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불가,전부무죄가맞다"1심1000만원선고에오세훈'항소할것'오세훈"간접증거뿐인부당한판결"오세훈서울시장이2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주최세미나에참석해'6·3지방선거진단과향후과제-보수가치의회복과미래'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6.6.24김현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그비용을후원자에게대신내게한혐의로기소된재판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최종확정될경우오시장은서울시장직을잃게된다.오시장측은"직접증거가없는부당한판결"이라며즉각항소의사를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22부(조형우부장판사)는22일오후2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시장의1심선고기일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는벌금300만원,명씨에게여론조사비용을대납한혐의를받는후원자김한정씨에게는벌금500만원이각각선고됐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정치자금법위반으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될경우피선거권이박탈된다.피선거권이상실된지방자치단체장은그즉시당선이무효가되어직에서물러나야한다.오시장은지난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총10차례(공표3회·비공표7회)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건네받고,비서실장이던강전부시장을통해후원자김씨가3300만원상당의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이가운데2100만원(여론조사5건)이불법적인여론조사비용대납에해당한다고유죄판단을내렸다.이날선고직후법정을나선오시장은굳은표정으로재판부의유죄판단을강하게비판했다.오시장은퇴정길에취재진과만나"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려정말죄송하다"고운을뗀뒤,"10개의공표·비공표여론조사중오늘재판부에의해5개가유죄로인정됐으나저는납득할수없다.전부다무죄가나오는것이맞다"고했다.특히재판부의증거채택을두고"천하의거짓말쟁이명태균의진술과간접증거만있을뿐,전혀직접증거가없는상태였다"며"추론을가지고명태균의진술이맞는것같다는전제하에선고가내려졌다.항소심에서치열하게다투겠다"며항소의지를분명히했다.앞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후원자김씨가명씨에게전달한돈을오시장과강전부시장을위한불법정치자금으로규정했다.특검은이들세사람의행위가정치자금법제45조1항에서금지한'불법기부·수수행위'에해당한다고보고,지난해12월이들을기소하며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한바있다.오시장이1심에서시장직상실에해당하는형을선고받으면서,향후항소심과대법원판결까지시정동력확보와대권가도에적지않은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천피'4거래일만에회복했다가후퇴,강보합마감…매수사이드카외국인2.6조순매수…개인1.2조·기관1.4조순매도코스닥,상승출발후하락전환'전강후약'코스피,7천피터치후6,797마감…코스닥은하락(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22일코스피는'7천피'(코스피7,000)를터치한뒤상승폭을축소해6,700대에서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49.75포인트(0.74%)오른6,797.70로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25포인트(0.30%)내린751.09로거래를마쳤다.사진은이날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22일코스피는장중'7천피'(코스피7,000)를터치한뒤상승폭을축소해결국6,700대에서마감했다.AI랠리의분수령이될알파벳의실적발표를하루앞두고경계심리가유입된영향으로보인다.한국거래소와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49.75포인트(0.74%)오른6,797.70로마감했다.지수는전거래일대비304.14포인트(4.51%)오른7,052.09로출발한뒤급등해장중7,166.00까지올랐다.코스피가장중7,000선을넘은것은지난15일이후4거래일만이다.이에유가증권시장에서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올해들어40번째사이드카이자20번째매수사이드카발동이다.그러나오후들어상승동력이약화해상승폭을거의다반납했다.외국인투자자가오랜만에조단위순매수를기록했지만개인과기관의매도에지수는거의제자리걸음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2조6천311억원을순매수한반면,개인과기관은각각1조2천278억원,1조3천868억원순매도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430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다.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6.7원오른1,480.1원이다.코스피는오전'반도체투톱'을중심으로유입된강한매수세에큰폭으로상승했다.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나스닥종합지수를포함해3대주가지수가일제히오른데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5.21%상승한영향이다.