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뉴스분석] 국민의힘은 심판받았고 민주당은 견제당했다

6·3선거민주당‘절반의승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국회에서6·3지방선거결과관련기자회견을하며기침을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3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절반의승리’를거뒀다.16개광역단체장선거결과는민주당12개,국민의힘4개였다.4년전에는17개중에서국민의힘12개,민주당5개였다.민주당은인천시장,부산시장,울산시장,대전시장,세종시장,충남지사,충북지사를탈환했다.서울25개구청장은민주당이17개,국민의힘이8개를차지했다.4년전에는국민의힘17개,민주당8개였다.정반대로뒤집힌것이다.민주당승리의원인은크게두가지로분석된다.첫째,이재명대통령의높은지지율이다.이번선거는이재명대통령당선1년만에치렀다.집권여당에유리한시기다.이대통령은그동안중도실용정책노선과특유의‘만기친람’리더십으로60%대의안정적인직무평가를유지했다.주식시장활황도국정안정론에힘을보탰다.둘째,정권심판론이아니라야당심판론이작동했다.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국민의힘의혁신실패에따른반사이익을한껏누렸다.12·3비상계엄이후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12·3내란혐의자들에대한수사와재판이계속됐다.지난해대선뒤보수성향의수많은논객이국민의힘에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과혁신을강하게요구했다.그러나국민의힘강성당원과지지층은‘윤어게인’성향의장동혁대표를선출했다.장대표는비상계엄해제에앞장섰던한동훈전대표를제명하고당을극우로몰고갔다.장대표의이런노선에대해수도권과중부권,부·울·경유권자들은극도의거부감을보였다.오세훈시장은국민의힘안에얼마남지않은합리적보수성향의정치인이다.오시장의당선은극우노선의장동혁대표를멀리했던그의선택이옳았음을입증한다.오세훈서울시장당선인이4일오전서울시청로비에서직원들이준비해준꽃다발을받고기뻐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런상황에서도민주당이압승하지못한것은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때문이다.민주당은일찌감치경북지사하나만빼고광역단체장을석권할수있다는자신감을보였다.정치에서지나친자신감은오만으로이어진다.유권자들은바로그지점을놓치지않는다.민주당압승이라는선거초반판도를흔들기시작한것은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특검법안제출이었다.역풍을감지한이대통령이“구체적인추진시기와절차에대해서는여당인민주당이국민적의견수렴과숙의과정을거쳐서판단해달라”며진화에나섰다.국민의힘은공소취소특검법을보수지지층결집의계기로활용했다.상당한효과가있었다.위기감을느낀민주당인사들은“선거전에이대통령이특검의공소취소권한을삭제하라는뜻을밝히는게좋겠다”고의견을냈다.실패했다.이대통령의공소취소의지가워낙확고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선거전날국무회의에서검찰업무보고를받고“누구나잘못할수있다.잘못하면사과하고취소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검찰에공소취소를주문한것으로들렸다.이대통령은민생행보를명분으로부산을방문하는등선거개입논란을일으켰다.“최악의저질들에게지배당하지않기위해투표해야한다”는등자극적인표현으로지지층과중도층결집을시도했다.과유불급이었다.이대통령의과잉행보는유권자들의견제심리를자초했다.특히수도권민심이막판에급속히악화했다.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이른바‘명픽’이었다.선거전여론조사와출구조사에서여유있게앞섰던정후보가낙선한것은이대통령책임이다.청와대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출신하정우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도낙선했다.이대통령은성남시장에서정치를시작해대통령자리까지올랐다.청와대정무비서관출신김병욱성남시장후보의낙선은이대통령에게뼈아픈정치적패배다.정청래대표도책임을면할수없다.오만해보이는말과행동으로보수층의거부감을키웠다.공천과정도원활하지못해당원과지지층일부의분노를불렀다.막판에전북지사선거를수습하느라집중력이흐트러졌다.전북을지키느라서울을내준셈이다.6·3선거이후민주당은정청래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송영길의원등의당권투쟁이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차기권력을둘러싼집권세력의내부갈등은민심이반을불러올수있다.위험한상황이다.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책임론과원내대표선출을둘러싸고내부갈등에휩싸일것이다.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희망이생겼다.5선서울시장고지에오른오세훈시장은보수의유력한차기대선주자로떠올랐다.한동훈당선자도보수혁신의한축을맡게됐다.선거는끝났지만,정치는다시시작이다.성한용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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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루비오, 톈안먼 37주년에 "검열로 진실 못 지워"…中 반발(종합)

