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출국논란에쿠팡측"예정된출장"…경찰"출석조율중"답변태도지적에항변하는로저스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3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전날답변태도에대해지적하며사과를요구하자항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최원정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의혹으로경찰의출석요구를받은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가한국을떠나외국에체류중인것으로파악됐다.13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쿠팡수사종합TF(태스크포스)는로저스대표에대한입국시통보를법무부에요청했다.로저스대표에대한입국시출국정지여부는검토중이다.지난달29일입국한로저스대표는이틀간의국회청문회를마치고31일출국했다.쿠팡의산업재해은폐의혹을수사하는서울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는이달1일고발인조사를하루앞두고로저스대표의출국사실을파악해입국시통보를요청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를수사중인사이버수사대도이같은사실을전달받고1일쿠팡측에로저스대표의5일출석을통보했다.경찰관계자는"쿠팡측도경찰을통해로저스대표의출국사실을인지했다"고설명했다.로저스대표측이1차출석요구에불응하자경찰은지난7일부터이달중순중특정일을염두에두고출석일정을조율중이다.쿠팡측관계자는로저스대표의출국과관련해"예정된출장일정"이라며"이미경찰에협력및출석할의사를전달했으며경찰과적극적으로협의중"이라고말했다.경찰은로저스대표외에도김범석쿠팡Inc의장,박대준전쿠팡대표등쿠팡주요수사대상자들에대해입국시통보요청과출국금지등출입국조치를한것으로파악됐다.'1억원공천거래'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에이어핵심피의자들이잇달아수사망을피해출국한사실이알려지며경찰수사에대한논란도커질전망이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전날정례기자간담회에서뒤늦게"(로저스대표에대한)출국정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경찰관계자는"외국인에대한출국정지는내국인에대한'긴급출국금지'에준하는사유가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현행출입국관리법은긴급출국금지의요건을'범죄피의자로서사형·무기또는장기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증거인멸이나도주의우려가있을때'로엄격히제한하고있다.이관계자는"출국금지·정지등은최소한고발인조사를하고진행하는게수사절차"라며"로저스대표의출국당시에는출국정지를할수있는일반적수사상황이아니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셔틀외교정착단계로…경제·사회분야구체적협력과제제시과거사,한일모두피해본'조세이탄광'앞세워공동해결모색'日수산물수입'비공개회담서거론된듯…민감성고려,공개언급없어위안부·독도문제등도발표문에없어…'장기과제'인식읽혀일본에서열린한-일소인수회담(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정상회담장에서소인수회담전악수를하고있다.2026.1.13[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나라[일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한일양국의'미래지향적협력관계'에방점을찍고그토대를다지는데속도를내고있다.이대통령은13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고향이자지역구인나라현을찾아취임후다섯번째한일정상회담을갖고,올해를한일관계의새로운60년의출발점으로삼기로했다.이번회담은이대통령취임후5번째,다카이치총리취임후두번째로열린한일정상회담이다.정상간잦은소통을통해협력을모색하자는한일셔틀외교가뿌리내려정착단계로접어든모양새다.주목할대목은양국정상간논의가민생·경제분야의'구체적성과'로이어졌다는점이다.작년11월두정상의첫회담이향후교류확대를알리는상징적만남이었다면이번에는실무선에서의실질적협업을끌어낼장치들이다수마련됐다.우선양정상은미래산업분야인인공지능(AI)과지식재산보호협력을위한실무협의등을이어가기로했다.출입국간소화및수학여행장려등도추진하기로했다.나아가우리경찰청주도로발족한국제공조협의체에일본이참여하기로하는등초국가스캠범죄의공조도강화했다.공동언론발표마친한일정상(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정상회담장에서공동언론발표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국협력의걸림돌로작용해온과거사문제와관련해선청와대는일단대화의'물꼬'를텄다는데의미를두는모습이다.이날양정상은조세이탄광유해공동발굴·감식을추진하기로했다.조세이탄광사고는1942년혼슈서부야마구치현우베시에있는해저탄광이수몰되며발생했다.이로인해조선인136명이희생됐고,일본인도47명이숨졌다.결국양국이첨예하게대립하는이슈대신양국국민이모두가피해를본조세이탄광문제해결을카드로내밀어돌파구를마련을시도한셈이다.여기서시작된한일대화가다른과거사문제해결의발판이될수있으리라는기대감도읽힌다.이대통령이조세이탄광유해신원확인작업을"작지만의미있는진전"이라고평가한것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대신일본군위안부문제나강제징용등에대한사죄요구,독도영유권문제등민감한과거사이슈는이번에본격적으로논의되지못한모양새다.예민한사안에섣불리접근할경우'셔틀외교'로조성한대화분위기를저해하면서오히려과거사문제해결이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도엿보인다.이대통령이전날공개된NHK인터뷰에서의제가될수있다고언급해관심을모았던후쿠시마현등일본일부지역수산물수입규제문제는이날공동언론발표문에서언급되지않았다.이사안의경우비공개회담에서논의된것으로보인다.