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모레(4일)부터3박4일간의일정으로중국을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이오는5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한중정상회담을엽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양안문제에대한정부의입장에대해,'하나의중국'원칙을존중한다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오는4일부터3박4일간베이징과상하이를찾는이재명대통령의세부일정을브리핑을통해공개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오는5일오전한중비즈니스포럼에참석해양국경제계인사들과새경제협력영역을논의합니다.오후에는중국정부의공식환영식에참석하고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과양해각서MOU서명식,그리고국빈만찬일정을소화합니다.위성락실장은양국이10건이훌쩍넘는MOU를체결할거라며경제산업과기후환경,교통분야등이포함된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정상회담결과를담은공동문건을준비하거나협의하는상황은아니라고했고,한반도평화와비핵화문제가회담에서의제로논의될거라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이어오는6일,중국의국회의장격인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을면담하고,이후경제사령탑인리창총리를접견합니다.베이징일정을마친뒤이대통령은같은날상하이로이동해,천지닝상하이시당서기와만찬을하고방중마지막날인7일에는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에참석합니다.이후마지막공식일정으론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방문해,독립운동가들의희생과헌신을기리고한중양국이국권회복을위해함께했던역사적경험을기념할예정입니다.위성락실장은민감한현안인중국과타이완양안문제에대한입장도밝혔는데,우리는일관된다며'하나의중국'이란원칙을존중한다고말했습니다.또,최근국무회의에서의결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두고한미간마찰을빚는상황을두곤,법을만드는과정에서서로의견교환이있었다며대화를이어가겠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미국국무부는해당법안이미국기반온라인플랫폼기업사업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표현의자유를약화한다고우려를표했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오늘오후신년인사회도주재하죠?관련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이병오년새해를맞아잠시뒤오후2시부터청와대영빈관에서신년인사회를개최합니다.우원식국회의장과조희대대법원장,김민석총리등5부요인이참석하고,민주당지도부와정부부처장·차관,각계주요대표들도함께합니다.다만,국민의힘지도부는이재명정부가여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법을국무회의에서의결하는등협치의자세를보여주지않고있다며,불참을결정했습니다.이대통령,신년인사회에서새해인사나누고,국정운영방향전반에대해소개할거로보입니다.이에앞서이대통령은오늘오전에는올해업무시작을알리는행사인시무식도열어,청와대직원들을격려하고국정운영각오를다졌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새해맞아MB예방…40분비공개회동MB"숨은보수가돼선안돼…그건퇴보"장"따뜻한보수될수있도록의원들과노력"[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일서울서초구영포빌딩에서이명박전대통령을만나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우지은기자=이명박전대통령이2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만나당내화합과단합을강조하면서"숨은보수가돼서는안된다.그건퇴보"라고조언했다.장대표는"통합과단결도필요하고,때로는결단도필요한시기인것같다"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청계재단에서이전대통령을예방했다.이전대통령은"올해와같이어려운,야당에게힘든시기가많지않았다"며"장대표가해야할게많다.24시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하는것을보고강단과결단이있어보여서어려운시기에잘해나갈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그러면서"어려운때이니당과정치모습이어렵게보이긴하지만,국민은더어렵다.항상국민을보고정치를해야하는데지금은때가화합해야하고단합도해야한다"고말했다.이전대통령은"개인의생각을버리고나라를위한정치가돼야한다"며"과거의보수가아니고따뜻한보수,어렵지않은보수가돼야하고미래를향한보수가돼야한다.숨은보수가돼서는안된다.그건퇴보"라고덧붙였다.이어"국민에게희망을줘야한다.여당만희망을주는게아니라야당도희망을주는것이다.그래야실망을안하는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너무어려운시기여서말씀하신대로통합과단결도필요하고,때로는결단도필요한시기인것같다"며"그리고(이전)대통령께서서울시장으로서,대통령으로서보여주셨던창의도전정신이필요한때"라고말했다.또한"보수가그동안따뜻한정치,미래를생각하는정치를해왔었는데지금그런면에서국민께서부족하다고느끼는것같다"며"대통령께서품으셨던따뜻한보수,미래를생각하는보수,창의적인도전적인일을준비하는보수가될수있도록의원들과노력하겠다"고했다.이후비공개로전환된회동은약40분간더진행됐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전대통령은)무엇보다올해지선(지방선거)승리가중요하다는말씀을주셨다"며"당이화합을통해하나로똘똘뭉쳐서반드시지선을승리로이끄는게필요하다고하셨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과거정치경력을되돌아보면지금의107명국민의힘의숫자가결코작은숫자가아니라고말씀하셨다"며"지금이재명정부와민주당에쏠려있는권력이지방권력까지장악하는것은국가적으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말하셨다"고했다.이어"당이더적극적으로청년들에게읍소하고도와달라는메시지를진정성있게내고,청년들과함께하는모습을보이는게좋겠다는말씀을주셨다"고덧붙였다.'