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예외조항여야이견좁히지못해김원이野간사"당지도부에패스트트랙건의"반도체특별법이연구·개발(R&D)인력의주52시간예외조항과관련해여야간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국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벽을넘지못했다.야당은합의된부분이라도처리하자며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8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제1차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열고반도체특별법을논의했지만,합의가불발되면서법안이소위단계에계류됐다.특허소위소위원장이자야당간사인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은여전히주52시간예외조항을포함한반도체특별법이필요하다고주장했고,민주당은빼고처리하자는입장"이라며"논의가평행선을달렸다"고했다.국민의힘은주52시간예외조항이국가경쟁력을위해반도체특별법에꼭포함돼야한다는입장이다.이날오전김상훈정책위의장은"반도체전쟁은국가총력전이다"며"대한민국주요반도체기업수장도사활을걸고총력전을선언하고의지를다졌다"고했다.그러면서"주52시간제를포함한반도체특별법원안으로정치권도총력전에함께해야한다"며"거대민주당이더강성귀족노조중심의협소한시각에머무르지않고반도체특별법원안논의에적극적으로나서주길바란다"고했다.반면민주당은이대표가나서토론을주도하는등주52시간제관련공감대를보이는듯했지만당내반발과지지층인노동자계층을고려해논의가더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중이다.야당은합의된부분부터처리하자는입장인만큼소위를통과하지못한반도체특별법을주52시간예외조항을제외하고패스트트랙에태울방침이다.김의원은"이문제를뺀나머지는거의해결이됐기때문에당지도부에패스트트랙에상정해달라고강력하게요구하겠다는공식발언을했다"며"여당의입장변화가없기때문에이방법밖에없어보인다"고했다.김의원은이르면내일지도부에공식적으로건의에나서겠다는계획이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수습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개헌동시투표시간촉박계엄요건강화개헌은가능해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뉴스1[서울경제]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이8일개헌논의와관련해"대선과동시에개헌을추진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면서도"비정상적계엄을막기위한원포인트개헌을해보자"고제안했다.최전수석은이날라디오(YTN)에출연해"(대선과개헌을동시에하려면)한달안에개헌안이통과돼야하는데국회는못할거라고본다"며대선이후개헌하는방안을주장했다.그는"원래계엄요건은적에게포위당했을경우였다.출석인원과반수였던국회의계엄해제요건도재적인원으로바뀌며개악이된것"이라며"5·18광주정신을헌법전문에담는등정치권에서40년간못했던개헌의물꼬를터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최전수석은"대선이후4년중임제같은권력구조개편을약속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입장에적극적으로동의한다"면서"정권을잡은쪽이절대다수당이라면신속히개헌을추진할수있다"고말했다.한편최전수석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인용판결에대해“헌법재판소가헌법을이견없이지켰다"고평가했다.그는"판결문은알아듣기쉽고정연하면서도온기가느껴지게쓰였다"며"계엄이해제된건국민들의저항과명령을소극적으로이행한군인들덕분이라고한표현은굉장히따스함이느껴지는부분"이라고평가했다.최전수석은향후정국전망과관련해선"윤전대통령은탄핵반대지지세력을향해일관적으로메시지를던지고있다"며"윤전대통령의정치적영향력은본인이살때까지"라고내다봤다.이어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대선경선에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에대해“특정후보를직접지지하진않겠지만,후보들입장에서는윤전대통령의존재감을무시하기어렵다”고말했다.앞으로의대선향방으로는"이준석의원의국민의힘복귀가변수로작용할것"이라며"국민의힘쪽으로는이재명독주에맞설컨벤션효과"라고덧붙였다.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민주당불참통보에양당원내대표회동무산…'대선-개헌동시투표'추진제동(서울=뉴스1)안은나기자=국민의힘권성동(왼쪽),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여야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회동을마친후나오고있다.2025.3.3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8일오후예정됐던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간회동이불발되면서대선과개헌안을동시투표하는방안이동력을잃어가고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오늘(8일)오후2시권성동원내대표의국회의장및양당원내대표회동일정은더불어민주당측의일방적인불참통보로인해전면취소됐음을알려드린다"고알렸다.앞서국회의장실은전날인7일밤에도국민의힘에이날회동이취소될것같다고전했다.이날회동이임박해일정이취소된건민주당측에서우의장이띄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대해거부감을보이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국회각정당에개헌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구성을제안한다"며조기대선투표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진행하자고밝혔다.그러나이재명민주당대표와친명(친이재명)계는우의장의제안에불편함을감추지못했다.