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의류688만원·가방차액324만원등…관저부지변경·업체선정추궁김여사측"공사수주등관여안해"…식사거르고오후조사시작종합특검출석하는김건희(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22일김건희여사를태운호송차가경기도과천2차종합특검에들어서고있다.김여사는윤석열전대통령관저이전과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와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외압행사및금품수수등의혹으로권창영2차종합특검조사에출석한김건희여사가진술을거부하고있다.특검팀은김여사가관저공사수주등의대가로21그램측으로부터1천만원상당금품을받았다고보고조사를이어가고있다.특검팀은22일오전10시부터김여사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김여사가종합특검팀에출석해조사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여사는이날오전11시55분까지이어진오전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면서특검팀의모든질문에답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이후1시간30분가량휴식및점심시간이주어졌지만,김여사는식사를거른채오후조사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2022년김오진전국토교통부1차관(당시대통령실관리비서관)을통해인테리어업체21그램이대통령관저이전공사를수주하도록부당하게개입한혐의를받는다.직권남용은기본적으로공무원에게적용되는범죄지만공범의경우에는민간인도처벌할수있다.김여사는공사수주등특혜제공의대가로21그램측으로부터688만원상당의디올의류를받은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통일교로부터받은샤넬가방을다른물건으로교환할때21그램김태영대표의부인이동행해324만원가량의차액을지급한것도관저공사관련대가로보고총금품수수액을1천12만원으로특정했다.관저이전특혜의혹은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21그램이2022년5월윤석열전대통령취임후대통령실과관저이전및증축공사를수의로계약해특혜를받았다는내용을뼈대로한다.21그램은김건희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하고사무실설계·시공을맡았던업체다.실제김여사는21그램김대표의배우자와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지난해8월민중기특검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는김건희[연합뉴스자료사진]김여사는당초19일특검팀에출석해조사받을예정이었으나두차례연기된끝에이날조사를받게됐다.특검팀은오전조사에서김여사와윤한홍국민의힘의원등과함께후보지를'사전답사'한뒤관저이전대상지가기존육군참모총장공관에서외교부장관공관으로변경된경위를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오후조사에서는디올의류등금품의대가성과전달경로등을추궁할것으로예상된다.김여사측에서는최지우,채명성,유정화변호사가입회한다.채변호사는이날조사에입회하면서"제기된혐의는특검의일방적인주장일뿐사실과는다르다"라며"김여사는관저공사수주등에전혀관여한바없다"고강조했다.또"김여사는현재혈압도너무낮고건강이좋지않아조사받을수있는상태가아니지만,특검입장에맞춰서출석한것"이라며"있는그대로말씀드리고소명하겠다"고덧붙였다.디올의류등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서는"받은의류금액에'웃돈'까지얹어서돈을보낸내역이있다"고반박했다.종합특검출석하는김건희(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22일김건희여사를태운호송차가경기도과천2차종합특검에들어서고있다.김여사는윤석열전대통령관저이전과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와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21그램이과도하게산정한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28억원상당의행정안전부예산이불법전용됐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이와관련해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과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등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관저이전관련감사원감사가축소·은폐됐다는의혹도특검팀수사선상에올라있다.지난20일에는유병호감사위원이이와관련해직권남용혐의로구속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예산불법전용및봐주기감사등의혹과관련돼있는지도따져볼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만3세무상교육·기초학력보장등'기본교육'청사진제시"교육교부금,내국세의20.79%배분비율유지돼야"스마트폰학내규제엔"교육공동체합의가효과적"정근식서울교육감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기정책비전으로'모두를위한기본교육,행복한협력교육'을제시하며공교육의새로운방향으로'기본교육'을제안했다.정교육감은21일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법제31조가보장하는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초·중등교육을넘어생애전단계로확장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기본교육'구상을발표했다.주요내용은△만3~5세유아교육완전무상화△기초학력보장을위한학습안전망구축△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체계화를통한민주주의교육강화△학부모와시니어대상교육확대등이다.정교육감은이를실현하기위한교육지표로'시작은촘촘하게,기본은탄탄하게,성장은다양하게'를내걸었다.또△창의와공감의미래형전인교육△모두의배움을보장하는책임교육△지속가능한민주시민교육△함께누리는교육복지△안전하고평화로운교육공동체등5대정책방향도공개했다.먼저인공지능(AI)윤리와디지털시민성교육을강화하고,독서·토론·인문학교육과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1예술·스포츠활동등을확대해학생의전인적성장을지원한다.서울25개모든자치구에는학습진단성장센터를설치해유아교육을생애첫기본교육으로삼아교육의질을높인다.체험중심공립대안학교인가칭'세상중학교'도신설해특성화고교육을활성화한다.헌법교육을체계화하고역사·세계시민교육을확대하는한편,정책설계와실행과정에시민이참여하는협력적거버넌스를구축해학부모와의소통도넓힌다.교육복지분야에서는유아교육비의단계적무상화와초·중·고학생대중교통비지원을추진한다.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정교육감은"하반기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면올가을부터만3세무상교육을추진할계획"이라며"아무리좋은계획도재정확보가뒷받침되지않으면안된다.내국세의20.79%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배분하는비율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학생과교직원의안전을위한대책도포함됐다.