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항소심무죄'선고후초강수헌재,'정치적판단'의심받을수밖에박찬대"헌재,헌법수호책무방기"우원식도"尹선고조속히내려달라"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법원의구속취소로결정으로석방되어나오며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더불어민주당이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을고의로늦추고있다는의혹을제기했다.당초탄핵선고시점에대한전망이이달초에서내달로정해질가능성이거론되자헌재의정치적판단이작용했다는의구심이다.이재명대표의선거법사건항소심무죄로기세가오른민주당이조기대선정국으로의전환을노린헌재압박수위를끌어올리는모양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27일서울광화문앞천막당사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헌재가헌법수호라는중대한책무를방기하는사이온갖흉흉한소문과억측이나라를집어삼키고있다"며"선고가늦어지면늦어지는이유라도밝혀야하는것아닌가.헌재의존재이유에대한근본적회의도그만큼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도이날광화문천막당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재가윤석열파면선고를지연하는것에국민들은분노하고있다.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며"헌재는신속한파면선고를통해국민의뜻에따라야할것"이라고압박했다.헌재를향한민주당의압박은윤대통령탄핵선고가당초전망보다한달가까이지연되자헌재의'예상외판결'가능성을아예배제할수없다는불안감이작용했다는관측이다.민주당중진의원은통화에서"애초윤대통령선고가가장시급하다는뜻을밝힌헌재가이대표항소심선고이후까지도판결을미루고있다"며"이는헌재가정치적판단을하고있다는의구심을들게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우려는민주당내에서도공유되는분위기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27일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을열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이늦어지는데대해"헌재의좌고우면에온갖추측이난무하고있다.'졸속선고는안된다''이재명대표항소심이후에선고해야한다'더니이제는4월선고설까지나오고있다"며"헌재가정말고의로내란수괴파면을지연시키고있는것인가"라고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브리핑직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에서헌재가정치적판단을하고있다는데공감대가형성됐나'라는질문에"(헌재가정치적판단을한다는)그런의심을받을수밖에없지않은가"라며"변론을종결한지한달이넘어갔고,걱정하고의구심을갖는국민들이많아진다는것을민주당이대변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라고전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2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지연관련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헌재의탄핵판결지연에우원식국회의장도목소리를보탰다.우의장은국회본관의장실에서담화문발표를통해"헌재의독립성과신뢰성이대한민국헌정수호에무엇보다중요하다는생각때문에그간직접적인입장표명을자제해왔다"면서도"그러나탄핵선고지연이초래하는상황이기본가치마저흔들고있는지경까지이르고있다"고우려했다.이어"국론이분열되고여러현안에국가대응능력도한계를보이고있다.많은국민들이'이상황이언제끝나냐,도저히불안해못살겠다'고말한다"며"헌법재판관들이최대한신속하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려달라.선고가지연될수록우리사회가감당할혼란이커질것이고,그대가는고스란히국민이치르게된다"고했다.민주당은헌재의윤대통령파면촉구를위한'24시간철야농성'카드도꺼내들었다.아울러헌재앞기자회견과릴레이시위도이어갈방침이다.시한은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의퇴임일인내달18일이다.황정아대변인은전날기자들과만나"천막당사를24시간체제로전환하고국회의원전원이광화문철야농성에돌입하는등파면촉구수위를올릴것"이라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나오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향한압박도이어갔다.박원내대표는"한대행이'헌재결정을존중해야한다'면서마후보자임명을거부하는건모순"이라며"헌재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것은위헌이라고판단한지26일째라는점을감안하면한대행이즉시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을경우파면사유에해당한다"고경고했다.