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빨갱이될까노동신문못보게하나”野“대통령이간첩활동편하게해준다”與“안보후퇴·무능아닌국민알권리”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통일부업무보고에서노동신문등북한매체에대한접근제한을지적한것을두고이대통령의안보관을지적하며맹비난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대한민국체제경쟁력에대한자신감의표현”이라며맞섰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뉴스1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20일논평에서“이대통령의안보인식이우려를넘어경악스러운수준에이르렀다”며“북한매체는다른의견이나이질적시각이아니라체계적으로설계된선전·선동도구이자대남공작의창구”라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통일부업무보고에서“북한노동신문을못보게막는이유는국민이그선전전에넘어가서빨갱이가될까봐그러는것아니냐”고말했다.이어“오히려북한의실상을정확히이해해서‘저러면안되겠구나’생각할계기가될것같다”면서국정과제로설정해접근을확대하겠다는홍진석통일부평화교류실장에게“이런걸무슨국정과제로하느냐.그냥열어놓으면된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북한체제선전과김씨일가우상화를목적으로제작된적성매체를아무런경계없이우리사회안방까지들이자는발상”이라며“적성매체에대한접근제한은국민의의식수준을낮게봐서가아니다.북한의치밀한심리전과이적행위로부터국가공동체를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예방조치이자물리적방어선”이라고강조했다.그는“대한민국대통령의책무는노동신문개방이나김씨일가의철학전파를고민하는것이아니다”라며“이대통령은국민의자존심을담보로안보불안을키우고,자주파구호뒤에숨어북한의입장을대변하는저급한시도를즉각중단하라”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국민의힘나경원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노동신문개방은국가안보정신무장해제”라며“김정은독재체제를찬양하고대남적화통일을선동하는선전도구를국민에게무방비로노출하겠다는것은북한의체제선전과대남선동을일상으로들이밀어국민여론과안보인식을서서히좀먹겠다는위험한시도”라고비판했다.같은당김재섭의원도전날“북한언론에한없이자상하면서대한민국언론은때려잡겠다는이대통령”이라며“로동신문의텍스트는간첩들의난수표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굳이대통령이나서서간첩활동을편하게만들어줄이유가있나”라고했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뉴스1반면민주당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발언에대해“안보관까지문제삼을일은아니다”라며“요즘처럼전세계모든소식을접할수있는시대에국민알권리를위해서말씀하신것이라보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내정권을위해전쟁도불사하려던내란정당에서안보관을문제삼는건굉장히어불성설”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전수미인권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북한매체개방은안보의후퇴가아니다”라며“정보차단이아니라정보선택의권한을국민에게돌려주는정책적검토이며,대한민국민주주의와체제경쟁력에대한자신감의표현”이라고주장했다.이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북한매체접근제한완화검토와실용적평화정책을두고‘안보무능’을주장하고있다”며“이는변화한안보환경과국민의판단역량을외면한구시대적인식이다.국민의힘은북한보다대한민국국민을더못믿는것이냐”고비판했다.앞서민주당한민수의원은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고있는북한관련정보의유통은금지하되,접속·열람은허용하도록한다는내용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지난12일발의했다.유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연일화제를낳았던정부생중계업무보고가막바지에접어들었습니다.투명한국정공개라는긍정적평가도나온반면,불필요한정쟁을유발했다는비판도이어지는등반응이엇갈리고있습니다.홍민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참여하는공공기관만228곳,대통령부터실·국장급공무원까지발언모두생중계.사상첫생중계된이재명정부첫업무보고는이대통령과부처당국자들의직접토론으로연일화제를낳았습니다.이대통령은대기업범죄에형벌보다경제적제재부과,주가조작엄단등새정부의국정운영기조를수차례강조했고,[이재명/대통령:이번에무슨'팡'인가,거기그런데도이거막어기잖아요.