이대표는전날인7일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중요하다.이것에초점을맞춰달라"고말하며우의장의개헌론에선을그었다.전현희·김병주의원등친명계지도부도개헌에대한반대의사를공개적으로밝혔다.친명계좌장으로불리는정성호민주당의원은이날SNS(소셜미디어)에"개헌은필요하지만헌정파괴내란우두머리비호정당과는논의할수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혐의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민주당지도부가개헌논의에미적지근한반응을보이면서'대선-개헌동시투표'는무산될가능성이커졌다.대선일인오는6월3일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려면최소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하기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선날개헌투표를하려면재외국민투표권과사전투표를보장하기위해현행국민투표법을개정해야하고,재외선거인명부작성시간을고려할때오는15일까진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하지만개헌에대한정치권협의는커녕이날양당원내대표회동불발로4월임시회일정도논의가미뤄지면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국회본회의에서처리되긴어려울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이날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해개헌론번복등을거론하며맹공을퍼부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022년9월이대표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회개헌특위구성과개헌안국민투표를공식제안한바있다"며"그런데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되자안면몰수를하며개헌논의거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대표가개헌논의거부하는이유는명백하다"며"이미이대표는당을1인독재체제로만들었고,국회를1당독재의회로변질시켰다.그리고이번조기대선에서승리해대통령까지되려고한다"며"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이날원내대표회동무산으로정부에서제안한1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추경)논의에도제동이걸렸다.윤종군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내일(9일)이나양당원내대표협의를통해의사일정이결정되지않을까싶다"고밝혔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108.KBC광주방송서울광역방송센터가위치한'파크원'의도로명주소입니다.정치권돌아가는얘기,세상돌아가는얘기,이에대한느낌과단상을진솔하고가감없이전하고나누도록하겠습니다.<편집자주>◇이재명"개헌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적당히넘어갈생각말길"▲회의장들어서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조기대선-권력구조개편개헌동시국민투표제안을사실상거부했습니다."개헌이야기,지금또하고있다.그런데문제는,지금은정말내란종식이먼저다.우선은내란종식에좀집중해줬으면좋겠다"는게이대표의말입니다."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다.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란다"고도했습니다.개헌이야기,지금또하고있다.듣기따라서,왜한말또하고또하냐.귀찮다.그만해라.하지마라.그런뉘앙스처럼들리기도합니다.'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란다'는말과이어서보면더부정적으로들리고느껴집니다.개헌얘기는곧내란종식방해.그런정도로느껴지기도합니다.그런데시계를2022년장미대선으로돌려보겠습니다.◇이재명,대선10대공약에'4년중임제'등개헌.."5년단임제수명다해"그해2월11일이재명대선후보는10대대선공약을발표하면서'민주사회를위한정치와사법개혁'공약으로대통령4년중임제등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당선되면대통령임기를1년단축하겠다고도했습니다.▲지난2023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2023년1월12일신년기자회견에서도이대표는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제,감사원국회이관등을반영한민주당자체개헌안을2023년3월까지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현행대통령5년단임제는이미수명을다했다"며"충분한숙의를통해개헌안을도출하고내년총선에서국민투표로개헌할수있을것"이라는구체적인로드맵까지제시했습니다.불과2년전입니다.시계를더돌려성남시장시절인2016년으로가보면,언론인터뷰에서이재명시장은개헌에대해"한국사회의70년간누적된불평등을뜯어고칠처음이자마지막기회"라고말했습니다.이대표의개헌얘기가어제오늘일도아니고,어제오늘소신도아니라는얘기입니다.그런데어제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표는이렇게말했습니다.◇"개헌,한국사회불평등뜯어고칠기회"→"국론분열만"..입장,180도바뀌어"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국무총리추천제,결선투표제,자치분권강화,국민기본권강화,이런것들은매우논쟁의여지가커서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대선10대공약으로대통령4년중임제등개헌을내건이재명과,이런것들은논쟁의여지가크다는이재명.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을마련하겠다는이재명과이런것들은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는이재명.