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오는15일본회의서2차종합특검법반드시처리"장동혁·이준석회동…"수사미진하면공동특검법발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신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2일국회국민의힘원내대표실에서만나악수한후스쳐지나가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여야는13일상대진영을겨냥한특검을주장하면서공방을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대특검의후속수사를위한2차종합특검법을오는15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김병기·강선우의원공천뇌물의혹등에대한특검법공동발의를시사하면서맞불을놨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취임첫원내대책회의를주재하면서"국민이명령하신내란종식,사회대개혁을반드시완수하겠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2차종합특검법은)기존3대특검이밝혀내지못한부분을확실하게,치밀하게수사하는법안"이라며"12·3내란의기획과지시,은폐과정을끝까지밝혀내란의전모를완전히파헤치는법안"이라고했다.그러면서"오는15일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을반드시처리하겠다"고덧붙였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회의에서"(국민의힘이)진심으로내란과계엄에대해반성한다면2차종합특검을겸허하게수용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정책위의장은"민생뒷받침은국민의힘쇄신안중하나이기도하다"며"그런데민생뒷받침이아니라민생은뒷전이고당명개정에만치중하고있다.포장만바꾼다고달라지겠나.체질부터개선해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보수진영야당이주장하는통일교특검에대해"기본적으로통일교특검을하겠다는입장을가지고있다"면서도"정교유착이본질이기때문에반드시신천지를넣어야된다"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통일교특검을먼저제안한것은국민의힘이다.정교유착이본질일수밖에없는데신천지와관련된것을빼야할하등의이유가없지않나"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통일교와여권의유착의혹을포함해2022년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을수사하기위한특검이필요하다며공세를이어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만나이런내용을논의하기도했다.장대표는"이번만큼은반드시통일교특검과공천뇌물특검을이루어내겠다는결기를가지고,꼭이루어내기위해이자리에모였다"라며"반드시결실을만들었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표는"김병기·강선우특검,제3자추천방식의통일교특검,대장동검찰항소포기경위규명까지3가지를반드시함께추진하자"고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김병기의원에대해민주당이윤리심판원에서제명한사안이고,실시간으로증거가인멸되는상황"이라며"양당대표는구속수사를포함한강력한강제수사를촉구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가미진한경우양당은함께공동특검법을발의할예정"이라고했다.이들은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향한연대압박을이어갔다.이동훈개혁신당대변인은"무작정기다릴수는없다.빠른시일내에용단을내려달라"고했다.국민의힘은오는15일열리는국회본회의에2차종합특검법이상정될경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대응한다는입장이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은3대특검재연장법에불과하다.내란몰이공작"이라며"민주당이밀어붙인다면필리버스터를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맞서싸울것"이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3대특검재연장법의목표는오로지6·3지방선거를내란몰이선거로만들겠다는술수"라며"국민의힘현역단체장들을계엄동조범으로몰아정치적타격을주겠다는선거공작"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천헌금·통일교특검연대'회동에서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시스템반도체시장첫발5년만에6500억유니콘기업성장엔비디아도전자중NPU1위야심“‘非엔비디아’AI인프라만들것”박성현리벨리온CEO리벨리온의빅칩(BigChip)NPU‘리벨쿼드’“AI고속도로로세계3대강국!”경기도분당구리벨리온의오피스에는이재명대통령의친필문구가적힌리벨리온의리벨쿼드(REBEL-Quad)가놓여있었다.박성현리벨리온최고경영자(CEO)는지난해6월인공지능(AI)글로벌협력기업간담회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리벨리온은)아시아-태평양(APEC)지역유일의AI반도체유니콘기업”이라며“먼미래에엔비디아와같은무대에서서지든이기든주먹이라도한번휘둘러보자,맞아죽더라도글로벌에서맞아죽겠다”는각오를밝혔다.6500억원투자유치…2조유니콘성장리벨리온은데이터센터향추론AI반도체를설계하는팹리스스타트업이다.학습(training)이아닌추론(inference)에집중해전력효율과비용구조를동시에개선하는전략이핵심이다.AI인프라의병목으로지적되는전력소모,자원활용률문제를‘GPU일변도’가아닌대안적NPU(신경망처리장치)로풀겠다는접근이다.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부박사졸업,MIT전기공학및컴퓨터과학부석사·박사를마친박대표는미국에서인텔,스페이스X,모건스탠리를거치면서AI의발전과정을옆에서지켜봤다.박대표는한국반도체생태계의잠재력에베팅,2020년9월판교에리벨리온을설립했다.박대표는“과거한국이‘메모리반도체강국’으로자리잡았던것처럼,시스템반도체에서도충분히같은성공방정식을만들수있다고봤다”며“한국은훌륭한반도체인프라와인재풀이있는나라이고,그생태계의수혜를받아다시글로벌로나가는게다음5년의목표”라고말했다.