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정부조직개편안발표안보·전략·사회3개부총리직…장관겸직없어19개→13개부처축소…기재부예산업무국무총리실로보건부·복지부분리…농림부,수산업무더해‘일차산업부’여가부및공수처는폐지…“가장슬림한조직구성”[이데일리조용석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현재19개부처를13개부처로축소하는내용의정부개편을공약했다.기획재정부는예산업무를분리해재정경제부로바꾸고교육부와과기정통부를통합해교육과학부를만든다.이준석후보선대위는23일‘최소정부,최대분권’을목표로이같은내용을담은정부조직개편공약을발표했다.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3부총리제도를도입,현재보다부총리자리를1개늘린다.다만현재‘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과부총리가장관직을겸직하지않고별도선임한다.부처는현재19개에서13개로줄인다.구체적으로기획재정부는2차관산하에있는예산업무를국무총리산하예산기획실(신설)로이관한다.사실상1차관산하업무만남겨두는것이다.또부처명도기획재정부에서재정경제부로바꾼다.선대위측은“각부처예산이특정분야논리에휘둘리지않도록예산기획실을국무총리실산하에둘것”이라며“각부처예산총액배정은국무회의를통해의결할것”이라고했다.예산실이부처사업하나하나를들여다보는현재방식에서벗어나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도입하겠다는복안이다.교육부와과기정통부는과학교육부로통합하고외교부와통일부도외교통일부로통합한다.산업통상자원부의통상기능도외교통일부로이관한다는복안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에너지부로이름을바꾼다.별도부처였던중소벤처기업부를없애고산업에너지부로보낸다.농림축산식품부는일차사업부로부처명을바꾸고해양수산부의수산업무를갖고온다.해양수산부는수산외해양업무는건설교통부로이관하고부처자체는없앤다.아울러보건복지부는보건부와복지부로쪼갠다.복지부에는복지외에여성가족부의가족기능,국가보훈부역할까지넣는다.국토교통부는건설교통부로이름을바꾼다.현국토교통부업무에해양,환경부역할을모두통합한다는복안이다.선대위측은“전반적인국토와환경을관리한다는측면에서하나의부처로통합하여부처간칸막이를최소화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아울러여성가족부는단독부처의필요성이소멸됐다고판단해폐지키로했다.가족청소년정책은복지부로,양성평등업무는국가인권위로이관한다.이밖에국가안보실은폐지하고,공수처는폐지한다.국가인권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유사성고려해국가인권위로통합한다.이준석후보는“역대정부가운데가장슬림한조직을구성해극강의효율성을발휘할것”이라며“곧이어공개할지방분권정책과맞물리면서압도적으로새로운대한민국의모습을구체적으로보여드릴것”이라고했다.개혁신당대선후보인이준석의원이18일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에서퇴근길인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정수도세종완성역행”…중앙부처분산으로인한비효율우려최민호세종시장이23일시청정음실에서기자간담회를통해해양수산부부산이전관련질문에답하고있다./김형중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기자]최민호세종시장과국민의힘세종시당이23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대해"행정수도완성에찬물을끼얹는무책임한발상"이라며정면반박하고나섰다.최시장은23일오전열린기자간담회에서"해안지역에서해수부업무를보기위해부산까지4시간이상걸리는상황이과연합리적인가"라고반문하며"부산을해운·항만중심도시로육성하기위해옮긴다는것이지역적으로이해는되지만국가적행정효율측면에서바람직한일인지재고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현재세종에는중앙부처45개가모여있지만장·차관상당수가서울에머무는일이많다"며"이는대통령실과국회가서울에있기때문에생기는불합리"라고지적했다.이어"이는세종시만을위한지역이기주의가아니라,국가행정의효율성을위한문제제기"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세종시당도같은날성명을통해이재명,김동연민주당경선후보의해수부이전공약을강력히비판했다.시당은"세종시를행정수도로만들겠다는민주당의의지가의심된다"며"선거때마다희망고문을반복하더니이제는세종시민을대놓고무시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한시당은"해수부는이미세종시에자리해국토부,농식품부등과협업중이며,이를이전하겠다는것은행정도시건설의취지를훼손하고국가행정체계를흔드는일"이라며,"정치적표심을노린지역편향적공약은세종시민의분노를자초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세종시민은민주당에수차례기회를줬으나이제진정성없는정치에표로서심판할것"이라며"국민의힘은중앙부처의안정적정착과행정수도완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선광주시교육감“광주중심과제,전국교육어젠다로확대”광주시교육청이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인공지능(AI)마이스터고설립등6개정책과제를공약으로제안했다.