앞의이재명과뒤의이재명은같은사람입니까,다른사람입니까.같은이재명입니까,다른이재명입니까.다르다면왜다른겁니까.그때는맞고지금은아니다.틀리다.왜,뭐가달라진겁니까.다들알고있지만,묻지않을수없습니다.◇우원식"개헌,여야지도부와공감대"..정대철"이재명,권력구조개헌용의있다말해"▲지난6일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는우원식국회의장[연합뉴스]앞서우원식국회의장은조기대선과권력구조개편개선동시국민투표실시촉구기자회견을하면서"여야지도부와공감대를이뤘다"고밝혔습니다.여야지도부.개헌안국회통과의키를쥐고있는이재명대표를빼고'여야지도부와공감대'를말하진않았을겁니다.정대철헌정회회장도언론인터뷰에서"3일이대표와통화했는데권력구조에국한한'원포인트'개헌용의가있다말했다"고전했습니다."이대표가'책임총리제'와'연성헌법'개헌구상을갖고있다고말했다.(내가)'조기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같이해서이번에개헌을하자'고제안하니(이대표가)'네'라고답했다"는게정대철헌정회장의전언입니다.대화가상당히구체적이고,무엇보다헌정회장쯤되는사람이이런중차대한일에듣지않은얘기를들었다고할리는전혀없다고봐야합니다.정대철헌정회장말이사실이라면,불과사나흘사이에이대표의말과태도가달라진겁니다.◇이재명"5·18정신정도는곧바로처리할수있어"..권력구조개헌,안하는가못하는가그래서,어제최고위원회의이대표모두발언을보면,"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이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습니다.완전안되거나안한다는말은또아닌데,약간이른바면피성발언같기도하고.아무튼.이대표말에따르더라도,일단마음먹고하면개헌을할물리적시간이안되는건아닌것같습니다.가능합니다.지난20년가까이권력구조개편개헌논의가축적돼왔고,여러개헌안들도다나와있습니다.사실상어떻게권력구조를개편할건지,어떤개헌안을선택할건지여야가협의해서고르기만하면된다는얘기입니다.시간이부족하다.없다는주장이그렇게설득력있어보이진않는이유입니다.◇개헌하면내란종식방해?..이해어려워개헌논의와내란종식을병치시켜서자꾸대립되는개념으로놓는것도그렇게설득력있어보이진않습니다.이대표말에따르더라도."한국사회의70년간누적된불평등을뜯어고칠처음이자마지막기회"라는개헌이왜내란종식과대립되는것인지,어떻게내란종식에방해가된다는건지,이해가어렵습니다.내란종식.계엄을선포한윤석열대통령은이미파면됐습니다.백번양보해서,내란우두머리형사재판을받고사형또는무기징역선고를받고감옥에들어가야내란종식이라고해도.아예민주당일각에서주장하듯,내란동조세력국민의힘을완전해산해야내란종식이라고해도.개헌이내란우두머리윤석열전대통령형사재판과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심판과무슨연관이있고,방해가된다는건지.알수가없습니다.비유가좀그렇지만짜장면먹는다고탕수육,군만두못먹는것아닌데.같이먹을수있는데.무조건지금은'짜장면만'먹어야한다고외치고있는느낌입니다.그렇다고대통령임기단축논란때문인것도아닌것같습니다.◇임기단축없이개헌가능..'제왕적대통령'꿈꾸는가국민의힘에서야다음총선에맞춰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그다음대통령부터4년중임제를적용하자고주장할순있지만,민주당이,대통령5년임기다채우고2030년6월지방선거에맞추면그만입니다.더나아가다음대통령부터바로4년중임제적용하자고하면,이대표는경우에따라8년대통령을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임기이슈도아닌것같고.남는건딱하나.제왕적대통령권한분산입니다.권력구조개편개헌의요체와핵심은제왕적대통령의권한분산인데,그게싫은건가,제왕적대통령을하고싶은건가,어쩔수없이그런의심과생각이듭니다.그게아니라면다른뭘로설명을하고이해를해야할까요.◇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없이는존립할수없어..사람도정치도마찬가지▲생각에잠긴이재명대표[연합뉴스]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없으면설수없다했습니다.국가도개인도,천하의이재명도마찬가지아닐까합니다.기왕에5·18정신헌법전문게재개헌이가능하다면,권력구조개편같은다른오래된숙원사안들도대승적으로논의,협의해같이하는건어떤가합니다.이대표스스로여러차례,본인이하겠다고했는데,할수있는데.지금은아니다,안하겠다하는건,뭔가다른생각을하고있다고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다시.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공자가<논어>'안연'편에서국가와정치에대해서한말을드립니다.백성의믿음이없으면존립할수없습니다.그래서백성의믿음을잃는건다잃는겁니다.다잃지않기를진심바랍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포털검색창에"유재광의여의대로108'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장미대선#조기대선#이재명#개헌#지금은아니다#무신불립#유재광의여의대로108#윤석열파면#윤석열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국민투표법개정안을신속처리하는데방침을두고추진중이지만,소관상임위논의는답보상태에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복수의더불어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사전투표와재외국민투표를보장하는내용의'국민투표법개정안'처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민주당소속행안위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TV에"당지도부와빠른시일내에처리하자는데공감을이뤘다"면서"국민의힘이준비되면논의를시작하고기일을감안해신속히추진하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다만"국민의힘측에'논의하자','회의를소집하자'는의사를전달했지만입장표명이없는상태"라고밝혔습니다.또다른행안위관계자도"우선국민의힘측의의사를확인하는단계인데아무런반응이없다"며"민주당은일관되게빨리처리하자는입장"이라고설명했습니다.지난해6월발의된국민투표법개정안은소관상임위원회인행정안전위원회2소위에계류된상태입니다.