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최초판결사법심사권부정?국회해제권'강조'尹측"계엄도대통령재직중행위…李재판도재개해야"내란재판침대변론비판에"오히려특검이방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8명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최종변론절차를진행중인윤석열전대통령측변호인단이비상계엄은사법심사의대상이아니라는주장을위해이승만전대통령까지끌고왔다.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진행한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측배보윤변호사는"제주4·3사건과관련해이승만전대통령은제주지역에비상계엄을선포했지만(이에대해)사법심사를한바없다"고주장했다.배변호사는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대해법원이사법심사를할수있는지살펴보겠다며예시를드는과정에서이전대통령사례까지꺼냈다.그러나실제이전대통령이1948년10월제주에선포한계엄령은국회에서계엄법을제정하기1년전대통령령으로한것으로,학계에서는사실상일제강점기계엄령형식을본뜬법적근거가부족한계엄선포라는비판을받고있다.특히해당계엄령선포로제주에선국군에의한초토화작전이진행되면서엄청난민간인희생자가발생하기도했다.사법심사를하지않은것이아니라민주주의가자리잡지못한시기한국전쟁까지벌어지면서사법심사가이뤄지지못한것으로봐야한다는지적이다.1948년10월당시계엄령선포로제주에선국군에의한초토화작전이진행되면서엄청난민간인희생자가발생하기도했다.사진은제주4.3당시중산간지대로피신한제주사람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캡처또배변호사는1964년3월대법원이"당연무효로판단할수없는계엄에대하여서는계엄의선포가옳고그른것은국회에서판단하는것이고법원에서판단할수없다"며계엄과관련해최초로판결한내용을소개하기도했다.그러나해당판결은사법심사권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국회의계엄해제권을강조한내용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해석도나온다.실제해당판결에서대법원판사(대법관)한성수는'제1차적으로국회로하여금그것을(계엄을)심사케하고,국회가만일해제를요구한다면대통령은반드시해제토록해주권재민원칙과삼권상호간의견제·균형원칙을철저히하려는것'이라는취지의보충의견을덧붙이기도했다.▶대법원1964.7.21.선고64초3판결보충의견"일반적행정처분의위법여부에대하여는우선제1차적으로행정기관자체에의하여심사되고최종적으로사법권에의한심사를받게되는것인데반하여대통령의계엄선포처분에대하여는행정기관아닌국회에의하여심사되는것이다.대부분의다른나라헌법과는달리우리나라가헌법명문상에계엄에관하여이와같은특별법적규정을둔입법정신은생각건대우리나라에서는제1차적으로주권자인전체국민의대표로구성되는정치기관인국회로하여금그것을심사케하고국회가만일해제를요구한다면대통령은반드시해제토록함으로써주권재민의원칙을헌법상더욱뚜렷이하는동시에삼권분립의근간이되는삼권상호간의체크(견제)와밸런스(균형)원칙을한층더철저하게하는데있는것이라볼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배변호사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파면결정에대해국회의소추절차가위법했고,탄핵심판에서인용된증거들의인정여부에도위법이있다며이번내란혐의형사재판에원용해선안된다고주장하기도했다.대통령불소추특권을규정한헌법84조를근거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이정지된점도언급했다.비상계엄선포역시윤전대통령의재직중행위인만큼법원이섣불리판단해선안된다는것이다.배변호사는"만약법원이대통령권한에대해판단하고자한다면이재명대통령사건재판도개시해야마땅하다"고강조했다.또최근재판과정에서내란혐의피고인들이재판지연전략을쓰고있다는비판이제기된것과관련해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오히려특검이신속재판을하지못하게했다"고해명했다.변호인단의이경원변호사는"이사건에는(특검에서수사한)600명의진술인이있어매일증인신문을해도3년이상걸리는데(피고인측)증거동의로8개월만에종료했다"며자신들은신속한재판에협조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측의최종변론절차가마무리된후윤전대통령을포함해함께기소된피고인7명에대해최종의견을밝힌후구형할예정이다.이후윤전대통령등피고인들의최후진술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버스파업에7382대운행중지파업몰랐던시민버스타러왔다가'날벼락'인파몰린지하철출근길부터전쟁통오전8시30분께서울양천구신월동한버스정류장에서시민들이버스를기다리고있다.사진=박성현기자[파이낸셜뉴스]"파업여파가이렇게클줄은몰랐어요.