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트럼프 車 관세, 설익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오늘장 물음표]

[한국경제TV신인규기자]오늘장이열리기전우리가새롭게알게된것들입니다.●트럼프車관세,추가정정가능성은미국10년물국채수익률이올라가는건앞으로미국경제가좋지않아질것이란생각이채권시장에높아질때일어나는현상가운데하나입니다.오늘미국10년물금리상승과함께주요기술주와바이오주를비롯한성장주가하락한것도이영향으로볼수있겠습니다.미국의경제불확실성을더하는요소중에하나는관세입니다.간밤뉴욕증시는자동차관세우려에도영향을받았습니다.트럼프미대통령이수입자동차에25%의추가관세를‘영구적으로’부과하기로했는데,살펴볼것은현대차와우리부품주들이장기적으로자동차관세를피할가능성입니다.현대차그룹은미국에서1년에80만대정도의자동차를판매하는데요.최근투자로연생산량은120만대수준으로높아지게됩니다.미국의자동차관세장벽이현실화된가운데앞서트럼프의말대로현대차는관세를적용받지않게된다면,시장은오늘내용이우리자동차주엔호재가될것으로도생각할수있을겁니다.미국에서자동차생산을늘리는현대차는관세타격에서벗어나고,한국에수출기지를둔GM이관세를맞는아이러니한일이벌어질수있는상황도살펴봐야겠지요.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은같은날미국조지아주에서신공장메타플랜트에서열린준공식에참석해“우리는단지공장을짓기위해이곳에온게아니라,뿌리를내리기위해왔다”고강조했고요.하나더살펴볼부분은,현대차그룹과함께당장공장을미국으로옮기기어려운우리자동차부품주들이관세여파에서실제로얼마나자유로울수있을지가되겠습니다.오늘나온발표대로라면미국의평균차판매가가5천달러에서1만달러에서높아지게되는데,미국소비자들에게25%관세는받아들이기어려운수준이니추가발표를지켜볼필요가있다는분석(댄아이브스-웨드부시증권)이관세발표직후나오고있습니다.또자동차관세발표직후부품에대해서는관세를또한달유예하기로했는데,오늘내용이어쩌면설익은발표일수있다는방증일수있겠습니다.최근미국은대형안보스캔들이터진상황에서국면전환을위해대통령이'관세'라는카드를채정제되지않은상태에서내놓았다는이야기도월가에선돕니다.추가정정가능성을시장이생각하고있는것이지요.오늘장에우리가던져볼질문이,여기서하나생길겁니다.●한화에어로유증참여하는(주)한화,주가시나리오는3조6천억원이라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초대형유상증자에대해모기업이자최대주주인한화가100%참여를결정했습니다.보유지분33.95%에따라한화에배정된신주9,800억원규모를모두인수한다는겁니다.그룹측의책임경영으로볼수있지만,하나생각해볼부분이있습니다.현금이부족한한화가어떤방법으로유상증자에참여할까하는점입니다.한화가유상증자참여를결정한시점인1분기초현금성자산은단독기준1,900억원이채못됩니다.이가운데담보설정등으로쓸수없는돈도100억원이넘습니다.쉽게말하면한화는이번유상증자에참여하기위해9천억원이상의돈을대출이나회사채발행으로끌어와야하는건데요.유상증자를성공시키기위한그룹내자금이동구조를생각해보면승계작업이마무리될때까지는지주사한화의주가가낮은것이오너측에유리한상황이라는점이시장에부각될수있습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유상증자가성공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주관사인NH투자증권의실적과주가상승여부역시지켜볼부분이겠습니다.이이슈를잘들여다보면,오늘시장에던져볼만한두번째질문이생깁니다.●삼성重LNG액화장비수출타진의미는삼성중공업이LNG액화장비개발에성공했고,이탈리아기업과첫수주협상에들어갔다는소식도눈에띕니다.액화장비는한기당몇조원이훌쩍넘는LNG생산·저장·하역설비,FLNG건조비용의1/3이상을차지하는핵심기자재인데,삼성중공업이액화장비국산화에이어수주까지이뤄냈다는뉴스를기대해볼수있는상황이온겁니다.FLNG건조수요가늘어나고,또미국의제재로중국신규수주가사실상막힌상황에서나온낭보는해양플랜트산업에서우리가앞서갈수있다는기대를증명하는중요한이정표가될수있습니다.이소식이삼성중공업뿐아니라조선기자재시장투자심리로이어질지까지도지켜볼부분이겠습니다.그래서간밤나온소식들을찬찬히되짚어보면,오늘우리증시에던져봄직한큰질문은-미국의자동차관세걱정,현대차뿐아니라우리부품주들도피해갈길이열렸다면국내자동차관련주엔상대적호재가될가능성을먼저살펴봐야겠고요.-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유상증자와관련해,투자심리가한화그룹의승계작업시나리오와연결지어움직일가능성역시도짚어보아야겠지요.한화그룹상장계열사뿐아니라관련주에영향을미칠수있는이슈가지속될수있겠습니다.-삼성중공업의핵심기자재국산화와함께수출작업이진행되고있다는소식이,최근주춤했던조선주와조선기자재주에긍정적영향을미칠지역시도눈여겨볼만합니다.이화두들이오늘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지,오프닝벨이울리기전까지저희와함께살펴보시죠.신인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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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4월3일부터 외국산 車에 25% 관세"…관세전쟁 전선 확대(종합2보)

韓,대미수출1위車관세에비상…트럼프"연간1천억달러세수증가"포고문서車핵심부품도관세대상확인…"무역법232조근거로발동"상호관세"모든나라대상"재확인…최근'예외시사'에서또입장바꿔외국산자동차관세부과발표하는트럼프미대통령[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박성민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철강·알루미늄에이어미국에수입되는외국산자동차에대해오는4월3일부터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식발표했다.대상은모든외국산자동차와핵심부품이지만,주로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에서생산된자동차와핵심부품이타깃이될것으로예상된다.이로써트럼프발글로벌관세전쟁의전선이더욱확대되게됐다.특히자동차가대미수출품목1위인한국으로선큰타격이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백악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행한기자회견에서"우리가할일은미국에서생산되지않은모든자동차에25%의관세를부과하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서자동차를생산하면관세가면제될것이라면서"많은외국자동차회사들이좋은상황에처하게될것"이라며"그들은이미(미국에)공장을지었는데충분히활용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저렴하게(생산을)확대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외국산자동차관세부과로연간1천억달러(약147조원)의세수증가를기대한다"고말하면서관련포고문에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동차관세부과시기에대해"오늘행정명령에사인하고4월2일부터발효된다.4월3일부터관세를걷기시작할것"이라고밝힌뒤"(관세를부과하기위해)매우강력한단속을실시할것"이라고경고했다.