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가발표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지지하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해양수산부부산이전효과가실제구현되기위한방안도내놓고있다.부산권전·현직교수와연구자12명은23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전·현직교수등104명이이름을올린“이재명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환영한다”는입장문을발표했다.이들은입장문에서“부산·울산·경남은지난30여년동안산업구조의변화,일자리감소,인구유출,고령화,청년이탈등에쇠퇴일로를걸어왔다.우리는이후보의부울경메가시티구상과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신설,해양클러스터구축등의공약이부산발전에획기적인계기가될것이라고확신한다.진심으로환영하고지지한다”고밝혔다.부산권대학전·현교수와연구자들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등을지지하고있다.김광수선임기자해양수산부와해사전문법원에도기대가높았다.이들은“해양수산부부산이전은해운·물류·조선등부산전략산업을고도화하는전환점이될것이다.해사전문법원은부산이명실상부한해양특별도시로자리매김하는제도적기반이자해양산업전반에신뢰성과전문성을제고할중요한마중물이될것이다”고밝혔다.김태만한국해양대교수는“해양수산부는해양산업유치와북극항로개척,해사전문법원등을견인하는중요앵커시설이자해양총괄지휘부다.내년부산항개항150돌을맞는부산위상에걸맞게상당한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대식전부산대경제학과교수는“중앙부처의지방이전은대한민국경제발전의패러다임이산업위주에서지역위주로바뀌는새로운시대가시작되는의미”라고말했다.도덕희전한국해양대총장은“해양수산부가부산에위치한다면해양관련정책의일관성과신속한결정이가능하다.부·울·경이조선해양산업의중심지가될것이다”고말했다.부산항발전협의회도앞서21일“현업및현장부처인해양수산부를해양강국·해양수도부산정착·이전은당연하다”는제목의성명을냈다.다만,이단체는“조선,물류,해양플랜트등각부처에분산된해양관련기능을모두가지는더강한해양수산부가(부산에)와야설득력있는공약의완성이다.현재국가예산의1%인예산도더늘려야한다”고주문했다.부산노동포럼은같은날“해양수산부부산이전은인구감소,일자리부족,청년유출,2030년세계박람회유치실패등으로희망을잃어가던부산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될것이다.부산청년노동자들의탈부산에제동을걸고이들한테일자리와새로운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김광수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단체“명분과실리모두잃을것”최민호시장“합리적인판단인지의문”세종시청전경.강정의기자세종시와지역시민단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철회를촉구하고나섰다.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23일성명서를내고“이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에대해깊은우려를표하며즉각적인철회를강력히요구한다”고밝혔다.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세종시는수도권과밀해소와국가균형발전을위한선도도시로출발했지만,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반쪽짜리기능만으로는본질적인한계에직면해있다”며“서울과세종간정치·행정의이원화는행정의비효율성을구조적으로야기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해수부부산이전공약은국가균형발전에역행할뿐만아니라서울·세종과의거리이격으로행정비효율성을심화시키고막대한예산낭비와지역간갈등을유발하는악수(惡手)”라며“해수부가이전되면,국가전체의경쟁력측면에서실익보다손실이더크며명분과실리모두를잃을수있다”고덧붙였다.최민호세종시장이23일열린기자회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세종시제공최민호세종시장도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재고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최시장은이날열린기자회견에서“행정효율성·효과성을생각하면바람직한지다시생각해봐야한다”고밝혔다.그는“행정수도를세종으로옮긴이유는균형발전차원으로,모든국민·공무원들이접근하기가장쉽고국토의중심이기때문에세종으로입지가정해진것”이라며“균형발전차원에서세종으로이전한45개행정기관중해수부를다시이전해부산을해운·항만메카로키우겠다는뜻은지엽적으로는이해되지만,큰범위에선합리적인것이맞는지의문이든다”고주장했다.