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까지물어야…수사의뢰권고"한"국민과함께민주주의지키겠다"내홍불가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9일서울동대문구아르코에서열린국민의힘동대문을당협신년회에서초청강연을하고있다.2026.1.9/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심야회의를통해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을결정했다.제명은당원자격을박탈하는조치로,당징계가운데최고수위에해당한다.한전대표가법적대응을예고한만큼내홍이격화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윤리위는13일오후5시부터6시간넘게회의를진행한끝에이같이결정했다.앞서당무감사위원회가지난달30일한전대표가족이연루된당원게시판사태와관련해여론조작정황이확인됐다며사건을윤리위에회부한지2주만이다.윤리위는14일새벽1시15분쯤A48쪽분량의보도자료를내고"한전대표에게중대한윤리적,정치적책임이있다고판단한다"며"피조사인한동훈에대해2026년1월14일자로제명을결정한다"고밝혔다.윤리위는"한전대표가'당원게시판사건'과관련해가족들이글을올린사실을뒤늦게알았다고공개적으로인정했다"며"따라서한전대표가족들이게시글을작성했다는사실은인정된다"고지적했다.또"당무감사실이한전대표의가족계정들과동일한IP를사용한계정의명의자를특정하기위해당원명부를기준으로동명이인인'한동훈'전원을조사한결과휴대전화번호뒷자리,해당선거구정보등을종합적으로대조한끝에,해당계정의명의자가한전대표로확인됐다"며"피조사인이게시글을작성한것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이어"순간적이고즉흥적인단순한개별적비난,비방,중상모략의수준을넘어서는조직적경향성을보여준다"며"윤전대통령부부등을비방하는글1000~1600여건당원게시판글가운데유사한비난,비방표현과내용들이과도한빈도수로반복,도배되고있다"고지적했다.윤리위는"당원규정(성실의무),윤리규칙(품위유지),당원게시판운영정책(계정공유금지,비방금지)을심각하게위반했다"며"복수의행위자에의한조직일탈행위로당의정상적인게시판관리업무와여론수렴기능을마비시킨업무방해행위에도해당한다"고했다.윤리위는"한전대표가족의심각한해당행위및일탈행위에대해한전대표는윤리적,직업윤리로서의정치적책임을진다"며"전직정당의대표로서그지위와직분에부합하는관리책임과신의성실이라는직업윤리와그직업윤리에서파생되는유력정당전직대표로서정치적책임을감당해야한다"고비판했다.이어"만약피조사인본인이직접게시글을작성했다면이는법적책임까지물어야하는사안"이라며"이에대한명확한결론은형사사법절차의영역이며,당이진실규명을위해수사의뢰를권고한다"고밝혔다.윤리위는"이번사건을중징계없이지나칠경우이결정이선례가돼당헌·당규·윤리규칙은실효적의미를잃게될것"이라며"중징계는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끝으로"한동훈을당헌·당규및윤리위원회규정제20조제1·2호,윤리규칙제4·5·6조위반을이유로제명에처한다"고결론내렸다.윤리위규정제20조제1·2호는각각'당에극히유해한행위를했을때','현행법령및당헌·당규·윤리규칙을위반해당발전에지장을초래하거나그행위의결과로민심을이탈케했을때'를징계사유로규정하고있다.당원에대한제명은윤리위의결후최고위원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다.최근장동혁대표가당원게시판문제를매듭지어야한다고공언해온만큼,이번징계결정은확정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한전대표는페이스북에"국민과함께민주주의를지키겠다"고적었다.그는이번당무감사위조사결과를'조작감사'라고주장해온만큼,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법적대응에나설가능성이크다.앞서한전대표측은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등으로고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특검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신군부세력보다엄정히처벌해야한다고했는데,윤전대통령은자신이내란몰이를당했다고주장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앵커]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을구형했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특검측최종의견진술을맡은박억수특검보는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하기까지배경을자세히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작년12월3일,계엄을선포하며반국가세력을일거에척결하겠다밝혔는데요.특검은윤전대통령과국무위원들이야말로자유를위태롭게하는헌정질서파괴행위자,즉반국가세력으로평가해야한다고강하게질타했습니다.또,친위쿠데타를벌인공직엘리트들의헌법파괴행위를신군부세력보다엄정하게단죄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앵커]특검최종의견주요내용더짚어주시죠.[기자]특검은내란범죄는공동체존립을위협하는범죄로어떤범죄와비교할수없이중대하다며,동서고금을막론하고가장극한형벌로대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계엄선포로인해대한민국민주주의가후퇴했고,주가급락을포함한경제적충격등내란범행이초래한부정적결과가가볍지않다고도했습니다.특검은국민이받은충격과공포,상처와상실감을이루말할수없고,이는윤전대통령이어떤노력을해도회복이불가능하다고지적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를진지하게반성하기는커녕국민에게단한번도제대로사과를한적없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특검은이와함께김용현전장관에게무기징역,노상원전사령관징역30년,조지호전경찰청장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게는징역15년등을구형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구형당시어떤모습이었습니까?