광주시육청제공광주시교육청이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인공지능(AI)마이스터고설립등6개정책과제를공약으로제안했다.시교육청은23일“광주교육의미래경쟁력을높이고,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정책과제를각정당과대선후보에게제안한다”며4대정책방향과6개세부과제를발표했다.정책방향은△AI·미래모빌리티인재양성△정서회복을위한마음건강지원△학생문화·체육인프라확충△5·18정신계승과교육의무화등이다.세부과제로는AI·미래모빌리티마이스터고설립,광주교육마음건강센터건립,학생전용K-컬처공연장마련,광주체육중·고이전및글로벌청소년스포츠센터구축,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전국초·중·고대상5·18교육의무화등이포함됐다.이가운데AI·미래모빌리티마이스터고는광주의5대전략산업에맞춰첨단산업인재를육성하는고등학교로,실무중심의교육을통해지역산업수요에대응할수있는기술인재를양성한다는계획이다.또한광주교육마음건강센터는학생과교직원,학부모의정신건강을지원하는통합기관으로,전문의와임상심리사,예술치유사등을배치해예방부터치료,회복에이르는전주기적지원을제공할예정이다.시교육청은이와함께학생들이예술적감수성과창의성을표현할수있는전용공연장을마련하고,시설노후화와공간부족문제를겪는광주체육중·고의이전과함께국제수준의청소년스포츠센터구축도제안했다.5·18민주화운동의역사적의미를계승하고왜곡을방지하기위해헌법전문에5·18정신을명기하고,초·중·고교생을대상으로한5·18교육의무화도포함됐다.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광주교육의현안을담은과제를우선제시했고,앞으로는전국단위교육의제를마련할계획”이라며“대선후보와정당들이교육공약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가정책에적극반영하길바란다”고말했다.시교육청은이번제안이각정당의공약에반영될수있도록구체화작업을거쳐후보캠프에전달하고,정책채택을위한협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광주서미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남대의대정원활용한공공의대법,다시국회로…의료공백해소위한구조개편시동▲지난4월17일전북지역국회의원들이국회소통관에서‘공공의대법’의조속한국회통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윤준병의원블로그제공전북의오랜숙원인공공의대설립논의가다시속도를내고있다.20·21대국회에서두차례무산됐던‘공공의대법’이22대국회들어재부상하면서,지역필수의료확충과의료불균형해소를위한핵심정책과제로떠오르고있다.공공의대설립은단지전북의지역현안에그치지않는다.전국적으로심화되는의료사각지대와필수의료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조적해법으로서,정책적의미가크다.특히남원에설립이추진중인공공의대는2018년폐교된서남대학교의대정원(연49명)을활용하는방식으로,현재논란이되는의대정원증원과는별개로추진된다.6년을돌아온논의…“이제는제도화가필요하다”공공의대설립논의는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2월28일,교육부의서남대학교의대폐쇄결정으로본격화됐다.같은해4월,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당정협의를통해서남대의대정원을활용한‘국립공공의료대학원’남원설치방안을확정했고,교육부는2018년8월이를공식의결했다.보건복지부도2019년5월설립추진단을꾸리며준비에착수했다.정부는2019년부터2021년까지약24억원을설계및연구용역비로투입하며사업추진의지를드러냈다.2019년3억원,2020년9억5500만원,2021년11억8500만원이각각배정됐다.하지만2020년대한의사협회를비롯한의료계의강한반발로논의에제동이걸렸다.의정협의체구성에는합의했지만,공공의대관련논의는중단됐고,20·21대국회에발의된관련법안들도본회의를통과하지못한채자동폐기됐다.22대국회,다시불붙은논의…전북도“이번엔끝까지간다”정치권은22대국회를맞아다시공공의대법논의에시동을걸었다.박희승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024년7월2일,‘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민주당은앞서같은해6월정책의원총회를통해해당법안을당론으로채택하며정책추진에강한드라이브를걸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역시지난22일,자신의SNS를통해“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기반의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고공약을밝혔다.