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尹,반성안해양형참작사유없어…중한형선택돼야"조지호前경찰청장징역20년·김봉식前서울청장징역15년구형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이세현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사형을구형했다.특검팀은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계엄2인자'로지목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무기징역을,'계엄비선'의혹을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구형했다.비상계엄당일국회봉쇄에가담했다는혐의등을받는경찰수뇌부에게도일제히중형이구형됐다.특검팀은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게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그밖에△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징역10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징역12년△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징역10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내란우두머리혐의는최고형은사형,최저형은무기금고"라며"양형조건에비춰볼때참작할만한사유가없어서무기금고가양형원칙에부합하는지에관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대한민국은사실상사형폐지국가이지만사형을폐지하지는않았고선고되고있다"며"대한민국형사사법에서의'사형'은집행해사형을시킨다는의미가아니라,공동체가재판을통해범죄대응의지와그에대한신뢰를구현하는것으로기능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반성하지않아양형에참작할사유가없고중한형이선택돼야한다"며"따라서법정형중최저형으로형을정하는것이마땅하지않다.법정형중최저형이아닌형은사형밖에없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윤전대통령은김전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이과정에서계엄군·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했으며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정황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사형구형]특검측"진지한반성없어…엄격단죄해야"김용현무기징역·노상원징역30년구형[이데일리최오현이지은백주아성가현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전직대통령에게최고형벌을구형하는역사적순간이30년만에반복됐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은13일오전9시30분부터윤전대통령과군·경수뇌부등총8명의피고인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특검측은최종의견에서전두환전대통령의사례를들며“이번내란은국민저항과국회의신속조치로극복했다”면서도“이번재판을통해공직엘리트의헌법질서파괴행위를더엄격하게단죄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사형폐지실질국이지만사형을구형하고선고하고있다”며“피고인은반성하지않고있고양형참작의사유도없어오히려중한형정해야한다”고사형구형의이유를설명했다.박억수특검보는또“내란범행의궁극적피해자는국민”이라며“그러나피고인은비상계엄선포이후국가와사회에엄청난피해초래했음에도진지한반성은커녕국민에게단한번도제대로사과한적이없다”고지적했다.이어“비상계엄선포원인을야당탓으로돌리고경고성계엄이라는납득하기어려운주장을하며지지자를선동하고국민들을분노케했다”고덧붙였다.이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무기징역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는징역30년이구형됐다.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에게는징역10년형을요청했다.전직대통령에게내란혐의로‘사형’을구형한것은전두환전대통령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전전대통령은지난1996년8월‘12·12사태’와‘5·18광주민주화운동’진압과정에서유혈사태를일으킨내란수괴혐의로사형이구형됐고1심에서실제사형이선고됐다.다만당시전전대통령은내란·반란수괴죄와더불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죄등10개죄목이적용됐었다.형법이정하는내란수괴는내란우두머리와동일한혐의다.2020년12월법무부가법률한글순화작업일환으로형법일부를개정하면서‘수괴’라는용어를‘우두머리’로바꿨다.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3가지선택지밖에없다.