마음회복학교를통해정신건강고위기학생을지원하고,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여건과맞춤형지원을내실화한다.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의기능을강화하고,정당한생활지도에대한교사의면책범위를넓혀교육공동체가안심할수있는학교환경을조성하겠다는방침이다.학내스마트폰사용과관련해서는일률적인규제보다학교구성원의합의를강조했다.정교육감은"일괄적으로사용을통제하면학생들이수용하기어렵고,반대로학생자율에만맡겨도여러사회적문제가생긴다"며"교육공동체내부논의를통해합의를이룬뒤지켜나가는것이효과적"이라고말했다.정교육감은"서울교육은오늘부터기본교육이라는담론을가장먼저시작하고,이를대한민국공교육의새로운기준으로이끌어가겠다"며"학생단한명도배움과성장,안전에서소외되지않도록세계를선도하는서울교육의미래를열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사우디2년간우라늄농축허용공동연구美원자력기업배타적참여보장…중동내핵경쟁가속우려도널드트럼프(좌)미대통령과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사우디아라비아의우라늄농축을잠재적으로허용하는'기념비적'협정을공식승인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1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신문은미국당국자들을인용,사우디의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이원자력협정(123협정)에'미국과사우디의공동연구'를통해타당성이입증되면미국기업이사우디영토안에우라늄농축시설을건설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에따라양국은사우디가우라늄원료를수입에의존하는대신영토내농축이상업적으로타당한지를포함,우라늄농축의가치를검토하는공동연구를2년간수행하게된다.연구결과자체농축이타당하다고결론나면미국은민감한농축기술이전을차단하는비밀스러운'블랙박스'방식으로농축시설을건설하게된다.그러나반대로결론이나오면사우디는10년동안독자적으로나다른외국파트너와함께우라늄농축을추진할수없다.미국이원자력협정을통해사용후핵연료재처리와우라늄농축을허용한사례는극히드물다.엄격한국제원자력기구(IAEA)의강도높은사찰을전제로한프랑스,독일,영국등유럽주요국과일본정도다.WSJ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주후반이협정을최증승인했고협정서서명은22일양국에너지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열린다고덧붙였다.미당국자들은이를통해미국이사우디의원자력산업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고사우디의핵프로그램이군사적목적으로오용되는것을막을수있다고주장한다고이신문은전했다.이협정은며칠내로의회검토를위해제출될예정이다.WSJ은"의원들이이협정을저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며"상·하원합동결의안통과와함께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능성에대응할3분의2이상의찬성표가필요하기때문"이라고보도했다.이와관련,로이터통신은양국에너지부장관이이협정에이미서명했다고22일보도했다.그러면서"이협정은세이프가드(핵안전조치)가포함되지않았다"며"미국정부는세이프가드가핵물질이핵무기프로그램에전용되는것을막는다고말해왔다"고지적했다.IAEA의엄격한사찰을규정한세이프가드는준수하되미국원자력법에서규제하는핵연료재처리,핵물질농축에대한강한통제를완화했다는뜻이다.타당성검증과미국기업에의한농축을조건으로달았으나이번협정이발효되면그렇지않아도군사적으로불안한중동의핵개발경쟁을부추겨핵비확산체제가도전받게될수있다.아랍에미리트(UAE)의바라카원자력발전소[EPA/WAM=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정부에비확산을자문받았던국무부당국자로버트아인혼은러시아와중국의진입을막을수있다고평가하면서도"농축문제를포함,적절히규제하지않는다면중동과그너머에서핵확산위험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헨리소콜스키소장도"사우디가가는길을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이집트가따를것"이라며"이일이해피엔딩이될거라는생각은망상에불과하다"라고비판했다.한국에서원전을도입한UAE역시2009년12월미국과원자력협정을맺었다.당시UAE는핵연료재처리와우라늄농축을절대금지하는'골드스탠더드'에맞춰협정을체결했다.사우디는이스라엘과관계정상화를요구하는미국에우라늄농축권리를대가로주장한것으로알려진다.그러나미국이골드스탠더드를고집해교착됐지만미국이자국기업의배타적이익을보장받고이를수용한것으로보인다.WSJ은앞으로30년간유지될이협정의규모가수백억달러규모로추산된다면서미국기업이핵심적역할을하고외국기업은배제되도록설계됐다고설명했다.이어수혜기업으로웨스팅하우스를꼽으며협정에따라미국기업들이신규발전용원자로와기타원자력기술을제공할예정이며이들기업의일부해외공급업체들이보조적인역할을맡을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원자로의우라늄연료봉[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원자력핵심기술을자급할수있는중국,러시아등을제외한대부분의나라는원전건설등핵프로그램을가동할때미국의원천기술을사용해야해미국의원자력법123조에따라미국과원자력협정을맺어야한다.사우디정부는원유를더많이수출하기위해자국내에너지수요를대체할수있는원전건설을추진해왔다.자국의이런정책이당연히평화적목적이라는게사우디의입장이지만역내경쟁국인이란이고농축우라늄을보유했고하필전쟁중인시점이라이번협정이크게주목받고있다.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는2018년"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면사우디역시그뒤를따르겠다"고말해파문을일으키기도했다.특히사우디가IAEA와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은맺었지만최고수준의핵사찰을허용하는추가의정서(AdditionalProtocol)를거부했다는점에서이런의심은가라앉지않고있다.미국이이란의우라늄농축중단을요구하며선제공격까지한마당에사우디에는이를허용하는방향으로협정을맺는다는점도논란이될수있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은성명을통해"안심해도좋다"며"이협정은미국내에서설계되고세계최고의원자력기술과과학자들에의존하면서최상위수준의원자력안전및비확산기준을준수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APEC정상회의장소인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접견에앞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해진네이버의장,최태원SK그룹회장,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이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이미국에서젠슨황엔비디아CEO(최고경영자)와만날전망이다.반도체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로봇·자율주행,생성형AI서비스관련협력논의가예상된다.22일관련업계에따르면이회장과최회장,정회장,이의장등은이번주미국실리콘밸리인근에서황CEO와회동을계획중이다.24일만남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으며이자리에는샘올트먼오픈AI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도참석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번회동은글로벌AI시장을이끄는핵심리더가한자리에모인다는점에서업계관심이크다.