최시장은“무조건세종에두는것이맞다고주장하는지역이기주의관점으로말하는것은아니다”라며“지금도국회·정당이서울에있어부처장·차관들이서울에서자주근무하는불합리한점을해소하고자국회와대통령실을세종으로완전히이전해규모의경제를만들어효율성을높이려는것인데,해수부를빼가는것이국정효율성측면에서합리적인지생각해봐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후보는지난18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대한민국의해양강국도약과현장중심정책집행을위해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며“이를통해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확보하겠다”고밝힌바있다.강정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상법개정안재발의…경제계,일단은예의주시5월대선후보강연회통해우려전달할듯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적300인,재석279인,찬성184인반대91인,기권4인으로가결되고있다.2025.3.13/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박기호기자=정치권에서상법개정안이재추진되자경제계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폐기됐던이전법안보다더부담되는조항이새로추가됐고조기대선결과에따라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기대하기어려울수있어서다.상법개정안을두고주요정당이충돌하고있어공개적으로반대하기도어려운처지다.자칫경제계가특정정당을지지하는것으로비칠수있어속앓이만하는상황이다.상법개정안재발의…폐기법안보다경제계에더부담23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전날두건의상법개정안이발의됐다.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소액주주보호를위해상법개정재추진방침을밝히자법안재발의가속속이뤄지고있는모양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이사의충실의무를모든주주로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상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전체주주'로확대하도록했고이사는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보호하되,특정주주의이익을우선해선안된다는내용도담았다.또이개정안에선시행시기를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했다.같은당윤준병의원이대표발의한상법개정안에선이사의충실의무대상으로주주를추가하고이사가직무수행에있어총주주의이익을보호해야하며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도록했다.또상장회사는이사선임과정에있어정관으로집중투표를배제할수없도록했고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와분리해선임할수있도록규정했다.이와함께전자주주총회를개최할수있도록하고자산규모등을고려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는전자주주총회의병행개최를의무화하게했다.경제계는상법재추진에당혹스럽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경제계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고전자주주총회제도를의무화하는개정안에도난색을보여왔는데이번에는집중투표제활성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안까지포함됐기때문이다.한재계관계자는뉴스1과의통화에서재추진되는상법개정안에대해"기업경영에혼란을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또다른관계자는"기존개정안의이사충실의무대상확대는소송남발로경영마비사태를초래하고해외투기자본의먹튀조장법으로전락할수있기에반대해왔는데이번에새로추가된내용역시우려스러운부분이많이있다"고전했다.경제계는집중투표제에대해선수많은주주가청구권을남발할우려가크고주주의자기결정권이나정관자치주의등기업의자율성을훼손시킬수있다고지적한다.또집중투표제는자본다수결원리를위배할가능성이크다고우려하고있다.감사위원분리선출안에대해선해외투기자본에의한감사위원회장악과경영권위협이급증하며경쟁기업과해외투지자본에기업의주요정보등의유출가능성이있다고설명한다.