美국무"희생자들의명예언젠가회복될것“중국외교부"내정간섭에단호히반대"[워싱턴=AP/뉴시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톈안먼민주화시위37주년을맞아성명을발표하고중국당국의검열로는당시유혈진압의진실을지울수없다면서희생자들의정당성은언젠가입증될것이라고밝혔다.사진은루비오장관이지난2일(현지시간)미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청문회에참석해발언하는모습.2026.06.04[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톈안먼민주화시위37주년을맞아성명을발표하고중국당국의검열로는당시유혈진압의진실을지울수없다면서희생자들의정당성은언젠가입증될것이라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3일(현지시간)성명에서"6월4일은중국공산당이군대에톈안먼광장안팎에서수천명의평화적시위대를공격하도록한지37주년이되는날"이라고밝혔다.그는"당시목숨을잃은중국학생,노동자및기타시민들은자신의정당한권리를행사하고민주적개혁과부패에대한책임을요구하기위해모였다"면서"우리는그들의삶을기억하고유산을기린다"고말했다.이어"아무리강력한검열도과거를지울수는없다"면서"표현의자유와평화적집회의자유라는양도할수없는권리를지키기위해희생한사람들의정당성은언젠가입증될것"이라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의이번발언은미국국무장관이매년톈안먼사태기념일을맞아관련입장을내놓는관행에따른것이다.다만이번성명이루비오장관이과거에도밝혀온입장을되풀이한것이지만,중국반체제인사들과민주주의지지자들에게지지와연대의메시지를전달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중국을방문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진이후양국관계가개선조짐을보이는상황에서나온발언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중국내에서는톈안먼사태에대한언급자체가사실상금기시되고있으며관련정보는엄격한검열대상이되고있다.홍콩에서도국가보안법시행이후대규모추모행사가사실상중단됐다.반면런던,뉴욕,베를린,타이베이등해외주요도시에서는기념행사가이어지고있다.이같은루비오장관의성명과관련해중국정부는강한비난의목소리를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4일정례브리핑에서해당성명에대한입장을묻는질문에"미국측의잘못된발언은역사적사실을왜곡하고중국의정치제도와발전경로를비방하며중국내정에간섭하는것"이라면서"중국은이에대해강한불만을갖고있고단호히반대한다"고밝혔다.마오대변인은"1980년대말에발생한그'정치풍파(중국이톈안먼사태를간접적으로일컫는표현)'에대해중국정부는일찍이명확한결론을내렸다"며"중국특색의사회주의노선은역사와인민의선택이고전체중국인민의진심어린옹호와국제사회의충분하고폭넓은인정을받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는이노선을확고히따라나아가고중국식현대화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추진할것"이라며"어떤국가,어떤세력도중국인민의전진을막을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는미국이실제행동으로중국과중국인민에대한약속을지키고이념적대립을조장하는행위를중단하며소위민주주의와인권을구실로중국내정에간섭하는것을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한편루비오장관은연방상원의원시절부터중국에대한강경대응을주장해왔으며,인권문제등을이유로중국정부의제재대상에포함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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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여야, 일제히 정신나간 선관위 '맹폭'…"행정 참사"(종합)

李대통령"납득어려운허점에큰유감…책임물어야"與,선관위사무총장거취거론…野국정조사제안보수단체회원들이4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기위해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앞에모여있다.2026.6.4ⓒ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장시온조유리기자=이재명대통령과여야는4일6·3지방선거본투표일에서울등일부지역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를일제히비판했다.이대통령은유감을표명하며관계기관에원인규명과책임을주문했고,민주당은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거취문제를거론했다.국민의힘은긴급국정조사실시를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민주공화국에서무엇보다철저해야할선거관리에납득하기쉽지않은허점이발생한점에대해매우큰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모든국가기관은국민의신성한참정권행사과정에조금의빈틈이없도록만반의준비를다해야할책무가있다"며"그런데아쉽게도어제서울일부지역에서투표용지부족으로주민이큰혼란과불편을겪었다고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6.4ⓒ뉴스1이재명기자이어"관계기관은행정부가가진권한과책임을모두사용해문제발생이유를명확하게밝히고,또책임질것이있다면명확하게책임을물어야하겠다"라고주문했다.선관위에따르면전날(3일)본투표가진행되던중서울송파·강남·광진구등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부족해투표가일시중단되는사태가발생했다.이에허사무총장은전날밤과천청사에서사과문을발표했지만핵심원인은명확히밝히지못했다.전날인3일오후6시20분기준서울송파구12개,강남구·광진구각1개등총14개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부족해투표가일시중단됐다.허사무총장은전날밤과천청사에서"공정한선거관리에대한국민신뢰를훼손한점에대해책임을통감하며깊이사과드린다"며사과문을발표했다.