아울러우의장도"(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것은)명백한위헌이아닌가.한대행이스스로헌법위반의국기문란상태를끌고가면서국민에게어떤협력을구할수있겠느냐"라며"불확실성을최대한빠르게해소하고훼손된헌정질서를바로잡는것만이국민이주인인대한민국의길"이라고덧붙였다.한편서울고등법원은전날이대표에대한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모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대표가지난대선당시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고한발언,함께골프를친사진이조작됐다는발언,국토교통부의협박으로백현동부지용도를변경해줬다는발언을모두허위사실공표라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로써이대표는차기대권행보가운데중대걸림돌이사실상모두제거됐다는평가가나온다.민주당한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제이대표앞에꽃길만깔렸다고봐야하는것인가'라는질문에"세상이어떻게꽃길만있겠나"라며"걸어가다보면꽃길도있고,황톳길도있고,자갈밭도있고,오르막도있고,내리막도있고한것"이라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단일산불최대규모인3만8373㏊안동·청송등특별재난지역…장기화조짐도지난22일시작된의성산불이엿새째이어진27일낮청송군파천면지경리마을이불에타폐허가되어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경북과경남,울산등영남지역8개시·군을휩쓸고있는산불의피해규모가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기대했던비도거의내리지않은데다최소열흘가량비소식이없어장기화조짐마저보이고있다.27일밤8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집계를보면,산불사망자는전날에견줘2명늘어모두28명이다.1989년26명을넘어선역대최다기록이다.부상자는32명이다.이날오후5시산림청이집계한결과,전체산불영향구역은3만8373㏊로서울면적(6만520㏊)의63.4%가불탔다.역대단일산불최대규모다.이불로발생한산불이재민은1만7346명에이른다.경북영덕군에서지난25일산불진화현장에투입됐다실종된산불감시원ㄱ(68)씨는이날오전11시50분께영덕군영덕읍매정리영덕제2농공단지인근도로에서숨진채발견됐다.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이날헬기122대,인력8307명,장비1073대등을투입해진화하고있다고밝혔다.공중·지상진화대는8개시·군의총화선(불줄기)730.7㎞가운데약52%인377.56㎞를진화하고353.14㎞에서불길과맞서고있다.경남산청·하동산불은지리산으로번져우리나라1호국립공원인지리산국립공원을위협하고있으나험준한지형으로진화작업이늦어졌다.불길이지리산주봉인천왕봉4.5㎞앞까지다가온상태에서,소방당국은방어선을설치해불길확산을막고있다.경북의성산불은엿새째불길이잡히지않고있다.이날오후5시기준진화율은의성62%,안동63%,청송80%,영양60%,영덕34%이다.5개시·군의산불영향구역은3만5697㏊이다.한편,지난25일밤많은인명피해를낳은의성산불이순간초속27m내외의태풍급바람을타고시간당8.2㎞속도로12시간이내에51㎞떨어진동해안영덕까지날아간것으로분석됐다.원명수국립산림과학원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27일“위성정보등을활용해산불화선을분석한결과,이번산불확산은사상초유의확산속도를보였다.과거2019년속초·고성산불당시순간초속33m(시속119㎞)바람이불었고,이때기록된산불확산속도는시간당5.2㎞로불이확산했는데,시간당8.2㎞속도는국내에서보고된산불확산속도가운데가장빨랐다”고설명했다.이속도는환산하면순간초속52m(시속187㎞)의강풍이분것이다.산불확산은강풍예측에실패해피해가커졌던것으로보인다.원센터장은“지형,기상등을반영해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을가동하는데,당시이런강풍은기상예보에도없었다.(산불이)영덕까지넘어설것이라는예측을하지못한것”이라고말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이날산불피해가심각한경상북도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특별재난지역으로추가선포했다.이날울산시와산림청은“밤8시40분을기해울주온양대운산산불을발생엿새째만에완전진화했다”고밝혔다.이날오전울산에는아침에약한비가내리고습도가올라불길확산이늦춰졌다.김규현기자[email protected],최상원기자[email protected],송인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의성산불의피해가계속커지고있습니다.영덕에서산불감시원한명이숨진채발견됐고,청송에서도사망자한명이추가로확인됐습니다.이로써경북의산불관련사망자는24명,전국사망자는28명으로늘었습니다.의성산불현장에선약한비가내리다그치다를반복하고있습니다.