현장에선반도체와GPU(그래픽처리장치),생성형AI,AI데이터센터,피지컬AI등다양한분야협력모색이예상된다.특히'AI피크아웃'우려를불식할다양한파트너십이가시화할것이란기대가크다.구체적으로삼성·SK가반도체등AI인프라공급망에서핵심역할을하고있고,네이버는자체AI와클라우드사업을추진중인만큼엔비디아·오픈AI·앤트로픽과AI관련다양한협력사업추진이기대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에HBM(고대역폭메모리)을공급하고있다.또한SK와네이버는엔비디아와함께기가와트(GW)급AI팩토리구축을추진중이다.현대차그룹과엔비디아는'새만금사업'협력논의를구체화할지관심이높다.황CEO는지난달방한때서울양재동현대차그룹본사를방문했는데,이때정회장은새만금사업에엔비디아의참여를제안했고황CEO도긍정적인입장을내놨다.앞서현대차그룹은총9조원을투입해새만금에로봇·AI·수소에너지혁신성장거점을구축하는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한편황CEO는지난달초한국을방문해삼성,SK,현대차,LG,네이버등의주요경영진을만나다양한분야협력방안을논의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호윤비서실장해명…"사실관계파악해규정따라조치할것"새만금카지노관련"지사의아이디어일뿐,실무검토지시없어"간부회의주재하는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왼쪽두번째)[전북특별자치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단식투쟁발언'기사가보도되자전북도가"도지사의실제워딩이아니다"라고진화에나섰다.전북도가도지사메시지관리의실패를스스로인정한데이어도청내지휘부의'소통부재','불협화음'을자인한꼴이라는지적이나온다.정호윤도비서실장은22일도청간담회를통해"(어제)지사가하지않은말이(보도자료에)포함돼있다"고해명했다.도는전날간부회의보도자료를내면서정부의제2차공공기관이전계획발표와관련해"이지사는'단식투쟁이라도하겠다는각오로보여줄수있는것은다보여주겠다'는의지를밝혔다"고전했다.그러나이지사는간부회의에서'단식투쟁'이라는말을한적이없다는것이다.정비서실장은"실무자들은이지사의강한의지를보여주는단어라고생각해충분히(보도자료에)쓸수있다고봤지만,지사가야당이아닌여당소속의단체장이다보니(단식투쟁이라는말이)과하게인식될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단식투쟁은여당소속단체장이정부,여당,청와대와대결하는듯한모양새가돼소통이원만하지않다는방증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것이다.청와대로부터항의전화를받은사실이있냐는질문에는"그렇지않다"고선을그었다.정비서실장은"보도자료작성은대변인실에서했을것으로보인다"며"비서실은(보도자료배포의)소통과정에서빠져있었다.여러가지사실관계라든가경위를파악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보도자료최종검토자를묻자"일단비서실과는소통하지않았고지사에게보고되지않은자료인것만은분명하다"고덧붙였다.하루가지나이지사의발언을수정하는이유에대해서는"어제오후6시넘어서(이런내용의보도에대해)보고를받았고이사안에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지고민했다"고털어놨다.그러면서"(보도자료배포경위에대해)사실관계를파악해서규정에따라조치할필요가있다면조치할것"이라고덧붙였다.사실상도지사의메시지관리에실패한이일을좌시하지않고관련공무원들을징계할수있다는말로해석될수있다.정비서실장은"바로정정하지못한점은일처리가미숙했다고스스로판단한다"며"앞으로행정업무와관련한일처리가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발언하는이원택전북지사(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지난13일도청에서취임첫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지사가취임첫기자회견에서발언한'새만금카지노'에대해서도설명했다.정비서실장은"지사가당신이가진아이디어를얘기한것같다"며"앵커기업(선도기업)이필요하다는생각이있고,기업이들어오려면(내국인출입가능카지노를포함한)복합리조트에대해전향적으로검토해볼필요는있지않겠냐는것"이라고부연했다.이어"확실히말할수있는것은공약에담지않아이와관련해검토하지않았고취임후에도실무자에게검토지시를내리지않았다"며"새만금관광을활성화하기위한여러방안중하나일뿐"이라고선을그었다.또"그이상의방안이없다면(복합리조트를)선상에놓고고민해볼수있다"며"지사가아이디어차원에서생각하고있는것이라고봐주시면된다"고강조했다.이지사가아이디어차원의발언을한것일뿐행정은움직이지않고있다는해명이지만,도백의뜻이곧행정에반영되는지방자치의문법과는거리가멀다.또단순한아이디어차원이라는설명도취임기자회견당시이지사가전북특별법개정이라는구체적인방법론을제시한것과도온도차가크다.이지사는SNS에도"복합리조트(내국인카지노포함)조성을위해전북특별법개정등법적기반을본격화하겠다"고쓴바있다.정비서실장은"(지사의말이여러번번복된다는지적에관해)그런문제제기가없도록저희가시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대앞두고‘檢보완수사폐지’논쟁격화…與입법속도전주목22일법사소위가동…청와대‘조기결론’·혁신당‘7월처리’압박한병도“빈틈이라도남기면검찰본질그대로”사실상폐지방침(시사저널=강윤서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추진하는더불어민주당을규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8·17전당대회를앞두고'검찰보완수사권폐지'딜레마에빠진모습이다.검찰개혁완수를요구하는민주당강성당심을의식하면'보완수사권완전폐지'기조를쉽게접기어렵다는분위기지만,완전폐지를우려하는민심이확산되면서여권에서도"수사공백과피해자보호문제를외면해선안된다"는신중론이제기됐다.그럼에도당일각에선전당대회경선국면이본격화되면보완수사권문제가당권주자간선명성경쟁의소재로더소비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그전에입법에속도를내논란을잠재워야한다는시각도있다.한병도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22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작은빈틈이라도남기고타협한다면검찰권력의본질은그대로남는다"며사실상검찰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그는"검사는수사하지않는다는것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의출발점이자완성"이라며"이대원칙에는당내에어떠한이견도없다"고주장했다.이에따라이날열리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심사에서입법작업에속도가붙을것이란전망이제기된다.일각에선빠르면이번주법사위소위의결가능성도조심스럽게거론됐다.소위만통과하면다음주법사위전체회의·본회의에서개정안이통과되는길이열리게된다.민주당은전날(21일)에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고형사사법체계개혁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을수렴했다.공개적인논의과정을통해입법명분을쌓고절차에속도를내려는취지로해석된다.그러나여당이입법엔속도를내고있지만,정작보완수사권에대한당론을세우지는못했다는비판도나온다.현재당내에선논의중인법안만3개다.김용민민주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등이발의한소위가장'센버전'의개정안은검찰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구조다.