그사람들처벌전혀두렵지않을겁니다.][이재명/대통령:정말탈탈털어서아예(주가조작을)꿈도못꾸게만들어야되는데….있는걸잡겠다는생각을하는게아니라원천봉쇄를해버려야해.]실무자들은애로사항을직접대통령에게전달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건보공단,일단(특별사법경찰)40∼50명필요하다니까필요한만큼지정해주도록하시죠.(감사합니다.)]행정가출신대통령으로서직접문제해결의지를드러내며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고,공직사회에는적극행정메시지를분명히전달했다는긍정적평가가나옵니다.다만,비판도적지않습니다.역사학계에선이미위서로판명된환단고기를두고때아닌'환빠논쟁'으로반발을사고,[이재명/대통령:이역사교육관련해서,무슨환빠논쟁있죠?]인천국제공항사장과는이른바'책갈피달러'논쟁을벌여불필요한정쟁을유발했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지난12일정부업무보고):저희가보안검색하는것은유해물질을주로검색하고있습니다.칼이라든지….][이재명/대통령(지난12일정부업무보고):외환불법반출에대해서어떻게하고있느냐묻잖아요.거참,말이기십니다.가능하냐안하느냐묻는데….]여기에지엽적사안까지직접관여하는'만기친람'식지시가공직사회를경직시킬수있다는우려와'보여주기식'보고에그쳤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다만대통령실은생활밀착형정책에대한정부의관심을보여주고싶은대통령의의지가담겨있다고평가했는데,이대통령은오는23일해양수산부를마지막으로업무보고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살,보험금지급면책사유규정단정어려우면보험사서지급해야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보험계약에서피보험자(보험사고대상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즉자살은보험금지급면책사유로규정됩니다.그러나‘자살’로단정하기어렵다면,이는보험사가담보하는‘우연한사고’또는‘상해로인한사망’으로인정되는만큼보험금을지급해야합니다.이때문에추락의위험이있는위험한장소에서사인이명확히밝혀지지않은사건의경우사망원인이자살인지실족에의한우연한사고인지를두고보험사와유족간의법적다툼이끊이지않습니다.그런데이경우보험사가면책을주장하려면자살의의사를밝힌유서등객관적인물증이나,일반인의상식에서자살이아닐가능성에대한합리적인의심이들지않을만큼명백한주위정황사실을증명해야합니다.이런증명의정도에대해서법원역시엇갈린판결을내놓기도합니다.같은사건에서1심과2심법원의판단이엇갈린사례를소개합니다.1심서자살추정사례,2심서뒤집히기도소방등행정당국이강원강릉시강릉항방파제출입을차단하는모습.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연합뉴스]#건설업을운영하던망인A씨는2023년봄어느날이른새벽방파제에서실종된후해상에서사망한채발견됐습니다.유족들은망인이생전에체결한보험계약에따라보험사2곳에사망보험금을청구했습니다.그러나보험사들은망인이업무스트레스와경제적부담으로고의로투신해자살한것이라며보험금지급의무가없다고주장했습니다.유족은보험금을지급받기위해소송을제기했습니다.1심법원은망인이실종전날업무스트레스를호소하며“나없으면잘살수있느냐?”라는비관적인이야기를한점,지갑을두고집을나선점,바닷가에도착후차량키와휴대폰을차에둔채방파제로향한점등을근거로망인이자살한것으로추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연합뉴스]그러나2심법원은이판단을뒤집었습니다.2심법원은망인이운영중인사업이크게부진하지않았고,경제적어려움도심각한수준이아니었으며,가족사이에특별한불화도없었던점등을지적했습니다.또,단순한업무스트레스만으로는A씨에게자살할동기가부족하다고봤습니다.이와함께망인이평소에도종종방파제를찾아해돋이를보러갔었고방파제에서추락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점등을살펴보면,망인이실족했을가능성도충분하다고판단했습니다.2심법원은A씨의사망을사고사로인정한것입니다.유족들은보험사가상고를포기해사망보험금을모두지급받을수있게됐습니다.“고액사망보험금지급거절종종있어”이사건과관련해한세영법무법인한앤율변호사는“보험사가피보험자의자살을이유로보험금지급을거절하려면,매우높은수준의입증을해야한다”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보험사는일반적으로사망보험금이고액이고유족들이실제소송까지제기하기쉽지않다는부분을잘알고있기때문에보험금지급을거절하는경우가종종있다”고말했습니다.한변호사는“이번판결은업무스트레스나경제적어려움같은자살동기나평소와다른행동만으로는자살로단정하기어렵다는점을다시한번보여준판결”이라고설명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교육비지출등으로자기노후준비못해”“서울의2인가구적정생활비는310만원”게티이미지뱅크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고문은“주된직장에서퇴직한후에돈이없어서동창들의경조행사에참석하지못하는사람들도있다”면서“우리동창생들이부조하는경조사비를5만원으로통일했으면좋겠다는생각도있다.