안동시산불지휘본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경철기자,지금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네,저는안동시산불지휘본부에나와있습니다.조금전경북청송군에서산불관련사망자가추가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지난25일실종됐던80대여성이화재로무너진집안에서숨진채발견됐다고밝혔습니다.경북의산불관련사망자는모두24명으로늘었습니다.해가진뒤의성과안동지역엔약한가랑비가내리다그쳤는데요.강수량이1mm안팎에그쳐산림당국은주불진화에도움이되기엔한계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의성산불현장은낮동안바람이잠잠해불길이빠르게번지진않았습니다.이덕분에진화율은63.2%로낮동안20%가까이올랐습니다.산림당국은밤사이에도바람방향을고려하며인력을투입해산불확산을최대한저지하겠다는계획입니다.특히밤사이충청부근에서비구름대가내려오고있어습도가유지되는동안이산불진화의골든타임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현재경북북부5개시군에번진의성산불의영향구역은3만5천여헥타르에달합니다.지난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규모를넘어역대최악의산불로기록될전망입니다.여전히경북5개시군에서1만5천여명의주민들이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고,산불이확산된안동과영양일부지역에선추가대피령이내려졌습니다.정부는의성에이어안동과청송,영양,영덕을특별재난지역으로추가지정했습니다.지금까지안동산불지휘본부에서MBC뉴스김경철입니다.김경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546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경북5개시·군을휩쓸고있는의성산불이사상최악의피해를낳으며계속확산하고있습니다.기대했던비는1mm안팎에그쳤습니다.앞으로어디까지확산할지,얼마나더장기화할지가늠하기힘든상황입니다.김경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씨뻘건불길이능선을타고끊임없이이어집니다.의성에서영덕까지5개시군에걸친산불영향구역은3만5,697㏊.전체화선은770㎞가넘었고,남아있는불길도283㎞나됩니다.27일오후진화율은63%로,오전보다는20%가까이올랐습니다.<이덕인/의성안평면주민>"아침에도그렇고밥만먹으면산만쳐다보는과정이고,언제또불끄러가야할지모르겠고.그런상황입니다."의성산불은사상최악의피해를기록하고있습니다.주민과산불진화대원,헬기추락으로숨진조종사까지20명넘는인명을앗아갔습니다.부상자도20명이넘었습니다.대피한주민과집을잃은이재민은경북5개시군에서1만5,330여명에달합니다.주택과창고등건축물피해는2,572동으로집계됐습니다.<김경인기자>"산불발생엿새째,의성에는메말랐던대지를적시는단비가내렸는데요,모두가산불의기세가꺾이기를기도했습니다."하지만비는10여분에걸쳐단1mm안팎내리는데그쳤습니다.<임상섭/산림청장>"주불이진화되거나그런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다만산불이확산되거나다른지역으로비화되는위험은굉장히적어졌고요."의성산불은지난25일오후2시부터12시간동안초속27m의강풍을타고안동에서영덕강구항너머까지51㎞를확산했습니다.확산속도는시간당8.2㎞로,역대산불중에서가장빠른것으로분석됐습니다.<원명수/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2019년도속초·고성산불이있었습니다.이때기록된시간당5.2㎞보다는훨씬빠른확산속도를보였다고판단하고…"의성산불은최초발화지에서78㎞떨어진영덕까지동진한걸로파악됐습니다.연합뉴스TV김경인입니다.(영상취재이승안·최문섭·송철홍·장동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경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제재지정일주일만에0.79%서-0.03%하락전환서초·강남도오름폭반토막“급매물소화후엔오를수도”토허제번복‘뭇매’서울시“부동산전담조직개편할것”강남3구·용산구가지난24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서이들지역집값상승폭이크게꺽였다.한주형기자지난24일부터서울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용산구전역으로확대되면서이지역아파트값상승률도대폭꺾였다.특히토허제해제당시아파트값이가장크게올랐던송파구는이번주서울25개자치구가운데유일하게내림세를기록했다.2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3월넷째주아파트값동향(24일기준)에따르면서울집값상승률은0.11%(이하전주대비)로지난주0.25%의절반에도못미쳤다.상승률0.11%는지난달중순토허제해제후처음집계한2월24일기준수치와같다.서울집값상승률이토허제해제이전으로즉각돌아간셈이다.전국아파트값상승률도이달3일이후3주만에다시마이너스로전환(-0.01%)했다.강남3구와용산구의이번주집값상승폭도반토막났다.