현행국민투표법에는사전투표제도와재외국민투표권보장내용,18세로조정된선거권연령등이반영돼있지않습니다.이때문에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로'개헌·대선동시투표'를하기위해서는국민투표법을손질해사전투표와재외국민투표를보장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지난7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도"개헌,해야한다.그런데문제는국민투표법이라고하는장애물이있다"고말한바있습니다.이대표는"현재국민투표법상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기때문에,헌법개정안에대해서는본투표일에만할수있고사전투표하는사람은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할수가없다.그렇게되면과반수가안될가능성이매우높다"면서"거의이번주안에처리가되지않으면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고한다"고설명했습니다.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하기위해서는오는15일까지법개정이마무리돼야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민주당은국민투표법개정안단독처리가능성에대해서는신중한기류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조기대선일이확정되면서정치권에선각정당들이대선채비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대선후보를내지말아야한다고거듭압박했고,국민의힘은개헌말바꾸기를하는이재명대표야말로출마해선안된다고날을세웠습니다.한덕수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등지명을둘러싼공방도벌어졌습니다.김청윤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이번조기대선을헌정질서수호세력과파괴집단의대결이라고규정했습니다.파면이후에도1호당원윤석열전대통령을징계하지않는,위헌정당이라고몰아세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도대체무슨염치와자격으로후보를낼생각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국민의힘은지금이라도후보를내지않겠다고국민께천명하십시오."]글로벌경기침체우려속에정부에정당정책협의회를제안했습니다.국무총리주재로각정당원내대표등이참석해통상대응문제와추경안을우선논의하자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개헌을고리로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겨냥해공세를폈습니다.이재명대표가과거개헌특위구성까지제안했으면서이제와말바꾸기하고있다며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표가개헌논의를거부하는이유는명백합니다.즉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것입니다."]관세전쟁속에기존10조원규모추경계획재검토를요청했습니다.경기침체선제대응을위한내수진작예산확대와함께민주당이삭감한민생범죄수사예산복원을강조했습니다.한덕수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과,2명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을둘러싼공방도벌어졌습니다.민주당은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은권한대행의권한을벗어난위헌이라며,강력대응을시사했습니다.국민의힘은한대행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은높이평가한다면서도마은혁재판관지명에대해선여야합의가없었고,좌편향인사라며잘못된결정이라고주장했습니다.KBS뉴스김청윤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청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온라인에우원식후원취소글잇따라이재명강성지지층문자폭탄보내기도비명계대권주자들은개헌지지선언중우원식국회의장,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해12월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마련된제주항공여객기희생자합동분향소를조문한뒤회동장소인국회의장실로이동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권비대위원장,우의장,이대표.[사진=임세준기자/jun@][헤럴드경제=한지숙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지지자들로부터후원취소요청이잇따라는등역풍을맞고있다.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자들은우의장을‘개헌수괴’라고부르며문자폭탄까지보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8일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우원식후원취소릴레이’글이올라와주목받고있다.해당글은“우원식후원취소하자,작년후원금취소도가능하다”,“후원취소요청하니까취소사야물어보는데뭐라고해야하나”,“후원취소완료”등우원식의장후원취소관련글들을갈무리한것으로작성자는“우원식도똑똑한인간은아닌듯”이란촌평을달았다.우원식후원취소관련글.[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해당글에누리꾼들은“솎아내도끊임없이나오는수박(겉과속이다른비이재명계)”,“낙엽(이낙연)이랑같은케이스.멀리안나감”,“개헌수괴의씨앗을밟아야”등우의장을비난하는댓글이주를이뤘다.또다른작성자는‘우원식을보는국민의마음’이라며덜마른콘크리트타설길위에개한마리가발자국을낸모습을담은사진을올리기도했다.아직정권교체를이루지못했는데이를방해하는인물이우의장이란주장을개에비유하며비하한것이다.