버스타러왔다가낭패를봤습니다."13일오전8시서울서대문구영천시장앞버스정류장에선파업여파로버스를타지못한시민들이허탈한표정으로발길을돌렸다.파업사실을알지못한채정류장을찾은시민도있었고,운행차질이이정도일줄은예상하지못했다는반응도나왔다.버스정류장에서만난직장인최모씨(41)는"버스가조금늦게올거라고생각했는데아예운행을안할줄은몰랐다"며"갑작스럽게택시탈생각을하니돈이너무아깝다"라고말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이날새벽까지협상을이어갔으나입장차를좁히지못하면서서울시내버스는약2년만에파업하게됐다.이에따라64개사349개노선에서시내버스7382대가첫차부터운행을멈췄다.버스정류장전광판에는'도착몇분전'이라는안내대신'차고지대기','출발대기'라는문구가반복적으로표시됐다.시민들은스마트폰과전광판을번갈아확인하며기다렸지만,버스가오지않자서둘러다른교통수단을찾는모습이었다.영하권추위속에서대기시간이길어지면서불만을터뜨리는시민도있었다.양천구신월동신한은행신월동지점버스정류장에서만난구모씨는"15분넘게기다렸으니평소라면버스가와야하는데오지않고있다"며"택시가안잡히면따릉이라도타서근처역으로가야할거같다"고말했다.이어"얼어붙은길이미끄러워서넘어질까봐걱정"이라며"출근길부터멘탈이흔들린다"고덧붙였다.여의도로출근한다는유모씨(46)는"버스를타고지하철5호선신정역으로가야하는데버스가너무안온다"며"늦을까봐평소보다서둘러나왔는데도지각할거같다"고전했다.그는"택시를잡아보려해도잡히지않는다"며"집에서지하철역이먼사람에게이번파업은치명적"이라고했다.서울역버스환승센터버스를기다리던한모씨(56)는"어머니를모시고병원에가야하는데오늘파업이라는것을몰랐다"며"시내버스가아예안다니는건처음본다.제시간에맞춰병원을가진못할거같다"며한숨을쉬었다.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무기한전면파업에돌입한13일오전서울역버스환승센터전광판에버스대부분이'출발대기'로표시돼있다.사진=서지윤기자시내버스파업이현실화되면서서울뿐아니라수도권주민들도출근길불편을겪었다.오전8시20분께신분당선일대에는평소보다훨씬많은인파가몰리며역사안이매우혼잡했다.지하철내부도상황은비슷했다.신분당선열차안은출근시간대내내승객들로가득찼고,환승구간은이동조차쉽지않았다.환승통로곳곳에서시민들은휴대전화를확인하거나발걸음을멈춘채천천히이동해야했다.지하철8호선장지역의승객이모씨(37)는"지하철역사내부부터혼잡도가극심해서열차몇대를그냥보냈다"며"전날내린눈으로빙판길위험이커져지하철을선택한사람이많을거같은데파업까지겹치니불편이크다"고말했다.강남방면으로출근하는권모씨(29)는"버스노조상황도이해는가지만시민들에게너무가혹하다는생각이든다"며"우리는협상과정을지켜보는것외에는할수있는일이없지않나.이런식의파업은자제해줬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지하철신분당선과2호선사이환승구간은대체교통편을찾기위해발걸음을옮긴시민들이북새통을이뤘다.사진=김예지기자[email protected]장유하김예지서지윤최승한박성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기정광주시장이13일광주시시청에서광주5개구청장과함께광주·전남행정통합을위해공동서명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이수민기자(광주=뉴스1)서충섭이수민기자=강기정광주시장과5개구청장은13일시청에서간담회를열고행정통합특별법마련과시민공론화과정에적극참여하겠다는공동합의문에서명했다.임택동구청장은"현행법체계에서는자치구명칭변경에절차·재정부담이크다"며"특별법에특례조항을담아기초자치단체자치권이강화되는방향으로통합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김이강서구청장은"시장과도지사가기득권을내려놓고통합에나서는모습에깊이공감한다"며"5개자치구모두광주·전남통합을위해힘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병내남구청장도"지금이아니면통합은다시어려워질수있다"며"이익을따지기보다대통합의기회를만들어가겠다"고했다.문인북구청장과박병규광산구청장역시절차적정당성과주민설득의중요성을강조하며통합추진에적극협력하겠다는뜻을밝혔다.5개구청장은권역별합동공청회를열어시민들에게통합구상과특별법내용,인센티브와우려사항등을설명하기로했다.오는20일부터동구를시작으로서구,남구,북구,광산구순으로공청회가이어질예정이다.광주5개구청장들이13일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과관련해자치구의입장을발표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이수민기자광주시와5개자치구는공동합의문을통해"지역소멸위기극복과대한민국새로운성장축이될가칭'광주·전남특별시'출범을위해함께협력해나간다"고약속했다.앞서5개단체장들은간담회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행정통합에따른자치권강화를요구하기도했다.5개구청장협의회는"광주·전남행정통합논의에구청장협의회는적극협력하겠다"며"행정통합논의는단순조직통합이나행정구역개편을넘어기초자치단체권한과기능을더욱강화하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고강조했다.