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진행전소송안돼…원고자격도없다"[이데일리김윤정기자]법원이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등록무효를주장하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제기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황교안전국무총리가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지지자들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요청하는부정선거방지조치관련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5부(재판장이정원)는황후보를비롯한1809명이중앙선관위를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각하는소송이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판단대상이아니라고볼때본안심리없이사건을끝내는조치다.원고측은△대법원이이후보에대해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점△위증교사·대장동개발비리·대북송금·법인카드유용등관련재판이진행중인점등을이유로이후보의후보등록이무효라는주장을펼쳤다.또대통령에당선될경우향후대법원에서당선무효형이확정될가능성이커,국가적혼란이예상된다며지난12일본안소송과함께집행정지를신청했다.그러나이날재판부는원고측이제기한본안소송자체가부적법하며,이들에겐원고로서무효확인을구할자격도없다고판단했다.법원은“공직선거법상선거가종료되기전에는선거관리기관의개별행위를대상으로한쟁송이허용되지않는다”며“선거가끝난후법에서정한기간안에일정한절차를통해서만시정이가능하고,행정소송으로다툴수는없다”고판시했다.이어“본안소송으로피신청인(중앙선관위)이이재명의대통령후보자등록신청수리행위의무효확인을구하는데공직선거법상선거종료전에선거관리기관의개개의행위를대상으로하는쟁송은허용될수없다”고봤다.선거가종료된이후공직선거법이규정하는기간내에만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설명이다.또재판부는“중앙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경우이를즉시수리해야한다”며“다른사유로등록을거부할수없다”고설명했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부분후보인신공격난무·변죽만울려차라리분야별시험·결과공개가낫겠다27일밤6.3대선3차TV토론회를지켜본한지인은"중학생자녀와함께토론회를시청하다TV를꺼버렸다"고했다.최근청소년사이에서토론문화가강조되는추세라자녀에게혹도움이될까황금시간대를기꺼이내놓았지만,이런기대는보는내내처참하게무너졌다고고백했다.1차(경제)와2차(사회)토론회가'맹탕'이었다는지적에따라마지막토론회에큰관심이쏠렸다.주제도가장치열한'정치'분야였다.앞선두차례토론과마찬가지로이날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희망과비전,정책으로어필하기보다는상대의과거발언과행적을꼬집는데대부분시간을할애했다.또,주제와아무런관련없는설전을벌이는등상대방끌어내리기에몰두했다는평가가나온다.그나마권영국후보만이의제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면서존재감이부각됐다.토론회의생산성은제쳐두더라고이날은이준석후보의여성에대한성폭력발언이그대로전해져논란이됐다.이준석후보는권영국후보에게"어떤사람이여성의성기나이런곳에젓가락을꽂고싶다고하면여성혐오냐"고물었다.과거이재명후보아들이인터넷에성희롱댓글을달았다는의혹을우회적으로언급한것으로보인다.수단방법가리지않고달려든이후보의발언으로토론장은순간아수라장이됐다.토론을지켜보던많은시청자도이대목에서아연실색했고,'수치심을느꼈다','사퇴해야한다'는격앙된반응을남기고있다.결국이후보의돌출표현으로다른토론내용이묻혀버렸다는평가까지나온다.이날토론은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을하루앞두고열린최후의토론장이었다.대선후보4인이서로공약에대해직접따지고자신의논리로반박할사실상마지막기회였다.특히이번대선은12.3비상계엄과그에따른대통령탄핵이후두달만에치러지는조기대선이다.이런탓에유권자들이후보들의자질과능력을검증할기회가정규대선과비교해턱없이부족했다.이런상황에서TV토론회가네거티브공방으로흐르면서토론을보고투표할후보를선택하고자했던유권자들에겐갈증과아쉬움이컸다.토론방식역시주제에상관없이후보자당6분30초씩발언시간을보장하는기계적균형에방점을찍다보니분명한한계가느껴졌다.23일열린2차토론회에선주제가'기후위기대응방안'였는데,공약발표뒤주도권토론에들어선뒤엔아예'기후'라는말조차사라졌다.이쯤되니TV토론무용론아니해악론까지등장한다.유권자의올바른선택을돕겠다는애초취지는사라진지오래고,시간낭비·전파낭비라는냉소만남았다.차라리,토론대신정치·경제·사회등분야별주제를정해놓고후보들이시험을치게하고그결과를공개하면어떨까싶다.인신공격만난무하고변죽만울리는토론대신후보별시험결과지가유권자들의객관적선택에훨씬큰도움이되지않을까.오늘부터사전투표가시작된다.여느때처럼이번선거도박빙이될전망이다.이럴때일수록한표의무게감은더해진다.꼭소중한한표행사하시라./주찬우경제부장

전향·실용정책'성장하는정치인'민주당,담론매몰넘어미래봐야이번조기대선에서가장큰이슈를하나만꼽자면개인적으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중도보수론'이단연탑이다.그렇게보는이유는그동안이재명후보가내보였던정책이나말들,특히'기본'시리즈로대표되는보편적복지나국토보유세등사회주의적색채의정책들,문재인정부때도하지않았던노란봉투법,양곡법등의입법강행등과전혀매칭이되지않았기때문이다.그런이유로민주당과이후보의중도보수론을선거용이라고폄하하는주장도적지않다.만약선거용이라면중도보수론은최고의전략이다.중도보수론을천명한후다소등락은있었지만,여전히이후보는선두를지키고있다.그러면예전의발언과다른말을지금한다고해서이것이선거용에불과하다고단정할수있는가.만약단정하는사람이있다면그는인간의성장을부정하는사람이다.'제행무상'(우주만물은항상유전(流轉)하여한모양으로머물러있지않음)은인간사불변의진리다.선거용인지진심인지알려면그와측근들의말(워딩)을유심히살펴보면알수있다.포착해야할이후보의몇가지워딩을꼽자면,"전체를책임져야할처지에서게되니과거변방에있을때와생각이많이바뀌게된다.","정책으로인간의욕망을강제로억누르려해서는안된다.","모든정책은이해관계자간대화를통해점진적인해법을찾는것을원칙으로한다."