서초구는지난주0.69%에서이번주0.28%,강남구는0.83%에서0.36%,용산구는0.34%에서0.18%로상승률이뚝떨어졌다.특히송파구는지난주0.79%상승에서1주만에0.03%하락으로돌아섰다.지난해2월둘째주이후1년1개월만에하락전환했다.실제로송파구신천동파크리오전용면적59㎡는지난19일18억5000만원에직거래돼이달1일21억5000만원에서불과20일도채안돼3억원급락했다.송파동미성맨션전용84㎡는지난21일11억5000만원에직거래돼한달만에4억2000만원이나떨어졌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송파구잠실동같은아파트의경우지난달중순토허제해제후소유자들이압구정이나반포로집을갈아타기위해매물로내놓은경우가많았는데지난24일부터압구정·반포와함께토허제로묶이면서가격이크게떨어진급매물이쏟아졌다”고분석했다.하지만이번토허제확대지정여파는단기적이고,향후다시금강남3구의집값상승폭은커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고교수는“급매물이소화되고나면매물이대폭줄어들어가격은다시우상향할가능성이크다”며“압구정이나반포의경우원래부터현금부자들이주로입성해이번토허제영향을크게받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강남3구집값상승폭이한풀꺾였지만다른지역가격이크게오르는풍선효과는아직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성동구(지난주0.37%→이번주0.35%)와마포구(0.29%→0.21%),양천구(0.32%→0.29%),동작구(0.2%→0.17%)등의집값상승률은소폭내려앉았다.한동안많이올랐던경기도과천집값상승률도지난주0.68%에서이번주0.55%로떨어졌다.다만토허제구역인근인동작구와성동구에선일부신고가를기록한아파트도등장했다.동작구흑석동한강현대아파트전용83㎡는지난25일19억3000만원에거래되며직전신고가대비1억5000만원올랐다.성동구행당동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84㎡역시직전거래보다1억5000만원오른21억원의신고가로손바뀜됐다.마포구와성동구,동작구의집값풍선효과는다음주시세동향을더지켜봐야알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번주집값상승폭이전주보다커진자치구는종로구(0.06%→0.07%)와중구(0.02%→0.04%),강서구(0.02%→0.04%),구로구(0%→0.01%)등4곳에그쳤다.한편서울시는지난달국제교류복합지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한뒤35일만에이를번복해벌어진혼선을되풀이하지않는차원에서조직개편에나서기로했다.서울시산하부동산전담조직을부동산정책과시장동향을분석하는조직으로바꾼다.신선종서울시대변인은“확대·개편하는전담조직에는세제·금융시장등거시경제적변수를포함해부동산시장을종합적으로분석·예측할수있는주택시장전문가를합류시켜조직가동력을높여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산림영향구역93㏊…이재민221명중211명은귀가무주에도산불(무주=연합뉴스)26일오후9시21분께전북무주군부남면의한주택에서난불이산으로번져연기가치솟고있다.2025.3.27[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무주=연합뉴스)김진방임채두기자=전북무주군의한주택에서발생해야산으로확산한산불이잡혔다.27일전북특별자치도와산림청에따르면이날오후10시께무주산불의진화율이100%에도달했다.불이발생한지22시간여만이다.무주산불의산림영향구역은93㏊다.산불영향구역은화재현장에형성된화선안에포함된면적으로,통상적으로진화가완료된뒤확인하는실제피해면적보다넓게잡힌다.이불로인한인명피해는없었으며주택1채와농막1채가피해를봤다.산림청은잔불정리를마치고날이밝는대로정확한산림피해면적을조사할예정이다.산불을피해대피한이재민221명중10명은율소마을회관에서임시거주중이다.211명은주택이나주변상황에문제가없다고판단해귀가했다.전북도와대한적십자사는이재민들에게비상식량,담요,텐트,방진마스크등구호물품을전달했다.산림청관계자는"오후10시께주불진화를마친것으로파악된다"며"잔불정리를마치고나서별도로피해조사를할것"이라고말했다.불은전날오후9시21분께무주군부남면의한주택에서시작됐으며강한바람을타고인접한야산으로확산했다.소방당국은화재발생40여분만에관할소방서전체인력이출동하는대응1단계를발령해화재에맞섰다.야산경계를중심으로숲에물을뿌리는등저지선을구축해불길의확산을막았다.무주군은인접4개마을주민에게마을회관등안전한장소로대피하라는안전문자를발송하기도했다.산불진화에는최대헬기8대와인력721명이투입됐다.전북도관계자는"불을피해마을회관에서지내고있는이재민들이불편함을느끼지않도록최대한지원할것"이라며"논두렁소각에따른실화가산불의주요원인이라가급적건조한시기에는야외에서불을피우지않아야산불을막을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탄핵기각·각하주장확산…野,철야농성도검토기약없는尹선고에탄핵찬성여론‘주춤’(시사저널=박나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집회와탄핵기각혹은각하를주장하는탄핵반대집회가각각3월15일경복궁과3월1일광화문에서열렸다.