이전대통령이단합을강조했는데어떤의미로보느냐'는질문에는"이전대통령은장대표에게앞으로고비와위기들이많이있겠지만결국극복해야한다고말하셨다"고답했다.그러면서"본인의경험에비춰볼때당이대표를믿어주고힘을실어주지못하면지선승리와앞으로있을대여투쟁에있어서도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았다"고부연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포함한당쇄신에관한조언이있었나'라고물으니"직접언급은하지않으셨다"며"주로미래를향해서당이나아가야할메시지와당의통합을말하셨다"고말했다.또한"장대표에게현역의원들을틈나는대로찾아가서그분들목소리를듣고도와달라.그분들의마음을얻는행동을계속해달라고말하셨다"고했다.박근혜전대통령과유승민전의원과의회동계획에대해서는"멀지않은시기에박전대통령도만나뵐것이라생각한다"며"당의원로들을틈나는대로그분들의시간이허락하는대로찾아뵙고좋은말씀을적극적으로반영할생각"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일서울서초구영포빌딩에서이명박전대통령을만나외연확장등당운영방안과지방선거전략에관한조언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명부에‘징계회피목적으로탈당한자’기록한것”“제명에준하는징계사유충분히판단할수있는상황”공천헌금수수의혹으로더불어민주당을탈당한강선우무소속의원.사진은지난해7월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지명된강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는모습.유희태기자공천헌금1억원수수의혹을받는강선우의원이자진탈당을선언했음에도더불어민주당이강의원을제명한가운데,그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2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전날공천헌금수수의혹을받는강의원을당에서전격제명했다.제명은당적을박탈하고강제출당하는징계로,당최고수준의처분이다.제명처분에따라강의원은향후5년간복당을할수없다.강의원은2022년지방선거당시공천헌금1억원수수및반환의혹으로경찰수사선상에올랐다.논란이일자강의원은전날오후페이스북에“민주당에서탈당한다”며“이미당과당원여러분께너무나도많은부담을드렸고,더이상은드릴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다시한번고개숙여사죄드린다”며“당을떠나더라도당이요구하는모든절차에성실히임하겠다.수사에도적극협조하겠다”고덧붙였다.다만강의원의탈당계접수에도정청래민주당대표는긴급최고위원회의를소집해강의원을제명조치했다.당일각에서는당이도덕적·윤리적위기상황에놓인만큼,당을살리기위한최선의조치라는평가가나온다.특히이번사안이중대한만큼복당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결정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당원내대표보궐선거출마의사를밝힌백혜련의원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그동안징계사안이나왔을때탈당을하면서책임을회피하는사례들이많았다”며“이제는탈당을하더라도징계조치를내릴수있도록하기위해,또강의원건을그만큼중요한사안으로당에서판단했기때문에탈당이후에도제명을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특히백의원은“공천헌금과관련해서는모두에게너무충격이었고생각할수도없는일”이라며“우리당이부족한점이있었다면다시한번공천시스템을돌아보고,허점이있는부분들을보완해야할것같다.더엄격한기준과원칙으로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도같은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새해첫날부터국민께어수선한모습을보여드려매우송구스럽다”면서도“(강의원)본인이탈당했다하더라도윤리감찰단의조사지시가진행중이었던경우에는별개의조치를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번이춘석의원의경우와똑같다”며“당의단호한의지를국민께서받아주실것이라고믿는다”고덧붙였다.앞서이춘석무소속의원(전민주당)은지난해8월4일국회본회의장에서보좌진명의로주식거래를하는모습이포착돼차명계좌의혹을받았다.이의원은다음날인5일민주당을탈당했으며,경찰은4개월뒤인지난해12월23일이의원을주식차명거래혐의로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민주당은이번조치가복당에제한을두기위한취지라는점을분명히했다.박수석대변인은“탈당을하면나중에구제신청등을통해복당할가능성도있다”며“탈당자명부에징계를회피할목적으로탈당한자라는점을기록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당은수사기관이아니기때문에명확하게혐의가소명됐다고단정할수는없지만,당으로서할수있는최고의조치를한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당은회의록을통해제명에이를정황을판단했음을시사했다.박수석대변인은“윤리감찰단의조사결과에대해서는관련수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말씀드릴수없다”면서도“서울시당에제출된지난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회의록을보면충분히정황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상황이었고,이에윤리심판원에제명에준하는징계사유가있다는점을확인하는절차를밟도록한것”이라고부연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7일中국빈방문…"전례없는일,한중관계발전새로운장"자오러지·리창과한중관계·경제협력논의…상하이임시정부청사도찾아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일경북경주시경주박물관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악수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병찬한재준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4~7일3박4일간중국을국빈방문해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갖는다.이대통령은시주석과만나한중관계전면복원과한반도평화를위한양국간소통강화등을논의할예정이다.특히이대통령은이번방중을계기로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에나설계획이다.