협의회는기초자치권강화를위해5개사안의특별법명시를요구했다.우선기초자치단체사무권한의포괄적유지및확대를요구했다.통합이후에도자치구사무권한인도시계획과인허가권,생활SOC관리등은광역에서기초로이양을보장하고이를침해할수없다는조항의명문화를요구했다.또조례무효로지방입법이무력화되지않도록자치입법권부여,재정권강화를위한보통교부세의직접교부,자치조직권부여,주민자치회법인화,자치구명칭변경특례적용을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배보윤변호사가2025년11월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등혐의사건재판첫공판준비기일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등내란피고인8명에대한조은석특별검사팀의최종의견및구형전마지막단계인윤전대통령변호인단의최후변론이13일오후1시40분재개됐다.앞서이날오전9시30분부터시작해2시간30분가량진행된오전변론에서윤전대통령쪽은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고유권한으로사법심사대상이되지않아공소기각을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도,‘이재명대통령재판을재개하라’,‘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을받아들일수없다’등이사건과무관한주장을펼치며시간을끄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13일오전9시30분부터윤전대통령등내란피고인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애초지난9일열린결심공판에서마무리하지못한절차를진행하기위해잡은추가기일로,윤전대통령쪽변호인단의최후변론,검찰의최종의견및구형,피고인8명의최후진술순서로진행된다.이날오후2시30분기준,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최후변론에서다룰총13개주제가운데4개만을끝낸상황이다.두번째주제변론을맡은윤전대통령쪽배보윤변호사는삼권분립을처음정립한프랑스철학자몽테스키외를언급했다.삼권분립에따라윤전대통령의고유권한인비상계엄선포가사법심사대상이될수없다는주장이다.그러면서배변호사는12·3비상계엄선포가노무현전대통령의이라크자이툰부대파병,박근혜전대통령의개성공단전면가동중단조처같은대통령의통치행위일뿐이라고변론을펼쳤다.배변호사는변론마무리에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언급하기도했다.배변호사는“이대통령사건은헌법84조에따라재판이정지됐다.그렇다면(윤전대통령이)헌법수호자로서계엄선포권한을행사한것도(대통령)재직중에한행위인데섣불리법원에서판단해서는안될것”이라며“만일윤전대통령의권한(에대해사법적)판단을하고자한다면,이대통령선거법파기환송심을개시해서판단해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다음으로나온윤전대통령쪽김계리변호사는헌재의윤전대통령파면결정이위법하기때문에그기록을내란재판의증거로쓸수없다는주장을펼쳤다.김변호사는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퇴임뒤한언론사인터뷰에서“재판관의견을만장일치로만들기위해윤전대통령선고가오래걸렸다”는취지로말한것을지적하며“(문전권한대행이)탄핵선고후대외활동을하며윤전대통령파면이무용담인양기사화가됐다.파면을선고한재판관으로서부적절한처사”라고말했다.이어“문형배는선고기일을미루며파면결정에동의하도록(재판관을)설득하는황당한짓을했다.그런짓을태연하게만천하에떠벌렸다.헌재소장권한대행의권한을남용한것”이라며“강요당한만장일치평의결과는내란법정의사실인정근거로사용돼선안된다”고주장했다.이날오후1시40분부터재개된결심공판에서는윤전대통령변호인단이‘내란특검법은위헌적이며특검의수사가위법했다’고주장할예정이다.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오후재판시작에앞서윤전대통령변호인단에오후5시까지는최후변론을마무리해달라고요청했다.하지만변호인단의최후변론종료가지연될경우이와맞물려특검팀구형도저녁으로늦춰질것으로보인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정부정보통제에사상자수확인곤란"9일하메네이연설후유혈사태심화됐다"시민단체"시위자들,대규모처형위험도"이란테헤란에서8일벌어진시위로자동차가불에타고있다.테헤란=와나·로이터연합뉴스걷잡을수없이퍼지는이란반정부시위과정에서인명피해가크게늘어났다는소식이전해졌다.이란정부가비무장시민에게무기를적극사용해진압을시도하면서다.