보완수사요구기간은3개월로두지만,보완수사미이행사법경찰관에대한징계요구권은삭제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이에반발한홍기원민주당의원은당내신중론의원들과함께일부범죄와긴급한사건에대해선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권한을남기는별도법안을대표발의했다.해당형사소송법개정안은사회적약자를상대로한범죄와민생침해범죄,구속기간이나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등에한해검사가직접수사를보완할수있도록했다.반면김한규의원이대표발의한민주당TF안은또결이다르다.TF안은형소법제196조를삭제해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근거를없애는것이핵심이다.대신사법경찰관이보완수사요구를받은날부터원칙적으로1개월안에수사를마치도록하고,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으면직무배제·교체·징계를요구할수있도록했다.민주당은전날정책의총에서도구체적인결론을내지못했다.전면폐지론자들은검사가보완수사를명분으로수사권을우회적으로유지할경우검찰개혁의취지가무너진다고주장했다.반면신중론자들은검사가기소여부를판단하려면최소한의보완수사기능이필요하고,이를전면차단하면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에공백이생길수있다고맞섰다.피해자보호단체에서는제도변화가불가피하다면시민과피해자를설득하는과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정청래·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가7월20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참석해기념촬영을마치고손뼉치고있다.ⓒ연합뉴스"보완수사유지"여론속강행시李책임론도당대표후보들의입장도미묘하게엇갈리는분위기다.김민석후보는검찰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보완수사요구권으로대체하는방향에힘을실으면서도아무보완책없이'완전폐지'를주장하는목소리에대해선"무모하다"고지적했다.반면정청래후보는보완수사권완전폐지론에가장선명하게서있다.정후보는최근의총에서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제동을거는일부의원의목소리에불편한기색을드러내기도했다.송영길후보는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하다는입장을유지하면서도,지도부차원의정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문제는'강성당심'과'민심'이일치하지않고있다는점이다.한국갤럽이지난14~16일전국만18세이상1003명을대상으로100%전화면접을통해조사한결과,검찰보완수사권을"경찰견제와부실수사방지를위해유지해야한다"는응답은61%였다."기소·수사분리원칙에따라전면폐지해야한다"는응답은23%에그쳤다.민주당지지층에서도유지46%,폐지39%로양론이갈렸다.중도층에서는유지론이64%로폐지론23%를크게앞섰다.이같은여론은이재명대통령으로서도부담스러울것이라는시각이적지않다.여당의강경법안을밀어붙일경우정부에대한책임론을피할수없다는관측이다.그간검찰개혁은민주당핵심지지층을결집시키는대표의제로꼽혀왔지만,그중에서도보완수사권폐지는검찰개혁일반론과달리국민이체감하는수사공백,피해자보호,경찰수사견제문제와맞물려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당권주자들이강성당원들의표심을의식해'전면폐지'선명성경쟁에몰두할경우,민심과괴리된전당대회용의제로비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이대통령은올해초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대해선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지만,최근전당대회를앞두고재점화된논란에대해선직접적인언급을피하는모습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보완수사권폐지를전제로하더라도억울한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제도적보완책을마련해야한다는기조를강조해왔다.이는현재당내강경파가요구하는'예외없는폐지'와는속도와방향성모두다르다.이에한민주당의원은시사저널에"보완수사권완전폐지보다더심각한문제가있는법왜곡죄가통과됐을때도재의요구권이행사되지않았다"며"(지금강경파의개정안이통과되지않기위해)앞으로진행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꼬집었다.당내에서도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신중해야한다는목소리가쏟아지면서당장내부총의를모으기어려울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홍기원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생명과안전에관계된중요한형사사법체계에관한것인데왜속도를내서이달말에해야하나"라며"8월말까지해도충분히문제없다"고주장했다.아울러국민의힘이국회일정보이콧을중단하고국회에복귀하면서개정안처리시점이밀릴수있다는시각도있다.국민의힘은법사위에서형소법개정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요구하며이달내처리에강하게반대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柳“뉴이재명수장은李…놔두면어물전썩은내”김민석“대통령진심왜곡-변조…헛예언필패”박지원“DJ흔들던습성또…내란세력득볼것”유시민작가.2023.12.21뉴스1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를앞두고계파갈등이전면전으로치닫고있다.구주류스피커역할을하는유시민작가가앞서‘민주당재건축론’과‘이재명대통령필패론’을주장한데이어검찰개혁속도조절등에대한‘대통령기획설’까지제기하고나서자김민석전국무총리등친명계가반발하며갈등이격화되고있는것.유작가는21일유튜브에서“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반대하는입장을갖고있고,이를관철하려고지금까지노력해온것”이라고주장하면서“그러면이정부는망하는정부”라고했다.또자신의이같은비판에친명(친이재명)계가반발하는데대해서는“아무리품질좋은생선을갖다파는어물전도비린내는나기마련”이라며“그걸어떤비판도가하지않고어떤제한도두지않고내버려두면모든어물전은다썩은내를풍기게돼있다.썩은내가나기전에빨리그것을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의중도외연확장기조속에구주류의입지가줄어들고있는상황에대해문제제기에나선것이란해석이나온다.유작가는이대통령지지층인‘뉴이재명’과관련해서는“그들이하는모든행동은자칭친명들이벌이는난동이아니고,집권직후부터대통령과우리가잘알지못하는어떤참모들이기획해서시작한것”이라며“그러니까‘뉴이재명’세력의수장은이언주(의원)나이런사람이아니라이대통령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이런가운데정청래전대표는22일페이스북에서“8.17전대는심플하다.1.검찰개혁하느냐?마느냐?”라고밝혔다.이어“2.1인1표제사수냐?파기냐?3.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대통령의역사계승의관점에서통합이냐?분열이냐?”라며“분열주의적음모론을넘어통합과개혁으로갑시다”라고강조했다.21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들이시의회의원들과간담회를하기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보미,고민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뉴시스친명계는즉각반발하며유작가를향한비판을쏟아냈다.