설립5년만에리벨리온은국내외투자자로부터약6500억원을유치하며기업가치2조원규모의유니콘으로성장했다.2022년시리즈A에서KT의전략적투자를받았고,2024년시리즈B에서는사우디아람코와싱가포르파빌리온캐피탈등해외자본을끌어들였다.올해는시리즈C단계에진입해아시아스타트업가운데처음으로ARM의전략적선택을받았다.박대표는“지난5년은글로벌AI인프라시장이어떤기업을차세대신경망처리장치(NPU)파트너로인정할지가늠하던시기였고,리벨리온은그과정에서선택받은기업”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향후5년을‘비(非)엔비디아’중심의새로운AI인프라체계가형성되는시기로봤다.그는“우리경쟁자가누구냐고물으면엔비디아라고답한다.당장은아닐지언정5년후,10년후정말로엔비디아와링에올라가서경쟁하겠다는다짐이우리팀의비전”이라며“지금은일방적인목표지만결국에는엔비디아와의경쟁에서일부마켓셰어를가져오는걸목표로하고있다”는포부를밝혔다.엔비디아에도전하는NPU진영에서1위를차지하겠다는뜻이다.지난10월리벨리온에합류한마샬초이최고사업책임자(CBO)도“미국,일본,중동,동남아등주요지역의정부와기업들이AI인프라다변화를적극모색하고있다”며‘리벨리온은기술력과제품완성도를모두갖춘기업으로,’비(非)엔비디아‘대안을찾는글로벌고객에게가장경쟁력있는선택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설립5년만반도체양산부터상용화까지기술전략의중심에는‘칩렛’과‘에너지효율’이있다.리벨리온은2023년첫데이터센터용AI반도체‘아톰(ATOM)’을출시한데이어,차세대플래그십제품인‘리벨쿼드’를공개하며글로벌추론시장공략에나섰다.리벨쿼드는4개의다이를결합한빅칩(BigChip)NPU로,HBM3E기반메모리아키텍처를적용해대규모추론워크로드에최적화됐다.세계최초로UCIe-어드밴스드표준을실제칩에구현한점도특징이다.오진욱리벨리온CTO는지난12월‘2025인공지능반도체미래기술컨퍼런스(AISFC)’에서“GPU는성능은뛰어나지만전력소모가크고,구하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데이터센터차원에서는활용률이20~30%에그친다는한계가있다”며“우리는데이터센터설계단계에서부터전력과자원활용문제를풀기위한칩을만들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세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엔비디아처럼하나의거대한칩을만드는방식대신,반도체를쪼개제작한뒤다시결합하는칩렛(Chiplet)구조를선택했다”며“이를통해생산성과수율문제를줄이면서도대규모성능을구현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리벨리온의리벨쿼드는2PF(페타플롭스)성능을갖춰국내가속기중에서는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고절대수치로만비교하면엔비디아의가속기H200급이라고볼수있다”며“엔비디아의H200보다전력이나가격적인측면에서매력이있다”고말했다.또한“엔비디아의B200또한분명강력한제품이지만,전력과가격을함께고려하면리벨리온의솔루션이더나은성과를제시할수있다”며“우리는단순히카드나서버를파는회사가아니라,고객이원하는성능을최적의에너지효율로구현해주는AI인프라파트너”라고강조했다.향후리벨리온은리벨쿼드를중심으로고속통신전용칩렛을결합한‘REBELIO(리벨-아이오)’등확장라인업을선보일예정이며,고객의다양한환경과시장변화에대응할수있는모듈형칩렛생태계를구축할예정이다.특히설립5년만에양산과상용화전과정을완주하며,한국스타트업가운데드물게칩설계에그치지않고,카드·서버·랙까지확장된제품군을구현했다.국내스타트업중유일하게대규모AI상용서비스에NPU를실제적용해기술성숙도와안정성도입증했다.현재리벨리온의AI반도체‘아톰’은KT클라우드와협력해국내최초NPU기반데이터센터를상용화하는성과를거뒀다.SKT반려동물X-ray진단보조서비스‘엑스칼리버’와‘에이닷’서비스내통화녹음기능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박성현대표는“현재리벨쿼드로미국주요AI회사들과성능테스트(PoC)를진행중”이라며“2세대칩에서는좋은결과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마벨(MarvellTechnology),레드햇(RedHat)등글로벌기업들과기술·사업협력을진행하고,사우디아람코(Aramco),NTT도코모등과도PoC(기술검증)을수행하고있다고한다.올해IPO목표…美나스닥도노린다2024년6월리벨리온은SKT의AI반도체자회사‘사피온코리아(SAPEONKorea)’와합병을추진,지난해12월합병을마무리지었다.기업가치는약1조3000억원으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AI반도체유니콘기업으로자리매김했다.합병으로기술경쟁력이강화됐을뿐아니라SK텔레콤과SK하이닉스가합병법인의주주로합류하며리벨리온을지원해주게됐다.이후리벨리온은글로벌시장공략을위해지난해2월일본도쿄를시작으로7월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10월미국산타클라라등에해외법인을설립했다.지난해7월부터리벨리온은삼성증권을주관사로선정해올해기업공개(IPO)청구를목표로하고있다.지정감사도2024년과지난해까지2년째진행중이다.향후미국나스닥상장도계획하고있다.박대표는“AI인프라는단기성과로판단할수있는산업이아니며,장기적인대규모투자를바탕으로생태계를구축하고그일원으로서가치를창출하는기업만이살아남는다”며“리벨리온의리벨쿼드를기반으로한칩렛제품개발과글로벌협력은리벨리온이지속적으로확장할수있는핵심기반이고,이러한연합전선구축과정에서국가차원의역할도점점더중요해질것”이라고정부지원도당부했다.박지영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위처장·경호국장·호위사령관교체…호위국장은유임'군서열2위'리병철해임추정…박인철최고인민회의의장도가방들고김정은경호하는북한경호원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2일룡강군병원건설장을현지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3일보도했다.검은가방을든경호원(빨간동그라미)이김위원장을경호하고있다.2025.9.1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경호·호위책임자가최근2∼3년새대거교체된것으로확인됐다.통일부가13일공개한'북한주요인물정보2025','북한기관별인명록2025'에따르면김위원장을호위·경호하는주요조직4곳중3곳의책임자가교체됐다.김위원장과그가족을경호하는노동당중앙위원회호위처처장은한순철에서송준설로,해외방문등외부행사에서김위원장을경호하는국무위원회경위국국장은김철규에서로경철로각각교체됐다.관저와금수산태양궁전을비롯한시설경호를책임지는인민군산하호위사령부사령관은곽창식에서라철진으로바뀌었다.