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황교안후보.윤창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등을이유로이후보의대선후보등록을막아달라며낸집행정지신청이법원에서각하됐다.2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5부(이정원부장판사)는무소속황교안후보와지지자1800여명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을전날각하했다.각하는소송요건을충족하지못해본안심리에들어가지않고끝내는결정이다.황후보측은대법원이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점을근거로이후보당선시대법원당선무효형이확정될가능성이커혼란이우려된다고주장했다.또이후보가위증교사·대장동개발비리의혹·대북송금·법인카드유용등여러재판을받는점도근거로삼았다.황후보측은등록무효확인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도냈다.그러나법원은소제기가부적법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의하면선거종료전에선거관리기관의개개행위를대상으로하는쟁송은허용될수없고,선거종료후선거법이규정하는기간내에규정하는형태소송으로만시정을구할수있다"며"선거관리라는일련의연속적과정의하나에불과한이사건행위만분리해제소하는것에해당해부적법하다"고밝혔다.이어"무효확인을구할이익은'국가운영안정성과법적안정성확보','국제적위상과외교관계신인도훼손방지'등으로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익에불과해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갖지않는다"며황후보등에대한원고적격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중앙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때는즉시이를수리해야할뿐다른사유로수리를거부할수없다"라고도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D-5‘깜깜이기간’여론조사추이이재명1강속대부분지역서金상승세金,보수텃밭PK고전…李30%대선방10%안착한이준석,접전지역서존재감이재명(사진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연합][헤럴드경제=김진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막바지전국곳곳에서보수결집이일어난것으로나타났다.압도적1강이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지지율이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5월28일~6월3일)을앞두고실시된복수의여론조사에서주춤한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호남을제외한대부분지역에서상승했다.다만여전히이후보가김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서면서확연한‘1강1중1약’구도가이어졌다.최종성적표는보수지지세가느슨해진부산·울산·경남(PK)표심과서울·충청권표심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인다.10%지지율에안착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역시접전지역에서거대정당후보들의지지율에영향을미칠것이란분석이나온다.한국갤럽이서울경제신문의뢰로26~27일전국유권자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대선후보지지도조사에따르면‘빅3’는이재명후보46%,김문수후보37%,이준석후보11%순으로나타났다.김후보와한덕수전국무총리단일화이전이었던이달6~7일실시된같은조사와비교해이재명후보는4%포인트(p)내렸고,당시11%였던김후보는한전총리(23%)지지율합계보다3%p높아진수치를기록했다.같은기간대선완주를여러차례선언한이준석후보는4%p상승했다.한국리서치가KBS의뢰로25~27일전국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대선후보지지도조사에서도이재명후보는직전조사(13~15일)대비1%p내린45%,김후보는5%p오른36%,이준석후보는2%p오른10%로각각조사됐다.이재명후보와김후보의격차가좁혀진데는국민의힘후보단일화이후이뤄진보수진영결집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이후보가높게는80%대의압도적강세를보이는호남을제외한대부분지역에서김후보의지지율은상승했다.‘보수심장’대구·경북(TK)에서는김후보가과반이상지지율을회복하면서,한때진보주자로서이례적으로30%대에올랐던이후보의지지율도다시20%대로내렸다.이후보는수도권에서도강세를보이고있다.지역구가있는인천·경기에서는40%대중후반을기록하며김후보를10%p이상앞서고있다.보수강세지역인PK에서는이후보가30%대중후반을기록하고,김후보가과반에못미치는40%대로조사되면서마지막까지치열한선거전이예상된다.정치권은김후보가PK에서지난대선윤석열당시국민의힘후보의평균득표율(56.96%)수준을방어할수있을지주목하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4월총선PK에서압승을거뒀지만,12·3비상계엄사태여파가한창인올해4월치러진부산시교육감선거에서는진보진영에참패했다.서울과충청권에서는두후보가오차범위내인조사와,이후보가앞서는결과가혼재돼나타났다.