특검은비상계엄선포에대한역사적·사회적단죄의의미를담아최고형을구형한것이다.다만재판부가구형그대로선고할지는미지수다.재판부가유죄판단했을때정상참작감경시무기징역또는20~50년징역·금고형선고도가능하다.전전대통령도사형이구형됐지만최종심에서는무기징역이확정됐고1997년김영삼정부에서특별사면돼구속2년여만에풀려났다.한편당초재판부는지난9일결심공판을지정했으나김전장관측변호인의장시간서증조사로구형을연기했다.이날재판도늦은시각까지더이어질전망이다.변호인측의최후변론과피고인들의최후진술이남아있다.윤전대통령은직접진술에나설것으로보인다.이후재판부가선고기일을지정하고재판은종료된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장심사출석하며"날구속하려발작"반발…배후의혹으로네번째구속전광훈측"정치적압박의식한결과…모든법적수단동원"질문에답하는전광훈목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13일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며기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서울서부지법폭력난동을배후에서조종한혐의를받는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사건약1년만에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김형석영장전담부장판사는13일오후특수건조물침입교사혐의를받는전목사에대해"증거를인멸하고도망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전목사는지난해1월19일새벽윤석열전대통령구속직후지지자들이서부지법에난입해집기를부수고경찰을폭행하도록조장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전목사가신앙심을내세워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를하고측근과보수유튜버들에게자금을지원해시위대의폭력을부추겼다고보고있다.난동에가담한혐의로사랑제일교회'특임전도사'2명을포함해141명이재판에넘겨졌다.경찰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전목사가자신이꾸린지역별조직인'자유마을'이나해외로도주할우려가있다며구속필요성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압수수색직전인지난해7월교회내사무실PC가교체된점등을근거로증거인멸우려도크다고강조했다.전목사는이날오전9시50분께영장심사에출석하기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좌파대통령이되니나를구속하려고발작을떠는것"이라고반발했다.성북경찰서유치장에서대기중이던전목사는경찰의추가조사를받은뒤구치소로이동할예정이다.전광훈목사구속심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13일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전목사는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을부추겨지난해1월19일윤전대통령이구속된직후영장을발부한서울서부지법에난입해집기를부수고경찰을폭행하게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사랑제일교회는구속직후입장문을내고"법률과증거에기초한판단이라기보다는정치적압박과여론의눈치를의식한결과다.깊은유감과강한분노를표한다"며"이번결정에대해모든법적수단을통해끝까지다툴것"이라고밝혔다.특히"연로한종교지도자가공개된거주지에서생활하며수십년간공개적활동을이어온사실은명백하다"며증거인멸과도주가능성은없다고주장했다.아울러"폭력의직접행위자에대한판단이아니라발언과사상의해석을문제삼아구속으로나아간사례"라며"명확한지시나공모,실행행위에대한구체적증거가제시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전목사가구속된건이번이네번째다.2018년19대대선당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징역10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으나2·3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으로감형됐다.출소한그는2020년2월21대총선을앞두고다시선거법위반혐의로구속됐다가병보석으로풀려났다.같은해9월보석조건을어겨재수감됐으나무죄판결을받으면서석방됐다.문재인정부때인2020년1월에도청와대앞에서폭력시위를주도한혐의로구속위기에놓였으나법원은영장을기각했다.전목사의신병을확보한경찰은같은혐의를받는유튜브채널'신의한수'대표신혜식씨등과함께조만간검찰에송치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개혁기본정신대로입법될것…원내에대규모공청회준비지시""서울공항서대통령과조율…국회서얼마든정부안수정·변경가능""공소청에보완수사요구권정도주면돼…警무소불위전횡제어고민"올해첫한일셔틀외교나서는이재명대통령(성남=연합뉴스)김도훈기자=한일정상회담을위해일본나라현을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이13일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이동하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13일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과관련,"검찰개혁과관련해수사·기소분리가대원칙이고검찰청을폐지하면검사는공소유지만하라는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이같이언급한뒤"이런기본정신에어긋나면안된다는게민주당의원대부분생각이고,아마그것대로(입법이)될것"이라고밝혔다.