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국민의힘과회동…민주당도조율중재계"최상목대행,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해야"[이데일리김정남기자]주요경제8단체부회장들이상법개정안강행을막고자국회를방문한다.기업에미칠악영향이상당하다는판단하에막판설득작업에나선다는복안이다.25일재계에따르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등경제8단체의부회장들은오는26일국회를찾는다.이들은26일오전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등과함께상법개정안에대해논의한다.경제단체들은박찬대원내대표등더불어민주당인사들과회동일정도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민주당과회동성사여부는아직미지수다.경제계가우려했던상법개정안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를통과했다.27일국회본회의때처리될게유력하다.경제단체고위인사들은본회의하루전날국회를직접찾아상법개정반대입장을마지막으로호소한다는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복하고정의로운대한민국,상법개정어떻게할것인가?’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8단체는전날공동성명을통해“경제계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확대등기업지배구조강화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의문제점을지속적으로전달했으나전혀받아들여지지않아당혹스러움을금할수없다”며“국회가상법개정안에대해다시한번신중하게검토해주길간곡히요청한다”고했다.재계일각에서는민주당의의지가강한만큼현실적으로상법개정을막기쉽지않다는관측이있다.재계한관계자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는게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며“지금처럼강행처리되면기업들에미칠부작용이너무크다”고했다.실제국민의힘은이날최대행에게야당주도로강행처리한상법개정안의거부권행사를요청하기로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상법개정안은기업경영에혼선을초래할확률이상당히높고법률비용만폭증할확률이있다”며“성급하게일방통과해유감”이라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오세훈등공개언급눈길…헌재방청,각하주장등'밀착'의견도여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을앞두고국민의힘내에서'윤대통령이최후변론을통해12.3비상계엄사태에대해사과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친한계등당내비주류가아니라,당지도부와친윤계에서나온목소리라는점이주목된다.조기대선가능성이점쳐지면서국민의힘이중도층여론을의식,윤대통령과밀착해온행보에서벗어나려한다는관측이있는가운데여서눈길을끌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25일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의최후변론에어떤내용이담겨있기를기대하느냐는질문에"비상계엄선포로인해국민들에게커다란불편과정국불안정을가져온점에대해대국민사과내지진솔한심정이들어가야될것"이라고말했다.과거친윤계좌장으로꼽히던권원내대표는"탄핵선고로인해나라가분열되지않고통합이돼야된다는부분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한다"고도했다.그는"그외에자세한점은대통령께서알아서잘하시지않을까생각한다"고부연했다.권원내대표는다만"윤석열정부를창출하는데함께했던정치인의한사람으로서오늘최종변론을방청하러오후에(헌재에)갈생각"이라고밝혔다.당원내지도부일원인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도이날아침SBS라디오인터뷰에서"계엄에대해서국민들에게걱정을끼쳐드린점은사과를해야된다"며"두번째는'나의모든책임이다.현재수많은사람들이조사받고있는데이분들은명령에의해따를수밖에없었던상황이고이런부분은장수로서내가모든책임을진다'이런메시지가과감하게나왔으면좋겠다"고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또"시대정신에맞게끔국민통합메시지를하나내줬으면좋겠다"고밝히며"(만약작년12.12담화처럼강성메시지가나올경우)당으로서는굉장히어려운입장에처할수도있다.왜냐하면대다수국민들이현재탄핵인용을해야된다고하는의견이좀많이나오는편이지않느냐"고하기도했다.김수석대변인역시친윤계로,과거'윤핵관'으로불렸던장제원전의원지역구를물려받아22대국회에입성한초선의원이다.당소속대선주자후보군으로꼽히는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경기김포시청을방문한현장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은)아마계엄의불가피성등을언급하실것같은데,바라건대오늘은국민통합의메시지가좀담겼으면한다"며"지금까지계엄과관련해서많은국론분열이있었다.