그러나오후들어한국시각으로23일오전발표될구글모회사알파벳의실적발표에대한경계심리가유입되면서상승세가둔화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AI데이터센터투자확대에따른반도체사이클기대가존재하지만,대규모투자지속여부에대한우려도혼재하는만큼클라우드사업의성장과데이터센터CapEx(자본지출)가이던스가증시방향성을결정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이에알파벳실적발표를대기하며경계심리가유입됐고반도체업종은상승폭을반납했다"고전했다.이여파로삼성전자는0.58%상승한26만500원에정규장을마쳤고SK하이닉스는오히려0.33%하락한183만원에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는장중9.26%오른200만6천원까지상승하며'200만닉스'를회복하기도했으나결국하락했다.다만외국인은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각각1조2천563억원,5천834억원순매수했다.순매수순위1위,2위다.다른시가총액상위주도오전의상승폭이축소하거나오히려하락하며장을마감했다.삼성전기(2.67%)와현대차(4.76%),LG에너지솔루션(1.26%)등은올랐고SK스퀘어(-1.84%),삼성바이오로직스(-1.65%),신한지주(-0.19%)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통신(5.08%),건설(4.62%),운송장비·부품(3.02%)등은상승했고의료·정밀기기(-6.48%),섬유·의류(-1.27%),제약(-1.18%)등은하락했다.상승종목수는469개,하락은399개,보합은47개였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2.25포인트(0.30%)내린751.09로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19.07포인트(2.53%)오른772.41로출발해4%대의상승률을보이기도했으나,오후들어상승폭이둔화했고마감직전하락전환했다.개인은2천638억원순매수한반면,기관과외국인은1천914억원,842억원순매도했다.시총상위주가운데에코프로비엠(1.51%),에코프로(2.53%),레인보우로보틱스(16.28%)등이올랐고알테오젠(-1.83%),주성엔지니어링(-4.26%),원익IPS(-3.79%)등은내렸다.코스닥시장에서상승종목은839개,하락은793개,보합은103개였다.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8조5천480억원,5조3천95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5조5천98억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달러공급에도상승세유지…ADR자금·외인순매수는상단제한2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전일종가와비교해49.75포인트(p)(0.74%)상승한6797.70을나타내고있다.코스닥은전일대비2.25포인트(p)(0.30%)하락한751.09로마감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대비6.7원오른1480.1원을기록했다.2026.7.22ⓒ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달러·원환율이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과국제유가상승여파로1480원대에서상승마감했다.22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일대비6.7원오른1480.1원을기록했다.전날달러·원환율주간거래종가는전거래일보다5.0원내린1473.4원이었다.간밤글로벌외환시장에서달러화는중동지역의긴장과국제유가상승,미국국채금리오름세에강세를보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즉각적인협상가능성을일축하면서물류와원유공급차질우려가커진영향이다.달러강세를추종하는역외매수세가유입된데다달러·엔환율이163엔을넘어서는등엔화약세가심화한점도원화에부담으로작용했다.다만수출·중공업체의환헤지성달러매도와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에따른달러공급기대가유입되면서환율의추가상승은제한됐다.간밤미국반도체주가급반등한데이어국내증시에서도외국인이2조6000억원넘게순매수한점은원화약세압력을일부완화했다.그러나중동불안과강달러,엔화약세에따른상승압력이우위를보이면서환율은1480원대를유지했다.시장에서는달러·원환율이장기추세의분기점으로여겨지는200일이동평균선부근에서당분간공방을이어갈것으로보고있다.단기적으로는지정학적불확실성이저가달러매수세를자극할수있지만달러공급여건개선과국내수출회복기대는환율의추가상승을제한하는요인이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올해환율은몇차례큰폭으로하락했지만모두200일이동평균선부근에서막혔다"며"이번에는달러공급여건이개선되고반도체수출가격상승에따른교역조건개선,성장기대까지더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당분간200일선부근등락이이어질수있겠으나결국하향돌파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며"이경우고환율기대가꺾이며하락속도가빨라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산처8월내정부안편성마쳐…국비확보경쟁치열영암~광주고속道,AX실증8대사업최우선확보방침연말까지통합전시·도국비총액상회14조전후목표국비TF활동다소늦어…조직지연에동력약화우려도[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불가피하긴했지만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출범후첫내년도정부예산안편성막바지심의과정에국비를확보하고자총력전을벌이고있다.2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기획예산처는올해6월부터8월까지국회에제출할내년도정부예산안편성심의를하고있다.다음달까지는굵직한지역현안해결의성패를가르는이른바'골든타임'이다.각지방정부도경쟁적으로예산처와각부처,국회소관상임위원을찾아다니며예산안반영에힘쓴다.국내최초광역시·도통합지자체인전남광주시역시출범열흘여만인이달13일국비확보전담팀(국비TF)을꾸려국비확보전에뛰어들었다.황기연행정부시장을단장으로각실·국이참여하는30여명규모다.