중수청의인력을변호사자격을가진'수사사법관'과비법률가인'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하는정부안내용을놓고당일각에서'제2검찰청'이란비판이나오는데대해선"수사사법관같은경우도어색하다.그래서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당의원들의의견이고,최고위원들도같은생각"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서울공항에서일본방문차출국한이재명대통령을배웅하면서검찰개혁과관련해말씀을나눴느냐는취지의질문에"구체적으로말씀드릴수없지만잘조율됐다"고답했다.그러면서"조율된내용은'충분히공개적으로치열하게공론화토론을활발하게한다.그리고법통과는국회몫이다.그래서국회에서얼마든지수정·변경이가능하다'(였다)"고말했다.그는방송직후페이스북에도"검찰개혁의정부법안에대해민주당에서충분히토론하고수사·기소분리라는국민눈높이에맞게수정하겠다"며"입법의최종권한과책임은국회에있다.역사적책무를잊지않겠다"고적었다.이대통령도검찰개혁후속논의와관련해"당에서충분한논의와숙의가이뤄지고,정부는그의견을수렴하라"고지시했다고청와대가이날밝혔다.정대표는이후출연한유튜브방송'박시영TV'에서"(대통령지시로)당도운신의폭이넓어졌고활발하게토론할수있는분위기가형성됐다"며"당의의견이반영될가능성이굉장히높고,수사·기소분리원칙이지켜질가능성이커졌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각계각층이참여하고몇백명이들어올수있는대규모의공개토론회,공청회를준비하라고원내대표단에지시했다"고전했다.보완수사권문제에대해선"(공소청에)보완수사요구권정도를주면된다"며"경찰에도충분한수사권을주면검찰못지않게수사할수있다는믿음을가지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다만"경찰에(권력을)몰아줬을때무소불위의전횡을휘두르는것을어떻게제어할지청와대의고민이있다"며"이부분은토론을통해해결해야한다"고덧붙였다.검찰개혁등개혁법안처리시한에대해서는"웬만하면설전에끝낼것"이라고강조했다.발언하는민주당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3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이반얀차렉주한체코대사를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정대표는김병기전원내대표가각종비위의혹에따른윤리심판원의제명결정에재심청구의사를밝힌것에대해"재심신청은윤리심판원의징계절차를밟는사람이누구든그에게주어진권한이다.그권한을행사하는것까지뭐라고할수는없다"고말했다.그는"재심이청구되면곧바로윤리심판원에서재심(청구를)인용할지,기각할지다시한번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또"(김의원에대해서는)당대표에게있는비상징계권을사용하지않고윤리심판원에회부한상태로,그판단을기다리고있다"며"윤리심판원은지도부와무관한독립기구여서(그결정에대해)왈가왈부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금지성분이함유된애경산업의치약이3년동안국내에판매됐다는소식,전해드렸는데요.저희가그수량을확인해보니2천500만개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금지성분이어떻게치약에들어갔는지는여전히석연치않습니다.한성희기자의단독기사먼저보시고,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기자>애경산업의'2080'치약중사용금지성분'트리클로산'이함유된건6종.지난2023년4월부터중국에서수입된이치약들에대해애경은지난5일회수에들어갔는데,그사이2천500만개가팔린것으로확인됐습니다.[애경산업측:수입된수량은약3,100만개이고,저희가가지고있는재고를제외하면시중유통물량이될텐데,약한2,500만개로(조사됐습니다.)]2천500만개가운데82%는주로여행용세트에들어가는소용량제품이고,가정에서쓰는튜브형치약은18%,450만개정도로조사됐다고애경측은설명했습니다.앞서식약처는호르몬분비교란등유해성논란이잇따르자10년전인지난2016년트리클로산의구강용품사용을금지했습니다.[송영하/서울대치의학대학원예방치학교실교수:어떤유해가있을지불확실한성분이기때문에금지했는데,(이번사태와같은)재발방지를하는것이핵심이지않나….]중국제조사DOMY는"생산설비를세척하는용도로트리클로산을사용했고,같은시설에서다른치약도생산하다보니트리클로산이섞여들어간것같다"는취지로애경에해명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문제의치약에서검출된트리클로산성분은치약중량기준최대0.15%.트리클로산은항균효과가좋으면서도원가가저렴한것으로알려져의도적으로넣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녹색소비자연대는회수대상제품의사용을즉시중단하고피해가의심되면소비자상담센터등을통해신고할것을소비자에게권유했습니다.