이제결자해지차원에서국민화합을도모하는당부말씀이있으면좋겠다"고했다.당지도부일원인김용태비대위원도오전한국방송(KBS)라디오인터뷰에서"국민통합을말씀해주셨으면좋겠다"며"비상계엄으로인해많은국민들이혼란스러웠고,두려웠고,피해를입었고,실질적으로대한민국이그동안쌓아올린외교자산이나경제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사과의말씀을하시는것이대통령다운메시지아닐까"라고했다.이는친한(親한동훈)계등당비주류의목소리와별반다르지않다.조경태의원은이날YTN라디오인터뷰에서"최후변론에서본인의방어권차원에서여러얘기를많이하시겠지만어쨌든비상계엄으로인해서많은국민들께아픔과혼돈을준부분에대해서는크게사과해야한다"고했다.김근식서울송파병당협위원장도"제발두가지는좀들어갔으면좋겠다.하나는계엄에대한진솔한사과,두번째로는'헌재결과에따르겠다'는통합의메시지"라고했다.권영세는'노코멘트'…나경원·윤상현등강경파목소리도여전다만당대표격인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같은목소리와는거리를뒀다.권비대위원장은이날오후SBS-TV<뉴스브리핑>과의인터뷰에서현심경에대해"착잡하고답답하다"며"근로자한명을해고하는데도신중해야하는데,헌재탄핵심판은대통령을파면하느냐마느냐를불과10여번의재판만에결론을낸다는부분에대해매우불편하고아쉽게생각한다"고했다.권비대위원장은특히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등당지도부에서도대통령사과를요구하는목소리가나온데대해"제가승인한내용이아니다"라고선을그으며"(최후변론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코멘트를하는게적절하지않고,변호인들과윤대통령본인이깊은고민끝에준비하지않았을까생각한다.국민들과헌법재판관들에게많은호응을받는내용이되길기대한다"고했다.권위원장은탄핵가결을전제로한이후정국전망에대한질문에"인용쪽으로만얘기를하시는데,어떤식으로(결정이)내려질지알수없다","어느한쪽을전제로얘기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불편한심경을보이기도했다.특히당내일각에서조기대선에대비하는물밑움직임을보이는데대해"적절치않다.자제할필요가있다"고공개적으로주의를주기도했다.권위원장은또보수진영에서탄핵심판막판공수처의'영장쇼핑'주장을다시금들고나온데대해서도"저는심각한문제라고생각한다"며"국민들이'이법원에서나오는영장이다른법원에가도나오느냐'는부분에대해굉장히궁금해할것"이라고언급했다.유승민전의원등이현지도부와주류를겨냥해'극우화되고있다'고비판한데대해서도그는"유전의원등이내부에서말하는부분에대해굉장히안쓰럽고한편으로는걱정스럽다"며"우리정체성이바뀐적없다.유전의원이적극적으로활동할때와거의변한게없고오히려중도로가려고노력하는데'집비워두고오른쪽으로갔다'는건적절치않다"고날을세웠다.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려관저앞으로찾아가거나,구치소로면회를가기도했던나경원,윤상현등도이날SNS에"(헌재가)각하하는결정을해주는것이맞다"는취지의글을올리며윤대통령을지원하는행보를이어갔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지난2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의협,'엑스레이사용한의사무죄'판결후"적극사용"선언"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자격에한의사추가해야"의협"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체계흔든다"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대한한의사협회윤성찬회장이한의사의엑스레이(X-ray)사용선언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의사들이앞으로진료에엑스레이(X-ray)를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고선언했다.이에의료계는의료법체계를흔든다며비판하고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25일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협회임원들부터앞장서서엑스레이기기를구비해진료에활용하겠다고밝혔다.정유옹한의협수석부회장은"과학의산물을활용해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의료인으로서너무나당연한권리이자의무"라고말했다.이날한의사들의'엑스레이사용선언'은엑스레이기기를사용하다기소된한의사가최근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은데따른것이다.한의협에따르면수원지방법원은지난달17일엑스레이방식의골밀도측정기를환자진료에사용해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된한의사에대한항소심에서1심판결과같은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상고하지않기로결정함에따라이판결은최종확정됐다.