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동물국회'사건으로불리죠,지난2019년패스트트랙충돌사태에연루돼기소된여야의원등에대한1심재판이어제(19일)로모두끝났습니다.무려6년8개월이나걸렸는데,검찰의항소포기등으로앞으로의재판도의원직상실사례없이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정현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바닥에드러눕고,서로밀치고,멱살잡이까지벌입니다.으쌰으쌰!이른바'빠루사건'으로회자되는지난2019년4월'패스트트랙충돌'사태에,"공사판으로가세요!'빠루'를들고!"20대국회는동물국회라는오명을뒤집어썼습니다.당시여당인민주당은공수처설치법과선거제개편안등의신속처리안건지정을추진하려했고,야당인자유한국당이이를막으려하면서물리적충돌이벌어진겁니다."저쪽오른쪽을막아야해.오른쪽을"충돌이고소전으로도번지면서여야의원들은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고,첫공판은지난2020년9월양쪽모두시작됐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2020년9월):국회에서벌어진일로이렇게법정에서게된것에대해서….][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2020년9월):국민의힘당직자들에의해서유린된사건입니다.]하지만정치일정을이유로한불출석등이이어지며재판은공전을거듭했습니다.그사이대선과총선이각각두번씩에지방선거도한차례치러지는등1심선고까지무려6년넘게걸렸습니다.1심재판부는국회폭력사태의책임을물어여야인사모두를유죄로판단했지만,현직인의원8명에게의원직상실형을선고하진않았습니다.나경원의원등국민의힘의원6명은국회법위반혐의벌금형에도상실형기준을넘기지않았고,민주당박범계,박주민의원등도공동폭행혐의로벌금3백만원선고가유예됐습니다.일부의원들은선고결과에반발하며항소했지만,상급심에서도의원직상실사례는없을전망입니다.구형량보다적은선고결과에도검찰이자유한국당사건항소를이례적으로포기했기때문입니다.검찰이항소하지않는경우,형사소송법상상급심재판부가더높은형량을선고할수없습니다.검찰은형평성을고려해조만간민주당사건도항소를포기할가능성이큽니다.결국'동물국회'로불린패스트트랙충돌사태는6년넘게끌어온논란속에벌금형선고수준으로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YTN정현우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윤다솔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갈·스토킹이본질”“불륜등주장은허구”“악플,법적조치검토”정희원서울시건강총괄관이1일서울시청명예시장실에서서울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2025.9.1이지훈기자‘저속노화’개념으로유명한정희원서울시건강총괄관이전서울아산병원연구원A씨와의불륜의혹을정면으로반박했다.또한이번사건의본질은사생활폭로를빌미로한공갈및스토킹이라고주장했다.19일정희원총괄관은자신의유튜브채널커뮤니티를통해“A씨는근거없는내용들을공개하겠다고협박하며진료를포함한2년간의모든소득을합의금으로지급하라고했다.이는명백한공갈”이라며“좌시할수없었다”고밝혔다.A씨와의사적관계의혹에대해서는“상대측의주장은명백한허구이며위력에의한관계였다는주장은결코사실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주장했다.이어“상대측과어떠한불륜관계가아니었으며,사실관계가왜곡되어전달되고있는점에깊은유감을표한다“며”이점과관련된모든사실은현재진행중인법적절차를통해명명백백하게가려질것”이라고밝혔다.또한“상대방의일방적주장으로인한2차게시물과악성댓글로극심한피해가발생하고있다”며“인격모독과폭언등의자료를수집해법적조치를검토중이니비방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정희원측,A씨가보낸내용증명공개“비상식적인금전요구…공갈범죄”정희원총괄관측변호인역시같은날보도자료를통해“사건의본질은사생활폭로를빌미로한개인이2년간벌어들인모든소득을요구한명백한공갈행위와지속적인스토킹”이라고주장했다.변호인은“상대측에서보낸내용증명비상식적인금전요구사항이명확히적시돼있다”며“이는절대로묵과할수없는범죄”고강조했다.정총괄관측이공개한내용증명에따르면상대측인A씨는‘최근2년간근로·사업소득상당액’을합의금으로지급해달라고요구했다.해당내용증명은지난10일에정총괄관에게도착했지만,어떤합의금도전달하지않았다는게변호인의설명이다.또A씨가정총괄관의저서‘저속노화마인드셋’의출간사실을몰랐고,그과정에서인세등에대해서도동의한적이없다는주장은허위라고했다.이와관련해정총괄관측은A씨가자신의집앞에두고갔다는편지일부를공개했다.자필로적힌편지에는“‘저속노화마인드셋’에저를공저자로올려주심에감사하고,이책이교수님께누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만나뵈게된다면,제가어떻게교수님의마지막선물인이책에조금이나마(물론허락해주셔야겠지만…)기여할지설명을드릴것같습니다”라는내용이담겼다.정희원,A씨공갈미수·스토킹고소A씨측“권력관계이용한성적침해”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의‘저속노화마인드셋’(웨일북)앞서정총괄관은서울방배경찰서에전직장인서울아산병원연구원A씨를스토킹처벌법위반,공갈미수등혐의로고소했다고밝혔다.그는A씨가아내의직장근처에나타나위협을가하고,현관문앞에편지를놓아두는등행위를했으며저서중하나인‘저속노화마인드셋’과관련해저작권과금전을요구했다고주장했다.반면A씨측은정총괄관의주장이사실이아니며,도리어“권력관계를이용한성적침해가이뤄졌다”고반박했다.A씨의변호인은전날인18일보도자료를통해“피해자는정희원씨와1:1종속적근무구조에놓여있었고채용,고용유지,업무배분과평가,경력전망전반에대한결정권이사용자인정희원씨에게주어진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희원씨는피해자에게본인의성적욕구및성적취향에부합하는특정역할수행을지속해요구했고이러한요구는일회적·우발적인사건이아니라피해자의근무기간전반에걸쳐시시때때로반복적으로이뤄졌다”고주장했다.