이상능선관위선거1국장은"송파구의경우유권자수의50%를인쇄한것으로파악했다"며"만약유권자수가100명이라면사전투표를한사람도있어서전체유권자수에서50%를인쇄했다"고설명했다.왜부족했는지에대해선"철저히파악을해봐야된다"고말을아꼈다.선관위위원장의사과가필요하다는지적에허사무총장은"제가사무총장으로서선거를지휘·총괄하고책임을지고있어서제가국민께사과드리는게맞다"며"위원장사과부분은경황이없어생각을해보지못했다"고말했다.선관위는이날오전까지시위대200여명이몰려이송이막힌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투표함에대해"강제적으로이송을해야한다는입장은아니다"라고밝혔다.해당투표함에는약2000개의투표용지가들어있어오세훈서울시장후보의당선확정도지연되고있다.4일오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투표함이송이지연되고있는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서시위대가부정선거를외치며입구를봉쇄하고있다.2026.6.4ⓒ뉴스1김민지기자선관위는이날오후문자공지를통해"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함이개표돼야당선인명부등을보내드릴수있다"며"발송가능한시간을정확히안내해드리기어렵다"고했다.민주당도선관위를강하게비판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투표용지부족으로국민불편을초래한선관위를강력히규탄한다.선거신뢰를굳건하게수호해야할선관위가스스로그책무를저버린것"이라며원인규명과재발방지책마련을요구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6.4ⓒ뉴스1황기선기자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역대최고수준의사전투표율을기록하며높은참여열기가확인됐음에도관행에안주해관할인구의50~70%분량만준비했다는행정편의주의는미치지않고서야있을수없는행정참사"라며"반드시철저한진상규명을통해책임소재를명확히밝혀야할것"이라고짚었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국회에서열린정청래대표의기자회견후기자들과만나"선관위의부실한선거관리에대해선반드시책임을물을것"이라며"선관위행정을책임지는사무총장거취까지도고민해야하지않나생각을갖고있다"고밝혔다.조사무총장은"이부분에대해선선거가마무리된다고흐지부지끝나지않을거라는말씀을드린다"며"누군가는분명히책임을져야하고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참석해'투표용지부족철저한진상규명'이라고쓰여진손팻말을취재진을향해들어보이고있다.2026.6.4ⓒ뉴스1유승관기자국민의힘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열고선관위를겨냥한발언을이어갔다.송언석원내대표는"투표용지가부족해서수백명의주민들이투표를못하는사태가벌어졌다.1950년대자유당정권에서도없던전대미문의일"이라며"선거결과와상관없이도저히그냥넘어갈수없고결코묵과할수없는사태"라고주장했다.송원내대표는"허사무총장과오민석서울시선관위원장은이번사태에책임을지고즉각사퇴할것을요구한다"며"이번사태에대한긴급국정조사를진행할것을민주당에제안한다.이런것이바로특검이필요한사안"이라고했다.이어그는"선거관리절차와규정에대한제도적통제강화를위한입법에나설것을민주당에제안한다"며"헌법기관임을주장하면서감사도,어떠한견제도거부하며무소불위의권한을누려온선관위가가장기본적으로갖춰야할책무조차제대로이행하지않은것이다.선관위전반에대한대대적감찰과개혁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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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韓재판 위증' 尹 무죄에 항소…'사후 선포문' 강의구 쌍방 상소(종합)

특검,2일'재판위증'尹1심무죄에항소2일'사후계엄선포문'강의구판결항소강의구측,4일1심법원에항소장제출[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출석해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판결받자특별검사팀이항소했다.사진은윤전대통령[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이윤석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출석해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판결받자특별검사팀이항소했다.12·3비상계엄당시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등으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의1심에도불복한가운데,강전실장도항소하며법정공방이이어질전망이다.4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2일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1심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에항소장을제출했다.1심재판부는지난달28일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검찰공소사실의전제가충분히입증되지않았으며,위증죄성립요건상윤전대통령의진술을'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로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법정진술이기억에반한다고보기어렵고,때문에공소사실에대한범죄의증명이없다"고했다.