아직은양국국민의정서문제가연관된사안의경우공개적으로거론하기는시기상조라는것이양정상의판단으로보인다.이대통령역시전날인터뷰에서수산물수입규제문제에대해"대한민국국민의정서적문제와신뢰의문제를해결해야하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해결이어렵다)"며"장기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고말했다.한-일정상공동언론발표(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정상회담장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이재명대통령이묵는숙소까지찾아와이대통령을맞이했습니다.90도로인사했고,정상회담때도일장기보다태극기에먼저인사했습니다.이어서김민곤기자입니다.[기자]숙소문앞에서두손을모은채이재명대통령을기다리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이대통령이차에서내리자허리를깊이숙여90도인사로맞이합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안녕하십니까.제고향'나라'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현장음]"격을깨가지고환영해주시면저희가몸둘바를모르겠습니다.일본국민도그렇겠지만대한민국국민들도우리총리님의이런모습에정말로감사할겁니다."김혜경여사에게도환하게웃으며인사합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TV에서뵈었습니다만역시나아름다우십니다."청와대는"당초예정돼있던호텔측영접에서총리측영접으로격상됐다"고밝혔습니다.정상회담장에서는일장기에앞서태극기에먼저목례하는배려를보였습니다.상석인오른쪽역시이대통령에게양보했습니다.정상회담내내미소를짓거나고개를끄덕이며화답하던다카이치총리.이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를통해사의를표했습니다.[한·일본정상공동언론발표]"파격적인환대를해주시고한·일관계개선을위해서온몸을던지다시피특별한배려를해주신총리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고맙습니다."다카이치총리는다시한번태극기와일장기순으로목례를하고회견장을빠져나갔습니다.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은한국을상징하는파란색과일본을상징하는빨간색을섞은보라색넥타이를착용했습니다.다카이치총리는파란색재킷을입고이대통령을맞이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영상편집:이은원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수청‘제2의검찰’논란여권서확산李,일본출국앞서정청래등과대화“당의의견존중하라”지시하며진화법안수정확실시…정부와갈등예고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김용민더불어민주당간사등참석의원들과토론자들이1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긴급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13/뉴스1이재명대통령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법안에대해“당에서충분한논의와숙의가이뤄지고,정부는그의견을수렴하라”며달래기에나선것은‘제2의검찰’논란이여권전반으로확산되는조짐을보였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시작된반발에친명(친이재명)의원까지가세하는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당과정부사이의이견은없다”며연일진화에나서는동시에15일정책의원총회를열고당내의견을수렴하기로했다.새롭게재편된민주당지도부가당내,당정청간이견조율이라는첫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이다.●지도부‘함구령’에도강성발언이어져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가1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긴급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13/뉴스1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를맡고있는민주당김용민의원은13일‘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긴급토론회’에서“검찰개혁은단순한권력기관개혁이아니라민주주의를회복하고국민주권을실현시키고관철시키는의미”라며“정부입법예고는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고주장했다.정청래대표가검찰개혁과관련한함구령을내렸지만정부안에대한비판을이어가고있는것.이날토론회는김의원을비롯한범여권의원30여명이공동주최했다.조국혁신당도연일비판에나섰다.서왕진원내대표등은이날기자간담회를열고“정부안을원점재검토하라”며“공소청법은기존검찰청법을이름만바꾼눈속임이고,중수청법은제2의검찰청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위원들도동반사퇴에나서며검찰개혁관련후속논의에도빨간불이켜졌다.서보학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민주당윤리심판원장을맡고있는한동수변호사등총5명이사의를표명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자문위의추진단자문도전면중단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여기에친명의원까지가세하며후폭풍이거세게일고있다.이언주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보완수사권을‘추후논의하겠다’며형사소송법개정으로미뤄두는것은검찰개혁의가장중요한쟁점을뇌관으로남겨두는결정”이라며“다른논의에앞서수사권폐지부터결론을분명히내려야한다”고지적했다.