정치권에따르면최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팬커뮤니티인‘재명이네마을’에도우의장을비판하는글이수백건올라왔다.“개헌수괴가긴급비상개헌령을내렸다”,“내란성위염에이어개헌성위염까지앓게됐다”는내용이다수였다.우의장은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의해제결의안처리를이끌며민주당지지층으로부터열렬한지지를받았다.특히해제처리를위해국회담을넘는모습으로국내외언론의주목을끌며여론조사에서민주당내차기대권주자로서이름이오르기도했다.지난해12워3일오후11시께대통령비상계엄으로경찰이통제중인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담을넘어본청으로향하고있다.[국회의장실]우의장이개헌이슈를띄우자민주당강성지지자들은이재명민주당대표로의정권교체를방해하는일종의‘자기정치’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일부이대표지지자들은문자폭탄을보내자며우의장휴대전화번호를공유했으며,우의장후원금취소방법을안내하는글도다수올라왔다.이와달리더불어민주당비명계대선예비주자들사이에서개헌지지는잇따르고있다.김동연경기지사는7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우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라고입장을밝혔다.김지사는“이번조기대선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느냐마느냐를가늠짓는선거”라며“개헌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는관문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전날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은“개헌대통령이라는이름으로출마를결심했다.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며“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김부겸전국무총리도페이스북에“국민은탄핵이후무엇을할것이냐고묻고계신다”며“내란을일으킨대통령을파면하는데그쳐서는국민의절실한물음에답할수없다”고썼다.그러면서“개헌과내란종식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내란수습을핑계로개헌을방관하는태도는안일하다”고적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페이스북에“내란종식과개헌추진은대치되는이슈가아니다.개헌은완전한내란종식으로가는근본적인길”이라고주장했다.이어“개헌논의를정쟁의수단으로삼는내란세력은단호히응징하고,민주주의를지키는개헌으로논의방향을집중하자”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사법리스크·도덕성도맹공…"법치농단,후안무치,도덕불감증"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8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내란종식이먼저'라며이번대통령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치르자는제안을거절한데대해맹비난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022년9월이재명대표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회개헌특위구성과개헌안국민투표를공식제안한바있고,최근정대철헌정회장과의통화에서는'조기대선이전에개헌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고한다"며"그런데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하자안면몰수를하며개헌논의를거부하고있다"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대표가개헌논의를거부하는이유는명백하다.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며"사리사욕때문에국가백년대계에해당하는개헌에대해서도수시로입장을바꾸는사람을어떻게정치지도자라고부를수있겠나"라고지적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국민들,국민의힘,민주당비명(비이재명)계,국회의장모두가찬성하는개헌추진을오로지이재명혼자서만반대하고있다"고말했다.이사무총장은"돌아서면조변석개식으로바뀌는이재명대표의말바꾸기에국민들은어지럽다"며"이대표는3년전국민과의개헌약속을반드시지키라"고촉구했다.안철수의원은CBS라디오에서"이대표는권력에취해자기가대통령을하겠다는생각밖에없다"고주장했고,성일종의원도KBS라디오에서"이대표가권력이손에들어올듯말듯너무가까이와있다고생각하고있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사법리스크'와도덕성도집중공격했다.유상범의원은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대표는헌법84조상('대통령불소추'대상에)'재판'까지포함된다고왜곡하면서,'대통령이되면재판은멈춘다'는궤변을펼치고있다"며"12개혐의로5개재판을받는형사피고인이정당대표이자유력대선주자라는이유만으로법위에서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유의원은최근이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서류를미수령한점,대장동개발비리의혹민간업자들재판의증인소환에이대표가다섯차례불출석하면서재판부가이대표증인신문없이공판을진행하겠다고밝힌점등을거론하며"이대표가권력의힘으로법치를농단하고있다"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도이대표를향해"후안무치,몰염치,뻔뻔함,도덕불감증"이라고비판하며"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우리당을보고'염치가있으면대통령후보를내지말라'고했는데,이대표야말로대한민국국격과품격,국민의정신건강을위해서대선에출마하면안되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고]위헌적불법비상계엄방지개헌전제로국민적개헌논의위한시민회의구성약속이먼저'느닷없는'개헌동시투표제안우원식국회의장이"이번대통령선거일에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국민투표를대선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했습니다.