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캐나다에관세법338조근거로'관세폭탄'미,캐나다산시멘트·와인·하키채등에50%관세캐나다"캐나다·미·멕시코무역협정정면위반"[앵커]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에50%의관세를예고한데이어'글로벌관세'를대체할'무역법301조관세'를이번주에발표할전망입니다.관세율15%를넘으면한국과체결한무역합의를위반하게되는만큼,우리정부는상한선이지켜질지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뉴욕에서이승윤특파원입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웃나라캐나다에거의한세기전인지난1930년에제정된관세법338조를근거로'관세폭탄'을투하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캐나다는지난수년간미국에매우가혹했지만,어떤대통령도조치를하지않았죠.전캐나다를사랑합니다.]산불부실관리책임을묻겠다며관세를언급하더니약한달뒤캐나다산시멘트와와인,하키채등에50%의추가관세를예고한겁니다.캐나다마크카니총리는캐나다·미국·멕시코무역협정을정면으로위반했다며반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통화를하고협상강화에합의했지만,관세가발효되면보복관세등모든대응방안을고려하겠다며맞불을놨습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트럼프대통령과통화하고논의를강화하기로합의했습니다.하지만선택지를열어두고모든조치를취할것입니다.]문제는트럼프발관세전쟁이한국에도선포됐다는점입니다.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트럼프행정부가대안으로도입한'10%글로벌관세'는미동부시간24일만료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를대체할'무역법301조관세'를이번주에발표할전망인데,한미무역합의결과물인'15%상한선'이지켜지느냐가관건입니다.그동안미국무역대표부는한국등각국의과잉생산과강제노동을조사했습니다.이미예고된'강제노동관세'12.5%에곧발표될'과잉생산관세'가추가되는데두관세의합이15%를넘으면한미무역합의위반에해당합니다.한국정부는조선협력등대미투자를약속한만큼,합의가존중될것으로믿고있지만,트럼프행정부가강경무역정책을밀어붙일가능성에대비해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촬영:최고은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오늘날씨]오전6시기준서울23.8도·제주28.5도남부·제주체감35도안팎…밤사이열대야이어져21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이우산을쓰고이동하고있다.2026.7.21ⓒ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강서연기자=수요일인22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리는곳이있겠으나소강상태를보이는곳이많겠다.이날오전까지경기남부와강원남부내륙,충청북부를중심으로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강하고많은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예상강수량은△경기남부20~60㎜(많은곳80㎜이상)△서울·인천·경기북부5~40㎜△서해5도5~20㎜△강원중·남부내륙·산지20~60㎜(많은곳강원남부내륙80㎜이상)△강원북부내륙·산지5~40㎜△강원동해안5~30㎜△대전·세종·충남,충북20~80㎜(많은곳충남북부,충북중·북부100㎜이상)△전북서부10~60㎜△전북동부5~40㎜△광주·전남5~30㎜△경북중·북부내륙20~60㎜△대구·경북(중·북부내륙제외),경남서부내륙5~40㎜△제주도5㎜안팎이다.경기남부와강원남부내륙,충남북부,충북중·북부,전북서부지역에는오전사이시간당20~30㎜의강한비가집중되겠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최근많은비가이어진만큼산사태와하천범람,저지대침수등안전사고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21~24도,최고28~32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이날낮최고기온은29~37도로예보됐다.일부강원동해안과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에는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당분간전국대부분지역의최고체감온도는31도안팎까지오르겠다.폭염특보가내려진지역은33도안팎,강원남부동해안과일부전라권,경상권,제주도는35도안팎까지올라무덥겠다.당분간밤사이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는지역이많아남부지방과제주도를중심으로열대야가나타나는곳도있겠다.기상청의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23.8도△인천23.1도△춘천23.7도△강릉23.8도△대전25.6도△대구26.1도△전주26.2도△광주27도△부산26.3도△포항27.5도△제주28.5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0도△인천29도△춘천31도△강릉33도△대전32도△대구35도△전주33도△광주33도△부산32도△포항37도△제주34도로예상된다.