한준호의원역시“현재공개된일부구상처럼검사의권한을명찰만바꿔달아유지하는방식으로는개혁의취지를살릴수없다”고지적했다.다만당지도부는“당정이견이없다”고재차강조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78년만에검찰청을폐지하고수사와기소를완전히분리하는일은대한민국사법의새집을짓는거대한공사”라며“튼튼한집을짓기위해설계도를두고치열하게토론하는것은당연한과정”이라고말했다.●李“내가검찰최고피해자”한일정상회담을위해일본을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이13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향하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대화하고있다.2026.01.13.뉴시스이대통령은이날한일정상회담을위한출국에앞서서울공항에서정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과중수청법과공소청법정부안에대한여당내부반발에대해이야기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가당내의원과여당지지자들의문제제기를전달하자이대통령은“내가검찰의최고피해자인데나의검찰개혁의지를의심할필요가없는것아닌가”란취지로말했다는것.이후이대통령은정부가당의의견을존중하라는취지의입장을발표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한다.청와대관계자는“범여권내부에서논의가너무과열되니까당내의견을충분히우리가수렴하겠다는메시지를낸것”이라며“이대통령이이를짚어주기위해공지를내라고지시했다”고전했다.이에대해정대표는유튜브에출연해“검찰개혁,제가다해결했다”고말했다.이어“구체적으로말하긴그렇지만잘조율됐다.공개적으로치열하게공론화토론을활발하게하고,법통과는국회몫”이라며“국회에서얼마든지수정,변경이가능하다”고자신했다.정대표가수정방침을명확히밝힌만큼법통과과정에서당정갈등이불가피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당관계자는“지난해각종법안처리과정에서빚어졌던당청엇박자,속도조절논란처럼국회논의과정에서강경파에게휘둘릴수있다”고우려했다.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문위원"檢이순한양처럼보이는모양…법안,국민뜻기만"검찰개혁추진단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박찬운자문위원장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4[검찰개혁추진단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오규진기자=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에대해범여권에서'제2의검찰청법'이란비판이나오는가운데법안을내놓은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의자문위원일부가사퇴할예정이다.추진단자문위원인서보학경희대로스쿨교수는13일범여권강경파의원들이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개최한'바람직한검찰개혁긴급토론회'에서"(법안에)제개인적으로도굉장히충격을받아서,뜻을같이하는몇분과오늘자문위에서사퇴할생각으로있다"고말했다.서교수는해당법안에대해"국민뜻과검찰개혁을바라는많은의원의뜻에정면으로반하는법안"이라며"국민의기대를저버리는것이고,국민을기만하는얘기라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특히그는향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공소청소속검사에보완수사권및수사종결권을허용해서는안된다고거듭강조했다.서교수는정성호법무부장관이전날정부검찰개혁논의에검사들의의견이과도하게반영되고있다는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의지적에대해'이재명정부의검찰은과거와는다르다'고언급한데대해"(검찰이)바짝엎드리니까순한양같이보이는모양"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렇게검찰권력을유지하고확대하는체제가통과된다면정권이바뀐다음에검찰의칼날앞에과연살아남을분이누가있을까"라고되묻기도했다.사퇴의사를밝힌자문위원은서교수를비롯해황문규교수,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변호사등6명인것으로전해졌다.자문위원들은이날저녁개최되는자문위원회정례회의에서의견을공유할것으로보인다.이어사퇴하는자문위원들은14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입장을밝힐예정이다.자문위원들은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실을통해배포한문자메시지에서"추진단이해체돼야할검찰권력을오히려'되살리는방향으로'검찰개혁을추진하고있다는강한의구심을던지지않을수없다"며"그과정에자문위원회를배제하고개혁을바라는국민염원을저버린것으로판단했다"고밝혔다.작년10월구성된자문위는박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를위원장으로모두16명으로구성됐다.임기는올해9월30일까지다.자문위는그간검찰개혁쟁점사항을논의하고대안을제시하는역할을해왔다.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입법예고관련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2일정부서울청사창성별관에서열린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입법예고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2[국무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F가동해심판·조정기준마련…현장예측가능성높인다특고·플랫폼분쟁신속처리위한제도보완도병행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브리핑실에서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정책간담회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김장관,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2026.1.13/뉴스1ⓒNews1임세영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오는3월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3조개정안)시행을앞두고중앙노동위원회가전담태스크포스(TF)를꾸려심판·조정실무기준을정비한다.