시는내년도예산안국고건의사업으로7월초기준총1676건·13조6000억여원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등첨단미래산업(39건),석유화학·철강위기극복(9건),광역SOC확충(22건)등이다.추후예산안심의과정에서사업액증액또는신규사업추가등으로늘어날수있고,기존시·도간중첩사업재원을재조정할수도있다.더욱이정부예산안이역대최대규모인800조이상일것이라는세원추계만있을뿐,총액규모가확정되지않아국비확보목표액은수시변동가능성이열려있다.시역시국비확보목표액에바뀔수밖에없다고보고정확한목표금액은공개하지않았다.다만연말국회예산정국까지는통합이전광주시와전남도가확보한올해국비예산총액13조9539억원(광주3조9497억원+전남10조42억원)을상회하는수준의재원을목표로확보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특히시의국비건의주요사업은8개다.▲영암~광주고속도로건설▲AX(인공지능전환)실증밸리조성사업▲메가프로젝트AI데이터센터기반시설구축▲국가NPU컴퓨팅센터설립▲자율주행차전용테크구축▲K-문화콘텐츠테크타운조성▲마른김집적화단지시범조성▲다도해해상국립공원생태탐방원유치등이다.[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비확보전담팀(TF)는21일황기연행정부시장을필두로,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등을만나현안사업필요성과지역파급효과를설명했다고22일밝혔다.(사진=전남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비TF는전날에도황부시장을필두로,예산처박정환예산총괄심의관·김태곤경제예산심의관등을만나현안사업필요성과지역파급효과를설명했다.특히영암~광주고속도로는국가AI컴퓨팅센터가들어설해남솔라시도와광주를연결,서남권을단일산업·생활권으로묶는핵심교통망이라는점을강조했다.민형배시장도오는24일박홍근예산처장관을만나핵심사업반영을건의한다.27일에는민시장주재로주요국고핵심사업전략보고회를열어예산처심의동향과사업별쟁점을공유하고대응전략을집중점검한다.또지역국회의원과의협력을강화해정부예산안이확정될때까지전방위대응한다.통합전시·도가각자확보한국비13조9539억원을상회하겠다는목표지만,통합시7월출범으로국비확보경쟁에비상이걸렸다.통합이전광주시와전남도는제각기주요·신규사업확보에힘썼지만,불과일주일여만에'원팀'을꾸려단일대응에나선셈이다.초유의시·도통합으로불가피하긴했지만타지역과의치열한경쟁에서대응이다소늦었고,출범첫조직개편·인사도시점이불확실하다.8월1일을목표로한통합특별시조직개편과인사도차일피일미뤄지며시공직사회는어수선한분위기다.진용정비가늦어지고언제어디로인사발령이날지모르는불확실한상황속에서각실·국단위예산확보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예산전문가인안도걸의원(광주동남을)은"이제부터는각부처·지방정부단위로신규사업건의가예산처에전달되고사실상정부예산안막바지심의단계로돌입했다"면서"더욱이정부가추가세수를반영해내년도예산을대폭증액키로했기때문에전남광주현안·신규사업을넉넉히확보하는데매우중요한시기다"라고밝혔다.이어"통합특별시가막출범해조직·인사등문제가있어예산확보활동에총력을기울이기조금어려운측면들도있어보인다"며"특별시차원에서더주도적으로신규사업을발굴·건의하고,예산·기획부서베테랑공직자들을중심으로흔들림없이국비확보노력을기울여야한다.지역국회의원들도최대한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황기연부시장은"정부예산안이확정될때까지사업별심의동향과쟁점을세밀하게살펴야한다.통합특별시의미래성장과시민삶에꼭필요한사업이반영되도록기획예산처와정부부처를계속설득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유임원장,취임후첫기자간담회…"공적입양에속도"기자들과만난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22일오후서울중구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열린2026년하반기출입기자단소통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22일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과관련해"14세를유지하는게바람직하다고본다"고말했다.김원장은이날서울중구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아동의권리라는관점에서유엔(UN)에서는14세를권고한다"면서이렇게말했다.아동복지법상'정서적학대'라는개념이불분명해교사들의정당한교육이침해된다는주장을두고는"기관내에서아동학대기준등을더합의하고,매뉴얼로만들필요가있다"며"여러의견이상충할때는적극적으로연구해서(학대)기준을제시하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김원장은작년7월시행된공적입양체계가올해하반기안정적으로정착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공적입양시행직후작년8월까지두달간약300가정이한꺼번에입양을신청하면서입양절차가지연되자보장원은인력을추가배치하는등입양행정속도를높였다고설명했다.지난달30일기준아동총79명의입양가정결연이완료됐고,이가운데46명은법원허가신청까지들어간상태다.김원장은"보장원은온라인입양신청시스템을구축했고,입양기본교육도월2회에서4회로늘렸다"며"예비양부모자격과결연을심의하는분과위원회도월1회에서2∼3회확대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결연이끝난아동들은6개월이내에법원허가까지끝날것"이라며"하반기에는공적입양체계가더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입양초기상담을강화하고,전국에흩어진입양기록도안전하게보존·관리하겠다"고덧붙였다.보장원에따르면지난해입양기록물24만권을보장원으로이관해왔다.지난해10월에는국가기록원과업무협약을맺고,균검사나소독등을거쳐기록원으로기록물이관을추진중이다.또입양정보공개청구시당사자를식별할수없는입양기록을우선제공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관련업무인력을기존5명에서20명까지확대했다.김원장은또"아동학대에따른사망을줄이는일은국가가가장먼저해야할일"이라며"아동의생명을지키는일에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보장원에따르면아동재학대예방을위한방문형가정회복사업'방문똑똑!마을톡톡'에참여한가정은1년이내재학대아동비율이3.1%로,전체재학대비율(8.7%)보다낮다.