정총괄관으로부터고소장을접수한서울방배경찰서는19일수사에착수하고,조만간고소인과피고소인조사일정등을조율할것으로알려졌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은정지휘'동부지검,백경정파견해제요청검토백해룡,페이스북에글올려"국민이'마약게이트'밝히라요구"백해룡경정(왼쪽)과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촬영황광모]2025.10.27[촬영김인철]2025.7.4(서울=연합뉴스)박수현이의진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이백해룡경정의파견을해제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20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임은정동부지검장의지휘를받는합수단은대검찰청에백경정의파견해제를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백경정의파견기간은당초지난달14일까지였으나동부지검이대검찰청에파견연장을요청해내년1월14일까지로연장된상태다.백경정과합수단은세관직원들에대한마약의혹무혐의처분,수사자료공개와영장기각등을두고공방을벌여왔다.백경정은지난17일에는자신이신청한압수수색영장을합수단이기각했다며영장과기각처분서를공개하며반발했다.이에합수단도1시간30분만에반박입장문을내수사서류유포가반복되는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다며엄중한조치를요청할것이라고밝혔다.합수단이파견해제요청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지자백경정은임지검장과주고받은텔레그램메시지까지공개하며반발했다.백경정은이날페이스북에관련기사와함께자신이지난8월과10월임지검장과나눴다는텔레그램대화캡처사진을올렸다.이대화에서임지검장은"외압수사는고발인인중요참고인백경정님은수사주체가될수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고,백경정은"꼼수로꾸려진합수팀은조용히제자리로돌아가야한다","대검국수본모두수사의대상"이라고주장했다.백경정은이들사진과함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자신의파견해제문제와관련해"대검과동부지검(임은정)이제입을틀어막고손발을묶어두기위한작업을꽤오래전부터해왔다"고했다.그는"국민들께서마약게이트사건을철저히밝히라고요구하신다.저는그부름과명령에응할것"이라며"이미결정적인증거들을확보해분석을마친상태다.이제백해룡팀이수사할수있도록조치가필요한때"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양재찬의프리즘수입물가1년7개월만에최고치두세달시차두고국내물가반영내년서민삶팍팍해질가능성…부처별물가차관지정한다는정부관권으로물가잡겠다발상버려야환율이고공행진하면서수입물가상승이국내물가상승으로이어지고있다.정부는관권으로물가를잡을수있다는발상을버리고,근본대책을실행해야할것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각부처차관급을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해품목별로물가를관리하기로했다.이른바'물가차관'이다.원ㆍ달러환율이고공행진하면서수입물가상승이국내물가상승으로확산하는것에대한긴급대응조치다.11월수입물가는지난해11월대비2.6%올랐다.지난해4월(3.8%)이후1년7개월만의최고치다.수입물가는5개월째상승했다.이미11월소비자물가는2.4%,특히생활물가는2.9%뛰었다.환율변수에민감한석유류와농축수산물이물가상승을주도했다.수입물가는두세달시차를두고국내소비자물가에반영되는만큼내년초물가불안이우려된다.환율상승세가꺾이지않으면서민들의삶은내년에더팍팍해질가능성이높다.물가차관은각부처차관이소관품목의가격ㆍ수급을점검하면서책임지는것이다.농·축산물과가공식품은농림축산식품부,수산물은해양수산부,전기요금은기후에너지환경부,석유류는산업통상부차관이각각전방위적으로밀착관리하는식이다.어떻게든물가를안정시키겠다는정부의의지가엿보인다.정부가생활물가안정을위해위기의식을갖고적극대응하는것은필요하다.하지만관권으로기업을압박해가격을인위적으로통제하는식이어선곤란하다.역대정부도물가가불안할때품목별로물가를관리했지만반짝효과에그쳤다.이명박정부는출범첫해,2008년물가상승률이4%대를기록하자52개생활필수품을묶은'MB물가지수'를만들어물가와의전쟁을벌였다.2012년에는'배추차관보''석유국장''쌀국장'등품목별담당자를두고공공요금동결과생필품가격억제에나섰지만물가는되레올랐다.윤석열정부도2023년11월각부처차관을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했다.[사진|뉴시스]최근의물가불안은환율급등,국제농산물가격상승,인건비상승등의구조적요인탓이다.특히원·달러환율이급등하며수입물가를끌어올리고,이것이소비자물가상승으로번지는모습이다.이는국제유가는하락했는데국내주유소의휘발유·경유판매가격이오른것으로입증된다.이런판에정부가행정력을동원해기업을압박하고가격을억지로누르면시장이왜곡된다.과거에도정권이힘이있을때에는웅크렸다가정권교체기를틈타제품가격을한꺼번에크게올리는부작용을빚곤했다.섣부른찍어누르기식물가관리는크기와용량을줄이는슈링크플레이션,비용감축으로서비스와품질을떨어뜨리는스킴플레이션으로전이될수있다.정부는관권으로물가를잡을수있다는낡은발상을버리고,근본적인대책을확실하게실행해야할것이다.농산물은복잡한유통단계를줄이는등고비용물류구조를혁신하고,농업생산성을높이는것이정공법이다.수입식재료의경우할당관세확대와수입선다변화를통해기업들의원가부담을줄여줘야한다.기본적으로환율안정이전제돼야물가도안정된다.17일원ㆍ달러환율이장중1480원을넘어섰다.환율1480원돌파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무차별관세인상으로불안감이확산한4월이후8개월만이다.한국은행과국민연금의외환스와프및전략적환헤지연장,외국환평형기금활용등의환율안정조처가통하지않았다.시장이세운심리적마지노선이잇따라무너지면환율이1500원을넘어설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1400원대후반환율이'뉴노멀'로자리잡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위기'표현으로경고하고나섰다.이창용총재는17일물가안정운영상황점검기자회견에서"전통적인금융위기는아니지만성장과물가,양극화측면의위기일수있다"고우려했다.환율로인한수입물가상승으로식품ㆍ외식가격이뛰어중산층과서민층이소비를줄이면자영업자는매출부진에허덕인다.정부가경기를진작하기위해돈을풀면주식·부동산가격이올라계층ㆍ세대간자산양극화도심화된다.수입물가는두세달시차를두고국내소비자물가에반영되는만큼내년초물가불안이우려된다.