법원은판결문에서"'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자격기준'규정이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할수있는자를한정하는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고,한의원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지만'그밖의기관'에서제외된다고보기도어렵다"고밝혔다.한의협은한의사의엑스레이활용이환자의진료선택권과진료편의성을높일것이라고강조했다.이단체는"건강보험이적용되는추나요법은엑스레이영상진단이필수적이지만,진단과정에서엑스레이검사를위해양방의원을추가로방문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며"한의사가진료에엑스레이를활용하게되면의료기관이중방문에따른불편함과경제적부담을절감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또정부를향해'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자격기준'에한의사를추가하라고촉구했다.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대한한의사협회윤성찬회장이한의사의엑스레이(X-ray)사용선언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의협은"현행보건복지부령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의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자격기준에한의사가누락돼있어한의원에엑스레이를설치하는데난항을겪고있다"고지적했다.의료계에서는한의협이판결을의도적으로왜곡했다고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무면허의료행위를통해의료법체계를흔들겠다는한의협을규탄한다"고밝혔다.의협은"재판부는해당기기의사용이자동으로추출된성장추정치를한의학적진료에참고하거나환자에게제공하는수준에그쳤으며,이를'진단의보조수단'으로활용한것이므로보건위생상의위해를초래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며"형사처벌의대상이아니라는결론을내린것이지,한의사의의료기기사용의허용여부를판단한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한의협은의료법제37조제2항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10조제1항의'그밖의기관'에서한의원이제외된다고보기어렵다는판단을내렸다는재판부의판단을,한의사의엑스레이사용이가능하다는궤변으로오도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재판부의판단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따라엄격한기준으로해석한것일뿐"이라며"어떠한의료기기사용이단순한선언으로정당화될수있다면,국민누구나선언만으로면허없이의료행위를할수있다는주장과다를바없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주택자대상주담대재개…비대면상품확대한은기준금리인하로대출금리하향기대가산금리추가하락도…"은행들검토착수"은행들이새해들어대출빗장을풀고있다.우리은행은유주택자대상주택담보대출을재개했고하나은행은1억원한도로다주택자에신규대출을해주고있다.비대면판매상품도늘고있다.여기에대출금리도내려가고있어대출문턱이낮아질전망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02.25사진공동취재단가계대출길다시열렸다25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은행은지난21일수도권주택구입이목적인주택담보대출취급을재시작했다.가계부채관리를이유로당국이대출을규제한지5개월만이다.지난달에는유주택자전세자금대출취급도재개했다.다른시중은행들도대출제한완화를검토중이다.대부분은행에서는신규주택담보대출모기지신용보험(MCI)과모기지신용보증(MCG)가입도허용했다.MCI나MCG가적용되면가계대출한도가늘어나는효과가있다.비대면대출이나모집인을통한대출도부활했다.은행자체상품외의대출도비대면이가능하도록범위를확장하고도있다.우리은행은은행권처음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아낌e보금자리론'완전비대면거래를지난23일시작했다.시중은행이대출문턱을낮춘건'대출총량'이연초리셋되면서다.여기에맞춰가산금리도내리고있다.지난달신한은행과IBK기업은행은가계대출가산금리를각각0.05~0.30%포인트,0.20~0.30%포인트각각인하했다.KB국민은행과우리은행의경우우대금리를0.1%포인트확대했다.가산금리추가인하만지작…"내달결론"대출금리도추가로내려갈것으로보인다.대출금리는기준금리에가산금리,우대금리를반영해결정되는데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이날기준금리를연3.0%에서2.75%로내렸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조사에따르면한은이기준금리를내린만큼은행이대출금리를낮추면,가계대출차주의연간이자부담은9조1000억원가량줄어든다.1인당연간이자부담은평균약46만3000원감소한다.