또한그의대표적정책참모이자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주역이었던김현종은"압축성장","기업을위해배임죄를손보고,상속제도도캐나다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는등오히려국민의힘보다더욱전향적이고현실적인정책방향을제안하고있다.표를얻기위한거짓말이라면구호만반복할것이고,진심이라면내용을채우려할것인데,단연후자쪽이다.이렇게보면,이재명후보는성장하고있는정치인이라는생각이다.그것도매우빠른속도로.만약민주당이이재명후보가아니었다면이런방향성을제시할수있을까하고자문해보면'그렇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최근그의워딩과행보를보면,문제해결과효율성에방점을두는실용주의자의면모를보이고있을뿐이념에기반을둔것을거의볼수없는데,이것은민주당이기존에견지해온태도가아니다.그런의미에서만약이재명후보가집권해서펼치는정책을마주한다면전통민주당지지층에서다소당혹해하는상황이벌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도든다.하지만,민주당도과거민주당의위치와입장이아님을자각하고있으리라본다.과거의주류였던소위'보수정당'이스스로자멸해버려서이제민주당이대한민국을짊어지고끌고나가는책임을부여받았기때문이다.그러고자전체보다소외된소수에집중하고,미래를설계하기보다는과거의담론에매몰되는모습을보여왔던그동안의관성을극복하고5000만국민모두를책임지는국가운영주체세력으로서정체성을다시세워나가리라생각한다.합리적인보수국민도이제는더는고쳐쓰기도불가능한국민의힘에대한미련을버리고,이재명과민주당이마련한공간을잘활용해서보수참칭수구기득권집단을변방으로밀어내면어떨까싶다.이를통해보수의재건을도모하는방법을선택함이낫지않을까한다./김은일변호사

[KBS창원][앵커]21대대선을앞두고이슈대담에서는각당의선대위원모시고선거전략과경남공약짚어보는시간마련했는데요.오늘은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에서상임선대위원장을맡고있는민홍철의원모셨습니다.대선이6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거리유세를통해많은유권자를만나고계실텐데,현장에서느끼는경남의민심,어떻습니까?[답변]예,사실은민주당의험지가경남이라고합니다.그러나이번대선은헌법과또민주주의가상당히위태로운상황에서대한민국대전환의그런시기에실시되는대선이라고봅니다.그래서저는주로이제서부경남도많이다녀보고했는데헌법과민주주의파괴세력에게다시정권을줄거냐이런말씀을하시면상당히저희의견에동의하시는분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지난20대대선분위기하고는조금달라진느낌이있다는것을좀생각을,직감했는데요.그러나저희가이제겸허한마음으로유권자들에게어떻게하면은이제우리나라를나라다운나라로만들고또민주주의가위태로운시기에잘지켜서후손들에게물려줄것이냐그런내용을많이호소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과거20대대선보다는조금분위기가좀다르다,그런느낌을지금갖고있습니다.[앵커]저희가출연하셨던각당선대위원장에게예상득표율을여쭤봤었는데당내에서낙관론경계령을내렸다고하더라고요.맞습니까?[답변]그렇습니다.특히저희이제경남지역같은경우는뭐항상지금까지역대대선에서민주당계열의후보가1등을해본적이없거든요.그래서이번에사실은야심차게1등을한번해보자이렇게목표는정했는데좀그렇게되기는어떻게될지는이제유권자들이또선택해주셔야하고요.그래서저희는일단45%정도는우리가좀목표를삼고있는데그렇게되기로열심히저희가골목골목을지금경청하면서유권자들에게진짜대한민국을선택해주십사.그리고헌법을지키고민주주의를수호해달라이런국민과함께결단을내려달라이런호소를지금하고있습니다.[앵커]득표율도물론중요하지만,투표율도중요하지않습니까?내일부터이틀간사전투표가진행이됩니다.두후보모두"사전투표참여해달라"한목소리를내고있는데사전투표,누구에게유리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답변]아무래도지금까지통계적으로볼때저희가이제진보세력에게어느정도더유리하다이렇게이제나와있는데그러나지금은그렇지않습니다.어느당을선호하느냐에따라서다사전투표에대해서는다참여하려고하는그런생각들을많이갖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사전투표에어떻게하면많이참여할수있게할것인가그래서1.2.3캠페인을벌이고있습니다.1번을찍자,그다음에2는이제이재명후보다.그리고3은이제3명씩같이가서찍자,이런캠페인을벌이고있는데요.그래서사전투표가내일과모레29,30일인데어떻게하면많이참여할수있게하는가그캠페인을지금하고있죠.[앵커]경남유권자를설득하기위한더불어민주당의전략이있습니까?[답변]일단은뭐헌법적인가치나민주주의를지키자는것은기본으로가고있고요.그리고경제가매우침체해있습니다.특히경남이과거에비해서광역단체장단체중에서매우침체해있습니다.그래서현재이재명후보는경남에대해서8대공약을제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남권메가시티가사실윤석열정부에서좌초됐는데그것을되살리고그러면가덕도신공항과북극항로를개척해서동남권의물류국제물류단지로만들자,그리고GTX광역GTX를건설해서경남이30분생활권으로소통을할수있도록하자,그리고노후산단이매우노후화하여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AI를기반으로하는조선업을다시살리고그래서융합산업단지로다시만들고요.특히서부경남같은경우는우주항공산업단지로키워서우리경남전체산업의메카로서만들자,그리고또가장장점인방위산업을국가의무기체계산업으로만남겨놓은것이아니라전략적인측면에서산업생태계로형성할수있는그런전략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경남을방위산업의메카로만들자그런여러가지공약을드리고있고그렇게되면경남이아주살기좋은수도권에대적할수있는동남권의발전지역으로만들수있다.이렇게해서도민들께다가가고있습니다.[앵커]마지막질문입니다.단도직입적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어야하는이유,뭐라고생각하십니까?[답변]그렇습니다.이제대한민국이세계경제10대대국그리고민주주의가꽃피고있는그런나라,그리고개인이행복한나라라고세계에서인정을받고있습니다.그러면이제이시기에헌법을유린하고내란을일으켰다고하는그세력에게다시나라를맡길것이냐아니면은국민의힘으로주인된힘을선택을해서민주공화국을만들어서앞으로더나아가는선진대국으로만들어갈것이냐,이갈림길에서우리깨어있는국민들의선택은후자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번에대통령선거는매우중요한선거고국민들께서반드시그렇게선택을해주시리라믿고있다.