[기자]윤전대통령은주로무표정한상태로특검최종의견진술을들었습니다.다만,중간중간변호인과대화하거나옅은미소를보이고,하품하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사형이구형되자어이없다는듯한표정지은뒤주위살펴보는모습을보이기도했는데요.방청객들도최종의견진술을차분히듣는편이었지만,사형이구형되자특검을향한욕설이나오기도했습니다.이에재판부는방청객을향해정숙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이진행됐죠.[기자]윤전대통령최후진술은1시간반동안이어졌고,조금전인새벽1시40분쯤끝났습니다.앞서재판부엔30분정도준비했다고했는데이를훌쩍넘겼고,발언을마치라는윤갑근변호사재촉에'다했어요'라고한뒤말을이어가기도했습니다.발언은탄핵심판,그리고앞선체포방해혐의재판에서했던내용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먼저,윤전대통령은자신의비상계엄선포는근현대사에서가장짧은사례였고경고성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자신은내란몰이를당했고수사기관등은마치'이리떼'처럼조작과왜곡을했다고말했습니다.또,재작년계엄선포는과거권위주의시절국민억압하는행정독재가아니라헌정을살리기위한거라며구분지었습니다.[앵커]1심선고는언제일까요.[기자]정확한일자는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들의최후진술이끝나고재판부선고기일지정까지봐야합니다.다만,지귀연부장판사가앞서거듭밝혀왔듯2월안에선고가이뤄질전망입니다.다음달초엔중앙지법판사정기인사가있고,이에따라다음달말쯤판사들이실제이동할예정이라이전에선고가이뤄질거로보입니다.지난주피고인측증거조사가길어지며결심이나흘가량늦어지긴했지만,2월안에선고하겠다는재판부방침에변화는없는거로보입니다.계엄목적과계획을두고특검과변호인단의견이엇갈리는가운데,재판부가어떤선고를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우종훈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최후진술서"반헌법적국회독재알리려계엄…내란목표로조작·왜곡돼"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윤갑급변호사와김계리변호사가대화하는모습을바라보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13/뉴스1(서울=뉴스1)이세현서한샘유수연기자=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에대해사형을구형한가운데,윤전대통령이'내란몰이'를당했다며더불어민주당과특검을비판했다.윤전대통령은약한시간반동안이어진최후진술에서수사기관이'민주당호루라기'에이리떼처럼달려들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국회이야기를할때는얼굴이붉어지며다소격앙된모습을보이기도했다.尹"근현대사서가장짧은계엄을내란으로몰아…공소장은망상과소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3일오전부터14일새벽까지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군·경수뇌부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하고있다.특검팀의구형이후진행된최후진술에서윤전대통령은"공소장은객관적사실과기본적인법상식에맞지않는망상과소설"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불과몇시간,근현대사에서가장짧은계엄을내란으로몰아서국내모든수사기관이달려들어수사했고,초대형특검까지만들어수사했다"며"임무에충실했던수많은공직자들이마구잡이로입건·구속되고무리한기소가남발됐다"고했다.이어"숙청과탄압으로상징되는광란의칼춤속에서도법과원칙에따라중심을잡고재판을이끌어준재판부의노고에경의를표한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저도과거26년간수사와공판을담당했지만이렇게지휘체계도없이중구난방으로여러기관이미친듯이달려들어수사하는것은처음본다"며"내란이라는목표로수사가아닌조작과왜곡을했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나라를오래전부터지배해온어둠의세력과절대다수의석을가지고있는민주당호루라기에맹목적으로달려들어물어뜯는이리떼모습이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반국가세력,체제전복세력,외부주권침탈세력과연계해거대야당인민주당이거짓선동으로여론을조작하고,국민과정부사이를이간질하며반헌법적국회독재를벌이고헌정을붕괴시키고국정을마비시켜나라가망국에위기에처하도록했다"며"저는대한민국독립과국가계속성,헌법수호라는막중한책무를이행하는대통령으로서국가비상사태를주권자인국민에게알리고이를극복하는데나서주십사호소하고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강조했다.앞서특검팀은구형이유에서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위해비상계엄을준비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윤전대통령은"임기를제대로마무리하는일도지금숨이가쁜데장기독재를뭘어떻게한단말이냐"며"시켜줘도못한다"고반박했다.윤전대통령은또"역사상계엄은비전시계엄이훨씬많았다"며"국가비상상황을초래한원인이국회였고,이런대의제패악과독재를주권자인국민에게알리고호소하고깨우는거이외에는할수있는방법이없었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0시12분부터새벽1시41시까지약1시간30분동안최후진술을했다.초반에차분하게최후진술을시작한윤전대통령은국회이야기가나오면서점점얼굴이빨개지고목소리가커지는모습을보였다.발언하던도중어이가없다는듯헛웃음을짓고방청석쪽을바라보고이야기하기도했다.변호인단"내란범죄증거없어…특검,망상은일기장에써라"이날피고인들의변호인은최종변론에서국헌문란목적이없었고,내란범죄에대한증거가없음을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대국민메시지계엄으로어떤피해도예정하지않았고,헌법기관기능정지하려는위헌·위법한지시가전혀없었다"며"계엄이선포됐다는사실외에특검이주장하는위헌·위법한행위는실행물론시도조차된것이없다"고밝혔다.