금융당국도금리인하를강하게압박하고있는만큼은행들도이른시일내조치를취할전망이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대출총량한도가새롭게부여된만큼기준금리인하분을반영해야할시기"라고지적했고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금리인하효과가충분히전달되지않았다"고꼬집었다.이날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기준금리인하를발표하며"신규대출가산금리도조만간떨어질것"이라고언급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기준금리발표이후은행마다관련팀에서가산금리인하검토에돌입한것으로안다"면서"이르면다음달중결과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박해린기자]오늘증시이슈짚어보는박해린의마켓톡톡시간입니다.우리코스피,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결정에낙폭을줄이긴했지만어제에이어오늘도약세로마감했습니다.MS의데이터센터계약취소이슈로또다시불거진AI과잉투자우려가미국AI관련주는물론우리반도체시장의불안감을키운탓입니다.증시불안이고조되는가운데,시장에선우리시간으로이번주목요일오전7시에예정된엔비디아컨퍼런스콜에주목하고있습니다.4분기실적은양호하겠지만시장의눈높이에충족하는칩의수요와공급에대한가이던스를제시해높은밸류에이션을정당화할수있을지가관건입니다.최근단기랠리를보여온2차전지주의투심도오늘일제히악화됐습니다.간밤테슬라등전기차관련주가업계경쟁심화우려로일제히급락한점이국내2차전지투자심리에부정적영향을준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글로벌자동차업계가전기차전환에속도조절을하며,내연차에대한기술투자와신차출시를강화하는움직임또한주가를끌어내린것으로분석됩니다.방향성을탐색하고있는2차전지주,일단다음달초에긍정적인이벤트들이있습니다.다음달5일,유럽자동차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액션플랜'이발표되는데,여기에서전기차보조금지급이포함되는지,또지급조건과규모가어느정도로결정될지에따라시장이반응할것으로예상됩니다.국내에선다음달5일부터최대배터리전시회'인터배터리'가열립니다.각기업들이다양한혁신기술을선보일예정인데,이때차세대소재에대한양산로드맵이구체적으로발표될경우전고체와실리콘음극재관련기업들이상승세를이어갈가능성이크단분석이나옵니다.이후4월부터는1분기전기차판매량,2분기가이던스등이공개될예정입니다.이때확인하게될수치가다소기대치에못미칠때하방리스크가커질수있다는점은유념하셔야겠습니다.한숨소리가가득한시장에서도기대감을키운종목이있죠.지난해사상처음으로매출2조원을웃돈코스맥스입니다.코스맥스는글로벌화장품연구·개발·생산(ODM)1위이자,특정브랜드에대한의존도가크지않아안정성을높게평가받죠.시장에선코스맥스의급격한매출성장세가올해도이어질것이라며,눈높이를일제히올려잡고있습니다.특히다음달중국양회전후로본격적인밸류에이션회복이기대된다는분석입니다.지금까지마켓톡톡이었습니다.박해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시철도2호선공사인근안전예방하다가사고파쇄된벽돌잔해쌓여무게못버티고붕괴한듯광주공사장가림막붕괴사고[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정회성정다움김혜인기자=안전사고예방을위해광주도시철도공사현장인근노후주택을철거하던도중가림막이무너져인명사고가발생했다.25일광주동구등에따르면이날오후3시께동구지산동한주택철거현장가림막이무너져현장에있던60대작업자A씨가깔렸다.신고받고출동한소방당국에의해구조된작업자A씨는허리를다쳐병원으로옮겨졌으며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로알려졌다.A씨외추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공사장에서는개인소유의단독주택을철거하는공사가이뤄지고있었는데지어진지50년이된노후주택이었던것으로확인됐다.2023년주택인근에서도시철도2호선2단계공사가시작됐고,공사로인해자칫건물이무너질수있다는분석이나오면서광주시는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입주민에게퇴거를요청하고주택을철거하기로했다.도시철도2호선5공구시공사인한화건설이철거공사를발주했으며,하청을받은전문업체가주택을철거하던중사고가발생했다.벽돌주택을철거하면서생겨난잔해가한쪽에쌓이자가림막이무게를버티지못하고비계(철골구조물)와함께무너진것으로추정된다.사고를목격한현장소장B씨는"철거하는과정에서옹벽위에쌓아둔벽돌이도로쪽으로밀려내려왔고,비계가쓰러졌다"고증언했다.당시공사장에는현장소장등5명이있었으며A씨는신호수업무를보던중무너진비계와가림막에깔려다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안전사고가발생한만큼A씨와현장관계자들을불러자세한사고경위를파악해입건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행정당국인광주동구또한자세한원인을파악하고,공사장내안전수칙이나규정을위반한사례가있는등을살펴볼예정이다.