이어"위증죄는경험한사실에관해기억에반하는사실을진술할때성립하며주관적평가등은위증죄의대상이아니다"라고짚었다.1심선고후취재진과만난특검팀은"무죄를예상하지못했다"며"판결문을보고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한전총리의건의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로증언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재판에서특검팀이"한전총리가'합법적외관을갖추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하자'고건의했느냐"는질문하자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들이외관을갖추려고온인형도아니고,너무의사가반영된질문아니냐"라고반발했다.특검팀은이를윤전대통령이'처음부터국무회의심의를거쳐선포할계획이었다'는취지로거짓증언했다고보고그를재판에넘겼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한편특검팀은지난2일강전실장의허위공문서작성,공용물손상,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1심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부장판사박옥희)에도항소장을제출했다.사진은강전실장[email protected]특검팀은지난2일강전실장의허위공문서작성,공용물손상,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1심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부장판사박옥희)에도항소장을제출했다.강전실장도이날1심에불복해항소했다.재판부는강전실장이비상계엄선포후인2024년12월6일계엄선포문표지를작성해윤전대통령,한전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부서(서명)를받아보관했다가폐기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다만강전실장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에대해선"문서를책상서랍에보관하다가파기했는데,이행위만으론문서에관한공공의신용을해했다고볼수없다"며무죄로판단했다.강전실장은허위공문서작성,공용물손상,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특검은강전실장이윤전대통령,한전총리,김전장관과공모해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에따른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있는문서에의해이뤄진것처럼보이게하고,이를탄핵심판절차와수사기관에행사할목적으로계엄선포문을허위로작성한것으로조사했다.이후강전실장이해당문서를부속실에보관하다손상한것으로판단해강전실장을지난해12월4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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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한강벨트서 엇갈린 표심

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자치구청장선거에서이른바‘한강벨트’일부지역을중심으로서울시장선거와구청장선거의표심이엇갈린것으로나타났다.자치구단위로는서울시장선거에서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이앞섰지만,구청장선거에서는더불어민주당후보가승리한지역들이나온것이다.4일오후5시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집계결과,이번선거에서한강벨트로분류되는성동·광진·마포·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7곳가운데민주당은4곳을차지했다.지난지방선거당시민주당구청장이있던곳은성동구1곳뿐이었다.이번에는성동구를지킨데더해마포구와영등포구,동작구가국민의힘에서민주당으로넘어왔다.특히눈에띄는곳은영등포구와동작구다.두지역은서울시장선거에서는오시장이앞섰지만,구청장선거에서는민주당후보가승리했다.중앙선관위개표단위별개표결과에따르면영등포구의서울시장선거개표결과오시장은10만8322표를얻어정원오민주당후보(10만132표)를앞섰다.그러나영등포구청장선거에서는조유진민주당후보가11만1135표를얻어최웅식국민의힘후보(10만2450표)를눌렀다.동작구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서울시장선거에서는오시장이10만7902표로정후보(10만2824표)를앞섰다.하지만동작구청장선거에서는류삼영민주당후보가9만8913표를얻어김정태국민의힘후보(7만5323표)를앞섰다.서울시장선거에서한강벨트는이번에도승부처였다.오시장은영등포구와동작구를비롯해강동구,광진구,양천구등한강변접전지에서경쟁후보를앞섰다.이들지역은강남3구처럼특정정당지지세가강하다기보다중도층과무당층비중이커서울선거때마다민심의향방을가르는‘스윙보터’지역으로꼽힌다.그러나구청장선거에서는서울전체의정치구도보다지역현안과후보경쟁력이더크게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시장선거에서는서울전체의개발방향과시정운영능력을보고오시장을선택했지만,구청장선거에서는지역현안과후보경쟁력을기준으로민주당후보를택한유권자들이적지않았다는것이다.한민주당소속구청장당선자캠프관계자는“지역에서필요한공약등이다른후보들보다더설득력있게받아들여진것같다”고말했다.또다른당선자캠프관계자는“지역에재개발이슈가굉장히많고,항상박빙이었던쉽지않은지역”이라며“후보가오래준비해왔고,추진해온방향이통한것같다”고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이같은표심분화를전략적투표로해석하기도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한강벨트라고하더라도서울시장이해야할역할과구청장이해야할역할을유권자들이구분해서본것”이라며“겉으로는시장과구청장선택이엇갈린표심으로보이지만,따져보면전략적투표”라고했다.이어“서울시장선거에서는재건축·재개발등큰틀의정책이오시장에게도움이된다고판단했을수있다”면서도“구청장선거에서는민주당후보가지역현안해결에더도움이될것이라는판단,지역공약,후보호감도등이함께작용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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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용 대마 키우고 이륜차 개발"…특구 7곳 신설(종합)