이어"국헌문란목적이아니라헌법수호를위한주권자인국민결단요구하는대통령의대국민메시지는결코내란이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헌문란목적은없었으며폭동도없었다.대통령의위헌·위법한지시도없었고국민피해도없다.국회의결후즉시계엄은해제됐고대한민국헌정시스템은어떤중단도장애도없었다"면서"범죄구성요건해당성도없을뿐아니라아무런증거도없는이사건에무죄를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전장관의변호인은"특검이현재까지제출한증거보면이사건핵심쟁점들이과연합리적인의심없이증명됐는지의문"이라며"국헌문란의목적이증명되지않았고,단죄필요성이증명을대신할수는없다"고밝혔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변호인도"피고인은2023년10월이전은물론이고비상계엄선포때까지계엄을모의한사실이없다"고강조했다.변호인은특검팀이계엄모의의증거로꼽는,이른바'노상원수첩'과관련해"비유를한다면된장을똥으로만드는기적이라고할것"이라며"수사결과물로써뭐라도보여야하는간절함에서비롯된망상은특검혼자보는일기장이나낙서장에쓸일이지공소장에쓸것은아니다"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한편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계엄2인자'로지목된김전장관에게는무기징역을,'계엄비선'의혹을받는노전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구형했다.비상계엄당일국회봉쇄에가담했다는혐의등을받는경찰수뇌부에게도일제히중형이구형됐다.특검팀은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게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격앙돼얼굴불거져…헛웃음지어보이기도특검,사형구형…"내란에민주주의무너져"[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이수정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결심공판에서더불어민주당이국회를독재하고국정을마비시켜국민들을깨우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고1시간00분간발언했다.윤전대통령은1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새벽12시12분부터새벽1시00분까지최후진술을했다.윤전대통령은"(당시)거대야당민주당이국회독재를벌이고헌정질서를붕괴시키고국정을마비시켜나라가망국의위기에처하도록했다"며"국민을깨우는이외에다른방법없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이제발정치,국정에관심가지고이런망국적패악에대해감시·견제해달라는호소였다"며"12·3비상계엄선포는군사독재가아니고자유주권을지키고헌정을살리기위한것"이라고했다.또"국헌문란과폭동이안된다는것만헌재에서잘설명하면잘정리되겠거니순진하게생각한것이다.이런바보가어떻게친위쿠데타를하느냐"며"국민들이국가위기상황에계몽됐다며응원해주고비상계엄이효과가있구나(생각하고)결국국민들을깨우고청년이제대로정신차리면나라는구할수있다고생각했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발언도중감정이격해진듯목소리가점점커지고얼굴이붉게상기되기도했다.특검측주장을인용하며헛웃음을지어보이기도했으며,떳떳하다는듯방청석으로몸을틀어진술하기도했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전날밤윤전대통령에게내란우두머리혐의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형세가지뿐이다.특검팀은"윤석열은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통해국회와선관위기능을훼손하고국민의정치적자유와생명,신체의자유에중대한위협을가했다"고지적했다.이어"대한민국은민주주의를쟁취하기위한수많은희생지니고있는바,다시는권력유지의목적으로민주주의를훼손하는일이반복돼서는안된다"며사형구형사유를설명했다.또"가장큰피해자는독재와권위주의에맞서희생으로지켜낸우리국민"이라며"민주주의와법치주의등소중한헌법가치와자유등핵심기본권이내란으로한순간에무너져버렸다"고강조했다.이번사형구형은1996년12·12군사반란및5·18내란사건재판당시검찰이전직대통령전두환씨에게사형을구형한이후약30년만에사형을구형한헌정사상두번째사례이다.같은날특검팀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무기징역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징역30년을,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징역20년을각각구형했다.또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징역15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에징역12년,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과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각각징역10년을구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위대살해멈출때까지이란과모든회의취소…도움손길가고있다"'외교최우선'기조달라졌나…공습위협과관세에이어추가압박美'온라인이란주재대사관'통해이란내미국인에"즉각떠나라"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이란의반정부시위대에미국의도움을약속하며정부기관점령등더강경한행동에나설것을촉구했다.최근이란과에대한압박과대화등두갈래길을모두제시했던트럼프대통령이전자에무게를두는양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란의애국자들이여,계속시위하라.여러분의(정부)기관들을점령하라"고썼다.그는"(여러분을)살해하고학대하는이들의이름을남겨라.그들은큰대가를치를것"이라고밝혔다.이어"난(이란정부가)시위대에대한무분별한살해를멈출때까지이란당국자들과의모든회의를취소했다.