그래서지금은이재명입니다.그리고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앵커]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KBS지역국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지지율골든크로스예측""이준석발언에경악…지도자의면모아냐""김문수,윤상현임명철회할것…공식발표는아직""국민의힘,처음부터尹과절연했어야,아쉬움있어""이준석사과,진정성느껴지지않아""이준석발언듣고딸과함께경악""민주당공약?정체성충돌,서로안맞아""윤상현임명?하필이시기에…적절하지않아"■방송:SBS주영진의뉴스직격(FM103.5MHz17:00~18:00)■일자:2025년5월28일(수)■진행:주영진SBS앵커■출연: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주영진: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나오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양향자:네,반갑습니다.오랜만이죠.▷주영진:예,오랜만에뵙습니다.뉴스브리핑에출연하셨을때인터뷰하고요즘바쁘시죠?▶양향자:네,많이바쁩니다.이제엿새밖에안남았습니다.▷주영진:유세도같이다니시고?▶양향자:네,공동선대위원장이고제가아직당협을맡고있지않기때문에거의대부분같이하려고하고있고요.지금호남공동위원장을같이맡고있어서내일은또광주를가봐야되지않을까.▷주영진:김문수후보의6일남은대선에서의승리전략.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시니까선거대책위원회에서매일논의하시는거아니겠습니까?어떻게세우고계세요?▶양향자:김문수후보님의어떤선거를임하는후보로서의어떤빌드업하는역량이저는깜짝놀랐습니다.그리고그동안의선거에서예를들어부천에서박지원후보와의어떤경쟁에서이겨내는그런모습을저는다시보는것같습니다.지지층이상당히지금막바지에와서결집하고있다라고보여지는데실제로여론조사블라인드기간인어제나온몇가지여론조사결과가나왔는데사실은보수적인데일리안이라고해도0.9%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게데일리안에서여론조사공정에의뢰했더라고요.26일,27일무선100%ARS방식으로전국1,000명에게응답을받았고표본오차가95%수준이렇게해야되는거죠.신뢰수준±3.1%.근데김문수대이재명이43대44.사실0.9%가나와서저는깜짝놀랐습니다.▷주영진:조금더많이나왔다는겁니까?▶양향자:그러니까크로스가되겠구나.골든크로스가되겠구나.그러니까우리가목표가사전선거전에골든크로스를할것이다라고예측을하고있는데실제로이제이게어떤자료로결과로나오다보니까많이고무돼있죠.▷주영진:역시눈에들어오는어느정당이고간에본인정당의후보가많이나오는여론조사에눈길이갈수밖에없다는건충분히인정을합니다.그런데다른대부분의여론조사기관들의여론조사결과는흐름이대체적으로뭐5대4대1.3자구도일때대략이런흐름이고양자대결구도에서도여전히오차범위안내지는오차범위밖에서이재명후보가좀더많이나오는여론조사가더많지않습니까?그런면에서는인용하신여론조사는좀튀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가지신우리청취자분들도많으실것같은데요?▶양향자:태생적선거에어려움이있죠.저희가그건부정할수없는상황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들께서윤석열대통령의계엄령에대한이런부분도이렇게이재명,민주당의책임이전혀없는거냐이렇게많이묻기도하시고다행히김문수후보라는분의어떤삶의궤적을보시면서‘이사람이면그래도2년임기단축하면서3년의개헌과함께뭔가새로운대한민국의발판을마련할수있지않을까’,그리고워낙윤석열,이재명구도였다가이제김문수,이재명구도로가면서압도적인역량차이.또정직,청렴이런부분들이이제부각되다보니까이재명후보가더이상어떤유능함이나이런것들얘기할수없는데,그동안이렇게켜켜이쌓여왔던그런문제들이드러나고있는것같습니다.▷주영진:예,조금전에양향자선거대책위원장께서인용하신여론조사공정이설문내용은무선100%RDD방식의ARS로진행됐고요.응답률은5.2%.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또여론조사공정,데일리안홈페이지보시면자세한내용은아실수있다는점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양향자위원장이지금3명의주요정당후보들을다개인적으로알고계신거의유일한분아닐까싶어요.▶양향자:그렇습니다.▷주영진:민주당에서처음정치를시작하셨고지역구가광주광역시서구을이었었고,그리고지난대선을계기로해서국민의힘으로옮기셨고그러면서반도체특위도맡으셨고그러다가한국의희망을창당하시고개혁신당의이준석후보와합당을하고,개혁신당에있다가다시국민의힘으로오신거예요.그러면제가참여쭤볼게많은데김문수후보와이재명,이준석후보를비교할때조금전에청렴결백,유능이런말씀을하셨는데김문수후보의가장큰특장점은정말무엇이다라고우리청취자분들께자신있게말씀하실수있을지?▶양향자:김문수후보는결국삶자체가대한민국을이끌유능한준비된그런후보라는게계속드러나더라고요.그리고지금이대선에서의어떤시대정신이라고얘기하는윤석열,이재명패키지청산,국민들이더이상의사회갈등이나더이상의어떤포퓰리즘이나부정부패나이런부분들을더이상해서는국가의위기가온다라는건데거기에가장맞는후보인것같습니다.청산하기위한도구로서,수단으로서김문수후보가가장적합하다라고보시는것같습니다.▷주영진:2012년당시새누리당경선에서도전했다가패배하고경기지사직을마치고떠난이후로정치판을좀오래떠나있었던것아니냐,그리고그때아스팔트광장에뭐많이오른쪽인분들과함께했고전광훈목사와의연대.함께했던자유통일당대표를지냈다는그런이야기도있고말이죠.이런것들이지금국민의힘의대선후보로서김문수후보의어떤장점을혹가리는것은아닌지,그흐름을잘따라온것인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또우려하시는분들도있지않겠어요?▶양향자:저조차도개인적으로뵀을때김문수후보님에대한어떤인식이별로없었어요.그런데가끔극우적인식이저한테들어왔었는데그렇게깊이있게잘모르다가이번에대선을계기로해서이분의삶을보게된거죠.그런데저는그전에좀인연이있습니다.48쪽짜리책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자세히봤고이분이이런분이었구나.그런데우리가정치를하면서정치인의인식은내가생각하는사실보다국민이인식하는인식이사실이지않습니까?