포고문은미동부시간기준으로4월3일0시1분부터부과한다고적시했다.백악관집무실서기자회견하는트럼프[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해당포고문에따르면이번자동차관세부과는트럼프대통령이집권1기때인2019년자동차등의수입이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지를조사하라고지시한무역법232조에근거했다.당시조사결과자동차수입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는판단이나왔지만,그때는관세를부과하지않았는데6년이지나집권2기에서야칼을빼든셈이다.포고문은또이번25%관세가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소형트럭뿐아니라엔진과변속기,파워트레인,전기등자동차부품에도적용된다고설명했다.이어포고문은핵심부품에대한관세부과는관보에공시되는날로하되,5월3일이전이라고밝혀자동차관세보다한달정도늦게적용될전망이다.미국·캐나다·멕시코무역협정(USMCA)에적용을받는부품에대해서는일단관세부과를유예하되,향후상무장관이관련절차를수립해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이번자동차관세는트럼프대통령이올해1월20일취임하면서집권2기행정부를출범시킨이후부과한3번째품목별관세다.앞서미국은모든무역상대국에서수입되는철강·알루미늄과철강·알루미늄으로만든파생상품에미국동부시간으로지난12일0시1분부터25%의관세를부과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동차관세가임기동안지속되나"라는질의에"그렇다.(임기동안)영구적일것"이라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어트럼프대통령은오는4월2일미국에대한관세율과비관세장벽등을두루고려해국가별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계획을재확인하면서"모든국가"를상대로부과하겠다며예외를두지않을것임을밝혔다.최근상호관세부과대상국에예외가있을것임을시사했지만,이날다시입장을바꾼것이다.그는"우리는(상호관세에서)매우공정할것"이라면서도"우리는매우관대하게할것이다.많은경우관세는다른나라가수십년간미국에부과했던것보다낮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나는사람들이매우즐겁게놀랄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부과시점과관련,"오늘은포고문에서명하고4월2일에다시보자.또다른라운드가진행될것"이라고언급해상호관세부과시점이4월2일보다늦어질수도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정부의이날자동차관세부과발표에대해유럽연합(EU)과캐나다등은즉각반발,트럼프발관세전쟁의전선이확대되면서글로벌통상갈등이더욱심화하고있음을시사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성명에서"심히유감"이라고밝혔고,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캐나다노동자에대한직접적인공격"이라고비판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트럼프지켜보는가운데대미투자발표하는정의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국의경우자동차가대미수출품가운데가장비중이커서상당한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작년한국의대미자동차수출규모는347억4천400만달러(약51조원)에달하며,이는미국을포함한전세계자동차수출규모(707억8천900만달러)의거의절반(49.1%)을차지했다.지난해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수출량은97만대정도이며,한국GM의수출량은41만대가량으로집계됐다.국내자동차업체들은미국내생산을늘려미국관세폭탄의충격을완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현대차그룹정의선회장은지난24일백악관기자회견에서조지아주서배너의미국내3호공장인'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생산능력을현재연간30만대에서50만대로늘려현대차앨라배마몽고메리공장(2004년가동개시·36만대),기아의조지아웨스트포인트공장(2010년가동개시·34만대)과함께미국에서연간총120만대까지생산할수있는설비를구축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럴경우현대차그룹의미국내완성차판매량가운데미국내생산비중은70%까지뛰어오르게된다.하지만,여전히한국등외국에서생산해미국으로들여오는30%에는관세부과를피할수없게됐다.미국자동차기업인제너럴모터스(GM)의한국사업장인한국GM의경우더욱심각하다.한국GM은연간생산량의85%가대미수출분량이어서관세로인해미국내에서가격경쟁력을잃으면GM이한국사업장을철수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자동차관세부과가미국자동차제조업부흥에도움이될것이라고주장하고있지만,미국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경고도꾸준히제기돼왔다.우선미국에제조공장을갖고있는글로벌자동차제조업체역시전세계에서부품을조달하고있기때문에완성차판매가격이올라가면서소비자에게부담을키울수있고,이는판매량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AP통신에따르면지난해미국에수입된자동차및소형트럭수입규모는2천440억달러(약359조원)에달한다.대표적대미수출국가는멕시코,일본,한국등의순이었다.또한지난해미국의자동차부품수입규모는1천970억달러(약290조원)정도이며,주요수입국은멕시코,캐나다,중국등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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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송 빗발 뻔해" "주주 외면 말라"…상법개정, 이제는 '한덕수의 시간'