비상계엄해제와국회의탄핵소추과정에서빛나는리더십을발휘한우원식의기습제안은한편으로신선하고한편으로뜻밖이었습니다.느닷없다는생각도들었습니다.지난4월4일오전11시22분에헌재가만장일치로윤석열을파면했습니다.광장의환호는마치피어나는봄꽃처럼밝게터졌습니다.122일만에일상이돌아온것같았습니다.그렇다면헌재의판결로내란은종식된걸까요?저는이제부터가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헌재의빛나는결정문은헌법을중대하게위반하고'대한국민'의신임을배반한윤석열을파면하고내란을완전히종식함과동시에주권자국민의뜻을받드는정치를복원하라는것이었습니다.헌재결정문은끝과시작의그동시성안에서더욱반짝입니다.위대한폴란드의시인비스와바쉼보르스카는시<끝과시작>을다음과같이시작합니다."모든전쟁은끝날때마다누군가는청소를해야만하리그럭저럭정돈된꼴을갖추려면뭐든저절로되는법은없으니"윤석열이일으킨내란의본질은민주공화국을부정하고파시즘체제를만들려고했다는것입니다.국회와언론을완전히무력화하려고했습니다.정치적반대자들을'수거'해구금하려고했습니다.'처단'이라는끔찍한단어도등장합니다.모골이송연한단어들입니다.그런데지금내란이끝났습니까?내란동조세력은지금어디에있는가?내란에직접가담했거나동조하고극우집회에서내란을선동한국민의힘의원들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제대로된반성이나사죄는했습니까?기괴한산수놀이로내란우두머리윤석열구속취소판결을내린지귀연판사는지금어디에있습니까?수사팀의반발에도불구하고즉시항고를포기하고윤석열석방을지휘한심우정검찰총장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헌재의거듭된위헌판결에도버티던한덕수,최상목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계엄국무회의에서무슨쪽지를받았다던그많은장관들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정진석비서실장을비롯한윤석열참모들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우리가모르는군검경내부의내란동조자들은또지금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습니까?윤석열은파면됐지만아직내란은완전히끝나지않았습니다.우리는아직반파시즘전선위에서있습니다.큰전투에서이겼지만,수많은작은전투들이남아있습니다.시민들의위대한저항이없었다면윤석열파면도이뤄지지않았을것입니다.이번헌재결정문가운데가장빛나는문장이있습니다."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때문"이라고규정한대목입니다.비상계엄해제만그런것이아닙니다.국회의탄핵소추도,헌재의파면선고도시민들의저항이없었다면이뤄지지않았을것입니다.여기서파시즘은전선을선명하게규정하기위한전략적용어로국한해사용합니다.아직학문적용어로정착되지는않았기때문입니다.스티븐레비츠키와루칸웨이는아직파시즘에이르지는않았고,그전단계라할수있는'경쟁적권위주의(competitiveauthoritarianism)'상태라고말합니다.최근<포린어페어>에기고한글에서도"형식적으로는선거제도등이살아있지만,실제로는노골적인불공정게임을벌여한쪽이장기집권하면서반대를묵살하고억압적권력을행사하는상태를경쟁적권위주의체제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경쟁적권위주의체제와파시즘의경계는아주얇습니다.특히윤석열의비상계엄은민주공화정을완전히파괴하려는목적을갖고추진되었습니다.헌법파괴세력이새헌법을만들면안돼시민들은윤석열파면을넘어사회대개혁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리고개헌은그근본적인변화의주요의제입니다.제왕적대통령제로상징되는87년체제를극복하고대전환기위기를기회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개헌이필요합니다.하지만개헌을'전가의보도'처럼생각하는태도는옳지않습니다.개헌은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이아닙니다.특히개헌에소극적이라는이유로민주당과이재명을공격하는것은본말전도입니다.리베카솔닛은우리가사용하는개념은'관측소'가되기도하고'피난처'가되기도하며'창살없는감옥'이되기도한다고했습니다.우원식의제안에민주당은싸늘하고국힘은반색합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입장을내놨고,권영세비대위원장은"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윤석열파면뒤에도한남동관저에찾아가내란우두머리를알현한국힘지도부가개헌추진의사를밝힌의도는명백합니다.'개헌의집'을지어내란세력을피난시키려는것입니다.개헌논의를내란세력의피난처가아니라대한민국의미래를여는관측소로만들기위한아주중요한두가지전제가있습니다.첫째,윤석열내란에대한완전한단절과반성,사죄가없는한국민의힘이개헌의주체가돼서는안됩니다.지금이조기대선국면에서권력구조개혁논의를진행한다면,헌법을파괴한세력에게다음헌법의절반을쓰게만드는꼴과다르지않기때문입니다.오세훈,한동훈등이임기단축개헌을이야기하고권영세가개헌특위구성을말하는이유는내란세력프레임에서이탈해민주당과이재명을포위공격하려는뚜렷한의도를갖고있습니다.국힘이개헌논의의자격을가지려면철저한내란종식에우선합의해야합니다.나아가불법비상계엄을방지할원포인트개헌에동의해야합니다.계엄을규정한제77조를수정해야합니다.장석준은"전시가아닌상황에서군동원을전제로하는계엄을선포할권한이존재해야하는지의문"이라고말했습니다.'계엄'이라는용어의변경뿐아니라문민통제원칙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과관련해서는대통령의궐위나유고시에국무총리,법률이정한국무위원의순서로그권한을대행케한제71조도수정돼야합니다.왜선출직이아니라임명직이권한을대행합니까?심지어국무위원이그내란에동조했다면어떻게해야합니까?대통령권한대행은최소한선출직입법기관의대표인국회의장이맡는것이타당합니다.헌법재판관임명을정한제111조는국회선출몫은국회가선출하면대통령혹은권한대행의임명절차없이임명된것으로하는게취지에부합합니다.장석준에따르면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등은국회선출만으로임명이완료되도록했습니다.