김전총리는22일X(옛트위터)에서“이재명정부의필패를예언하는헛예언들은이번에도필패할것”이라며“동지의언어와애정의시각에는‘필패’나‘썩은내’같은단어가존재하지않는다”고했다.이어“대통령의육성과진심을왜곡·변조하며평론의선을넘어선정치가절제와품격마저놓쳤다”며“과거김지하,조순,이낙연의사례처럼또하나의지식인변침일뿐”이라고비판했다.청와대대변인을지내는등‘이대통령의입’으로불렸던김남준의원은페이스북에서“문재인정부시절진중권교수가섰던자리에지금은유작가가서고있다”며“안타까운일”이라고했다.최고위원에출마한임미애의원도SBS라디오에서“(유작가의발언의도는)전당대회용”이라며“어제부터(예비경선)투표가진행되지않나.타이밍을절묘하게맞춰특정지지층을더결집하고투표에나서라는메시지를주고싶었던게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박지원의원은MBC라디오에서“유시민의메아리는여기서끝났다.유작가가그런의도는아니겠지만결과적으로보면내란세력을득되게하고있다”며“나머지임기4년을성공해야나라도살고진보세력재집권이가능한데왜지금흔들어서DJ때하던습성이다시나오는가”라고질타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복지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추진전략발표'어디살든제대로치료받는모두의의료보장'목표'환자는어디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정부가지역의모자의료체계를강화하고자의료취약지부터산모등록제를도입한다.고위험산모등이사는곳에서임신과분만,산후진료에이르는전과정을적기에관리받을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다.또공중보건의사의급감등으로심화하는농어촌지역의료공백을해소하고자공공보건의료원을만드는방안도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22일'어디살든제대로치료받는모두의의료보장'을목표로하는이같은내용의'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추진전략'을발표했다.복지부는지역완결적의료공급체계구축,필수의료국가책임강화,공공보건의료체계혁신,추진기반강화등을네가지를중심으로지역의료활성화에나선다.대·중·소진료권나눠지역완결적의료체계구축복지부는전국을대진료권(5극3특),중진료권(1∼8개시군구),소진료권(시군구)으로체계화해지역완결적의료체계를구축한다.환자가살고있는곳에서중증도별로제대로치료받을수있게한다는구상이다.대진료권내에서는국립대병원이지역의상급종합병원과함께완결적으로고난도·중증질환을담당한다.이때지역의국립대병원을수도권'빅5'병원수준으로육성한다.중진료권은지방의료원등지역거점공공병원과우수한2차병원이중등도환자진료를맡는다.복지부는지역거점공공병원확충과포괄2차종합병원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소진료권에서는경증환자치료와포괄적건강관리를제공하는데집중한다.동네의원이팀을구성해환자에적합한진료와건강관리를제공하는한국형주치의를도입하는한편,보건지소와진료소를정비해통합형보건지소를운영한다.특히소진료권에서는지역내진료기능을거점화한공공보건의원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복지부는농어촌인구감소와공보의급감등으로지역의료공백이심화한데따라,지역에서새로운의료서비스공급모델이필요하다고보고공공보건의원개념을도입했다.구체적인형태는확립되지않았으나정부나지자체에서시설과인프라등을지원한뒤,공공·민간의료인력과계약관계등을맺는등의방안이거론된다.임대나계약을통해지역내보건의료기관역할을부여하는셈이다.공공보건의원은지역내진료기능의'거점'으로정기적순회진료,간호사와같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등을활용한원거리진료등도맡는다.취약지산모등록제도입…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확대고위험산모와신생아를위한모자의료체계도더욱강화한다.중증모자의료센터를현재2곳에서6곳으로확대하고,비수도권모자의료센터에대해서는운영비지원을늘린다.비수도권모자의료센터는시니어의사고용,순환당직·파트타임등다양한근무형태를허용해인력수급에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모자의료센터의분만·신생아담당의료진에게는특별수당을지급하는한편운영성과에따른인센티브가제공될수있도록하기로했다.이르면내년의료취약지부터산모등록제도도입한다.등록한산모에대해평소의료이용을지원하고,사전에담당병원과모자의료센터를지정해응급상황에서우선이송등신속한대처가가능케할방침이다.이외에도외래산부인과가없는20개시군구에는순회진료를실시하고,이지역에거주하는산모가타지역의료기관을이용할경우교통비와숙박비를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소아의료체계강화를위해인구감소지역부터소아주치의를도입하고,야간·휴일에한해소아진료에대해서는병원급의료기관에서도비대면진료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역거점공공병원지원확대…의료인력관련규제개선중앙과지역단위공공병원을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육성한다.중앙단위인국립중앙의료원을최상위상급종합병원수준으로만들계획이다.현재진행중인이전·신축을거쳐병상규모도단계적으로1천병상이상으로확충한다.중앙외상센터와중앙감염병병원등공공적특수기능도완비할방침이다.지역거점공공병원은지역내의료여건등각각의특성에맞춰종합형·필수의료집중형·재활등기능특성화형등으로나눠육성한다.특히비수도권지역거점공공병원은지역내고령화추세를고려해병원전체,모든병동에서간병서비스가제공될수있게끔했다.의료인력이지역에서필수의료분야에장기근무할수있는여건도지속해서마련한다.우선지역내병원간의료인의순환당직이나파트타임근무가가능해지도록관련인력규제를개선할예정이다.현재의료기관은일정규모이상의상근인력을보유하지않으면각종평가에서불이익을받게돼있다.이때문에의료인력이유연하게근무하거나지역내에서활동하는데제약이컸다.복지부는의료인력이모자란지역에서는다양한근무형태를허용하는방향으로규제를완화할방침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의료를활성화하여목숨을살리는정부를실현하고5극3특중심의지방주도성장을같이이끌어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귀령부대변인,한문도교수와팩트체크“매수인조합원지위양도배려한것”설명근저당,은행대출과같은‘매도인금융’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22일청와대유튜브‘팩트방앗간’에서한문도서울디지털대학교부동산학과초빙교수를인터뷰하고있다.사진=팩트방앗간캡처청와대는22일이재명대통령이분당주택을매도하며매수인에게설정한17억원대근저당과관련해,매수인에게이자를받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매도인이은행역할을하는사금융이나매수인사정을고려해이자를안받는다는것이다.매수인과특수관계인이아닌상황에서증여등의이슈는없는것으로보인다.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은이날청와대유튜브‘팩트방앗간’에서“통상잔금지급을몇달유예하면액수가커서이자가상당할텐데이자를받지않기로한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방송에함께출연한한문도서울디지털대학교부동산학과초빙교수는“대통령이배려한것으로보인다”며“(잔금유예기간이)1~2년이아니라3~4개월차이지않나.그런부분을고려해서이자를안받았다”고말했다.한교수는“만약(매수인이)잔금날(빌린)돈을안준다면이자액이민법상보장돼있기때문에연체이자를계산해서(경매등)집행비에서진행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매수인은이대통령에게빌린17억7000만원을올해10월말까지갚을것으로알려져있다.그는“은행도주체로부터받을돈이있고,대통령도매수자한테받을돈이있다.