시민단체들이확인한사망자만최소600여명에달한다.'6,000명이상'이시위로숨졌을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확인사망자600여명,더많을수도있어"미국에기반을둔시민단체인권운동가통신(HRANA)은12일(현지시간)까지의집계결과총646명이사망하고1만721명이구금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신원별사망자수는△시위대506명△군인및경찰133명△검사1명△시위와무관한민간인7명이다.HRANA는"이란전역의187개도시에서606건의집회가열렸다"면서"현재추가로579건의사망보고에대한진위여부를확인하고있다"고전했다.노르웨이를중심으로활동하는시민단체이란인권(IHR)또한이날까지확인된사망자수를'최소648명'으로집계했다.IHR은"확인되지않은보고에따르면6,000명이상이사망했을수도있다"며"(이란정부의)인터넷차단과정보통제로인해(사망자)보고(의진위여부)를확인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밝혔다.이란은이날국영방송을통해"100명가량의보안요원이사망했다"고발표했으나,시위대를포함한구체적인사망자수는발표하지않고있다.이란당국이외국언론사의활동을금지하고통신망을차단하는등정보통제에나서면서해외에선정확한사상자수확인에어려움을겪고있다.현재대부분외신은이란국외에기반을둔인권단체의집계에의존해시위상황을보도하고있는실정이다.12일영국런던에서열린이란반정부시위지지집회에서한시위자가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사진에불을붙여담배를피우고있다.영국=로이터연합뉴스"보안군,비무장시위대에소총그러나이란군경이무기를이용해무력진압을벌였다는소식은국경을넘어전해지고있다.이란남부의한소도시에서시위에참여한40대초반의한남성은영국BBC방송에"(보안군이)무장하지않은시위대를향해AK소총을발사했다"고상황을알렸다.테헤란에거주하는한여성은"9일부터보안군이사람들을죽이기시작했다"며"사람들이외출을꺼리고있다"고말했다.이를두고BBC는"(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가(9일)'이슬람공화국은물러서지않을것'이라경고한이후유혈사태가벌어진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사법살인'정황도포착됐다.IHR에따르면지난8일알보르즈주(州)카라지에서시위도중체포된에르판솔타니(26)의가족들은최근그가사형을선고받았으며,오는14일형이집행될것이라는통보를받았다.IHR은솔타니가정규재판이나변호사조력을받지못한것으로보인다며시위자들이"대규모처형위험에놓였다"고주장했다.테헤란에서는대학생루비나아미니안(23)이근거리에서쏜총에뒤통수를맞아사망한채발견됐는데,유족들은그의시신을인수하는과정에서비슷한사인으로숨진시신수백구를목격했다고증언한것으로알려졌다.이란친정부시위대가12일테헤란에서국기와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초상화를든채행진하고있다.이란최고지도자실제공이어지는반정부시위에이란정부는친정부시위를띄우며'맞불놓기'를시도했다.이란국영프레스TV는이날오후2시부터이란전국에서'폭동에반대하는집회'가열렸다고보도했다.하메네이는집회직후발표된성명에서친정부집회가"확고한결의로가득찼다"고자평하며"국내의'외국용병들'을통해실행될뻔한외세의음모를좌절시켰다"고주장했다.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광주정신넣을것""시도4급이상인사이동…평직원현재있는곳서퇴직"광주ㆍ전남행정통합합의(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가9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ㆍ전남행정통합시도민보고회에서합의문을발표한뒤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장덕종기자=강기정광주시장은13일광주전남행정통합과관련해"만약시도의회에서주민투표로할수밖에없다(고하고),그걸떠나서시도의회가(통합동의에대해)의견을낼수없다고의결하면그때는주민투표를불가피하게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강시장은이날시청에서기자들과간담회를갖고"시민중에서도통폐합이라는큰일을우리의의견(주민투표)을묻지않고하는것은아쉽다는의견이있다"며"그래서시도의회의견을충분히듣겠다는것이다"며이같이밝혔다.강시장은"시도의견을들어서통폐합결정하는데만약시도가반대하면주민투표를하는것이다"며시도합의로통합이추진되기때문에주민투표가필요하지않다는의견을나타냈다.이어"그동안주민반대때문에통합이안됐다기보다시장과지사간이야기가잘안되거나중앙정부의의지가부족했거나이래서안됐던것아닙니까"라고부연했다.통합시도명칭에대해서는"광주라는이름은당연히명칭에특별시에들어가게된다.광주가갖는정신,민주인권평화정의로보편가치를갖는게광주정신이다.이법의목적에분명히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광주전남특별시로(특별법에)넣을것이고최종입법과정을지켜봐달라.부가문구가들어갈것이다"고덧붙였다.강시장은"통합이라는큰방향에는공감하면서도각자의위치에따라불이익을우려하는시도민을고려해통합특별법에'불이익배제원칙'을담아어떠한불이익도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광주·전남간공무원인사이동에대해서는"특별법에공무원불이익을막을장치를마련하겠다"며"특별시설치이전공무원,교육공무원포함해종전관할구역에서근무를원칙으로하겠다"고밝혔다.