---<앵커>이내용취재한한성희기자와궁금한점더짚어보겠습니다.Q.문제성분치약선별법은?[한성희기자:제가치약을직접갖고나왔습니다.이게애경산업이회수하고있는치약6종가운데2종인데,지난주에구입한것들입니다.2080치약은종류가굉장히다양하고이름도비슷비슷해서집에있는치약이회수대상인지이름만으로는구분하기어렵습니다.치약겉면을보시면요,문제의치약은뒷면에제조사가영문으로'도미',그러니까'D','O','M','Y'라고적혀있고,제조국도'메이드인코리아'가아닌'메이드인차이나'라고돼있습니다.]Q.소비자피해보상논의는?[한성희기자:트리클로산성분은갑상선호르몬이나성호르몬분비를교란할수있는데,당장몸에문제가나타나는건아닙니다.치약종류도다양하다보니지금까지2천500만개나팔렸지만,본인이문제의치약을쓴건지모르는분이많으실겁니다.저희가애경산업측에보상계획이있는지물어봤는데,현재로서는회수와환불에만전을기하고있다면서보상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3년간모르고써온소비자입장에서는환불만해준다고하면억울하겠죠.소비자단체는책임소재와범위를가리기위해서라도애경산업이수입할때제대로검증했는지,또언제처음알아서어떻게조치했는지등을식약처가서둘러조사해야한다고강조합니다.]Q.업체·당국조치문제없나?[한성희기자:3년간그것도2천500만개나팔렸는데이제서야금지성분이함유된게확인됐다,소비자로서는이해하기힘들죠.애경은치약을수입할때트리클로산이검사대상에포함되지않아확인이어려웠다는입장입니다.그러면서도중국업체와계약할때는트리클로산을넣지말라고미리알렸다고주장했는데,그럼이번에는왜검사했고이전에는왜검사를안했는지,의문점이남습니다.식약처는2016년트리클로산사용금지조치이후지난2024년에수입치약6개,지난해에는국내유통되는30개치약을조사했지만트리클로산은검출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2천500만개가팔릴때까지보건당국이전혀손을쓰지못한셈입니다.](영상편집:조무환)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경종교단체동원의혹'관련경찰조사출석"'당비대납'김경이말해"녹취록내용전해져"1억원공천헌금외추가비리제보있어"주장[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13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서종교단체동원의혹관련김경시의원고발인조사를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경찰이김경서울시의원의'종교단체동원의혹'을고발한진종오국민의힘의원을불러3시간여동안조사했다.진의원은이날조사에서김시의원이올해있을지방선거에서김민석국무총리를지원하는대가로구청장공천을약속받았다는제보등도함께전달했다고한다.다만총리실은해당주장과관련해사실무근이라고선을그었다.13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관련고발장을제출한진의원을상대로이날오후2시부터3시간넘게고발인조사를진행했다.진의원은지난해9월김시의원이올해있을지방선거에서김민석국무총리를지원하기위해특정종교단체신도3000명을민주당에입당시키고당비를대납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10월에는고발장도경찰에제출했다.진의원은이날오후5시17분께조사를마치고나와"문제가된시기민주당이당원가입을수기로했다는내용이있다"며"가입당사자에게사실여부를확인하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조사에서진술했다고밝혔다.진의원이이날경찰에제출한녹취록과관련된내용도전해졌다.진의원은"녹취록에'우리가일정부분당비를대납해주고기간이지나당비를끊으면된다'는내용이있다.김경이이야기한부분"이라고했다.이어"녹취록에'데드라인이얼마안남았다'는이야기도나온다.데드라인이란것은권리당원이되기위해(최소)몇개월간당비를납부해야되는기간을의미한다"고말했다.'이날조사범위가종교단체동원의혹에한정됐는지'취재진물음에는"다포함이다.특정종교단체명단으로당을가입시키려했던정황,그로인해대가성을서로요구했던사안들.그리고김시의원이영등포구청장공천받기위한것들.다이야기했다"고답변했다.앞서진의원은이날조사에출석하며"김시의원이특정단체를통해명부를받아불법으로당원가입하려했던정황을제보받았다"며"그과정에여러의원이연루돼있어경찰조사가철저히이뤄져야한다"고고발취지를설명했다.이날진의원측이제보받은바에따르면,앞서강선우의원주선으로김시의원과김총리가회동했고,이자리에서김시의원이차기영등포구청장공천자리를여성몫으로전략공천받기로약속받았다고한다.지난해9월제기했던종교단체3000명당원가입시도가그약속의구체적인실행일수있다는것이진의원측설명이다.그러면서김시의원이최근논란이된'1억원공천헌금의혹'이외에추가적인공천헌금상납이있었다는추가제보도확보했다고했다.다만이와관련해국무총리실은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혀왔다.총리실은"김총리는강의원소개로김시의원을만난적이없으며공천을약속했다거나당원모집을지시한바도전혀없다"고반박했다.한편김시의원은진의원으로부터고발된이후서울시의회에PC를반납했는데,해당기기가초기화된것으로알려지면서증거인멸을시도한것이아니냐는의혹도받고있다.사건을수사하는경찰은전날오전서울시의회로부터임의제출형태로해당PC2대를확보했다.지난11일강선우의원공천헌금의혹관련압수수색에서확보한PC와는별개다.김시의원은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자신의지역구에서시의원출마를준비하며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으로1억원을건넸다가돌려받은의혹도받고있다.