김원장은"분명한성과가확인된만큼방문형사업이확대되도록보건복지부와함께노력하고,자립준비청년에대한심리·정서적지원도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어"아동친권공백해소를위한공공후견제도사업지역도3개에서5개시도로늘렸다"며"하반기에는아동학대예방·대응,사후관리가촘촘히연계돼실효성있게작동하도록관련체계를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그는"디지털·인공지능(AI)시대의아동권리대응체계를마련하고,아동의정책참여를확대하겠다"며"아동위원회운영활성화등아동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해아동의정책참여기회를늘리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집값오르고주식뛰며가계자산‘껑충’1인당가계순자산2.74억원9.1%↑금융자산증가세가부동산앞질러외국인보유국내주식늘어국가자산증가는주춤▲서울아파트단지를포함한강남일대전경.지난해국내자산시장이회복세를보이면서가계의부(富)가큰폭으로불어난것으로나타났다.특히주택가격상승에더해국내외증시강세가겹치면서금융자산증가세가두드러졌다.다만외국인이보유한국내주식가치가함께커지면서국가전체의순자산증가는상대적으로제한됐다.22일한국은행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5년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가계및비영리단체의순자산은1경4200조원으로집계됐다.1년전보다1167조원(9.0%)늘어난규모다.증가율은전년(3.1%)의약세배수준으로,2021년이후가장높은상승폭을기록했다.이를인구기준으로환산하면1인당순자산은2억7475만원으로추정됐다.전년(2억5184만원)보다9.1%증가했다.가구기준평균순자산도6억3427만원으로1년새7.9%늘었다.가계자산확대는금융자산이이끌었다.순금융자산은3767조원으로전년보다674조원(21.8%)증가하며2009년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특히주가상승영향으로지분증권과투자펀드자산이525조원늘어전년도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됐다.현금·예금역시152조원증가했고,비금융자산도주택가격상승등에힘입어494조원(5.0%)확대됐다.자산구성에도변화가나타났다.주식과펀드등금융자산비중이커지면서가계순자산에서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은2024년말74.6%에서지난해말71.9%로낮아졌다.반면세부구성에서는주택이50.4%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주택이외비금융자산(23.0%),현금·예금(18.9%),보험·연금등기타금융자산(13.3%),지분증권·투자펀드(11.5%)순으로나타났다.남민호한국은행경제통계2국국민B/S팀장은“2024년에는가계주식등지분증권·투자펀드가감소했지만작년에는코스피와해외증시가호황을이어가면서자산이증가했다"면서“주택가격상승률도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자산증가에영향을미쳤다"고말했다.▲자료=한국은행.국제비교에서는국내가계순자산이선진국과격차를보였다.시장환율(2025년평균1422원/달러)기준1인당순자산은19만3000달러로미국(51만4000달러),호주(42만2000달러),캐나다(29만7000달러)보다는낮았지만일본(17만2000달러)은소폭웃돌았다.가구당순자산도44만6000달러로일본보다높고미국·호주보다는낮은수준이었다.반면국가전체의순자산증가세는가계와달리크게둔화됐다.금융·비금융법인과일반정부를포함한국민순자산은지난해말2경4561조원으로전년보다531조원(2.2%)늘어나는데그쳤다.2024년증가율(5.0%)과비교하면상승폭이절반이하로축소됐다.한국은행은비금융자산이3.8%증가했음에도순금융자산이326조원(-20.4%)감소한영향이컸다고설명했다.순금융자산감소는2020년이후처음이다.국내증시상승으로외국인이보유한국내주식의평가금액이커지면서대외금융부채가확대된것이주요배경으로분석됐다.국민순자산증가요인을보면자산취득등거래요인으로319조원,자산가격변동등거래외요인으로212조원이각각늘었다.해외주식투자확대등에힘입어금융자산순취득은160조원증가했지만,외국인보유국내주식가치가급등하면서금융자산평가손실이발생해증가효과가상당부분상쇄됐다.부동산가격상승으로비금융자산의명목보유이익은610조원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한편지난해말부동산자산은1경7836조원으로1년전보다709조원(4.1%)증가했다.비금융자산가운데부동산비중도76.6%로소폭높아졌다.주택시가총액은7710조원으로8.0%늘며2021년이후가장큰증가폭을기록했고,증가분의대부분은수도권주택가격상승이견인한것으로나타났다.송재석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김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소통간담회입양기록단계적이관…정보공개보완[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22일오후출입기자단과소통간담회를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하반기입양지연을최소화하고아동최선의이익원칙하에업무처리체계를보완하겠다고밝혔다.사회적으로관심이모아진촉법소년문제에대해서는14세연령유지가바람직하다며,사회적논란에대해아동권리입장에서적극적으로기준을제시하겠다고했다.김원장은22일오후서울중구국가아동권리보장원대회의실에서출입기자단소통간담회를열었다.이번간담회는김원장취임이후처음마련된출입기자단과의공식소통자리로,올해상반기주요성과와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공유하고아동정책현안에대한언론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마련됐다.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하반기▲공적입양체계의안정적정착▲아동학대예방·자립지원등아동보호국가책임강화▲돌봄·아동안전체계고도화▲아동의참여권확대▲디지털·AI등새로운위기에대응하는아동정책실행컨트롤타워기능강화를중점추진한다.지난해7월시행된공적입양체계가1년을맞은가운데하반기에는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노력한다.