그걸설정해놓은것”이라며“안갚을때는문제가되지만,갚는다고하면매수자가조합원지위를받을수있도록배려를해준거래”라고했다.그러면서“이건(은행대출과)차이점이라볼수없다”며“주체만다르지,나머지는똑같다고보는게정확하다”고했다.이른바‘매도인금융’이다.앞서청와대도“통상적방식으로부동산을통해이뤄진거래”라며양측은특수관계가아니라고밝혔다.이대통령이서둘러주택을매도한데대해안부대변인은“물딱지(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가불가능한아파트매물)가될수있어서먼저이전하고미지급잔금은근저당권으로담보한것이라는분석도나오고있다”고질문했다.이에한교수는해당아파트의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8월중통과될가능성이있고,이후이대통령주택을매매하면조합원지위양도가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조합원지위양도가아닌)현금청산하려고아파트사는건아니잖느냐.이를배려해서대통령이미리등기를해주고잔금근저당을설정했다고보면된다”고말했다.안부대변인이“조합원분양을받은뒤팔면경제적으로이익이된다”고하자,한교수는“그렇다.집값이더오르는데그런것계산안하고대한민국의주거안정을위해대통령이솔선수범해서,매수자배려까지해서매매했다는게정확한사실”이라고덧붙였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미얀마쿠데타발생5년내란주도자였던대통령아세안외교장관들과회담미국,지난해제재완화10만명학살,빈곤인구50%韓내란종합특검기간연장에1·2야당비협조적태도문제#21일내란등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수사기간연장을포함한특검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진통이있었다.제1야당국민의힘은여기에반발해필리버스터에돌입했고,제2야당조국혁신당은필리버스터종료표결참석에다른조건을붙여여당과합의에나섰다.#내란수사가이렇게평범한법안통과시키듯서로챙길것챙기며진행해도되는한가한사안일까.더스쿠프가지난5년간쿠데타와내전으로미얀마국민이입은피해를통해우리가당했을수도있는'재난의크기'를짐작해봤다.21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외교장관회의.이번아세안회의에서미얀마문제가다뤄질것으로보인다.[사진|뉴시스]미얀마군부가쿠데타로집권한지5년만에국제사회와관계재건에나섰다.미얀마의운명은21일필리핀마닐라에서시작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회의에서최종적으로결정될것으로보인다.한·중·일과함께미국외교부장관도참석하기때문이다.쿠데타세력인민아웅흘라잉미얀마대통령은이미지난13일아세안회원국외교부장관들과회담했다.미얀마군부는2021년쿠데타를일으키고,민주화운동에나선시민6000명이상을학살했다.내전을동반한분쟁으로지난5년간미얀마국민20%인10만114명이사망했고,이중민간인이70%에달했다(분쟁감시기관ACLED).유엔인권이사회가설립한미얀마국제범죄연구소는국제형사재판소기소를위해서관련자료를수집하고있다.쿠데타와내전은한국가의경제를얼마나파괴할까.미얀마정부가발표하는통계론이나라경제상황을전혀판단할수없다는사실이역설적으로피해정도를가장잘나타내주는말일수있다.실제로미얀마중앙은행의자료와세계은행,유엔개발계획(UNDP)이자체적으로추정한지표의차이는크다.경제성장률을보면이해가쉽다.미얀마중앙은행이지난5월발표한2025년5월4분기금융통계보고서를보면,쿠데타당시인2021년국내총생산(GDP)증감률은–5.9%였다.미얀마중앙은행은GDP가2022년2.4%증가했고,이후5년간대체로3~4%대성장을이어갔다고발표했다.하지만UNDP는2024년4월보고서에서"2021년미얀마GDP증감률은-17.9%로역성장했고,아직뚜렷한회복세를보이지않고있다"고추정했다.2024년GDP는2020년대비9%줄었고,2025년에추가로1%더감소할것으로보인다.[사진|뉴시스]환율조차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미얀마화폐짯(MyanmarKyat·MMK)은2021년쿠데타직전달러당1200짯수준에서2022년1월부터달러당2100짯으로고정됐지만,암시장환율로는달러당4000짯이넘었다.이는수입품가격상승을불러왔고,2024년에만물가상승률이25.4%를기록했다(UNDP).미얀마의경제를설명할수있는지표는또있다.경제시스템이사실상멈춘상태임을잘보여주는야간불빛지수(NighttimeLIght·NTL)다.이는인공위성에서지구를촬영한사진의야간조명강도를분석한지수다.미얀마NTL지수는경제성장을이어가던2013~2021년연평균10.8%증가했지만,쿠데타이후4년동안연평균8.1%감소해전체적으로70%나줄었다.야간경제활동이멈췄다는얘기다.실제로2021년이후이나라전력보급률은48%로곤두박질쳤다.저성장국가인캄보디아조차전력보급률이82.5%다.미래조차어둡다.쿠데타이후미얀마쌀재배면적의16%가소실됐다.미얀마국내식량생산량은라카인주의경우필요량의20%만을충족한다.미얀마인5490만명중에서1200만명이심각한식량위기상태에놓여있다(유엔세계식량계획).먹을것조차없는아이들이학교에가지않는것은당연하다.미얀마의교육받지않는아동비율도2024년21%로가파르게상긍했다.그런데도아세안회원국들과미국이한나라를이렇게망쳐놓고,수많은이들을학살한미얀마군부정권에면죄부를주려는이유는무엇일까.지난5월미얀마시민단체들은미국재무부가지난해쿠데타정권을제재대상목록에서제외한이유중하나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측근이자로비스트인로저스톤을꼽았다.프랑스통신사AFP는로저스톤이컨설팅회사DCI를통해서매월5만달러를미얀마정부로부터받았다는시민단체들의폭로를보도했다.쿠데타가낯설지않은아세안회원국다수가미얀마와의관계복원에긍정적이라는보도도나오고있는데,이역시석연치않다.아세안회원국들이최근미얀마정부에요구한폭력종식등5개항목의합의안은2021년쿠데타직후합의했던내용이다.미얀마정부가이를2일만에일방적으로파기했는데도,이내용만지키면무사히다시아세안회원국으로인정해줄듯하다.쿠데타로정권을잡은민아웅흘라잉미얀마대통령이지난4월취임식에서손을흔들고있다.[사진|뉴시스]어쩌면현실적인어려움을고려한결과일수도있다.미얀마의경제적피해는서민들에게고스란히전해졌는데,국제사회에서미얀마의경제적고립이심화할수록서민들의피해도깊어지기때문이다.미얀마전체인구의49.7%가2023년말현재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고있다.빈곤선바로위에위치한,이른바차상위계층까지포함하면생계유지가어려운사람이전국민의75%에달한다.미얀마빈곤인구는2017년24.8%였다.미얀마서민들의현실적어려움을고려했을것같진않지만,미국은아시아쿠데타정권과의관계를신속하게재건하는데는항상열심이었다.쿠데타로정권을잡은군사독재자의평균통치기간이3~5년에불과하지만,아시아군사독재자의통치기간은9~12년으로길기때문일수있다(조너선파월켄터키대학교수·미국외교협회보고서).실제로박정희대통령은쿠데타로정권을잡은후6개월만에미국과정상회담을가졌고,전두환대통령은쿠데타를일으킨지불과3개월만에미국과의정상회담에성공했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신천지문제꺼낸유세…국민의힘유세인줄""명청대전?친청은친청와대밖에없다""짝홀투표,과거에도많아…계파라하면당원무시""보완수사권폐지,지난2월의원총회에서합의""방망이안쳤다고당론아니라할수없어""호남유일최고위원후보…호남지지기대"핵심요약■방송:전북CBS유튜브<츈뉴스>■진행:유연수아나운서■대담: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최고위원후보◇유연수>더불어민주당새지도부를뽑는8·17전당대회의전초전격인예비경선결과가내일나옵니다.이른바'팀정청래'의한축이죠.전주을국회의원이자최고위원후보인이성윤의원과경선판세부터검찰개혁,전북현안까지두루두루짚어보겠습니다.◇유연수>의원님,나와계시죠?◆이성윤>네,반갑습니다.◇유연수>먼저최민희의원이한방송에서최민희·이성윤·한민수후보를'팀정청래'라고불러도된다고했습니다.이제팀정청래가공식적으로출범했다고봐도될것같은데요.그렇다면의원님은팀안에서어떤포지션입니까?공격수입니까,수비수입니까,아니면검찰개혁을전담하는원포인트선수입니까?◆이성윤>저는올해1월10일보궐선거에서최고위원이됐지않습니까.