로구성돼있고,해킹사고가발생해도보고의무조차부과되지않는상태다.가상자산2단계입법과정에서는해킹사고발생시사업자의배상책임과구체적규제등을마련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지만,관련입법은지지부진하다.이찬진금감원장도최근업비트해킹사태를두고"그냥넘어갈수있는부분이아니다.시스템보안에대한문제가가상자산의생명"이라면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제재의한계가있다"고토로했다.은행처럼해킹시과실여부와상관없이책임지는'무과실배상'을가상자산거래소에도도입해야한단목소리도나온다.전문가들은보안투자를소홀히하는기업들에대한규제정비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금융전문한변호사는"플랫폼기업이나가상자산업자는금융사에적용되는수준의엄격한규제를받지않고있다"며"(해킹사고가반복되는만큼)이들에대한보안·결제시스템규율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재명대통령은지난12일업무보고에서쿠팡을겨냥해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할경우관련처벌을강화하라고지시했다.정부는반복되고중대한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특례도입을추진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집권2년차밑그림…"당분간확장재정이어갈것"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사진=대통령실제공이재명정부가과거정부의'건전재정'기조를'확장재정'으로전환한이후시중유동성이팽창하고있다.확장재정정책은경기를진작시키지만물가와환율압력을키울수있어한국경제가이중인플레이션국면에진입하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1일취임후첫정부부처업무보고를받으며집권2년차국정운영방향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당분간확장재정정책을사용할수밖에없다"며"내후년예산역시확장재정을기반으로편성해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얼어붙은경제심리와장기경기침체를돌파하기위해정부가재정의역할을전면에내세운것으로풀이된다.전국민소비쿠폰지급에약13조원을투입한데이어내년도예산도올해보다8.1%늘어난727조9000억원규모로편성했다.윤석열정부에서매년'0원'으로책정됐던지역사랑상품권예산은1조1500억원으로급증했다.내년도예산안중보건·복지·고용분야에269조1000억원을배정해가장큰비중을투입하며경기부양과분배개선을동시에달성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시중통화량4430조원…미국보다'두배'빨라━한국의M2증가속도가유독빠르게나타나는것은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한국은행의금리인하가같은시기에맞물렸기때문이다.사진은지난7월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원화를정리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확장재정이면에는파장이만만치않다.통화량의빠른증가가그것이다.한국은행통계에따르면지난9월기준광의통화(M2)는전년동기대비8.5%증가한4430조5000억원을기록했다.이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시기통화량이급증했던2022년6월(9.0%)보다도큰폭이다.같은기간미국M2증가율이4.5%수준인점을감안하면한국은약두배가까운속도로통화가늘었다.한국의M2증가속도가유독빠른것은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한국은행의금리인하가같은시기에맞물린까닭이다.정부가적극적인재정지출을확대하는가운데한국은행도금리를내리면서재정당국과통화당국이동시에경기부양기조를취한결과라는분석이다.양준모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현재금리수준에서통화량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시장이받아들이는실질금리보다정책금리가낮게형성됐다는뜻"이라며"재정지출도통화량증가에매우큰영향을미쳤다"고말했다.이어"통화증가가결국물가상승압력으로이어질수있는만큼재정건전성관리가필요하며재정지출도보다신중하게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M2는현금과요구불예금(M1),정기예금등단기성예금을합친광의통화로일반적으로'시중에풀린돈(유동성)'을보여주는대표적지표다.문제는이같은자금이빠르게늘어나면서소매·부동산·금융투자등실물·자산시장의가격형성에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는것이다.인플레이션압력이강화되고있다는의미다.━확장재정기조,'숨은세금'인플레이션유발…금리인상단기적대안부상━인플레이션은사실상'간접적인과세'역할을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의한마트에버터가진열된모습./사진=뉴스1인플레이션은수요측과공급측요인에서발생하는데총수요가증가해물가가오르는것을'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라고한다.시중유동성이확대되면서발생하는물가상승이이범주에포함된다.반대로총공급이줄어들면서발생하는물가상승은'비용인상인플레이션'으로분류된다.원자재가격,환율등공급측요인이높아질때나타나는현상이다.최근통화량증가로시중의원화공급이빠르게늘어나고반대로미국은단기채발행등을통해달러수요를흡수하면서원·달러환율이1470원대를연이어돌파하는등환율상승압력이커졌다.환율이오르면석유류와수입농축수산물가격이먼저뛰고이후가공식품과외식물가까지시차를두고연쇄적으로상승압력을받게된다.한국경제는수요측(통화량증가)과공급측(환율·수입가격상승)요인이동시에작동하는이중인플레이션압력속에놓인셈이다.인플레이션은사실상'간접적인과세'역할을한다.인플레이션이심화될수록월급은그대로인데지출이늘어나는만큼국민의체감소득은줄어든다.반대로정부는세금을더걷는효과를누린다.정부가지출을확대하려면원칙적으로세금을더걷어야하지만증세는정치적부담이크다.반면인플레이션을통해명목소득과매출이오르면세율을바꾸지않아도세수가자동으로증가한다.직접적인조세저항없이도정부가더많은재정을운용할수있는것인데이러한이유로인플레이션은정부의재정부담을떠넘기는숨은세금으로불린다.불안한물가를고려해재정적자축소가거론되지만현정부에서단기간내전환은쉽지않아보인다.이때문에직접적인유동성·물가억제수단인금리인상가능성이부각된다.허정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내년인플레이션이예상만큼빠르게진정되지않으면금리인상으로돌아설가능성이높다"며"다만금리인상은기업의금융비용을높이기때문에경기둔화가심해질경우다시확장재정에의존하는딜레마가불가피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북독트린공백속정례협의가동…정책명문화전초전?