한중양국은경제·산업전반등에서10건이넘는양해각서(MOU)를체결하며협력범위를넓힌다.대규모경제사절단도동행해소원해졌던양국간경제협력복원에힘을실을전망이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2일오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의방중일정을설명했다.우리나라대통령이중국을국빈방문하는것은지난2017년문재인전대통령이후약9년만이다.이대통령은오는5일중국측의공식환영식을시작으로베이징에서시주석과의정상회담을진행한다.회담이후에는한중양해각서(MOU)서명식과국빈만찬도예정돼있다.위실장은"MOU는여러건을준비하고있고경제·산업·기후·교통등여러영역에걸쳐있다"고설명했다.위안보실장은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한중관계전면복원의정치적우호정서기반공고화△수평적호혜협력에기초한민생분야실질협력강화△한반도평화를위한소통강화△서해구조물등민감현안안정적관리등에서의성과를기대했다.위안보실장은"한중간의깊은우정과굳건한신뢰에기초해양국간의전략대화채널을복원,한중관계의정치적기반을확고히할것"이라며"한중관계의전면적인복원이한반도문제해결의돌파구마련에기여할수있도록중국에건설적역할을당부할것"이라고했다.'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문제해결등문화콘텐츠교류복원도모색할방침이다.위실장은"문화교류에대한공감대는있다"며"실무선협의도있었고이번회담때도모색하겠다"고했다.서해구조물문제와관련해서는"한중관계전면복원에걸맞게서해를평화와번영의바다로만들어나가겠다"고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일춘추관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빈방중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2/뉴스1ⓒNews1이재명기자경제협력강화도모색한다.이대통령은6일중국국회의장격인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상무위원장을면담하고중국경제사령탑인리창총리와접견및오찬을가진다.자오위원장과는한중국민의우호정서증진방안을,리총리와는한중의새로운경제협력모델방안을집중논의할것으로보인다.대규모경제사절단도동행해경제협력강화에힘을모은다.대한상공회의소는이재명대통령의내년중국국빈방문에동행할경제사절단을구성중이다.경제사절단에는삼성·SK·현대차·LG·롯데5대그룹총수를포함한경제인200명규모로꾸려질예정이다.이외에도△GS△포스코△LS△CJ△크래프톤△SM엔터테인먼트등기업회장및대표들이동행한다.대한상의경제사절단이중국을방문하는건2019년12월이후7년만이다.방중경제사절단은베이징에서개최하는'비즈니스포럼'과'업무협약(MOU)체결식'에참여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주관하는'일대일비즈니스파트너십'(상담회)행사도예정됐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일경북경주시소노캄그랜드볼룸에서열린한중국빈만찬에참석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뉴스1ⓒNews1이재명기자위실장은이번방중의기대성과로민생분야의실질적협력강화를꼽았다.그는"양국국민이관계복원을피부로체감할수있는구체적성과를거양하겠다"며"민생과직결된공급망,투자,디지털경제,벤처스타트업,인적교류,관광,초국가범죄대응등분야에서각자가가진비교우위를살리고공통의이익을확대해나갈수있는'윈윈협력'을추진하겠다"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베이징일정을마친뒤7일에는상하이를방문한다.이곳에서차기국가주석후보군으로도거론되는천지닝상하이시당위원회서기와만찬을갖는다.이자리에서는한중지방정부간교류와독립운동사적지보존관리등을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백범김구선생탄신150주년,상하이임시정부창사100주년을맞아임시정부청사도방문한다.위안보실장은"중국내독립운동사적지보존을강화하고,인적·문화적교류를활성화해한중관계우호정서기반을튼튼히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상하이에서한중청년사업가들과벤처·스타트업협력도논의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4260선돌파장중최고치경신중삼전12만4000원·SK하닉66만7000원신고가[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214.17)보다10.36p(0.25%)오른4224.53에개장한12일오전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25.47)보다4.88p(0.53%)오른930.35에출발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47원)보다0.5원오른1439.5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새해첫거래일인2일국내증시가반도체대표주의강세에힘입어상승출발했다.코스피는장중4260선을돌파하며사상최고치를경신했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나란히신고가를기록하며시가총액상위주의상승세를이끌고있다.코스피는이날오전11시20분기준전거래일보다48.25포인트(1.14%)오른4262.42에거래중이다.지수는장초반4224.53에출발한뒤꾸준히상승세를보이며오전11시께4251.41을기록한뒤4260선을돌파했다.수급별로는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이1299억원규모를순매수하고있으며,외국인과기관은각각413억원,988억원을순매도하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나란히신고가를경신하며강세흐름을주도하고있다.삼성전자는이날12만100원에장을시작해장중사상최고가를12만4000원을경신했고,SK하이닉스역시65만5000원에출발해한때66만7000원까지오르며고점을새로썼다.이들반도체대표주의동반강세는지난해12월반도체수출이역대최대실적을기록한데이어,올해도업황호조가이어질것이라는기대감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이외에도셀트리온(10.50%),한화에어로스페이스(1.49%),SK스퀘어(1.09%),네이버(0.82%)등주요종목들도상승세를보이며지수상승을뒷받침하고있다.코스닥지수도상승흐름을이어가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은전거래일보다16.85포인트(1.82%)오른942.24를기록하며940선을넘어섰다.