아울러“지역간의료간극을해소하고지방의료원에대한지원확대를통해공공의료거점을적극육성하겠다”고도밝혔다.이에맞춰전북도도공공의대제정총력전에나섰다.지난해7월,김관영전북지사는제27차민생토론회에서대통령에게직접국립공공의전원설립을건의했고,최근에는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과복지부를잇따라방문하며제도화필요성을설득하고있다.25일에는김종훈전북도경제부지사가박민수복지부제2차관을만나관련협조를요청할예정이다.공공의료는국가의책임…“의사수아닌,의료공백문제”전북도는공공의대설립이단순한의대정원확대가아닌,‘공공의료인력의전략적양성’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기존의대와달리,공공의대는졸업후일정기간공공의료기관에서의무근무하는것을전제로설계돼지역필수의료인력확보에실질적인대안이될수있다.노창환전북자치도보건의료과장은“공공의대설립은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필수의료기반확충을위한구조적해법중하나”라며“서남대의대정원을활용한이사업은기존의대정원확대와는별개사안이며,현행법령과제도안에서신속히추진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공공의대설립여부는다시국회의손에달렸다.의료계의반발과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공공의료체계강화논의가이번엔결실을맺을수있을지주목된다.[양승수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모빌리티산업육성에초점맞춘공약한강노벨상수상기념관설립특별법추진윤석열,지난대선서10%대지지율로선전“전폭적인투자로90%이상득표율얻어야”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18일서울상암동MBC에서열린TV토론회에서각오를다지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23일인공지능(AI)국가시범도시조성을골자로한광주지역대선공약을사실상확정했다.광주출신소설가한강의노벨문학상수상기념관건립에관한특별법제정도추진한다.경향신문이이날입수한민주당정책위원회‘광주광역시지역공약’자료에따르면민주당은우선광주에인공지능전환(AX)실증밸리와연계한초거대AI컴퓨팅센터를설립하는안을공약으로채택했다.국가AI컴퓨팅인프라구축에10조원을,글로벌AX실증밸리조성에9000억원의예산을투입하겠다고했다.AI기본법을통해정부주도로AI산업진흥원을설립하고AI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내용도담겼다.양자·휴머노이드테크산업기반구축,광주-대구분산에너지고속도로추진등도포함했다.광주모빌리티산업육성도강조했다.정책위는“광주경제중심인자동차산업의미래차전환에대응하기위해지역기업특성을고려한부품산업육성과생태계조성을모색해야한다”며AI·모빌리티융합‘메가샌드박스’시범신도시조성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를위해1조8000억원의예산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1조4000억원규모의미래AI·모빌리티판기술클러스터조성도공약으로제시할계획이다.정책위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3.0시대’를공약으로내걸고이를위해국립문화시설유치와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립현대미술관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주관유치,한국예술종합학교광주캠퍼스설치와국악진흥을위한‘포스트뮤직아레나’건립을제안했다.특히한강작가의노벨문학생수상작<소년이온다>의주요배경인5·18광주민주화운동주요사적지보존과활용해야한다고밝혔다.집권시국립망월동5·18민주공원조성사업과가칭‘세계문학의집’이라는이름의한강노벨문학상수상기념관건립에관한특별법제정을추진하자는공약도담았다.기념관건립에는1000억원규모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봤다.정책위는“광주민·군공항통합이전을통한서남권관문공항을조성해지역간균형발전을촉진하고지방소멸위기극복과교통과물류를통합하는핵심거점을마련하겠다”는내용도공약보고서에명시했다.광주수자원의존도와수질문제극복을위해영산강과광주천수변활력도시조성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정책위는최근광주시당등과의견을교환해공약최종안을마련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이대규모투자를약속한배경엔전통적지지층이모여있는광주에서압도적인승리를거둬전체격차를넓히겠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보인다.