이날오전9시쯤까지인천·경기와강원,충북,전남권에는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좋음'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장윤기사건'의부실수사등의혹과관련해검찰과경찰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동시에압수수색했습니다.국수본이장윤기사건의병합수사를막았다는진술을확인하기위해선데요.이런가운데법원은당시형사과장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습니다.김정대기자입니다.[리포트]검찰과경찰이경찰수사의컨트롤타워인국가수사본부를동시에압수수색했습니다.검경은장윤기의여고생살해사건에서국수본윗선의개입이있었던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당시수사책임자였던전형사과장은부당한지시는없었다면서도국수본의분리수사지침을시인했습니다.특히장윤기가옛직장동료를상대로한스토킹과성범죄사건,그리고여고생살인사건을병합해야한다고광주경찰청에세차례나건의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검찰송치전,성폭행목적살인혐의에대해추가수사가필요하다는취지의보고서도작성했다고말했습니다.[최인규/변호사/박경정변호인:"이사건이성범죄목적으로이루어진것인지를두사건을병합하는것이수사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해서건의를했는데그건의가받아들여지지않아서."]앞서경찰은당시형사과장이장윤기에대해일반살인혐의가적용되도록부당하게개입한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는데,법원은어젯밤"지금까지소명된자료만으론구속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를들며기각했습니다.[박모경정/장윤기사건당시형사과장/어제:"윗선의부당한지시나,저또한지시를내린적없고…."]국수본압수수색에대해경찰특별수사단은"분리수사를문제삼는게아니라,당시의사결정과정전반을살피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나검찰은수사지휘관계자들의휴대전화를확보해분리수사를지휘한윗선을추적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또장윤기가검거당시가지고있었던휴대전화공기계에서고교시절친구와나눈SNS를복원해"차량으로여고생을납치하고싶다"고발언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검찰은27일세번째공판에서고교동창을증인으로불러성폭행목적살인혐의를입증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정대입니다.촬영기자:조민웅류재현/영상편집:신동구/그래픽:박누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정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동산전쟁:30대리포트]④전장의최전선을가다서울강서구·경기도다산임장후기2026년대한민국의30대는곳곳에서‘부동산전쟁’중이다.부동산시장진입을고민하는이들은강의를듣기위해양도표를구하고,바쁜직장을다니다가도휴일이되면이른아침부터부지런히임장을다닌다.이미부동산시장에진입한이들도매수를앞두고공인중개사와머리를싸매며자금조달계획을수정하며,집값의등락에따라잔금처리전까지불안감과안도감사이에서끝까지방황한다.국민일보이슈탐사팀은2주동안부동산강의,임장현장,공인중개사사무소등에서만난30대들의생생한이야기를기록했다.임장모임참석자들이12일서울강서구방화동한아파트단지에서주변을둘러보고있다.이강민기자지난12일오후4시반마곡나루한카페앞.부동산임장을시작하기전30대10명이모여발사진을찍었다.일명‘부동산임장인증’사진이다.사진을찍은후저마다양산과휴대용선풍기를들고,모자를쓰며임장채비를한다.이날은기온이35도에육박해가만히있어도땀이줄줄흘렀다.참석자들은오늘둘러볼아파트9개단지가표시된휴대전화지도어플을키고기대에부푼채로발걸음을뗐다.관심있는부동산매물을직접찾아가확인하는부동산임장이30대들사이에서유행처럼번지고있다.부동산시장에아직진입하지못한이들은‘가만히있으면안된다’라는생각에온라인에서정보를찾아보는데그치지않고현장으로가는것이다.주최자들은카카오톡오픈채팅방,모임어플등을통해사람들을모집하고,참석자들은소정의금액을내고함께모여실사에나선다.국민일보이슈탐사팀은12일과19일두차례서울강서구와경기도다산신도시임장에직접참여해취재했다.“강서구는여기가6∼7억대마지노선입니다.직접보시고‘너무별로다’라고만생각하지마세요.한번에워너비단지로갈수는없거든요.자금사정에맞는것하나구매하시고조금씩불려가세요.모든걸다넣어서간다고생각하면원하는곳에평생못갑니다”모임주최자A의설명에참석자들은동의한다는듯고개를끄덕였다.“이쪽부근은상권과위치가나쁘지않지만재건축재개발이나교통호재는없습니다”“그럼투자가치가떨어지는것아닌가요?”“오늘보는단지들은시간이지나면충분히오를수있는곳입니다.데이터를통해말씀드립니다”본격적으로임장에나서기전부터참석자들의질문세례가쏟아졌다.서울강서구방화동한아파트단지.이강민기자첫번째단지에도착한참석자들은저마다의감상평을공유했다.“나는복도식이싫더라”,“그래도상권이괜찮고역세권이네”,“학교도있고좋아보인다”.미리배포된‘임장체크리스트’에해당단지의장단점도각자꼼꼼히기록했다.주차시설을살펴보거나마음에들었는지단지사진을찍는참석자들도있었다.젊은사람들이그룹을지어모여다니는데주민들은신기하다는듯쳐다보기도했다.“와우.6개월만에1억이올랐네.”이아파트실거래가를보던참석자B가현재가격을말하자참석자들의눈이커졌다.“옆동은작년보다2배가올랐네”다들따라서부동산실거래가비교어플을키고한마디씩했다.“어떤집을샀는데그게막오르면배가아플거아니에요.그러니까모든걸다걸고매수할수밖에없잖아요.”참석자들의대화에는자신들이살집또한비슷한오름세를보이기를바라는부러움과기대감이섞여있었다.참석자들은주로부동산가격이폭등했던2021년을비교점으로삼았다.B는기자에게실거래가를보여주며이렇게말했다.“여기는21년전고점을회복못했네요.