이어"교육직은단서조항없이고위직,평직원,교사든현재위치에서통합되더라도있고,시도4급이상공직자는(인사이동)하고,평직원은현재있는곳에서퇴직한다고이해하면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일정상회담서'협력강화'한목소리…'나라현방문'의미도부각李대통령"아픈과거있지만…좋은점발굴하고나쁜점관리하며미래로"악수하는한-일정상(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정상회담장에서확대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도쿄·나라[일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오후일본나라현에서한일정상회담을갖고양국협력확대의중요성을한목소리로강조했다.이번회담은이대통령취임후다섯번째이자,이시바시게루전총리가사퇴하고다카이치총리가취임한이후로는두번째로갖는한일정상회담이다.우선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복잡하고어지러운국제질서속에한일간협력관계가그어느때보다,그어떤것보다중요하다"며"일본국민과한국국민이힘을합쳐새로운미래를향해함께잘걸어가면좋겠다"고말했다.특히"(한일양국은)한때아픈과거의경험도갖고있지만,국교가정상화된지도환갑즉60년이지났다.또새로운60년을시작하게됐다는점에서이번회담은각별한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양국관계에서)어렵고불편한부분도있지만또편하고좋은측면도혼재하기마련"이라며"좋은점을더발굴해키우고,불편하고나쁜점을잘관리해최소화하며더나은미래를향해나아가자"고강조했다.일본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정상회담장에서확대회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카이치총리역시"(공개발언전진행된소인수회담에서)이대통령과일한관계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공통인식하에서얘기를나눴다"고소개했다.이어"양측이국교정상화60주년이었던지난해에일한관계의강인함을보여준것을기쁘게생각한다"며"올해도이대통령의방문을계기로일한관계를더욱높은단계로발전시키기를바란다"고말했다.양정상은회담장소인나라현의상징성도부각했다.이대통령은"존경하는다카이치총리님의고향에서뵙게돼정말특별하다"며"이지역이고대한반도와일본의문화교류중심이었던것같다.한일교류와협력이중요한이시기에(이곳에서)회담을갖는것은각별한의미"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도"올해셔틀외교의첫기회로이대통령과한국대표단을제고향인나라에서맞이할수있게됐다"며환영의뜻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모두발언원고에있던"양국과거직시"내용직접언급안해"불편하거나나쁜점관리해서최소화하자"우회적으로발언조세이탄광조선인유해수습등회담에서과거사문제논의할듯[나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현지시간)나라현회담장에서한일확대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사카=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오후일본나라현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했다.이대통령은"한국과일본의교류와협력이어느때보다중요하다"며미래지향적관계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에서열린한일확대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복잡하고어지러운국제질서속에서우리가새로운,더나은상황을향해서나아가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전후한국과일본은괄목할만한발전과성장을이뤄냈는데,그성장발전과정에서일본은한국에게,한국은일본에게크나큰도움이됐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라고했다.이어최근국제정세를언급하며"상황은복잡하고어렵고불편한부분도있지만,또편하고좋은측면들도혼재하기마련"이라며"좋은점들을더발굴해서키우고불편하거나나쁜점들을잘관리해서최소화하면서더나은미래를향해손꼭잡고나아가면더나은미래를만들것이라고확실하게믿는다"고했다.그러면서"총리님과제가손을맞잡고또일본국민과한국국민이힘을합쳐서대한민국과일본의새로운미래를향해서함께잘걸어가면좋겠다"고했다.회담전배포된이대통령모두발언원고에는"당면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한일양국이과거를직시하는동시에두터운신뢰에기반한더큰협력을만들어나가기를바란다"는내용이포함됐다.