광주동구관계자는"경찰,소방등과함께정확한사고경위를파악하고공사장내안전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지도·점검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공수처,권한없이수사"·野"경호처보관김용현비화폰통화확인해야"與·공수처장,尹구속영장청구당일'와인회식'놓고설전'영장쇼핑'논란추궁받는오동운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이른바'영장쇼핑'논란과관련해국민의힘박준태의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기자=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5차청문회가25일열렸다.이날청문회에서여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가부실하다고질타했다.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오동운공수처장을향해"(공수처에수사권한이없는)내란죄로(윤대통령을)수사하고,(대통령)재직중에소추받지않는직권남용으로현직대통령을수사했다"며"이런선례를남겨앞으로모든대통령이수사받게생겼다"고비판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공수처는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을피의자로명시해청구한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모두기각됐다"며이후서울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한것이'영장쇼핑'이었다고지적했다.여당과오처장은공수처가윤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지난달17일내부회식을한사실을두고설전을벌이기도했다.국민의힘임종득의원은"오처장은(공수처직원들을)위로하는목적이었다고하지만국민눈높이에서이해가되겠나"라며"자기를임명해준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날위로회식을했다는게말이되나"라고물었다.그러자오처장은"기자들이공수처에진을치고있어저녁한끼를못사주다가하루정도는저녁을사줄수있겠다싶어서제가와인한병들고간것"이라며"그런부분까지문제삼을수있다는자체가놀랍다"고반박했다.야당은비상계엄모의과정등에서쓰인의혹이있는비화폰에대한강도높은수사등을촉구하고나섰다.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사퇴후일주일넘게지난12월12일또는13일에반납했다"며"대통령경호처에해당비화폰이보관돼있으니이를입수하면주요임무종사자간통화를확인할수있다"고주장했다.윤의원은김대경경호처지원본부장에게"대통령집무실에사우나가설치돼있나.본부자산인통신장비가설치돼있기때문에경호처가모를수가없는사안"이라고추궁하기도했다.이같은질문에김본부장은"보안사항이라답변할수없다"고밝혔다.민주당박선원의원은비상계엄과관련해조태용국가정보원장과김건희여사간문자메시지소통을거론하며"김여사가조원장에게(계엄상황에서)명태균에대한감시등을요청했을수있으니비화폰통화기록을반드시수사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청문회에서는증인으로채택되고도불출석한김전장관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이야당주도로의결되기도했다.특위는마지막청문회인이날질의를모두마치고나면동행명령에불응한증인들의고발도검토중이다.지난달22일1차청문회를시작으로본격적으로활동한특위는경호처가민간인이었던노전사령관에게비화폰을지급한정황,계엄당시수방사B1벙커에50명가량의구금을검토한의혹등을확인했다.그러나윤대통령을비롯해김전장관,여전사령관과문·노전사령관등핵심증인이불출석한탓에비상계엄관련진상의핵심을규명하는데한계가있었다는지적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대통령탄핵심판국회대리인단종합변론"이승만·박정희·전두환연상…계엄은헌법파괴"[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김이수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공동대표가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입장하며대리인단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에나선국회측대리인은25일그가거짓과과장으로지지세력결집을시도하고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막대하다며신속한파면결정을촉구했다.국회탄핵소추인단을대리하는판사출신이광범변호사는이날오후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에서국회측종합변론을통해"피청구인이선포한비상계엄이지금까지계속되고있다면우리는어떤장면들을목격하고있을까.