재계,대선국면에'조심'…강연회통해의견전달할듯경제계는대선국면인데다유력대선주자인이전대표가드라이브를걸고있어공개적으로반발하는데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한재계관계자는"경제계가지금은조심스러울수밖에없다"고말했다.경제계는공개적으로반발했던이전과는달리현재는별다른입장을내지않고있다.경제계는기댈수있는곳이많지않다는점도걱정하는대목이다.최근폐기된상법개정안은국회를통과했지만정부의거부권행사를거쳐우여곡절끝에국회재표결에서부결됐다.그렇지만조기대선결과에따라민주당이집권하면상법개정안은일사천리로통과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한재계관계자는"경제계의어려움을전달하는것외에는(현재는)방법이없다"고토로했다.물론경제계는상법개정에대한우려의뜻은정치권에전달할것으로보인다.경제5단체는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후보가확정되면특별강연회를개최할예정이다.이런과정을통해경제계의우려를전달한다는것이다.경제계는대선후보가먼저확정되는민주당후보부터초청,공약을경청하고경제계의의견을전달한다는계획이다.한경제계관계자는"경제단체가개최하는강연회를통해재계의의견을전달할수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정부조직개편안발표안보·전략·사회3개부총리직…장관겸직없어19개→13개부처축소…기재부예산업무국무총리실로보건부·복지부분리…농림부,수산업무더해‘일차산업부’여가부및공수처는폐지…“가장슬림한조직구성”[이데일리조용석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현재19개부처를13개부처로축소하는내용의정부개편을공약했다.기획재정부는예산업무를분리해재정경제부로바꾸고교육부와과기정통부를통합해교육과학부를만든다.이준석후보선대위는23일‘최소정부,최대분권’을목표로이같은내용을담은정부조직개편공약을발표했다.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3부총리제도를도입,현재보다부총리자리를1개늘린다.다만현재‘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과부총리가장관직을겸직하지않고별도선임한다.부처는현재19개에서13개로줄인다.구체적으로기획재정부는2차관산하에있는예산업무를국무총리산하예산기획실(신설)로이관한다.사실상1차관산하업무만남겨두는것이다.또부처명도기획재정부에서재정경제부로바꾼다.선대위측은“각부처예산이특정분야논리에휘둘리지않도록예산기획실을국무총리실산하에둘것”이라며“각부처예산총액배정은국무회의를통해의결할것”이라고했다.예산실이부처사업하나하나를들여다보는현재방식에서벗어나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도입하겠다는복안이다.교육부와과기정통부는과학교육부로통합하고외교부와통일부도외교통일부로통합한다.산업통상자원부의통상기능도외교통일부로이관한다는복안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에너지부로이름을바꾼다.별도부처였던중소벤처기업부를없애고산업에너지부로보낸다.농림축산식품부는일차사업부로부처명을바꾸고해양수산부의수산업무를갖고온다.해양수산부는수산외해양업무는건설교통부로이관하고부처자체는없앤다.아울러보건복지부는보건부와복지부로쪼갠다.복지부에는복지외에여성가족부의가족기능,국가보훈부역할까지넣는다.국토교통부는건설교통부로이름을바꾼다.현국토교통부업무에해양,환경부역할을모두통합한다는복안이다.선대위측은“전반적인국토와환경을관리한다는측면에서하나의부처로통합하여부처간칸막이를최소화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아울러여성가족부는단독부처의필요성이소멸됐다고판단해폐지키로했다.가족청소년정책은복지부로,양성평등업무는국가인권위로이관한다.이밖에국가안보실은폐지하고,공수처는폐지한다.국가인권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유사성고려해국가인권위로통합한다.이준석후보는“역대정부가운데가장슬림한조직을구성해극강의효율성을발휘할것”이라며“곧이어공개할지방분권정책과맞물리면서압도적으로새로운대한민국의모습을구체적으로보여드릴것”이라고했다.개혁신당대선후보인이준석의원이18일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에서퇴근길인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정수도세종완성역행”…중앙부처분산으로인한비효율우려최민호세종시장이23일시청정음실에서기자간담회를통해해양수산부부산이전관련질문에답하고있다./김형중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기자]최민호세종시장과국민의힘세종시당이23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대해"행정수도완성에찬물을끼얹는무책임한발상"이라며정면반박하고나섰다.