서울의경우‘세대정당’을표방하고나선이준석후보가변수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후보는지난27일마지막TV토론직후자택으로돌아가지않고‘무박유세’를진행중으로,전날서울여의도·강남에이어이날은성북·종로일정으로채웠다.이후보는세번에걸친TV토론을거치면서최근10~11%지지율에안착했다.이후보는PK에서도10%이상지지율을보이고있다.한편인용된여론조사는모두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됐다.한국갤럽·서울경제신문조사의응답률은19.9%,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한국리서치·KBS조사는응답률21.5%,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V토론후,‘이준석후보사퇴촉구’전화잇따라-이준석,'여성폭력·비하표현'…공론장에서의경계파괴돼-이준석"사실관계확인"…입에담지못할말을썼다는게'사실'-혐오감줄수있는범죄행위,필요이상으로묘사해선안돼-"이준석의심심한사과"…국민불편인지했으면고의인정한것-이준석,한국사회수준떨어뜨려…즉각사퇴하라-고발과별개로'국회의원직제명필요'…국민동의청원시작-이번대선서'여성·성평등'의제실종…정책토론부족-여가부폐지,이전정부와차별가늠하는핵심지표로전락-여성혐오표현,놀이처럼여기는인식퍼져…정치권도책임송란희>■방송:MBC라디오표준FM95.9MHz<김종배의시선집중>(07:05~08:30)■진행:김종배시사평론가■대담: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진행자>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성폭력적발언그파문이상당히큰데요.오늘3부는관련인터뷰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연결하도록하겠습니다.대표님나와계시죠?☏송란희>네,안녕하세요.송란희입니다.☏진행자>3차토론회가있고난다음에한국여성의전화사무실에전화가쏟아지고있다고전해들었는데요.주로어떤내용입니까?☏송란희>일단은이준석후보가의도한대로이발언이이준석의문제가아니고다른사람의원발언이문제니까그사람을비판해야지지금뭐하고있느냐,이런항의하시는분들도많았고요.그렇지만이준석후보정말자격없다사퇴해야된다.나같이많은여성들이분노하고있다는거알려주려고전화했다.나지금뭐하고싶은데뭘하면좋겠냐,나끝까지지켜보고같이갈거다,이렇게얘기하시는시민들의이야기가더많았습니다.☏진행자>대표님이들으시기에는그질문을어떻게평가하십니까?☏송란희>대선전마지막TV토론이었고다생중계된상황이었고시민들이후보들이지금대한민국을어떻게진단하고있는가,앞으로미래에대해서어떤꿈을꾸고있지?저후보는,이런거를같이보려고시청하고있는상황이었잖아요.그런데느닷없이이런여성에대한폭력과비하의표현을이준석후보가해버린상황이고요.왜냐하면공론장에서할수있는말하고할수없는말이있는데이번에이준석후보가그경계를파괴했다그렇게생각이되고요.그래서참하다하다여성과시민들이이런것까지보고듣게하는구나.너무분노스럽고충격적인밤이었습니다.☏진행자>이게공론에올릴그런성격의내용이아니었다이런지적이시잖아요.조금전에이준석후보가KBS라디오에서인터뷰를했는데이렇게주장을했다고그래요.“사실관계는이미검증된상황이고그걸통해서이재명후보가위선적인행동을하고있다는걸지적할생각이다”이런식으로주장을했다는데이건어떻게평가하십니까?☏송란희>사실관계가어떻게확인됐다고하는지일단은그걸잘모르겠지만지금은저에게있어서사실관계는이준석후보가TV대선정책토론회에서저희가계속입에담지못하고있는표현이잖아요.그거를했다라는게저에게는사실관계입니다.☏진행자>그게사실관계다.☏송란희>네.☏진행자>아무튼이준석후보는그위선문제를계속제기하고싶었다,이취지로어제부터오늘아침라디오인터뷰에서까지계속이점을주장하고있는것같은데요.☏송란희>본인의발언이어떤문제가있는지에대해서얘기를하는게필요한데요.이분이바로다음날아침에왜곡된성의식점검이런거하기위해서이런걸질문했다라고얘기를했잖아요.그런데일단은만약에이게사실이라고한다면이발언의대상이된직접적인1차피해자가있잖아요.그피해자를전혀고려하지않고이런표현들을계속확대하고재생산하고이렇게본인이지금하고있단말이에요.그런것에대해서사실은국민들이지금비판하고있는것인데자꾸다른방향으로끌고가면서본인의잘못을희석시키려고하는그런태도를보이고있죠.이건너무기본이안된게진짜오래전부터한국사회에서는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같이해서성폭력·성희롱사건보도할때기준,그리고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걸안내를해서언론에서많이참고하셔가지고사건보도하시잖아요.되게기본적인것만있는데사건자체를아주선정적으로자극적으로묘사하지말아라,충격이나혐오감줄수있는범죄행위를필요이상으로묘사하거나이렇게하지말아라,피해자보호에신경써라,이런기본적인내용이있는거거든요.이거를이준석후보발언에대입해봤을때그발언이적절했나,전혀아니었다.☏진행자>알겠습니다.어제이준석후보가“불편한국민이있을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고그에대해서는심심한사과를드린다”이런입장을표명했는데이런입장표명은어떻게평가하십니까?☏송란희>그게사과인지뭔지모르겠고요.일단은첫번째로는그게불편정도에그치는발언이었나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사실놀랐는데그런국민들이있을수있다는걸알고있었다라는,그렇다면저는본인이고의를인정한꼴이된다이렇게봅니다.☏진행자>엊그제TV토론이후어제거센논란비판거리가되면서이재명후보의아들이이랬다더라,공소장내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올라오고이러거든요.그다음에이런표현을했다,이런식으로올라오고있는데이런현상은어떻게평가하십니까?☏송란희>제가아까이준석후보가할수없는말의경계를파괴했다,기본을무너뜨렸다이렇게했는데요.이준석후보가그문을열었고지금많은사람들이인터넷길거리이런데할것없이정말말도안되는얘기들을계속적으로재확산하고있잖아요.그렇게만드는것에또다시동력을제공하고있는상황이라고봅니다.