그런데상당히극우로가계시구나,왜그랬을까라고생각을해보면저도그렇지만저는민주당에있을때도굉장히중도보수적포지션이기도했고.왜그러냐면국가의보수정당의중요성이것에대해서아마김문수후보도가장강하게느끼고계실거예요.근데당신께서민주화운동도하시고노동운동도하시면서굉장히좌쪽에계셨는데말씀으로는공부를하셨다고,공부를해보니이승만의대한민국에대한그분의업적,그다음에박정희대통령의국가를반열에올려놓은그런업적을이렇게공부하시면서내가있었던민주화투사로서의그게다가아니구나.국가란어떠해야된다라는것을아주깊이공부를하신것같아요.저도그렇습니다.그건그런데이제저는극우가극단적으로우쪽에있는분들을비판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그분들도대한민국국민이고,그런데그분들의행위로인해서유발되는어떤사회적부작용이런것들은굉장히비판받아마땅하다고보기때문에과연근데김문수후보가그런사회적부작용을함께그렇게했던가..그건아니라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저는오히려지금나와서과거에행적들,과거의그분의어떤궤적들이드러나면서훨씬더스펙트럼이넓어졌고누구라도함께할수있는,그야말로삶이그냥빅텐트구나이렇게생각을하게됐고저는김문수후보님의이름이새겨진운동복을입고있을때스스로가굉장히자랑스럽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양향자:마지막이야기가양향자선거대책위원장이그정도말씀하시면지금국민의힘의분위기가또어떨지도충분히짐작이가능할것같은데김문수후보가경기지사재직시절2012년에워싱턴특파원으로제가있을때와서간담회를했던기억이나는데,그때애국을상당히강조하시더라고요.애국을강조할때당시박근혜후보와김문수지사의애국에는어떤차이가있어야되는것아니냐는그런질문들을참많이했던것같아요.왜냐하면,애국이라고하는주제는국민누구나가다공감하는주제이긴한데역시방법의차이아니겠습니까?접근하는방법의차이.애국을위한방법.이번에김문수후보와국민의힘이애국을위해서또새로운대한민국을위해서어떠한것들을반드시해내겠다이런약속들을좀많이하실것같은데간략하게핵심적인부분만한번말씀해주세요.▶양향자:가장핵심적인게그겁니다.지금기업하기좋은나라.결국은트럼프의관세도우리가대응을할수있는것은결국은첨단산업에서그기술로대응할수있다라고보시거든요.그러면기업하기좋은나라가되어야대한민국이그첨단기술로기업들이성장을하면서거기서창출되는일자리만이우리청년들에게희망이다라고확신을갖고계셔요.왜그러냐면,뭐아시다시피자영업자지금소상공인들얼마나어렵습니까?70%이상이소득신고를제로로했다라는그런이야기도있고한데근데이분이경기도경기도지사시절에하셨던그런모든일들이확고하게국가를강하게하고기업을지원하는것이가장빠른방법이다라고생각을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리고저도옆에서계속조언을드리는게뭐냐하면우리가친미냐,친중이냐를얘기를많이합니다.그런데트럼프정부에서대한민국이필요한국가라는것만인식이되면중국을제재하는것도굉장히미국으로서는우리가큰우방이라서가아니라기술동맹으로서제재가가능하다라는것을제가말씀드려라.근데그랬기때문에이분이첨단산업을굉장히중요하게보고특히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또과학기술부총리제를두겠다이런부분이저하고매우맞습니다.▷주영진:양향자위원장이적임자시겠네요.▶양향자:그래서저는국가라고하는우리대한민국의상황을보면지정학적으로도그다음에기술적,자원도부족한굉장히위기인나라이기때문에결국은우리는사람과기술밖에없거든요.근데그기술을제대로키울수있는주체가누구냐?결국은기업이에요.그것도대기업이죠.그런대기업이세계무대에나가서세계를주도하는기술의주도권을가져야대한민국대한민국일수가있거든요.▷주영진:기업운영하기좋은나라꼭만들겠다?▶양향자:그렇습니다.▷주영진:이재명민주당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대해서양향자위원장은개인적으로도잘알고계시는데어떤평가를하고계십니까?▶양향자:이재명후보의공약들을보면정책이라고내놓은사안들을보면저는물론기업을친기업쪽으로가겠다,중도보수다,우리가보수다하면서이렇게얘기를하시지만실제로저도민주당에있었지만그안에서의정체성충돌이우선일어납니다.내가기업을위한법안을마련한다고그래도노동쪽을보지않을수가없고그렇기때문에내부에서의충돌이결국은사회적분쟁으로나올것이기때문에그건안된다라는거고결국은보수와진보의역할은보수는약간국제적,진보는약간국내적.그러니까사회적약자를보듬는분배와공정.이쪽은성장과혁신이런쪽이지않습니까.근데이재명후보가얘기하는예를들면‘AI산업을이렇게성장시키겠다,’근데에너지정책하고는완전히충돌하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그내부가정리되지않는상황에서자꾸얘기를하면그게이율배반적상황이돼서진보의일이라도좀제대로하시라이런말씀을제가드리고.그다음에이제우리이준석후보는제가함께했던걸보면과학기술에대해서굉장히지식이있어요.▷주영진:이공계출신이고요.▶양향자:그래서저랑함께할수있겠다라고생각을했는데아직까지는국정운영에대한준비이런부분들은국민들의인식속에는그런준비는아직더많이해야된다라고보고계신것같습니다.▷주영진:준비를더해야할것이다?▶양향자:네.▷주영진:이준석후보이야기가나왔으니까어제마지막TV토론에서여성의신체부위를언급한발언이것때문에성폭력적발언이다.여성혐오발언이다.민주당에서는의원직사퇴,제명이야기까지나오고있고고소,고발도잇따르고있다고합니다.이준석후보가사과하면서도‘정제해서표현한것이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양향자위원장의평가는어떻습니까?▶양향자:저는솔직하게대답을해드리면저희딸과함께경악했습니다.그래서지도자의언어,지도자의메시지는굉장히정제돼서나와야되는데그게정제돼서나왔다고하면자신이생각하는지도자의언어와국민이인식한언어의괴리가너무크다.그래서국민들특히,20~30대여성들의분노가굉장히게이지가올라가는데거기에대해서도‘내가옳다’라고해버리면지도자의면모가아닌거죠.▷주영진:이준석후보와의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는이제없는상태에서대선에임하겠다,그렇게각오하시고전략도세우고계신겁니까?▶양향자:저는아예처음부터.그래도이준석후보와당을함께합당을해서총선을치렀던한사람으로서이준석후보를그래도조금은제가이해를하고있다라고보는데제메시지로도늘이렇게얘기했습니다.이게큰선거를앞두고인위적세력규합만으로는성공한예가없다.그래서합당이되려면가치와비전과목표와철학,그리고정체성이일치가되어야그래도한목소리를내면서갈수있는데그것에대해서이준석후보는국민의힘과다르다고생각하기때문에불가능하다고얘기를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의힘은범보수를통합해야되는그런목적으로,목표로.▷주영진:한표가아쉬우니까요.