이날지수는930.35로출발한이후꾸준히상승폭을확대하고있다.수급상황을보면개인이1542억원을순매도중인반면,외국인은1217억원,기관은343억원을각각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견인하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가운데에서는알테오젠(2.11%),레인보우로보틱스(4.14%),삼천당제약(3.87%),리노공업(6.14%),로보티즈(4.02%)등이상승세를보이고있다.반면에코프로비엠(–2.23%),에코프로(–1.32%),코오롱티슈진(–8.42%)등은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인사’발탁넘어‘연정’실시했던남경필…‘정당간합의’로‘배신자론’넘어“협치는헌정질서내에서하는것…‘윤어게인’과단절않는野와협치어려워”(시사저널=하헌기새로운소통연구소장)임기초윤석열전대통령은김부겸국무총리를유임하려했다고한다.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산업부장관으로지명할작정이었단다.금태섭전의원이방송에서했던말이다.윤전대통령본인에게직접들었다고했다.윤석열정부시기는여소야대였다.야당의협조없이는윤석열정부가원하는그어떤법안도국회에서통과될수없었다.그러면아무런성과도낼수없다.금전의원도윤전대통령에게그런부분에대해조언했던것이다.그에대한윤전대통령의답이김부겸국무총리유임,박영선전장관지명이었다.이재명대통령(가운데)이2025년12월29일용산대통령실이전후청와대로첫출근을하고있다.ⓒ연합뉴스李,이혜훈카드로재정우려큰보수민심살펴정작김부겸·박영선이그제안을수용할까?그랬다한들뭐가달라졌겠는가?야당인사들에대한사정정국이펼쳐지는상황을그대로두고,정부가야당출신주요인사몇명을기용한다고협치가될리없다.도리어그정부에입각한야당출신인사들만출세에눈이멀어윤석열정부에부역한다고비난받았을것이다.그래서상대진영의주요인사들을기용하는것은협치를위한'조건'이아니다.협치를합의한'결과'여야한다.과거에실용주의를표방하며"국민먹고사는문제에보수·진보가어디있느냐?"고하던광역단체장이있었다.새누리당(현국민의힘)의남경필전경기지사다.그는새정치민주연합(현더불어민주당)소속인사를정무부지사로임명했다.단순히자리하나에야당인사를기용하는'인사권'문제가아니었다.당시새정치연합의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김태년의원은남경필지사에게'기왕이면사람하나취업시키는것을넘어연정을하자'고역제안했다.그합의를보증선것이김부겸총리였다고알고있다.개인인사문제가아니라정당간합의였기에배신자론같은비난은없었다.그결과야당출신경기도정무부지사는그저상징적인인사가아니라경기도청일부실·국의인사·예산권을갖고실질적으로업무를관장했다.여소야대였던도의회에서도여야갈등이확줄어들었고,양당은수십개정책을공동추진했다.성과가났다.대통령상도받았다.상대진영인사를기용함에있어윤석열모델은'판타지'고,남경필모델은'성공사례'다.이재명대통령도실용주의를표방한다."진보·보수가리지않고일잘하는사람기용하겠다"고한다.실제로윤석열정부때임명된송미령장관을유임했다.얼마전에는국민의힘출신이혜훈전의원을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했다.그런데후자는전자와파장의크기가다르다.인사의의미가다르기때문이다.송장관은정치인이아니다.전문가관료다.보수정부에서입각했을뿐,애초국민의힘소속이아니다.유임해도상대정당인사를기용하는것이라고보기어렵다.반면이전의원은얼마전까지도자신의지역구에"민주당의내란선동에대한민국이무너지고있습니다"라는현수막을걸었던국민의힘소속정치인이다.이혜훈기용은윤석열과남경필중어느모델에해당할까?둘다아니라고본다.두사례모두결국'인사권행사'자체보다는'협치를위해인사권을활용'한다는게본질이었다.그러나확신컨대,이대통령은적어도지금의국민의힘과는연정을할생각이조금도없다.여대야소이므로반드시협치를해야만성과가창출되는조건도아니다.무엇보다지금상황에선국민의힘과의협치시도자체가무망하고부적절하다.협치란헌정질서의공간안에서하는것이다.자당이배출한대통령이탄핵을당해내란죄로재판을받고있음에도,여전히'윤어게인'과단절하지않고있는국민의힘인데,어떤공간에서협치를모색할수있는가?그럼에도집권세력은국민통합을끊임없이획책해야한다.국민통합을풀어쓰면갈등을조정하고사회적합의를창출하는일이다.이를통해다수규범과보편상식이갱신되며,극단주의는주변화된다.국회가해야할기능이다.그런데보수유권자의민의를담아합의테이블에올려야하는정당이극단주의세력에묶여있으면국회에서의합의는불가능하다.애초에'극단주의와의통합'은그자체로형용모순이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조금이라도국민통합을촉진하려면,결국대통령이직접보수유권자들의민의를수렴해통치에반영할수밖에없다.실제로이대통령의행보와메시지,일부정책등에서그런고민을하고있음이읽힌다.따라서이대통령의이혜훈기용은인사권을활용해'협치'에방점을둔모델이아니다.추정컨대,그냥기능적으로'인사권'자체를행사한것에방점이있다.그러니국민의힘이난리를치는것은크게문제가아닐것이다.애초에국민의힘의협력을얻기위함이아니니까.이혜훈후보자는경제통으로평가받는다.재정이전문분야다.코로나19때조차도정부지출증대를반대했던재정보수주의자다.사실상이재명정부의확장재정기조와는정반대되는인사다.그런인사를예산편성의주무부처장관으로지명한맥락이란결국확장재정을염려하고재정건전성을주장하는보수유권자들의민의를정부에직접담아통치하겠다는마음때문아닐까.정부의국정철학을구현하는과정에서이를염려하는마음도함께헤아리겠다는.헌법존중TF기준에선이혜훈은불이익?그러나대통령에게맥락이있듯,국민에게도맥락이있다.국민통합이그토록어려운것은한쪽을헤아리면다른한쪽이상처를입을수있기때문이다.그래서매우지난한싸움과조정,인내와설득의과정을거쳐야만한다.국회가늘지리멸렬한것도갈등조정의본질이그렇기때문인면도있다.합의한답시고정작정치에서가장핵심적인동력인지지층을실망시키면도루묵이니까.모든국민의대통령으로서보수의마음도함께헤아리겠다는태도는훌륭하다.하나자칫하면공화국을지키기위해추운거리로나섰던이들이상처를입는다.그들로선'일잘하면진보·보수가리지않는다'는기준을존중해도,'윤어게인'은그기준을넘어선다.어렵게지켜낸헌정질서의테두리안에는있어야진보·보수도있기때문이다.정부는헌법존중TF를가동하고있다.내란에가담하거나동조한공무원에게인사상불이익등으로책임을묻겠다는취지다.그TF기준이면이혜훈후보자는인사상불이익을받을까?승진할까?거리로나선국민대다수는어떻게판단할까?공무원은불이익을받고장관은예외라면국민께더충분한설득을해야한다.혹여그기준이'능력'이라면국민이선뜻동의하기어려울지모른다.'학폭을해도성적만좋으면된다'는것과비슷하게받아들여질수있다.그런세상을만들자고거리로나선게아니지않나.이마음역시충분히헤아리지않으면오히려국민통합은더저해될수있다.