☏진행자>결국은열면안되는문을열어버렸다.☏송란희>그렇죠.도대체한국사회를어디수준까지떨어뜨리려고하는건지.☏진행자>이준석후보가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송란희>저는사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혹시여성단체나이런데서고발얘기도많이나왔잖아요.이것도계획하고계시는겁니까?☏송란희>일단은바로어제발빠르게다른단체나시민분들이나고발이나고소이런것들이진행됐다고보도통해서확인했고요.진행되는상황보고필요하면고발도할수있을것같고요.그것과별개로이준석후보가국회의원이기도하잖아요.국회의원직을유지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어제국민동의청원이시작됐습니다.이준석의원의원직제명에관한청원이고요.☏진행자>범위를넓혀서이번대선에서전반적으로여성과성평등의제가실종됐다는지적들이있었거든요.이런지적에는공감하십니까?☏송란희>네,너무공감합니다.☏진행자>왜이런현상이빚어졌을까요,그원인을어떻게진단하세요?☏송란희>일단은이번선거에는통상적으로하는정책토론회,정당들하고정책토론회하거나정책에대한약속을받거나이런일들이있어왔는데대선기간,총선기간마찬가지고요.전혀그런거를할수있을만큼의정책양이되지않았어요,일단은.양자체가너무적었고이준석후보는아예공약이없었고요.여성가족부폐지이거하나만있었는데요.저는여성가족부라고하는것이이전정부랑어떻게차별적인정부를만들것인가를가늠하게하는핵심적인지표가되어버린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윤석열정부가그렇게대선캠페인하고당선됐기때문인데요.결국에는탄핵됐잖아요.그렇지만그게지난윤석열대선캠페인에효능감이있었다이렇게판단하는선거준비하시는분들이있나보죠.그러니까이렇게얘기할수는없지만이런이야기들이아주논란이되는것이니까논란이될거리를만들지말자,그러니까여성들에게필요한성평등정책이나지금강간죄개정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아예논란안만드는방식으로만들다보니결국에는논할만한정책이라는것들이사라진이런모습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진행자>조금만더확장을해서우리사회에서여성혐오기류가오히려갈수록더짙어지고있다는분석도있는데동의하세요?☏송란희>동의하죠.지금당장이사건인지사태인지이것이확산되는과정을보면사실은상식적으로모든사람들이말도안된다,이렇게하는게기대가되는데인터넷댓글이런거보면그렇지않은모습들이발견되고이사건을희화화하고이러는모습들이발견이되잖아요.전반적으로너무너무수준이떨어져가고있고혐오표현에대한제재나이런것들이하나도없이어떤놀이처럼아니면진실을밝히는도구로서혐오를사용해도된다라고하는게자연스러운인식처럼퍼져나가고있는것같습니다.☏진행자>거기에이런현상이강화되는데정치권도일조하고있다고그렇게평가하십니까?☏송란희>너무일조하고있죠.☏진행자>너무.☏송란희>네,너무일조하고있고요.지금그래서이준석사건이어떻게정리될것이냐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들어야될것같네요.고맙습니다.대표님.☏송란희>네,감사합니다.☏진행자>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상임대표였습니다.[내용인용시MBC<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자(c)MBC(www.imnews.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이정현공동선대위원장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여성혐오인용발언으로인해김문수후보가반사이익을얻을것이라며단일화는본투표전까지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위원장은오늘(29일)YTN라디오'뉴스파이팅'에서지난27일3차TV토론때이준석후보발언에대해"실시간으로시청하면서아차싶더라,선을넘었다는생각이들었다"고밝혔습니다.이어"진짜이해가안되는건민주당이이것을공격하고있는것으로중도층과여성층이봤을때민주당스스로자신들의잘못을더부각시키는것같다"고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이번논란은대선향배가바뀌는,기류가바뀔정도로큰영향을미치고있다"면서"이준석후보는굉장히큰타격을받아이준석한테갔던보수표가다시김문수로넘어오거나아니면더넘어가지않게만들었다"고주장했습니다.또"민주당도그렇지않아도도덕성에문제가많다는평가를받고있는데이일을크게부각해중도,여성층,청년들의표가더많이이탈하지않을까싶다"면서"그들의이전투구로인해가만히있는김문수후보의청렴성이나도덕성등이부각되는계기가될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위원장은또,이후보와단일화에대해서는"6월2일마지막자정까지저희는진행형으로본다"면서"근소한표차가된다고한다면단일화는굉장히중요한문제가되기때문에저희로서는마지막순간까지최선을다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습니다.아울러"역대선거를봐도단일화는선거일하루이틀을남겨두고도이루어졌고,그런결과들이결국대선에전체결과를좌우하는영향을미쳤다"면서"어떤방법을동원해서라도꼭단일화를이루고싶다"고강조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그제대선후보TV토론에서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여성혐오문구를인용한발언을두고하루종일시끄러웠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족관련주장을거론한거라고했지만,민주당은용납할수없는폭력행위라며후보사퇴를요구했습니다.논란이커지자이준석후보는사과했는데,허위사실은아니라고밝혔습니다.