그러면더많은동창이친구들부모님장례식,자녀들결혼식에참석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김고문은20일공개된연합뉴스인터뷰에서“한국인이‘주된직장’에서근무하는기간은다른선진국에비해10년정도짧다.그러다보니퇴직후에받는공적연금과퇴직금이충분하지않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김고문은“한국인은사교육비지출등으로자기노후준비를제대로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며“자칫하면노인빈곤층이되거나노후파산상황에몰릴수있다”고강조했다.김고문은노후에필요한생활비를묻는질문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결과에따르면전국의2인가구기준적정생활비는290만원”이라며“서울의2인가구적정생활비는310만원,최소생활비는220만원,지방적정생활비는260만원정도”라고설명했다.이어“서울에사는50대중후반대기업퇴직자들에게물어보면월400만∼600만원은필요하다고한다”며“사람마다적정생활비는다르다”고전했다.노후에왜이렇게많은돈이필요하냐는질문에는“주택관리비,세금,교통비,통신요금등고정비가적지않다”며“자녀한테도돈이들어가고부모부양비도필요해서‘더블케어’를하는집들도있다”고말했다.김고문은한국의퇴직시기는다른선진국보다빠른편이라고밝혔다.김고문은“한국중소기업과대기업을합치면주된직장에서퇴직하는연령은평균55세전후”라며“60세정년이지켜지는사람은공무원,공기업직원등일부일뿐”이라고말했다.이어“일본의정년은실질적으로70세이고프랑스는최근에62세에서64세로늘렸으모독일도66세전후인것으로알고있다”며“미국과영국은정년이없다”고설명했다.미국과영국에정년이없는이유에대해서는“나이가들었다는이유로차별하면안된다고생각하는것”이라며“나이가많아도스마트하고건강한사람이있는데,특정연령에도달했다는이유로무조건회사에서나가라고하는것은잘못됐다고보는것”이라고지적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오늘(20일)윤석열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처음소환했습니다.8시간가까이진행된조사는이제곧마무리될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조사는거의마무리됐죠?[기자]네,지금은오늘조사내용에대한조서열람이진행되고있는데요.곧열람도종료될거로보입니다.특검은오늘160여쪽에달하는질문지를준비했고,윤전대통령은거부권행사없이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조사는김건희특검이지난7월출범한이후윤전대통령에대한첫조사인데요.앞서특검은지난7월말부터수차례소환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은응하지않았습니다.이에특검이구치소에서강제구인을시도하면서윤전대통령측과특검의신경전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다만수사기간이28일끝나는걸고려했을때,오늘윤전대통령소환조사는처음이자마지막이될가능성이큽니다.[앵커]오늘어떤부분에대해조사가이뤄졌는지설명해주시죠.[기자]네,우선오전에는명태균씨와관련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조사가이뤄졌습니다.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의혹입니다.오후에는'매관매직의혹'에대한조사가이어졌는데요.김상민전검사와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등이인사청탁을대가로건넨금품에대한의혹이포함됐습니다.이후관저이전특혜의혹에대한조사가진행됐고요.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당시공개토론회에서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과관련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조사했습니다.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에대해서도캐물었는데요.여러의혹에도불구하고오늘조사는꽤속도감있게진행됐습니다.[앵커]이제특검이윤전대통령부부에게뇌물죄를적용할지가관건이죠?[기자]네,특검은인사청탁을대가로한금품수수의혹에대해김건희씨에게적용할최종적인혐의를고심하고있습니다.해당의혹에대해서는알선수재와이보다형량이큰뇌물죄적용이가능한데,뇌물죄는공무원에게만적용되는신분범죄라김씨에게단독적용이불가합니다.하지만특검이윤전대통령을뇌물죄정범이라판단한다면김씨역시뇌물죄공범으로기소할수있습니다.다만이를위해서는윤전대통령이청탁사실을인지하고있었는지를밝혀내야합니다.윤전대통령은그러나,인사청탁이나김건희씨의귀금속수수사실을알지못했다며혐의를부인한거로전해졌습니다.특검은오늘조사내용을토대로뇌물죄적용여부를검토한뒤,조만간윤전대통령부부를기소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YTN안동준입니다.