최시장은23일오전열린기자간담회에서"해안지역에서해수부업무를보기위해부산까지4시간이상걸리는상황이과연합리적인가"라고반문하며"부산을해운·항만중심도시로육성하기위해옮긴다는것이지역적으로이해는되지만국가적행정효율측면에서바람직한일인지재고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현재세종에는중앙부처45개가모여있지만장·차관상당수가서울에머무는일이많다"며"이는대통령실과국회가서울에있기때문에생기는불합리"라고지적했다.이어"이는세종시만을위한지역이기주의가아니라,국가행정의효율성을위한문제제기"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세종시당도같은날성명을통해이재명,김동연민주당경선후보의해수부이전공약을강력히비판했다.시당은"세종시를행정수도로만들겠다는민주당의의지가의심된다"며"선거때마다희망고문을반복하더니이제는세종시민을대놓고무시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한시당은"해수부는이미세종시에자리해국토부,농식품부등과협업중이며,이를이전하겠다는것은행정도시건설의취지를훼손하고국가행정체계를흔드는일"이라며,"정치적표심을노린지역편향적공약은세종시민의분노를자초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세종시민은민주당에수차례기회를줬으나이제진정성없는정치에표로서심판할것"이라며"국민의힘은중앙부처의안정적정착과행정수도완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선광주시교육감“광주중심과제,전국교육어젠다로확대”광주시교육청이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인공지능(AI)마이스터고설립등6개정책과제를공약으로제안했다.광주시육청제공광주시교육청이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인공지능(AI)마이스터고설립등6개정책과제를공약으로제안했다.시교육청은23일“광주교육의미래경쟁력을높이고,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정책과제를각정당과대선후보에게제안한다”며4대정책방향과6개세부과제를발표했다.정책방향은△AI·미래모빌리티인재양성△정서회복을위한마음건강지원△학생문화·체육인프라확충△5·18정신계승과교육의무화등이다.세부과제로는AI·미래모빌리티마이스터고설립,광주교육마음건강센터건립,학생전용K-컬처공연장마련,광주체육중·고이전및글로벌청소년스포츠센터구축,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전국초·중·고대상5·18교육의무화등이포함됐다.이가운데AI·미래모빌리티마이스터고는광주의5대전략산업에맞춰첨단산업인재를육성하는고등학교로,실무중심의교육을통해지역산업수요에대응할수있는기술인재를양성한다는계획이다.또한광주교육마음건강센터는학생과교직원,학부모의정신건강을지원하는통합기관으로,전문의와임상심리사,예술치유사등을배치해예방부터치료,회복에이르는전주기적지원을제공할예정이다.시교육청은이와함께학생들이예술적감수성과창의성을표현할수있는전용공연장을마련하고,시설노후화와공간부족문제를겪는광주체육중·고의이전과함께국제수준의청소년스포츠센터구축도제안했다.5·18민주화운동의역사적의미를계승하고왜곡을방지하기위해헌법전문에5·18정신을명기하고,초·중·고교생을대상으로한5·18교육의무화도포함됐다.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광주교육의현안을담은과제를우선제시했고,앞으로는전국단위교육의제를마련할계획”이라며“대선후보와정당들이교육공약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가정책에적극반영하길바란다”고말했다.시교육청은이번제안이각정당의공약에반영될수있도록구체화작업을거쳐후보캠프에전달하고,정책채택을위한협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광주서미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남대의대정원활용한공공의대법,다시국회로…의료공백해소위한구조개편시동▲지난4월17일전북지역국회의원들이국회소통관에서‘공공의대법’의조속한국회통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윤준병의원블로그제공전북의오랜숙원인공공의대설립논의가다시속도를내고있다.20·21대국회에서두차례무산됐던‘공공의대법’이22대국회들어재부상하면서,지역필수의료확충과의료불균형해소를위한핵심정책과제로떠오르고있다.공공의대설립은단지전북의지역현안에그치지않는다.전국적으로심화되는의료사각지대와필수의료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조적해법으로서,정책적의미가크다.특히남원에설립이추진중인공공의대는2018년폐교된서남대학교의대정원(연49명)을활용하는방식으로,현재논란이되는의대정원증원과는별개로추진된다.6년을돌아온논의…“이제는제도화가필요하다”공공의대설립논의는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2월28일,교육부의서남대학교의대폐쇄결정으로본격화됐다.