▶양향자:그렇죠.그런데저는늘자강을얘기를했습니다.우리가자강으로이기지못하면결국은결국은국민들께선택받을수가없다이렇게말씀을해왔었습니다.▷주영진:양향자위원장은원래부터자강론자였다?▶양향자:네.▷주영진:그런데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며칠전에세분이추가되셨는데배현진,박정훈,윤상현.윤상현의원은국민누구나아는것처럼계엄선포이후에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거의그런역할을해왔는데지금친한동훈계에서조경태의원같은경우는선거운동중단하겠다라고까지이야기하면서반발하지않습니까?이거어떻게해결합니까?그냥선거대책위원장계속윤상현의원하는겁니까,아니면그만두는겁니까?▶양향자:저는김문수후보님께서아마철회를하셨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주영진:무슨얘기입니까?▶양향자:그러니까임명철회를하셨다라고저는인식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그게,▷주영진:발표가안된것같은데요.▶양향자:네.그래서철회하실분인데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요.저도과연제가개인윤상현의원님을제가뭐비판하거나그럴건아니지만하필이면이시기에임명을왜하셨을까,과연당의이로운건가윤상현개인의이로운건가라고저도짧게이렇게글을올렸습니다만적절하지않다라고봅니다.그래서지금이라도김문수후보님의어떤메시지가나와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주영진:어제,오늘선거대책위원회가있었을텐데윤상현의원이참석을했습니까?▶양향자:아니요,안했습니다.내일있을예정인데요.참석을하실지,안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만두고봐야되겠죠.▷주영진:참석한다면양향자위원장은뭐라고얘기하실겁니까?▶양향자:아마참석안하실겁니다,이런상황에서.▷주영진:예,그만둘걸로예상한다.김문수후보가그렇게결정할것이다?▶양향자:네.▷주영진:한번봐야겠네요.알겠습니다.이제6일앞으로다가온대통령선거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많은여론조사를보면어쨌든추격자의입장인데골든크로스아까이야기를하셨는데이게사실은쉽지가않고이제오늘부터는여론조사공표를할수가없잖아요.이런상황에서6일남은대선뒤집은전례가거의없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인식인데어떻게승리를만들어낼수있을까,가능할까,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를절연하지않고서친한동훈계의원들이적극적으로선거운동하지않는다면뭐이런여러가지복잡한내부문제가좀있을것같아서그문제를어떻게해결할겁니까?▶양향자:6일남은이상황에서저는충분히크로스가될거라고는보여지죠.그런데지금이라도저는아쉬운부분이그거죠.이선거의태생자체가계엄령에의한내란으로인식되어지는대통령의탄핵에의해서치러지는선거이기때문에처음부터절연을딱하고시작을해야그래도국민들께서보수정당의궤멸을우리가막아야되지않겠냐라는그런응원을해주실것같은데그게지지부지하게오다보니까상당히어렵겠다.그러나저는지금이라도그런메시지가나와야된다.▷주영진:윤석열전대통령과확실하게선을긋고?▶양향자:그런데우리김문수후보님이토론회에서도그렇지만‘우리는이제관련이없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윤상현의원의임명이나이런것을볼때국민들은그렇게보지않을것이기때문에굉장히좀마음이많이무거웠죠.근데많은분들이아마국민의힘을지지하시는분들이마음이다같을거라고봐요.그리고중도에서도표를주려고했다가내자랑스러운한표가역사를써야되는데그러지못할것이라는스스로판단이되면떠나가지않을까라는두려움이있습니다.▷주영진:이준석후보사과로충분하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더이상의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양향자:저는사과를하고안하고가중요한것이아니라자신이스스로그것을사과해야된다고정말진정성있게생각을하느냐안하느냐가더크다고봐요.그런데봐야죠.태도를봐야될것같습니다.▷주영진:일단사과는했는데그게진정성있는사과이냐?▶양향자:그렇게보여지지않는것이문제라고저는얘기를해드리고싶습니다.▷주영진:예,알겠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의인터뷰였습니다.오늘바쁘신데나와주셔서감사드립니다.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SBS라디오에있습니다.전문게재나인터뷰인용보도시,아래와같이채널명과정확한프로그램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SBS주영진의뉴스직격]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金“사전투표해달라”독려경선땐“사전투표없애야”尹·강성층거리두기나선듯金지지층10%만“사전투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사전투표첫날인29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안방’인천에서사전투표에나선다.최근까지“사전투표폐지”를외쳐왔던김후보가지지자들의투표참여를독려하고‘부정선거론’과거리두기를나서려는것으로풀이된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8일오후경남양산시거리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金“골든크로스하겠다”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28일김후보가29일인천계양구에서사전투표를할것이라고밝혔다.이지역은민주당이재명후보의지역구이기도하다.이를두고선대위는“여론조사블랙아웃(대선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중이후보지역구부터뒤집기를시도해골든크로스(지지율역전)를만들어내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도자신도이날“사전투표를하면안된다고생각하는분들이계시는데사전투표해주셔야한다”며“철저하게감시하고있으니까해달라”고사전투표를독려했다.이어“부정이있다고생각하면(국민의힘)의원들이나(당협)위원장들에게언제든지신고하시면달려갈것”이라고했다.