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男,연막탄투척후연쇄범행범인포함4명사망·11명부상범행전방화도백화점5층서뛰어내려숨져연말을앞두고대만수도타이베이에서연막탄투척과흉기난동사건이발생해현지사회가큰충격에빠졌다.대만수도타이베이서흉기난동으로4명사망.로이터연합뉴스제공20일(현지시간)대만중앙통신사(CNA)와AP통신에따르면대만내정부경정서(경찰청)는전날타이베이역과중산역일대에서발생한사건으로범인을포함해4명이숨지고11명이부상했다고밝혔다.당국은이번사건을테러로보지는않으며,사전에준비된계획범죄로판단하고있다.사망자가운데에는범인장원(27)도포함됐다.그는백화점건물안에서시민들을향해무차별공격을벌이다경찰의추격을받던중5층에서뛰어내려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당초추락지점은6층으로알려졌으나이후정정됐다.사건발생이후대만당국은연말연시를앞두고혼잡지역과대형행사장을중심으로경비를대폭강화했다.철도와도로,지하철,공항등주요공공시설의경계수준도일제히상향조정됐다.경찰은공범은현재까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으며,범행동기규명에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장서장은"테러가능성은배제되지만,치밀하게준비된범죄로보인다"고설명했다.수사결과범인은지난16일범행장소를사전답사했고,범행전날에는백화점측에옥상출입방법을문의한사실도확인됐다.현장에서는연막탄17개와휘발유병15개,흉기,서바이벌게임장비등이발견됐다.경찰은범인이살던타이베이중정구임대주택과범행직전머물렀던호텔,본가등을압수수색한결과화염병제조에쓰인물품과각종무기를확보했다.장원은과거경비·보안관련일을했던이력이있으나사건당시무직이었으며,올해7월병역방해관련법위반혐의로수배중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과거군복무중음주문제로2022년퇴출된뒤남은의무복무를이행하지않은점도확인됐다.타이베이흉기난동사건범인.엑스캡처범행은지난19일오후5시께타이베이중앙역인근지하출구에서시작됐다.방독면을쓴그는연막탄을던진뒤시민을공격했고,이과정에서50대남성이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됐으나숨졌다.이후지하도를통해중산역인근호텔로이동해흉기를챙긴뒤다시밖으로나와오토바이운전자와행인들을공격했다.이어인근에스라이트스펙트럼난시백화점으로난입해1층과4층에서도흉기를휘두르다경찰에쫓겨5층에서투신했다.앞서같은날오후에는오토바이를타고세곳에서방화를저질러차량여러대를파손한사실도드러났다.현지언론은범인이비교적긴시간여러장소를옮겨다니며범행을이어가는동안즉각적인제지가이뤄지지않아피해가커졌다고지적했다.장룽싱경정서장은"경찰력을더욱강화해시민안전확보에최선을다하겠다"며모방범죄를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라이칭더대만총통도범행동기와자금흐름등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다.금요일오후도심한복판에서벌어진유혈사태와관련영상이소셜미디어를통해확산되면서,대만사회전반에불안과충격이이어지고있다.장완안타이베이시장은"범인을제지하는과정에서시민한명이안타깝게숨졌다"며"관련기관이피해자지원에나서겠다"고밝혔다.서믿음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내각부중앙방재회의전문가그룹이19일공표한'수도직하지진'피해예상및대책보고서에나온'수도직하지진'유형예상도./일본내각부일본도쿄에서규모7이상의‘수도직하지진’이발생할경우,사망자가1만8000명이발생할것이라는일본정부의새로운추정치가나왔다.‘수도직하지진’은도쿄를포함한수도권바로밑에있는지각의움직임으로인해발생하는지진으로,진원의깊이가낮은데다인구·인프라가밀집된도쿄에직접타격이가기때문에피해가클수밖에없다.일본수도권지하는육지와바다판(암석판)이복잡하게겹치고있어,크고작은지진이발생하기쉬운구조다.일본정부는규모7이상의수도직하지진이향후30년안에발생할확률을70%라고보고있다.이때문에도쿄사람들은일본혼슈서남부해안에서발생할가능성이거론되는난카이트로프대지진보다,수도직하지진을더두려워한다.일본정부중앙재난위험감소위원회실무그룹은19일‘수도직하지진피해예상및대책보고서’를공개했다.보고서에따르면,규모7이상의수도직하지진이발생할경우직접적인사망자는1만8000명에달할것으로예상됐다.이는12년전(2013년)발표한보고서가추정한사망자수(2만3000명)보다감소한것이지만,여전히높은숫자다.사망자의3분의2(약1만2000여명)는지진으로인한화재때문에발생할것으로예상됐다.건물붕괴에따른사망은5300명으로추정됐다.화재·건물붕괴등으로인한지진의직접사망자뿐아니라,재난이후지병악화,돌봄공백등으로사망할수있는사람수가1만6000~4만1000명에이를수있다고분석됐다.경제적인손실은80조~82조엔(약800조원)으로추정됐다.이는12년전추정(95조엔)보다감소했다.건물내진설계가잘돼있는철골건축물보다는,목조건물의붕괴·화재위험이높았으며이때문에도쿄도심보다는도심밖의건물소실가능성이더높았다.도쿄도와그주변7개현에서붕괴되거나화재로소실될것으로보이는건물은40만2000채에달했다.지진으로11만2000채의건물이완전히파괴되고,26만8000채의건물이화재로사라질것이란전망이다.도쿄도로만한정하면,지진으로8000명이사망하고,17만채의건물이붕괴또는화재로소실될것으로추정됐다.