단,비밀경호조직인호위국의국장김용호는직위를유지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의교체사실은작년10월당창건80주년열병식에서드러났으나,교체시점이나이유는확인되지않았다.공개자료기준으로전임자한순철·김철규는2023년7월70주년전승절까지자리에있었고,곽창식은2022년5월에공개자료에서마지막으로호위사령관으로등장했다.국가정보원은2024년10월국회정보위원회에서북한이김위원장암살위협등을의식해경호수위를격상하고있다고보고한바있다.통일부당국자는"정확한교체시기나사유는확인되지않았지만'최고존엄'의경호·호위를책임진민감직위자가비교적짧은시간에물갈이된것이눈에띈다"고말했다.통일부가13일배포한'북한주요인물정보2025'등(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통일부가'2025.12.북한권력기구도','북한주요인물정보2025','북한기관별인명록'을발간했다고13일밝혔다.이들자료는통일부가작년12월말까지북한관영매체보도등공개자료로확인된사항을기준으로북한당·정·군조직의직제개편및구성원변화사항을반영한것이다.김정은위원장을제외하고한때군부서열1위로평가됐던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은당정치국상무위원과중앙군사위부위원장직위에서해임된것으로추정됐다.고령(78세)등을이유로제2선으로물러났을가능성이제기된다.대표적인대남통인김영철고문은작년까지정치국후보위원에포함됐으나이번에는후보위원으로'추정'된다고표기됐다.통일부당국자는"김영철이김영남국가장의위원회명단에서빠지는등공개행사에서후보위원들과처우·의전에차이를보여후보위원이아닐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이번발간자료에반영되지는않았지만통일부는지난달부터김덕훈전내각총리의역할변화에주목하고있다고밝혔다.다른통일부당국자는"김덕훈전내각총리가지난달제13차전원회의후활동이보이지않고,김전총리의역할을리일환비서가대신하는모습"이라고말했다.최근지방공장준공식등김위원장현지일정에김덕훈대신리일환이수행하며그역할을대신하고있다는것이다.은산종이공장준공식서준공사하는리일환북한당비서(서울=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28일평안남도은산군에건설된종이공장준공식에참석해준공테이프를끊었다고조선중앙TV가29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5.12.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국방성제1부상과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은인원이1명에서2명으로늘어난것으로추정됐다.2024년인명록에서는김정관(대장)이국방성제1부상이었으나이번에는강순남(대장)과차용범(중장)으로반영됐고,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은정명도(상장)에김영복(상장)이추가됐다.군교육기관수장의교체도당창건80주년열병식계기에확인됐다.김일성정치대학총장은주송남에서주명철로,김책명칭공군대학학장은심재을에서강경호로,강건명칭종합군관학교교장은백강혁에서림창남으로,오진우명칭포병종합군관학교교장은유창선에서김광수로각각바뀌었다.노동당에서는김재룡,전현철,박태성이비서직에서빠지고리히용,김덕훈,최동명이그자리를채웠다.당전문부서중에는문화예술부가폐지된것으로추정됐다.대남외곽기구중2024년말기준권력기구도에남아있던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이번에는빠졌다.통일부당국자는"아태평화위는대남업무외에아태지역의민간외교기능도수행해2024년권력기구도에존치로분류했으나이후파악된여러정보를바탕으로폐지된것으로추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정당기구면서대남업무도부분적으로수행한조선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와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는존치된것으로통일부는파악했다.이와함께재외동포업무외곽기구인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최근해외에서일부대남업무에관여하는것으로알려졌다.작년7월말세계국회의장회의에참석한박인철최고인민회의의장은직위에서소환돼조선직업총동맹위원장에서해임됐을가능성에무게가실렸다.이번에배포된최신'북한주요인물정보'와'북한기관별인명록','북한권력기구도'는작년12월말까지북한관영매체보도등공개자료로확인된사항을기준으로북한당·정·군조직의직제개편및구성원변화사항을반영한것이다.'전술핵공격잠수함'진수식서기념촬영하는북한김정은(서울=연합뉴스)북한이정권수립75주년을하루앞둔8일수중에서핵공격이가능한첫전술핵공격잠수함인'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건조했다고조선중앙TV가8일보도했다.사진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기념촬영하는모습.좌측부터최선희외무상,리병철노동당비서,김정은국무위원장,박정천당군정지도부장,김덕훈내각총리.[조선중앙TV화면]2023.9.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은제명으로선긋고책임지워”“관련고발은23건,의혹은12개안팎”“의혹성역없이밝히기위해특검헤야”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국민의힘이13일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의제명에대해“꼬리자르기”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김전원내대표를수사하기위한특검을다시한번촉구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김전원내대표의제명에대해“강선우의원에이어서꼬리자르기수준으로들어간것같다”고말했다.민주당윤리심판원은전날공천헌금수수등의의혹으로원내대표직에서물러난김병기의원에대해제명을의결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김전원내대표의제명에대해“민주당은이춘석·강선우의원때처럼‘탈당후제명’으로선부터긋고,당의책임은지워버린다”며“당사자가버티든,제발로나가든,‘한사람정리’로남은의혹을덮으려는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처음에는당대표가‘개인일탈’로축소하더니,핵심정황이드러나고여론이악화되자이번엔‘애당심’을들먹이며탈당을권유하는장면까지연출했다”고말했다.