하헌기새로운소통연구소장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80원은과도"…환율급등배경에'기대심리'지목대미투자언급…"외환시장안정훼손하는결정에동의않을것"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시무식에서신년사를발표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뉴스1(서울·세종=뉴스1)이강전민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일현재달러·원환율수준과관련해""국내에서만유튜버들이'원화가곧휴지조각이된다'고말한다"고지적했다.이총재는이날한은기자실을방문해"해외투자은행(IB)들은1480원수준의환율이너무높다고생각한다.대체로1400원초반정도로(전망하는)보고서가나온다"며이같이밝혔다.이총재는대미(對美)투자연200억달러집행과관련해"절대기계적으로나가지않을것"이라며"내가한은을떠난뒤라도금융통화위원들이안해줄것이다.한은은금고지기역할을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환율기대형성전반에대해강한경계메시지도내놨다.이총재는"내국인기대가환율상승을크게드라이브하고있다"며"얼마를적정환율이라얘기하기는어렵지만,상당히많은부분이DXY(달러인덱스)와괴리돼서올라가는건기대가작동하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외환시장안정과관련해국민연금의역할론도거듭제기했다.그는"국민연금이거시적영향을고려한다면지금보다헤지를더많이해야하고,해외투자를줄이는것은너무나당연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연금이자기들이외채를발행하게해주고그걸통해서외환시장에주는영향을줄이겠다고하는데그것도좋은방법이라생각한다"며"그렇게하면한20%헤지가된다"고말했다.국민연금이외환시장안정에일정부분기여할수있다는점을분명히한셈이다.이총재는"국민연금은우리나라사람들취업이안된다든지,환율이올라수입업체가어려워진다든지하는코스트(비용)를지금까지하나도고려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서학개미도우리나라주식시장이워낙옆으로기었으니까해외로나가는게좋다고당연히생각했던것이고,국민연금도거시적영향을고려하지않고수익률만높이려하면각자합리적방향이겠지만,큰틀로봤을때나라전체에는합리적이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시무식에서신년사를발표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뉴스1신년사서도대미투자우려언급…"외환시장안정훼손하는결정에동의않을것"이같은인식은이날공개된신년사에도그대로반영됐다.이총재는"연간2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자금이원화약세를초래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을잘알고있다"며"매년기계적으로200억달러가대미투자자금으로유출되는것이아니며,한국은행은정부와함께외환시장안정을훼손하는어떠한결정에도동의하지않을것이다.이원칙은분명히지켜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총재는신년사에서최근1400원대후반까지오른환율에대해"경제기초여건(펀더멘털)과괴리가크다"고진단했다.환율상승의구조적요인으로는△한미간견조한성장세차이및금리격차지속△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안전자산선호△국내증시의만성적저평가현상인'코리아디스카운트'등을꼽았다.특히국민연금의해외투자규모와시기,환헤지전략이지나치게투명하게노출되면서환율절하기대가한방향으로쏠렸고,이는다른경제주체들의투자판단에도영향을미쳤다고지적했다.아울러"거주자의지속적인해외투자확대가거시적으로우리경제성장과국내자본시장발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이총재는"높은환율수준이지속될경우물가상승압력이다시커질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며고환율이물가를다시자극할수있다는점도경고했다.그러면서"이미높아진생활물가가서민부담을가중하고있는만큼,통화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고유통구조개선등구조개혁이병행돼야한다"고밝혔다.실물경제와관련해서는'K자형회복'에대해우려를표했다.K자형회복이란경기침체후회복과정에서수출등특정부문은성장하고내수등다른부문은부진해져양극화되는현상을뜻한다.이총재는"글로벌반도체경기에힘입어올해성장을주도할것으로보이는IT부문을제외할경우,성장률은1.4%에그치고부문간회복격차가커체감경기와는괴리가클것"이라며"이러한'K자형회복'은결코지속가능하고완전한회복으로보기어렵다"고했다.한은은올해성장률이1.8%로잠재성장률에근접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통화정책과관련해서는신중기조를유지하겠다는입장이다.이총재는"성장의상하방리스크와물가,수도권부동산가격등금융안정리스크가혼재된상황"이라며물가,내수회복속도,부채증가추이등다양한경제지표를종합적으로점검하며통화정책을정교하게운용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리창·자오러지와도면담…7일엔상하이임시정부청사방문위성락"'하나의중국'존중하는입장…서해구조물문제진전노력""양국모두올해첫국빈정상외교…관계발전새로운장여는계기"함께걷는한중정상(경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일경북국립경주박물관천년미소관에서열린공식환영식을마친뒤정상회담을위해특별전시관으로이동하고있다.2025.11.1[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5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갖고'민생과평화문제해결'을주제로논의할예정이라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일밝혔다.위실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이같은내용을포함해4∼7일진행되는이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세부일정을소개했다.우선이대통령은4일베이징에도착해동포들과만찬간담회를가진뒤이튿날인5일오후시주석과회담한다.경제·산업·기후·교통분야등에서양국교류확대를위한10여건의양해각서(MOU)서명식및국빈만찬일정도함께진행된다.위실장은회담의제와관련해"한반도평화와비핵화에대한논의가있을것"이라고소개했다.그는"민생과평화는분리될수없으며,양국모두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안정이라는공통의목표를갖고있다"며"한중관계의전면적복원이한반도문제해결의돌파구마련에기여할수있도록,한중간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이문제에서중국의건설적역할을당부하겠다"고설명했다.