[MT리포트]상법개정'운명의시간'(上)[편집자주]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까지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국회는지난21일정부로개정안을이송했다.찬반의견은팽팽하다.정부는재의요구권행사여부를고민중이다.남은운명의시간은열흘남짓이다.쟁점을살펴본다.━상법개정안금융수장들도엇박자…이제는'한덕수의시간'━그래픽=윤선정상법개정안의운명이열흘내에결정된다.정부는여당과재계가요구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여부를고심중이다.신중론이대세지만내부입장차도확인된다.소관부처인법무부는말을아낀다.상법개정안이정부로이송된이후로는변수에변수가쌓이는모습이다.26일재계에따르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이르면27일경제6단체장을만나상법개정안에대한입장을들을것으로알려졌다.경제6단체장들은한권한대행에게상법개정안의재의요구권행사를요청할전망이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은지난25일기자간담회에서"상법은경제쪽에서보면헌법과비슷한것인데'이걸바꿔서새국면으로들어가자'는것이지금상황에서적합한타이밍인가하는생각이든다"며"(상법개정은)언노운(unknown·불확실성)이또생기는것"이라고말했다.지난13일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추가하고이사가직무를수행할때총주주의이익을보호해야한다는내용이다.주주권익제고에방점이찍혔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는전자주주총회의병행개최를의무화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상법개정안은지난21일정부로넘어왔다.정부로이송된법률안은15일이내에공포하거나재의를요구해야한다.4월5일이'데드라인'이다.재의요구권행사여부는통상국무회의에서결정한다.4월1일정례국무회의가분수령이다.물론그이후에임시국무회의를여는방법도있다.법무부는한권한대행에게별도보고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법무부관계자는"지금입장을말할수있는단계가아니다"라며"한권한대행보고절차를진행할것이고(재의요구권요청여부가)결정되면입장을밝힐것"이라고말했다.상법및자본시장법개정안주요내용/그래픽=이지혜상법개정안에반대의목소리를높이는곳은재계다.소송남발이우려된다는이유에서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가포함될경우주주들이언제든지"권익을침해당했다"며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논리다.'주주의총이익'이라는명확하지않은표현역시문제점으로지적한다.정부는상법개정보다자본시장법개정이더적절하다고본다.그럼에도상법개정안의재의요구권행사를둘러싼논의는활발하지않다.상법개정안의국회통과이후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등유관부처의수장들이참여하는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도관련논의는없었다.F4회의에는'직을걸고'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행사를막겠다는이복현금융감독원장도참여하고있다.이원장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거부권을행사하면정부의의지가의심받을수밖에없다"며"주식시장과외환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재의요구권이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다.김병환금융위원장의생각은다르다.그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상법개정으로선의를달성할수있느냐,부작용은없느냐봤을때우려사항이있다"며"그부분에대한대안으로서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하거나,대안을놓고논의가이뤄졌으면좋겠다는입장을밝혔고,현재도그입장은같다"고밝혔다.재의요구권행사여부의최종결정권자는한권한대행이다.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할때만해도재의요구권행사주체가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었지만,한권한대행의복귀로상황은달라졌다.복귀이후재난,치안,통상등의현안에집중하고있는한권한대행은조만간상법개정안에대한의사결정도내릴전망이다.━"상법개정,거부권행사해야"…반대목소리높이는재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석279인,찬성184인,반대91인,기권4인으로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승민재계는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을반대하며정부에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구하고있다.개정상법시행시이사에대한소송남발,글로벌행동주의펀드의공격등부작용이우려된다는지적이다.결과적으로상법개정이기업혁신의지를꺾어우리경제성장을저해할것으로판단한다.재계가제일걱정하는부분은'소송남발가능성'이다.이사의충실의무를현행회사에서주주까지확대하면사소한이유나특정한목적으로'주주의이익침해'를거론하며소송을제기해정상적경영판단을방해할수있다는것.소송을우려하는이사가대규모투자등과감한결정을꺼리게되면경영상'골든타임'을놓칠수있다.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등8개경제단체는최근공동성명에서"현행상법상주주대표소송은'회사손해'를전제로회사에배상하도록하지만주주보호의무위반관련소송은'주주손해'를전제로주주에게배상하도록해소송제기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고밝혔다.재계는상법개정안에위헌소지도있다고본다.개정안에명시된'총주주이익'등모호한표현은헌법상'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는논리다.경제단체들은"법률상모호한표현은관련판례정립전까지분쟁·소송을유발해기업현장혼란을야기할것"이라고밝혔다.또현행이사의충실의무조항이이미주주보호의미를담고있고자본시장법개정으로도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전제로기본법인상법개정은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저촉될수있다고지적했다.글로벌행동주의펀드의움직임에대한우려도나온다.한국기업을상대로한글로벌행동주의펀드공격이점차늘어나는상황에서개정상법이자칫이들의'경영권공격'을부추기는수단이될수있다는것이다.한경협은영국리서치업체'딜리전트마켓인텔리전스'의조사결과를인용해행동주의펀드가공격한한국기업숫자가2020년10개에서2022년49개로5배가까이늘었다고밝혔다.소송리스크증가,투기자본의공격가능성확대등상법개정의부작용은결국우리기업의정상적경영활동을방해하고,나아가우리경제성장을저해할것이란게재계의공통된우려다.8개경제단체는공동성명에서"상법개정은혁신이절실한시기에기업혁신의지를꺾고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나아가대기업으로성장하는생태계를훼손할것"이라며"글로벌시장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을저하해자본시장과한국경제발전에저해요소로작용할것"이라고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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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포고문엔 “한미 FTA 긍정적 결과 못 내”