[사진｜뉴시스]위기의식을느낀정부가18일외국계은행의국내영업규제를완화하고국내증권사의서학개미투자독려를단속하는등의'외환건전성제도탄력적조정방안'을발표했다.대통령실은7대그룹관계자들을만나협조를요청했다.환율은그나라경제력의종합가늠자다.환율불안은그만큼한국경제의펀더멘털(기초체력)이약화했다는방증이다.한ㆍ미간경제성장률및금리차,팽창한통화량,국내기업경쟁력약화등구조적요인을해소해야환율도안정된다.고환율이물가등경제전반에먹구름을드리우며정부역량이시험대에올랐다.개인이든,기업이든해외투자보다국내투자에더매력을느끼게해야한다.확장적재정운용을자제하며보유외환이빠져나가지않도록경제펀더멘털을강화해야한다.글로벌기업들이달러를들고한국으로달려올정도로투자환경을개선하는것도절실하다.양재찬더스쿠프편집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의자포함4명사망·11명부상범행직전방화,화염병위력시험‘범행거점’호텔서사제폭탄나와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왼쪽은이날오후5시30분쯤용의자가중산역인근에서연막탄을던지는모습.오른쪽은숨진용의자장원(27).2025.12.20페이스북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오후5시30분쯤용의자가중산역인근에서연막탄을던지는모습.2025.12.20인스타그램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대만TVBS방송과중앙통신(CNA)등에따르면19일(현지시간)오후5시쯤타이베이중앙역M7·M8출구인근에서검은옷에방독면을쓴남성이연막탄과화염잇따라투척한후시민들을향해흉기를휘둘렀다.이때50대남성이심폐기능정지로병원에이송됐으나끝내사망했다.첫번째범행후용의자는지하도를이용해중산역인근호텔객실로이동해옷을갈아입고흉기를챙겨나왔다.방독면을벗고대신손목과종아리에보호대를착용한채중산역밖으로나온용의자는또다시연막탄을터뜨린뒤,신호대기중이오토바이운전자와시민들을향해흉기를휘둘렀다.이어인근에슬라이트서점형백화점으로난입해1층과4층등에서쇼핑객을무차별공격했다.오후6시쯤경찰에포위된용의자는흉기와방탄조끼를버려둔채백화점6층에서뛰어내렸고,병원으로옮겨졌지만사망했다.이번테러로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으며부상자중2명은중상이다.장완안타이베이시시장은“용의자를제지하려면남성1명도불행히사망했다”라면서“지하철운영회사등관련기관이전면적인지원을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범행직전수차례방화…화염병위력시험추정거주지·호텔방서휘발성물질과사제폭탄발견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타이베이중앙역인근에서첫범행후지하도를이용해중산역인근의한호텔방으로이동하는모습.2025.12.20대만TVBS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용의자가범행직전불을지른린센의한주차장오토바이.2025.12.20대만TVBSTVBS는용의자가범행직전타이베이시내4곳에서여러차례방화를저질렀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오후3시46분쯤린센의한주차장에서불을지른용의자는3분후또다른주차장에서화염병을던져오토바이1대를전소시켰다.오후4시쯤창안으로이동한용의자는승용차1대와트럭1대,오토바이2대에불을질렀다.용의자는이후자신이세들어사는아파트로가마지막으로불을질렀다.매체는용의자가실제범행전화염병위력을시험하기위해이같은방화를저지른것으로분석했다.사건후경찰은용의자가올해1월부터거주한타이베이중정구의임대주택과,지난17일부터범행직전까지머문호텔,본가등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다.이과정에서계획적범행을뒷받침하는휘발성물질을발견했다.용의자가범행거점으로삼은중산역인근호텔방에서는25개의사제폭탄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숨진20대용의자,병역법위반혐의수배상태용의자부모참고인조사…“2년간연락두절”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용의자의페이스북.2025.12.20대만TVBS숨진용의자는장원(27)이라는이름의남성으로,지난해예비군훈련불참후올해7월11일병역법(병역방해)위반혐의로수배된상태였다.고향이타오위안인용의자의주민등록상주거지와실거주지가달라예비군소집통지서가전달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그는과거공군자원입대했으나2022년음주운전으로제대한것으로전해졌다.또한과거경비·보안업무를한적이있으나현재는무직인것으로파악됐다.용의자부모는경찰참고인조사에서“최근2년간아들을만나거나연락한적이없다”라고진술했다.부모는“아들근황을전혀몰랐다”라며“아들이왜이런끔찍한범죄를저질렀는지전혀짐작하지못하겠다”라고밝혔다.용의자의형제역시“교류가거의없었다”라고전했다.경찰은정확한범행동기를밝히기위해용의자의집에서수거한수첩과휴대전화등을분석하고있다.“임무완수하겠다,다음은가오슝”협박글추가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타이베이중앙역인근에서첫범행후중산역인근의한호텔방에서옷을옷을갈아입은용의자가두번째범행을위해중산역밖으로이동하는모습.2025.12.20대만TVBS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타이베이중앙역인근에서첫범행후중산역인근의한호텔방에서옷을갈아입은용의자가역인근과에슬라이트백화점에서두번째범행을저지르는모습.2025.12.20페이스북한편사건후현지소셜미디어(SNS)에는추가범행을예고하는협박글이올라와경찰이수사에나섰다.숨진용의자와아는사이라고밝힌익명의사람은“미완의임무를완성하겠다”라며“다음은가오슝역이다.12월25일더큰사건이벌어질것”이라고협박했다.대만에서는앞서2014년5월21일지하철반난선룽산사역과장쯔추이역사이구간을달리던열차내에서23세남성이흉기를휘둘러4명이숨지고24명이다친바있다.이사건으로사형선고를받은용의자는2016년5월10일총살형에처해졌다.이후정확히10년뒤인지난해5월21일타이중지하철시청역으로향하던열차안에서20세남성이승객들을향해흉기를휘둘러3명이다쳤다.용의자는징역9년9개월을선고받았다.