중기부,제25차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경남·경북·울산·전북,규제자유특구지정글로벌특구로경북2곳·전남1곳선정[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제25차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혁진강은정기자=올해경남·경북·울산·전북이'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거듭난다.경북(2곳)과전남에는'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가들어선다.이를통해경북에서는의약품개발용대마재배가허용되고,전남에서는동남아시아진출을목표로3륜형전기이륜차실증이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5차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뼈대로한규제자유특구및글로벌특구신규지정을논의했다고밝혔다.이번위원회에는위원장인한성숙중기부장관을포함해정부위원,민간위원등44명이자리했다.규제자유특구는혁신산업·전략산업에규제혁신3종세트(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지원하는,규제샌드박스의일종이다.선정시지역특구법에규정된209개특례중지역에필요한사항을선택해적용할수있다.한장관은"신사업분야규제완화에있어규제샌드박스는안전성과시장성을테스트하는핵심정책수단"이라며"규제자유특구는정부에서운영중인8개규제샌드박스중유일하게지방정부와함께지방산업육성을위한규제완화를추진하는제도"라고말했다.중기부는2019년제도도입후전국14개시·도에49개특구를선정하고136건의규제특례를부여했다.그결과지난달기준총62건의법령이정비됐고규제정비율78%를달성했다.또49개특구에서총9조3531억원의투자를유치했고기업529곳이지방으로이전하는성과를거뒀다.시행첫해지정된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규제자유특구는국내최초로전기차배터리재사용·재활용실증을허용했다.당시특구참여기업중하나인'에코프로'는실증과정에서쌓은기술과경험을내세워배터리공급망기업으로자리매김함과동시에해외진출에도성공했다.에코프로를비롯해해당특구참여기업들은누적매출6000억원,신규고용800명,2500억원의투자유치실적을올렸다.[서울=뉴시스]제25차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참석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같은결실을토대로올해는경남·경북·울산·전북등총4곳을규제자유특구로신규지정한다.경남에서는시설기준신설을위한전기에서수소,수소에서전기로의양방향발전실증이이뤄진다.경북특구는현행법상제한된의료품개발목적대마의재배와사용이가능해질전망이다.울산특구는공업용플라스틱폐기물에서추출한순도높은기름을석유대체연료로재활용할수있도록빗장이풀리고,전북특구는반려동물대상임상시험가능품목확대및독성시험절차간소화에나선다.기존규제자유특구를확대개편한글로벌특구는첨단분야신제품개발과글로벌진출을위한'네거티브규제'가전면적으로시행되는지역이다.네거티브규제는법률등의금지행위가아니면원칙적으로모두허용하는방식을의미한다.총2곳인경북글로벌특구에서는국내에서불가능한저속자동차의도로운행실증을위해미국크림슨대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아이슬란드를비롯한북유럽실증기관과소형어선등을전기선박으로개조하기위한실증을시도한다.전남글로벌특구의경우국내와동남아시아에서냉장,청소등특수용도용3륜형전기이륜차공동실증을진행할계획이다.한장관은"'똑똑한규제'와'규제합리화'를위해첨단산업분야규제를과감히완화해나가겠다"며"현장의규제애로를발굴하고이를유관부처와지속적으로논의할수있는규제공론장을만드는등중소·벤처기업의대변자역할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날논의된안건은이달말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상정돼최종의결될예정이다.한편차기국무총리하마평이불거진한장관은행사후관련질문에별다른대답없이퇴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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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환율, 야간거래서 1,540원 넘어…금융위기 이후 최고(종합2보)

주간거래13.3원오른1,529.7원마감…13거래일연속1,500원대코스피,8,630대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62.08포인트(1.84%)내린8,639.41에장을마치며지난달28일이후처음으로하락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4일1,529원대로주간거래를마친뒤야간거래장중1,540원을넘겼다.중동상황불확실성과외국인투자자의국내주식매도세등의영향으로급등하는모양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13.3원오른1,529.7원으로집계됐다.환율은13.6원오른1,530.0원으로주간거래를시작해한때1,520원대로밀렸다가마감전에상승폭을키웠다.이어진야간거래에서는더가파르게올라오후5시6분께장중최고1,540.3원을찍으며지난3월31일(1,530.1원)에기록한전고점을훌쩍넘었다.