하지만이대통령은한일양국의민감한현안인과거사는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그간대일정책에대해과거사문제와미래지향협력은별개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해온만큼평소표방하는'실용외교'를토대로양국의협력및관계발전에방점을둔것으로보인다.대신이대통령은"불편하거나나쁜점들을잘관리해서최소화하자"고말했다.다만회담에서는조세이탄광조선인유해수습을협력하는방안등과거사문제가일부논의될가능성이거론된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지난9일브리핑에서이번방일의주요목표중하나로"과거사문제에대한인도적차원의협력강화"를제시하며"이번회담으로조세이탄광문제등과거사문제에있어한일양국이인도적측면에서협력할수있는계기를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올해셔틀외교첫기회에이대통령과한국대표단을제고향인이곳나라에모실수있게돼환영한다"고화답했다.이어"조금전이대통령과일한관계의전략적중요성에대해공통된인식하에심도있는논의를했다"며"이대통령과함께일한관계를전진시키면서양국이지역의안정을위해공조할역할을다해야한다는생각을다시금다졌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가'지역의안정을위한공조'를언급한것은최근중일갈등이격화하고있는상황을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약일주일전인지난5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한바있다.그는"대통령께서는앞으로의60년이라는말씀을하셨는데,양측이국교정상화60주년이었던작년에일한관계의강인함을지속적으로보여줄수있었던것을진심으로기쁘게생각한다"며"올해도이번이대통령의방일을시작으로일한관계를한층높은차원으로발전시키는한해로만들고싶다.오늘의논의를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버스가총파업에돌입한13일오전서울역버스환승센터전광판에시내버스차고지대기를알리고있다./사진=뉴스1서울시내버스노조가무기한파업에들어가면서경기지역도민들출근길에도불편이빚어졌다.특히일부지역도민은파업관련해어떤안내문자도받지못해혼란이가중되기도했다.13일행정안전부국민재난안전포털에따르면파업결정이후전날오후8시쯤고양·성남·안양등일부지역에는재난문자를통해파업노선과대체교통수단이용을안내했다.그러나일부경기도민들은해당문자를받지못해파업사실을모른채출근길에나서기도했다.서울로출퇴근하는도민들은뒤늦게대체교통편을찾아나서는불편함을감수해야했다.용인에서서울로출퇴근하는30대직장인A씨는"아침에신분당선이용후서울시시내버스로환승해회사까지가야하는데,안전안내문자를받지못해버스정류장에서너무당황했다"며"주변사람들이파업얘길안해줬으면계속기다리다가지각했을것"이라고했다.일부경기도민에서는서울시내버스파업관련재난안전문자가전송되지않아출근길불편이빚어졌다./사진=독자제보경기도에따르면이날파업에참여한서울시내버스는총390개노선과약7300대규모다.이가운데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등12개시·군에영향을미치는노선은111개,2505대로집계됐다.해당지역은서울과가까이있어생활권이겹치는곳으로서울버스를이용해출퇴근하는도민비율이높은편이다.서울시와경기도는파업에따른출·퇴근불편최소화에나섰다.서울시는지하철은출퇴근시간대를1시간씩늘려오전7시부터10시,오후6시부터9시까지집중배차되며,막차시간도내일(14일)새벽2시까지연장하기로했다.또지하철역까지가기힘든시민들을위해25개자치구에서무료셔틀버스가운행된다.집에서가까운셔틀버스노선을확인하려면서울시홈페이지나다산콜센터를이용하면된다.경기도는서울시내버스노선과유사한경기지역128개노선,1788대를출·퇴근시간대집중배차를시행하고있다.시내버스노사는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재로전날오후3시부터협상에들어갔지만10시간을넘긴이날새벽1시30분끝내협상이결렬됐다.이에따라서울시내버스회사64곳전체1만8700여명조합원이이날오전4시첫차부터파업에들어갔다.이달기준서울에서운행중인시내버스는약7000대(인가대수기준7383대)다.박효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급과잉예고·수차례근로자사망에도별다른제재안받아안와르알히즈아지S-OILCEO/사진=S-OIL(에쓰오일)각종논란에도S-OIL(에쓰오일)울산샤힌프로젝트공정률이92%를넘겼다.국내석유화학산업자구안마련에적극나서지않았지만정부가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는상황속에안전사고발생후처벌에도이중잣대가적용되고있다는시각이많다.샤힌건설과정에서수차례산업재해가발생했지만정부대응은미온적이다.지난해포스코이앤씨현장에서사고가잇따르자경찰이압수수색에나서는등강경하게대처했지만,샤힌현장가설구조물붕괴로작업자7명이추락하는사고가발생했으나후속조치는확인되지않는다.2022년사상자10명이발생한폭발사고도수년째재판만이어지고있다.