나아가'한한령'완화등문화관련사안,서해구조물문제등에대해서도진전을모색할계획이라고밝혔다.우선한한령과관련해위실장은"한한령자체가없다는게중국측공식입장이지만,우리가볼땐상황이좀다르다"며"문화교류공감대를늘려가며문제해결에접근을해보겠다"고전했다.다만일각에서거론됐던중국현지에서의K팝콘서트와관련해선"이번에개최하기는어렵다고본다"고내다봤다．서해구조물문제에대해선"지난해11월경주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때에도논의된바있고,이후로도실무협의가진행된바있다"며"협의결과를토대로진전을보기위해계속노력해보겠다"고했다.전날이뤄진한중외교부장관통화에서중국측이한국에'하나의중국'원칙준수를요구한상황에서이문제에대한정상간논의가능성에는"한국정부는'하나의중국'을존중하는입장"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만문제역시우리가가진일관된입장이있는만큼이에따라대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중정상회담뒤공동성명등채택여부에는"공동문건을준비하거나협의하는상황은아니다"라고밝혔다.한중정상이서로를위해준비한선물(경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일경북소노캄호텔에서국빈만찬전갖은친교시간에한중정상이서로를위해준비한선물을보고있다.이날이대통령은시주석에게본비자나무로제작된바둑판과조각받침대,나전칠기자개원형쟁반을선물했고시주석은이대통령에게중국브랜드인샤오미스마트폰과문방사우세트를선물했다.2025.11.2[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대통령의국빈방중기간에는경제일정도이어진다.이대통령은5일에는한중비즈니스포럼에참여해중국경제계인사들과교류하고6일엔중국의'경제사령탑'리창국무원총리를접견하고오찬을함께한다.같은날중국의국회의장격인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과도면담할계획이다.한편이대통령은7일엔상하이에위치한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찾는다.위실장은"올해백범김구선생탄생150주년,상하이임시정부청사100주년을맞아독립운동가의희생정신을기리고과거한중양국이국권회복을위해함께했던역사적경험을기념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중국과일본의갈등이격해지는가운데임시정부청사방문이민감한일정이될수도있다는질문엔"한국정상이통상적으로소화해온일정"이라며"일본에서이를문제삼을것으로보지는않는다"고답했다.이어"중국과일본이갈등상황에놓인것은맞지만우리는대화와협력이증진되길바라는입장"이라며"한국은한중일세나라의협력사무국이있는나라이기도하다.주변국과협력에더노력해야한다"고부연했다.이밖에도상하이에서는천지닝상하이시당서기와의만찬,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참석등의일정도준비돼있다.위실장은이대통령의이번방중에대해"2개월만에상호국빈방문이이뤄진것이자,양국모두에있어올해첫국빈정상외교일정"이라며"한중관계발전에있어새로운장을여는계기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상회담서"민생·평화주제논의"7일에는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방문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1월한중정상회담이열리는경북경주박물관에도착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맞이하고있다.청와대제공[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오는4~7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초청으로중국을국빈방문한다.방문기간한중정상회담은5일열리며양국간양해각서(MOU)도10건이상체결될전망이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2일청와대춘추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1월5일오후시주석과공식환영식부터정상회담,MOU서명식,국빈만찬으로이어지는일정을함께한다"고밝혔다.이어"MOU는여러건을준비하고있고10건이훌쩍넘을것"이라며"경제·산업분야와기후·환경등다양한분야에걸쳐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4일베이징도착직후첫공식일정으로재중국한국국민들과만찬간담회를갖는다.5일오전에는한중비즈니스포럼에참석해제조업·소비재·서비스분야의상호보완성을바탕으로새로운협력영역을논의한뒤,오후정상회담일정에들어간다.6일에는중국의국회의장격인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을면담한뒤,중국경제사령탑인리창총리를접견해오찬을함께할예정이다.베이징일정을마친뒤에는상하이로이동해천지닝상하이시당서기와만찬을갖고지방정부·인적교류등을논의한다.상하이에서는7일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에참석해콘텐츠·의료·인프라·에너지등분야의청년창업가들과교류한다.이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방문해독립운동의역사적의미를기리는일정으로국빈방문을마무리한다.한중정상회담에서는서해구조물등민감한현안도테이블에오를것으로보인다.위실장은서해구조물문제에대해"경주회담때도제기돼논의됐고이후실무협의가진행돼왔다"며"협의결과를바탕으로진전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문화교류(한한령)와관련해서는중국측이"한한령자체가없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면서도"문화교류에대한공감대가있는만큼서로수용가능한공감대를넓혀접근하겠다"고밝혔다.다만K-콘서트등대형공연에대해서는"조율기간이짧았다"며"당장추진은어렵고향후협의하는방향"이라고설명했다.대만(양안)문제에대해서는"하나의중국을존중하는입장"이라며"그입장에따라대처하고있다"고했다.정상회담결과로공동성명이나올가능성에대해서는"정상회담준비과정에서항상공동문건을상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또위실장은초국가범죄대응과관련해스캠·사이버범죄등은"한중간에도발생할수있고양국이공동피해자인경우도있다"며해킹등사이버범죄이슈를포함해협력대응하겠다는취지로설명했다.위실장은이번방중의기대성과로△한중관계전면복원의정치적기반공고화△수평적·호혜적민생협력강화△한반도평화를위한전략적소통△서해·문화콘텐츠교류등민감현안의안정적관리등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진정속지방확산…시위대5명·보안군1명사망[테헤란=AP/뉴시스]이란의심각한경제난에항의하는시위가닷새째이어지고있는가운데보안군과시위대의유혈충돌로현재까지6명이사망했다고현지당국이1일(현지시간)밝혔다.