도움의손길이가고있다"고덧붙였다.지금까지트럼프행정부는이란상황과관련해군사적개입가능성을열어두면서도외교적해법을최우선으로하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1일전용기에어포스원에동승한기자들에게이란정부가미국에핵협상을제안해왔다면서"회담은준비되고있다"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전날기자들에게"공습역시최고군통수권자가선택할수있는많은옵션중하나"라면서도"외교는항상대통령의첫번째선택"이라고말했다.또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스티브윗코프미국중동특사와지난주말에소통했다는보도가나오면서조만간양측간접촉이이뤄질가능성도제기됐다.그러나이날트럼프대통령이대화조건으로이란정부가시위대유혈진압을먼저중단해야한다고요구하면서미국이더강경한기조로돌아선게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아직미국의공습이임박하지는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은군사,사이버,경제조치등가능한선택지를모색하기위해브리핑을받았다고행정부당국자들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정부가시위대를계속죽이면"강력히타격하겠다"고경고한바있으며,전날에는이란과거래하는모든국가의대미수출품에25%관세를즉각부과하겠다고발표하는등갈수록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이런가운데미국이온라인에서만운영하는주이란가상(virtual)대사관은이날홈페이지공고에서"이란전역에서시위가격화해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며자국민에게즉각이란을떠나라고권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특검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신군부세력보다엄정히처벌해야한다고했는데,윤전대통령은자신이내란몰이를당했다고주장했습니다.현장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네,서울중앙지법입니다.)[앵커]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을구형했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특검최종의견진술은박억수특검보가맡았고,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하기까지배경을자세히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작년12월3일,계엄을선포하며반국가세력을일거에척결하겠다밝혔는데요.특검은윤전대통령과국무위원들이야말로자유를위태롭게하는헌정질서파괴행위자,즉반국가세력으로평가해야한다고강하게질타했습니다.또,친위쿠데타를벌인공직엘리트들의헌법파괴행위를신군부세력보다엄정하게단죄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앵커]특검최종의견주요내용더짚어주시죠.[기자]특검은내란범죄는공동체존립을위협하는범죄로어떤범죄와비교할수없이중대하다며,동서고금을막론하고가장극한형벌로대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계엄선포로인해대한민국민주주의가후퇴했고,주가급락을포함한경제적충격등내란범행이초래한부정적결과가가볍지않다고도했습니다.특검은국민이받은충격과공포,상처와상실감을이루말할수없고,이는윤전대통령이어떤노력을해도회복이불가능하다고지적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를진지하게반성하기는커녕국민에게단한번도제대로사과를한적없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특검은이와함께김용현전장관에게무기징역,노상원전사령관징역30년,조지호전경찰청장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징역15년등을구형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구형당시어떤모습이었습니까?[기자]윤전대통령은주로무표정한상태로특검최종의견진술을들었습니다.다만,중간중간변호인과대화하거나옅은미소를보이고,하품하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사형이구형되자어이없다는듯한표정지은뒤주위살펴보는모습을보이기도했는데요.방청객들도최종의견진술을차분히듣는편이었지만,사형이구형되자특검을향한욕설이나왔고어이없다는듯웃는이들도있었습니다.이에재판부는방청객을향해정숙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도진행되고있죠.[기자]네,각피고인변호인들의최종변론이끝나고12시10분쯤부터윤석열전대통령의최후진술이시작됐습니다.지금40분넘게이어지고있는데요.윤전대통령의발언은탄핵심판,그리고앞선체포방해혐의재판에서했던내용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먼저,윤전대통령은자신의비상계엄선포는근현대사에서가장짧은사례였고경고성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자신은내란몰이를당했고수사기관등은마치'이리떼'처럼조작과왜곡을했다고말했습니다.또,재작년계엄선포는과거권위주의시절국민억압하는행정독재가아니라헌정을살리위한거라며구분지었습니다.[앵커]1심선고는언제일까요.[기자]정확한일자는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들의최후진술이끝나고재판부선고기일지정까지봐야합니다.다만,지귀연부장판사가앞서거듭밝혀왔듯2월안에선고가이뤄질전망입니다.다음달초엔중앙지법판사정기인사가있고,이에따라다음달말쯤판사들이실제이동할예정이라이전에선고가이뤄질거로보입니다.지난주피고인측증거조사가길어지며결심이나흘가량늦어지긴했지만,2월안에선고하겠다는재판부방침에변화는없는거로보입니다.