광주는지난대선에서전국에서가장높은81.5%의투표율을기록했다.이재명민주당후보는84.82%의득표율을,윤석열국민의힘후보는12.72%의득표율을기록했다.당시윤후보는험지인광주에서10%대의득표율을얻어선전했다는평가를받았다.광주지역구한의원은통화에서“이번엔90%이상의득표율을받아야하지않겠는가”라며“전폭적인투자를통해더는‘호남홀대론’이제기돼선안된다”고말했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가서남대폐교를검토한2016년서남대정문의한적한모습.연합뉴스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공공의대를설립하겠다는공약을내걸면서앞선정부에서추진했다좌초된공공의대설립을둘러싼논란이수면위로다시떠오르고있다.차기정부가의대정원또한조정할가능성이있어일부지자체는국립의대설립가능성에대한기대를높이고있다.이후보는22일소셜미디어를통해공공의료를강화하는한방안으로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고밝혔다.공공의대설립은의료계의거센반대로추진동력을잃고무산된바있다.문재인정부는2018년2월폐교가된서남대의대정원49명을활용해국립공공의대를설립하겠다는계획을밝혔었다.공공의대졸업생이10년간공공보건의료기관에종사하도록해공공의료를강화하겠다는목표였다.하지만의료계의반대로20대,21대국회에서공공의대법제정은이뤄지지못했고22대국회에서는의정갈등국면으로논의에진전이없었다.이후보가공공의대설립추진의사를22일밝히면서공공의대이슈가급부상했다.공공의대를설립하려면필연적으로의대정원확대도필요하다.이후보는이날의대정원을합리적인수준으로조정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의급작스러운대거증원은문제가있지만적정수준에서의조정은필요하다고본것이다.같은날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도대한의사협회회관에방문해점진적의대증원의필요성을시사하는발언을했다.이로인해공공의대와더불어전남이추진중인국립의대신설가능성도다시조명받고있다.전남은목포대와순천대를통합의대로신설하기위해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예비인증을신청하는등지역숙원이었던국립의대신설을적극추진해왔다.전남은섬과농어촌이밀집한지역이지만아직국립의대가없다.윤석열정부는전남의의대신설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고했고전남은2026년통합대개교를목표로삼았다.하지만의정갈등이격화되면서논의는잠잠해지기시작했고특히2026학년도의대정원이증원이전으로동결되면서사실상국립의대신설은잠정보류됐다.전남은정부의2026학년도의대정원조정방향취지에공감하면서도국립의대가설립될수있도록후속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의정갈등의불씨가커지는것을막기위해공공의대와국립의대신설문제는차기정부에서도당장은전향적으로논의되기어려울것이란전망도제기된다.민주당은공공의대설립등에대한의료계의거부감이크다는점에서‘공공의료사관학교’개념을도입한다는계획도세우고있다.역학조사관등공공영역에서근무하는보건의료인력을양성하는기관을만들겠다는것이다.새로운개념을도입한다해도기관신설논의가본격화되면의료계의냉정한평가는피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한매체가의료인을대상으로시행한과거설문조사에따르면의료인의92.8%가공공의대신설에반대하는의견을표했다.의료계는공공의대신설만으로공공의료인력을양성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밝혀왔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작건축연면적쟁점격화市,이귀순시의원서면질문에"관리용역사,초과근거제시못해"용역업체"구체적설명했다"반박"市가사전답변문구보내주고면적산출민원도내지말라회유"강기정광주광역시장이지난달27일오후광주시청5층기자실에서출입기자들과긴급간담회를갖고''영산강익사이팅존'설계당선작선정논란에대해설명하고있다.광주시제공광주광역시가강기정광주시장핵심공약인'Y프로젝트-영산강익사이팅존조성'국제설계공모를둘러싸고거짓말논란에휩싸였다.최근공모사업전반에걸쳐불거진의혹등에대한광주시의원의서면질문에광주시가거짓으로답변했다는의구심이가시지않으면서다.2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귀순광주시의원은7일A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이출품한당선작의설계공모지침위반논란과기술검토종합보고서신뢰성의문등에대한서면질문을광주시에보냈다.이의원은핵심쟁점인당선작의건축연면적초과여부와관련해서면질문에서당초공모관리용역사(S사)가제출한기술검토종합보고서의'X','영역±20%미준수','체험관·서핑장면적초과'라는의견을,광주시가'체험관3,994㎡,서핑장989㎡'로(바꿔)표기해심사를진행한기준은무엇이고,누가도면을해석했는지등을물었다.이에광주시는답변서에서"기술검토종합보고서상연면적허용범위(5,000㎡)초과여부항목란에'X,영역±20%미준수,체험관·서핑장면적초과'로기재된이유를용역사에물었으나,정확한근거를제시하지않았다"고답했다.