ⓒ시사저널임준선·최준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2심무죄선고이후여야는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여론전에총력을쏟는모양새다.국민의힘은이대표무죄선고에반발해윤대통령탄핵소추안의기각·각하를강력히촉구하고나섰다.'윤대통령의복귀가답'이라는인식이확산되며계파를막론하고탄핵기각·각하주장이커지는분위기다.친한(친한동훈)계박정훈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현시점에서면죄부를받은이재명을이길수없다.그래서(윤대통령)탄핵은불가하다"며"시간도벌어야한다.그사이대법판결도받아보고,위증교사와같은다른재판결과도받아볼수있다.이재명으로부터대한민국을지킬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주장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CBS라디오인터뷰에서"(선거법사건은)법리로판단하면유죄가맞는데(2심법원에서)정치적판단을했기때문에그다음스텝도계속정치적논란으로갈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우재준의원은SBS라디오인터뷰에서"이대표가여러혐의로재판받고있는데,선거법혐의가가장가벼운것이었다"며"결국은국민께서현명한판단을하실것"이라고말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일서울중구숭의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106주년3·1절기념식에참석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동료의원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민주당은여세를몰아조기대선과정권교체로직행하기위해헌재에조속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촉구하고있다.'이재명불가론'을기치로위기감이엄습한지지층을결속하려는움직임이다.조기대선을치르더라도여권에불리한여론지형을고려할때시간을조금이라도더벌어야한다는계산도깔려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정책조정회의에서헌재를향해"오늘바로선고기일을지정하고내일당장윤석열을파면하라"고말했다.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는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이번주말과다음주초(파면촉구를위해)국회가할수있는것들을,수위를상당히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2013년전신인새정치민주연합시절이후12년만의천막당사를광화문에차리고헌재선고를촉구하는거리투쟁도이어가고있다.상임위별로헌재앞에서릴레이기자회견을여는한편,의원들의철야농성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한편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예상보다늦추면서탄핵찬성여론도줄어드는흐름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4∼26일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탄핵을인용해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의견은58%,'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의견은37%라는여론조사결과가27일나왔다.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의견은지난주보다2%포인트(p)줄었고,기각해야한다는의견은2%p늘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풍25%의결권제한적법취지…'해외기업도순환출자의결권제약'판단영풍,증자로"순환고리끊었다"다시주장…28일고려아연주총서대립예고법원'고려아연자사주취득금지'2차가처분기각(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법원이21일영풍이고려아연최윤범회장측을상대로낸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법원은지난2일에도영풍과MBK파트너스연합측이최회장측을상대로제기한자기주식취득금지가처분신청을기각한바있다.사진은21일서울종로구고려아연본사앞[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한주홍이미령차대운기자=고려아연의경영권을둘러싼분쟁이격화하는가운데법원이영풍·MBK파트너스(이하MBK연합)의주주총회의결권행사를제한했다.MBK연합은최윤범회장측과재격돌을예고한28일고려아연정기주총에서25%가넘는영풍지분에따른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면고려아연경영권장악에어려움을겪게된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26일영풍·MBK연합이고려아연을상대로'주주총회의결권행사를허용해달라'며제기한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앞서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은지난1월23일열린임시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행사를제한하기위해고려아연의호주손자회사인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영풍지분을10%이상취득하게해순환출자고리를형성했다.