계엄목적과계획을두고특검과변호인단의견이엇갈리는가운데,재판부가어떤선고를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우종훈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지막변론양측입장팽팽특검“군·경동원국회권한정지”尹최후변론‘메시지계엄’주장‘삼권분립’몽테스키외까지소환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영상캡처내란특검과윤석열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의위법성여부를두고1심재판마지막결심공판까지공방을벌였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장기집권을목적으로저지른민주적기본질서와헌법을파괴하고국가존립을위태롭게한반국가적행위라고강조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계엄이헌법상대통령의고유권한이라며사법심사의대상이될수없다고공소기각을주장했다.13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박억수특검보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국회에서헌정질서내에서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는정치활동을반국가행위로몰아비상계엄을선포하고,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의권한행사와기능을무력으로정지시켰다”고말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친위쿠데타’로규정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등이)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체포와자신들을비판한언론사에대한봉쇄를시도하고,부정선거조작과선거관리사무장악을위해군과경찰을동원해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기능을강제로침해했다”고말했다.특검의이와같은주장은윤전대통령측이그간자신의재판과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서계엄선포명분으로내세웠던계엄선포당시정치상황에대한인식과는극명한차이점을보인다.윤전대통령측은더불어민주당등거대야당의횡포를막고이런내용을국민들께알리기위해경고성계엄을해왔다고주장해왔다.윤전대통령측은마지막변론에서도같은주장을이어갔다.윤전대통령측은“일당독재의폭주를경계하고무관심한국민에게이를알리겠다고대국민호소차원에서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고주장했다.또“대통령은국정책임자로서국민투표부의,위헌정당해산제소등여러가지를검토한끝에헌정질서에미치는파급효과가가장작은것으로‘메시지계엄’을선택한것”이라고말했다.특검은계엄선포행위가사법심사의테두리내에있다는점도분명히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는헌법수호및국민의자유증진에대한책무를저버리고국가의안전과국민의생존및자유를직접적이고본질적으로침해한것”이라면서“목적과수단,실행양태에비추어볼때국가보안법이규율대상으로하는반국가활동의성격을갖는다”고평가했다.특검의이런관점은비상계엄선포가사법심사대상이될수없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과정면으로배치된다.이날윤전대통령측배보윤변호사는“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필요로하는대통령의정치행위이자헌법상권한”이라며“이는사법심사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공소를기각해야한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측은이런주장을강화하기위해삼권분립개념을처음정립한프랑스정치철학자몽테스키외까지끌어들였다.대통령의재임중정치행위에대해면책특권을인정해사건을하급심으로돌려보낸미국연방대법원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판결도거론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결심서도장시간최후변론尹,직접의견밝히는등적극참여재판부,이따금개입·진행서둘러尹사형구형받자지지자들야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이열린13일서울중앙지법앞에윤전대통령지지자가태극기를들고서있다.권현구기자내란재판이진행되는내내다양한지연전술을벌인윤석열전대통령측은13일결심공판에서도‘침대변론’을이어갔다.약11개월간진행된재판과정에서수차례반복했던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문제와내란특검법위헌성등에관한주장을장시간펼치는가하면부정선거의혹도거듭제기했다.점심시간을제외해도윤전대통령증거조사및최종변론에만9시간이상이소요됐다.그러면서도윤전대통령측은“오히려재판지연은특검이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지난9일첫결심공판때“13일에는반드시끝내겠다”고재판종결의지를보였던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최종변론에이따금개입하며진행을서둘렀다.지난1차결심공판때‘재판지연’전략을펼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변론에특별히시간제약을두지않았던것과는다른모습이었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시작부터재판진행방식을트집잡았다.윤전대통령측이경원변호사는“특검의증거조사에하루를배당했으니피고인8명이각각하루씩증거조사를진행해야한다”며현재의재판진행방식이무기대등의원칙에위배된다고주장했다.무기대등의원칙이란재판에서검찰과피고인이대등한위치에서주장·입증할수있도록보장하는원칙이다.피고인들의변론시간이충분하지않아특검과비교해공평한입증기회를받지못했다는취지다.재판지연은오히려특검측이하고있다는주장도폈다.이변호사는“윤전대통령과변호인들은재판종결을지연해서얻을게없다.신속한재판종결을위해협조해왔다”며“오히려특검이신속재판을못하게했다”고밝혔다.그는“특검은윤전대통령과직접관련없는자극적인증인을선정했는데이는내란몰이의연장선”이라며“변론종결전공소장변경허가를신청한것도종결을지연하려는것”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변호인들과상의하고재판부에의견을밝히는등적극적으로참여했다.