또한“원칙으로처리해야할사안을당사자의버티기와지도부의눈치보기가끌고가는주객전도그자체”라며“그러니‘김병기휴대폰이두려워제명을못한다’는말이나도는것”이라고했다.최수석대변인은경찰수사의신뢰가무너졌다고도지적했다.최수석대변인은“공천헌금의혹과배우자법인카드·업무추진비유용의혹,탄원서처리경위논란이한데얽힌권력형비리의혹”이라며“관련고발은23건,의혹은12개안팎이라고경찰도밝힌바있다”고말했다.아울러“공천헌금관련탄원서가있었음에도수사보고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내사문건이당사자측에전달됐다는주장,배우자사건무혐의이후의부적절한정황까지제기되고있다”며“권력형의혹을‘수사’한것이아니라‘관리’했다는의심이커지는이유”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공천헌금과수사무마의혹의전모,핵심문건유실경위,윗선개입여부를성역없이밝히기위해특검은불가피하다”고촉구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런상황에서민주당이제명으로선을긋는순간,그것은사실상증거인멸의출발선에서는것”이라며“특검을거부하는순간,민주당이그간외쳐온‘특검’이정쟁의도구였음을스스로인정하는셈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클(Circle)공동창립자이자회장겸CEO인제레미알레어(JeremyAllaire,좌측)가지난해6월5일서클인터넷그룹(CircleInternetGroup)상장(IPO)개장전에뉴욕증권거래소(NYSE)현장에서스페셜리스트피터지아치(PeterGiacchi,우측)의이야기를듣고있다.[AP]전세계모든기업은스테이블코인전략이필요하다.하지만모든기업이스테이블코인을직접발행할필요는없다.스테이블코인의핵심은‘개방형디지털화폐’이며,이개방성이야말로가장중요한특징이다.이는기업과조직이항상연결된인터넷환경에서대규모결제와경제활동을구상하고실행할수있도록해준다.최근미국의지니어스(GENIUS)법안과유럽의암호자산시장규제(MiCA)등스테이블코인관련주요법률이등장하면서규제환경이명확해졌다.이에따라대부분의글로벌기업과이사회는스테이블코인을두고세가지질문을던지고있다.즉,직접만들것인가(build),사올것인가(buy),아니면협력할것인가(partner)다.스테이블코인네트워크를처음부터구축하는일은,마치인공지능(AI)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막대한자본과기술투자를무시하고바닥부터AI플랫폼을만드는것과같다.기업들이AI의잠재력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자체대형언어모델을만들거나대규모데이터센터를운영하지않는것처럼,규제된스테이블코인역시금융서비스분야에서비슷한수준의혁신적기회와접근성을제공한다.AI,클라우드인프라,새로운결제시스템과개방형블록체인네트워크등어떤신기술이든,표준경쟁에뛰어들기보다전략적선택지를보존하는것이현명하다.지난10년간스테이블코인과토큰화는금융의변두리에서중심으로이동했다.하지만새로운진입자들은인터넷규모의금융시스템이요구하는규제,기술,컴플라이언스,은행연계,기타비용구조를종종간과한다.실제로일부빅테크기업의허영심어린스테이블코인프로젝트나기존대형결제·금융회사의브랜드스테이블코인시도가실패한사례에서보듯,이를직접구축하는것은헛수고일수있다.또한,스테이블코인이기존은행·상업·경제구조대비갖는핵심목적-즉오늘날결제시스템을지배하는‘닫힌정원(walledgarden)’을넘어서는것-을간과하는접근이기도하다.스테이블코인은동아프리카의M-페사(Pesa)와유사하다.M-Pesa는기존의고정인프라와오프라인중심의은행시스템을뛰어넘어수십억명을금융에서배제했던구조를단번에넘어섰다.스테이블코인은규모와상관없이기업이고객,시장,공급업체와의연결을재구상할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규제된스테이블코인이사실상금융서비스용셰어웨어처럼그기반을제공한다.스테이블코인과다양한블록체인네트워크가계속확산되고있지만,기업의진정한경쟁우위는자체브랜드스테이블코인을만드는것이아니라,기존네트워크에연결하는것에있다.전략적기회는새로운시장과신규사용자,다양한활용사례가존재하는곳으로직접들어가는데있다.현재8억개가넘는암호화폐지갑과더불어,은행과비은행기관에서도스테이블코인의활용이확산되면서,기존시스템을방해하지않으면서도경제적도달범위를크게넓히고있다.모바일인터넷과저가형스마트기기의확산으로,모든인터넷연결기기가규제를준수하며결제에활용될수있는세상도충분히상상할수있다.2025년말까지유통규모가3,000억달러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는스테이블코인의확산속에서,다양한핵심활용사례가책임있는핀테크혁신이라는토양위에서자라나고있다.국경간결제,국제무역을지원하는디지털에스크로계좌,에이전트기반경제활동까지,이모든결제혁신은스테이블코인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것이다.이러한활용사례는이사회와경영진,글로벌핀테크스타트업으로하여금단순한결제전략을넘어세계규모의스테이블코인인프라에연결된디지털전환전략을구상하게한다.초기클라우드컴퓨팅도입이더디고조심스러웠던과정은,스테이블코인채택이어떻게전개될지를가늠하는데유용하다.다만중요한점은,스테이블코인을구성하는암호화토큰이나디지털객체자체가기술적혁신의핵심이아니라는것이다.진정한혁신은스테이블코인과그기반블록체인네트워크가,대규모규제금융인프라의실제비용을사용자에게전가하지않으면서글로벌경제접근을가능하게하는‘금융서비스셰어웨어’라는점에있다.비용은발행사가부담하며,발행사는전통은행·결제기관수준의규제를받는다.따라서네트워크효과와기술적한계로인해규모에도달하지못할가능성이있는스테이블코인을직접만들기보다,기존네트워크에연결해새로운경제와고객도달방식을지원하는편이현명하다.은행입장에서스테이블코인의부상은예금기반을잠식하는제로섬게임이되어서는안된다.실제로미국,유럽등에서규제된스테이블코인시장은,스테이블코인이성장할수록은행본연의가치-결제,예금,자산보관등-에부합하는활용사례도늘어난다는것을보여주었다.대형유통업체와기존결제네트워크에대한단순한메시지는명확하다.스테이블코인도입과관련해서는말보다행동을지켜보라.이미USDC와같은스테이블코인은주요유통업체와플랫폼의상거래흐름에연결되고,글로벌카드네트워크와통합되어전세계POS인프라에자리잡고있다.새로운화폐를낡은레일위에올려놓을수는없다.수년간규제와은행수용을얻기위한다양한암호화폐시도가있었지만,3,000억달러이상유통되는오늘날스테이블코인은글로벌시장에서제품·시장적합성(product-marketfit)을확보했다.스테이블코인이보편적인터넷화폐로기능하려면,기존은행·화폐·암호자산의근본적변동성을없애야하고,은행시스템과깊이결합된혁신이어야한다.스테이블코인발행사와은행의협력이없으면,가치의인터넷과실물경제를연결하는다리가끊기게된다.혁신의흐름을거부하는것은어리석다.마치인터넷초창기콘텐츠를유료장벽으로보호하려던시도처럼말이다.규제된스테이블코인은인터넷이정보접근을민주화했듯,금융접근을민주화하도록설계되었다.이러한변화는모두에게이익이되는흐름이며,지금함께참여하는것이가장안전한선택,일종의구명정과같다.