이런매물을사면큰일나는거죠.”30대참석자B씨주식을하다최근투자목적으로부동산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집에서살고자(Live)하면못사는데(Buy)안살고자하면살수있어요.지금상황에서는저는세낀집을사서등기는치고저기어디빌라에서월세살면서갚아야죠.그렇게대출을갚아제집을만드는거죠.”그는임금은오르지않고집값은무섭게오르는상황에서인플레이션을방어하는수단은이제부동산만이답이라고확신하고있었다.임장모임참석자들이12일서울강서구방화동한아파트단지에서주변을둘러보고있다.이강민기자참석자들은임장중간중간서로의부동산지식을공유하기도했다.30대참석자C는퇴근후E-book으로부동산책을읽고유명온라인강의도1년치를결제해듣는다.C는기자에게도망설임없이본인이듣는강의를추천해줬다.본가에서거주하고있는C도월세로경기도직장근처에서살며서울전역에서투자할아파트를찾아보고있다.“이게8억이라고요?”5층짜리단층아파트가있는세번째단지에도착한참석자들은실망한표정을감추지못했다.역에서거리가멀어지면가격이저렴해지는건당연한이치라는걸모두알고있지만표정까지숨길순없었다.버스를타고이동한다음단지에서도반응은비슷했다.“이렇게보여도전월세가지금다없어요.1층이7억극후반대고요.”A씨는그나마‘산세권’이라며참석자들을다독였다.이날임장은오후7시30분이되서야끝났다.휴대전화를보니1만8000보이상을걸은것으로기록됐다.저마다의걸음속에는집마련뿐아니라인생에대한고민도담겨있었다.“지금은인플레이션을개인이방어해야하는시대에요.그게집이고.60넘어서인생좀편하게살고싶어서젊을때이렇게하는거에요.”B의말이다.“그냥저는그렇게구체적이게말고요.그냥돈모아결혼하고,집사고평범한목표에요.”이번이임장2번째라는30대여성C가말했다.“그런데이렇게걱정하고집을위해돈을모으고만하는게결국행복해지려고하는건데돌아보면그과정이정말행복한가싶네요.”또다른30대여성D는쓴웃음을지었다.19일오전경기도다산신도시의모습.이강민기자“임장인가요?”19일오전9시8호선다산역4번출구앞.황금같은일요일오전부터임장을하기위해사람들이모여들었다.가파르게오르는서울집값때문에서울을중심으로활동하던임장모임의범위는경기도까지넓어졌다.이번임장에서도어김없이출발전임장발인증사진을찍었다.이번모임을주최한30대E는5년전부터부동산을공부했다.이른나이부터지인을따라지방의아파트를매수한게계기가됐다.서울에서주로임장을하던그는부동산상승장을따라경기도로몰려드는2030의수요에맞게경기도로눈을돌려정보를공유하고있다.19일오전경기도다산신도시한아파트단지.이강민기자“이곳은초품아(초등학교를품은아파트의줄임말)에현대아울렛슬세권(슬리퍼를신고편하게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는지역을이르는말)이네요.다산이많이오르긴했는데아직토지거래허가구역에묶이지않아기회가있어요.1∼2억만벌면투자로도나쁘지않은동네입니다.”E가걸으며각단지의장점에대해설명했다.참석자들은고개를끄덕이며사진을찍거나메모를했다.“하수펌프장이유해시설은아니죠?”,“금연단지인데앞에서담배를피고있는사람들을보면분위기가좀안좋더라고요”,“역시브랜드가있으니조경부터잘돼있네요”,“주변에임대아파트가좀많네요.”임장참석자F가꼼꼼히주변분위기를살폈다.F는매수를고민하며임장뿐아니라부동산특강도자주다닌다고한다.“임장의최대장점은인터넷에서는알수없는단지의분위기를직접느낄수있다는점이죠.”E가호응했다.“경기도에서어디가가장괜찮나요?”임장이모두끝난후에도식당과카페에서참석자들의부동산고민상담은이어졌다.자연스럽게현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비판도나왔다.“젊은사람들의당연한욕망을억누르고계급사다리를끊으려고하는것같아요.정부는다주택자들을잡는다고하지만제주변의다주택자들은어짜피규제는풀릴거라면서안팔고버틴다고하더라고요.”서울과경기도임장에참여한30대들의공통점은부동산시장진입을앞두고기회가오면언제든꺼내쓸수있는지식을몸으로축적하고자하는데있었다.머리로는답답하기만한생각을비슷한처지의사람들을만나함께나누며해소하고자하는동지의식도느껴졌다.“복권에당첨돼도집을못사는현실이네요.그래도이렇게얘기할사람들이있어서너무좋아요.”높은현실의벽앞에서무력하게보고만있지않겠다는의지,같은고민을하고있는사람들과교류하고있다는안도감이궂은날씨에도30대들의발걸음을움직이게했다.이슈탐사팀=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한대형마트축산코너./연합뉴스6월생산자물가가전년동월대비8.6%상승했다고한국은행이22일밝혔다.5월(8.6%)에이어6월에도2022년7월(9.2%)이후3년10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생산자물가상승률은2월2.5%,3월4.1%,4월7.2%로높아진뒤8%대를기록하고있다.한국은행이이날공개한‘6월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에따르면,6월생산자물가지수는130.03으로전월(129.98)과비교해비슷한수준을나타냈다.5월까지9개월연속오르다상승세가꺾인것이다.품목별로보면,농림수산품이전월보다0.7%상승했다.축산물중돼지고기가전염병영향으로4.3%상승한결과다.반면감자는22.9%,기타어류는12.5%각각하락했다.공산품은0.3%하락했다.미국·이란이종전합의한이후국제유가가빠르게내려왔기때문이다.나프타(-23.5%)와제트유(-23.4%)생산가격이내려갔지만,컴퓨터기억장치(10.3%)와공업계기(18.2%)가상승해공산품전체하락폭은크지않았다.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1%상승했다.중동전쟁직후급등한국제유가가시차를두고산업용도시가스(10.6%)에반영됐기때문이다.서비스의경우코스피지수급등영향으로0.2%상승했다.주식에투자하는사람이많아지면서금융·보험서비스(2.5%)부문에서위탁매매수수료가증가했기때문이다.국내에서판매되는국산품·수입품가격변동을보여주는국내공급물가는전월대비0.7%상승했다.전년동월대비로는13.2%상승해2022년7월(14.7%)이후3년11개월만에최고였다.5월15일부터미달러화대비원화환율(원·달러환율)이1500원을돌파했기때문이다.