시행초기약300가정의신청이일시에몰리며절차지연이발생함에따라인력을선제배치하는등기관차원의전사적대응체계를갖췄다.또입양결연심의위원회와양부모교육횟수등을늘려나가고있다.그결과지난달30일기준79명의아동이새로운가정과결연돼법원허가절차를순차적으로진행하고있다.김원장은"초기시행과정에서우리가생각한인력보다는많이보강되지않은점은있고그런부분은아쉬운점"이라면서도"현재는월평균신청이30~40건정도이기때문에하반기에균형이맞춰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했다.전국에흩어져있는입양기록도단계적으로이관해안전하게보존·관리해나갈방침이다.지난2025년24만여권의입양기록물이보장원으로이관됐는데이를다시국가기록원으로이관한다.전산화작업에참여했던시설중75곳은아직기록물이이관되지않아올해전수조사를거쳐순차적으로이관할계획이다.김원장은"하반기에는각단계별진행상황을면밀히관리해절차지연을최소화하겠다"며"입양초기상담을강화하고특수욕구아동입양을준비하는예비양부모를위한교육콘텐츠도개발이진행중이다.아동최선의이익원칙아래입양정보공개청구업무의처리체계도보완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사진=아동권리보장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아울러아동복지법개정시행에따라복지부는8월4일부터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회의를운영하는데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특별위원회운영을지원해중대사건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예방가능한아동학대사망을줄이는기반을마련한다.재학대예방을위한방문형가정회복사업'방문똑똑!마음톡톡'에참여한가정은1년이내재학대피해아동비율이3.1%로,전체재학대피해아동비율8.7%보다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성과가확인된방문형사업이확대될수있도록복지부와함께노력할예정이다.자립준비청년이안정적으로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취업활성화협의체를비롯한외부기관과의협력을확대해나간다.자립지원전담기관등현장과의소통을확대해현장목소리가정책에반영되도록지원할계획이다.또한디딤씨앗통장가입대상이확대됨에따라가입부터만기까지생애주기별맞춤형금융교육과자산관리컨설팅을제공해보다많은아동이형성한자산을실질적인자립기반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오는27일부터는여름방학기간전국2500개마을돌봄시설의운영시간을확대하고점심·저녁급식을지원하는방학중틈새돌봄사업을본격시행해방학마다20만명이상의초등학생과학부모가혜택을받을것으로기대된다.전국약340개시설의야간연장돌봄서비스와함께야간·주말·방학등돌봄공백을촘촘히메워나간다.아동참여권확대를위해정책제안이정책개선으로이어지는대한민국아동총회운영을보다내실화하고아동위원회운영활성화등아동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한다.디지털·AI시대에아동의권리를지키기위해현재보장원에서추진중인아동출연콘텐츠모니터링사업등의실효성을높여나가는한편,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디지털시대에부합하는아동에게필요한정책들을지속발굴하고필요한재정이지원될수있도록협력해나갈예정이다.김원장은"아동정책은아동과가족,당사자의삶과직접맞닿아있는만큼세심한점검과책임있는대응이필요하다"며"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아동의하루를더욱안전하고행복하게만드는힘이될수있도록신뢰받는기관으로더욱단단하게다져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김원장은촉법소년논의에대해"유엔에서권고하는14세에대한관점을유지하는게좀더바람직하지않나의견을갖고있다"고했다.또교원단체중심으로정서적아동학대판단기준을구체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아동복지법개정요구에대해선"아동학대기준과관련해서우리아동들이권리에대한민감성이강화되는측면이있어서법령들이그기준을못따라가는요소들이있다.그럼에도학교내에서아동학대관련신고,민원,소송이런부분들이여러사례있어서활발하게논의되고있을것같다"며"기관내에서아동학대기준이나이런부분을좀더합의하고매뉴얼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아동권리입장에서우리는앞으로도입장내야하는기관"이라며"이런부분이상충될땐적극적으로기준을제시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SK하이닉스노사가10년간유지하기로합의한성과급제도가1년만에다시협상테이블에올랐습니다.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전임직(생산직)노조는어제(21일)오전충북진천상공회의소회관에서사측과집중실무교섭을진행했습니다.사무직노조도같은날오후교섭에나섰습니다.이번집중교섭은지난14일열린3차본교섭에서노사가성과급등을포함한주요안건에서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마련됐습니다.이달초부터시작된본교섭과정에서사측은성과급과관련한새로운안건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지만,성과급의일부를주식으로의무지급하는방안등이거론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에대해전임직노조는3차본교섭에서"회사가제시한성과급안은지난해어렵게마련한합의의취지와기본방향을훼손하는수준으로받아들일수없다"며반발했습니다.사무직노조역시"성과급기준이변경되거나손해가발생하는부분이있다면절대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현지시각10일미국뉴욕나스닥마켓사이트에서열린‘오프닝벨’행사에서최태원SK그룹회장,곽노정SK하이닉스CEO,고승범SK하이닉스사외이사겸이사회의장이타종을하며나스닥ADR거래개시를알리고있다.■'영업이익10%'성과급지급기본틀은유지될듯다만사측은영업이익의10%를재원으로성과급을지급하는기본틀자체는그대로유지하겠다는방침입니다.앞서SK하이닉스노사는지난해교섭에서영업이익의10%를재원으로하는성과급인초과이익분배금(PS)의상한을폐지하고이를10년간유지하기로합의했습니다.