단테디스파르테는누구스테이블코인USDC발행사인Circle(서클)의최고전략책임자이자글로벌정책및운영책임자로,글로벌시장확장,규제정책,공공업무,기업커뮤니케이션을총괄하고있다.아틀란틱카운슬(AtlanticCouncil)과워싱턴D.C.경제클럽(TheEconomicClubofWashington,D.C.)의이사로재작하고있다.최근에는디엠협회(DiemAssociation)의설립자로활동했다.브레튼우즈위원회(BrettonWoodsCommittee)위원이자외교협회(CouncilonForeignRelations)종신회원이며세계경제포럼(WEF)디지털통화거버넌스컨소시엄(DigitalCurrencyGovernanceConsortium)회원으로디지털통화에대한글로벌표준및규제조화를추진하는데기여하고있다.이전에는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의국가자문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다.단테는세계를움직이는비즈니스및정치문제에대해활발하게강연하고논평하는인물로위험,경제경쟁력및안보문제에대한그의견해는하버드비즈니스리뷰,BBC,포브스,아메리칸뱅커등주요언론및출판물에정기적으로소개되고있다.하버드경영대학원을졸업하고뉴욕대학교스턴경영대학원에서리스크관리석사학위를,가우처대학에서국제및문화간연구학사학위를받았다.그는“글로벌리스크민첩성과의사결정(GlobalRiskAgilityandDecisionMaking)”(맥밀런,2016)의공동저자이며,워싱턴비즈니스저널이선정한‘40세미만리더40인’과파워미터100대기업명단에이름을올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과동료가바뀌는셈…선거판도에상당한영향예상정기국회첫날해산?총리연설일정빼고23일국회소집의사전달(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내달조기총선거실시를검토하는가운데다카이치총리취임을앞두고자민당과의연립정권에서이탈한공명당이제1야당입헌민주당과선거전협력을논의중이다.사이토데쓰오공명당대표(교도=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과연립에서이탈한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가12일제1야당인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와만나양당간선거협력을검토하기로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현지언론에따르면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와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는전날30분간만나양당간선거협력을검토하기로했다.노다대표는"양당의중도노선이일치한다"며선거협력을타진했고사이토대표는"긍정적으로검토하고싶다"고화답했다.공명당은이날긴급상임위원회등을열고구체적인대응을논의할예정이다.자민당과26년간손잡았던공명당은작년10월다카이치총리의취임을앞두고외국인배척을비롯한우경화정책과비자금대응등을문제삼고연립정권에서이탈했다.다만공명당은연정이탈초기에는제1야당과의협력에도다소신중한자세를보였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가중의원을해산해내달조기총선거를실시한다는보도가나오면서양당간협력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만일양당간선거전협력이실현되면공명당에는어제의동료였던자민당이적이되고어제의적이었던입헌민주당은동료로바뀌게되는셈이다.아사히신문은"양당의협력수준에따라서는선거구도가크게달라질수있다"며"입헌민주당은지역구에서후보단일화를노린다"고전했다.연정이탈전까지공명당은지역구투표에서상당수자민당후보를추천해밀어주고대신자민당은자당지지세력에공명당의비례대표후보를밀어줄것을요청하는방식으로선거협력을해왔다.노다요시히코입헌민주당대표(교도=연합뉴스)일본의제1야당인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가12일자민당과연립에서이탈한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와만나양당간선거협력을검토하기로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따라공명당이같은방식으로입헌민주당과손을잡으면선거결과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고있다.마이니치신문은"각지역구에서일정한표를보유한공명당의동향은전체선거결과를좌우할수도있다"며"자민당도공명당의동향에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고전했다.한편,다카이치총리가우선고물가대책등정책운영에서실적을낸뒤에나총선거를실시할것처럼말해오다가조기총선거검토에착수한데대해"대의명분이부족하다"는이견이여당에서도나온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은전했다.다카이치정권의'킹메이커'로도통하는아소다소부총재주변에서는"정기국회초기에해산하려는목적을모르겠다"는이야기가흘러나오고있다.다카이치정권과정책별로협력하는모습을보여온제2야당국민민주당에서도불만섞인반응을보였다.다마키유이치로국민민주당대표는지난11일TV프로그램에서"정책을옆으로치우고해산한다면이시바시게루내각과아무런차이가없다"고비판했다.교도통신도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정부예산안의3월말통과를우선시해야한다는신중론이현정권에서있으며,야당은애초다카이치총리가주장한고물가대책우선입장과조기총선은모순된다는비판을하고있다고전했다.이날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중의원·참의원양원운영위원회이사회에출석해정기국회를오는23일소집할의사를여야에전달했다.그러나정기국회소집첫날행해지는총리의시정방침연설일정은통보하지않았다.다카이치총리는정기국회소집첫날국회를해산하는'모두해산'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모두해산이이뤄질경우조기총선거일정으로는▲1월27일선거공시후2월8일투표▲2월3일선거공시후2월15일투표등2가지안이유력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9시기준7,018대중478대운행서울시"조속히임금협상체결해야"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사장이13일오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열린서울시내버스파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임금협상결렬로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시버스노조)이13일파업에돌입하면서시내버스운행률이6.8%에그쳤다.