김후보는경선과정에서“논란이많은사전투표제를폐지하고본투표를이틀간실시하겠다”(5월2일)고공약한바있다.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사유로든부정선거론에편승해강성보수층을겨냥한것으로해석됐다.윤전대통령이부정선거를주장하는영화를관람한것을두고도“선관위에서해명노력을계속해야한다”고말했다.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전북전주시혁신주민센터에마련된혁신동사전투표소에서관계자들이모의투표를시연하고있다.뉴시스이런김후보가사전투표참여를독려하게된것은결국지지층을투표장으로나오게해야한다는판단이깔렸을것으로보인다.부정선거론자들이주요표적으로삼는사전투표에참여해윤전대통령과의연관성을희석하려는차원이라는분석도나온다.김후보의사전투표독려를두고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극우의주장과거리를두려는상징적인차원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최교수는다만김후보의‘거리두기’시도가큰효과를거두지는못할것이라고봤다.그는“어제(27일)대선후보토론회에서라도‘윤전대통령과단절하겠다’고전과다른태도를보였어야했다”며“부정선거나윤전대통령과분명하게선을긋지않은채사전투표를독려한다고해도별의미는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지지후보따라다른‘투표일’실제보수지지층이김후보의독려에호응해사전투표장에나올지도미지수다.최근여론조사결과를보면김후보지지자중10명중1명정도만사전투표를하겠다고답했기때문이다.한국리서치가KBS의뢰로20∼22일전국성인30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여론조사를보면김후보지지자중사전투표하겠다는응답은11%에불과했다.반면이후보지지자중에서는52%가사전투표를하겠다고답했다.에이스리서치가한국지방신문협회의뢰로24∼25일전국성인3028명을대상으로진행한여론조사에선사전투표를하겠다는응답이김후보지지층에선13.6%,이후보지지층에선52.7%로격차를보였다.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뉴시스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등록을취소해달라며낸집행정지신청이법원에서각하됐다.소송의요건을갖추지않아적법한소가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5부(부장이정원)는황후보와그의지지자1800여명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앞서황후보측은지난12일이후보가대선에서당선될경우대법원당선무효형이확정될가능성이커혼란이우려된다며등록무효확인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을냈다.지난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유죄취지로판단한만큼후보등록이취소돼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나법원은소제기가부적법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의하면선거종료전에선거관리기관의개개행위를대상으로하는쟁송은허용될수없고,선거종료후선거법이규정하는기간내에규정하는형태소송으로만시정을구할수있다"며"선거관리라는일련의연속적과정의하나에불과한이사건행위만분리해제소하는것에해당해부적법하다"고밝혔다.아울러황후보의원고적격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무효확인을구할이익은'국가운영안정성과법적안정성확보','국제적위상과외교관계신인도훼손방지'등으로추상적이익에불과하다"며"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갖지않는다"고했다.이어"중앙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때는즉시이를수리해야할뿐다른사유로수리를거부할수없다"고덧붙였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100명철회에도증원명시文정부때추진한‘4대강보개방’도국힘“삼권분립파괴하려는폭주”광진구·중랑구집중유세하는이재명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8일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열린광진구·중랑구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28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6·3대선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대법관증원’,‘검찰개혁완성’,‘4대강보전면개방’등의내용을담은이재명대선후보정책공약집을공개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이날공개한이후보의공약집‘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은회복·성장·행복의3대비전과15개정책과제,247개세부공약으로구성돼있다.이공약집은경제가최악인상황에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없이임기를시작하는것을감안해재정지출이과도한공약은최소화하고이행가능한공약위주로구성했다는게특징이라고민주당은설명했다.검찰개혁완성과사법개혁완수는3대비전가운데‘내란위기극복을통한헌정질서회복’의구체적과제로제시됐다.우선검찰개혁방안으로는수사와기소를분리해전문성을확보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수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전담하고검찰은기소와공소유지만담당하는기소청으로개편하겠다는방침이다.검사파면제도도입도공약에포함됐다.대법관증원도공약에담겼다.대법관수를늘려상고심에대한국민의신뢰도를높이겠다는게민주당설명이다.다만구체적인증원규모는밝히지않았다.앞서민주당의원들이대법관수를현재14명에서30명으로늘리거나100명까지확대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다.하지만지나친사법부흔들기라는비판여론이확산하자민주당선대위는지난26일‘대법관100명증원법안’에대해선철회하기로지시했다.