국내출하에수출품까지더한총산출물가는전월보다0.4%올랐다.전년동월대비로는17.6%상승인데,이는2010년통계작성이후최고수준이다.컴퓨터·전자·광학기기수출을중심으로공산품이0.4%상승한영향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덕평이어석남서또물류센터화재…좁은통로·적재물에진압난항반복되는대형화재…전문가들“초기대응·안전관리중요”지난19일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소방당국이전날발생한화재를진압하고있다.남동균기자쿠팡물류센터에서5년만에또대형화재가발생했다.지난2021년화재를빼닮은구조적위험이되풀이되면서,물류센터화재를막을실질적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21일오후6시기준,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제32물류센터화재현장에서는완진을위한진화작업이이어지고있다.큰불길은지난20일오후8시쯤잡혔다.다만가연물이겹겹이쌓여있어잔불을정리하는데까지는수일이더걸릴것으로예상된다.쿠팡물류센터에서대형화재가발생한것은이번이두번째다.2021년6월17일경기이천마장면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도대형화재가발생했다.덕평물류센터화재는완진까지6일,총129시간이걸렸다.진화과정에서구조활동에나섰던소방관1명이순직했다.두물류센터화재에는몇가지공통점이있다.화재당시내부는종이상자와비닐포장재등인화성물질이가득했다.두곳모두내부통로는좁고복잡했다.층고가높은공간에물건을더쌓기위해중간층을둔‘메자닌구조’였기때문이다.메자닌구조는적재량을늘릴수있지만,화재시불길이급격히번지고소방대진입과진화활동을방해할우려가있다.실제로두물류센터모두소방대원들이내부진입에어려움을겪으며초기진압에난항을겪었다.2021년6월18일오전경기도이천시마장면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로검은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쿠키뉴스DB다만화재양상에는일부차이가있었다.덕평화재의경우는감지시스템오작동으로판단,초기화를반복하다골든타임을놓쳤다.이로인해건물전체로화재가확산됐다.반면이번석남화재당시에는소방대가신속히도착했지만6층이라는위치와밀폐된구조탓에진입이어려웠다.이로인해초기진압도더뎌졌다.발화지점도달랐다.덕평화재의경우지하2층에서시작됐다.불은수직방향에서가장빠르게번지기에순식간에건물전층으로화재가확산됐다.그러나석남화재의경우6층에서불이시작돼아래층으로크게번지지않았다.피해구역이일부로제한될수있었다.5층에는리튬배터리를쓰는물류로봇수백대가있었기때문에소방당국도진화에총력을기울였다.리튬배터리에불이옮겨붙을경우피해가걷잡을수없이커질수있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반복되는물류센터대형화재를막기위한실질적대책마련을강조했다.이영주경일대학교소방방재학과교수는화재발생직후의초기대응과소방대진압전술강화에방점을찍었다.그는“물류센터화재가대형화재로번지는원인은초기진압실패에있다”며“내부가뜨겁고열악해진입이어렵다는상황이반복되지않도록소방당국의대응역량을끌어올려야한다”고제언했다.이를위해소방대가현장에도착했을때발화지점까지적극적으로진입할수있도록△배연설비△개구부확보△소방전용계단등의시설확보를이야기했다.화재예방과관리실태개선에대한당부도나왔다.공하성우석대학교소방방재학과교수는“물류센터에서전기화재가빈번한만큼아크차단기를도입하거나방폭형콘센트로교체하는등설비가보완되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무엇보다사업주의안전의식이중요하다”며“소방안전관리자가현장에서결함시정을요구할때묵살하지않고즉각조치하는문화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유정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지영디자이너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다.지난해10월대법원이사건을돌려보낸지9개월만이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24일오후2시두사람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을선고한다.재판부는지난6월26일약45분간변론을진행한뒤심리를마쳤다.앞서두차례조정을시도했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이혼과위자료20억원지급은이미확정됐다.이번선고에서는재산분할대상과액수만다시정해진다.이번선고에서는재산분할대상과액수만다시정해진다.1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을결혼전부터물려받은특유재산으로보고분할대상에서뺀결과였다.2심은이를뒤집었다.노관장의기여도를35%로인정하고재산분할1조3808억원,위자료20억원을명령했다.1심의20배규모였다.노관장과고노태우전대통령측의지원이SK그룹성장에기여했다고본결과였다.최회장은당시“SK역사가전부부정당하고후광으로사업을키웠다는판결의내용이존재하고있다.이는사실이아니다”라고반발했다.대법원은지난해10월재산분할부분만파기했다.노전대통령비자금300억원이SK측에전달됐다고가정해도,대통령재임중받은돈에서나온자금은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불법원인급여여서재산분할기여로인정할수없다고봤다.혼인관계파탄전최회장이제3자에게증여해처분한재산도분할대상에서빼야한다고지적했다.위자료20억원에대한상고는기각했다.재판부는지난5월과6월두차례조정을시도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지난달26일마지막변론기일에는두사람이직접법정에출석했다.