김청윤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준석후보가권영국,이재명후보에게한인터넷게시판에있는여성혐오문구를인용해잇따라질문을던졌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런얘기를했다그러면이거는여성혐오에해당합니까,아닙니까?"][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그건뭐답변하지않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재명후보님도동의하십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시간을충분히주고질문을하시면좋겠습니다."]민주당은이발언이토론을빙자한폭력행위라며맹비난했습니다.[정은경/민주당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끔찍한언어폭력으로국민을모독하였습니다.많은국민들께서또다시스트레스를받으셨을것같아안타까웠습니다."]선대위여성본부의성명발표를시작으로,대변인브리핑과여성국회의원일동의기자회견까지,이준석후보사퇴촉구가이어졌습니다.진보당은이준석후보를국회윤리위에제소했고,권영국후보도제3자의입을통해이재명후보를공격하게만든것은부도덕한행위라면서사퇴를촉구했습니다.여성단체등의고발도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공식입장을내지는않았지만표현이부적절했다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쏟아지는비난에이후보는사과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불편한국민들이있을수있다는것은저도알고있었고그리고그에대해가지고는제가심심한사과를하겠습니다."]하지만순화한표현이었고후보자가족에대한검증은필요하다고했습니다.이재명권영국두후보가답변을꺼린것은민주진영의위선을보여준다고비판했습니다.특히어떤허위사실도적시하지않았다면서SNS에이재명후보아들의벌금형기사를공유했고,고소,고발엔무고로맞대응하겠다고했습니다.KBS뉴스김청윤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청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실관계뒤집거나허위사실유포에법적대응”전날이재명장남일탈관련언론보도“자신의질문은검증의영역…나도검증받겠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강남역일대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시스27일TV토론회에서여성의신체부위에관한원색적발언을해논란을낳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진실을덮으려는시도에는단호히맞설것이며,법적책임도함께물을것”이라고29일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전9시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오늘오후2시까지사실관계를반대로뒤집어,저에대해방송과인터넷등에서허위사실을유포하거나게시한이들은자진삭제하고공개사과하라”라고촉구했다.그는“지난27일제3차대선토론에서저는인권변호사출신권영국후보에게질문했다.성폭력적인인터넷게시글이여성혐오에해당하는지묻는질문이었다”라며“해당표현은제가창작한것이아니라,이재명후보의장남이동호씨가인터넷커뮤니티에직접올린글의일부”라고설명했다.이어“이미법조계자료와언론보도를통해수위를넘는음담패설을이동호씨가한내용이확인됐다.이동호씨는지난해정보통신망법위반등으로벌금500만원을선고받았다”라며“이동호씨의게시글중하나를비교적가치중립적인단어로바꿔인용했지만,그마저도불편함을느끼신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라고했다.그러면서“김건희에대한도덕성검증에소극적이었던대선후보윤석열은,임기내내부인을방탄하다가정치적곤경에처했다”라며“다시김혜경,이동호라는이름으로국민을혼란에빠뜨릴수는없다.윤석열의실패를반복해서는안된다”라고호소했다.이후보는“저의질문은단순한자극이아니라단계적검증이었다.인권을이야기하는후보가이같은표현에대해어떤판단을내리는지마땅히확인해야했고,이재명후보는가족의일탈에어떤책임의식을갖고있는지또확인해야했다”라고자신의질문의의미를자평했다.그는“이동호씨는저급한혐오표현외에도2년가까이700회넘게,총2억3000만원의불법도박을저질렀다”라며“이재명후보는이를‘신변잡기’라며덮으려했다”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대통령후보자의가족에대한검증은사생활의문제가아니라공적책임의연장선”이라면서“저에대한검증역시얼마든환영한다”라고말했다.아울러“제가한질문가운데어디에혐오가있나?정말성범죄자로지탄받아야할이는누구냐?”라고되물은뒤“이것이이재명후보가더욱막강한권력을갖게되었을때우리가마주할미래다.표현의자유,검증의의무는사라지고,집단으로가해지는린치와권력에대한충성만남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준석후보는전날TV토론회에서이재명후보를향해“올해4월고등학교폭력사건당시가해자가피해자에게했던욕설인데중요부위를찢겠다고했다.누가만든말인가”라고언급했다.또,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에게“민주노동당기준으로어떤사람이여성의성기에젓가락을꽂고싶다고하면여성혐오인가”라고묻기도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取중眞담]대통령의국회해산권이문제인이유...나치는거듭된의회해산덕에무럭무럭자라나取중眞담은<오마이뉴스>상근기자들이취재과정에서겪은후일담이나비화,에피소드등을자유로운방식으로돌아가면서쓰는코너입니다.