일본정부는피해를줄이기위해건물재건축등을통한건물내진화확대,목조건물밀집지역재개발·정비등을진행해왔으나,속도가빠르지는않은상황이다.일본정부는2015년기본계획에서“10년내에사망자와건물파괴또는화재수를대략절반으로줄이겠다”는목표를세웠지만,어느것도달성하지못했다.보고서는현재전국적으로90%수준인건물내진화율을100%로끌어올리고,각가정·건물에감진브레이커(지진을감지해전기를차단해주는장치)를설치할경우,피해를더줄일수있다고강조했다.일본혼슈동쪽끝아오모리현앞바다에서지난8일저녁11시15분쯤규모7.5로추정되는지진이발생해야외구조물과집안물건등이심하게흔들리고있다./X,스레드정전건수는1600만건발생할것으로추정됐다.12년전(1200만건)보다늘었다.도시로의인구유입과전기수요증가가반영된것이다.이밖에휴대전화송신이끊기고,상하수도가단수되고,집으로돌아가기곤란한귀가곤란자가840만명생겨날것으로예상됐다.일본정부는보고서에“수도중추기능을유지하고,막대한인적·물적피해를줄이기위해,우리모두가이를자기일로받아들이고함께맞서나가기위해”라는부제목을달았다.자기일로받아들이고,스스로준비해야함을강조한것이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男,연막탄투척후연쇄범행…범인포함4명사망·11명부상범행전방화도저질러…백화점5층서뛰어내려숨져타이베이흉기난동사건범인[엑스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세밑을앞두고지난19일(현지시간)대만수도타이베이에서발생한연막탄투척흉기난동사건으로대만사회가충격에휩싸였다.대만당국은이번사건으로범인을포함한4명이사망하고11명이부상했으며수사결과테러사건가능성은배제된철저한계획범죄임이드러났다고밝혔다.20일대만중앙통신사(CNA)와AP통신에따르면대만내정부경정서(경찰청격)의장룽싱서장은지하철역인타이베이역과중산역일대에서발생한이번사건으로전날오후10시30분기준4명이사망하고11명이다쳤다고이날발표했다.사망자에는범인장원(張文·27·남)이포함됐다.그는백화점건물안에서무차별공격을이어가다가경찰추격중5층에서뛰어내려사망했다.당초6층으로발표됐던범인의추락장소관련정보가정정됐다.이번사건으로연말연시를앞두고혼잡지역과대형행사장위주로경비강화조치가내려졌다.철도,도로,지하철,항공등공공장소전부문에서경계수준이격상됐고검경은범인의범행동기를밝히는데주력하고있다.타이베이시경찰당국은공범은현재까지발견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테러가능성은배제됐으나철저한계획에따라범행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범인은지난16일범행장소를미리파악했으며범행전날인지난18일에는백화점측에옥상에가는방법을문의하기도한것으로확인됐다.그는가족들과2년넘게연락하지않았다고주장했으며가족들은범인이어렸을때부터총기와무기에관심이있었다고진술했다.사건현장에서는서바이벌게임용품과연막탄17개,휘발유병15개,흉기등이발견됐다.범인이거주했던타이베이중정구의임대주택,범행직전3일간머물렀던호텔,본가등에대한수색작업이진행됐다.임대주택에서는화염병제조관련물품들이발견됐다.AP는치명적인무기들이거주지와호텔에서발견돼경찰이회수했다고보도했다.대만수도타이베이서흉기난동으로4명사망[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장원은과거경비·보안업무를한적이있으나현재는무직인것으로파악됐다.또올해7월병역방해처벌조례위반혐의로수배된상태였다.과거에그는군인으로지원해복무했었으나2022년음주문제로군에서퇴출당했던것으로파악됐다.정상적으로복무를마치지못한상태에서남은의무병역기간을별도로채우지않아수배가내려진것으로추정된다.당초엔예비군훈련소집불응등이수배사유인것으로알려졌었다.다만가사망한만큼정확한범행동기를밝혀내기가쉽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그는지난19일오후5시께타이베이중앙역의지하출구인근에서방독면을쓰고연막탄을투척했다.이때50대남성이심폐기능정지로병원에이송됐으나끝내사망했다.그는이후지하도를이용해중산역인근호텔객실로이동해흉기를챙겨나왔다.이번에는중산역밖에서연막탄을터뜨리고오토바이운전자와시민들을향해무차별로흉기를휘두른것으로조사됐다.이어인근의에스라이트스펙트럼난시백화점으로난입해1층과4층에서흉기를또휘둘렀다.그는경찰의추격을받던중5층에서밖으로뛰어내려병원치료중사망했다.흉기난동사건을일으키기전인같은날오후3시50분에서4시사이에오토바이를타고3곳에서방화를저질러승용차2대와오토바이3대를파손시킨사실도확인됐다.그가짧지않은시간동안여러곳을이동하면서태연히범죄를저지르는동안경찰력에의해제지되지않았다는점이피해를키웠다고현지매체들은지적했다.장서장은경찰력배치를강화해국민안전을보호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으며,대만시민들에게는모방행동을하지말것을당부했다.라이칭더대만총통은범행동기와자금관계등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다.범인을포함해사망자가4명,부상자가11명이나발생한무차별공격사건에대만사회는충격과불안에휩싸인모습이다.금요일오후도심한복판에서벌어진유혈사태를직접목격한시민들이적지않은데다소셜미디어에서관련영상과사진이퍼지면서충격이확산하고있다.