최회장은취재진질문에“잘마치고오겠습니다”라고만답했다.노관장은아무말도하지않았다.한지영디자이너선고를가를쟁점은네가지로좁혀진다.첫째는SK주식가치를언제기준으로평가하느냐다.기준일후보는세곳이다.2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종가는16만원,이혼이확정된대법원선고일인지난해10월16일종가는21만8500원,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인지난달26일종가는81만5000원이었다.최회장측은첫번째시점을,노관장측은세번째시점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고맞선다.두시점간주가차이만다섯배이상벌어진다.대법원은앞선다른재산분할사건에서사실심변론종결일을원칙적기준으로제시하면서도,이후급격한가치변동을한쪽에만부담시키는게현저히불공평하다면참작할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이번재판부가이법리를어떻게적용할지가관건이다.둘째는노관장의재산형성기여도자체다.특유재산이라도다른배우자가유지·가치상승에실질적으로기여했다면분할대상에포함될수있다.2심이매긴35%를재판부가어느수준으로다시책정할지가관건이다.노관장측은결혼기간가사와자녀양육을맡고경영활동을뒷받침했다고주장하고,최회장측은기업가치상승은반도체업황과경영판단등자신의개인적요인이크다고맞선다.대법원판결문에는‘SK주식을비롯한부부공동재산’이라는표현이담겼다.이를주식전체를분할대상으로확정한것으로볼지를두고법조계해석은엇갈린다.셋째는비자금요소를뺐을때분할액이얼마나달라지느냐다.2심산정액에는노태우전대통령측지원이상당부분반영돼있었다.대법원이이를인정할수없다고판단하고최회장이이미처분한재산까지제외하라고한만큼,이부분을걷어낸뒤남는액수가얼마가될지가이번선고의핵심변수다.다만비자금과무관한혼인생활·가사·자녀양육기여는별도로판단해야해곧바로1심수준인665억원으로돌아간다고단정하긴어렵다.넷째는장기간별거이후오른주가상승분까지분할대상에넣을지다.최회장측은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파탄난시점을지난2006년으로주장한다.그이후발생한주가상승은반도체업황과경영판단등자신의개인적요인에따른것이라는논리다.노관장측은법적이혼이확정되지않았던만큼상승분도공동재산에포함돼야한다는입장이다.이쟁점은사실상첫째쟁점과맞물린다.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을기준으로삼을지가곧혼인파탄이후상승분을인정할지의문제이기때문이다.최종분할금규모는SK그룹지배구조와도연결된다.최회장은SK지분17.9%를보유한최대주주다.분할액이수천억원대로줄어들면지분매각없이주식담보대출등으로자금을마련할여지가커진다.반대로1조원대가유지되면현금확보부담이커져경영권에부담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법조계에서는대법원판결취지에따라이번선고액이2심의1조3808억원보다는줄어들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다만구체적인감액폭은네쟁점이어떻게결론나느냐에달렸다.노관장측대리인이상원변호사는마지막변론직후“양측모두예상가능한수준에서각자에게유리한입장을전달하고마무리됐다”고전했다.선고후양측중한쪽이라도불복하면사건은다시대법원으로간다.둘다재상고하지않으면이번파기환송심판결로9년을끈소송전이마무리된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전이천화재에도개선안돼한층을3개층처럼나눈복층구조중층여부판단은지자체마다달라3년간스프링클러모두불량판정전문가“선반내부에도설치해야”21일오전인천서해구쿠팡물류센터에서소방관들이잔불정리를하고있다.소방당국은전날오후8시께화재발생61시간만에큰불을잡고잔불정리중인초진단계에들어갔다고밝혔다.2026.7.21연합뉴스인천쿠팡물류센터가화재발생61시간만에겨우큰불을잡은가운데,진화를어렵게한‘메자닌구조’가쿠팡의대형물류센터3곳중2곳에설치된것으로확인됐다.21일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따르면,연면적1만평이상인쿠팡의대형물류센터51곳가운데33곳(64.7%)이메자닌구조를가지고있다.메자닌은층고가높은창고안에철골중간층을설치하는방식으로대형물류센터에서주로활용된다.가연성물품과컨베이어벨트가밀집해불이빠르게번질수있고,복잡한내부구조탓에불이난지점파악과소방대원접근이어렵다.붕괴위험도높다.이번화재의진화를어렵게한원인중하나로지목됐다.이런위험성은2021년6월경기이천에서발생한쿠팡덕평물류센터화재에서도드러났다.층고10m인한층을3개층처럼나누고선반에생활용품을빽빽하게쌓아놓아완진까지엿새가걸렸고,소방관1명이순직했다.그런데도5년이지난현재쿠팡대형물류센터3곳중2곳은여전히이같은구조로운영되고있는것이다.이같은구조는유독쿠팡물류센터가많았다.국내연면적상위물류센터50곳가운데메자닌구조는19곳있는데,여기서18곳(94.7%)이쿠팡물류센터였다.문제는대형물류창고화재때거듭지적된이메자닌구조에대한적법성이모호하다는점이다.국토교통부는사람이상주하는작업장은적층식랙(선반)이아닌‘중층’으로봐야한다고해석했지만,실제이를판단하는건기초자치단체다.중층으로볼경우건축법상중층신고를해야하지만,적층식랙으로보면신고를하지않아도돼규제를피할수있다.지난해5월경기광주시는쿠팡곤지암1센터메자닌을무단중층증축으로판단해시정명령절차에착수했다가5개월뒤결정을뒤집었다.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는“일부메자닌이노동자상주공간으로쓰이는만큼중층으로봐야한다”고주장했다.전문가들은메자닌구조의특성을반영해스프링클러설치기준을보완해야한다고지적했다.류상일동의대소방방재행정학과교수는“메자닌구조처럼각종시설물과물품이적재돼있으면스프링클러가작동하더라도제대로된진화효과를기대할수없다”고지적했다.