<편집자말>[안홍기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강남역유세개혁신당이준석대통령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강남e스퀘어앞에서유세를하기위해연단에오르고있다.ⓒ이정민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지난27일대통령선거후보자TV토론에나와서다른후보를공격하기위해성폭력을묘사하는말을아무렇지도않게해버렸다.이일은다음날오전내내뉴스로,친구들의카톡방에올라오더니점심시간화제까지잠식해버렸다.정책토론이거의이뤄지지않은,최악의대선TV토론으로끌고가버렸기때문에젊은정치인이준석이어떤대한민국을꿈꾸고있는지알아볼겨를도없었다.다만,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이후보에게국회해산권(일반적으로는의회해산권)에대해물어보면서,단편적이나마그의정치제도에대한식견을짐작해볼수있었다.이준석후보는최근언론인터뷰에서대통령의국회해산권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한다"라며"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이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라고말했다.권후보가이대목을인용하며"국회해산은이승만·박정희·전두환전대통령때인독재정권때한일"이라고지적했다.이후보는"국회가없어지는게아니라선거를다시해야하는게왜독재냐"고되물었다.권후보는차분히설명해줬다.의원내각제에서는총리에게의회해산권이있고,의회에는내각불신임권이있어서서로견제기능으로작용하지만,대통령제를하는한국에서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을주면,독재로가게된다는것이다.이후보는권후보의설명을납득하지못하는듯한표정이었다.아니나다를까다음날개혁신당은국회해산권에대한이후보의주장이맞다는내용의보도자료도냈다.하지만,권후보말이맞다.현행헌법이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을주지않은것은독재의경험때문이다.'윤석열에게국회해산권이있었으면계엄은안했을것'이라는이후보의말은이런역사적인식이없음을보여준것이고,계엄이아니라면다른형태의독재는괜찮다는이야기로들리기충분하다.한편으론'야당때문에어쩔수없이계엄했다'는계엄옹호론과도정서적으로가까운이야기다.실질적인민주주의로운영되는현대대통령제국가는대통령에게의회해산권이없다.다만지난세기의역사를봤을때대통령에게의회해산권이있었던경우가있다.바로독일바이마르공화국이다.바이마르공화국의마지막몇년은'국회가없어지는게아니라선거를다시하는게'독재로이어지는과정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좌파와자유주의배제한대통령의의회해산남발1933년1월30일파울폰힌덴부르크대통령이아돌프히틀러를내각총리로임명했다.하지만내각을구성하는나치당(NSDAP)와국가인민당(GNVP)의의석은42.5%에머물렀다.중앙당을끌어들여야의석과반을차지하는데무산됐고,대통령은의회해산권을발동했다.3월5일총선을앞둔가운데일어난사건이2월27일의국가의회방화사건이다.증거가없는데도히틀러는공산당의범행으로단정짓고대통령에게요청해긴급명령을내렸다.여러헌법적권리들을침해하는이긴급명령을근거로나치돌격대와친위대가공산당(KPD)과사회민주당(SPD)탄압에나섰다.이같은상황에서치러진국가의회선거에서나치는전체의석의44.5%를차지,국가인민당과연합해겨우과반의석을확보했다.히틀러가내각의총리로서본격적으로일하기시작했고,이후의회의권한을정부에양도하는수권법제정,사민당을반역불법단체로규정,신규정당설립금지,국가인민당해산,나치당단일후보총선실시,주의회폐지등민주주의제도가와르르무너져내렸다.히틀러가총리로임명된지1년도안돼일어난일이다.바이마르공화국의통치는제왕적대통령의비상대권에의존했다.좌파와자유주의자들을혐오했던힌덴부르크는다수당과안정적인정치를하려하지않았고,상황타개책으로의회해산권을자주행사했다.그결과총선이수시로열리게되면서성장을거듭한세력이바로히틀러와나치당이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텃밭광주-전주민심들어보니민주당지지세막강,득표율90%기대“李추진력강해”“계엄트라우마”“李비호감”마음못정한유권자도27일오전광주광역시북구청에걸린21대대통령선거투표독려현수막.광주=이영기기자.[헤럴드경제(광주·전주)=이영기·안대용기자]“여그는10명이믄10명다파란색(더불어민주당상징색)이제.요새나라가시끌시끌헌디이럴때나서서확잡아줄사람은이재명이밖에없당께.이재명나와서한번확휘어잡아브러야제.“(광주에서만난60대여성)“성남시장하고경기지사로있으면서해낸거나또참어렵게살아온거보면우리같은서민마음알아줄사람은이재명밖에없는것같드만?”(전주에서만난50대남성)“광주에잘해준것도없고,거시기해준것도없긴헌디이재명이가뭐신가모르게마음이가지.”(광주에서만난60대남성)27일오전광주광역시전남대인근에걸린대선후보들의선거현수막.광주=이영기기자.6·3대선을일주일,사전투표를이틀앞둔27일헤럴드경제가광주광역시와전북전주에서만난유권자들은어느때보다공고한‘호남민심’을보여줬다.5·18민주화운동의도시인광주와전남,전주를포함한전북은전국단위선거에서민주당의텃밭으로꼽히는지역이다.2022년치러진20대대선당시광주의경우이재명당시민주당후보는84.82%의득표율을기록했다.반면윤석열당시국민의힘후보는12.72%에그쳤다.전남에서는이재명후보의득표율이86.10%였다.전주를비롯한전북에서도이재명후보는82.98%를기록했다.이번대선에서도호남지역에서이재명후보가압승을거둘것이란점은어느정당을막론하고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있는데,어느정도의득표율을올리겠는가하는점이관건으로꼽힌다.민주당은당내대선낙관론을경계하면서예상득표율언급에금지령을내렸다.다만당내에선이재명후보의90%이상득표율을내심기대하는분위기다.27일오전광주광역시전남대전경.광주=이영기기자.