경찰은최근김시의원에이어강의원에대한통신영장도발부받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조만간김시의원을다시불러관련의혹전반에대해추궁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7시개장해글로벌시황조기반영…내년말24시간거래목표여의도KRX한국거래소[촬영안철수]2025.11(서울=연합뉴스)고은지이민영기자=한국거래소가오는6월부터프리마켓과애프터마켓을도입하고거래시간을총12시간으로연장한다.이과정을거쳐이르면내년말24시간거래가능한시장을만드는것을목표로한다.한국거래소는13일내놓은보도참고자료에서"글로벌투자자유치경쟁에대응하고우리자본시장의경쟁력과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기위해2027년12월을목표로24시간거래체계구축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일환으로우선24시간거래체계의중간단계인12시간거래체계를구축하고자한다"고알렸다.구체적으로오전7∼8시프리마켓을운영하고,오후4∼8시애프터마켓을운영하는안을추진한다.이경우대체거래소인넥스트레이드프리마켓개장시각(오전8시)보다1시간일찍장을열게된다.거래소는"포트폴리오에미국·유럽등글로벌시황을조기에반영하려는국내외투자자들의수요를조속히충족시켜줌으로써국내시장에대한투자참여를확대해나가고자한다"고설명했다.앞서거래소는전날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이포함된거래시간연장추진안을마련해회원사에공유했다.한국거래소장운영스케쥴변경안[한국거래소제공.재판매및DB금지]거래소는내년말을목표로파생상품시간거래시간도24시간으로연장할계획이다.현재파생상품은정규시장(오전8시45분∼오후3시45분)과야간거래(오후6시∼다음날오전6시)를포함해19시간거래할수있다.이밖에선진시장추세에맞춰거래일부터이틀후(T+2)이뤄지던주식시장결제도거래다음날(T+1)로단축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거래소는거래시간연장이전세계적추세임을강조했다.거래소에따르면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산하거래소인아르카(NYSEArcaArca)는16시간거래를하고있고,하반기에는나스닥과함께24시간거래서비스를개시할예정이다.런던,홍콩거래소도24시간거래체제도입을검토중이다.거래소는"글로벌주요거래소의움직임은국경을초월하는증권시장의유동성경쟁에서도태되지않기위한노력"이라며"이들은특히한국등아시아국가리테일투자자들의유동성을흡수하기위한것이라고한목소리를내고있다"고짚었다.더욱이"국내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액(보관금액)은2025년말기준약250조원으로,우리시장의유동성은지속해서해외시장으로유출되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노동계에서주장하는노무부담문제와관련해서는"전국에산재한지점주문을금지하고,본점과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를통한주문으로만제한해부담을최소화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증권업계가주장하는상장지수펀드(ETF)유동성공급자(LP)참여의경우정규시장외에는선택적으로참여하도록해증권사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할계획이고,정보기술(IT)개발부담최소화를위한다각적방안도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오늘은끝낸다"고장담했던지귀연재판장의의지가무색하게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들의변론이길어지면서구형은늦어졌습니다.20명이넘는변호인들이번갈아가며학문과정치를넘나드는장시간변론으로필리버스터를방불케했습니다.이어서우종환기자입니다.【기자】정치학강의를방불케하는변론부터,▶인터뷰:배보윤/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몽테스키외는입법행정사법의삼권분립원리를주장한바있는데…왕을배제하고로마공화정에서의통령제도를모범으로하고…."한국현대사를보는듯한역대계엄사례가이어집니다.▶인터뷰:배보윤/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이승만대통령은1948년11월19일제주지역일원에비상계엄을선포한바있습니다.이에대해서법원은사법심사를한바없습니다.79년에는박정희대통령서거로…."지난9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에이어이번엔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들의기나긴변론이이어지면서특검의구형순서는좀처럼오지않았습니다.20명이넘는윤전대통령변호인들이번갈아변론에나서면서마치국회필리버스터를하는듯한모습도연출됐습니다.▶인터뷰:김계리/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태도는법관이자신의양심에따라법관의양심에따라판단한것아니라자신의사상에따라판결했음을…."▶인터뷰:위현석/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검찰과공수처가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다는사실은법률에따라분명합니다."