제2,제3의비상계엄을선포하지않을것이라고누가보장할수있나"며이같이촉구했다.이변호사는앞서비상계엄을선포한전력이있는이승만,박정희,전두환전대통령의사례를언급하며▲1960년4·19혁명▲1979년부마민주항쟁▲1980년5·18광주민주화운동▲1987년6월민주항쟁으로국민이민주주의수호를위해피와목숨을바쳤다고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윤대통령)은2024년12월3일심야에우리대한민국국민이피와목숨을바쳐지켜온민주헌정질서를무참하게짓밟았다"고질타했다.이변호사는자신도당일국군이완전무장을하고헬기로국회에착륙하는장면을지켜봤다며"영화나드라마에서도볼수없었던초현실적인장면들이었다"고술회했다.이후조사에서윤대통령이국회의장과여야대표,전직대법원장을체포하려시도했고현장에동원된군인과경찰병력이수천명에이르렀다면서"한마디로대한민국헌법파괴행위이자민주공화국전복행위"라고규정했다.윤대통령이대선에서0.73%포인트차로당선됐으나야당의존재를무시하고집권여당내부인사를포함해정적제거에몰두했고,지난해여당이총선에서참패했음에도부정선거의결과라는망상에빠졌다고지적했다.윤대통령측의'계몽령','내란공작'이라는주장을두고는"법꾸라지,법비(法匪,법을악용해사익을취하는무리)의요설이라는말까지나오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변호사는"피청구인은자신의지시한마디가헌법이되는세상을만들고자한것"이라며"국가를사유화하고대한민국헌법위에군림하고자했다.우리는이것을독재라고한다"고했다.윤대통령측에서부정선거의혹확인목적이계엄선포의주장중하나라주장해왔던것을두고는"이번기회에망국적역병인부정선거음모론에철퇴를가함으로써민주공화국의기반을굳건히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헌재의결정문작성과정에서깊이헤아려달라고말했다.이변호사는"피청구인이파면을면한다고해서처벌을면할수있겠나"며"국민과더불어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앙망한다"고파면결정을거듭촉구했다.이처럼이날최후변론에서먼저발언권을얻은국회측은앞선변론기일에서각소추사유(쟁점)별성립여부가충분히다뤄졌다는것을전제로윤대통령을파면하기에충분한위법·위헌행위라는점을강조하는데주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0여명모여집회…헌재로가는길막은경찰에항의하는지지자도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일인25일,서울종로헌법재판소앞에는1000여명의윤대통령지지자가모여"탄핵무효"를외쳤다."경찰은빨갱이"라고고성을지르며헌재로가는길을막는경찰에게항의하는윤대통령지지자도보였다.이날서울종로안국역5번출구앞에서자유통일당과엄마부대가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열었다.참가자대부분은고령층이었는데,무대에는주로20~30대로보이는이들이올랐다.한발언자는"적의거점을격파해야한다.그래야우리가사기탄핵국면에서승리하고윤대통령을구할수있다"고해박수를받았다.다른발언자는"아직도2030이많이안나오고어르신들이여기더많이있는게부끄럽다"며"한번만더도와주시면앞으로는저희2030이열심히싸우겠다"고말했다.연단아래에모여있던한윤대통령지지자는"진짜좌파한번아무나데려다가한번…"이라고말했다.옆에있던다른지지자가"싹다잡아들여"라고호응했다.다른지지자들은"(헌재에)들어갈수없나?","지금못들어갈거야"라는대화를주고받았다.▲25일헌번재판소인근에서자유통일당과엄마부대가연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프레시안(최용락)▲25일헌번재판소인근에서자유통일당과엄마부대가연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프레시안(최용락)안국역2번출구앞에서는20여명의윤대통령지지자가헌법재판소로가는길을막는경찰에게"우리를무슨권리로막느냐","경찰은빨갱이야.경찰들은보호할걸보호해야지"라며항의했다.그옆에선한시민은메가폰을들고"중국인이장악한헌재는해체하라.중국판사문형배는사퇴하라"고외쳤다.이들에게경찰은"여기모여계시지마시고안국역5번출구에서집회가진행되고있으니,보수단체가신고한집회장소로이동해주시기바란다.지금즉시이동부탁드린다"고수차례안내했다.이를들은지지자들은"우리가여기서물러나지맙시다","이건쿠데타야이XX들아.대답해봐.이거쿠데타아니야?"라며항의를이어갔다.▲25일안국역2번출구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로가는길을막은경찰에게항의하고있다.ⓒ프레시안(최용락)이날오전에는헌재앞에서탄핵반대시국선언에참여한대학생10여명이모여"척결하자반국가세력","윤석열대통령우리가지킨다"등을외치며윤대통령의직무복귀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서울대에서왔다고밝힌김다현씨(36)는<프레시안>과의인터뷰에서"윤대통령께서굉장히좋은분이시라는걸저는안다"며"비리도없으신분인것도알고입이좀무거우시다보니소통이잘안되면서마녀사냥이나다양한부분이있지않나싶다"고말했다.탄핵심판을앞두고국민의힘의원들도변론방청을위해헌재에모습을드러냈다.김기현의원은"헌재가법리에따라탄핵을기각해주실것으로확신한다"고했다.나경원의원도"이헌법재판은본안판단이전에각하하는결정을하는것이맞는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한편경찰은이날헌재인근질서유지를위해경찰기동대64개부대약3800명을배치했다.