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이날현장통제중인경찰.2025.12.19타이베이EPA연합뉴스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이날사건이벌어진중산역인근에슬레이트백화점앞을통제중인경찰과취재중인언론.2025.12.19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19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도심한복판에서연막탄과흉기를이용한무차별공격이벌어져용의자를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사진은이날사건이벌어진중산역인근에슬레이트백화점앞에서현장을봉쇄하고증거를수집하는현지과학수사팀모습.2025.12.19타이베이AFP연합뉴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및창업시관련세금][편집자주]세금과관련된개념적정의부터특수한사례에서의세금문제등국세청과세금이슈에대한이야기들을알려드립니다.삽화=임종철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디자이너#한지역에서작은공방을운영하는A씨.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신고를할때마다어려움을겪었다.세금에대해선몰랐기때문이다.A씨는홈택스를통해무료세무자문서비스를신청했다.상담을통해A씨는자신의사업유형에맞는세금신고방법을정확히이해할수있었다.매입세액공제등놓치기쉬운부분에대한안내로더많은절세혜택도받았다.A씨는"혼자서는복잡하게만느껴졌던세금문제가전문가의친절한설명덕분에쉽게해결됐다"고만족감을표했다.국세청이청년창업장려를위해세무조사유예등세정지원에나서고있다.임광현국세청장은"청년창업은더이상일부의선택이아니라우리경제의중요한성장동력"이라고강조하며청년창업관련적극적인지원의지를내비쳤다.국세청은우선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해세무조사유예는물론자금경색,매출감소등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사업자등을대상으로세금신고납부기한도최대9개월연장해준다.특히경제적어려움이있어일시적으로세금을체납하고있는경우압류·매각유예를신청하면최대1년까지집행을미뤄준다.또창업초기납세담보제공이어려운스타트업기업이납부기한연장등을신청하면최대1억원까지납세담보제공도면제해준다.납세자·세목의구분없이적용되는현행납부대행수수료율도각0.1%포인트(p)일괄낮춘다.영세사업자의사업과생계와밀접한세목인부가세·종소세에대해신용카드기준50%인하(0.8%→0.4%)된수수료율을적용한다.이미지=국세청자료캡쳐.이같은국세청의전방위적인청년창업지원책이눈길을끄는가운데세무지식부족에서비롯된오해들도덩달아회자되고있다.일례로'주말에법인카드를사용하면무조건적인세무조사를받는다'와같은온라인소문들이다.국세청에따르면주말에법인카드를사용했다고세무조사대상이된다는건사실이아니다.국세청은업무목적으로사용했다면사용요일이관련이없다는입장이다.다만일반적으로주말사용분에대해서는업무목적으로사용했다는걸확인할수있는증빙을명확하게갖출필요가있다.또공유오피스에사업자등록을하면세무조사를받게된다는것도낭설이다.실제사업하는곳에서사업자등록을신청하는것이원칙이다.그러나공유오피스에서실제사업을영위중이라면문제없다는얘기다.다만감면·기타목적등을위해실제사업하는장소가다른경우직권폐업되거나혹은추가세금부담이있을수는있다.창업후개업초기수익이나지않는상황에서대표이사가월급을받아도되는지여부에대한관심도많다.국세청은정관또는주주총회결의로보수를정할수있지만정당한사유없이동일직위에있는사람보다초과해보수를지급한경우그초과금액은비용으로인정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아울러국세청은개업전에구입한물품을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지에대해사업자등록번호대신주민번호를기재해세금계산서를받으면공제가능하다고밝혔다.다만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끝난후20일이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한다.법인명의로구입한차량을주말나들이에사용할경우에대한관심도많다.국세청은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가입하고운행기록부를작성한경우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운행기록상업무사용비율'에해당하는만큼만비용으로인정한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비용으로인정받지못하며운행기록부를작성하지않거나허위로작성하면비용인정이제한된다.세종=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군사영역으로격화하는中·日갈등…일본,역대최대방위비책정나서중국,겉으론‘日의군국주의부활’공격…속내는‘日의해양패권견제에대한반발’(시사저널=모종혁중국통신원)12월13일은난징대학살88주년이었다.1937년중일전쟁에서일본군은당시중국의수도난징을점령한뒤6주동안시민과투항병을대규모로학살했다.이날난징의대학살기념관에서는중국인수천명이참석한가운데국가추모식이열렸다.중국언론은일본을겨냥해대대적인공세도펼쳤다.주목할점은비판의초점이'군국주의부활'과'군사확장'에맞춰졌다는것이다.관영신화통신은"30만학살의아픔은잊을수없다"며"일본우익의역사왜곡,외부세력의대만개입,일본군국주의의부활을절대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을두고"일본은선을넘는도발을하고잘못을바로잡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근일본의방위비증액결정,요나구니섬미사일배치계획등을열거하며"일본이군사확장의길로빠져들고있다"고비판했다.12월14일인민일보의자매지인환구시보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마게시마에군사기지를건설해전방전투망구축을획책하고있다"며"이는군국주의부활의위험한징후"라고주장했다.ⓒChatGPT생성이미지日,최서단섬에中겨냥한레이더기지운용일본은2022년부터방위비증액을추진해왔다.오랫동안일본의연간방위예산은GDP(국내총생산)의1%로제한됐다.하지만국가안보정책의근간인'안보3문서'를발표하면서"2027년도까지방위비를GDP대비2%까지끌어올리겠다"고선언했다.문제는증액재원이었다.일본정부는소득세와법인세,담뱃세를단계적으로인상하려했으나증세로인한국민반발을우려해시행을계속미뤄왔다.