이밖에도국가의존립자체를위태롭게만드는내란관련조항도폭넓게보완해야할것입니다.국민적공론모을'개헌시민회의'공약해야둘째,개헌은기득권엘리트들의전유물이아닙니다.국민적공론을모으는과정이반드시필요합니다.대선후보들은정치공세로개헌을이용할것이아니라집권시개헌을본격적으로논의하기위한시민회의(시민의회,시민평의회)구성을약속해야합니다.그구성방식은아일랜드나아이슬란드,칠레등의사례를연구하면서한국에최적화된모델을찾으면될것입니다.아일랜드의경우2012년'개헌회의'를총100인안팎으로구성했습니다.1인은정부가지명한의장,29인은의석수비례국회의원,66인은추첨으로뽑힌시민등으로채웠습니다.아일랜드개헌의회의제는대통령임기5년으로단축,대통령선거를지방선거,유럽의회선거와동시에실시,투표연령을17세로하향,의회선거제도개혁,동성혼보장,여성의공적활동참여강화를위한여성관련조항개혁,여성의정치참여증진,신성모독처벌조항삭제등이었습니다.장석준에따르면아일랜드정부는개헌안전체를국민투표에부치지않고일단2015년에'동성혼보장'과'대통령피선거권하한선을35세에서21세로하향'하는조항을국민투표에회부했습니다.투표율은60.52%였고'동성혼보장'은62.07%찬성으로가결,'대통령피선거권연령하향'은26.94%찬성으로부결되었습니다.다시말하지만개헌논의는반파시즘전선안에서이뤄져야합니다.내란이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입니다.나아가개헌은소수의기득권엘리트가밀실에서기득권을나누는것이아니라국민적공론화와숙의과정을반드시거쳐야합니다.개헌은오직국민들의권리신장과대전환기대한민국의미래를열기위한것이어야합니다.특히민주공화국을더욱공고히할수있는방안과다원적가치를반영한권리장전이포함돼야합니다.기존정당들은선거의이해관계때문에여야할것없이다원주의가치에대해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경우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민들의참여가중요한것입니다.개헌은'전가의보도'도'블랙홀'도아냐다만,개헌을둘러싼논의는좀더쿨해질필요가있습니다.개헌은'전가의보도'도'블랙홀'도아닙니다.영화<콘클라베>에"가장위험한것은의심하지않는확신"이라는말이나옵니다.상대의의견을비판하는것이아니라상대방자체를모욕할때개헌논의는창살없는감옥이됩니다.민주당도개헌논의자체를적대시할것이아니라개헌에관한로드맵을차분히대통령후보공약으로표현하면될것입니다.나아가우원식국회의장도개헌일정을기자회견형식으로선언한것은매우섣부른행위입니다.개헌에대한의지가좀더강하다고하더라도윤석열탄핵과정에서형성된국민적신임을고려한다면내란세력부활에대한시민들의우려를매우비중있게반영해야합니다.우리에겐개헌논의를'피난처'나'감옥'이아니라'관측소'로만들려는지혜가필요합니다.마틴루서킹의말처럼낙관주의와희망은다릅니다.낙관주의가확률에관한것이라면,희망은누군가가그길을택할가능성과관계없이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나아갈길을찾는것입니다.정권교체라는낙관주의에만머물러서는안됩니다.대한민국을전진시키기위한희망을만들어야합니다.현실을직시하되꿈꾸기를멈추어서는안됩니다.개헌논의는그런희망의합창이어야할것입니다.속도보다더중요한것이그주체와방향인까닭입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유승찬정치컨설턴트]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주자중첫공식출정식개헌·AI·의료등현안로드맵제시安"국민기본권향상시키는개헌""이재명민주당승리할후보는나"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8일서울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며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대선출정식에서“국민의생활에편리함을주고권익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이포함돼야한다"며개헌방향성을제시했다.안의원은8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21대대선출정식으로가지고“AI는물론IT기술등이반영된국민기본권을높일수있는개헌이필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안의원은“87년헌법이만들어질당시우리재정이부족했지만지금은국민복지에대한의무사항을강화해야한다”며“헌법에서가장중요한것은국민의기본권인데지난38년동안개정이안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통합대개헌을추진하겠다”며“대통령권한과국회특권을축소하고,대통령4년중임제와중대선거구제를추진하겠다”고선언했다.또“지방자치제로만머물고있는상황에서지방정부라는용어를도입해야한다”며“중앙정부가독점한법률과재정의권한을일부넘겨함께잘살수있는국토균혀발전을이룰수있는나라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안의원은이날출정식에서정치권의갈등상황에대한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표의책임을언급하며“국민은이재명민주당에정권이넘어갈까두려워하고있다”며“안철수만큼민주당의약점과강점을모두잘알고있는사람은없다”고자신감을내비쳤다.그러면서“이재명을넘어승리할수있는유일한후보인안철수를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출마선언과함께큰틀의대선공약도내놨다.그는“대한민국을3대AI강국으로만들지못하면미래도없다"며“AI산업에정부와기업이협력해수백조원의투자를단행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연금은모수개혁에이은구조개혁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외교·안보,현실성있는의료개혁등첨예한의견대립이있는정치현안에대한로드맵도제시했다.발빠르게대선가도에올라탄안의원이지만줄곧지지부진한지지율을극복하는것은시급한과제다.이와관련해그는여론조사결과를언급하며“중도층의2030세대를조사했을때지지율이제일높은두사람이김문수장관과나다"며“데이터를보고드리는말씀이고경쟁력을가지고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극렬지지층이개헌을추진하는우원식국회의장과의원들에게문자폭탄을보내고있다.