이는금융위기때인2009년3월10일(장중1,561.0원)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환율은주간거래종가기준으로지난달15일(1,500.8원)1,500원을넘어선뒤,13거래일연속1,500원대에머물렀다.외환위기때인1997년12월말∼1998년3월초49거래일연속1,500원대를기록한뒤최장기간이다.중동전쟁발발직후였던올해3월26일∼4월7일(9거래일)은물론,금융위기때인2009년2월24일∼3월10일(11거래일)기록도이미넘어섰다.전날6·3지방선거로국내외환시장이휴장한사이미국과이란이군사적충돌을이어가며위험회피심리가강해졌다.미국무역대표부(USTR)가한국에관세부과를발표하자간밤역외시장에서환율이급등하기도했다.국제유가는배럴당90달러대후반으로뛰며100달러에다가서고있다.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역시환율상승을자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코스피는전장보다1.84%내린8,369.41로마감했고,외국인투자자는6조9천528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지난달7일부터이날까지19거래일연속주식을팔고있다.다만,개장직후당국의구두개입과수출업체의네고(달러매도)물량출회가환율추가상승을제한한것으로보인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오전주재한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과도한쏠림에대해서는필요한조치를즉시취할것"이라고밝혔다.개장전전해진이스라엘과레바논휴전합의소식도환율추가상승을막았다는분석이다.주요6개국통화대비미국달러화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99.432로전날보다0.09%내렸지만높은수준을이어가고있다.엔/달러환율은159.860엔으로0.09%내렸지만160엔에가깝다.원/엔재정환율은100엔당957.35로전거래일오후3시30분기준가보다8.29원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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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요일 새벽 중부·호남 약한 비…한낮 최고 31도(종합)

[내일날씨]수도권5㎜미만…北에많은비,접경'안전유의'서울중구서울시청인근에서시민들이비를피해우산을쓰고있다.2026.5.27ⓒ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금요일인5일은새벽부터아침사이중부지방과전라권에약한비가내리겠다.강원내륙·산지와충북북부는오전까지비가이어지는곳이있겠다.4일기상청에따르면5일은중국산둥반도부근에서서해상으로이동하는고기압의가장자리에들겠다.다만새벽부터오전사이중부지방과전라권은북쪽을지나는기압골의영향을받겠다.비는5일오전0~9시중부지방과전라권에조금내리겠다.강원내륙·산지와충북북부는오전9시부터낮12시사이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5㎜미만,강원내륙·산지5㎜안팎,대전·세종·충남과충북5㎜미만이다.전북과광주·전남북부도5㎜미만으로많지않겠다.5일늦은새벽부터아침사이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와경남북서내륙,제주에는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러운곳이있겠다.출근길차량운행때안전거리를확보하고감속운행하는등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북한지역에도5일까지많은비가내리면서경기북부와강원북부인근강유역의수위가높아질가능성이있다.임진강과한탄강,북한강등인근하천에서는유속이빨라질수있어안전사고에주의가필요하다.기온은평년과비슷하겠다.5일아침최저기온은15~20도,낮최고기온은23~31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13~17도,최고23~28도)과비교하면아침기온은조금높고,낮기온은비슷하거나다소높겠다.주요도시예상아침최저기온은△서울18도△인천17도△춘천17도△강릉20도△대전18도△대구19도△전주18도△광주19도△부산19도△제주19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7도△인천25도△춘천26도△강릉27도△대전26도△대구29도△전주25도△광주25도△부산28도△제주23도로예상된다.특히경상권을중심으로낮기온이30도안팎까지오르는곳이있겠다.비가적게내리거나오전부터하늘이개는지역에서는낮동안다소덥게느껴질수있다.하늘은전국이구름많다가오전부터차차맑아지겠다.제주는대체로흐리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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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장 내준 민주, 구청장은 17곳 석권…절묘한 교차표심