이런와중에트럼프미국대통령이재집권했다.트럼프는중국에대응하기위해일본에방위비를GDP대비3.5%까지끌어올리라고요구했다.중국에강경한입장을가졌던다카이치총리가집권하면서일본은지난11월방위비를GDP대비2%로조기증액하는방안을내놓았다.12월5일에는일본언론이"정부가법인세와담뱃세는내년4월에인상하고소득세에는1%를가산하는방위특별소비세를신설해2027년부터부과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방위비증액의걸림돌이됐던재원을마련한것이다.그래서2026회계연도의방위예산은역대최대인9조엔(약85조원)에달할전망이다.지난10년동안5조엔대에머물러왔던점을고려하면,엄청난규모의방위비증액이다.일본의방위비증액이급물살을타면서중국이견제에나섰다.12월4일중국언론은일제히"일본이대만과인접한서남부섬들에서중국을겨냥한군사시설을확장하고있다"고보도했다.그대표적인섬으로마게시마와요나구니를손꼽았다.마게시마는규슈에서30km떨어져있는8㎢규모의작은무인도다.일본정부가2019년160억엔을들여매입한후2023년부터총1조226억엔을투입하는대공사에돌입했다.본래목적은항공모함함재기의이착륙훈련기지로시작했으나현재는'불침항모'역할로규모가커졌다.최근마게시마에투입된건설인력이6000명을넘어섰고,2km길이활주로와격납고,화약고,정박부두,거주시설등을짓고있다.중국언론은마게시마가일본서남부섬들의훈련과작전에서허브를담당하고,도서지역이공격받으면대응하는기지임무를수행할것으로전망했다.실제미국과일본은오키나와미군기지에배치된전투기부대를마게시마로이동시키는방안을연구중이다.중국은마게시마가상하이에서900km나떨어졌지만,중국의태평양진출을막는군사적전초기지가될것을우려했다.요나구니는대만에서110km떨어져있는일본의최서단섬이다.본래는민간인만살았으나2015년주민투표를거쳐자위대가주둔했다.그뒤일본은요나구니에레이더기지를설치해중국을감시해왔다.11월23일에는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이요나구니를방문해"향후미사일부대와전자전부대의배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적국의침공에대비해항공기,순항미사일등을요격할수있는03식중거리지대공유도탄을배치하고,항공기의레이더를방해하는대공전자전부대를운용하겠다는것이다.여기서적국은당연히중국을의미한다.중국은11월24일외교부정례브리핑에서"일본이대만주변의서남부섬에공격형무기를배치하면서지역긴장을의도적으로조성한다"고비난했다.중국의거센반발에는일본의'군국주의부활'과'군사확장'움직임에대한우려가담겨있다.하지만그이면에는해양패권국가로발돋움하려는중국을견제하려는일본에대한반발이숨어있다.마게시마와요나구니가대륙에서나와태평양으로진출하는중국을감시하고대응할수있는최적의위치에서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재향군인회회원들이4월30일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앞에서중국의서해무단설치인공구조물철거를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서해구조물넓히는中에한국적극대응필요중국은이에분풀이하듯12월5일항공모함랴오닝함이이끄는전단을오키나와해역에접근시켜3일동안오키나와본섬을'ㄷ자'형태로에워싸듯항해했다.8일에는미나미다이토지마주변을'S자'형태로이동했고마지막으로오키노토리시마주변을항해했다.오키노토리시마는도쿄에서1740km나떨어진일본의최남단영토다.실제로는서태평양에있는작은환초일뿐이다.전체둘레10km,동서4.5km,남북1.7km크기로,바다위로대형침대크기의암석2개가70cm정도솟아있다.일본은1931년이환초를자국영토로일방편입했다.1939년에는영유권을강화하기위해관측시설을설치했고,1988년에콘크리트로9㎡의인공섬까지만들었다.그래도오키노토리시마가국제적으로섬으로인정받지못하자2013년부터4년동안750억엔을들여부두접안시설을건설했다.이런일본에깊은영감을받은나라가중국이다.중국은일본과같은방식으로남중국해에서점유한7개의섬과환초를'불침항모'같은인공섬으로탈바꿈시켰다.마게시마처럼활주로와격납고,정박부두,거주시설등을건설한것도똑같았다.문제는해양패권국가로성장하려는중국의전략이한국과도충돌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왜냐하면중국은육지와인접한바다를내해(內海)화하고있기때문이다.중국은남중국해에서'9단선'이라는논리를제시하며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12월9일미국외교안보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보고서를통해"중국이서해잠정조치수역(PMZ)과주변에설치한16개의인공시설물이향후군사용도로활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이는중국이남·동중국해에서군사기지를만들때사용했던수법"이라고우려했다.현재중국은PMZ내에어류양식을위해2개의양식장과양식장관리및해양관측을위한시설,부표등4개를설치했다.PMZ에서영구적인시설물의설치를금지한한중어업협정을위반한것이다.우리도중국이구사하는'회색지대전술'에맞서적극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20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첫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했습니다.서울구치소에수용된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9시30분쯤종로구특검팀사무실에법무부호송차를타고도착해입실했습니다.지난7월2일특검팀이수사에착수한이후윤전대통령이김건희특검에서받는첫피의자조사입니다.오는28일수사기간이종료되는점을고려하면마지막조사가될가능성이큽니다.특검팀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2년대선전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의혹부터공직인사청탁과함께귀금속등을수수했다는'매관매직'의혹,양평고속도로종점을김여사일가가소유한땅쪽으로변경해줬다는의혹등의순서로조사할방침입니다.각혐의의수사를담당한검사나수사관이차례로투입돼신문합니다.윤전대통령측에선유정화·채명성·배보윤변호사가조사에입회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의거부로영상녹화는하지않기로했습니다.