법시행이후예상되는원·하청교섭분쟁과사용자성판단논란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조치다.이와함께고용관계가불안정한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의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분쟁조정위원회'도신설한다.특히노동위원회판정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당사자가제출한자료에만의존하지않고,위원과조사관이현장·출석조사를적극실시하는등'직권조사'기능을대폭강화해사실관계에입각한정확한판정을내릴방침이다.중노위는13일고용노동부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함께연정책간담회에서이런내용을담은업무계획을보고했다.박수근중노위위원장은"법시행즉시공정하고전문적인사건처리가가능하도록만반의준비를하고갖추겠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TF가동,명확한지침마련해현장혼선최소화중노위는1~2월동안노·사·공익위원이참여하는'개정노동조합법실행방안TF'를운영한다.사용자성판단기준,노동쟁의대상확대등쟁점사안을중심으로선행판례와노동부지침을토대로명확한심판·조정실무지침을마련해현장혼선을최소화하겠다는구상이다.2월부터는공익위원과조사관을대상으로한집중실무교육도병행한다.노동시장사각지대에놓인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보호를위한대응도강화된다.중노위는고용관계가불안정한‘권리밖노동자’의분쟁을신속히처리하기위해분쟁조정위원회신설을추진하고,그간제한적으로활용돼온직권조사기능을대폭확대하기로했다.당사자제출자료에의존하던기존방식에서벗어나현장조사와출석조사를적극활용하겠다는취지다.이날사후브리핑에서는지난해12월현대제철·한화오션하청노조조정사건과관련한경영계의우려도제기됐다.당시중노위가조정중지를결정하면서하청노조가쟁의권을확보한데따른논란이다.이에대해박위원장은"개정노조법2조의핵심은실질적지배력이있는경우대화에나서라는것"이라며"지배력이인정된다고해서곧바로모든권리·의무가인정되는게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사용자가교섭에응해지배력부존재나교섭대상부적합성을주장한다면,향후에는조정중지가아닌다른판단이나올수도있다"고덧붙였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도토론과정에서"개정노조법시행과관련해사건처리기준과절차를명확히하고이를일관되게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노사모두가예측가능성을가질수있도록(관계기관이)힘을합치자"고당부했다.아울러중노위는노동분쟁의복잡화에대응해사건신청부터해결까지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상시조정지원시스템'을구축한다.준상근조정위원이전담업종과사업장을맡아사전에자문과상담을제공하는맞춤형분쟁예방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또생성형인공지능(AI)등디지털신기술을활용해업무생산성을높이고국민의서비스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할계획이다.'사회적대화2.0'추진,3월李정부첫경사노위출범목표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사회적대화2.0'추진구상을제시했다.경사노위는우리사회전반의구조적과제에대한공동의해법을모색하고미래를설계하는플랫폼으로의기능을확충하기위해국민공통의목표달성과문제해결이필요한'국민공감형의제'를노사정이함께적극발굴할예정이다.경사노위는오는3월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위원회공식출범을목표로하고있다.또경사노위는중앙단위의논의뿐만아니라각지역과산업의주요의제를해결하기위한현장중심의사회적대화지원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중앙단위의사회적대화에서논의되기어려운석유화학·철강등지역특화산업의일자리위기등의현안이당사자들이참여하는현장의사회적대화로해결될수있도록경사노위가사회적대화의허브역할을수행한다.이를위해경사노위내에가칭'지역사회적대화추진단'을마련하고노사정·지자체·시민의사회적대화역량을강화해숙의와경청의기반을마련하는'사회적대화아카데미'의설치를추진하는등저변확대에도노력할계획이다.김장관은"앞으로도경사노위가복합위기대응을위한사회적대화를통해일터민주주의를뿌리내리고,노동위원회가노동분쟁해결의신뢰성과전문성을높여국민이체감하는변화와성과를만들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자"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문회직후출석후'출석불응'논란경찰"고발인조사전엔출국정지검토어려워"쿠팡"예정된출장,경찰출석의사밝혀"입국시통보요청조치후출석요구진행[이데일리석지헌기자]경찰이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의‘청문회직후출국’논란에대해“당시수사단계상출국정지를할수있는법적요건이갖춰지지않았던상황”이라며구체적인해명에나섰다.