이중PS지급액의80%는당해현금으로지급되고,나머지20%(매년10%씩)는2년에걸쳐이연지급하는것이골자입니다.SK하이닉스가성과급지급방식을재논의하려는배경에는성과급을둘러싼여론악화와실적호조에따른현금유출부담등이꼽힙니다.앞서최태원SK그룹회장은지난15일제주에서열린대한상의하계포럼기자간담회에서성과급논란과관련해"주주등이해당사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된다면제도를손볼필요가있다"면서도"현재로서는논의를더지켜봐야한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습니다.최태원SK그룹회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지난15일제주에서열린대한상의하계포럼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올해하이닉스영업이익270조전망…1인당7~8억원올해SK하이닉스의영업이익이270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현행성과급체계가유지될경우임직원1인당지급되는성과급재원은크게늘어날전망입니다.영업이익의10%를전체임직원수(약3만5천명)로단순계산하면1인당평균약7억∼8억원(세전)수준으로추정됩니다.실제지급액은직급과개인별기준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올해성과급규모가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성과급지급방식변경가능성이제기되면서구성원들의우려가커지는분위기입니다.■삼성전자처럼주택자금대출지원도협상?성과급과함께복지분야에서는주택자금지원도주요협상의제로꼽힙니다.삼성전자는올해임금교섭에서최대5억원의사내주거안정지원대출제도를신설하기로합의한데이어최근세부시행방안을마련했습니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의제도도입이후SK하이닉스노조도주택자금지원을핵심요구안으로제시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노조는내부문의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을활용한주택자금대출지원방안을회사와협의중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아울러노조는성과급상한폐지이후대외적인관심이커진점을고려해높은임금인상률을요구하기보다는복지중심의요구안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SK하이닉스는복수노조체제를운영하고있으며,민주노총소속기술사무직노조와한국노총소속전임직노조가각각별도로임단협교섭을진행하고있습니다.노사는조만간4차본교섭을열고협상을이어갈예정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락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상보)최근한달엔/달러환율추이/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중동정세악화로달러화가강세를보이면서엔화가치가약40년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따르면21일(현지시간)미국뉴욕외환시장에서엔/달러환율이163엔을넘었다.이는1986년12월이후약40년만이다.중동을둘러싼긴장감이높아지면서안전자산으로여겨지는달러를사들이는움직임이강해진탓이다.국제유가도다시치솟았다.일본은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은만큼유가가오르면무역적자가확대될우려가있다.이때문에앞으로도엔화약세현상이계속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일본정부가경제·재정운영방침인'호네부토방침'을일부수정했지만엔화약세를막기엔역부족이었다.당초다카이치정권이발표한방침은재정확대로,중앙은행인일본은행의독립성에대한우려를낳았다.이에정부는일본은행의독립성을존중하는내용을추가하면서우려를씻으려했지만시장에서는엔화약세를막을정도의효과를보지못했다.엔화가치가추락하면서일본정부의외환시장개입가능성이거론된다.경제정책에대한불만으로다카이치사나에총리지지율이지난해10월내각출범이후최저치로떨어진상황도이같은가능성에무게를싣는다.마이치니신문여론조사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지지율은41%로지난달보다10%포인트하락했다.카일로다캐피털닷컴애널리스트는블룸버그통신에"유가상승,일본의적극재정정책이엔화약세를부추기고있는데일본당국이실질적으로정책을수정하지않는한이같은추세가끝나지않을것"이라며"이때문에시장은일본정부의개입여부에주목하고있다"고했다.━중동긴장→유가불안→적자확대우려━한편호르무즈해협통제권갈등을시작으로미국과이란이연일교전을이어가면서중동정세가급격히불안정해졌다.미군은이날까지11일연속으로이란을공습했다.호르무즈해협의안전이깨진상황에서예맨의친이란무장세력후티반군은홍해봉쇄를선언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란의지하핵시설이구축된것으로추정되는이른바'곡괭이산'을조만간타격하겠다고경고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9월인도분브렌트유는전장보다2.01%오른배럴당91.01달러에,뉴욕상업거래소에서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2.02%뛴배럴당84.91달러에각각거래를마쳤다.모두지난달중순이후최고수준이다.양성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문도교수와팩트방앗간서근저당권설명…"은행대출과같아""매수자배려한거래"…"무이자로발생한증여세매수자가낼것"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7.2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청와대는22일이재명대통령이분당아파트매도과정에서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매수인에게해당금액을빌려준것과관련해매수인의사정을고려해이자는받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은이날청와대유튜브채널인팩트방앗간을진행하면서"통상잔금지급을몇달간유예하면액수가크다보니이자만해도상당하다.