장완안타이베이시시장은"범인을제지하려면남성1명도불행히사망했다"라면서"지하철운영회사등관련기관이전면적인지원을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대만흉기난동사건현장에놓인꽃[CNA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부동산원·KB월간통계분석양기관서울‘월세가격’최고치매매가부동산원‘19년만’최고KB부동산은2021년이후최고서울아파트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올해서울아파트의경우매매가뿐만아니라잠잠했던월세가격마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월간통계를보면올1~11월월세가격상승률이아파트·연립·단독모두통계작성이래역대최고치를기록한것이다.KB부동산의서울아파트월세지수도조사이래최고수준이다.눈길을끄는것은올해서울아파트매매가상승폭이'역대급'을기록한가운데한국부동산원은'19년만에최고',KB부동산은'4년만에최고'로집계된점이다.서울아파트월세...모두'역대최고'한국부동산원월간아파트값통계를보면연간단위주택월세통계는2016년부터제공되고있다.유형별로보면서울아파트월세가격은올1~11월3.29%오른것으로집계됐다.이는연간통계작성이후역대최고치이다.올11월기준으로서울아파트평균월세는147만6000원으로2016년1월(90만5000원)대비63%가량상승했다.주:25년은1~11월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의월세고공행진은연립과단독도예외는아니다.올들어11월까지연립은2.26%,단독은1.74%상승했다.이역시통계작성이후역대최고상승폭이다.월간상승률을보면새정부가들어선6월부터오름폭이커진것이특징이다.서울아파트의경우월세상승률이6월0.29%,7월0.29%에서9월0.33%,10월0.64%,11월0.63%등을기록했다.KB부동산월세지수는2015년12월부터제공되고있다.올11월서울아파트월세지수는130.2로역대최고다.주:25년은1~11월자료:한국부동산원아실에따르면외곽지역에서도고액의월세가늘고있다.도봉구의경우올최고월세는800만원이다.노원구는300만원,강북구330만원,금천구에서는1000만원월세거래도나왔다매매가상승폭...'19년'vs'4년'주:25년은1~11월월간통계로서울아파트매매가상승률을분석하면기관마다제법차이가있다.우선한국부동산원월간아파트값통계를보면올1~11월서울아파트값은8.04%상승했다.12월한달이남았지만연간기준으로2006년(상승률23.46%)이후최고치이다.한국부동산원통계를보면문재인정부때인2018년과2021년에각각8.03%,8.02%상승했다.주:25년은1~11월KB부동산월간통계를보면서울아파트값은올1~11월10.09%오른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연간상승률(2.84%)의3.5배규모다.올해11월까지상승률은지난2021년(16.40%)이후최고치이다.업계한관계자는"표본과조사방식등에서차이가있지만문재인정부때상승률이양기관마다큰차이를보이면서역대급상승률을놓고한쪽은19년만에최고,다른쪽은4년만에최고라는수치가나오게됐다"고말했다.실제로2021년서울아파트값상승률을보면한국부동산원은8.02%,KB부동산은16.40%등을기록했다.주:월간통계기준자료:한국부동산원·KB부동산한편정부의대책에도불구하고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지속되자범여권에서는더센규제인'토지공개념'도입을주장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한전문가는"내년지방선거결과가부동산정책의또하나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내년에도서울아파트매매가의경우상승폭은둔화되도오름세는지속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특히전월세시장불안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다.부동산R114최신자료에따르면서울아파트입주물량은올해4만2611가구에서내년에는2만9161가구로줄고,2027년에는1만2985가구로줄어드는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측“존경하는민주당대통령님~”조롱미국법무부가19일(현지시간)공개한미성년자성착취범고(故)제프리엡스타인관련자료에빌클린턴전미대통령이신원을알수없는여성과욕조에있는사진이포함됐다.AP연합뉴스미국법무부가19일(현지시간)공개한미성년자성착취범고(故)제프리엡스타인관련자료에빌클린턴전미대통령이신원을알수없는여성과친밀한포즈로앉아있는사진이포함됐다.AP연합뉴스미국법무부가19일(현지시간)미성년자성착취범고(故)제프리엡스타인수사관련문서를공개했다.특히이날공개된자료에는엡스타인과관련한여러수사의증거와공화당이오랫동안공격해온민주당출신빌클린턴전대통령의사진들이다수포함돼충격을안겼다.반면이날공개된자료에서는엡스타인과친밀히교류했던것으로알려진트럼프대통령과관련된사진이나문서는거의없었다.법무부는이날홈페이지를통해수십만건에달하는엡스타인수사문건공개를시작했다.이는미연방의회가지난달법무부가보유한엡스타인사건자료를공개하도록강제하는법안을통과시킨데따른조치다.자료들은법이제정된후30일이내에공개돼야했는데,법무부는시한이만료되는이날공개를개시했다.