대북정책명문화안할가능성도…"트럼프운신의폭넓혀"ⓒ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정윤영기자=한미가새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대북정책전반에대한정례협의에착수한다.미국트럼프2기행정부대북정책의구체화·명문화가본격화될것이란전망과함께,이번협의는한미간정책'엇박자'를방지하기위한장치가될것이란분석이제기된다.14일외교가에따르면한미외교당국은이르면다음주정례적대북정책협의첫회의를개최하는방안을조율중이다.우리측에서는우리측에서는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미국측에서는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수석대표로참석하는방안이거론된다.외교부당국자는"한미가각각새정부가출범한만큼대북정책과북한관련사안에대해서로조율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며"이를위해정례적인협의를시작하기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1기때와다른2기…대북독트린'공백'장기화이번정례협의는트럼프2기행정부의대북정책이아직명문화되지않은시점에진행돼더욱주목받는다.트럼프1기행정부는'최대의압박과관여'를기초로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정상회담을통한이른바'빅딜'(일괄타결)을시도했다.바이든행정부는'조정된실용주의','현실주의기반'접근을표방하며단계적비핵화와억제를병행하는전략을취했다.트럼프1기와바이든행정부모두출범후수개월내에대북정책기조를정리했다.그러나트럼프2기는출범1년이가까워지도록공식적인전략을내놓지않고있다.지난5일(현지시간)미백악관이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에도북한관련언급이1기17차례와달리전혀포함되지않았다.외교가에서는이를두고미국의대외정책에서북한의우선순위가낮아진결과라는평가와함께정책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명문화시점을늦추고있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명문화'전단계성격…정책생산보다보폭관리방점?이번협의는2018년문재인정부시절운영됐던한미워킹그룹과는성격이다르다.당시워킹그룹은외교·통일·국방등관계부처가참여하는상설협의체로,대북제재면제문제등을둘러싼한미간이견을공개적으로노출한전례가있다.반면이번협의는별도의조직을신설하지않고기존소통채널을활용해대북정책논의를정례화하는방식이다.외교가에서는이를두고대북정책을새로만들어내기보다는,한미간정책엇박자를사전에관리하려는성격이강하다는분석이나온다.전문가들은대북정책이공식적으로명문화되지않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보고있다.공식정책이나올경우트럼프대통령특유의개인화된외교스타일이제약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다.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써야할대북협상카드를한국정부가선제적으로쓰는것을방지하려는성격이강하다"며"한국입장에서는행위적·정책적제약을받는구조"라고말했다.김교수는"이번정례협의는수평적협의라는형식을취하고있지만,실제로는미국이주도권을쥔상태에서한국의대북행보를관리하려는틀"이라며"우리정부입장에서할수있는일이많지않은상황에서,결국북미간대화의경로를여는것이지금의교착상황을타개할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말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공식대북정책이끝내발표되지않을가능성도있다"며"정책이문서화되지않을수록트럼프대통령의운신폭은넓어질수있고,이런상황일수록한미간사전조율과공조의중요성은더커진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대악법철회때까지모든법안필리버스터"의원네명씩조편성해천막농성하며피케팅거대여당법안강행시실질적저지방안없어고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에서열린'8대악법저지'릴레이천막농성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이처리를예고한법안중'8대악법'을저지하기위한총력전을펼친다.본회의장에서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대응하고,밖에서는'천막농성'으로대외여론전을이어간다.국민의힘은"8대악법이철회될때까지본회의에상정되는모든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로맞서싸울것"이라는방침이다.이에지난11일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시작으로14일까지은행법개정안,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이어오고있다.민주당은내란재판부설치,법왜곡죄신설,대법관증원및법원행정처폐지,4심제도입,판·검사등에대한공수처수사범위확대,정당현수막규제,유튜버징벌적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제한등을위한법안의강행처리를예고한상태다.이법안들은우원식국회의장이해외출장에서돌아오는오는20일이후2차임시국회때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연내처리가힘들경우연초까지는매듭짓겠다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로대응할방침이다.하지만필리버스터시작24시간이후재적의원5분의3이상이찬성할경우종결할수있다는규정으로인해다수여당을실질적으로막아세울수는없다.그럼에도여당의입법폭주를알릴수있는만큼비쟁점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도계속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email protected]지난주시작했던국회본관앞'8대악법저지'천막농성도이어간다.의원네명씩한개조를편성해두시간단위로천막을지키면서피케팅등여론전을펼칠계획이다.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김도읍정책위의장,정희용사무총장등지도부와의원들은8대악법철회촉구와더불어여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대한수사와특검도입을한목소리로촉구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지역구당협위원회중심의농성과1인시위등을통한전방위적이고상시적인여론전도검토하는모습이다.잦은대규모장외투쟁에따른피로감도고려했다는관측이다.지도부는대여(對與)강경투쟁을독려하고있지만한편으로는더이상의실질적인대안이없다는점에대한고심도깊어지는모습이다.장동혁대표는지난12일대변인단임명장수여식에서"내란전담재판부가설치되고,법왜곡죄가통과되고,국민의힘의입을틀어막는악법들이통과되면법치주의와자유민주주의는무너지는것"이라며"할수있는게필리버스터와천막농성밖에없다는게정말답답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