그런데(이대통령은)이자를받지않기로한것으로확인이됐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분당아파트를시세보다낮은29억원에매도했는데매수인을상대로채권최고액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이대통령이아파트를담보로매수인에게돈을빌려주고,잔금을유보해준것이다.팩트방앗간에출연한한문도서울디지털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는'주택담보로잔금일부를유예한것이은행대출과어떤점이다르냐'라는안부대변인의질문에"똑같은행위인데거래행위주체가다를뿐"이라며"매수자의조합원지위권에대해배려를해서한거래"라고말했다.매도인인이대통령이은행대신돈을빌려준사금융거래라는설명이다.한교수는이대통령이이자를받지않기로한것에대해서도"대통령이(매수자에대한)배려를한것으로보인다"며"(유예기간이)1~2년이아니라3~4개월차이다.만약(매수인이)잔금날돈을안준다면이자액이민법상에보장돼있기때문에연체이자를계산해서진행이될것"이라고했다.다만이대통령이이자를받지않고잔금일부를빌려준것은세무상증여에해당할수있다.이와관련해청와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무이자에따라발생하는증여세문제는관련규정에따라처리될예정"이라고밝혔다.법에따라매수자가증여세를낼거라는설명이다.한편청와대는전날(21일)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매도와관련해언론공지를통해"근저당설정은10월말에처리될미지급잔금에대한근저당"이라며"매수인의사정을배려해등기이전을했으며근저당설정은거래당사자들의민사상합의에따라투명하게진행됐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자택은대통령부부가28년간실거주했던1주택으로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보이고자시세보다도낮게재건축으로기대되는이익을포기하고처분했다"고강조했다.청와대는일각에서제기된매수자친인척·사적인연의혹과관련해선"매매는통상적방식으로부동산을통해이뤄졌다"며"매수인과사적인연이나특수관계가있다는주장은사실무근"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조금전오후2시부터'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의1심선고가진행되고있습니다.백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시장직을잃게되는만큼재판부판단에관심이모입니다.법원으로가보겠습니다.안동준·임예진기자나와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조금전오후2시부터서울중앙지법서관523호에서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가진행되고있습니다.재판부는서두에오늘판결선고는이유설명과이후주문낭독까지1시간정도예상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먼저공소사실요지를설명한뒤혐의에대한재판부판단을얘기할예정입니다.오늘선고는재판부허가에따라실시간은아닌녹화중계로이뤄지고있는데요,법원장비로촬영한영상이선고직후언론사에녹화영상이제공되고,이삼일뒤에는법원유튜브를통해일반에공개됩니다.녹화중계를허가한것에대해서는사안의중대성이나국민적관심에비췄을때허가하지않을사유를인정하기어려웠다고밝혔습니다.오시장은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고,자신의오랜후원자인김한정씨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민중기특검팀은오시장이명씨에게서받은여론조사가모두10회,3천3백만원상당이라고보고있는데,지난결심공판에서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과추징금3천3백만원을구형했습니다.먼저재판부는공소사실설명에앞서이사건은죄가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에해당하지않아공소기각결정대상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또,2021년재보궐선거에서불법·허위여론조사등선거개입이있었다는의혹과관련성이있는사건이라며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오시장측주장도배척했습니다.이어서기초사실에관해설명했는데요,안기자재판부가정리한사실관계짚어주시죠,[기자]재판부는명씨진술에대해일부는증거와정황에부합하지않거나경험칙에비추어수긍이어려운진술이나타나는점을인정할수있다고봤습니다.명씨가오시장이울면서전화를했다거나김영선전의원에게SH사장자리를약속했다는등의내용이과장됐다고판단한건데요.다만,한편으로는명씨진술가운데일부는카카오톡대화내용등객관적증거나언론기사를통해확인되는객관적정황에부합하는내용도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명씨진술을전부받아들일순없지만,피고인들의진수과일치하는부분에한정에서는진술의신빙성을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당시정치상황에대해서도판단을이어갔는데먼저,김종인전비대위원장이오시장의당시조건부출마선언에대해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는게증거상확인된다고밝혔습니다.이후오시장은김영선전의원에게명태균의연락처를알려달라는메시지를전송한부분도확인된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명씨와강전부시장에게식당주소를알려주며김전의원과함께만났고,이자리에서선거판세와전략에대한명씨의설명을들었던사실도인정된다고봤습니다.이를토대로재판부는당시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할만한동기가있었다고판단하기도했습니다.임기자,그런데오시장은줄곧혐의를부인하고있죠?[기자]오시장은이른바'명태균게이트'로의혹이처음제기됐을때부터일관되게사실이아니라고부인해왔습니다.앞서명태균씨는오시장이김영선전의원에게는SH사장자리를,자신에게는서울아파트를약속했고울면서전화를했다는등의주장을펼쳤는데요,이에오시장은'상식밖'이라거나'거짓말','소설'같은표현을써가며강한어조로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의혹을제기한명씨를수사해야한다고촉구하면서결백에대한자신감을드러내기도했습니다.