또"여러항목에서도판단을보류하는'△'표시를설명하지못하는등용역사가제출한기술검토보고서는정확성과신뢰성이떨어졌다"고도했다.이와관련,광주시는"S사가기술검토종합보고서를낸2월18일당시를기준으로답변서를작성했다"고말했다.공모담당부서직원이2월18일S사에전화를걸어건축연면적초과의견등에대해물어봤더니S사가정확한근거제시도,'△'표시에대한설명도못했다는얘기였다.그러나이답변은거짓일가능성이크다.당장S사는"당시(2월18일)에도,그리고그이후에도당선작이건축연면적허용치를넘었다는점을광주시에구체적으로설명해줬다"고황당해했다.S사측은"이달6일에도광주시가광주시의회에제출할답변서를작성해야한다면서당선작의건축연면적초과여부에대해자세히물어보길래잘얘기해줬다"며"이후광주시관계자가카카오톡으로'이게맞나요'라는메시지와함께해당사전답변문구까지보내주면서검토를부탁했다"고말했다.실제광주시관계자가S사관계자에게보낸사전답변문구엔'X'와'△','공란'의의미를설명하는내용이담겨있다.특히X의의미에대해선'설계도면검토결과(건축연)면적이(허용범위를)넘어서(X로)표시.1층은필로티(기둥)를(건축연면적에)산입안해도25㎡정도넘는것같고,필로티는(건축연면적에)산입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적혀있다.S사관계자는"광주시관계자가달달볶아대길래당선작의건축연면적을계산해줬다"며"특히X는명확하게건축연면적허용치를넘었다,△는연면적허용범위를넘은것같으니한번확인할필요가있다,공란은연면적을초과한것같지는않으나확인할필요가있다는각각의의미를설명해줬다"고말했다.이때문에일각에선광주시가당선작의건축연면적허용범위초과사실을덮고책임을회피하기위해의도적으로허위답변을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S사측이"지난달27일강기정광주시장이'(S사는)엉터리용역사'라고한데대해'우리가계산한건축연면적이맞는지틀린지확인해달라'며건축허가협의권한이있는북구에민원을내기로하자,광주시관계자가찾아와'민원을내지말아달라'고회유했다"고직격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특히S사는공모안을낸5개업체에이달초공문을보내"면적산출근거도(圖)를제출하지않으면우리가산출한걸인정하는것으로간주하겠다"고자료제출을요청했으나A컨소시엄만해당자료를내지않았다.상황이이쯤되자,이의원은광주시답변서내용을조목조목따져보기로했다.이의원은"강시장말대로S사가엉터리용역사라면광주시는S사에지급한용역비를회수해야하는것아니냐"며"답변서내용을꼼꼼히확인해거짓으로확인되면관련자를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형사고발하는방안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안경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대선주자들공약발표김문수"병역,경력출발점되도록"홍준표"진영대결·보복정치끝내야"윤창원·황진환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김문수와홍준표가각각국방과국민통합을키워드로한공약을발표하며정책경쟁에나섰다.김문수후보캠프는23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열린공약발표회에서"성별의구분없이모든병역이행자에게군가산점을부여해공정한보상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캠프의박수영정책총괄본부장은"현행제도는병역이행이곧경력단절을의미하는부작용이있다"며"병역이곧경력의출발점이되도록확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군가산점제는군필자들에대해공무원채용시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인데,1999년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된바있다.김후보측은"북유럽,이스라엘등선진국은여군비율이30%수준이지만,우리나라는11%에불과하다.여성전문군인제를만들어선진국수준인30%까지올리겠다"며"AI유·무인복합기반첨단장비운용,군사검찰,정훈,행정등분야에서여성전문군인을확대하겠다"고설명했다.군가산점제의구체적적용방식에대해서는"공직·공공기관채용에서(가산점제를)도입하면,민간기업도(자발적으로)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같은날홍준표후보는'선진대국국가대개혁100+1'발표회를통해마지막'+1'로'국민통합'비전을제시했다.그는"반이재명전선의모든세력과정치연대를통해대연정을실현하고,이를통해선진대국을이끌통합정치세력으로키워나가겠다"고말했다.홍후보는국민통합을위한핵심과제로'정치복원'을제시했다.그는"진영간벽을허무는상호인정과상생의정치가반드시뒷받침돼야한다"며"의회주의자로서야당과협치하겠다"고밝혔다.