제가그때도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그다음에1인1표제당원주권정당을완성하겠다는공약을걸었는데요.저는검찰에서30년간근무했고윤석열정권에서탄압을받다가국민들께서국회로보내주셨습니다.그래서제가국회에와서도법사위에유일하게남아있는데요.목표는검찰개혁을완수하는겁니다.최근에검찰개혁이흔들리는것을보고다시최고위원에출마하게됐습니다.저는검찰개혁,사법개혁,법원개혁을완수하고이부분을국민들과당원들께설득하고호소할예정입니다.◇유연수>검찰개혁을완수하는원포인트선수라고답변하신것같은데요.◆이성윤>원포인트가아니고요.검찰개혁을포함해서개혁을완수하겠다는것입니다.법원개혁도있고요.이런부분을완수해내겠습니다.◇유연수>최민희·이성윤·한민수,팀정청래인데그안에서팀워크는어떻습니까?◆이성윤>저희는수시로만나고요.최민희의원은언론개혁,한민수의원도언론개혁,저는검찰개혁을해왔는데이런개혁분야에대해서는모두공감하고있습니다.앞으로우리민주당이개혁으로가야한다,그래야국민들도지지하고총선에서도승리할수있다는생각을다같이갖고있습니다.◇유연수>최고위원후보14명가운데8명만본선에올라가고당원손에쥐어지는표는2표뿐입니다.아무리원팀이라고해도같은표밭을쓰는후보끼리는경쟁할수밖에없잖아요.다른후보가아니라이성윤후보에게한표를줘야하는결정적인이유는무엇이라고주장하시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8·17전당대회당대표(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석·김보미)후보및최고위원(김영호·한민수·김용·이성윤·신계륜·박선원·이건태·박성준·김형남·박승원·정민철·서미화·최민희·임미애)후보들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서약서에서명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성윤>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국민들로부터사랑받고승리하려면우리민주당이끊임없이개혁해야합니다.지금검찰개혁이흔들리고있습니다.우리민주당의원들조차도보완수사권을줘야한다고주장하는분들이있어서저는지금밤잠을잘수가없습니다.국민여러분,당원여러분,속아서는안됩니다.검찰에보완수사권을남겨둔다는얘기는검찰이수사권의씨앗이라도남겨서나중에때가되면다시정치검찰,정치수사를하겠다는뜻입니다.지금검찰은수사인력8천명중에서3천~4천명을중수청으로보내야하는데준비를하지않고있습니다.제가최고위원에나선이유도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는것입니다.또당원1인1표제는제가올해1월10일보궐선거때공약으로내걸었고,당선되자마자바로당헌을개정해서1인1표제를당헌에규정했습니다.올해8월17일전당대회에서처음시행되는데벌써부터1인1표제를흔드는세력이있습니다.반드시안착시켜야합니다.이런1인1표제는이제시작입니다.앞으로1인1표제가정착돼서당원들이진정한우리당의주인이되는당원주권정당을이성윤이꼭완수할적임자라고생각합니다.제가보궐선거에서6개월을했는데누구보다도6개월간해봤으니까최고위원을더잘할수있습니다.제가검찰개혁과당원주권정당의뿌리를심었으니확실하게뿌리내리고성장시켜서완수하겠습니다.◇유연수>표몰림을방지하기위해서생년월일짝수해인분은누구후보,홀수해인분은누구후보,이렇게투표하자는움직임이있습니다.팀정청래안에서는좋은전략으로볼수있어도계파정치의구태,표나눠먹기아니냐는비판이나올수있지않나요?◆이성윤>그부분은저도봤는데요.어떤후보를지지하는당원들께서자발적으로"이렇게투표하자"고하는것이지저희가지시하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그런데저희만그런게아니고요.지금만그런게아니고과거에도우리당원들께서그런투표,그런지지방법으로운동을많이했다고합니다.오히려우리당원들께서적극적으로투표에참여하고있다는건강한증거일수도있습니다.저는이게처음있는일도아니고,당연히당원들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걸가지고계파니뭐니말씀하시는것은당원들을무시하는행위라고생각합니다.◇유연수>당대표후보도내일5명에서3명으로압축됩니다.캠프밖에서들려오는평론말고현장에서뛰는후보의촉을들어보겠습니다.지금정청래·김민석후보가운데누가앞선다고보십니까?송영길후보를포함한다른후보의이변가능성도있다고보시나요?◆이성윤>제가여기서누구의순위나지지율을말씀드린다기보다는당원들이과연무엇을원할까생각해봅니다.이번전당대회의핵심의제는개혁을누가더잘할것인가,지금막걸음마를떼게된1인1표당원주권정당을누가더잘지킬것인가,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대통령의지지자들이하나로뭉쳐어떻게통합할것인가라고생각합니다.이런의제를중심으로누가더선명하고확실하게당원들께호소할수있을지가지지에영향을미치는것이지,지금제가어떤분이1위다,누가앞선다,누가이변을일으킨다고말씀드리는것은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유연수>김민석후보가정청래후보를향해서"또다시명청대전을볼것이냐","말로만친명"이라고직격했습니다.정청래후보가대통령과당사이의갈등을만들었다는취지인것같은데요.김민석후보의지적에어떻게반론하시겠습니까?◆이성윤>제가올해1월보궐선거에출마할때도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우리당에신명,반명은없습니다.오직이재명대통령의성공을바라는친명,친청이라고하면친청와대만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저는김민석후보가말씀하신내용이이해가안됩니다.우리당의신명,반명프레임은우리당이잘못되기를바라는수구언론과일부이간질하는세력이만드는것입니다.이세력들은끊임없이친명,반명을내세워대통령과청와대,청와대와우리당을이간질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당과당정청은일체가돼서수시로협의하고만납니다.당은청와대를뒷받침하고청와대는당에요구하면서해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당대표에출마하는분이'명청대전','말로만친명'이라고한다는사실이저는납득이안됩니다.제가최고위원으로서정청래대표를옆에서지켜봤지만우리당의성공을위해서,이재명정부를뒷받침하기위해서정말불철주야애썼습니다.그런분에게"말로만친명"이라고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습니다.대통령공약인당원주권정당실현을위해서도정청래대표가진심으로열심히노력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민주당이성윤·한민수·최민희의원,'신천지'의혹근거제시요구.연합뉴스◇유연수>김민석후보가이번전당대회를"반명·분열주의·신천지와의대회전"이라고규정했습니다.특정후보를지목한것은아니라고하지만사실상정청래후보를겨냥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데요.김민석후보가전당대회한복판에서왜하필신천지를꺼냈다고보시는겁니까?◆이성윤>저는오죽급했으면이렇게했을까생각합니다.아시다시피국민의힘이신천지,통일교와관련해서압수수색도받고그결과에따라서는정당해산까지도갈수있습니다.헌법에서명확하게정교분리원칙을선언하고있거든요.당내선거에서유리하자고신천지문제를꺼낸다는것은저는이해가안됩니다.근거없는악의적인소문을퍼뜨려서이익을보는방법은과거사이비종교에서나있을법한일인데,당대표에출마하겠다는분이이런말씀을하는것을들었습니다.제가전당대회예비후보유세현장에있었는데요.정말현장에있지않은사람이들으면이게국민의힘유세현장인가헷갈릴정도였습니다.당대표후보로서적절한지는당원들이듣고제대로판단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유연수>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를짚어보겠습니다.의원님께서어제한방송인터뷰에서"민주당안에서조차검찰개혁이좌초될수있는분위기"라고했습니다.아직당론도정하지못했고민주당법사위원들사이에서도의견이엇갈리고있잖아요.특히김남희·박균택의원등신중론을펴는의원들이현재입장을고수하면본회의는커녕법사위통과부터어려워지는것아닙니까?