석유화학업계는샤힌프로젝트가석화재편불참과반복된안전사고에도제재없이진행되는배경으로S-OIL의지배구조를지목한다.한업계관계자는"사우디아라비아가뒤에있어정부압박에서자유로운것"이라고말했다.S-OIL지분63.4%를보유한최대주주는사우디아라비아국영석유기업아람코자회사다.정부와기업들이S-OIL에제동을걸지못하는이유는사우디와의외교·산업적이해관계와맞물려있기때문이다.1300조원규모네옴시티사업을비롯해현지조선소·공장건설수주등이진행되는상황이어서사우디와의외교적마찰을피하려는것으로관측된다.HD현대의킹살만조선해양산업단지합작조선소설립,킹압둘라경제도시내현대차공장건설등이대표적사례다.이같은사안은지난해10월열린'제5차한·사우디비전2030위원회'에서도주요의제로다뤄졌다.울산산단내대한유화와SK지오센트릭은샤힌가동후연간4000억원대손실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지만공개적인문제제기는어려운처지다.SK지오센트릭은SK그룹과사우디간관계를고려해야하고대한유화는나프타를S-OIL에서공급받고있다.울산석유화학단지구조조정은SK지오센트릭이나프타분해시설(NCC)을폐쇄하는것외에는답이없다고보는것도이때문이다.울산산단주도권을사실상S-OIL이장악한구도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샤힌이강행되면서주변기업들이NCC를멈출경우정부가목표로하는에틸렌감산을넘어부산물을활용한연계사업전반이위축될수있다"고도지적했다.NCC설비에서생산되는기초유분활용이막히면서석유화학밸류체인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것이다.공급과잉이예고된상황에서S-OIL이샤힌을밀어붙이는기조가다른기업들의생산기반을잠식하기위한것이라는관측이다.일각에선노후NCC를정리하고샤힌을통해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주장도제기되지만S-OIL이샤힌을추진하는본질적목적이국내산업경쟁력제고와는거리가있다는시각이우세하다.샤힌은아람코의아시아수출전략에맞춘거점성격이강해중국발저가공세에대응하기위한것과는결이다르다는것이다.샤힌을예외로두고국내기업에만NCC감산과폐쇄를요구하면한국기초유분공급망에서사우디의영향력은급격히확대될수밖에없다.기업입장에선정부지원을받아설비를닫고S-OIL로부터저렴한기초유분을조달하는것이합리적일수도있지만우리나라에틸렌공급망이특정국가에좌지우지되는구조도피할수없게된다.아람코의태도를둘러싼논란도계속되고있다.국내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아람코측에수차례서면질의를시도했지만공식입장표명은거부한채일부언론을통해"샤힌프로젝트는한국에도움이된다"는원론적주장만반복하고있다.정부관계자가참여한국회세미나에서도이경문S-OIL상무는정부방침에따르고있을뿐이라고주장했다.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사장비로'스타링크'방해하고드론으로안테나수색"중·러,장비대줬나…쓰다잡히면간첩몰려최대10년형이란시위[WANA제공.로이터=연합뉴스](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도연기자=격화하는시위에대응하며전국적으로인터넷을차단한이란당국이일론머스크의위성인터넷스타링크접속까지막고자군사장비를동원하고사용자단속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12일(현지시간)미월스트리트저널(WSJ)과영국가디언,이란와이어등에따르면이란당국이지난8일저녁부터국내인터넷·통신망을완전히끊으면서스타링크이용도급격히어려워졌다.우크라이나전쟁,가자지구전쟁등분쟁지에서최후의소통창구로기능한스타링크마저제대로작동하지않는것은이례적이다.이란당국은군사장비까지동원해전파를교란하고각주택지붕위를드론으로순찰하며스타링크안테나를수색하고있다.이와관련해인권단체미안그룹의사이버보안전문가아미르라시디이사는이란에서전국적인시위가시작되면서스타링크위성을겨냥한군사급전파방해'재밍'신호가감지됐다고말했다.이때문에스타링크의자료전송트래픽이30%정도줄어들었다가이후감소율이80%에달했다는것이다.라시디이사는지난20년간군사장비를동원해전파를교란하는이같은사례를한번도목격한적이없다고언급했다.또관련기술이매우정교해보이며러시아나중국이이란정부에공급했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라시디이사는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인터뷰에서도"이란정부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서그랬듯위치정보시스템(GPS)신호교란외의수단도동원하고있는것같다"고했다.이란시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당국은스타링크사용자추적·단속에도나섰다.라시디이사에따르면지난10일부터이란당국은수도테헤란서부지역에서스타링크안테나를수색·압수하기시작했다.지난해제정된법률에따르면이란에서스타링크단말기를소지하면미국과이스라엘을위한스파이행위로간주돼최대10년형을받을수있다.