공판과정에서도이러한입장은변하지않았는데요.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자신은김한정씨가명씨에게돈을준사실을몰랐고,바란적없는돈을명씨에게준건어떤이유에서든용납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또,선거시기에맞춘정치검사들의비양심적이고부도덕한기소라면서특검팀을강하게비판하기도했습니다.오시장의이번선고김건희특검팀이기소한'명태균여론조사'사건가운데네번째재판부판단입니다.가장먼저재판을받은김건희씨의경우1심과2심모두관련혐의가무죄로판단됐고,특히1심재판부는명씨가'망상적인사람'으로보인다며진술신빙성에의문을제기하기도했습니다.여론조사무상제공을대가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대가성에대한판단은두재판부모두단정하기어렵다고봤습니다.하지만최근같은사실관계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재판부는상반되는판단을내놨습니다.혐의일부를유죄로판단하고징역2년을선고한건데,핵심은'암묵적의사합치'였습니다.명씨는중앙정치권의영향력확대를위해윤전대통령부부는지지기반을넓히고지지율을올리기위해여론조사제공에암묵적으로합의했다는게재판부판단이었습니다.지금까지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안동준([email protected])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공적입양체계안정적으로작동위해초기상담강화""야간연장돌봄시설안전설비확충…안전사고보험지원"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세종=뉴스1)임용우기자=김유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22일"재학대예방을위한방문형가정회복사업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김원장은이날서울중구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아동학대로인한사망을줄이는일은국가가가장먼저해야할일"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방문형가정회복사업참여가정의1년이내재학대피해아동비율은3.1%로전체재학대피해아동비율인8.7%보다크게낮다"며"2024년기준아동학대판정건수가2만4000여건에이르는상황인만큼정부와함께사업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방문형가정회복사업은가정당약300만원을투입해연간12회이상방문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며"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한곳당약30가정을지원하고있지만인력과예산에한계가있어앞으로사업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보장원은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운영을지원해아동학대관련중대사건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예방가능한사망사고를줄이는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공적입양체계와관련해김원장은"하반기공적입양체계가안정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입양초기상담을강화하겠다"며"아동최선의이익을강화하면서행정절차는속도감있게개선하겠다"고말했다.김원장은"공적입양체계시행직후인지난해7~8월300여가정의신청이한꺼번에몰리면서입양절차가일부지연됐다"며"현재는매달30~40가정이신청하고있어하반기가지나면적체가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예상한다"고진단했다.보장원관계자는"지난달30일기준아동79명의결연이확정됐고,이가운데46명은법원에입양허가를신청한상태"라며"법원허가신청이후6개월이내에심의가마무리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김원장은이어"'아동최선의이익'원칙아래입양정보공개청구업무의처리체계도보완하겠다"며"입양인과입양인단체의바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권고등에따라전국에흩어진입양기록을단계적으로이관해안전하게보존·관리하겠다"고했다.또김원장은"자립준비청년에대한심리·정서적지원을강화하겠다"며"디딤씨앗통장가입부터만기까지생애주기별맞춤형금융교육과자산관리컨설팅을제공해보다많은아동이형성한자산을실질적인자립기반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부연했다.돌봄기반고도화와관련해서는"야간연장돌봄사업을통해전국340개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며"야간연장돌봄시설에는안전설비를확충하고안전사고보험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인공지능(AI)시대대응과관련해김원장은"유튜브등에서아동이출연하는콘텐츠에아동학대나장시간노동,권리침해가없는지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있다"며"아동권리관점에서콘텐츠를점검할수있는기준과매뉴얼을마련하기위한연구도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아동의정책제안이실제정책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대한민국아동총회운영을내실화하겠다"며"아동위원회운영활성화등아동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하겠다"고강조했다.김원장은"아동정책은아동과가족,당사자의삶과직접맞닿아있는만큼세심한점검과책임있는대응이필요하다"며"보장원이아동의하루를더욱안전하고행복하게만드는힘이될수있도록신뢰받는기관으로더욱단단하게다져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