오후5시30분쯤지부장판사는“이제(변론시작후)6시간이됐다.2시간안에마무리해달라”며“시간안배를균형있게했어야하는데아쉽다”고말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특검측증인신문을빨리해야해서저희가헌법전문가를증인으로세울시간이전혀없었다”며“부득이그런부분에시간이조금들어간점을양해해달라”고했다.그는“제가단단히부탁했다.점심시간,휴식시간에변호인들에게아주(시간을줄이라고)사정을했다”며웃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은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서부터이어진검찰·공수처의수사권,두차례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통해반복했던내란특검법의위헌성등에관한주장을되풀이했다.이어지난기일선임계를낸도태우변호사는부정선거의혹을재차제기하며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을강조하고나섰다.도변호사가관련변론을마치자방청석에서는박수가나왔다.이동찬변호사가국회의입법독재등계엄선포이유를설명하는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을언급하자방청석에서야유가나오기도했다.그는프랑스나폴레옹3세,아르헨티나후안페론,이탈리아무솔리니등독재자이름을나열하며민주당이다수당독재를했다고주장했다.또지동설을주장하다고초를겪은요하네스케플러,갈릴레오갈릴레이,조르다노브루노를언급하며“다수가언제나진실을알리지않는다”고강조했다.지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측에남은변론시간을확인하거나진행을재촉하는등지난기일보다적극적으로재판을진행하는모습을보였다.오후4시에이르러서도변호인이“3분의1정도한것같다”고하자지부장판사는“뒷부분사실관계에대한인부를설명하는것이더중요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약속한8시간을15분앞둔오후7시15분쯤에는“이렇게하면예상한변론을다하기힘들것”이라고지적했다.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하자방청석에앉아있던윤전대통령지지자사이에서는“웃기고있다”는반응과함께야유가나왔다.양한주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측근'노상원징역30년·'경찰지휘'조지호징역20년선고요청尹내란재판나온김용현"상징적계엄"…법정서또尹옹호(서울=연합뉴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2·3비상계엄이'경고성계엄'이었다는윤석열전대통령주장을두둔하는증언을형사재판에서재차내놨다.김전장관은30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공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사진은이날출석한김전장관의모습.2025.12.30[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미령이도흔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핵심인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무기징역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과함께기소된계엄관련자중가장무거운구형량이다.그는윤전대통령고교선배로,군경험이없는윤전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며계엄을준비하고실행한책임이있다고지목돼왔다.특검팀은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이같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전장관은윤전대통령과함께국회를봉쇄하고비상계엄해제의결을막기위해무장한계엄군투입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박억수특검보는김전장관에대해"내란모의부터실행단계까지피고인윤석열과한몸처럼움직였다"며"단순가담자가아니라범행전반을지배·통제한자로서우두머리와다를바없는지위에있었다"고규정했다.이어비상계엄을수단으로독재권력을창출해장기간공유하기위한권력욕에적극적으로윤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모의하고실행했음에도'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등의납득하기어려운윤전대통령의주장을옹호하며진지하게반성하거나사과한사실이없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피고인윤석열과함께내란범행을기획·주도하며군을동원한범행의실행구조를설계·운영한핵심인물로서그책임이극히중대하고참작할만한정상은전혀없으므로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며무기징역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노상원,윤석열내란재판서대부분증언거부(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을모의했다는의혹을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증언을거부하고있다.2025.12.8[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전장관의측근으로,비상계엄을함께모의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구형했다.박특검보는노전사령관에대해"피고인김용현과함께이사건내란범행을주도적으로기획·설계한인물로서,단순한보조적가담자가아니라범행의핵심구상단계에서부터관여한'범죄의기획자·설계자'에해당한다"며구형량산정배경을설명했다.윤전대통령지시로국회외곽을봉쇄하는등비상계엄실행에적극가담한경찰수뇌부에도중형이구형됐다.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5년을각각구형받았다.