재판을질질끈다는지적에는오히려특검의책임이라고주장하기도합니다.▶인터뷰:이경원/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특검은불필요한중복증거를제출하고계속해서추가증거를제출했습니다."구형을앞둔피고인인윤전대통령은웃으며변호인과대화를나누다재판장이부르는소리에도바로반응하지못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인터뷰:윤석열/전대통령-"(윤석열피고인.)…네."MBN뉴스우종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오광환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국인이사랑하는대표음식삼겹살의이름이지방함량에따라앞삼겹과돈차돌,뒷삼겹3가지로세분화됩니다.살코기는별로없고지방만가득한비곗덩어리논란을없애기위해서입니다.김민형기자입니다.◀리포트▶한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된삼겹살입니다.하얀지방으로뒤덮여살코기가잘보이지않습니다.살코기에지방이붙어있는건지,지방덩어리에살코기가숨어있는건지헷갈릴정도입니다.재작년제주의한흑돼지식당에서도비계삼겹살논란이일었고,대형마트에서도비곗덩어리를팔았다는소비자불만이쏟아지기도했습니다.[유튜버(지난해7월)]"삼겹살비계양이이게맞나?"삼겹살은돼지가슴과복부에있는부위인데,몇번흉추나몇번요추에가까운지에따라지방비중이달라집니다.그래서판매할때삼겹살지방은1cm,오겹살은1.5cm가넘으면잘라내라는농식품부가이드라인까지도입됐지만,강제성은없습니다.[김성완/정육점손님]"비계가너무많으면안좋고,3분의1정도비계가있으면딱좋은것같아요."앞으로는아예지방함량에따라삼겹살이름을세분화하기로했습니다.지방량이적당한부위는'앞삼겹',지방이가장많은부위는'돈차돌',기름기가가장적은요추부위는'뒷삼겹'으로구분하기로했습니다.가장인기있는부위는앞삼겹이지만,지방이많은돈차돌부위도쇠고기차돌박이나우삼겹처럼즐길수있게인식을바꾸겠다는겁니다.[전익성/농식품부축산유통팀장]"차돌박이를먹으면기름이많다고불평하는사람이아무도없잖아요.그런것처럼,'돈차돌'이라는이름을명명해서그야말로새로운시장이된다면…"농식품부는이밖에도돼지고기품질을높이기위해'돼지생산관리인증제'를도입하고,도매시장을12곳이상으로늘려경매를통해가격인하를유도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이소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이소현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32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소인수이어확대회담90분,공동언론발표후만찬조세이탄광DNA감정과초국가범죄대응등협력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3일일본나라현의한호텔에서열린일본총리주최만찬행사에참석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건배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6.1.13/뉴스1ⓒNews1이재명기자(오사카·서울=뉴스1)김지현한병찬기자=13일한일정상회담이열리고있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만찬이종료됐다.이날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는정상간환담이후만찬장으로입장해90여분간만찬시간을가졌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서울공항을통해출국한뒤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일본나라현으로향했다.나라현에서일본총리와외국정상의회담이개최되는건이번이처음이다.다카이치총리는방일한이재명대통령을직접일본숙소앞에서영접하며극진히환영했다.이는당초예정돼있던호텔측영접에서총리영접으로격상된것이다.이후양정상은90여분간소인수회담과확대회담일정을소화한뒤공동언론발표를진행했다.양국은공동언론발표를통해과거사문제중하나인'일본우베시조세이탄광'DNA감정추진협력을비롯해△마약·스캠등초국가범죄대응△경제안보및과학기술분야협력△상호인적교류확대등에관한협의내용을발표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회담장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번회담을계기로과거사문제에서작지만의미있는진전을이뤄낼수있어뜻깊게생각한다"며"오늘한일정상회담이보여주듯병오년새해는지난60년의한일관계를돌아보고,새로운60년을준비하는출발점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양국이지역·글로벌현안에대해폭넓게의견을교환하고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역내평화와안정을위한한일·한미일협력의중요성에대해서도뜻을함께했다"며"저는동북아지역한중일3국이최대한공통점을찾아함께소통하며협력해나갈필요가있다는점도강조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회담장에서확대회담을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이재명기자양정상은이날공동언론발표후환담을이어갔으며,이과정에서일본측이사전에공개되지않았던깜짝이벤트를마련해현장의이목을집중시켰다.