특히공개된사진에서클린턴은엡스타인의과거연인이자성범죄공범인길레인맥스웰과함께실내수영장에서수영을즐기거나,얼굴이가려진한여성의허리쪽에팔을두른채앉아있다.한여성과욕조에함께들어가있는사진도있었다.이외에도클린턴이마이클잭슨,믹재거등당대최고의스타들과함께있는모습들도포착됐다.법무부는“클린턴의온수욕조사진중에서얼굴이가려진사람은엡스타인의성범죄피해자”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진영은잇따라SNS에클린턴의사진을공유하며조롱했다.게이츠맥개빅법무부대변인은엑스(X)에“존경하는민주당대통령님.(얼굴을가린)검은색상자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추가된것입니다”라는글을올렸다.반면에공개된자료에서는엡스타인과1990년대부터200년대초반까지친밀히교류했던것으로알려진트럼프대통령과관련된사진은거의없었다.클린턴측은법무부가트럼프대통령에게몰리는비난여론을회피하려고클린턴을이용한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헤지펀드매니저출신억만장자엡스타인은자신의자택과별장등에서미성년자수십명을비롯해여성다수를상대로성범죄를저지른혐의로체포됐다가2019년감옥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이후엡스타인에게정·재계와문화계유력인사들이다수포함된성접대리스트가있다거나사인이자살이아닌타살이라는등음모론이끊이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엡스타인의성범죄사실이드러나기전인2000년대초까지그와여러파티나행사에함께참석했기때문에성범죄에연루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으나자신은연관성이없으며정치공세라고주장해왔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권남용·오용문제개선지시촉법소년연령하향…교통범칙금차등화검토생리대가격엔담합의혹조사…無관세경쟁촉진방안도제시北노동신문은왜못보나"국민수준폄하하는것"강조이재명대통령이법무부·통일부·공정거래위원회·성평등가족부등부처업무보고에서'1000원초코파이사건','생리대가격','북한노동신문열람','촉법소년','교통범칙금'을잇달아꺼내들며제도와시장곳곳에깊숙이뿌리박힌관성을정면으로건드렸다.거대담론은물론민생과직결된공권력행사기준과규제·처벌의형평성까지재점검해개선하겠다는메시지를발신한것으로풀이된다.이번업무보고의후속으로대검찰청의경미사건처리·상소기준정비,공정위의생리대가격실태점검,통일부의북한자료접근개선방안,법무부의촉법소년·범칙금제도검토등이얼마나속도감있게추진될지에관심이쏠릴전망이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서대검찰청을향해"초코파이1000짜리(사건)는왜기소했나"라고물었다.초코파이사건'은전북완주군의한제조회사보안협력업체직원이지난해1월물류회사냉장고에서탁송기사들의간식인초코파이(450원)와커스터드(600원)를먹었다가절도혐의로기소돼같은해8월벌금5만원의약식명령을받은사건이다.그러나해당직원은절도혐의가확정될경우경비업법상결격사유가돼취업이어려운탓에정식재판을청구했다.1심재판부는절도혐의를인정해올해4월벌금5만원을선고했고,해당직원은곧바로항소했다.항소심재판부는지난달27일탁송기사와동료들의증언을토대로고의성이없다고판단하며무죄를선고했고,전주지검은항소하지않았다.이대통령은"처벌가치가없는경미한범죄라면기소하는대신이를처분할다른제도를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는취지로제도보완을주문했다.이대목에서이대통령의문제의식은'기소'뿐아니라'상소'에도걸려있었다.이대통령은"검사들입장에선원래하던일이니까상소하는게깔끔하긴한데당하는쪽에선엄청나게괴로운일"이라며"본질적으로는폭력"이라고했다.기계적·관성적기소와상소관행이개인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만큼,내부기준과책임구조를함께손보라는주문이다.구자현대검찰청차장검사는"(초코파이사건이)저희에게도경미한범죄에대해어떻게해야하는지를돌아보는계기가됐다"며"국민의눈높이에맞는정도의공소권을행사하는데에대한고민을하게됐고경미한범죄에대한지침을마련하는중"이라고답변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국민들이공소권남용이나오용으로느낄수있을것같다"면서"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촉법소년연령하향·교통범칙금차등화…실효성·형평겨냥연합뉴스제재의'형평성'문제도거론됐다.이대통령은교통범칙금에대해"서민들은제재효과가있지만,일정한재력이되는사람들은5만원,10만원짜리10장받은들아무상관없어서막위반한다는것아닌가"라고말하며재력에따른제재실효성격차를문제삼았다.그러면서"제재효과가누구한테는있고누구한테는없으니공정하지못하다"는인식아래,범칙금차등부과등개선필요성을점검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2017년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과2022년대선당시차등범칙금제도입등을공약한바있다.