美,4월2일부터수입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부과상호관세도4월2일부과재확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모든수입자동차에25%의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한뒤취재진에게보여주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자동차와부품에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전격발표했다.발효는다음달2일부터다.한국의주요수출품인자동차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발효이후무관세로수출됐지만,앞으로는25%의높은관세를물게된다.특히트럼프가서명한포고문에는한미FTA가미국에도움이되지못했다는내용까지들어갔다.한국자동차산업전반에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미국으로수입되는해외제조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25%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했다.트럼프는관세발효시점에대해“오늘서명하지만,4월2일부터발효될것”이라며“자동차산업에엄청난성장을가져올행정명령”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는“우리는우리나라에서사업을하고,우리일자리를빼앗고,우리부를가져가는나라들에비용을청구할것”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기자들의질의응답을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의포고문은1962년제정된무역확장법의232조에따라국가안보를목적으로수입을조정할수있는대통령권한을발동한것이다.특히트럼프는이날서명한포고문에서“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과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등이(미국에)충분한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지못했다는보고를받았다”며“자동차와특정자동차부품의수입으로인한국가안보위협은여전히존재하며오히려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의자동차관세부과는지난12일부터부과된철강,알루미늄에대한25%관세이후새로추가된품목관세다.트럼프는“(관세부과로)자동차가격이내려갈것”이라며“많은자동차공장건설로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백악관은보도자료에서세단,트럭등수입자동차와엔진,변속기등주요자동차부품에모두25%의관세가부과된다고설명했다.자동차는한국의대미수출1위품목이다.한국의지난해대미자동차수출액은347억4400만달러(약51조원)다.전체자동차수출액은707억8900만달러의절반수준에육박했다.한국은2023년기준으로멕시코,일본,캐나다에이어대미자동차수출국4위를차지한다.무관세로수출되던자동차에갑자기25%의관세가붙게되면,미국에서생산되는자동차에비해가격경쟁력이현저히떨어질수밖에없다.2006~2007년한미FTA협상당시미국수석대표였던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부회장은이날성명을내고“수입자동차에25%의관세를부과하는조치는일본,한국,멕시코,캐나다,유럽등미국의주요교역파트너들에게치명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며“미국은이들5개국중3개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한상태인데,미국이체결한무역협정약속이과연어떤의미를가지는지를의문스럽게만든다”고지적했다.최근현대자동차는백악관에서미국에210억달러의투자를발표하며미국내자동차생산규모를120만대까지늘리겠다고밝힌바있다.트럼프의자동차관세부과에대비한선제적조치였다.트럼프도“현대차는위대한기업”이라며“미국에서생산하면관세를내지않아도된다”고말한바있다.하지만한국에서생산돼미국으로수출되는자동차는그동안엔없었던고관세를물게된다.트럼프는미국과캐나다,멕시코가협업하는북미의자동차공급망에대해“자동차가여기에서만들어져서캐나다나멕시코로보내진다.어처구니가없다”고평가한뒤“한곳에서만생산되는자동차를만들어낼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의약품관세부과계획도밝혔다.그는“우리는제약산업을되살리기위해의약품에도관세를부과할것”이라며“지금은여기에서약이만들어지지않는다.대부분중국과아일랜드에서만들어진다”고했다.트럼프는다음달2일예고한상호관세부과에대해“모든국가를대상으로할것이지만관대하게할것”이라며“사람들이매우놀랄것”이라고말했다.이어“수십년동안우리에게부과해온관세보다훨씬낮을것”이라며“사람들이매우기분좋게놀랄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관세정책효과로“2년이내에우리는6000억달러(약881조원)에서1조달러(1469조원)가들어올것”이라면서“그것은우리나라를부유하게만들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의관세부과발표이후주요자동차업체의주가는장마감이후하락했다.제너럴모터스는7%하락했고,포드와스텔란티스도4%이상하락했다.뉴욕타임스는“이번조치는기업들이미국에더많은공장을열도록장려할수있지만,공급망을붕괴시키고미국소비자의비용을크게인상할가능성이높다”고보도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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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약 vs 바이오기업 근속연수 격차 '벌어질만 하네'

제약사평균근속연수10년,바이오보다2배높은연봉·승진가능성vs잦은이동에엇갈려지난해주요제약기업과바이오기업직원들간의평균근속연수가뚜렷한차이를보였다.전통제약사들은오래된업력과기업안정성을기반으로평균근속연수가10년전후에달하는반면바이오기업들은업력이짧고인력이동이많다보니5년도못미치는곳이대부분이었다.평균근속연수,제약사10년7개월…바이오사4년4개월27일비즈워치가주요제약바이오기업20곳의직원평균근속연수를분석한결과제약사10곳의평균근속연수는10년7개월이었고바이오10곳의평균근속연수는4년4개월인것으로집계됐다.가장평균근속연수가긴곳은유한양행과동화약품으로12년7개월에달했다.유한양행은2023년12년8개월에서1개월줄었고동화약품은12년6개월에서1개월늘었다.일동제약이12년6개월,동아에스티12년3개월,삼진제약12년,광동제약10년9개월,종근당9년6개월,녹십자9년4개월,한미약품8년5개월,대웅제약6년3개월등으로뒤를이었다.주요제약바이오기업들의평균근속연수./그래픽=비즈워치반면바이오기업직원들의평균근속연수는5년넘는곳이3곳에불과했고나머지7곳은3~4년수준이었다.셀트리온이5년9개월로가장길었고삼성바이오로직스와씨젠이각5년2개월,리가켐바이오와에이비엘바이오가각4년7개월,SK바이오사이언스4년4개월,휴젤3년7개월,알테오젠과HLB가각3년5개월,보로노이는3년1개월에그쳤다.유한양행,높은연봉·승진가능성에최다장기근속장기근속은업무환경과복지수준,기업안정성,직무만족도등을보여주는요소다.전통제약사는기업안정성측면에서평생직장이라는인식이강해기존인력이탈이상대적으로적다.