유변호사는조사실에들어가면서"윤전대통령이김건희여사의귀금속수수사실을인지했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전혀인지하지못했다"고답했습니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임명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김여사와협의했는지에대한질문에도"협의같은건없었다.청탁같은거자체를들은바가없다"고일축했습니다.김건희여사윤전대통령은김여사가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어치여론조사결과를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의공범으로지목됐습니다.국민의힘대선후보시절인2021년말공개토론회에서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의혹,김여사의허위이력의혹등과관련해사실과다른발언을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받습니다.김여사가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전위원장,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인사·이권청탁과함께고가금품을수수하는데윤전대통령이관여했는지도조사대상입니다.특검팀은2023년국토교통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의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의혹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을신문할예정입니다.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등을들어재판이나내란·순직해병특검팀의대면조사에불출석하다10월중순부터는거의빠짐없이나와방어권을행사해왔습니다.다만,그동안다른특검팀조사에서제기된의혹또는혐의에부인으로일관해온만큼이날진술태도도크게다르진않을것이라는전망이많습니다.(사진=연합뉴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투기막자’조합원분양자격엄격해복잡한법…해석법원마다갈리기도입주권미인정시조치문서화해야[법무법인심목김예림대표변호사]재개발·재건축구역에주택등을소유하고있다면,원칙적으로조합원자격을인정받게된다.이때조합원이보장받아야할가장핵심적권리는‘분양신청권’이다.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새로지어진아파트를비교적저렴한가격에분양받을수있는권리다.대림1구역재개발대상지역모습.(사진=연합뉴스)다만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조합원의분양자격은매우까다롭고엄격한기준으로판단한다.개발이진행되면자연히투기수요가몰릴수밖에없어이를막기위한조치다.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사항은관련법에구체적으로정해져있고,이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당사자사이에합의로달리정할수없는강행규정에해당한다.예를들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조합원1명이같은사업구역내에여러주택등을소유하고있거나여러명이하나의주택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1명의조합원으로보아분양자격을결정한다.다시말해여러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다물권자나하나의부동산을여러명이소유한공유자의경우에도하나의주택만을분양받는것이원칙이라는뜻이다.조합에서임의로이와같은규정을배제하고다물권자나공유자에게여러주택을분양할수는없다.문제는투기수요를차단할목적으로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규정이관련법에매우복잡하게정해져있다는점이다.또이에대한해석도법원마다엇갈리기도한다.따라서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사항은가장보수적으로따져조합원입주권매매나증여등의의사결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최근에도1세대가여러주택을소유하고있는상황에서그중일부세대가소유한주택만을양수한경우,양수자의조합원분양자격에관해기존해석등과다른대법원판결이등장하면서조합원분양자격을둘러싼혼란이발생했다.기존법제처해석이나다수의하급심판례에따르면,다물권세대중일부세대로부터주택을양수한경우이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다는이유로단독조합원분양자격을인정했다.그러나최근대법원은“수인의토지등소유자가1세대에속하는경우수인을대표하는1명을조합원으로본다”고관련법에규정돼있으므로,다물권세대중일부세대로부터주택을양수한경우원칙적으로단독조합원분양자격을인정받을수없는것으로봤다.이처럼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기준이대법원판결로변경되면서기존해석등에따라조합원분양자격을판단했던재개발·재건축사업지에혼란이발생했다.여기에이미단독조합원분양자격이존재하는것을전제로매매등의수많은법률행위가이루어져거래당사자사이의이해관계도복잡해졌다.조합원분양자격에관한사항이다보니,이를조합에서총회결의를거치거나정관에달리정해구제하는것도어렵다.결국조합원입주권을목적으로매매,증여등의거래를하는경우관련법이매우복잡하고,그에대한해석도이미확립된사례가적어언제든지달라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신중하고보수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또,이런예측하지못한상황으로손해를입지않기위해서는매수인이단독조합원입주권을인정받지못할경우에어떻게조치할것인지도구체적으로문서로남길필요가있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대표변호사.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은것으로지목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14시간넘는고강도조사를받았습니다.