구청장선거서국힘24만표뒤졌지만吳는시장득표서오히려6만표앞서시장선거는‘견제’,구청장은‘안정’택해오세훈서울시장당선인이4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출근하고있다.개표13시간만에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를역전한오당선인은서울시장선거사상첫5선고지에올랐다.오승현기자2026.06.04986만서울유권자가서울시장선거에서오세훈당선인의손을들어줬지만구청장투표에서는국민의힘이아닌더불어민주당에몰표를줬다.시장선거와구청장선거에서서로다른정당에교차투표를하면서견제와균형에힘을실었다는평가다.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개표결과에따르면서울자치구25곳중민주당후보가당선된곳은절반을훌쩍넘는17곳이다.국민의힘소속구청장당선인은8명이다.2022년국민의힘이17개구청장을휩쓸었던것과비교하면4년만에정반대의결과가나타났다.시의회선거도민주당이3분의2를차지하면서국민의힘을압도했다.구청장선거에서국민의힘은총243만표를얻어267만표를확보한민주당에24만표차로뒤졌다.하지만오당선인은시장투표에서256만표로250만표에그친정원오민주당서울시장후보를6만표앞섰다.구청장선거에서확인된국민의힘의열세를오당선인의‘개인기’로30만표가량끌어올린셈이다.구별득표현황으로보면오당선인은총10곳의자치구에서정후보를앞섰다.보수지지성향이강한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비롯해중구·용산구·광진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등이다.이중영등포구·동작구는민주당구청장후보가당선된곳이다.구청장은민주당을찍으면서도시장선거는오당선인에게표를주는전형적인교차투표가나타난것이다.정치권에서는시장선거는현직프리미엄으로안정감을갖춘오당선인을택하면서도실생활과밀접한동네선거는여당프리미엄을기대하고여당후보를고르는유권자성향이도드라지게나타난결과로풀이한다.정치권관계자는“시장선거는정부·여당의‘견제론’,구청장선거는‘안정론’을택한것”이라고해석했다.다만서울구청장권력지형이민주당에치우치면서사상첫민선5기를앞둔오당선인에게는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신통기획2.0등선거과정에서내세운공약을성공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민주당이장악한시의회와각자치구의협조가필수적이다.진동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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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규제에 등 돌렸다…'분노의 표'로 답한 한강벨트

서울·경기'종부세벨트'관리실패로여당고배서울,강남3구·용산·광진·강동경기는과천·성남·용인·하남등稅·대출강화로성난민심표출송파가락동선오세훈64%득표6·3지방선거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전통적험지인강남권외에도인접한경기남부벨트기초단체장선거에서고전했다.이른바‘종부세(종합부동산세)벨트’로통하는해당지역들에서부동산규제와세금문제가표심을가르는결정적변수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4일개표결과를보면서울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비롯해용산,광진,양천등주요격전지기초단체장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들이대거당선됐다.이뿐아니라성남,용인,하남,의왕,과천등경기남부요충지역시국민의힘소속기초단체장을배출했다.정치권에서는성남분당을제외하고해당지역현역의원이전부민주당소속이라는점에서여당의충격이더뼈아프다는지적이다.이흐름이이어지면2년뒤치러질총선에서여당의원들이지역구사수에어려움을겪을수있기때문이다.해당지역패배를놓고정치권에서는지난해이재명정부가내놓은‘6·27부동산대책’의후폭풍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정부의고강도대출규제를시행한6·27대책은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하는내용이골자다.성남,용인,하남,의왕등은모두지난해규제지역으로묶이며강한반발을산곳이다.해당지역민주당관계자는“돈줄을죄어집값을잡겠다는정부의의도가주민에겐자산형성의‘사다리걷어차기’로받아들여졌다”고토로했다.대출규제와더불어‘과도한세부담’도패인중하나라는내부목소리가나온다.2022년대선당시종부세표심탓에‘한강벨트’가돌아섰던학습효과가있는데도이번선거에서또다시세부담우려를통제하지못했기때문이다.2026년공동주택공시가격에따르면종부세부과대상인공시가격12억원초과(1가구1주택자기준)전국공동주택은48만7362가구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31만7998가구)와비교해53.3%(16만9364가구)급증한수치다.공시가격상승세와맞물려유권자의세금부담이현실화되는상황에서여권이민심을달랠정책관리에실패했다는비판이제기된다.김지호전민주당대변인은“공시지가가많이올라재산세부담이늘어났다는바닥민심이컸는데,이번선거를앞두고중앙당에서이문제에대한대책이잘보이지않았다”고아쉬워했다.세금반발심리는표심으로증명됐다.고가아파트단지인송파구‘헬리오시티’가있는가락1동의경우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의득표율이63.9%에달하며야당에표를몰아줬다.여권한관계자는“단순히부동산가격이올라서진게아니라가격을잡겠다며종부세폭탄을때린것이패인”이라며“세금으로부동산을잡지않겠다던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기자간담회를분기점으로톤을바꾸고SNS에연일부동산규제메시지를낸게결과적으로성난민심을자극했다”고분석했다.최형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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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 지방정부와 협력할 것"