평균근속연수가가장긴유한양행은높은연봉과대표임기제등이직원들의장기근속을이끄는요인으로분석된다.유한양행의지난해직원평균연봉은9700억원으로제약사가운데가장높다.뒤를이어종근당8100억원,동아에스티7800억원,녹십자7300억원,대웅제약6900억원순이다.유한양행은임원승진가능성이열려있다는점도직원들의장기근속이유중하나로꼽힌다.유한양행조욱제사장은1987년유한양행에입사해전문의약품영업,마케팅,약품사업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병원지점장이사등을거쳐2021년사장직에올랐다.유한양행에서2015년부터2021년까지대표이사를지낸이정희전사장도1978년유한양행에공채로입사해유통사업부장,마케팅홍보담당상무,경영관리본부장,전무,부사장등을지낸유한맨이다.바이오,신규채용·인력이탈등으로근속연수짧아바이오기업들은신규인력유입만큼이나이탈하는수가많다보니평균근속연수가짧을수밖에없다.바이오산업이급성장한데다대기업들이이분야에진출하면서블랙홀처럼타사인력을빨아들이다보니인력의회전이활발한것이다.주요바이오기업들이대형화되면서인력수요도확대되고있다.신규채용인력이확대되고있는것이다.대형바이오기업들간고급인력쟁탈전이벌어지면서인력이동이빠르게벌어지고있다.실제로롯데그룹은2022년롯데바이오로직스를설립,바이오사업에뛰어들면서삼성바이오로직스직원들을대거영입하기도했다.업계는바이오산업의인력시장이안정되기위해서는전문인력,고급인력들이대거양성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한바이오기업관계자는"바이오산업이주목받으면서인력시장이커지고있지만수요가공급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면서"전문인력이이탈할경우사업의안정성과연속성이떨어지는만큼우수인재를많이양성해바이오인력시장이안정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권미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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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4월2일부터 수입차·부품 25% 관세"…한국 직격탄(종합2보)

엔진·변속기등부품도대상…적용품목확대될수도안보명목232조발동…연간1000억달러추가징수韓수출피해불가피…부품관세에美생산도타격[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열린여성역사의달행사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2025.03.27.[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모든수입산자동차에25%관세를부과하라고공식지시했다.관세는내달초부터발효될예정이다.대미의존도가큰한국의자동차수출은직격탄을맞게됐는데,백악관은엔진등자동차부품에도이러한관세가적용된다고밝혀피해는더커질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해외에서만들어진자동차와경트럭에25%관세를부과한다는포고문에서명했다.관세는오는4월2일부터발효되고,이튿날인4월3일부터징수가시작된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백악관에따르면수입산자동차뿐만아니라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부품,전장부품등주요부품에도25%관세가적용된다.필요한경우관세가적용되는품목이확대될수있다고도백악관은밝혔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담당선임보좌관은"미국에서판매되는자동차들의25%미만이미국부품을포함한다"고지적했다.뉴욕타임스(NYT)"전문가들은자동차부품이관세대상에포함하는것은공급망혼란을초래하고생산감축,해고로이어지며자동차산업에큰충격이될것이라고본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동차관세를통해그동안해외국에빼앗긴부를되찾아오고,미국자동차산업을다시부흥시킨다는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수년동안미국에서사업을하고,일자리와부,많은것들을가져간국가들에책임을물을것이다"며"우방이든적국이든우리에게서많은것을빼앗았고솔직히종종우방국들이적국보다더나빴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할일은미국산자동차가아닌모든자동차에25%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며"만약미국에서만들어졌다면당연히관세가없다"고밝혔다.이어"많은해외자동차회사들은이미(미국에)공장이있지만활용도가낮다"며"그들은저렴하고빠르게그것들을확장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관세부과명목으로는국가안보를들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은과도한수입이미국국내자동차기반과공급망을위협하면서국가안보에필수적인자동차산업을훼손하는것을막기위해조치를취했다"며1962년개정된무역확장법232조를발동했다고밝혔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월11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일론머스크가발언하는걸들으며미소짓고있다.2025.03.27.미국은이번관세로연간1000억달러의세입이발생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을통해2년내에6000억~1조달러의세입을거둘수있다고주장했다.이번조치는한국의자동차수출을크게감소시킬것으로전망된다.한국의지난해자동차수출액은708억달러(102조1856억원)인데,이가운데절반에가까운342억달러(49조3471억원)가대미수출액이다.일부미국에서생산되는물량이있으나,이경우에도상당수부품은수입하고있기에타격이배가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품목별관세와별도로,오는4월2일각국상황에맞는상호관세부과도예고하고있다.대미무역흑자가큰한국은주요타깃중하나가될전망인데,상호관세와품목별관세가중복적용될지는아직명확하지않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날수입산의약품,목재에대해서도별도의품목별관세를부과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국은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하고있으나,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앞에서협정은별다른의미를지니지못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향후자동차관세가철회될수있냐는질문에는"이것은100%영구적인것"이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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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의선, 관세 협상 정부·기업 '원팀'…"트럼프와 발표 큰 영광"(종합)