공하성우석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스프링클러설치기준에적재물의종류와화재위험도등을반영하고,필요시선반내부에도스프링클러를설치하는식으로관련규정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불이난센터는2023년8월부터올해3월까지자체점검에서소화설비11건등모두33건을지적받은사실도드러났다.스프링클러는5차례모두불량판정을받고도고쳐지지않았다.한편소방당국은화재원인조사를위해8개기관30여명의합동조사단을구성하고,경찰도35명규모의전담팀을꾸렸다.소방당국과경찰은완진뒤현장감식에나설예정이다.인천서해구는쿠팡측과주민배상·보상을협의하고,긴급대응과복구비용에대한구상권행사도검토하고있다.손지연·이지·정회하·강남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이크론12%·SK하이닉스14%↑…3M·GM등기업실적도호조유가는중동불안으로오름세지속,5주만에최고치…달러화강세21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AFP=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21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는국제유가상승에도주요기업들의실적호조와반도체주의반등에힘입어3대주요지수가일제히상승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85.38포인트(0.74%)오른52,224.64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65.92포인트(0.89%)오른7,509.20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329.13포인트(1.29%)오른25,837.21에각각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는최근조정을받았던인공지능(AI)및반도체종목에이틀연속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지수상승을이끌었다.지난주13%이상떨어졌던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12.2%급등했고,엔비디아(2.0%)와인텔(5.9%)등주요기술주가강세를보였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13.8%뛰었다.기업들의2분기깜짝실적도투자심리를뒷받침했다.3M은호실적과연간이익전망치상향조정에힘입어7.3%올랐고,제너럴모터스(GM)역시견조한북미수요를바탕으로시장예상치를웃도는실적을발표해4.9%올랐다.다만,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으로국제유가가상승세를이어가며약5주만에최고치를기록한점은상방을제한했다.이날9월인도분브렌트유와8월인도분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각각전장보다2.01%,2.02%오른배럴당91.01달러,84.91달러에거래를마쳤다.브렌트유는종가기준6월10일이후,WTI는6월11일이후최고치다.유가상승이인플레이션우려를자극하면서미국채금리는상승했다.10년만기미국채금리는전장보다4bp(1bp=0.01%포인트)오른4.63%를나타냈다.미·이란전쟁발발전3.97%에비해크게높은수준이다.주요6개통화대비달러화가치를반영하는달러인덱스는오후4시40분기준101.188로,전장대비0.226올랐다.달러화강세속에같은시각엔/달러환율은달러당163.205엔으로,전장대비0.52%올랐다.엔/달러환율이163엔을넘은것은1986년12월이후처음이다.원/달러환율은1,482.0원을나타냈다.시장에서는유가부담속에서도기업들의호실적이증시를지지하고있다고평가했다.UBS의키스파커는"AI상승사이클이지속되는가운데기술주주도의이익성장이추가상승여력을뒷받침하고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개최“영업익배분,노동쟁의대상아냐”레버리지추가보완책마련지시도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21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1일“불법과편법이동원되는부동산불로소득은우리사회의공정·상식을파괴하고국민통합을저해하는가장큰주범이됐다”며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강조했다.또노동쟁의범위가너무광범위하게확장되고있다며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부동산안정은양극화완화를위한가장큰전제조건중의하나”라며이처럼말했다.이대통령은“정부는이를위해서속도감있는공급대책과더불어현실에부합하는실수요자지원대책을촘촘히마련하겠다”며“조세제도역시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기초해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비될수있게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23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고관련대책을정리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으로확대된노동쟁의범위와관련해선“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배분하는문제가과연쟁의대상인가.저같은경우에는아닌쪽이더높다고생각된다.개인적의견”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에게“법원으로가기전에필요하다면대통령령이나시행규칙에해당하는지침들을(노동부가)정리해달라.