헤럴드경제가호남제1,2의도시인광주와전주에서만난유권자들의민심은12·3비상계엄에대한호된비판과함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강한책임론으로향했다.특히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5·18정신헌법전문수록추진을공약으로내건것에대해“그럴자격이있냐”고지적하기도했다.광주충장로에서만난60대남성은“계엄은아주큰트라우마지.저번에계엄내렸을떄‘다죽는거아니냐’는생각이진짜들었다”며“국민의힘이윤석열전대통령이랑끊고거리로나와서무릎꿇어도모자랄판에저러니깐광주에서1표라도(국힘에)갈까싶긴하다”라고말했다.이어그는“김문수는일본에비행기태워서보내라.역사인식이그런사람이대통령후보라니웃긴소리다”라며“5·18헌법전문수록에진정성이나있을까.그렇게관심많았으면선거때반짝하지말고진작에왔어야지”라고성토했다.전남대에서만난20대여성은자신을전남대재학생으로밝히면서“김문수가국민의힘의최선이었을까라는의문이든다.유승민등인물이많은데왜김문수가됐을까”라며“김문수는역사의식이잘못돼서안된다”고단호하게말했다.지난27일오후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앞.전주=이영기기자.이재명후보에대해적극적호감을드러내는유권자들은쉽게만날수있었다.광주충장로인근에서만난50대여성은“이재명지지한다.여기는거의다이재명이다”라며“직접적으로그쪽(국민의힘)이랑관계있는사람들아니고서는(국힘)찍는사람보기어렵다”고말했다.광주전남대인근에서만난60대남성은“최근중학교동창모임에서보니깐10명중9명이이재명지지자였다.10%정도만입꾹다물고있었다”고설명했다.전주전북대인근에서만난30대여성은“이재명이일잘하고,정치인으로서혁신적이다.대장동도결국엔성공시킨거아니냐”며“시장시절에도지역화폐등신선한사업많이하지않았나.이재명의추진력을높게본다.눈치보느라이도저도못하는거보단낫다”고강조했다.지난27일오전광주광역시충장로일대게시된21대대선후보벽보.광주=이영기기자.하지만호남에서도반(反)이재명정서가아주없는것은아니었다.이재명후보에대한반감을가지면서도갈피를정하지못한유권자들을만날수있었는데,특히20대가눈에띄었다.전주전북대에서만난20대여성은“이재명은논란이너무많아서싫고,김문수는뭘했는지잘모르겠다”며“이준석은대통령되고싶은건알겠는데비호감이계속커진다.사람이목적이나목표가강한것은느껴지지만그럴수록비호감이다”고비판했다.전남대에서만난20대여성은“이재명은경제에대한지식이아예없는거같다.그래서일단이재명은안뽑을거다”라며“호텔경제학을계속주장하는걸보면경제도모르고고집도너무세다는느낌을받아서비호감이커진다”고했다.전반적인호남의정치색에대한반감을밝히는유권자도있었다.같은장소에서만난다른20대여성은“여기(호남)는선거날파란색뽑고왔다고당당하게말한다”며“어릴때부터너무그런얘기를듣다보니점차반감이생겼다.다만이번엔각후보들에대해큰호감을못느껴서아직못정했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긴급기자회견[이데일리김혜선기자]대선후보TV토론도중노골적인비난발언으로논란이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해당표현은제가창작한것이아니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장남이동호씨가인터넷커뮤니티에직접올린글의일부”이라고해명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TV토론회에서여성신체에대한표현으로논란이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연합뉴스)29일이후보는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미법조계자료와언론보도를통해사실관계는확인이됐다.수위를넘는음담패설을이동호씨가한내용이확인됐다”며“저는이동호씨의게시글중하나를비교적가치중립적인단어로바꿔인용했지만,워낙심한음담패설에해당하는표현들이라정제하고순화해도한계가있었다.그마저도불편함을느끼신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후보는자신의발언에대해“단순한자극이아니라단계적검증이었다”며“인권을이야기하는후보가이같은표현에대해어떤판단을내리는지마땅히확인해야했고,이재명후보는가족의일탈에어떤책임의식을갖고있는지또확인해야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가장심각한문제는이재명후보”라며“이동호씨는저급한혐오표현외에도2년가까이700회넘게,총2억3000만원의불법도박을저질렀다.이재명후보가이를모르고있었다면,무관심이거나무능일거다.그런인물이과연나라를맡을자격이있느냐”고화살을돌렸다.기자회견후질의응답에서도자신의발언수위에대해서는“민주당도(지귀연판사의)‘룸살롱논란’을꺼내며정치공세를했다.그런것을공론의장에서발언할수있느냐는것인데나는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자신의생각을굽히지않았다.이어“문제가되는단어가성기라고한다면(더순화해)표현할수있다면은밀한부위라고도할수있겠지만내가비속어를사용한것도아니고(성기와젓가락발언은)가치중립적인단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도“그러나개개인이느끼는바가다른데그역치를넘어섰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유감”이라고말했다.‘성기와젓가락표현이만나며불쾌함을유발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내발언은구체성이없는질문이라면(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와이재명후보가)답변할수없다.젓가락이라는표현이빠지면그내용이무엇이며이것을국민들께어떻게설명드려야할지모르겠다”고말했다.이후보의발언이상대후보의답변을이끌어내기위해‘필요한발언’이었다는얘기다.