◆이성윤>저희가2월에중수청·공소청법을통과시킬때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하고검찰에수사권을남겨두면안된다.보완수사권도수사권이지않습니까.이렇게이야기했고요.당론이기도합니다.제가최고위원출마후에의원총회에서열분정도가보완수사권을둬야한다고말하는것을듣고,자칫검찰개혁이좌초될까봐굉장히불면의밤을새웠다고했습니다.검찰개혁은민주당의상징입니다.검찰에한줌의수사권도줘서는안된다는것이우리민주당의상징이고깃발입니다.이게찢어지거나결코얼룩져서는안됩니다.일부의원들이이야기하는것도보완수사권을없앴을때피해자보호,사회적약자보호문제를이야기하는겁니다.이런문제는충분히다른방법으로보완이가능합니다.이부분은설득을통해서충분히통과시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유연수>현실은당론으로조차정해지지않고있는것아닌가요?◆이성윤>2월에당론으로정했습니다.◇유연수>정해졌습니까?그렇다면당론이아니라는이야기는왜나오고있는겁니까?◆이성윤>의원총회에서나온이야기인데요.그때저희가결의를했고,형식적으로방망이를치지않았기때문에당론이아니라는이야기인데그때모두가합의하기를검찰에는경찰에"수사를추가로해주세요.보완해주세요"라고요구할수있는보완수사요구권만주기로했습니다.검찰에직접수사할수있는보완수사권을남겨두는것은안된다고저희가다합의를본내용입니다.형식적인절차를거치지않았다고해서그것이당론이아닐수는없습니다.◇유연수>그렇다면7월말쯤에는통과가가능하다고보시나요?◆이성윤>지금통과해도늦습니다.10월2일공소청과중수청이출범하려면우선검찰의직접수사권을전제로했던검사2천명,수사관6천명,8천명의인원을중수청에보내야합니다.그런데지금검찰이준비를하지않고있습니다.또직접수사권을전제로한예산이수백억원입니다.이런부분을빨리정비해야하는데형사소송법이통과되지않았다는이유로지금준비를거의안하고있습니다.빨리준비해야합니다.지금해도늦었습니다.제가여러번말씀드리지만검찰이보완수사권을둬야한다는논리중하나로'광주장윤기사건'을이야기하는데요.만일그피의자의아버지가검사였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본질은수사는보완이필요하지만,그것때문에보완수사권을검찰에둬야한다는논리는안된다는겁니다.◇유연수>지난주한국갤럽조사에서는검찰보완수사권을경찰견제와부실수사방지를위해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61%였고,전면폐지해야한다는응답은23%였습니다.특히민주당지지층에서도유지46%,폐지39%로유지의견이조금더높았거든요.이런여론에대한부담은없습니까?◆이성윤>여론조사결과를저도봤는데요.우리민주당이2년전에선거할때구호가대부분검찰개혁이었습니다.윤석열검찰을제대로개혁하지않은바람에윤석열이결국12·3내란까지일으켰지않습니까.검찰개혁을제대로하지않고보완수사권으로검찰에수사권을남겨두면수사조직과인력이그대로남게됩니다.그러면언젠가는다시정치수사를하게되고제2의내란우두머리윤석열과같은사람이나올수있습니다.저희는그것을대단히우려하는것이고요.불과1년전,2년전의일을잊어버리면안됩니다.제가검찰출신이기는하지만지금검찰에서대대적으로움직이고있지않습니까.정치검찰과수구언론,이런기득권카르텔이저한테도"보완수사권을유지해달라",또는"검찰개혁에그렇게앞장서지는말아달라"는전화를많이합니다.◇유연수>실제검찰에서요?◆이성윤>예.선배들이전화가옵니다.이러면안됩니다.국민들은다시절대속아서는안되고요.이번에수사와기소를확실하게분리해야합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유연수>의원님,끝으로하실말씀이있습니까?◆이성윤>이번최고위원후보중에서전북·호남에지역구를둔후보는제가유일합니다.호남이고향이거나호남출신이라고주장하는분들은꽤있습니다.그렇지만진정으로호남과전북을사랑하고전북의예산을확보하고법률을만들힘을가지려면호남에지역구를둔최고위원후보가돼야합니다.이번에호남지역구유일후보인이성윤에게꼭힘을모아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예비경선과중앙위원회에서도이점을꼭보시고투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송규호[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부사령부,군사시설·드론기지등타격"핵시설추가타격"예고에…이란"공격확대"맞경고[서울=뉴시스]21일(현지시간)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의상선위협을이유로이란에대한공습을11일째이어갔다.이란공습을위해미군전투기가항모갑판에서이륙하는모습.<사진출처:미군중부사령부엑스(X)캡쳐>2026.07.22[서울=뉴시스]문예성김승민기자=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의상선위협을이유로이란에대한공습을11일째이어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비밀핵시설로추정되는시설에대한추가타격을예고했고,이란은핵시설이공격받을경우미국과동맹국의자산을겨냥해보복하겠다고맞섰다.21일(현지시간)미군중부사령부(CENTCOM)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미동부시간오후7시부터이란내군사목표물에대한공습을시작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번작전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운항을위협할수있는능력을계속약화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공습개시약1시간15분뒤"11일째야간공습이성공적으로종료됐다"며"이란의군사작전센터와해군전력,항공기격납고,무인기(드론)저장시설,군수지원인프라등을타격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또"지난3개월동안이란은세계무역에필수적인국제해상교통로를통과하던30척이상의상선을공격했다"며"이같은부당한공격은수백명의무고한선원들을위험에빠뜨렸을뿐아니라항행의자유를침해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이란의공격에도불구하고호르무즈해협은여전히상선통항이가능한상태"라며"미군은지금까지약900척의상선과4억5000만배럴규모의원유가안전하게해협을통과할수있도록지원했다"고주장했다.미군은지난11일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상선피격사건을계기로대이란공습을시작했으며,이날까지11일연속작전을이어가고있다.[서울=뉴시스]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의상선위협을이유로이란에대한공습을11일째이어갔다.사진은미군이지난18일이란의전략군사시설을겨냥해최신정밀공습을실시하는모습.<사진출처:미중부사령부엑스(X)캡쳐>2026.07.22이날공습은이란전역으로확대된것으로알려졌다.남부부셰르와시리크,남서부후제스탄주의마흐샤르뿐아니라북서부동아제르바이잔주타브리즈에서도폭발음이들렸다는현지보도가나왔다.수도테헤란과북동부일부지역에서도방공망이가동된것으로전해졌다.알자지라는"타브리즈공습이사실이라면공격범위가그동안집중됐던남부와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북서부내륙까지확대된것을의미한다"고분석했다.특히남부항구도시부셰르에서도폭발이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부셰르에는이란의유일한원자력발전소가위치해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란의비밀핵시설로추정되는'곡괭이산(PickaxeMountain)'에대한공격가능성을시사하며추가군사행동을예고했다.이에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성명을통해"미국이이란핵시설을공격할경우군사작전수위를더욱높이고미국과동맹국의자산을직접표적으로삼을것"이라고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