같은해4월,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당정협의를통해서남대의대정원을활용한‘국립공공의료대학원’남원설치방안을확정했고,교육부는2018년8월이를공식의결했다.보건복지부도2019년5월설립추진단을꾸리며준비에착수했다.정부는2019년부터2021년까지약24억원을설계및연구용역비로투입하며사업추진의지를드러냈다.2019년3억원,2020년9억5500만원,2021년11억8500만원이각각배정됐다.하지만2020년대한의사협회를비롯한의료계의강한반발로논의에제동이걸렸다.의정협의체구성에는합의했지만,공공의대관련논의는중단됐고,20·21대국회에발의된관련법안들도본회의를통과하지못한채자동폐기됐다.22대국회,다시불붙은논의…전북도“이번엔끝까지간다”정치권은22대국회를맞아다시공공의대법논의에시동을걸었다.박희승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024년7월2일,‘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민주당은앞서같은해6월정책의원총회를통해해당법안을당론으로채택하며정책추진에강한드라이브를걸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역시지난22일,자신의SNS를통해“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기반의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고공약을밝혔다.아울러“지역간의료간극을해소하고지방의료원에대한지원확대를통해공공의료거점을적극육성하겠다”고도밝혔다.이에맞춰전북도도공공의대제정총력전에나섰다.지난해7월,김관영전북지사는제27차민생토론회에서대통령에게직접국립공공의전원설립을건의했고,최근에는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과복지부를잇따라방문하며제도화필요성을설득하고있다.25일에는김종훈전북도경제부지사가박민수복지부제2차관을만나관련협조를요청할예정이다.공공의료는국가의책임…“의사수아닌,의료공백문제”전북도는공공의대설립이단순한의대정원확대가아닌,‘공공의료인력의전략적양성’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기존의대와달리,공공의대는졸업후일정기간공공의료기관에서의무근무하는것을전제로설계돼지역필수의료인력확보에실질적인대안이될수있다.노창환전북자치도보건의료과장은“공공의대설립은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필수의료기반확충을위한구조적해법중하나”라며“서남대의대정원을활용한이사업은기존의대정원확대와는별개사안이며,현행법령과제도안에서신속히추진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공공의대설립여부는다시국회의손에달렸다.의료계의반발과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공공의료체계강화논의가이번엔결실을맺을수있을지주목된다.[양승수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모빌리티산업육성에초점맞춘공약한강노벨상수상기념관설립특별법추진윤석열,지난대선서10%대지지율로선전“전폭적인투자로90%이상득표율얻어야”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18일서울상암동MBC에서열린TV토론회에서각오를다지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23일인공지능(AI)국가시범도시조성을골자로한광주지역대선공약을사실상확정했다.광주출신소설가한강의노벨문학상수상기념관건립에관한특별법제정도추진한다.경향신문이이날입수한민주당정책위원회‘광주광역시지역공약’자료에따르면민주당은우선광주에인공지능전환(AX)실증밸리와연계한초거대AI컴퓨팅센터를설립하는안을공약으로채택했다.국가AI컴퓨팅인프라구축에10조원을,글로벌AX실증밸리조성에9000억원의예산을투입하겠다고했다.AI기본법을통해정부주도로AI산업진흥원을설립하고AI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내용도담겼다.양자·휴머노이드테크산업기반구축,광주-대구분산에너지고속도로추진등도포함했다.광주모빌리티산업육성도강조했다.정책위는“광주경제중심인자동차산업의미래차전환에대응하기위해지역기업특성을고려한부품산업육성과생태계조성을모색해야한다”며AI·모빌리티융합‘메가샌드박스’시범신도시조성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를위해1조8000억원의예산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1조4000억원규모의미래AI·모빌리티판기술클러스터조성도공약으로제시할계획이다.