박특검보는조전청장에대한최종의견에서"피고인은비상계엄이위헌·위법적인친위쿠데타에해당한다는사실을충분히알았거나알수있었다"면서"범죄대응을총괄하는경찰청장으로서마땅히수행했어야할책무를포기하고위법한명령을맹목적으로이행했다는점에서그죄책이매우무겁다"고지적했다.이밖에노전사령관과함께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에게는징역15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에게는징역12년,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징역10년이각각구형됐다.조지호전경찰청장(왼쪽)과김봉식전서울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시위(AFP연합뉴스)1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에확산한이란북부마슈하드지역시위현장모습[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란의경제난항의시위와관련해사망자가빠르게늘어나는것으로추정되지만신뢰할만한집계가나오지않으면서추정치가난무하고있다.13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미국에기반한인권운동가통신(HRANA)은이날까지시위가17일간이어지면서약2천명이숨진것으로파악했다.이가운데1천847명명은시위참여자이며135명은군과경찰관등정부측이다.이와별도로어린이9명,시위대와무관한시민9명등도사망했고체포된인원이총1만6천700명을넘는다고이단체는언급했다.노르웨이기반단체이란인권(IHR)의경우시위대648명이숨지고수천명이다쳤다고집계했다.IHR이입수한미확인정보에따르면사망자가6천명에이를가능성이있다고한다.영국에본부를둔반체제매체이란인터내셔널은이날"지난8∼9일이틀에걸쳐이란현대사에서가장대규모의학살이자행돼최소1만2천명이죽었다"고보도했다.사망사례대부분이이란신정체제를수호하는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그에연계된준군사조직바시즈민병대소속대원들의총격에따른것이라고이매체는추정했다.또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대통령실에서입수한정보에따르면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직접적인지시로3부요인의승인하에발포명령이내려졌다고이매체는언급했다.이같은발표는외부검증을거치지는않은것으로보이지만,이란현지에서실제로대규모사상자가나왔을가능성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란의한관리는시위국면에서숨진이들이약2천명에이르며,시민과군경사망자가발생한책임을'테러범들'에게돌렸다고한다.볼커튀르크유엔최고인권대표는이날성명에서이란사태를두고"끔찍한폭력의악순환이계속돼서는안된다"며"공정,평등,정의에대한이란국민의요구에귀기울여야한다"고촉구했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튀르크대표의성명을전한제러미로렌스대변인은이란주재유엔소식통을인용해사망자가수백명수준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특검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곧반국가활동이라며,전두환신군부세력보다엄정하게단죄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현장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입니다.[앵커]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을구형했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현재는특검최종의견진술과구형이끝났고,변호인들의최후변론이진행중입니다.특검최종의견진술은박억수특검보가맡았고,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하기까지배경을자세히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작년12월3일,계엄을선포하며반국가세력을일거에척결하겠다밝혔는데요.특검은윤전대통령과국무위원들이야말로자유를위태롭게하는헌정질서파괴행위자,즉반국가세력으로평가해야한다고강하게질타했습니다.또,친위쿠데타를벌인공직엘리트들의헌법파괴행위를신군부세력보다엄정하게단죄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앵커]특검최종의견주요내용더짚어주시죠.[기자]특검은내란범죄는공동체존립을위협하는범죄로어떤범죄와비교할수없이중대하다며,동서고금막론하고가장극한형벌로대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계엄선포로인해대한민국민주주의가후퇴했고,주가급락을포함한경제적충격등내란범행이초래한부정적결과가가볍지않다고도했습니다.특검은국민이받은충격과공포,상처와상실감을이루말할수없고,이는윤전대통령이어떤을노력해도회복이불가능하다고지적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는형을가중할사유라며감경의여지가전혀없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이외에도특검은김용현전장관에게무기징역,노상원전사령관징역30년,조지호전경찰청장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징역15년등을구형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구형당시어떤모습이었습니까?[기자]윤전대통령은주로무표정한상태로특검최종의견진술을들었습니다.다만,중간중간변호인과대화하거나옅은미소를보이고,하품하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사형이구형되자어이없다는듯한표정지은뒤주위살펴보는모습을보이기도했는데요.방청객들도최종의견진술을차분히듣는편이었지만,사형이구형되자특검을향한욕설이나왔고어이없다는듯웃는이들도있었습니다.이에재판부는방청객을향해정숙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은나왔습니까?[기자]사형이구형된만큼윤전대통령이최후진술통해어떤입장을내놓을지에도관심이쏠리는데요.