그래야사회적분쟁이줄어든다”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삼성전자노동조합이광주군공항반도체공장설립에대해노사협상을주장하는것과관련해선“이런식으로하면끝이없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또정부가기업의사회공헌을촉진할때‘제3자뇌물죄’를적용받을가능성이있는현행법률운용에대해재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현재검찰의제3자뇌물운용은직무상관련이있으면기부를제3자,공익기관에해도다유죄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며“정치적목적으로형벌제도를운용하다보니이런지경까지왔다.이걸어떻게든정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의발언은‘기업사회공헌활동활성화방안’과관련해북한배경청소년대안학교가현대차그룹의지원을받아새교육시설을짓는다는정동영통일부장관의보고를듣는과정에서나왔다.또이대통령은최근증시변동성의주범으로꼽히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대한개선책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의견이다른데이게‘주식시장의불안정을심화시켰다’와‘외환유출을줄이는효과가있었다’는양론이있는것같다”고짚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오히려자본시장선진화라든지이런측면에서이런것들이필요하다(라는의견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효과는어쨌든지시장에서이게문제라는지적이있다”고했다.또지난주발표된보완책에대해서도“그것가지고되겠느냐는지적도나온다.신속하게필요한대응조치를과감하게하도록하라”고지시했다.앞서정부는기본예탁금3000만원(3배)상향과20주단위거래제한등을담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1차보완책을발표했다.한편야권은이대통령의부동산관련발언에대해거센비판을쏟아냈다.특히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경기성남시분당구수내동의양지마을아파트를29억원에매도하면서매수자의‘대출우회로’로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한것을두고비판수위를끌어올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대출풀면투기한다면서다틀어막더니”라며“규제도본인이만들고꼼수도본인이만든다”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이렇게본인집으로서민을농락하고국민을우롱하는대통령은처음봤다”고비판했다.그러자청와대는“근저당설정은10월말에처리될미지급잔금에대한근저당”이라며“매매는통상적방식으로부동산을통해이뤄졌으며매수인과사적인연이나특수관계가있다는주장은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김진아·강동용·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흔드는‘레버리지광풍’하루평균거래대금13조원규모코스피거래의43%차지하기도사이드카발동때에도거래증가박스권등락장에서손실눈덩이‘ETF의아버지’도레버리지경고“2배아니면안산다.”금융당국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규제에나섰지만투자자들의‘2배사랑’은식지않고있다.일반ETF대신에상승장에서는레버리지(상승에2배),하락장에서는인버스2X(하락에2배)를고르는‘무조건더블’투자문화가자리잡는모습이다.상품의위험성을알면서도단기수익만노리고과도하게베팅하는‘도파민투자’심리가증시변동성을키우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21일한국거래소와코스콤ETF체크에따르면이거래대금상위10개ETF가운데6개가레버리지또는인버스2X상품이었다.주가가오르면상승에두배로,떨어지면하락에두배로베팅하는자금이몰린셈이다.이날하루동안총10조4616억원어치의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ETF가거래됐다.SK하이닉스레버리지가3조7678억원,인버스2X가2조7827억원으로나란히1·2위를차지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231.68포인트(3.56%)오른6747.95에마감했고,장중6836.86까지치솟으며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금융당국대책이후첫거래일인전날에도같은양상이이어졌다.증시가급락했던전날에도거래대금상위ETF중단일종목레버리지와인버스2X상품이대거이름을올렸다.금융당국의잇단경고에도7월들어‘2배상품’쏠림은오히려심해지는모습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단일종목레버리지ETF거래대금은하루평균13조원안팎을기록했다.특히코스피거래대금과비교한비율은지난1일25.8%에서16일39.2%로높아진데이어전날42.0%,이날은42.6%까지치솟았다.코스피에서100원어치거래되는동안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42원이상거래됐다는말이다.심지어코스피사이드카가발동한날레버리지ETF거래는오히려늘었다.증시가요동칠수록위험을줄이기보다더강한베팅에나서는현상이뚜렷해진것이다.전문가들은이같은현상을단기수익을좇는이른바‘도파민투자’가확산한결과로본다.레버리지ETF는주가방향만맞히면짧은기간에도큰수익을낼수있어시장이크게출렁일수록투자자들의관심이몰린다.문제는레버리지ETF가손실을보지않기위해선주가가하락한뒤더큰폭으로올라야하는데,지금과같은박스권등락장에선손실이쌓일수있다는점이다.기초자산가격이제자리로돌아와도ETF가격은완전히회복되지않을수있다.