정책위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3.0시대’를공약으로내걸고이를위해국립문화시설유치와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립현대미술관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주관유치,한국예술종합학교광주캠퍼스설치와국악진흥을위한‘포스트뮤직아레나’건립을제안했다.특히한강작가의노벨문학생수상작<소년이온다>의주요배경인5·18광주민주화운동주요사적지보존과활용해야한다고밝혔다.집권시국립망월동5·18민주공원조성사업과가칭‘세계문학의집’이라는이름의한강노벨문학상수상기념관건립에관한특별법제정을추진하자는공약도담았다.기념관건립에는1000억원규모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봤다.정책위는“광주민·군공항통합이전을통한서남권관문공항을조성해지역간균형발전을촉진하고지방소멸위기극복과교통과물류를통합하는핵심거점을마련하겠다”는내용도공약보고서에명시했다.광주수자원의존도와수질문제극복을위해영산강과광주천수변활력도시조성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정책위는최근광주시당등과의견을교환해공약최종안을마련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이대규모투자를약속한배경엔전통적지지층이모여있는광주에서압도적인승리를거둬전체격차를넓히겠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보인다.광주는지난대선에서전국에서가장높은81.5%의투표율을기록했다.이재명민주당후보는84.82%의득표율을,윤석열국민의힘후보는12.72%의득표율을기록했다.당시윤후보는험지인광주에서10%대의득표율을얻어선전했다는평가를받았다.광주지역구한의원은통화에서“이번엔90%이상의득표율을받아야하지않겠는가”라며“전폭적인투자를통해더는‘호남홀대론’이제기돼선안된다”고말했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가서남대폐교를검토한2016년서남대정문의한적한모습.연합뉴스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공공의대를설립하겠다는공약을내걸면서앞선정부에서추진했다좌초된공공의대설립을둘러싼논란이수면위로다시떠오르고있다.차기정부가의대정원또한조정할가능성이있어일부지자체는국립의대설립가능성에대한기대를높이고있다.이후보는22일소셜미디어를통해공공의료를강화하는한방안으로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고밝혔다.공공의대설립은의료계의거센반대로추진동력을잃고무산된바있다.문재인정부는2018년2월폐교가된서남대의대정원49명을활용해국립공공의대를설립하겠다는계획을밝혔었다.공공의대졸업생이10년간공공보건의료기관에종사하도록해공공의료를강화하겠다는목표였다.하지만의료계의반대로20대,21대국회에서공공의대법제정은이뤄지지못했고22대국회에서는의정갈등국면으로논의에진전이없었다.이후보가공공의대설립추진의사를22일밝히면서공공의대이슈가급부상했다.공공의대를설립하려면필연적으로의대정원확대도필요하다.이후보는이날의대정원을합리적인수준으로조정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의급작스러운대거증원은문제가있지만적정수준에서의조정은필요하다고본것이다.같은날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도대한의사협회회관에방문해점진적의대증원의필요성을시사하는발언을했다.이로인해공공의대와더불어전남이추진중인국립의대신설가능성도다시조명받고있다.전남은목포대와순천대를통합의대로신설하기위해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예비인증을신청하는등지역숙원이었던국립의대신설을적극추진해왔다.전남은섬과농어촌이밀집한지역이지만아직국립의대가없다.윤석열정부는전남의의대신설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고했고전남은2026년통합대개교를목표로삼았다.하지만의정갈등이격화되면서논의는잠잠해지기시작했고특히2026학년도의대정원이증원이전으로동결되면서사실상국립의대신설은잠정보류됐다.전남은정부의2026학년도의대정원조정방향취지에공감하면서도국립의대가설립될수있도록후속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의정갈등의불씨가커지는것을막기위해공공의대와국립의대신설문제는차기정부에서도당장은전향적으로논의되기어려울것이란전망도제기된다.민주당은공공의대설립등에대한의료계의거부감이크다는점에서‘공공의료사관학교’개념을도입한다는계획도세우고있다.역학조사관등공공영역에서근무하는보건의료인력을양성하는기관을만들겠다는것이다.새로운개념을도입한다해도기관신설논의가본격화되면의료계의냉정한평가는피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한매체가의료인을대상으로시행한과거설문조사에따르면의료인의92.8%가공공의대신설에반대하는의견을표했다.