이날오전출근교통대란이벌어지는등시민불편이가중되자서울시는비상수송대책을가동하며서울시내버스노사간협상타결을촉구했다.서울시는13일서울시청에서브리핑을열고“이날오전9시기준버스7,018대(인가대수)중478대가운행하고있다”고밝혔다.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이사장은“파업에참여하지않고운행을하는분들이있다”면서“생각보다참여율이저조한건사실”이라고말했다.시민불편해소를위해비상대책본부를구성한시는무료전세버스,지하철증회등대체교통수단을전방위로운영하고있다.시에따르면이날오전6시부터9시까지134개노선에전세버스677대를투입해총1만8,056명을수송했다.파업에참여하지않은시내버스478대는무료운행을했고,마을버스는1,152대가움직였다.시는노사협상결렬을선언하고파업을강행한서울시버스노조에유감을나타냈다.시관계자는“지난1년동안노사가원만한합의를이루기위해측면지원하고중재하고있었는데,양쪽이평행선을달렸다”며“마지막에그래도파업만큼은막자는일관된의견이었는데결과적으로시민불편을초래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사측과노조는이날오전1시30분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협상결렬을선언했다.이에따라서울시내버스회사64곳전체1만8,700여명조합원이이날오전4시첫차부터파업을시작했다.노조는"통상임금이상여금에포함된다"고주장하며이에따른체불임금지급은이번협상에서별도로사측이이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그러면서이번협상에서△시급3%인상과△정년65세로연장△임금차별폐지를추가로요구했다.반면사측은"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할수없다"는입장이다.이를인정하게되면임금이사실상약20%오르는결과가발생해무리한요구라는것이다.협상에선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조정위원들이통상임금인상은논외로하고우선임금을전년대비0.5%인상하는방안을조정안으로제시했지만,사실상임금동결이라고본노조가거부하면서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김이사장은"지방에비해더좋은조건을제시하는데도더많은조건을요구하니접점을못찾겠다"고말했다.이후추가교섭일정은아직잡히지않았다.시관계자는“언제교섭할지,노조에서어떤걸요구할지모든게불확실하다”면서“조속히협상을체결해버스가정상운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지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수청·공소청정부법안’에반발김용민“법조부패카르텔우려”김승원“검사물20년먹은작품”사실상봉욱·정성호겨냥공세한병도는“토론치열당연”진화한병도취임첫원내대책회의:한병도(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오전국회에서취임뒤처음으로주재한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곽성호기자더불어민주당강경파가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신설법안에대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법안수정을예고한데이어,반대여론전까지벌이면서13일소위‘검찰개혁’을둘러싼당·정및당내갈등이커지는모습이다.강경파일부가봉욱민정수석등검찰출신청와대인사까지겨냥하면서당·청갈등으로번지는데대한당내우려도감지된다.국회법사위소속김용민민주당의원은이날방송인김어준씨유튜브채널에서해당법안에대해“검사의사상과철학이그대로반영됐고,원점으로되돌리겠다는의지가읽힌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정부안대로시행하면)‘법조부패카르텔’이굉장히폭넓게형성된다.힘을많이실어달라”며지지를호소하기도했다.민주당지지층에대한영향력이막강한김씨의채널을통한여론전에나선것이다.판사출신김승원의원도“정부의이번입법예고안은검사물을20년먹은사람작품이라는게느껴질정도로고리타분한사고가느껴진다”며“검찰이경찰을통제해야한다(는것이느껴진다)”고비판했다.이들강경파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중수청수사를이원화한것은기존검찰의답습이라고본다.수사사법관으로옮긴검사가수사권을갖고그실무는수사관이맡는구조라는것이다.대형법무법인에포진한검찰특수부출신인력으로사법관충원이이뤄지는‘특수부부활’이라는주장이다.법사위민주당의원은이날통화에서“검사가수사를하는원점으로되돌아간말짱도루묵”이라며“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한다는본래취지대로맞게고쳐야한다”고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을명시한형사소송법개정도주요쟁점이다.관련조항을개정하지않고공소청법정부안이발효되면공소청검사는보완수사권을갖게된다.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이이를‘향후과제’로둔데대해민주당법사위원은“시간끌기”라며“검찰청의복원수준이아니라,오히려강화하는것이다”고날을세웠다.강득구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KBS라디오에서“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것이맞는다”며“정책의원총회를통해의원들의견을듣고,원내대표중심으로입장이정리될것”이라고했다.일부강경파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에서정부안에대한반대의견을수렴하는‘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긴급토론회’를연다.정청래민주당대표가전날(12일)최고위원회의에서개별적인의견표명을자제할것을주문했지만반발움직임이잦아들지않고있는것이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취재진을만나“개별의원들의토론회는당의입장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당·청갈등으로확산조짐도있다.청와대에있는검찰출신인사의입김이정부안에작용했다는주장이당안팎에서나오는것이다.