현재까지안테나몇대가압수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처럼이란이대대적으로스타링크를차단하는이유는반정부시위에서수많은사망자가나오면서유혈사태가발생했다는것을국제사회에알리지않으려는의도로풀이된다.이란시민들이거리에서촬영한영상은시위의규모와이란당국의대응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몇안되는통로중하나다.인터넷차단이후이란내부에서외신에전해지는사진과영상등시위정보는대부분스타링크를이용해전송된것으로추정된다.소셜미디어(SNS)등에올라온영상을보면병원에시신이넘쳐나는모습등이보인다.이란내스타링크가입자는4만∼5만명수준으로추산되며,작년6월이란과이스라엘이공습을주고받던'12일전쟁'중에도이란에서스타링크를이용해당국의검열이없는인터넷이용이가능했던것으로전해졌다.유엔산하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과거이란에전파방해행위를중단하라고요구한바있다.이에맞서이란은ITU에스타링크서비스가이란에제공되는것을멈춰야한다고촉구했었다.외교관을포함한관계자들에따르면이란당국은국영매체와정권충성파등'화이트리스트'에등록된극히일부에게만인터넷접속을허용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자국민들에게반관영메흐르통신의뉴스를신뢰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개월활동결과발표…여론조사찬성53.6%,통합명칭'경남부산특별시'"울산포함완전한통합필요성…정부,자치권확대·특례부여우선검토해야"공론화위출범2024년11월8일경남도청에서열린'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출범식.[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김선경기자=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공론화위)가15개월간활동끝에행정통합이필요하다는판단과함께통합이후갈등최소화를위해서는주민투표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공론화위(공동위원장전호환·정원식)는13일오후경남도청에서브리핑을하고행정통합에대한최종의견을발표했다.부산·경남두지역민간이주도하는임시기구성격의공론화위는2024년11월출범해행정통합과관련한정보제공,의견수렴,여론조사등시도민들을대상으로공론화장을만드는데주력해왔다.지난해12월23∼29일만18세이상총4천47명의부산시민·경남도민을대상으로실시한행정통합최종여론조사결과행정통합찬성은53.6%(부산55.5%,경남51.7%)로나타났다.이는2023년여론조사대비18%포인트오른수치다.반대는29%로,2023년대비16.6%포인트내렸다.공론화위는최종여론조사결과와15개월간공론화위활동을종합해볼때"부산과경남간행정통합추진은필요하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일부반대의견과지역별여건에따른온도차가있는만큼"통합결정의정당성을확보하고통합이후갈등과시행착오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최종결정은주민투표를통해내려져야한다"고제안했다.발언하는박재율공론화위대변인[촬영김선경]또통합이후부산과경남의34개시·군·구간균형발전을위해서는기초지자체가직접참여하는권역별상생협력기구의설치·운영이필요하다고도지적했다.그러면서"부산·경남뿐만아니라역사적으로한뿌리이자동일한생활권·산업권으로발전할수있는울산을포함한완전한통합필요성도분명하다"며"향후통합논의과정에서울산의동참가능성을열어두고절차를진행해야한다"고짚었다.공론화위는"부산·경남이경제규모,산업연관구조,인프라연계효과등에서다른지역보다통합파급력이훨씬크다"며"정부가부산·경남위상에걸맞은자치권확대와특례부여를우선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요청했다.공론화위가마련한'공론화최종의견서'에는이런내용과함께두시도의통합명칭을가칭'경남부산특별시'로하고,경남도와부산시를폐지하되시·군·구를현행대로유지하는행정통합모형,권역별발전전략,조직·산업등과관련한300여개의특례조항이담긴특별법초안등도담긴것으로확인됐다.특례조항에는통합으로인한지역불균형해소를위해인구감소지역등을위한일종의상생기금설치조항도포함된것으로도파악됐다.다만,공론화위는확정된안이아니라는이유에서이날세부내용을상세히공개하지는않았다.공론화위는브리핑이후창원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14차회의를열고최종의견서를심의한뒤박형준부산시장과박완수경남지사에게전달한다.두시도지사는최종의견서를바탕으로추가검토를거친다음이르면2월초공동기자회견을열고주민투표시행여부·시기등확정된행정통합추진계획을밝힐방침이다.공론화위측은"공론화위는속도전에편승하기보다지역민의사를반영하고주민주도의상향식방식으로내실있게공론화를추진해왔다"며"행정통합절차가단계적으로잘진행돼부산·경남이대한민국의경제·산업의수도로도약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