특히"진영대결과보복정치의시대를끝내고,단결과상생의시대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홍후보는대통령당선즉시개헌·연금·의료·선거·통상등5대개혁추진단을설치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청와대가컨트롤타워가돼현안해결에바로착수하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20일울산시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21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이오는27일대선후보확정을앞두고막바지에접어들었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가그간내놓은공약들을살펴보면공통점이상당했지만,그가운데서도각후보별차별화공약이눈에띄었다.23일민주당에따르면,세후보의대규모공약은겹치는내용이많다.대통령집무실과국회세종이전,5·18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수록,검찰을수사청과기소청으로분리하는재편,모병제단계적도입등은세후보모두공통적인공약이다.AI(인공지능)산업에민관투자100조원은이재명·김경수후보가내걸었다.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과해양수산부이전의경우행선지만다르다.김경수·김동연후보는산은·수은부산이전을,해수부를두고는이재명후보는부산으로옮긴다는반면김동연후보는인천이전을약속했다.이처럼대규모공약은당정책방향에따라유사한가운데각후보별고유공약들도제시돼눈길을끌고있다.먼저이후보는AI투자확대와함께‘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가주도로전국민이무료로활용할수있는생성형AI를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이른바한국형챗GPT인‘모두의AI’를개발해빠르게데이터를쌓고신산업창출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또이후보는윤석열정부가실패한의과대학정원증원을위한사회적합의도약속했다.석탄발전을2040년까지폐쇄해탄소중립을달성하고미세먼지저감한다는목표도세웠다.김경수후보는AI공약을발표하면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혀주목을끌었다.스테이블코인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도달러패권강화수단으로육성하고있다.이로인해스테이블코인에돈이쏠리고결제·송금수단으로보편화되는데대한대응책으로제시한것이다.김후보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막고탄핵소추를하는데힘을보탠모든세력들과의연정도주장했다.세후보모두강조한지방자치를두고5대권역(수도권·충청·호남·경남·경북)과전북·강원·제주3개특별자치도에총30조원예산권부여를약속키도했다.김동연후보는비동의강간죄도입을주장했다.젠더갈등과직결돼민감한문제인데다2030세대남성들의반감이크다보니여야모두섣불리거론하지않는사안인데,전격공약으로내건것이다.김후보는민주당이추구하는가치에부합한문제임에도경쟁후보들이언급하지않는것을비판하기도했다.김후보는여성에이어장애인과비정규직등사회적약자를위한차별화된공약들을내세웠다.대통령직속으로국가장애인위원회를신설해관련정책에힘을싣고,비정규직에대해선근로기간이7년이되면6개월의유급휴가를보장하는안식년제를제안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대선경선주자들“국회·대통령실의세종이전”공약국힘주자들국회세종이전은찬성…대통령실은의견달라대전·충남등충청권지자체,현안사업의대선공약화에분주반면혁신도시등대선공약들답보에“희망고문그만”지적[대전·홍성=이데일리박진환기자]6·3조기대선을앞두고,대선주자들이앞다퉈충청권공약을발표하고있는가운데지역민심향방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충청권에서는국회를비롯해대통령실의세종이전에대해긍정적시각이지배적이지만그간전대통령들의지역공약이대부분이행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번에도‘희망고문’만이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서울용산의대통령실전경.(사진=이데일리DB)정치권,대전시,충남도,세종시등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나선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후보는공통으로대통령집무실및국회의사당의세종완전이전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재명후보는“균형발전의심장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겠다”며“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경수후보도“국회와대통령실까지세종으로이전해행정수도를마무리하는게대한민국전체구조를짜는데확실히도움이된다”고밝혔다.