의료계는공공의대신설만으로공공의료인력을양성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밝혀왔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작건축연면적쟁점격화市,이귀순시의원서면질문에"관리용역사,초과근거제시못해"용역업체"구체적설명했다"반박"市가사전답변문구보내주고면적산출민원도내지말라회유"강기정광주광역시장이지난달27일오후광주시청5층기자실에서출입기자들과긴급간담회를갖고''영산강익사이팅존'설계당선작선정논란에대해설명하고있다.광주시제공광주광역시가강기정광주시장핵심공약인'Y프로젝트-영산강익사이팅존조성'국제설계공모를둘러싸고거짓말논란에휩싸였다.최근공모사업전반에걸쳐불거진의혹등에대한광주시의원의서면질문에광주시가거짓으로답변했다는의구심이가시지않으면서다.2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귀순광주시의원은7일A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이출품한당선작의설계공모지침위반논란과기술검토종합보고서신뢰성의문등에대한서면질문을광주시에보냈다.이의원은핵심쟁점인당선작의건축연면적초과여부와관련해서면질문에서당초공모관리용역사(S사)가제출한기술검토종합보고서의'X','영역±20%미준수','체험관·서핑장면적초과'라는의견을,광주시가'체험관3,994㎡,서핑장989㎡'로(바꿔)표기해심사를진행한기준은무엇이고,누가도면을해석했는지등을물었다.이에광주시는답변서에서"기술검토종합보고서상연면적허용범위(5,000㎡)초과여부항목란에'X,영역±20%미준수,체험관·서핑장면적초과'로기재된이유를용역사에물었으나,정확한근거를제시하지않았다"고답했다.또"여러항목에서도판단을보류하는'△'표시를설명하지못하는등용역사가제출한기술검토보고서는정확성과신뢰성이떨어졌다"고도했다.이와관련,광주시는"S사가기술검토종합보고서를낸2월18일당시를기준으로답변서를작성했다"고말했다.공모담당부서직원이2월18일S사에전화를걸어건축연면적초과의견등에대해물어봤더니S사가정확한근거제시도,'△'표시에대한설명도못했다는얘기였다.그러나이답변은거짓일가능성이크다.당장S사는"당시(2월18일)에도,그리고그이후에도당선작이건축연면적허용치를넘었다는점을광주시에구체적으로설명해줬다"고황당해했다.S사측은"이달6일에도광주시가광주시의회에제출할답변서를작성해야한다면서당선작의건축연면적초과여부에대해자세히물어보길래잘얘기해줬다"며"이후광주시관계자가카카오톡으로'이게맞나요'라는메시지와함께해당사전답변문구까지보내주면서검토를부탁했다"고말했다.실제광주시관계자가S사관계자에게보낸사전답변문구엔'X'와'△','공란'의의미를설명하는내용이담겨있다.특히X의의미에대해선'설계도면검토결과(건축연)면적이(허용범위를)넘어서(X로)표시.1층은필로티(기둥)를(건축연면적에)산입안해도25㎡정도넘는것같고,필로티는(건축연면적에)산입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적혀있다.S사관계자는"광주시관계자가달달볶아대길래당선작의건축연면적을계산해줬다"며"특히X는명확하게건축연면적허용치를넘었다,△는연면적허용범위를넘은것같으니한번확인할필요가있다,공란은연면적을초과한것같지는않으나확인할필요가있다는각각의의미를설명해줬다"고말했다.이때문에일각에선광주시가당선작의건축연면적허용범위초과사실을덮고책임을회피하기위해의도적으로허위답변을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S사측이"지난달27일강기정광주시장이'(S사는)엉터리용역사'라고한데대해'우리가계산한건축연면적이맞는지틀린지확인해달라'며건축허가협의권한이있는북구에민원을내기로하자,광주시관계자가찾아와'민원을내지말아달라'고회유했다"고직격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특히S사는공모안을낸5개업체에이달초공문을보내"면적산출근거도(圖)를제출하지않으면우리가산출한걸인정하는것으로간주하겠다"고자료제출을요청했으나A컨소시엄만해당자료를내지않았다.상황이이쯤되자,이의원은광주시답변서내용을조목조목따져보기로했다.이의원은"강시장말대로S사가엉터리용역사라면광주시는S사에지급한용역비를회수해야하는것아니냐"며"답변서내용을꼼꼼히확인해거짓으로확인되면관련자를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형사고발하는방안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안경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대선주자들공약발표김문수"병역,경력출발점되도록"홍준표"진영대결·보복정치끝내야"윤창원·황진환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김문수와홍준표가각각국방과국민통합을키워드로한공약을발표하며정책경쟁에나섰다.