‘대법관30명증원법안’철회에대해서도“논의해보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공약집에대법관증원공약이재차담긴것이다.이에대해최인호국민의힘선대위수석부대변인은논평을내고“대법관증원을강행하겠다는뜻을다시한번공고히한것”이라며“헌정질서를유린하고삼권분립을파괴하는폭주”라고비판했다.공약집에는대통령계엄권한민주적통제방안마련,국방부장관문민화,내란혐의종사자엄벌등12·3비상계엄에따른‘내란단죄’의필요성을주장하는공약도포함됐다.대통령4년연임제,5·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등개헌과관련한내용도담겼다.성장분야에는인공지능(AI)등신산업육성과전국민의AI접근권보장,대규모국민펀드를조성해AI산업에100조원을집중투자하겠다는계획을담았다.이를추진하기위해대통령실에‘AI정책수석’을신설하고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임명하겠다고밝혔다.자본시장에서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만들겠다는약속도담겼다.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행위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상장사임직원과주요주주등이단기매매차익을취득한경우해당법인이매매차익을반환청구하도록했다.문재인정부가추진했던‘4대강재자연화’도추진된다.금강,영산강보해체결정취소를원상태로회복하고낙동강등4대강보를전면개방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홍수와가뭄에도움이안되고지역주민도원치않는신규댐설치추진도폐기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공적연금개혁지속추진,쌀값정상화,사교육비부담경감,중산층·서민을위한부동산공급정책집중등의공약도담겼다.이준호·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목요일인내일부터금요일까지이틀간대선사전투표가실시되고본투표는불과6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그런데어제진행된주요후보들의마지막토론에서,차마방송으로전해드리기어려운폭력적인발언이후보자입을통해생중계됐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여성신체를언급하며노골적으로성폭력을묘사한건데요.먼저,문제의상황부터백승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치·외교안보분야로맞붙은3차TV토론.토론이후반에접어들자이준석후보가권영국후보에게난데없는질문을던졌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사실이재명후보님이사실가족간의그런어떤좀특이한대화나이런걸하셔가지고문제되신건아까사과하시고이렇게했었는데요."이재명후보가과거발언에대해재차사과했는데도민주노동당의기준이궁금하다며또질문을던진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민주노동당의기준으로여쭤보고싶은게만약에어떤사람이여성에대해가지고얘기할때…"그러면서여성의특정신체부위를언급했고,성적폭력을가하는행위까지구체적으로묘사했습니다.일부극우유튜브채널등이특정후보가족의발언이라고주장했던내용입니다.이준석후보는권후보의의견을물어보는형태로이재명후보에대한비방을시도한겁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그건뭐답변하지않겠습니다.〈민주노동당은기준이없습니까?이런성폭력적인발언에대해서?〉그건있죠.그러나지금이걸묻는취지는잘모르겠는데요."권영국후보는토론이끝난뒤강한불쾌감을드러냈습니다.이준석후보의자질이의심스럽다면서후보사퇴까지요구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도대체정치를어떻게배웠는지잘이해가안됐습니다.국민들이보는데서그게,낯뜨거운이야기를하고있는정도의자질이라면오히려본인이사퇴해야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였습니다."이재명후보역시이준석후보의성폭력성발언에대해안타깝다며유감을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이준석후보사퇴와제명의필요성에대해서어떻게보시는지…〉…그냥뭐안타깝다.이정도로하겠습니다."TV토론은지상파3사와종편,유튜브등을통해생중계됐고,입에담기조차어려운이준석후보의발언이여과없이시청자들에게전달되면서하루종일큰파문이일었습니다.MBC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취재:권혁용,서현권/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권혁용,서현권/영상편집:박병근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038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날이준석TV토론발언,논란일자SNS서비판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TV토론발언을강하게비판했다.추의원은28일자신의페이스북계정에"불혹의미숙아"라는제목으로"밥젓가락으로너의미래를시궁창에박았구나.정치를부끄럽게하였구나"라며"마흔이면불혹이라미혹되지않을나이인데,여전히미숙하다"고이후보를질타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또한추의원은이후보의지지자들을'준천지'(이준석+신천지의합성어)라고지칭하면서"여성혐오적언어로지령을내리고,그혀로자신의미래도짓밟았다"고맹비난했다.이후보는전날열린제3차대선후보TV토론에서여성의신체와관련한노골적표현을거론하며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를향해"민주노동당기준으로,여성혐오에해당하느냐"고질문했다.