김동연후보역시“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을세종시및충청권으로이전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도비대위회의를통해“낡은정치의상징이돼버린여의도국회시대를끝내고,국회세종시대의새로운문을열겠다”며국회의세종완전이전을공언했다.다만국민의힘은대통령집무실과관련세종에제2집무실건립은찬성하지만대통령집무실의세종완전이전에는선을그었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중홍준표·안철수후보는청와대복귀를주장하고있다.홍후보는“대통령은청와대로복귀해야한다”며“청와대는국격의상징이고나라의상징”이라고말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도“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대선시계가빠르게흐르면서지역현안사업을대선공약에반영하기위한지자체들움직임도분주해졌다.대전시는지난22일4대분야42개발전과제를발굴하고,이를각정당에공식제안하면서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이에따른국비요청규모는31조1244억원으로제안된과제를보면△과학수도△일류경제도시△충청수부도시△대표명품도시등4대전략분야로구분되며,42개과제중핵심이되는12개과제를별도로선정해차기정부의전략적국정과제로반영될수있도록제안했다.구체적인사업으로는제4인터넷전문은행신규인가,대전·충남행정통합모델로한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대전교도소이전,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등12개과제를통해충청권메가시티완성과광역성장축조성을목표로삼았다.충남도도정책방향제안13건과지역8대목표35개정책61개세부사업을발굴,각정당에공약화를요청했다.발굴과제를보면불합리한농업인기준재조정,행정체제대개편및재정등실질적권한이양,석탄화력발전폐지지역특별법제정및기금조성,공공기관2차이전,베이밸리메가시티조성,서산공항조기건설및미래항공산업인프라조성등을제시했다.또충남도는대통령지역공약이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대통령실에서국정과제와같은체계로직접관리하고,김태흠지사가지속적으로제기해온‘지역공약공모제한’도제안하기로했다.그러나충청권에서는지역현안사업의대선공약화에대해회의적인시각이대부분이다.그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를거치면서대선공약사업이공수표에그쳤기때문이다.이중수도권에있는공공기관의지역이전을담은혁신도시시즌2가대표적인사업이다.문재인정부때인2020년대전과충남은혁신도시로추가지정됐지만윤석열정부시절대전과충남에이전된공공기관은단하나도없다.대전시는38개기관,충남도는45개기관을중점유치대상공공기관으로정하고,유치전에행정력을쏟아부었지만모두가허사였다.여기에충청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대전교도소이전,청와대세종제2집무실설치,국회세종의사당설치,가로림만국가해양생태공원조성등의현안사업이자대선공약들이수년간제자리걸음만걷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충청권의한지자체관계자는“어느순간부터‘대선공약=희망고문’이라는인식이정설로받아들여지고있다”면서“선거철마다각정당과후보들이지역의현안사업을공약에반영해준다고말만하지,정작이를구체화하기위한노력들은외면하는관행아닌관행이계속되면서이번대선도별다른기대를하지않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했다.박진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양한전공으로구성해양강국도약정책집행력집중[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지역교수와연구자10여명은23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환영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지역교수와연구자들이성명을내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환영했다.부산지역교수와연구자10여명은23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도덕희전국립한국해양대총장,강경태신라대교수등이참석했으며전공은다양한분야로구성됐다.도전총장은"부산에산업이집중된만큼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하는것이인천등다른곳으로옮기거나세종에있는것보다더시너지가클것으로예상된다"며"해수부이전을지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환경부나보건복지부등타지역에서부처를갈라먹기식으로는할수없을것"이라며"해수부의경우'바다'라는특수성이있기때문"이라고했다.다만새정부에서해수부의권한이흩어져있어이를한데모아부산으로이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서교수들과연구자들은이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에대한환영성명을발표했다.