앞서이후보는27일열린TV토론회에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에“민노당기준으로어떤사람이여성에대해얘기할때‘여성의성기나이런곳에젓가락을꽂고싶다’고했다면이건여성혐오에해당하느냐”고물었다.이에권후보는“답변하지않겠다.지금이런걸묻는취지를모르겠다”며답변을거부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민노당은이런성폭력적인발언에대한기준이없느냐”라고했다.이에권후보는“답변하지않겠다.지금이런걸묻는취지를모르겠다”며답변을거부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민노당은이런성폭력적인발언에대한기준이없느냐”라고했다.이준석후보의발언이후민주당과민주노동당등진보진영에서는공중파TV토론자리에서상대방을비난하기위해여성신체부위를필터링없이그대로인용해발언한것은문제라는지적이나왔다.김혜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생방송발언규탄·고발에이재명아들끌고들어와""김문수,단일화쇼로동정심유발…3년간실정부터사과하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공동취재)2025.5.28/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경민김지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29일"5200만명인구로따지면한표의가치가8000만원"이라며사전투표를독려했다.조승래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당사에서진행된브리핑을통해"짬짬이투표를꼭해달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대략적으로5년간대통령이다루는예산이올해예산기준으로하면640조원,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하면660조원이좀넘는다"며"그걸5년기준으로하면3000조원이넘어자연증가까지따지면4000조원에가까운예산을쓰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만큼대통령선거에서투표한표가되게가치가크다"며"경제적가치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위기를어떤방향으로해결해나갈것인가에대한선택의선거라서중요하다"고부연했다.그는사전투표율이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는데대해"이것은대한민국위기상태를어떻게국민참여를통해극복해나갈것인가하는국민들의주권자참여선언"이라며"민주당에대한지지를뛰어넘어서,대한민국위기를어떻게극복하고대한민국이지속가능한선진국으로갈것인가에대한주권자결단이고,정치세력에게,후보들에게하는명령이라생각한다"고했다.조수석대변인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단일화협상을위해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대면하려국회를찾았다가이날새벽불발된데대해있어서는"이준석후보를찾아가니마니단일화쇼를하고거절받는약간의동정심을유발하려는행보"라며"통절하고절절한반성과사과없이국민에게단일화쇼로표를달라고하는데,국민들이거기에동의하겠냐"고지적했다.이어"국민의힘과김후보는지금이라도지난3년간실정에대해국민께정확하게사과하라"며"사과없이어떤전진이있겠나"고했다.그는또"이준석후보는젊은정치인이란걸내세웠다"며"생물학적나이는젊은지모르겠지만이준석후보가하는정치는70년대정치만도못하다"고비판했다.그는"없는말을만들어내고,그것을가지고국민을분열시키고,분열을통해서자신의정치적이익을얻으려고하는정말나쁜정치"라며"매우안타깝다"고덧붙였다.한편조수석대변인은이재명후보의아들이과거인터넷에원색적인댓글을단혐의로벌금형이부과됐다는보도에대해기자의질문이나오자"확인해봐야한다"고답했다.이준석후보는지난27일3차TV토론회에서이재명후보아들이과거인터넷에올렸다는의혹이있는여성신체와관련한원색적댓글을언급하며,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를향해입장을물은바있다.이후이에대해민주진보진영을중심으로언어성폭력이라는등규탄의목소리가나온가운데'벌금형보도'가나왔다.조수석대변인은"(3차TV토론)방송때했던발언은이준석후보의창작물로보인다"며"생방송중에아이들까지지켜보는자리에서말도안되는발언을했다고각계에서규탄하고고발하는과정이진행됐다.그러니까그문제(이재명후보아들)를끌고들어와서물타기를하고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8일민주당서울시당서기자회견[고창남기자]▲기념촬영이재명후보지지선언을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는퇴직지방공직자들ⓒ고창남퇴직지방공직자411명이28일오후3시,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에서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했다.이날지지선언에참여한전직공직자들은이동진전도봉구청장(국민주권전국회의상임대표)을비롯한전직기초단체장과퇴직한국·과장및지방공기업임직원등411명이다.이들은지지선언에서"오랜기간지역현장에서주민들과호흡하며행정을해온경험덕분에어떤지도자가실질적으로국민의삶을바꿀수있는지누구보다도잘알수있다"면서"지금대한민국은실질적인문제해결능력을갖춘지도자,시민의삶을실질적으로이해하는대통령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들은"이번조기대선에서이재명후보를지지하는것은이재명후보야말로보다성숙한대한민국으로나아가기위한유일한대안이라는판단때문"이라고밝혔다.아울러이들은"우리는이재명후보의진정성과실천력을믿는다.