이대통령,지방선거다음날참모진회의주재선거관련첫입장…"국민의뜻겸허하게받들것""소속정당과무관하게선출된지방정부와협력"[앵커]이재명대통령은6·3지방선거결과에대해,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새로선출된지방정부와협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선관위의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선,납득하기쉽지않은허점이라며,매우큰유감을표한다고지적했는데요.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먼저선거결과와관련된이대통령의발언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오후주재한참모진회의에서,6·3지방선거결과에대해처음으로언급했습니다.먼저,정부가지방선거에담긴국민의뜻을겸허하게받들어소속정당과관계없이새로선출된지방정부와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전체적으론여당의승리였지만,서울과영남권등에서야당이선전하자조심스러운반응을내놓은거란해석이나오는데요.이대통령은이어,선거가끝난만큼정치권도민생개선과지역균형발전,국민통합에함께힘을모아주길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새로출범할지방정부에당부사항도언급했는데요.여름철을맞아경비와청소등시설관리노동자의휴게권이제대로보장되지않는경우가많다며,최대사용자인공공부문부터변화에앞장서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휴게시설개선결과를기관평가에반영해줄것을특별히당부드린다고덧붙였습니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도브리핑에서,선거는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확인하는계기라며,민심을받들어민생안정과경제성장,국민통합의계기로삼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어제'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서도언급했죠?네,이대통령은먼저,민주공화국에서무엇보다철저해야할선거관리에납득하기쉽지않은허점이발생했다고지적했습니다.매우큰유감을표한다는,이례적으로강한표현도사용했는데요.행정부가가진권한과책임을모두사용해문제발생이유를명확하게밝히고,책임질것이있으면책임을물어야한다고했습니다.국민의참정권이한치라도훼손되는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대책마련도지시했습니다.다만청와대는이대통령의발언이선관위를직접제재하겠다는뜻은아니라고선을그었습니다.강유정대변인은국민의참정권이흔들리지않도록선관위가스스로철저한점검과필요한후속조치에나서야할거라고밝혔는데요.선관위는입법·사법·행정어디에도속하지않는헌법기관인만큼,선관위차원의자정노력이먼저라는뜻으로해석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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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표지 부족' 선관위 청사·투표소 앞 시위 계속

[앵커]투표용지가부족해투표가중단되는초유의사태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비판이계속되고있습니다.이사태에항의하는일부시민들은투표지가부족했던투표소와선관위청사앞에찾아가시위를열고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송수현기자![기자]네,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입니다.[앵커]선관위현장상황은어떤가요?[기자]네,제뒤로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문이굳게닫혀있고,경찰이두줄로서서문앞을지키고있습니다.청사앞에서는투표지부족사태에항의하는밤샘시위가24시간째계속되고있습니다.밤사이천명가까이인파가몰렸지만지금은수백명정도만남아있습니다.경찰은돌발상황에대비해현장에기동대200여명을배치하고,주변도로의차량통행도통제하고있습니다.시위대가운데일부는부정선거음모론을다시꺼내기도했는데,수사기관과법원은이미여러차례실체가없다고못박았습니다.[앵커]투표지부족사태가빚어졌던잠실투표소에서도대치가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서울잠실7동제2투표소에도확성기와손팻말을든시민들이투표소입구를막고있습니다.어젯밤부터투표소앞에서서투표함반출을막았던사람들은이제간이의자에앉아대열을갖춘채사실상집회를벌이고있습니다.투표지가부족해어젯밤10시쯤투표가마무리됐지만,팽팽한대립이이어지면서이틀째투표함을빼내지못하는상황입니다.오전에는김범진서울시선관위사무처장이투표소를방문하자,일부시민들이김사무처장을둘러싸고밀치면서충돌도빚어졌습니다.서울시선관위는이곳투표함을열어야해당선거구의당선인결정이가능하다며시민들을설득하고있습니다.선관위는대치상황이마무리되는대로투표함을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으로옮겨남은개표를진행할예정입니다.어제이곳을포함해서울송파12곳과강남,광진등서울투표소14곳에서투표용지가부족해투표가일시중단됐습니다.[앵커]이번사태에책임이있는선관위관계자들에대한경찰수사도이뤄진다고요?[기자]네.어젯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비롯한선관위관계자6명을직무유기와직권남용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습니다.오늘은시민단체6곳이함께선관위관계자13명에대한직무유기혐의고발장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접수했습니다.이번사태로헌법상보장된국민의선거권이침해당했다면서,선거관리와감독에소홀한것에대한법적책임을져야한다는주장입니다.선관위관계자들에대한서민위의고발건은서울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가직접수사에나섰습니다.고발장이접수된지24시간도채되지않은시점에배당된건데,경찰이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에서YTN송수현입니다.영상기자:이영재이근혁신홍구본은영상편집:임종문YTN송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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