"조지아HMGMA에트럼프초청,트럼프백악관발표역제안"장재훈"메타플랜트,데이터집약미래공장…유연한대응강점"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26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엘라벨시소재HMGMA준공식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News1류정민특파원(조지아엘라벨·서울=뉴스1)이동희기자류정민특파원=정의선현대자동차(005380)그룹회장은26일(현지시간)미국의수입자동차25%관세와관련해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하고개별기업이힘을보태는형태가될것이라며'원팀'을강조했다.정회장은이날미국현지에서HMGMA준공식을연후한국언론과만나"관세발표이후에협상을개별기업으로도해나가고정부에서주도적으로협상을해나가기때문에(상호관세등을발표하는)4월2일이후가굉장히중요한시기가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관세라는것은국가대국가의문제이기때문에저희한기업이관세에어떤큰영향을주기는힘들것이라고생각한다"면서"만약조금이라도관세에(현대차그룹의노력이)영향이있다면,저희로서는굉장히노력한만큼보람이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회장은투자발표를백악관에서하게된경위도설명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을여기공장으로초청했었다"면서"현대제철이루이지애나에전기로공장을건설한다는얘기를(트럼프가)듣고'그러면백악관으로와서발표하는것이좋겠다'라고말했다"고전했다.이어정회장은"그래서저희가가서(발표를)하게됐다"면서"그만큼저희로서는매우큰영광이었고,그쪽(루이지애나)주지사나상·하원의원들도같이할수있었다는것에서도큰영광이었다"라고했다.HMGMA는이틀전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나밝힌210억달러(약31조원)규모의대미투자핵심거점이다.정회장은당시백악관발표에서현대제철의루이지애나제철소신설도함께발표했다.정회장은'트럼프대통령과의소개할만한일화가있었느냐'라는질문에는"에피소드는없었고,관세에대비해서미국에공장을짓고제철소를만든다기보다는미국에서앞으로생산할차량이그린(친환경)스틸(철강)로제조해팔아야하는시기가오기때문에그일환으로준비한것"이라고강조했다.정회장은"2019년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왔을때저희의미국공장건설계획이시작됐다는점에대해(트럼프가)이해를잘해주셨다"면서"그래서발표를백악관에서할수있게된것"이라고부연했다.향후대미투자계획에대해정회장은"부품과강판,로보틱스,AI(인공지능)등에투자가집중될것"이라고말했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26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엘라벨에서HMGMA준공식후취재진과만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백악관초청에대해설명하고있다.ⓒNews1류정민특파원이날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도기자들과만나"메타플랜트라는이름자체가기존의플랜트를뛰어넘는다는뜻"이라며"데이터를전체공정에서생성해일괄관리해서예방보존까지품질뿐아니라전부다지금볼수있게됐기때문에데이터관리측면에서봤을때미래공장"이라고설명했다.장부회장은미국현지화생산을재차강조했다.그는"관세나지역주의등으로결국현지화할수밖에없을것"이라며"현지시장점유율이중요한데(그러기위해서는)현지화역량을더많이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170만대를미국에서판매했고여기(메타플랜트)서만드는비율을(미국판매량의)44%까지올린다는생각"이라고덧붙였다.장부회장은내연기관차중심에서하이브리드,전기차등친환경전환도빠르게이뤄질것이라고전했다.그는"공장자체가유연성이좋기때문에다른제조업체(OEM)보다경쟁력이있다"며"라인개조가저희는시간이훨씬적게든다.저희는한달안에(가능하고)타사는훨씬긴시간이걸리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제일중요한것은유연성확보특히불확실성이많을때는(라인전환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마지막으로메타플랜트준공어려움에대해"짧은시간에(준공)해야하는부분,코로나기간이라사람구하는게쉽지않았고자재비도많이올라갔다"고전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수입자동차에대해25%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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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주일째 안 꺼지는 산청 산불...반가운 단비 소식

[앵커]경남산청에서발생한산불이일주일째꺼지지않고있습니다.그동안강한바람과건조한날씨때문에진화에애를먹었는데,오늘(27일)은반가운비소식이있어진화현장의기대감도커지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현장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임형준기자![기자]네,경남산청군산불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임기자,오늘산청에비소식이있군요?[기자]경남산청에산불이발생한지일주일째입니다.지난21일산청에서발생한산불은인근하동까지번졌습니다.산불은제뒤로보시는것처럼여전히꺼지지않고있습니다.산불진화작업의관건은기상조건입니다.산불발생이튿날인지난22일부터산청에는건조주의보가유지되고있습니다.그제(25일)오후부터밤까지는강풍주의보까지발효되기도했습니다.오늘(27일)은건조한날씨가잠시나마해소될수있을것같습니다.대피주민들과진화대원등모두에게반가운비소식이있기때문입니다.기상청은오늘오후산청에1mm정도의약한빗방울이떨어질것으로내다봤습니다.진화율은오늘새벽5시기준77%입니다.추정산불영향구역은1,720ha입니다.전체화선67㎞가운데51㎞가진화됐고,남은화선은16㎞입니다.산불은지리산국립공원까지번졌습니다.어제저녁기준국립공원지역의산불영향구역은20ha정도입니다.산청군삼장면덕산사에보관돼있던국보233-1호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금서면의동의보감촌한의학박물관으로옮겨졌습니다.해가뜨면서당국은헬기등을동원해다시적극적인대응에나설방침입니다.지금까지경남산청군산불현장에서YTN임형준입니다.VJ:문재현영상편집:윤용준YTN임형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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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속한 '찔끔 비예보'…경북산불, 헬기투입 진화작업 재개(종합)