이성명서에는100여명이서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해양수도부산의부활,이후보의공약이그전기를마련할것"이라며"해수부의부산이전은단순한행정기관이전이아닌대한민국해양강국으로도약을이끌실질적인정책집행력을부산에집중시키는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그러면서"해수부이전이해운과물류,조선등지역의전략산업을고도화하는전환점이될것"이라고말했다.해사전문법원설립공약과관련해서는"해사법원신설은상징성과실효성이부산이명실상부한해양특별도시로자리매김하는제도적기반이자해양산업전반에대한신뢰성과전문성을제고할중요한마중물이될것"이라며"이후보의공약은현실성과실행력을바탕으로구성돼있다는점에서도높은평가를받는다"고강조했다.교수와연구자들은"해수부이전과해사전문법원설립을중심으로,HMM등글로벌해운대기업의본사와R&D센터유치,해양클러스터조성등은청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로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여성전문군인·군가산점공약발표..."반이재명위해서라면찬탄·반탄누구든모실것"[박수림기자]▲김문수선거캠프개소식국민의힘김문수경선후보가지난17일오후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선거사무소개소식을갖고각오를밝히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측이군공약을발표하는자리에서"오늘(공약관련)주제에대해서질문하라"며'계엄이후군정상화방안'에대한질문에답을피했다.김예비후보측은23일오전9시서울영등포구대하빌딩에있는경선캠프에서기자회견을열고'여성전문군인확대및군가산점부여'공약을발표했다.이날회견은방송촬영으로불참한김예비후보를대신해캠프정책총괄본부장인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진행했다.발표에나선박의원은"휴전중인대한민국은국방력이곧나라의경쟁력이자민생경제"라며"군의전문성과다양성을확대하고공정한보상을해주는일은대한민국이부국강병으로가는초석"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여성전문군인확대▲군가산점부여등의공약에관해설명했다.계엄으로촉발된대선...'군정상화'방안물으니▲전직대통령윤석열씨가비상계엄을선포한2024년12월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무장한계엄군들이투입되고있다.ⓒ유성호박의원은"현재우리나라여군비율은11%에불과하다.선진국이30%라는점에비하면한참모자라는수준"이라며"여성전문군인제를만들어그비율을선진국수준까지끌어올릴예정"이라고밝혔다.특히"AI유·무인복합기반첨단장비등이요새많아지면서여성들이남성들못지않게더잘할수있는분야가있다고생각한다"며"군사검찰,정훈,행정분야등이그렇다"고설명했다.박의원은또"현행병역제도는병역의이행이곧경력단절을의미하는부작용이있다"며"성별구분없이모든병역이행자에게군가산점을부여해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이공정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를통해군복무의자긍심제고는물론이고병역이행자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직후이어진취재진과의질의응답에서박의원은<오마이뉴스>가'이번대선은비상계엄에서시작됐고현재군의가장큰과제는신뢰회복이다.군정상화방안을생각한게있는가'라고묻자"당연히우리군정신전력강화,훈련강화등여러가지부분에대해(고안)해야할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오늘(공약관련)주제에대해서질문하면좋겠다.오늘문제는아니니다음에또발표할기회를만들도록하겠다"며즉답을피했다.반면TV조선이군공약과관련없는'경선진출자4인압축이후캠프인재영입방향','탄핵찬성파후보들을모셔올수있는지'등을묻자박의원은"인재영입은처음부터했고지금도계속하고있다.저희도어제부터속도를내는상황"이라며"이재명을꺾기위해서필요한사람이라면찬탄·반탄을떠나누구라도다모시고함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박의원은그외에도취재진이'여성전문군인을늘려야하는당위'를묻자"저출산사회에서우리군의전력유지가어렵기때문"이라고답했다.이어"정부와공공기관이앞장서서(군가산점을)적용하면기업들도차차도입하지않을까싶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여성전문군인확대를위해필요한예산'에대한질문엔"현재군의규모를유지하기도급급하다.인력유지측면이라특별히예산이수반되는사업은아니라고판단한다"고했다.한편이날기자회견에불참한김예비후보는캠프를통해'군가산점제는징병제국가에서조국을위해헌신한청년들에대한최소한의예우'라는메시지를보내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