법원은지난7일MBK연합이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해영풍의의결권제한이부당하다는판단을내린바있다.이에최회장측은호주에있는SMC의모회사인썬메탈홀딩스(SMH)가SMC보유영풍지분을현물배당받는방식으로새로운상호주관계를형성해영풍의의결권행사를제한하도록재조치했다.그러자영풍·MBK연합은지난17일최회장측이정기주총에서영풍·MBK연합의의결권을또다시박탈해주총을파행으로이끌려한다며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을냈다.법원은SMH가호주에있는외국회사이지만한국상법상상호주의결권행사제한의대상이되는주식회사의형태에해당한다고봤다.또한외국회사여도주식회사라면상호주관계일때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게하는상법규정을적용해야한다고판단하면서고려아연측의손을들어줬다.아울러MBK연합은순환출자를활용한고려아연측의공세를예방하고자지난8일영풍이보유한고려아연주식526만2천450주(지분25.4%)를신규유한회사인와이피씨에현물출자한바있다.MBK연합은이를통해순환출자고리가끊어져고려아연이주장하는상호주제한이더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이번정기주총의결권행사기준일은작년12월31일라는점에서그후인3월이뤄진조치를근거로한MBK연합의이런주장역시타당하지않다고봤다.다만향후MBK연합의요구로임시주주총회가다시열리게된다면순환출자고리가계속존재해이를근거로이제는와이피씨가보유한25.4%지분의의결권행사가불가능한지에관해서는해석의차이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이번법원결정으로당장28일열릴주총에서고려아연경영권을단계적으로장악하려던MBK연합의계획은실행이어려워졌다는관측이나온다.고려아연지분은MBK연합이40.97%,최회장측이우호지분을합해34.35%로MBK연합측이많다.법원의이번가처분결정으로MBK연합의비분율은10%대로크게낮아져주요안건에서모두지난1월23일열린임시주총에서처럼최회장측에유리한결정이날가능성이커졌다.그러나영풍은이날밤낸보도자료에서이날증자를통해주주들에게1주당0.04주를배당함으로서SMH와상호주관계를끊었다면서28일고려아연주총에서25.4%의지분의결권을행사할수있게됐다고주장했다.상법상순환출자형성에따른상호주의결권제한은10%지분이상을갖고있을때적용되는데SMH가배당기준일인작년12월31일에는주주가아니었기때문에이번배당대상에서빠져지분율이10%밑으로떨어졌다는설명이다.이에따라영풍이가진고려아연지분25.4%의의결권행사여부를두고28일주총에서MBK연합측과최윤범회장측간에대립이예상된다.고려아연이번주종안건은이사회규모와인적구성에관한것으로경영권다툼과직결되어있다.'이사수상한설정관련정관변경의건','이사선임안','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을위한정관변경의건'등총7개의안이올라와있다.이번정기주총은지난7일법원이1월23일열린고려아연임시주총의결의중집중투표제를제외한모든결의의효력을정지하는가처분부분인용결정을내린가운데이뤄진다.이에따라1월임시주총에서이사수상한을19명으로설정한정관변경안과고려아연측이추천한이사후보자7명에대한선임안등이무효가돼원점에서안건상정과주주투표가이뤄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울주89%진화율보이다빗방울떨어지자오후9시께'완진'경북의성"강수량많지않고강수대폭좁아"역부족산불이이어지고있는27일경북안동시남후면일대야산에서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화선정리작업을하고있다.2025.3.27/뉴스1ⓒNews1이승배기자(전국=뉴스1)김지혜강미영이성덕기자=사망자가속출하고전국적으로연일계속되는대형산불에'찔끔비'에도의존할수밖에없는가운데,울산울주산불이27일저녁부터내리는약한비로완진되며다른산불지역에대한'단비소망'이더욱커지고있다.지난22일발생한울산울주산불은89%진화율을보이다오후5시부터내리는빗방울에산림청은발생128시간만인오후9시20분쯤완전진화를선언했다.23명의목숨을빼앗아간'괴물산불'로불리는경북의성산불도이날오후6시쯤굵은빗방울로10분간1㎜비가내리기시작하며주불진화에대한기대감이커졌다.그러나강수량이많지않고,더군다나강수대폭이좁아방대하게퍼져있는5개시·군전체에비가내린것은아니라괴물산불의주불진화에는역부족으로보인다.기상청관계자는"29일부터는찬공기가내려올것으로보여오늘과내일을제외하면비다운비는없을것같다"고말했다.의성발(發)산불은이날오후6시기준전체화선771.9㎞중488.1㎞에대한진화를완료해진화율63.2%를보이고있다.산불영향구역은3만5697㏊(축구장약5만개규모)로집계됐다.경남산청·하동산불일주일째인27일오후주민들이지리산과인접한산청군시천면동당마을위로피어오르는산불연기를지켜보고있다.