경찰은윤대통령선고기일이잡히면,당일헌재인근에최고경계태세인갑호비상령을내리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정부가기업투자활성화를위해2008년이후17년만에해제할수있는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총면적을확대합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들어봅니다.방서후기자!정부가대거풀겠다는그린벨트.어디입니까?<기자>네.국토교통부는오늘(25일)국무회의심의에서개발제한구역비수도권국가·지역전략사업15곳을선정했습니다.이에따라내년상반기부터총42㎢,여의도면적15배에달하는그린벨트가순차적으로풀립니다.창원권이4곳으로가장많고,울산권,부산권,광주권모두3곳씩풀립니다.대전권과대구권도각각1곳씩해제됩니다.이들지역은그린벨트해제총량의적용을받지않고요.원칙적으로그린벨트해제가불가능했던환경평가1·2등급지도대체지지정을조건으로해제가가능해졌습니다.가장규모가큰곳은제2에코델타시티입니다.부산강서구김해공항서쪽에공항배후지와연계되는미래항공클러스터등이들어설예정입니다.대전권에서는나노반도체국가산단이포함됐고,울산권은수소융·복합밸리산단,광주권은미래차국가산단등이선정됐습니다.<앵커>전부비수도권인이유가있습니까?<기자>그린벨트규제혁신은지난해2월열린'울산민생토론회'에서울산광역시의건의로시작됐습니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선기업의투자가필수적이라는데의견이모아졌고요.당시국토부는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특화산업육성을위해비수도권그린벨트를폭넓게해제하겠다고약속한바있습니다.이번국가·지역전략사업선정은바로그후속조치입니다.최상목권한대행의설명으로듣겠습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기업들이망설이지않고투자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새로운환경에맞춰규제와지원제도를과감하게개선하고특히지역에서부터변화를이끌어내겠습니다.국가및일반산단,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등국가와지역의다양한전략사업을적극뒷받침하겠습니다.]<앵커>얼마나많은투자효과가예상됩니까?<기자>이들국가·지역전략사업이본격추진되는경우약27조8천억원의사업비가투입될전망입니다.124조5천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38만명의고용유발효과도예상됩니다.막대한자금이유입될것으로기대되는만큼,부동산투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엄중한감시도따릅니다.국토부는해당사업지들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이상거래여부를지방자치단체와함께모니터링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국토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정지윤,CG:박관우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청구절차적법성판단할듯…청구받아들이면崔대행에임명의무임명시尹탄핵심판변론종결후재개가능성도…헌법소원은선고안해답변하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위헌인지여부에대한헌재판단이오는27일나온다.25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을27일오전10시에선고한다고이날양쪽당사자에통보했다.헌재가권한쟁의심판을받아들이는인용결정을내리면최대행에게마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할의무가생긴다.이에따라마재판관이임명되면헌재구성이변경되면서이날변론을종결할예정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이재개될가능성도있다.헌재가만약심판청구를기각하거나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한다면재판부구성에직접적영향은없을전망이다.이번사건의쟁점은최대행이국회가선출한헌재재판관후보자3인을임명하지않는것이부작위(규범적으로요구되는일정한행위를하지않음)여서위헌인지다.앞서국회는정계선·마은혁·조한창후보자를선출했으나,최대행은임명을미루다지난해12월31일정계선·조한창재판관만임명하고마후보자의임명은보류했다.마후보자에대해서는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우의장은최대행이자의적으로국회가선출한3인중2인만임명한것은국회의헌재구성권,재판관선출권을침해한것이라며지난달3일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헌재는우선우의장이국회본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국회를대표해심판청구한것이적법한지에대해판단할것으로보인다.