이재명후보와함께라면자부심넘치는새롭고자랑스러운대한민국으로나아갈수있다고생각한다.그래서지금은이재명이다"라고지지이유를밝혔다.▲채현일인사말을하는채현일국회의원ⓒ고창남이날행사에참석한채현일국회의원(영등포구갑)은인사말에서"윤석열정권3년동안너무나무능하고준비되지않은대통령이얼마나이나라에패악질을하는지를여기오신퇴직공무원분들은너무나잘아실것이다"라며"이재명후보가검증받고실력을갖춘후보,준비된후보라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준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동진인사말을하는이동진국민주권전국회의상임대표(전도봉구청장)ⓒ고창남이날행사를준비한이동진국민주권전국회의상임대표는"요즘각계각층에서릴레이지지선언이이어지고있다.오늘은실질적으로일선에서지방행정을담당하면서유능한일꾼으로서어떤지도자가필요한지를피부로느낀전직지방공직자들이모여서이재명후보지지선언을하게된것이다"라고배경을설명했다.이어서서울송파구와경기도구리시출신전직지방공무원들이지지선언을낭독했다.이날행사에서참가자들의이목을끈것은이재명대통령후보에대한임명장수여식이었다.주권자인국민이이재명후보에게'나의대통령으로임명한다'라는제목의임명장을수여하는방식이다.그아래에는"나는대한민국주권자로서위사람(대통령후보이재명)을국민주권정부의대통령으로임명합니다"라고썼다.▲임명장나의대통령임명장ⓒ고창남다음은지지전직지방공직자411인의이재명후보지지선언문전문이다."행정을아는대통령,국민의삶을바꾸는대통령"우리는전국각지방자치단체에서다양한행정업무를수행하다퇴직한전직지방공무원들입니다.오랜기간지역현장에서주민들과호흡하며행정을해온경험덕분에어떤지도자가실질적으로국민의삶을바꿀수있는지누구보다도잘알수있다고생각합니다.지금대한민국은실질적인문제해결능력을갖춘지도자가필요합니다.보여주기식정치가아니라,구체적인정책과실행력으로대한민국을변화시킬수있는대통령이필요한때입니다.우리는그대통령이바로이재명이라고믿습니다.이재명후보는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를거치며,지역현안을직접해결하고주민들과밀접하게소통해온사람입니다.특히복지와경제,청년과자영업자지원등우리사회의민감한사안들을구체적인정책으로풀어내는행정능력을보여줬습니다.이재명후보는우리가공감할수있는현장중심행정가였고,정책하나하나가단순한구호가아니라실천이되어야한다는것을앞장서주장한리더였습니다.공직경험으로절감한것은,좋은행정이란국민의삶을편하게만드는것이라는점입니다.행정을잘아는대통령,시민의삶을실질적으로이해하는대통령이지금대한민국에필요합니다.이번조기대선에서이재명후보를지지하는것은이재명후보야말로보다성숙한대한민국으로나아가기위한유일한대안이라는판단때문입니다.우리는이재명후보의진정성과실천력을믿습니다.이재명후보와함께라면자부심넘치는새롭고자랑스러운대한민국으로나아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은이재명입니다.2025년5월28일이재명후보를지지하는전직지방공직자411인일동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현의자유,검증의무사라지고집단으로린치”“이재명子,저급혐오표현외불법도박도저질러”“이재명,이를모르고있었다면무관심이거나무능”(시사저널=박성의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점심시간산책을나온직장인들을향해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이른바'젓가락발언'논란에대해"제가창작한것이아니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장남이인터넷커뮤니티에직접올린글의일부"라고주장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이준석후보는29일오전긴급기자회견을열고"저에대해방송과인터넷등에서허위사실을유포하거나게시한이들은자진삭제하고공개사과하시라.그렇지않으면강력한민형사상대응에나설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준석후보는논란이된발언에대해"저는(이재명후보의아들인)이씨의게시글중하나를비교적가치중립적인단어로바꿔인용했지만워낙심한음담패설에해당하는표현들이라정제하고순화해도한계가있었다.그마저도불편함을느끼신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했다.다만그는"수위를넘는음담패설을이씨가한내용이확인되었다"며성희롱가해자는자신이아닌이재명후보의아들이라고거듭지적했다.이준석후보는"이씨는지난해정보통신망법위반등으로벌금500만원을선고받았다"며"이씨는저급한혐오표현외에도2년가까이700회넘게,총2억3000만원의불법도박을저질렀다.이재명후보가이를모르고있었다면무관심이거나무능일것"이라고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대통령후보자의가족에대한검증은사생활의문제가아니라공적책임의연장선"이라며"제가한질문가운데어디에혐오가있느냐.정말성범죄자로지탄받아야할이는누구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이것이이재명후보가더욱막강한권력을갖게되었을때우리가마주할미래"라며"표현의자유,검증의의무는사라지고,집단으로가해지는린치와권력에대한충성만남게될것"이라고했다.앞서이준석후보는27일TV토론에서이재명후보아들이과거작성했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는성희롱댓글을저격하면서"이재명후보는가족간에특이한대화를하셔서문제된건사과했는데가장놀라는것이'여성의성기에젓가락을꽂고싶다'이런얘기"라고발언했다.이후민주당과민주노동당측에서는"여성혐오"라며이준석후보의사퇴를촉구했고,시민단체를중심으로이후보에대한고발이이어지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