산청에는오후부터5mm내외의적은비가예보됐지만현재비는내리지않고있다.2025.3.27/뉴스1ⓒNews1윤일지기자역시일주일째에접어든경남산청·하동산불현장에도이날늦은오후부터빗방울이떨어지기시작해자정까지5㎜의비가예보돼있다.경남의경우적은양이지만내일(28일)오전까지도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질것으로전망돼적은비에라도진화율상승을기대할수밖에없다.경남지역산불의전체화선은70㎞,산불영향구역은1745㏊(축구장2492개규모)로추정된다.모두가전국적으로비소식만애타게기다리고있는만큼,비가내리길간절히소망하는이른바'현대식기우제'라는말도등장했다.'현대식기우제'는전날"세차만하는비오는지인이있는데기우제를올리는마음으로오늘내부세차까지했다"는글이누리꾼들사이에서급속도로퍼지며시작됐다.누리꾼들은"세차만하면비오는분들,오늘모두세차해달라","모두의불운을모아보자.불운이필요하다제발"며산불진화를도울단비를기도하는댓글을남기고있으며,모두가한마음으로봄철단비가매세운대형산불의화기를누그러뜨려줄것을간절히바라고있다.경남산청·하동산불일주일째인27일오후지리산과인접한산청군시천면동당마을일대에서산청군소속산불진화대원들이산불진화작업중휴식을취하고있다.2025.3.27/뉴스1ⓒNews1윤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주당0.04주배당…SMH영풍지분율10.33%→9.96%내일고려아연정기주총파행·법적다툼불가피할듯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박기덕고려아연사장이23일오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에서열린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송은경기자=법원의가처분기각으로고려아연지분25.4%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게된영풍이27일정기주주총회에서1주당0.04주를배당함으로써상호주관계가해제됐다고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는이날영풍정기주총종료뒤보도자료를내고1주당0.04주의주식배당을결의했다고밝혔다.영풍·MBK는"고려아연해외계열사인선메탈홀딩스(SMH)의영풍에대한지분율이10%미만으로하락했고상호주관계가성립되지않게됐음에따라고려아연정기주총에서최윤범회장측이주장하는영풍의의결권제한은적용되지않게됐다"고주장했다.앞서이날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상법상상호주의결권제한규정에따라영풍이28일개최되는고려아연정기주총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고판단했다.최윤범회장측은기존호주유한회사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갖고있던영풍지분10.33%를주식회사SMH로넘기고,'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이라는새로운상호주관계가형성돼영풍의의결권이제한된다고주장해왔다.법원도주총일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은상태라도의결권이있다면행사를제한하는것이맞다고보고이러한주장을받아들였다.영풍이고려아연지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게되면서영풍·MBK연합은크게불리해졌으나,이날영풍정기주총에서주식배당안건이통과되며다시반환점을맞았다.상법상상호주의결권제한은지분이10%를초과해야한다고규정하는데,영풍이1주당0.04주를배당하면SMH의영풍지분은기존10.33%에서9.96%로낮아진다.SMH는영풍의주주총회기준일(2024년12월31일)당시주주가아니었으므로배당을받을수없다.영풍측은이날가처분기각결정에대응하기위해주식배당을한건아니라고밝혔다.이날영풍정기주총에는재무제표승인의안은현금50원과주식0.035주를배당하는안이올라와있었는데,주총도중주주가배당이너무적어0.04주로올리자고제안하며수정의안이통과됐다고영풍측은설명했다.또한주식으로배당을받은주주는주주총회가종결한때부터신주의주주가된다는상법462조의2에따라주총종결직후부터SMH의지분율은10%이하로떨어지게된다는게영풍·MBK의주장이다.다만이같은주장을최윤범회장측이받아들일지는미지수다.이에따라당장28일정기주총도파행으로치닫고추후법적다툼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제기된다.영풍·MBK관계자는"28일고려아연정기주주총회에서는영풍은물론,고려아연모든주주들의정당한주주권이올바르게행사되고고려아연의기업지배구조가개선될것으로믿는다"라고말했다.또이들은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기각결정에불복해즉시항고를제기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일만에사망자27명늘어…최악의산불기록될듯산림청공중진화대와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26일오후부터27일새벽사이경남산청군시천면동당리일대에서지리산과민가를지키기위해사투를벌이고있다.