사진은지난달29일이란테헤란도심에서상인·자영업자시위대가행진하는모습.2026.01.02.[서울=뉴시스]권성근이재준기자=이란의심각한경제난에항의하는시위가닷새째이어지고있는가운데보안군과시위대의유혈충돌로현재까지6명이사망했다고현지당국이1일(현지시간)밝혔다.사망자6명중5명은시위대,1명은보안군소속이다.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에따르면이날이란남서부로르데간에서현지경찰이시위주도자를체포하다가2명이사망하고여러명이부상했다.파르스는서부아즈나에서도"시위를틈타폭도들이경찰서를공격해3명이숨지고17명이다쳤다"고보도했다.다만사상자의구체적인신원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로르데간시위에대해선"일부시위대가주지사사무실,모스크,순교자재단,시청,은행등건물에돌을던졌다"며"경찰이최루탄을발사하며대응했다"고했다.파르스는"건물들이심하게파손됐다"며"경찰이주동자로지목된자들을현장에서체포했다"고덧붙였다.앞서반관영타스님통신은전날이란서부로레스탄주의쿠다슈트에서시위에대응하던바시즈민병대1명이사망하고이슬람혁명수비대(IRGC)군인13명부상했다고전했다.미국워싱턴DC에본부를둔압도라만보루만드이란인권센터는로르데간시위로2명이숨졌다며사망자는민간인들이라고밝혔다.이단체는방탄복을착용하고,산탄총을손에든경찰관들사진을공개하기도했다.[테헤란=AP/뉴시스]사진은지난29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도심에서상인·자영업자시위대가행진하는모습.이란의통화가치가미달러당142만리알까지폭락하자상인과자영업자들이항의시위에나섰다.2025.01.02.로르데간에서는2019년에도대규모반(反)정부시위가발생했었다.당시의료기관에서오염된주삿바늘을사용해주민들이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감염됐다는보도가나온이후시위대가정부청사건물을파손했었다.항의시위는수도테헤란에서다소주춤해지고있지만,지방으로퍼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2022년9월쿠르드계대학생마흐사아미니(22)가히잡착용문제로경찰에구금됐다가숨진뒤촉발된전국적시위이후최대규모로평가된다.이번시위의직접적계기는이란리알화의급격한가치하락이다.현재1달러는142만리알에거래되고있다.2015년달러당3만2000리알수준과비교하면10여년만에화폐가치가44분의1수준으로폭락한것이다.화폐가치폭락으로해외에서들여오는원자재등수입품가격이올랐고이는전반적인물가상승을초래했다.개혁성향의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이이끄는이란정부는시위대와대화를원한다는신호를보내고있다.다만페제시키안대통령은통화가치급락과관련해정부가취할수있는조치가제한적임을인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표류기]<2>20세기스펙'해법'대신'불안'파는'취업컨설팅'자격증경쟁도심화"비용부담상당"기업,인재양성포기...단기학원난립편집자주청년들은불안하다.어느세대보다준비된세대이지만,첫직장을얻기까지걸리는시간은매년역대급이다.졸업후구직이공식이되면서단기경험을전전하는'조각청년'이늘고있다.2026년새해,'아프니까청춘'이아닌'불안이일상'인청년들의취업현실을구조적으로짚어보고,그들의희망과대안을함께모색한다.청년들의구직기간이길어지면서취업을돕는다는이른바'취준비즈니스'시장이호황을누리고있다.고용한파가거세야돈벌이가되는역설적구조다.대표적사례가바로취업컨설팅시장이다.취업준비생김민지(가명)씨가지난달15일서울종로구교보문고에서취업관련책을보고있다.임지훈인턴기자취업컨설팅은해법제시보다는불안자극을통해수익을올리는구조에가깝다.한취업컨설턴트는업계의수익구조에대해"대형컨설팅사의수익중30%는기본상담,40%는불안해소를내세운프리미엄서비스,나머지30%는추가코칭과첨삭에서나온다"며"사실상취업역량을키워주기보다'불안을관리해주는서비스'"라고털어놨다.이어"홍보되는합격사례대부분은컨설팅없이도합격가능성이높은고스펙지원자들"이라며"이를미끼삼아평범한취준생들의돈을끌어모으는구조"라고지적했다.자격증'9개'도부족...끝없는'자격증인플레이션'자격증시장의주요타깃도취준생들이다.기업들이실무경험을강조하면서경력이없는신입지원자들에게자격증은직무지식을증명할유일한'정량스펙'이됐기때문이다.한국일보설문조사에응답한청년61명이보유한주요자격증.그래픽=강준구기자문제는이목록이끝없이길어지고있다는점이다.본보가청년61명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이들이보유한자격증수는평균2.6개였다.토익,오픽같은어학성적부터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등기초자격증은기본이다.여기에데이터개발자(SQLD),전산회계등직무전문자격증등이들이소지한자격증은종류만59개에달했다.이러한'자격증인플레이션'은취준생들에겐경제적부담이다.채용플랫폼'캐치'의10월조사에따르면취준생이느끼는가장큰비용부담은'어학·자격증취득비(29%)'였으며월평균취업준비비용은약28만원으로집계됐다.금융계취업을준비하며신용분석사자격증과데이터분석준전문가자격증을땄다는김민준(28)씨는"반년동안강의와교재비로만100만원가까이썼다"고말했다.'100%취업보장'이라더니...현실은'저임금파견직'이희범(가명·32)씨는문과출신으로정보기술(IT)부트캠프를거쳐건강스타트업회사에신입개발자로입사했다.이씨가입사한2020년대초반에는30명넘는개발자가있었지만,이씨가그만둔지금회사에는최고기술관리자(CTO)가유일한개발자다.이씨는"개발팀을줄이는회사는많아도신입을키우거나확장하려는곳은거의없다"며"빈자리가없으니이직도쉽지않다"고말했다.Z세대구직자1,001명대상취업준비비용설문조사.그래픽=강준구기자코로나19이후개발자품귀현상이나타나며IT업계는한때호황을맞았다.그러나이는기업이인재를직접양성하기보다외주와즉시투입가능한인력에의존한결과였다.그틈을파고든게IT부트캠프였다.'비전공자도3개월이면대기업개발자'라는장밋빛홍보와달리,수료생다수는다단계하도급구조의시스템통합(SI)하청업체나저임금파견직으로내몰렸다.전문가들은이를기업이인재양성책임을외면하기때문이라고분석한다.여기에정부가단기성과에매달리면서국비지원IT부트캠프같은단기교육기관만난립한다고지적한다.김한울IT노조정책국장은"비전공자대상단기교육이초급기술자만대량양성해저임금일자리를전전하게만드는구조가됐다"며"기업의채용후교육시스템을복원하지않는한유동적인IT인력수요에대처하기어려울것"이라고경고했다.■한국일보특별취재팀팀장:김동욱(경제부)•신은별(엑설런스팀)취재:한소범•이유진(엑설런스팀),황은서인턴기자■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조각경력•'한식구'라더니또계약종료...