피로누적진화대원곳곳서사투…밤사이하회마을·병산서원·대전사주변소강청송·영양·영덕3곳산불영향구역1만6천19㏊…의성·안동은집계도못해막막함(안동=연합뉴스)김도훈기자=26일경북안동시임동면갈전리야산이불에타며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의성=연합뉴스)이주형기자=경북의성군에서시작해경북북동부로빠르게확산중인대형산불진화작업이27일날이밝으며재개됐다.산림당국은산불엿새째를맞은이날오전6시30분부터헬기와진화차량,진화대원등을차례로투입해진화작업을시작했다.산불확산에따라진화인력과장비를산불인접시·군으로분산시킨산림당국은이날도산불현장곳곳에분산배치해동시다발적인진화에나선다.밤사이산불이소강상태를보인세계문화유산안동하회마을과병산서원주변에는이날부터헬기를투입,산불확산및접근을저지할방침이다.산림청관계자는"어제까지하회마을부근시정이좋지않아헬기진입이어려웠다"며"오늘은출동하는것으로헬기대기중인데,기상상황을보니오전에투입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밝혔다.이날오전7시기준투입인력은4천635명,헬기79대,장비693대로예정됐다.앞서산림당국은전날주간에헬기87대,인력5천421명,장비656대를투입했고,일몰후부터는인력3천333명을투입해야간대응체제를유지했다.야간에는주로전력시설,민가,다중이용시설,국가문화유산등과같은중요보호시설주변방화선구축에힘써왔다.대전사코앞까지다가온산불(청송=연합뉴스)김도훈기자=26일경북청송주왕산면대전사뒤주왕산능선을따라불길이번지고있다[email protected]한때산불이병산서원인근3㎞내외까지접근해안동시가인근주민긴급대피를안내하기도했으나밤새소강상태를보이며현재까지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전날청송군주왕산국립공원에다시산불이확산하며천년고찰대전사에서도긴급방재작업이진행됐으나,다행히이날새벽께부터불이잦아들었다.건조특보가유지중인경북에는이날5㎜안팎의비가내릴것으로예상되나,산불영향권이경북북동부로급격히넓어지는양상이라안심할수없는상황이다.산림청에따르면전날오후7시기준의성·안동을제외한청송·영양·영덕3곳의산불영향구역은1만6천19㏊로집계됐다.의성·안동2곳은여전히추산조차하지못하고있는데,경북북동부권5개시·군수치를합한전체규모는이미3만㏊를훌쩍뛰어넘은것으로추정된다.전체화선의길이는의성·안동279㎞로이중192㎞구간에진화를완료했다.청송·영양·영덕3곳의화선은아직분석중이다.전날까지산불이원인으로추정되는사망자만안동4명,청송3명,영양6명,영덕8명등모두21명으로확인됐다.이와별도로의성군산불현장에서는진화작업에나섰던헬기가추락하는사고도나기장A(73)씨가숨졌다.경북도에따르면이날오전7시기준경북의성·안동등지에서는3만2천989명이긴급대피에나섰고이중1만5천490명이귀가하지못하고대피소생활을이어나가고있다.이번산불로이날오전7시까지주택과공장등건축물2천572개소·2천660동이피해를입었다.주택2천448개소,공장2개소,창고50개소,사찰등기타72개소다.소실정도로는2천599동이전소됐으며16동이반소,45동이부분소실됐다.산불영향으로서산영덕고속도로동상주나들목(IC)∼영덕IC구간(105.5㎞)양방향,중앙고속도로의성IC∼풍기IC구간(73.3㎞)양방향통제가유지되고있다.[그래픽]경북북부산불발생범위(종합)(서울=연합뉴스)원형민이재윤김민지기자=닷새째확산중인경북의성산불이강풍을타고북동부권4개시·군으로계속해서번지면서산불로인한피해가심각해지고있다.26일산림당국은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등에진화헬기와인력을투입해주불을끄는데힘을쏟고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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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이러려고 인상했나”…등록금 올리고 교육비 투자는 줄인 주요 대학들

지난2월4일서울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게시판에등록금인상에반대하는대자보가붙어있다.문재원기자올해전국대학들의등록금평균인상률이5%를넘었지만학생들이등록금인상효과를체감하긴여전히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대학중엔등록금수입이늘었지만교육비투자는오히려줄인경우도있는것으로파악됐다.26일정을호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적립금상위30개대학2025회계연도예산서’를분석한자료를보면일부대학은등록금수입이늘어났는데도교육비투자나교내장학금확충이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올해전국대학65%가학부등록금을인상했다.평균등록금인상률은5.04%에달한다.대학들은등록금을올리면정부에서국가장학금2유형분을지원받지못하기때문에‘등록금인상분으로자체장학금을확충해보전하겠다’고설명해왔다.그러나일부대학은전부보전하기어렵다고밝히거나구체적인보전방안을세우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이화여대는올해등록금을3.1%인상했지만교내장학금은전년대비0.66%만올렸다.교내장학금과시설관리비등을포함한교육비에대한투자는오히려1.64%줄어들었다.등록금을4.9%인상한성균관대는등록금수입이168억원가량증가했지만교육비투자는68억7400만원올라증가율이1.3%에그쳤다.성균관대는지난해국가장학금2유형명목으로국가에서지원받던41억원가량을올해못받게됐지만교내장학금은33억700만원만늘렸다.중앙대는등록금수입이35억원이상늘었지만교육비투자가192억원줄어들었고이중교내장학금은71억원감소했다.중앙대관계자는“국가장학금2유형을못받게된데다외부에서지원받는장학금이아직확정되지않아70억원정도를(교내장학금예산에)적게잡아둔것”이라며“외부장학금이확정되면추가경정예산으로반영할예정”이라고말했다.교내장학금은늘렸더라도전반적인교육비투자는많이늘지않아학생들이등록금인상효과를체감하긴어렵다는지적도있다.고려대문과대재학생김모씨(21)는“개강이후수업의질이나학교시설,만족도가확실히높아졌다고느껴진못한다”면서“학교는물가인상등을근거로등록금을인상해야한다고하지만왜보유하고있는적립금을활용한투자는늘리지않으려고하는지의문”이라고했다.고려대는등록금5%를인상하면서교내장학금을11.08%늘렸지만교육비투자는오히려0.98%줄였다.교육부는오는31일로예정된대학들정보공시기일까지등록금인상분활용계획을살펴보고있다.교육부관계자는“대학들이상당부분장학금으로‘국가장학금2유형분’을보전하거나학생들과협의해교육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다만대학들이정보공시전까지구체적인정보를제출할의무는없다.교육부의모니터링이상황파악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대학들은학생들에게인상분활용계획을설명하고있다는입장이지만정작학생들은대학이실제계획을이행하는지견제하거나감시하기어렵다고말한다.학교측이등록금인상결정이후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기때문이다.이화여대총학생회관계자는“총장이바뀐이후학교측회신이없어인상분활용계획이나적립금활용방안에대해더논의된부분이없다”며“등록금인상전부터사립대학법인을견제하기어렵다는비판의목소리가있었는데교육부가대학을상대로좀더강력한방침을세웠으면좋겠다”고말했다.정을호의원은“등록금을인상한대학중상당수가교육비나장학금으로제대로환원하지않고있다”며“등록금인상이학생들을위한투자로이어질수있도록철저히점검하겠다”고말했다.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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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도입시···500억 이상 자산가 감세효과 20배 ↑