이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도이에대한동의를구해논란이확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후보는논란이일자이날SNS를통해"성차별·혐오문제에대해평소목소리를높여온두후보에게인터넷상에서있었던충격적인사례를제시하며입장을물은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방송이라는점을고려해정제된표현을썼지만,두후보는답변을회피했다"면서"민주진보진영이혐오표현에반대한다고하면서,자기진영의문제에는침묵하는이중성을지적한것"이라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도저히용납할수없는폭력행위"라고비판했고일부의원들은사퇴를촉구하기도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준석후보는타인의말을인용한다는외피아래폭력적표현을여과없이공중파에송출시켰다"며"이후보의발언은명백한폭력이며,국민께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다.고민정의원은페이스북에"이준석에겐증오와혐오,그외엔아무것도보이지않았다"며"그는이번대선을통해존재감을키웠지만미래의희망으로서가아니라독버섯같은존재였음을다시확인한다"고날을세웠다.신동욱국민의힘대변인단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이후보의발언에대해"적절하지못한발언"이라고비판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새미래민주당당사에서협약식을연뒤기자들에게"만약에이준석후보가저한테말했던것처럼제옆에있었으면혼났을거라는말을되돌려드리고싶다"며"다만이준석후보를비판하기전에그발언을먼저했던분들도비판받아야되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김진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운데)가28일오후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앞에서열린선거유세에서사전투표참여를호소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마지막승부는1000만도시서울에서갈린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는‘동부한강벨트’로불리는서울광진구와성동구에서집중유세를했다.지난12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빛의혁명완수’를내걸고공식선거운동을시작한지16일만에서울의바닥표심잡기를재개한것이다.민주당은이후보가0.73%포인트격차로패배한지난대선에서한강을낀부동산값상승지역(마포·영등포·용산·광진·성동등)에서승부가갈렸다고보고설욕을별러왔다.이날서울광진구서울어린이대공원앞에서유세에나선이후보는“공직자의최고덕목은충직함인데(어떤정치인들은)충직함이없고국민을우습게안다.그최악의형태가윤석열대통령이었는데위대한국민들이한겨울치열하게싸워그를감옥으로보내고탄핵도했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아바타(김문수국민의힘후보를지칭)를통해서내란세력이복귀하고상왕윤석열이귀환하게만들것인가.아니면충직하고유능함이실적으로증명됐고더나은세상을국민과함께만들어나아갈각오가돼있는이재명과민주당을선택할것인가.선택은둘중하나다”라고말했다.이후보의발언은“이번대선이결국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으로치러지는선거”라는점을분명히함으로써약화된‘내란세력대헌정수호세력’의대결구도를되살리려는의도로보인다.민주당과이후보의이런선택에는3년전대선에서윤석열을찍었던중도층의다수가‘내란심판’이슈에민감하게반응한다는판단도영향을미쳤다.김영진민주당중앙선대위정무1실장은27일시비에스(CBS)라디오인터뷰에서“이번대선은이재명·윤석열간의2차대선이다.후보는윤석열이아니지만윤석열의그림자와윤석열의영향력이가장강하게미치는대선”이라고했다.다른선대위관계자는“내란세력심판구도가살아나면한강벨트뿐아니라보수강세지역인서울강남3구에서의선전도기대해볼만하다”고했다.이후보는경제성장을앞세운‘일꾼론’도꾸준히전파하고있다.‘코스피5000시대개막’을역설해온이후보는이날상장지수펀드(ETF)투자를시작한사실을깜짝공개하기도했다.‘1400만동학개미’(국내주식시장투자자)표심을노린행보다.그는윤태준‘소액주주행동플랫폼액트’소장,이소영의원과‘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라는제목으로유튜브라이브를진행하면서이티에프상품에4000여만원을투자했다고밝혔다.이후보는“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주식시장이확실히좋아진다.국장(국내주식시장)탈출은지능순이라고하지않나.(국장으로)다돌아오게해야한다”고말했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무소속황교안대선후보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후보등록을취소해달라며법원에낸집행정지신청이각하됐다.소송의요건을갖추지않아적법한소가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재판장이정원)는28일황후보와그의지지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의하면선거종료전에선거관리기관의개개행위를대상으로하는쟁송은허용될수없고,선거종료후선거법이규정하는기간내에규정하는형태소송으로만시정을구할수있다”며“이사건본안소송은선거관리라는일련의연속적과정의하나의행위에불과한이사건행위만분리하여제소하는것에해당하여부적법하다”라고봤다.앞서황후보측은지난12일이후보가대선에서당선될경우,차후법원에서당선무효형이나올가능성이크다며등록무효확인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지난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유죄취지로판단한만큼후보등록이취소돼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나재판부는황후보의원고적격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무효확인을구할이익은‘국가운영안정성과법적안정성확보’등으로추상적이익에불과하다”라며“구체적이익을갖지않는다”라고했다.이어“중앙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때는즉시이를수리해야할뿐다른사유로수리를거부할수없다”라고도덧붙였다.한편제21대대선의사전투표는오는29일부터이틀간실시될예정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