‘ETF의아버지’로불리는배재규한국투자신탁운용대표도최근페이스북을통해“본주수익률이제자리로돌아와도레버리지ETF가격은원래수준을회복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며“두종목에투자하지말라”고당부했다.레버리지ETF가증시변동성을증폭시킨다는지적에금융당국은발표한제도보완책을조기시행하기위해업권과협의중이다.박소연·이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같은(장기전세주택에살고있는)노인을억지로밀어내고젊은사람들을채우겠다는서울시정책은‘아랫돌빼서윗돌괴기’예요.입주시점에중년이었던나같은사람이나이가들면서경제력이완전히달라졌다는점도고려해줘야죠.지금으로선나가기어렵습니다.”지난16일서울강동구강일리버파크9단지에서만난김광현(70)씨는이렇게말했다.그는2009년장기전세주택에입주해18년째같은집에서거주중인임차인이다.9단지에서만13개동841세대중737세대가김씨와같은장기전세주택임차인이다.장기전세주택은서울시가무주택자의주거안정을위해오세훈서울시장이2007년5월처음도입한제도다.주변전세시세의80%이하의보증금을내면2년마다계약을갱신해최장20년간거주가가능한공공임대다.정근영디자이너장기전세주택최초입주자의최대거주기간만료시점(2027년)이다가오면서거주를둘러싼사회적논란이커지고있다.“계속살게해달라”는입주민,추가혜택제공은어렵다는서울시,입주를희망하는젊은세대의이해관계가얽히면서다.당장2027년부터송파구장지지구등에서310명이퇴거해야하고,2028년(682명)→2029년(1747명)→2030년(2452명)→2031년(4170명)등시간이갈수록장기전세주택만기도래세대는늘어난다.김영희디자이너강동구강일리버파크와인근고덕리앤파크입주민들은‘강일동장기전세시프트대책위원회(이하강일동위원회)’설립을추진하고있다.또다른장기전세주택단지인송파구송파파인타운임차인대표회의는지난11일향후대책을위한모임을가졌다.강일리버파크9단지에사는임차인임양환(74)씨는“111㎡(33평)안팎주택에보증금2억~3억원수준에들어온사람이9단지주민의대부분”이라며“인근아파트전세시세는저렴한곳도6억~7억원인데이제와서나가라고하면이렇게많은사람이한꺼번에어디로가냐”고말했다.그는“단계적으로적정가격에소유권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강일동위원회관계자는“장기전세수백가구가한꺼번에퇴거해공실이되면단지가슬럼화되고실거래가가급락할위험도크다”고했다.반면에이들과같은단지에살지만‘영끌’해아파트를매수한주민입장은다르다.━“많은노인들한번에어디로”“신혼등청년에도기회줘야”지난해5월강일리버파크2단지아파트를매수·입주한김모(35)씨는“아파트소유주단톡방여론은장기전세주택임차인여론과완전히정반대라고보면된다”며“장기전세임차인들은놀이터개보수나외벽페인트칠등관리비가오를것같은안건마다반대하는데,차라리이들이떠나고서울시정책(미리내집)대로신혼부부가유입되면단지가활기를띨것”이라고말했다.이모(53)씨는“장기전세주택계약서표지에아예‘분양전환되지않는장기전세’라고씌어있는데도,임차인들이‘서울시가속였다’고주장하면서나가지않으려는건억지”라며장기전세계약서표지를보여주기도했다.고덕리엔파크3단지에사는매입거주자박모씨는“장기전세주택에들어오려는사람들이많은데지금임차인이나가면단지가슬럼화되고집값이떨어진다는주장은이해가안된다”고반박했다.장기전세주택입주자들은최근서울시가추진하는임대주택(미리내집)처럼분양전환기회를달라고주장하고있다.서울시는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와신혼부부에게특화한장기전세주택입주자에게는분양전환기회를제공한다.서울시는임차인의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무엇보다이들이퇴거한주택을주로신혼부부등청년세대에공급해저출산문제에대응하겠다는정책을추진중이기때문이다.김장열서울시임대주택과장은“장기전세주택의정책목표가최장20년안정적거주지원이었다면,미리내집의정책목표는출산율제고다.정책목표가달라서분양전환여부도다르다”고말했다.장기전세주택입주자들은분양이어렵다면20년이지나도임대기간을추가로연장해달라는입장이다.임차인김광현씨는“우리는집값을잡겠다는정부를믿고따른사람들”이라며“장기전세를택한사람들에게같은곳에서계속거주할우선권을줘야한다”고말했다.서울시관계자는“애초계약시점에최대20년까지만거주할수있다고명확히규정했다”며“20년이면자산형성의기회를제공했고,저렴한임대료로삶의질증대효과도있었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장기전세주택의정책목표가자립을준비할시간을제공하는것이지평생거주를약속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김영옥기자서울시는지금의장기전세임차인들에게추가혜택을줄경우예상되는젊은세대의반발도우려하고있다.장기전세주택거주자가나가면이곳을‘미리내집’형태로무주택신혼부부에게임대할계획이기때문에기존장기전세주택거주자의계약을연장하면그만큼미리내집2공급물량이감소한다.게다가이후만기가돌아오는임대주택도줄줄이계약연장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김장열임대주택과장은“요즘청년들은공정·정의의가치를중시하는데,장기전세주택을특정인들이독점해젊은세대의기회가박탈당하면청년들이강하게반발할것으로보인다”며“공유재인공공임대주택이특정세대의전유물이되고,저출산해소등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공공주택’이라는수단을활용할수있는길도막힌다”고했다.오세훈서울시장역시지난해서울시의회본회의에서“장기전세주택과미리내집은설계자체가다르다”며“(20년후퇴거한다는)약속은지켜져야한다”고말했다.■장기전세주택「무주택자의주거안정을위해주변전세시세의80%이하보증금을내면2년마다계약을갱신해최장20년간거주가가능한공공임대제도다.오세훈서울시장이2007년처음도입했다.」문희철·노유림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