일부민주당의원들은개헌반대를인증하며이에편승하는모습도포착되고있다.8일민주당지지자들이모인커뮤니티에는우의장에대한비난이쏟아지고있다.우의장이지난6일“이번대선때개헌국민투표를하자”며대선·개헌동시투표를띄웠다는이유다.이재명대표팬카페재명이네마을에는“우원식의우매한개헌에항의하자.이래도모르쇠로일관하면제2의윤거니(육석열+김건희)다”와같은비난글이쏟아지고있고,민주당당원게시판블루웨이브에도“우원식의개헌발의는윤석열의계엄포고령과같다”는글이줄줄이올라왔다.그동안개딸(개혁의딸)로불리는이대표의극단지지층의자주사용하던공격방식인문자폭탄도재개됐다.우의장에게“전화기켜개헌수괴야”등의메시지를보냈다는인증글이올라오고있는것이다.민형배의원은자기가받은“개헌같은개소리는애초에꺼내지마라”,“개헌이고나발이고내각제반대한다”와같은메시지캡처본을페이스북에올리기도했다.한수도권의원은통화에서“전화기가계속울려도저히업무를할수가없다”며“문자를1000개쯤은받았다”고하소연했다.이같은여론을감지한듯일부의원은‘개헌반대’릴레이를이어가고있다.정청래의원은지난6일우의장개헌제안기자회견1시간만에“난반댈세”라며“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라”고페이스북에썼다.김민석최고위원은같은날“내란척결과정권교체최우선.내각제불가”라는글을페이스북에적었다.내각제반대를외치는강성지지층의의견을수용한듯한메시지였다.한민주당수도권의원은“개딸들은‘개헌=내각제’로생각하고있다”며“우원식이국민의힘과협작해내각제를관철하려는속셈이라고보는것”이라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페이스북하지만민주당내부에선또다시개딸에휘둘려서는안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이전에도민주당강성지지층은민주당의사결정과정에적극개입하려시도해왔다.지난해5월민주당국회의장후보경선당시“미애로(추미애)합의봐”라는여론을만든게대표적이다.21대국회때도이재명대표체포동의안에동의했다고추정되는민주당국회의원을추려겉과속이다른‘수박’이라고칭해명단을돌리며갖은공격을했다.한중진의원은“개헌이라는주제가생기면의원총회를통해논의하고당중지를모으는게맞다”며“지지자들이무서워서국회의원들이개헌반대를인증하는꼴이얼마나우스운일이냐”고한탄했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정치권화두중하나로개헌론이떠오른가운데친이재명(친명)계와이재명민주당대표의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반발이터져나온다.느닷없이던져진개헌논의가이대표주도로'내란종식'이라는프레임으로치러질조기대선판의논점을흐릴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또이대표지지층과친명계등에서는개헌이△비명(비이재명)계가이대표를견제하기위한카드가될수있다는점△"내란동조세력"으로규정한국민의힘과개헌을논의해야한다는점등을언급하며개헌논의를반대하고있다.8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에는개헌하자는제안을꺼낸우원식국회의장에대한비판글이쏟아지고있다."수박(비이재명계를지칭하는은어로겉과속이다르다는취지)들과우의장을무시하고,정치못하게하고조기대선에신경쓰면된다""우의장SNS(소셜미디어)에가서한마디씩해주자"등으로우의장이제안한개헌논의가내란종식과정권교체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주장들이다.일부지지자들은우의장에게문자로항의하자며우의장휴대전화번호를공개하기도했다.앞서우의장은6일긴급회견을열고"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했다.우의장은이날대선과개헌의동시투표를위해'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위구성'등과제를제시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권창회민주당에는개헌논의자체를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를공격하기위한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박선원민주당의원은7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서"(개헌이)이재명대통령되는것막으려고'(개헌해서)나는3년임기할테니찍어주세요'라는선거운동도구로활용되고있다"며"이대표가마치법적으로문제가없는현행헌법대로대선하자는것자체가마치무슨욕심을부리는것처럼해서국면을전환하기위한카드로악용되고있다"고도했다.한민주당초선의원도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내란세력을종식시키지않고는개헌이라는다음단계로넘어갈수없다"며"그럼에도지금개헌하자고하는이들은조기대선국면에서정치적입지를끌어올리려는사심성주장을펴는것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개헌을논의하고싶어도논의상대가국민의힘이라는것이문제라는주장도나온다.개헌보다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주장이나오는배경이다.정청래민주당의원은SNS에"개헌논의를하게되면(국회내에)개헌특위가구성될테고그럼해산해야할내란당이동등하게논의테이블에앉게된다.개헌논의의50%를저들이담당하는게맞는가"라고남겼다.정성호민주당의원역시"개헌은필요하지만헌정파괴내란우두머리비호정당과는논의할수없다.헌정수호세력과시민권력이개헌을주도해야한다"며"국민의힘이헌법수호정당으로돌아오면개헌논의에함께할수있겠지만내란정당으로남겠다면개헌논의에서제외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대통령실의세종시이전등을본격추진하게될때개헌이불가피하다는점,개헌에대한국민여론이비교적긍정적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적절한시점에민주당이'원포인트'개헌을추진할가능성도제기된다.민주당은현용산대통령실대신세종시로의대통령실이전을검토중이다.다만2004년헌법재판소는서울이수도라는관습헌법을이유로행정수도이전은위헌이라고결정한바있어개헌이전제돼야한다는해석이많다.또다른민주당초선의원은"개헌을추진한다면이대표가언급한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과함께행정수도이전내용도개헌사항에포함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