전의원은재차혐의를부인했지만,경찰은전담수사팀인원을보강해속도전에나섰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배민혁기자![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입니다.[앵커]경찰에출석한전재수의원,상당히강도높은조사를받았죠.[기자]네,그렇습니다.민주당전재수의원,어제오전10시쯤이곳경찰청에출석했습니다.그리고는오늘새벽0시20분쯤청사를나섰으니까,14시간반가까운마라톤조사가이뤄진겁니다.전의원은출석때와마찬가지로귀가하면서도다시한번취재진에게결백을호소했습니다.이야기직접들어보시죠.[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금품수수없었다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하게강력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의원은지난2018년통일교측으로부터한일해저터널추진등현안청탁을대가로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불가리명품시계를수수한혐의를받습니다.또,지난2019년통일교산하재단이전의원의출판기념회뒤책500권,천만원어치를구매했다는의혹도있는데요.이와관련해통일교고위관계자는YTN에통일교천정궁에전의원책이상자째쌓여있는모습을봤다고증언하기도했습니다.[앵커]본격적인피의자소환조사가시작된건데,경찰도수사에속도를내고있죠.[기자]네,맞습니다.일단,경찰특별전담수사팀은어제수사인력을보강했습니다.지난10일,민중기특검으로부터통일교의혹사건을이첩받으며23명규모의전담팀을꾸렸는데,회계분석요원과수사팀등30명까지규모를늘렸습니다.열곳에달하는대대적인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가방대하지만,수사에남은시간이촉박한데따른것으로보입니다.우선,전재수의원등이받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경우공소시효가7년입니다.경찰이압수수색영장등에서전의원이금품을받은시점을2018년경으로지목한만큼시효만료가임박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물론영장범죄사실에전의원의뇌물수수의혹도포함되긴했지만,뇌물죄를적용하려면직무연관성등대가성을입증해야해수사가더어렵습니다.그럼에도공소시효가15년까지늘어나추가로시간을확보할수있는데,그러려면전의원이3천만원넘는금품을받았다는걸입증해야합니다.경찰은전의원이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불가리시계한점을받았다고의심하는만큼,이시계가격에따라수사마감기한이달라질수있습니다.다만,지난압수수색에서시계를확보하지는못했습니다.대가성입증과물증확보에경찰이주력하며속도전을펼치는가운데,다른피의자들에대한소환도임박했다는전망이나옵니다.지금까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YTN배민혁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송보현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테러범들에심각한보복중"…미군등3명사망에대한대응시사F-15와아파치헬기등동원…美당국자"현지시간20일오전까지공격"시리아에서피격사망한미군병사귀환·운구행사에참석한트럼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김아람기자=미국이19일(현지시간)시리아의이슬람극단주의세력이슬람국가(IS)를표적으로대대적인보복성공습을감행했다.중동에서미군작전을총괄하는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작전에관한성명을내고"전투기,공격헬기,포병을동원해시리아중부여러지역에서70곳이넘는목표물을타격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IS의알려진인프라와무기시설을겨냥해100발이상의정밀유도탄을사용했다"고덧붙였다.미군의이번IS겨냥공격은지난13일시리아중부팔미라에서야전정찰에나선미군과시리아정부군이갑작스러운공격을당해아이오와주방위군소속윌리엄하워드하사와에드거토레스-토바하사,미국인통역사아야드만수르사카트등3명이숨진데대한'보복'성격이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당시미군대상공격에대한"직접대응으로ISIS(이슬람국가를미군이일컫는명칭)전투원,인프라및무기시설을제거하기위한'호크아이공습작전'(OPERATIONHAWKEYESTRIKE)을개시했다"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이언급한작전명은숨진미군병사들의출신지인아이오와주의별칭인'호크아이주'(hawkeyestate)를따라명명됐다.헤그세스장관은"이는전쟁의시작이아닌복수선언(declarationofvengeance)"이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리더십아래미국은우리국민을지키기위해결코주저하지도,물러서지도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오늘우리는적들을추적해죽였다.다수를죽였다.그리고우리는계속할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국방부청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도직접트루스소셜을통해"내가약속한대로,미국은(미군살해에)책임이있는살인테러범들에게매우심각한보복을가하고있음을발표한다"며"우리는시리아내ISIS의거점들을매우강력하게타격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미국인을공격할만큼사악한모든테러리스트에게경고를보낸다"며"당신들이어떤식으로든미국을공격하거나위협한다면이전에당한그어떤타격보다더강한타격을당할것"이라고경고했다.시리아국영TV는이번미군공습이시리아데이르에조르주와라카주의농촌지역,팔미라인근알아무르지역을타격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미군의공습대상은IS가해당지역에서작전개시에활용해온무기저장시설과지휘본부였다.AP통신이인용한미당국자들에따르면미군은이번공격에서F-15이글전투기,A-10선더볼트근접지원기,AH-64아파치공격헬기를사용했다.