촉법소년연령기준을두고는"요즘'나는촉법소년이니사마음대로해도된다'며사고를치고다니는영상도있더라"라고언급하며연령하향논의를국무회의의제로올려검토하자고했다.정성호장관이"국회에촉법소년연령을14세미만에서12세미만으로내리자는법안이발의돼있는데,찬반이갈리는사안"이라고답변했다.반면원민경장관은"청소년보호와성장의개념으로보고숙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법무부는특정범죄에한해하향필요성을,성평등가족부는보호·성장관점에서신중론을펴고있어앞으로사회적논쟁과합의절차를거쳐야할것으로보인다."생리대가39%더비싸다"…담합의혹조사·경쟁촉진카드까지연합뉴스같은날공정위업무보고에서는생리대가격도콕집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생리대가평균적으로엄청비싸다고한다"며조사여부를물었고,"독과점이라그런지,다른나라보다39%나더비싸다고한다"고언급했다.2023년5월여성환경연대가국내생리대462종과11개국(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미국)생리대66종가격을조사한결과국내생리대가격은국외보다평균39.05%더비쌌다는점을토대로질문을한것이다.이대통령은질문에주병기공정위원장은"조사를한해봤다.살펴보겠다"고했다.생리대가격에대한문제의식은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국내기업들이좀과한것같다"며"(관련기업들이)독점적지위를이용해폭리를취하는것이아닌지생각이든다"고지적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세제가가격에영향을미친다는취지로설명을하자,이대통령은"다른나라에도그런세금이없느냐"고의문을제기하며"실제로는그렇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정위조사와함께수입품무관세경쟁등가격을끌어내릴수단을검토해보자는제안도했다.이대통령은"생산비대비판매가가과도하게높다면해외수입을관세없이허용해서실질적경쟁을시켜보면어떨까한다"며"개인이직구를많이할정도라면부당하게가격이형성됐다는뜻"이라고진단했다.北노동신문은왜못보나"국민수준폄하하는것"…통제중심구조탈피연합뉴스외교부·통일부업무보고에선북한매체열람문제가거론됐다.이대통령은"국민만못보게"하는구조를지적하며,노동신문등북한사이트접속차단이'선전에넘어가빨갱이가될까봐'라는전제에기대고있는것아니냐며"국민의식수준을지나치게폄하"하는것이라고했다.대북정보접근을'통제'중심에서벗어나자는문제제기로,이대통령은접근을허용함으로써"오히려북한의실상을정확하게이해해서'저러면안되겠구나'생각할계기가될것같다"고말했다.이에정동영장관이"통일부는열람을허용하자는입장인데국정원은국정원법에근거한특수자료지침에의해열람을묶어놨다"고답변하자,이대통령은재차"이건정말문제다.원칙대로하면좋겠다"고강조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해룡경정이지난10월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권도현기자‘인천세관마약밀수수사외압의혹’을수사중인서울동부지검검경합동수사단(합수단)이대검찰청에백해룡경정의합수단파견을해제해달라고요청했다는보도가이어지자백경정이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과임은정동부지검장이이전부터자신의손발을묶으려고했다고주장했다.백경정은20일자신의페이스북에“동부지검장이저를‘경찰로되돌려보내달라’고대검(대검찰청)에요청했다는기사를두고언론에서제입장을계속물어와말씀드린다”며“대검(노만석총장직대)과동부지검(임은정)이제입을틀어막고손발을묶어두기위한작업을꽤오래전부터해왔다”는내용의글을게시했다.연합뉴스등은이날임지검장의지휘를받는합수단이대검찰청에백경정의파견해제를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백경정의파견기간은지난달14일까지였으나동부지검이대검찰청에파견연장을요청해내년1월14일까지늘어난상태다.백경정과합수단은세관직원들에대한마약의혹무혐의처분,수사자료공개와영장기각등을두고공방을벌여왔다.백경정은지난17일자신이신청한압수수색영장을합수단이기각했다며영장과기각처분서를공개하며반발했다.합수단은이에반박의견문을내수사서류가반복되는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으며엄중한조치를요청하겠다고했다.합수단이자신의파견해제요청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지자백경정은임지검장과주고받았다는텔레그램메시지사진을자신의페이스북에공개하며반발했다.백경정은“백해룡수사팀은이미결정적증거를확보해분석을마친상태”라며“이제백해룡팀이수사할수있도록조치가필요한때다.국민들께서마약게이트사건을철저히바꾸라고요구하신다”고주장했다.백해룡경정이20일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백경정페이스북갈무리☞임은정·백해룡‘진흙탕싸움’번지는‘마약외압의혹’수사···진실은어디에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51520001오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