당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이재명대통령의인식과민주당의원들의인식차이를줄여나가는것이앞으로중요할것”이라고전했다.이와관련해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튼튼한집을짓기위해설계도를두고치열하게토론하는것은당연한과정”이라며수습에나섰다.서종민·민정혜·전수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관신고-은행지급액격차큰1천138개기업대상…전체0.3%작년104개기업중97%적발…해외서받은운송대금신고없이해외빚변제외화채권미회수사례[관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1.해외법인과지사를둔복합운송업체A사는해외거래처로부터받은130억원어치의달러운송대금을국내로회수하지않고해외지사에유보하고,해외채무변제에사용하면서도외환당국에신고하지않았다.#2.국내거래처에IC칩을납품하는B사는싱가포르페이퍼컴퍼니를중간에끼워해당법인에는IC칩을저가로수출하고국내거래처에는정상가격으로공급,약11억원규모의달러를해외비자금으로조성했다.관세청이이러한수출기업의무역대금불법외환거래를근절하기위해전방위관리·단속에나선다.고환율흐름을악용해일부러수출입대금의지급·수령시점을조정하거나,해외로재산을빼돌려부당이득을노리는움직임을차단하겠다는것이다.관세청은12일정부대전청사에서'고환율대응전국세관외환조사관계관회의'를열고불법외환거래연중상시점검계획을내놨다.이명구관세청장은"환율안정지원을올해관세청의핵심과제로삼겠다"며"불안정한대외경제환경속에서불법무역·외환거래를엄정하게단속해외환거래질서를확립하겠다"고밝혔다.관세청은세관에신고된수출입금액과은행을통해지급·수령된무역대금간차이가크다고판단되는1천138개기업을상대로외환검사에나선다.대기업62개,중견기업424개,중소기업652개다.작년수출입실적이있는40만개기업중0.3%에해당한다.관세청은수출입실적과금융거래자료등추가정보분석을통해불법외환거래위험이높은기업을우선검사할방침이다.이종욱관세청차장은별도브리핑에서"수출대금미회수규모가큰기업은관련증빙을검토하고,소명이부족하거나범죄혐의가의심되면즉시수사로전환하겠다"며"1천138개기업외에도세관신고수출입금액과은행지급액간격차가확대되는기업에대해서도수시외환검사에착수할것"이라고밝혔다.관세청은이와함께수출대금미회수,변칙적무역결제,재산해외도피등고환율을유발할수있는3대무역·외환불법행위에도상시단속을이어간다.환율안정화시점까지'고환율대응불법무역·외환거래단속태스크포스(TF)'도구성·운영한다.TF는정보분석과지휘를담당하는전담팀과전국세관의외환조사24개팀으로구성된다.연도별수출신고액과무역대금(수출)편차추이[관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관세청은작년1∼11월무역대금과세관신고금액간차이가최근5년중최대치인약2천900억달러(약427조원)에달한점등을고려해상시점검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런격차가외환순환을저해하고환율불안을더키울수있다는것이다.관세청에따르면무역대금은우리나라전체외화유입의40%이상을차지한다.작년관세청외환검사에서는조사대상104개기업중97%에서불법외환거래가적발됐다.적발금액은총2조2천49억원에달했다.관세청,불법외환거래집중단속계획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종욱관세청차장이13일정부세종청사에서환율안정을저해하는불법외환거래에대한연중상시집중점검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투기수백차례무단촬영·중국제조무전기로감청시도는인정(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국내한미군사시설과주요국제공항여러곳에서전투기사진을촬영하다가적발된10대중국인고교생들이첫재판에서혐의를일부인정했다.KF-16전투기(본기사내용과관계없음)[공군제공.재판매및DB금지]13일수원지법형사12부(박건창부장판사)심리로열린A군등중국국적고교생2명의형법상일반이적등혐의사건첫공판에서이들의법률대리인은"이사건을배후가있는엄청난사건처럼말씀마시고철없는어린아이들의범법행위에관용을갖고봐달라"고주장했다.법률대리인은"공소사실을보면피고인들이배후가있어서지시와지원을받고이런일을한것처럼돼있으나이들은미성년자이자고등학생"이라며"자신들의취미활동으로사진을찍는데항공기와버스등에특화해서사진찍는것을취미로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들은함께공모한것이아닌행선지와목적이같아동행한것일뿐"이라며"중국은법상적국이아니라는점도함께주장한다"고덧붙였다.A군등은2024년하반기부터지난해3월까지한국에각자3차례,2차례씩입국해국내에서이·착륙중인전투기와관제시설등을카메라로수백차례정밀촬영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이들이방문한곳은수원공군기지,평택오산공군기지(K-55),평택미군기지(K-6),청주공군기지등한미군사시설4곳과인천·김포·제주공항등주요국제공항3곳으로확인됐다.이들중A군은중국회사가제조한무전기를이용해공군기지관제사와전투기조종사사이의무전을감청하려고했으나,2차례에걸친시도모두주파수를맞추는데실패해미수에그친것으로파악됐다.또A군은촬영한사진일부를SNS와위챗단체대화방에올려유출한정황도드러났다.다만A군등이특정국가나세력으로부터지시받았는지는공소사실에포함되지않았다.A군은무단촬영과감청시도,유출등의행위에대해선인정했으나,함께기소된B군과공모하거나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할목적으로한행동은아니라며형법상일반이적죄에대해선부인했다.B군은무단촬영외엔감청시도및유출에관여한바가없다는입장이다.수원지법.수원고법전경[촬영이영주]이들은지난해3월21일오후수원공군기지부근에서이·착륙중인전투기를무단으로촬영하다가이를목격한주민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에적발됐다.형법상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자를처벌하는조항이다.이들에대한두번째공판은2월3일오후3시30분에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마카오항공이가장한국적인궁궐이라고평가받는창덕궁을중국식건축물로설명해논란입니다.창덕궁은지난1997년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바있습니다.이같이한국문화가왜곡되는사례는계속해서발생되고있습니다.한국의'갓'을중국사극드라마에등장시키거나김치를파오차이라고주장하는것이대표적입니다.마카오항공내좌석에비치된안내책자오류.창덕궁을'중국식건축(Chinese-stylearchitecture)'이라고소개하고있다.