또요르단에서출격한F-16전투기와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도동원됐다.미군의공습및포병공격은시리아현지시간으로20일이른오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가익명의미당국자를인용해전했다.시리아에서미군병사가사망한것은지난해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붕괴하고아흐메드알샤라대통령이새로정권을잡은이후처음이었다.아직어느단체도이번사건을저질렀다고주장하지않고있으나,미국방부와정보당국자들은IS를가장유력한배후로꼽는다.NYT에따르면미군당국자는이번공습이지난7월이후시리아내IS잔당을비롯한테러조직원제거를위해수행된약80차례의작전을기반으로한다고전했다.중부사령부는이번주성명에서지난1년간IS가미국내표적을상대로최소11차례의공격모의나공격을부추겼으며,이에대한대응으로지난6개월간작전을통해반군119명을체포하고14명을사살했다고설명한바있다.특히지난달미군과시리아보안요원들이시리아남부에서15곳이상의IS무기은닉처를찾아파괴하는작전을수행,130개이상의박격포와로켓,다수의소총,기관총,대전차지뢰,즉석폭발물제조장치등을찾아냈다고중부사령부는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과세혜택끝난대"…상호금융'절세막차'올라타볼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내년부터총급여7000만원을초과하는고소득자는농·수·신협,새마을금고예·적금에가입했을때이자소득에대해5%세금을내야한다.기존처럼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선올해안에상품에가입하는개유리하다.상호금융권예·적금은최고연3%대초중반금리를제공해시중은행이나저축은행에비해매력도가높은편이다.원금손실가능성이작은안전한자산에투자를고민중이라면고금리,비과세혜택을함께누릴수있는상호금융예·적금을눈여겨볼만하다는조언이나온다.비과세내년부터축소20일금융권에따르면상호금융비과세혜택은내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된다.총급여7000만원(종합소득6000만원)을초과하는상호금융준조합원·회원에게는저율과세가적용된다.세율은내년5%,2027년부터는9%가분리과세로적용된다.총급여7000만원이하준조합원·회원의비과세적용기간은3년연장됐다.총급여7000만원을초과하는고소득자라면연내상호금융예탁금에가입하는게절세측면에서유리하다.올해12월31일까지예탁금에가입하면소득과무관하게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어서다.현재각조합의회원또는준조합원이되면총3000만원(전체상호금융권합산)까지이자소득세(14%)가면제된다.농어촌특별세1.4%만부담하면된다.이같은세금우대가없는은행과저축은행대비실질이자소득이늘어나는효과가있다.저축은행에서연3%금리의12개월만기정기예금을3000만원어치가입할경우이자90만원에대해13만8600원의세금을뗀다.반면상호금융에선1만2600원만내면된다.12만6000원의세금을아낄수있는셈이다.거주지나직장·사업장근처에있는새마을금고,신협등에통상5만~10만원안팎의출자금을내면회원(조합원)이될수있다.농협,수협,산림조합은출자금을내고준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다.회원이아닌다른새마을금고나신협에서판매중인고금리예금에가입하는것도가능하다.다만기관마다비과세혜택에일부차이가있으니유의해야한다.신협은한곳에조합원으로가입했다면전국모든신협에서3000만원한도로비과세혜택을받는다.반면새마을금고는회원으로가입하지않은단위금고에선비과세혜택을받지못한다.연3%대고금리매력도새마을금고,신협등상호금융권에서취급하는12개월만기예금의최고금리는연3%대초중반수준이다.정읍·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에선연3.3%금리의예탁금을판매하고있다.덕양·여수중앙·금모래신협등에서도연3.2%이자를주는정기예탁금상품을취급하고있다.시중은행은물론인터넷전문은행과저축은행에서판매하는정기예금금리보다높은수준이다.국내저축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금리는평균연2.91%에불과하다.이같은고금리및비과세혜택을노린금융소비자자금이상호금융권으로몰려들고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5대상호금융의올해10월말수신잔액은934조3230억원으로작년말보다29조2820억원증가했다.연말에‘절세막차’를노린자금이유입될것을감안하면올해수신증가액은작년(31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건전성꼼꼼히따져야좀더공격적인재테크를원한다면출자금을넣는것도방법이다.각조합은조합원으로부터받은출자금을굴린뒤매년2~3월께배당금을지급한다.조합원출자금에대한배당소득도인당2000만원까지비과세를받을수있다.다만배당률은개별조합실적에따라결정된다는점은유의해야한다.출자금은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기때문에조합파산시출자자손실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이때문에상호금융상품에가입할땐개별조합의경영상황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최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확대로건전성이악화된곳이많다.꼭확인해야할핵심지표로는순자본비율,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등이꼽힌다.새마을금고와신협등은모두단위조합별로1억원한도에서예금자보호가되는만큼일정금액씩나눠가입하는것도방법이다.예컨대A새마을금고와B새마을금고에서각각1억원의예금에가입하면두금고가모두파산하더라도예금2억원을모두돌려받을수있다.다만금융기관파산시당초가입한예·적금금리에해당하는이자를모두받지못할수있다는점은유의해야한다.금융권관계자는“조합(금고)이부실화하더라도인근조합과합병하기때문에고객자산은모두보호된다“며“그럼에도파산가능성이걱정된다면예금자보호한도를꽉채워가입하기보다9500만원씩나눠가입하면원금과이자를모두받을수있다”고조언했다.서형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