환담자리에서양정상은일본측이마련한푸른색유니폼을함께착용하고,일본의대표적인악기브랜드인'펄'드럼앞에나란히앉아즉석드럼합주를선보였다.이번이벤트는양정상간의호흡과친밀감을상징적으로보여주기위해일본측이특별히준비한프로그램으로,양정상이케이팝데몬헌터스의'골든'과BTS의'다이너마이트'를함께연주하며환담을특별한문화교류의장으로만들었다.청와대는이와관련해"이번방문에서는무엇보다일본측의극진한환대가돋보였다"며"이대통령이오사카에도착해나라에이르기까지일본측은최고수준의경호를제공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셀프조사'와관련해고발된쿠팡의해롤드로저스대표가경찰조사에불응하고있다는소식전해드렸는데요.그런데로저스대표가경찰출석요구를받은당일,이미출국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원석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는지난달말국회청문회에나오기위해한국에들어왔습니다.청문회내내고압적태도를보였던로저스대표는경찰에고발됐습니다.쿠팡'셀프조사'와관련해증거를없앴다는혐의였습니다.경찰은지난1일로저스대표에게나흘뒤출석하라고요구했습니다.하지만로저스대표는불출석사유서도내지않은채나오지않았습니다.이유가있었습니다.경찰이출석을요구한당일,해외로출국했기때문입니다.이미해외로나간피고발인에게경찰이출석요구서를보냈던겁니다.경찰은조사일정상불가피했다고해명했습니다.지난달26일고발장을냈던법무법인관계자들을먼저조사한뒤로저스대표의출국을정지시킬계획이었는데,고발인을부르기도전에출국했다는겁니다.경찰은로저스대표의'입국시통보'를법무부에요청했습니다.로저스대표출국정지계획에대해경찰은"한국에들어오면검토하겠다"는황당한입장을내놓았습니다.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쿠팡서울본사에대한현장조사에나섰습니다.이례적으로3개국소속조사관30여명을동시에투입했습니다.공정위는확보한자료를토대로김범석의장의쿠팡총수지정을검토할계획입니다.그동안김의장은미국국적자이며친족은경영에참여하지않는다는예외조항을내세워총수지정을피해왔습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편집:박문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문경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31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지난2020년천만원을건넸다돌려받았다는내용의탄원서를작성한전직동작구의원의과거육성녹음파일을MBC가입수했습니다.총선전돈을건넨이유에대해"앞선2018년지방선거구의원공천대가"라고밝히는육성이공개되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윤수한기자입니다.◀리포트▶'2020년총선전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1천만원을건넸다3개월뒤돌려받았다'는탄원서를쓴전직동작구의원전모씨.최근피의자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전모씨/전서울동작구의장(지난8일,음성변조)]"<금품전달하면서공천관련대화나약속있었습니까?>성실히조사받았습니다."MBC는지난2023년12월,전씨탄원서를이재명당시대표에게전달할방법을논의하는자리에서녹음된육성파일을입수했습니다.'동작을'을지역구로둔이수진당시의원과동작구청장등이함께한자리였습니다.이수진의원은전씨가김병기의원에게돈을준이유를물었습니다.[이수진/당시국회의원-전모씨/당시동작구의회의장(음성변조)]"이건뭐예요?그럼.정치자금?'2018년도에공천해줬으니까정치자금을내라'이런거예요?<2020년에선거가있잖아요.이제국회의원선거잖아요.그래서(김의원배우자가)'돈이필요하다이돈을달라'고했죠.>"[이수진/당시국회의원-전모씨/당시동작구의회의장(음성변조)]"공천해줬으니까.<예그렇죠.>2020년도에자기총선을위한돈을내놔라?"앞선지방선거구의원공천의대가차원이었다는걸인정한겁니다.전씨는김의원에게돈을준구의원이더있다고도했습니다.[이수진/당시국회의원-전모씨/당시동작구의회의장(음성변조)]"그리고다른의원들은요.지금돈많이준의원들이다있거든요.(생략)이제확실한것만저희들이(탄원서에작성)한거지그사람들이100%다줬어요."전씨는최근경찰조사에서도금품을건넸다돌려받은사실을인정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전씨의과거언급대로금품과공천사이연관성,즉대가성이인정될경우정치자금법위반보다형량이높은뇌물죄가성립될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취재진은발언의진위등을묻기위해전씨에게수차례통화를시도하고문자메시지도남겼지만답을듣지못했습니다.'돈준구의원이더있다'는주장에대해김의원측은"확인되지않은사실이보도돼유감스럽다"며"의혹대부분사실무근"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김민지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31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