몇달짜리'조각경력'만남았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718410005914)•"끈기가없어"병치료한청년에게돌아온말...'쉬었음'72만시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817470003874)•"젊고경력도있으면좋겠어요"...신입취업,불가능한도전이된이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611540003908)•경력절실청년들위해'확'늘린'일경험'..."실제채용에연계되도록"(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413560002931)②20세기스펙•"시간이나만두고간다"...'풀스펙'청년갉아먹는22개월의'무한경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211040002760)•역량강조하던기업의배신…지원서에'스펙'칸만13개를채워야한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812440000689)•청년스펙볼모잡는'서포터스'공화국…기업은'공짜광고판'을샀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717230005955)•취준생불안먹고자란다…몸집불리는'스펙비즈니스'생태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916120002659)한소범기자[email protected]황은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새로운교통카드‘모두의카드’초과분전액환급해주는카드예산부족가능성높단목소리K-패스예산부족전례많아환급상한액없단점도문제정책효과와예산균형맞춰야국토교통부가새로운교통카드를출시했다.일정금액이상사용하면초과분을전부돌려주는'모두의카드'다.기존K-패스에서혜택을강화한대중교통정책이다.문제는K-패스가지난몇년간'손실의늪'에빠져있다는점이다.'모두의카드'역시같은논란에휩싸일가능성이그만큼높은셈인데,국토부는이를어떻게막아낼수있을까.국토부가일정금액이상사용하면초과분을전부돌려주는'모두의카드'를출시했다.[사진|연합뉴스]'K-패스'이용자가400만명을돌파했다.10월30일국토교통부는"K-패스가사업시행1년반만에이용자400만명을넘으며국민의대표적인민생정책으로자리잡았다"며"2026년엔혜택을대폭확대하고이용자의생생한의견을반영해제도를개선해나가겠다"고말했다.K-패스는2024년5월국토부가출시한교통비할인카드다.월15회이상대중교통을이용할경우,지출액의일정비율(일반인20%·청년및고연령층30%·저소득층53%)을돌려주는혜택을제공한다.K-패스는시민들의교통비부담을덜어주며큰사랑을받았다.지자체곳곳에선'동백패스(부산)''THE경기패스(경기)'등직접혜택을늘린'○○패스'도운영하고있다.K-패스가인기를끌자국토부가2026년혜택을강화한새로운카드를출시한다고밝혔다.1월1일사용하기시작한이카드는'모두의카드'로,대중교통을무제한으로이용할수있는혜택을제공한다.환급기준을초과해이용하면그초과분을100%환급해준다.[※참고:서울시의정액권'기후동행카드'와혜택이비슷하다.두정책의충돌문제는별도기획을통해진행할계획이다.]'모두의카드'는거주지인프라,계층,그리고교통비규모에따라환급기준액을3만~10만원으로차등화했다.예를들어,수도권에거주하는일반시민의환급기준은월6만2000원이다.교통비로10만원을지출했다면초과분3만8000원을모두환급받을수있다는거다.기존K-패스를이용한다면환급액이2만원인데,그보다1만8000원더늘어났다.K-패스이용자라면별도로카드를개설할필요없이,정산시환급액을최대치로받을수있는방식이자동적용된다.문제는'모두의카드'역시예산부족사태에직면할수있다는점이다.우리는2025년5월'손실어쩌려구…혜택또늘린K-패스와기후동행카드의역설(더스쿠프654호)'을통해교통비지원정책의부작용을살펴봤다.기존K-패스에서혜택을대폭늘린만큼'모두의카드'또한예산문제에부닥칠가능성이높다.[사진|연합뉴스]■예산부족전례많은데…=특히K-패스는이미여러차례환급에문제를겪었다.K-패스카드의전신인'알뜰교통카드'는2023년예산확보문제로환급을일시중단했다.11월과12월분환급액은다음해인2024년1월에야지급했다.2024년엔환급액을감액해지급하는일도있었다.K-패스사업에참여한189개지자체중25곳이예산부족을겪었다.결국총4020만7000원규모의금액을삭감한채로지급했다.당시국토부는"예상보다큰호응으로계획한예산보다빠르게소진됐다"며"지방비확보에어려움이있어일부환급액을깎았다"고설명했다.이런상황에서국토부는되레혜택을강화한'모두의카드'를출시했다.이카드의가장큰문제점은언급했듯'환급상한액'이없다는거다.신분당선·광역버스·광역급행철도(GTX)등요금이2~3배비싼교통을이용해도초과분을전부돌려받을수있다.기존K-패스역시환급상한액을따로두지않았다.하지만최대적립횟수를'일2회·월60회'로제한했고,20만원이용분기준초과분은50%의비율로환급했다.국토교통부는이런측면을고려해1회당3000원이상의교통비를지출하는이용자에겐'모두의카드플러스형'을이용하도록했다.플러스형의경우환급기준액은일반형6만2000원보다3만8000원비싼10만원이다(수도권거주·일반시민기준).하지만기준을4만원가량상향한것만으론재정부담을완충하기엔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를의식해서인지국토부는K-패스의사업예산을늘렸다.2024년735억원으로편성된K-패스예산은2025년2374억6000만원,2026년5580억원으로불어났다.그렇다고예산부족사태를예방할수있는건아니다.K-패스가입자역시그만큼늘어났기때문이다.2024년9월215만명이던K-패스가입자는2025년10월400만명이상으로급증했다.여기에만65세이상고령층을할인대상에포함하는등혜택을추가했다는점을감안하면예산부담은구조적으로커질수밖에없다."예산을이렇게늘리면재정효율성에의문이생길수있다"는지적이잇따르는이유다.[사진|연합뉴스]■예산늘리는게상책일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보고서에서"국토부는정액패스(모두의카드)를도입하며기존K-패스와서울시기후동행카드에서이동하는가입자를명확히추계해야한다"며"이에따른예산조정을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고지적했다.전문가들도정책의효과와편성예산간균형을잘살펴야한다고꼬집는다.고길곤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교통비지원사업의경우교통복지효과와예산집행의효율성,지속가능성을다루는논의가필요하다"며"정책효과를종합적으로평가해이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말했다.과연2026년과함께새로등장한'모두의카드'는정책적효과와효율적예산집행이란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을까.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