서경덕교수제공마카오항공이제공하는기내안내책자에창덕궁이'중국식건축물'로표기된것으로확인됐다.13일성신여대서경덕교수에따르면마카오항공은좌석비치용'목적지가이드'에창덕궁을영어·중국어·일본어로'중국식건축(Chinese-stylearchitecture)'이라고소개했다.한국고유의전통건축물인창덕궁이중국의건축양식을따랐다고주장한셈이다.서교수는"창덕궁은'자연'과'건축'이어우러진공간을형성한한국의대표적인전통건축"이라며"외국인들이오해하지않도록최대한빨리시정하라"고지적했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에따르면창덕궁은다른궁궐에비해인위적인구조를따르지않고주변지형과조화를이루도록자연스럽게건축됐다.이에가장한국적인궁궐이라는평가를받아1997년유네스코세계유산에도등재됐다.창덕궁전경.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제공한국문화가왜곡되는사례는심심치않게발생하고있다.대표적으로김치의경우지난2017년중국최대포털사이트인바이두(Baidu)가제공하는백과사전에"김치는중국의유래를가진음식"이라는설명이기재된후"한국이김치를훔쳐갔다"는식의주장이반복돼왔다.2020년에는중국쓰촨성의절임채소'파오차이'가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을받아중국관영매체가김치보다우월한국제표준을획득했다고보도한사례도있다.해당보도과달리김치는이미2001년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국제표준으로인정받았고파오차이의ISO규격에는김치미적용조항이명시돼있다.중국은자국드라마를통해출연진들에게한복의깃과고름,갓의형태를차용한의복을입히고'명나라시대의복식(한푸)'이라고홍보하는등한복을둘러싼왜곡시도도계속되고있다.실제로중국사극드라마'상식(尙食)'에서배우들이한국의'갓'을쓰고등장하는모습이확인돼논란이불거진바있다.서교수는"아직까지전세계곳곳에한국의문화와역사에대한오류들이많이남아있다"며"누리꾼의적극적인제보가이러한오류를바로잡는데큰도움이된다"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윤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검찰개혁안은무늬만개혁…제2검찰청법공소청법,기존검찰청법복사붙여넣기수준획기적개선안없으면靑봉욱수석책임져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2026.1.2/뉴스1ⓒNews1검찰개혁안을두고당정간갈등이표면화하고있는가운데,범여권인조국혁신당이정부안에대한원전재검토를강도높게요구하며날을세웠다.특히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정부의검찰은다르다’는발언에대해“‘우리집개는안물어요’라는뜻과같다”며근본적인법안수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무늬만검찰개혁”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08.서울=뉴시스13일조국혁신당은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검찰개혁법안을‘제2검찰청법’으로규정하며원점재검토를요구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정부의검찰개혁법안은)검찰개혁이아닌검찰의‘분식쇼’다.이건무늬만수사-기소분리이며무늬만개혁이다”고평가절하했다.조국혁신당은정부의공소청법이기존검찰청법을그대로‘복사붙여넣기’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조국혁신당은“공소청수장의명칭을공소청장이아닌검찰총장으로하고공소청을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이라는3단수직구조로,기존검찰처럼설계했다”며“검사적격심사제도및근무평정제도를일부수정한것외에는,검사의신분과지위를과거그대로유지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형사소송법개정이없다면공소청이수사권한을획득할것이라고도우려했다.차규근의원은“형사소송법196조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언급은전혀없었다.기소-수사분리하는그취지의진정성을인정받으려면검사의수사를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196조를폐지해야한다”고지적했다.검찰개혁의핵심쟁점중하나인보완수사권은형사소송법개정에달려있지만,형사소송법개정에대한정부입장과계획이없다고도지적했다.황운하의원은“이제곧지방선거일정인데,올6월되면국회가재구성돼법안심의와의결에집중할수가없다.이때형사소송법을어떻게해보려고하는불순한의도가깔려있다”고지적했다.●“봉욱민정수석책임져야”정성호법무부장관이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2026.01.07.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각종검찰개혁법안입법이올3월에국회본회의에상정되고4월에는형사소송법도국회본회의를통과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광철조국혁신당‘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총괄간사는“정부조직법상올10월공소청과중수청시행을위해서는법안들이4월2일에는국무회의를통과해공포돼야한다”며“이를역산하면2개법안이3월에는국회본회의에올라와야한다”고했다.이어“형사소송법도개정해야하는데,국회입법후적어도6개월의시행령마련시간을둬야한다”며“4월2일까지는형사소송법도반드시국회를통과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의검찰개혁법안을주무했던봉욱청와대민정수석에대한책임론도불거졌다.서원내대표는“검찰개혁의정부입법을추진하는데가장중요한책임있는당사자로서책임이무겁다고생각한다”며“정부차원에서획기적인개선방안이나오지않으면그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신장식의원은전날정장관의발언에대해서도날선비판을날렸다.신의원은“정성호장관은이재명정부의검찰은다르다고하는데,‘우리집개는안물어요?’뭅니다.흔히듣는이야기”라고지적했다.검찰개혁안을둘러싼범여권내갈등이불거지면서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진화에나서는상황이지만,좀처럼불길이잡히지않는상황이다.한원내대표는이날“일각에서이(검찰개혁)를두고당정간이견이있다며우려섞인시선을보내는데,당정간이견은없다”며“튼튼한집을짓기위해설계도를두고치열하게토론하는것은당연한과정이다.명실상부민주주의와인권을수호하는검찰개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