청구가적법하다면대통령권한대행에게재판관을임명할의무가있는지,임명하지않음으로써최대행이국회의권한을침해했다고볼수있는지등을밝힐것으로전망된다.만약헌재가최대행의부작위가헌법에어긋난다고적극적으로판단하면최대행은이를이행해야하고,헌재는비로소'9인체제'완전체가될수있다.헌재는지난해10월17일재판관3인이퇴임한이후6∼8인의재판관으로구성된불완전체제로운영해왔다.헌재는당초지난3일결정을선고하려했으나,변론을재개해달라는최대행측요청을받아들였다.한편,우의장과비슷한취지로최대행이재판관을임명하지않아공정한헌법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됐다며법무법인도담김정환변호사가청구한헌법소원은선고기일이지정되지않아함께선고되지않는다.헌재는당초지난3일두사건결정을함께선고하려했으나,변론을재개해달라는최대행측요청을받아들여선고를전부연기했다.이후권한쟁의심판의추가변론을지난10일한차례열었다.최대행측은우의장이국회를대표해권한쟁의심판을제기하면서국회의결을거치지않았기때문에청구가부적법하다고주장했다.국회측은본회의의결로처리할법률상근거가없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창원주재회의에계열사CEO20여명참석…"'기본과원칙'충실해야"반도체혁신·배터리캐즘극복·재무건전성강화등당면과제꼽아(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은25일"그어느때보다우리스스로를경계해야할시점"이라며"리더들이질문을회피하지않고용기를갖춰해법을찾아내돌파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SK그룹주요최고경영자(CEO)들은주주와고객등자본시장의여러이해관계자가SK에던지는질문에적극화답하고,시장의기대에맞는성과를지속적으로만들어가기로했다.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최의장은이날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2월수펙스추구협의회를주재한자리에서"삼각파도등급변하는세계정세속에서이해관계자들은SK에다양한질문을던지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수펙스추구협의회는'따로또같이'문화에기반한SK그룹최고협의기구로,매월한차례모여그룹내다양한현안을함께논의하고시너지창출을도모하고있다.이날회의에는장용호SK㈜CEO,박상규SK이노베이션CEO,곽노정SK하이닉스CEO,유영상SK텔레콤CEO등주요계열사CEO20여명이참석했다.CEO들은지난해추진한리밸런싱(사업재편)의경과를점검하고,최근의녹록지않은경영환경을공유했다.SK그룹은지난해부터진행중인재무·사업구조강화에이은운영효율화로실적개선흐름을보이기시작하고있다.이에각계열사는앞으로운영효율화에더욱집중해체질을혁신하고인공지능(AI)등미래시장을선점할체력을비축해나가기로했다.또전기차배터리사업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현상의지속,고조되는석유화학업종불황등그룹의주요사업과관련해외부의우려가있다는것에도인식을같이했다.최의장은회의에서반도체사업의지속적인혁신,배터리밸류체인(가치사슬)캐즘극복,재무건전성지속강화,리더들의'기본과원칙'리더십복귀등을SK그룹이직면한주요당면과제로꼽았다.서울종로구서린동SK본사[촬영서명곤]회의에참석한CEO들은관세등통상환경변화,인플레이션,AI등'삼각파도'의영향에맞서기민한대응이절실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아울러시장을비롯한이해관계자들의질문과우려에대한해법을지속적으로찾아답하는것이경영의본질이자자본시장에대한책무라는취지에공감하고,각사와리더에게주어진과제를책임감있게풀어나가기대에부응하자는데에뜻을모았다.최근시장에서SK그룹의리밸런싱과관련,일부자회사간합병추진등다양한추측이제기되며불안감이커지고배터리캐즘등에따른우려가잇따르자시장의불안을달래고리밸런싱의방향성과취지를강조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재계관계자는"시장의질문에답한다는것은결국사업별로성과를보여주자는의미"라며"불필요한오해를선제적으로해소하기위한일종의선언적인차원으로보인다"고말했다.SKCEO들은특히미래대비를위해올해도운영개선(OperationImprovement)에나서본원적경쟁력을확보하고,미래성장분야인AI시장선점노력을속도감있게진행하기로결의했다.앞서최태원SK그룹회장은올해초신년사에서"본원적경쟁력은외부환경에흔들리지않으면서본질적으로보유한근본적이고지속가능한경쟁력을의미한다"며"보다신속하게운영개선에나서고경영내실을강화하게되면본원적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고강조한바있다.CEO들은이날회의에서"운영개선은기본과원칙의문제이며이를통한비용절감과본원적경쟁력강화가동시에필요하다"는등의의견을냈다.이와함께CEO들이이해관계자기대에부응해변화를주도하고실행속도를높여가는역할을해야한다는점에도의견을모았다.최의장은마무리발언에서"리더들이업의핵심과본질을짚고해법을찾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솔선수범리더십과(그룹고유의경영철학인)SKMS회복을바탕으로성과를실현해나가자"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