연합뉴스경북지역산불이일주일째접어든27일인명피해가27명으로늘어났다.이날낮영덕에선실종됐던60대산불감시원이숨진채발견된데따른것이다.경북의산불사망자는헬기추락조종사를포함해모두23명으로늘었다.산청산불현장에서숨진진화대원과공무원을포함하면전국에서모두27명이목숨을잃었다.이날밤현재경북5개시군에3만5천여헥타르가불에탄것으로집계됐다.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규모를넘어역대최악의산불로기록되게됐다.27일경북영양군입암면노달리마을에서한주민이우산을쓰고산불상황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이지역에예보됐던비는야속하게극히일부만뿌렸다.이날저녁6시기준으로는누적강수량은의성0mm,울주온산에1.5mm,산청엔0.2mm였다.기상청은충청부근에서강수대가동진하고있어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고예상했다.28일에도울진과영덕일부지역에는오전중에약한비가내릴것으로예보됐다.산림청은이날높아진습도덕에진화작업이속도를냈다고밝혔다.울산시는울주온양읍산불은엿새만에진화를완료했다는반가운소식도들렸다.그러나앞으로의일기가관건이다.기상청은29일부터는상층에서찬공기가내려오고,이후강한바람이불것으로예상했다.정부는이날저녁의성에이어안동과청송,영양,영덕을특별재난지역으로추가지정했다.경남지역산불도예사롭지않다.산청에서시작된산불은하동과진주지역까지번지더니26일오후바람을타고구곡산능선을넘어지리산을위협하고있다.이날저녁지리산국립공원40ha가량이불에탄것으로추정된다.경상남도는지리산인근4개마을에주민대피령을내렸다.산림당국은지리산에밤새진화작업으로확산을막을계획이다.또청송주왕산국립공원과영양읍확산위험지역에도진화인력을대거투입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민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서1명더늘어나시설물2639개소피해8500명아직귀가못해[산청=뉴시스]차용현기자=산청산불발생6일째를맞은27일오후지리산국립공원과맞닿은경남산청군구곡산에난산불이마을쪽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경남과경북지역산불로인한사망자가28명으로늘었다.부상자는32명으로파악됐다.인명피해는총60명이다.27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8시기준산불로인한사망자는28명으로잠정집계됐다.경북의성군산불로24명이,경남산청군산불로4명이숨졌다.앞서중대본은이날오후4시기준산불로인한사망자를27명으로발표했으나이후경북지역에서1명이더늘었다.부상자는산청9명,의성21명,울주온양2명등32명이다.인명피해는총60명으로집계됐다.주택,공장,창고등불에탄시설물은2639개소에이른다.이날오전6시기준(325개소)보다무려2300개소가더소실된것으로파악됐다.피해는경북지역이2556개소로가장컸고경남지역(72개소),울산(11개소)순으로이어졌다.또이날오후7시기준산불로3만7826여명의주민이인근체육관,학교등으로대피했다.이후귀가자를제외하면8536명이여전히집에돌아가지못하고있다.지역별로이재민은경북지역3만553명,울산지역5250명,경남지역1908명,전남지역115명순으로많았다.이날오후6시기준중·대형산불은산청·하동,의성,안동,영양,청송,울주온양,김해,옥천,울주언양등11곳에서발생했다.산불영향구역은3만8665.61㏊로,이중완진된곳은1130.61㏊정도다.김해,옥천,언양,온양등4곳에선진화가완료된것으로나타났다.진화율은산청·하동81%,의성62%,안동62%,영덕55%,영양60%,청송80%,무주95%이다.산림피해면적은3만5810㏊로,역대최대피해를냈던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면적(2만3794㏊)을넘었다.곳곳에서는전기,통신,수도공급이끊기고,도로가통제되기도했다.이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은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산불대응중대본6차회의를열고"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기후위기의현실을이번산불을통해또다시체험하고있다"며"산불발생지역은평균대비절반수준의강수량과이례적인강풍으로산불의확산세가매우빨라지면서피해를키웠다"고했다.이차장은"사망자와중상자의대부분은60대이상의고령층으로,신속한대피가어렵거나대피명령에거부하는경우도있었다"며"취약계층에대해서는우선대피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지방자치단체에서는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지역주민들이개활지,학교운동장,하천등안전한지역으로미리대피할수있도록해달라"며"혼자대피가어려운노약자,장애인등에대해서는조력자를미리지정하고산불위험징후가보일때함께대피하도록미리준비하라"고했다.정부는이재민임시주거시설로민간이나공공기관의숙박시설을적극활용할방침이다.이번산불관련심리지원도병행한다.이차장은"오후까지전국적으로비가내릴것으로예상된다"며"산림,소방,군,경찰,지자체등모든기관이협력해산불이진화될때까지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