김문수후보캠프는23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열린공약발표회에서"성별의구분없이모든병역이행자에게군가산점을부여해공정한보상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캠프의박수영정책총괄본부장은"현행제도는병역이행이곧경력단절을의미하는부작용이있다"며"병역이곧경력의출발점이되도록확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군가산점제는군필자들에대해공무원채용시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인데,1999년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된바있다.김후보측은"북유럽,이스라엘등선진국은여군비율이30%수준이지만,우리나라는11%에불과하다.여성전문군인제를만들어선진국수준인30%까지올리겠다"며"AI유·무인복합기반첨단장비운용,군사검찰,정훈,행정등분야에서여성전문군인을확대하겠다"고설명했다.군가산점제의구체적적용방식에대해서는"공직·공공기관채용에서(가산점제를)도입하면,민간기업도(자발적으로)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같은날홍준표후보는'선진대국국가대개혁100+1'발표회를통해마지막'+1'로'국민통합'비전을제시했다.그는"반이재명전선의모든세력과정치연대를통해대연정을실현하고,이를통해선진대국을이끌통합정치세력으로키워나가겠다"고말했다.홍후보는국민통합을위한핵심과제로'정치복원'을제시했다.그는"진영간벽을허무는상호인정과상생의정치가반드시뒷받침돼야한다"며"의회주의자로서야당과협치하겠다"고밝혔다.특히"진영대결과보복정치의시대를끝내고,단결과상생의시대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홍후보는대통령당선즉시개헌·연금·의료·선거·통상등5대개혁추진단을설치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청와대가컨트롤타워가돼현안해결에바로착수하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20일울산시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21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이오는27일대선후보확정을앞두고막바지에접어들었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가그간내놓은공약들을살펴보면공통점이상당했지만,그가운데서도각후보별차별화공약이눈에띄었다.23일민주당에따르면,세후보의대규모공약은겹치는내용이많다.대통령집무실과국회세종이전,5·18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수록,검찰을수사청과기소청으로분리하는재편,모병제단계적도입등은세후보모두공통적인공약이다.AI(인공지능)산업에민관투자100조원은이재명·김경수후보가내걸었다.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과해양수산부이전의경우행선지만다르다.김경수·김동연후보는산은·수은부산이전을,해수부를두고는이재명후보는부산으로옮긴다는반면김동연후보는인천이전을약속했다.이처럼대규모공약은당정책방향에따라유사한가운데각후보별고유공약들도제시돼눈길을끌고있다.먼저이후보는AI투자확대와함께‘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가주도로전국민이무료로활용할수있는생성형AI를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이른바한국형챗GPT인‘모두의AI’를개발해빠르게데이터를쌓고신산업창출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또이후보는윤석열정부가실패한의과대학정원증원을위한사회적합의도약속했다.석탄발전을2040년까지폐쇄해탄소중립을달성하고미세먼지저감한다는목표도세웠다.김경수후보는AI공약을발표하면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혀주목을끌었다.스테이블코인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도달러패권강화수단으로육성하고있다.이로인해스테이블코인에돈이쏠리고결제·송금수단으로보편화되는데대한대응책으로제시한것이다.김후보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막고탄핵소추를하는데힘을보탠모든세력들과의연정도주장했다.세후보모두강조한지방자치를두고5대권역(수도권·충청·호남·경남·경북)과전북·강원·제주3개특별자치도에총30조원예산권부여를약속키도했다.김동연후보는비동의강간죄도입을주장했다.젠더갈등과직결돼민감한문제인데다2030세대남성들의반감이크다보니여야모두섣불리거론하지않는사안인데,전격공약으로내건것이다.김후보는민주당이추구하는가치에부합한문제임에도경쟁후보들이언급하지않는것을비판하기도했다.김후보는여성에이어장애인과비정규직등사회적약자를위한차별화된공약들을내세웠다.대통령직속으로국가장애인위원회를신설해관련정책에힘을싣고,비정규직에대해선근로기간이7년이되면6개월의유급휴가를보장하는안식년제를제안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