기획재정부정정훈세제실장(왼쪽세번째)이지난11일정부세종청사기재부기자실에서유산취득세도입방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왼쪽부터김완수상속세개편팀장,김건영조세개혁추진단장,정실장,김병철재산소비세정책관.연합뉴스유산취득세를도입하고상속세최고세율까지내리는국민의힘방안이현실화하면수천억원대자산가들의감세효과가20배넘게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26일국회예산정책처에의뢰한‘상속세과세방식별세부담변화사례분석(현행·세율인하)’자료를보면,국민의힘안대로유산취득세를도입하고최고세율을현50%에서40%로내린다면수천억원대상속인이받는감세효과가기존1%미만(0.4~0.6%)에서약20%대로수십배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예를들어국민의힘안대로라면상속세과표구간500억초과구간의상속인(배우자·자녀2명총3명가정)은지금보다약481억5230만원(20.1%)세금을덜내는것으로추산됐다.과표500억원이하구간에선19억430만원(21.6%)세금을덜내며,과표50억원초과~100억원이하7억3850만원의세금을아끼게된다.약7억원은최근강북지역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다.과표5억원초과~10억원이하(추정상속재산14억~20억원·상속인3명가정)구간에서도현유산세보다평균7120만원(46.4%)세금이줄었다.과표10억원초과~20억원이하(추정상속재산20억~30억원)구간에선1억7880만원(45.0%)감소했다.과표30억원이하구간에선2억9380만원(-36%)세금이줄었다.예정처는상속세최고세율을내리지않고유산취득세만도입해도과표500억원을초과하는초부자(상속인3명가정)의경우현재2400억5000만원인상속세가유산취득세로9억2000만원(-0.4%)감소한다고분석했다.다만,현세율체제에서유산취득세를도입할때기존상속세대비세율인하효과가가장큰구간은과표10억초과~20억원이하구간이었다.이들은유산취득세로바뀌면상속인수(2~4명)에따라25~39.9%(1억~1억6000만원)의세금을덜낼수있다.예정처의유산취득세시뮬레이션분석에는정부가추진하는인적공제확대방안은빠져있어배우자·자녀인적공제확대를반영하면감세효과는더욱커진다.그만큼세수가줄어든다는뜻이다.예정처는최근보고서에서배우자·자녀인적공제가확대된정부안을도입하면30억원을법정상속분대로상속받을경우최대16.5%포인트의실효세율인하효과가발생한다고밝혔다.배우자와자녀4명이상속받는경우를보면실효세율은현행17.1%에서유산취득세도입시0.6%로뚝떨어졌다.사실상세금부담이거의없어지는셈이다.배우자와자녀2명이받는경우에도실효세율은10.8%에서4.1%로줄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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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적 설마” “배신 낙인” “굴복 못해”…버티는 의대생들

미복귀의대생들에게들어보니“필수의료패키지철회때까지”“의사배출끊는제적못할것”“정권바뀌면…”탄핵정국도영향서울·부산대등오늘등록마감“개인판단존중을”목소리나와26일서울대의대에서한의대생이의사가운을들고걷고있다.연합뉴스각대학이예고한의대생등록마감일이다가왔다.이미일부대학은등록을마감했지만,55%가등록한연세대를제외하곤대부분등록률이낮은것으로알려졌다.대학은“이번이마지막기회”라고호소하고있지만,의사자격증이없는의대생들은각각의이유로복귀를주저했다.26일한겨레가만난‘미복귀의대생’들은정부의강압적태도에굴복할수없다는‘강경파’부터제적은못할것이라는‘낙관파’,탄핵결과를지켜보자는‘관망파’,돌아가고싶지만낙인이두려운‘체념파’등다양했다.수도권의대본과재학생ㄱ씨는“의대학장들이학생들을책임지겠다면서도학생들을제적시켜편입생을뽑겠다고한다”며“전공의설득은어려우니의대생을집중공략하고있다고생각되니,굴복하고싶지않다”고말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지난해3월부터줄곧의대증원백지화와필수의료정책패키지철회등을요구했다.ㄱ씨도‘필수의료정책패키지’철회등이없으면복귀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대규모제적사태시가장큰피해를볼23학번이하예과생도버티고있다.이들은제적되면재입학이쉽지않고편입생으로충원되면돌아올자리가없을가능성이크다.비수도권의대24학번ㄴ씨는“제적경고가실제위협으로느껴지긴한다”면서도“한학교라도제적을당하게되면전국의대가연대행동에나설것이다.소송역시휴학계반려가정당하지않았기때문에불리하지않다”고했다.하지만법무법인히포크라테스이정민변호사는“수업일수를못채울경우제적한다는학칙은전체학과에동일하게적용되는데의대생만예외로해달라고하는주장을법원이받아들일가능성은매우낮다”고말했다.아울러의대생의특수성을강조하기도했다.비수도권의대신입생ㄷ씨는“(대규모로)제적시키면본과2∼4학년도빠지는데,본과1학년부터시작하는편입생으로이를채울수있겠냐”며“몇년간의사도배출되지않을텐데누가이런상황을책임지고제적시킬수있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미1년이상의집단휴학으로약3천명의의사가올해배출되지않는상황이다.또2000년의약분업,2020년의대증원등에반발한의사집단행동에정부가번번이물러선경험도힘을보탠다.2020년당시동맹휴학을벌이며의사국가시험을거부한의대생들은이후재응시기회를얻어낸바있다.현정권의불안정성을이유로복귀를미루자는의견도있었다.학생들은“탄핵결과를지켜볼수있도록시간을더달라는것이학생들의입장”(ㄱ씨),“정권이바뀐다면책임질주체가바뀔것이고우리가우위에서협상할수있을것”(ㄴ씨)등을주장했다.복귀의사는있지만동료시선이두려워발을돌리지못한경우도있었다.수도권의대신입생ㄹ씨는“정말돌아가고싶지만복귀는배신자로찍히는분위기”라며건국대의대에서‘복귀자를동료로간주하지않겠다’는성명서가나오는등주변환경으로위축됐다고토로했다.그는“동기들은게임을하고유튜브만보며무기력하게지낸다”며“우리의시간을희생하면서선배의사가해야할일을해야한다는억울함도있다”고덧붙였다.이런상황에서의대생의개별의사를존중하자는목소리도처음공개적으로나왔다.고려대의대전학생대표5명은지난25일‘존경하는고려대의대학우여러분께’라는제목의글에서“서로를감시하고비난하는것은이사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며“불필요한시선없이자신의거취를결정할자유를충분히보장받아야한다”고밝혔다.한편27일서울대와부산·경상국립·영남대의대등이등록을마감한다.이튿날인28일은경희·인하·충남·강원·가톨릭·전북대의대등의마감일이고,대부분학교가이달말등록을마칠계획이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신소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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