결심순서상현재진행중인변호인최후변론뒤피고인순번이가장먼저인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이나올예정입니다.윤전대통령은본류인오늘내란재판결심공판에대비해직접최후진술을준비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최후진술은30분정도진행될거로보이고,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이곧국헌문란목적의폭동,즉내란이라는등식을깨는데주력할전망입니다.이런가운데,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결심이끝난뒤기자회견을예고한상태입니다.[앵커]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하기까지과정도설명해주시죠.[기자]특검이사형을구형한가운데,앞서어떤논의과정이있었는지도짚어볼필요가있겠습니다.윤전대통령이받는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데요.특검은구형량을결정하기위해지난8일회의를진행했습니다.당시의견이엇갈렸던거로파악됐는데특검의구형은사형이었습니다.특검의구형은국민감정고려한것으로보이고,박억수특검보최종의견에담겼듯감경사유를찾을수없을만큼중대한범죄임을감안한거로보입니다.[앵커]1심선고는언제일까요.[기자]정확한일자는피고인최후진술이끝나고재판부선고기일지정까지봐야합니다.다만,지귀연부장판사가밝혔듯2월안에선고가이뤄질전망입니다.다음달초엔중앙지법판사정기인사가있고,이에따라다음달말쯤판사들이실제이동할예정이라이전에선고가이뤄질거로보입니다.지난주피고인측증거조사가길어지며결심이나흘가량늦어지긴했지만,2월안에선고하겠다는재판부방침에변화는없는거로보입니다.계엄목적과계획을두고특검과변호인단의견이엇갈리는가운데,재판부가어떤선고를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우종훈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문지환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담자리서'다카이치서프라이즈'로드럼합주靑"日,李대통령에최고수준경호…극진한환대"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회담에서푸른색유니폼을함께착용하고즉석드럼협주를하고있다.청와대는이날한일정상회담과관련해"다카이치총리가이재명대통령에게드럼스틱을선물하고,즉석에서드럼연주방법을직접설명하며합주를이끌었다＂고밝혔다.(공동취재)2026.1.13/뉴스1ⓒNews1이재명기자(오사카·서울=뉴스1)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한일정상회담에서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깜짝드럼합주'를한것을두고"박자는조금달라도리듬맞추려는마음은같았던것처럼미래지향적한일관계도한마음으로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SNS를통해"어설프지만,그래서더잘어울렸던다카이치총리님과의합주"라면서이같이적었다.이대통령은이어"슬쩍숟가락하나얹어봤지만역시프로의실력은다르더라"고했다.앞서청와대에따르면양정상은이날공동언론발표후진행된환담에서드럼합주를했다.이번이벤트는양정상간의호흡과친밀감을상징적으로보여주기위해다카이치총리가'서프라이즈'로준비한것이다.양정상은일본측이마련한푸른색유니폼을함께착용하고,일본의대표적인악기브랜드인'펄'드럼앞에나란히앉아케이팝데몬헌터스의'골든'과방탄소년단(BTS)의'다이너마이트'를함께연주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의한호텔에서환담중즉석드럼협주를하기위해유니폼을착용하고있다.청와대는이날한일정상회담과관련해"다카이치총리가이재명대통령에게드럼스틱을선물하고,즉석에서드럼연주방법을직접설명하며합주를이끌었다＂고밝혔다.(공동취재)2026.1.13/뉴스1ⓒNews1이재명기자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이날착용한유니폼에는각국국기와정상의영문성함이새겨져,예기치못한이벤트속에서도한일정상간우정과상호존중의의미를더했다"며"다카이치총리가이재명대통령에게드럼스틱을선물하고,즉석에서드럼연주방법을직접설명하며합주를이끌었다"고밝혔다.김대변인은"이번방문에서는무엇보다일본측의극진한환대가돋보였다"며"이대통령이오사카에도착해나라에이르기까지일본측은최고수준의경호를제공했다"고했다.또"나라의숙소에도착한직후,당초예정과달리다카이치총리가직접숙소앞에서이대통령을깜짝영접했다"며"이에이대통령은'대한민국국민들도총리님이써주시는세심한마음에감사해할것'이라며깊은사의를표했다"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회담장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이재명기자한편이날정상회담에서양정상은한일관계의새로운60년을위한다양한협력과제를논의한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구체적성과를공개했다.우선양정상은경제·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양국국민이체감할수있는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이를위해양국이교역중심의협력을넘어경제안보·과학기술·사회문제대응등에서실질적인협력성과를창출해나가기로했다.이어스캠범죄를비롯한초국가범죄에대해한일공동대응을강화하기로했다.우리경찰청주도의국제공조협의체에일본이참여하고,이를뒷받침하는합의문도채택하기로했다.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도의미있는진전을이뤘다.지난해8월발견된1942년조세이탄광수몰사고희생자유해에대해신원확인을위한DNA감정을추진하기로했다.끝으로양정상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대북정책등을비롯한역내안정·평화,지역·글로벌현안대응을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양정상은14일오전일본나라현의문화유적지인호류지를함께방문하는등친교행보를이어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