로저스대표의출국을두고논란이제기되자출국전후수사경과에대한추가설명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경찰은로저스대표출국사실을확인한즉시입국시통보요청조처를했고,이후절차에따라출석요구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지난달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출석,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13일서울경찰청쿠팡수사종합태스크포스(TF)에따르면로저스대표는지난해12월29일입국해12월30일부터31일오후9시께까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청문회에참석한뒤곧바로출국했다.출국사실은1월1일오전쿠팡의산업재해은폐의혹사건을수사중이던형사기동대가외국인등록번호를조회하는과정에서파악했다.형사기동대는인지즉시‘입국시통보요청’조치를하고사이버수사대에해당사실을전달했다.당시형사기동대는1월2일산업재해사건과관련해법무법인지향을상대로고발인조사를진행할예정인상태였다.경찰은“수사절차상최소한고발인조사를마친뒤에야출국정지등강제조치를검토할수있는데,로저스대표의출국시점은수사가본격화되기전이라정지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고설명했다.출국제한(출국금지·출국정지등)조치는긴급한경우를제외하면통상고발인조사등수사가실제로개시됐다고볼수있는단계이후에검토된다는것이다.특히경찰은1월1일오전쿠팡측에1차소환통보를하는과정에서쿠팡측도대표의출국사실을경찰을통해처음인지하게된것으로파악됐다고덧붙였다.이후사이버수사대는1월1일쿠팡측에로저스대표에대한1차출석요구를통보하며1월5일출석을요청했다.로저스대표는이에응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1월7일다시2차출석요구를통보하고1월중순을전제로출석일정을조율중이다.경찰은현재로저스대표가입국할경우출국정지조치를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출국사실을인지한즉시입국시통보요청조치를했고,이후수사절차에따라소환통보를진행했다”고했다.로저스대표는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회사차원의자체조사및발표과정이공무집행방해와업무방해에해당한다는취지로고발된상태다.이와관련해쿠팡측은“로저스대표출국건은예정된출장이었다”며“이미경찰에협력및출석의사는밝혀뒀고적극협의중”이라고밝혔다.한편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증거물분석결과개인정보유출규모가쿠팡이자체발표한3000건보다훨씬클가능성이높다고보고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다만현재까지의집계에는쿠팡이자체조사과정에서확보했다고주장한피의자노트북내자료는포함되지않았다.이밖에도경찰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수사의뢰한‘접속로그데이터5개월분삭제’사건과관련해관계자조사를마치고수사를진행중이다.로저스대표를비롯해김범석쿠팡Inc의장,박대준전대표등수뇌부전반으로수사가확대되는양상이다.석지헌([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문체부산하기관1차업무보고…18개기관참여최휘영장관,쓴소리와격려…산하기관에'야전사령관'정신주문최휘영장관(문체부제공)(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정수영김정한기자"성과가떨어지는정책은의미가없고,국민세금으로헛돈을쓰는겁니다.문체부도산하기관도정책의성과를국민앞에내놓아야합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은13일오후서울종로구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에서열린문체부산하기관1차업무보고에서성과중심의전면적인정책전환을주문했다.최장관이모두발언에서가장먼저짚은문제는정책목표의불명확성이었다.그는"부임후5~6개월동안정책을보며가장당황스러웠던것은정책의방향은맞는데,목표가보이지않았다는것"이라며"정책마다그럴듯했지만,구체적으로어떤결과를얻으려는지는잘드러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보고서는두껍고보기에는예쁜데,내년에무엇을어떻게개선해야하는지는보이지않았다"며"어떤정책이든초심으로돌아가왜해야하는지를다시확인하고,그결과가무엇인지도보다구체적으로정리해달라"고말했다.이날최장관은쓴소리와격려를동시에이어갔다.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대해서는"예산이7000억원이넘는핵심기관"이라며"각분야에대한통찰력과전문성이필요하지만,현장에서는전문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많다,순환보직에문제가있다고본다"고꼬집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유현석원장직무대행(KTV갈무리)이에대해유현석콘진원원장직무대행은"맞는지적"이라며"전문직군4개분야를설정해그안에서인사이동이이뤄지도록해전문성제고를도모할예정"이라고답했다.한국관광공사의데이터활용현황에대해서도아쉬움을나타냈다.최장관은"아직도국내관광업계에는표준화된'데이터셋'이제대로구축되지않았다"며"이때문에정교한데이터분석을앞세운일본에비해관광경쟁력에서계속뒤처지고있는실정"이라고짚었다.이에박성혁한국관광공사사장은"마케팅의핵심인'실시간'과'개인화'측면에서공사의데이터활용도가다소약했던것이사실"이라고공감하며"AI혁신본부신설등을통해모든의사결정을데이터기반으로내리는문화를정착시키겠다"고답했다.최장관은예술인복지재단의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대해서도"신청하면너무오래걸려잊어버리고있다가제때보완을하지못해결국인정받지못하는사례가많다고들었다"며"버젓이예술활동을하는분들이예술활동증명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어예술인으로서정체성까지회의감을갖게하는경우도많다"고지적했다.이에정용욱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는"예술인들이불편함이없도록시스템을새롭게개편할예정"이라며"현장환경변화에맞게심의기준을둘러보고개선하겠다"고답했다.이애령국립중앙박물관학예연구실장(KTV갈무리)국립중앙박물관에대해서는편의시설확충을주문하면서도성과에대한격려를보냈다.이애령국립중앙박물관학예연구실장이"2025년국중박관람객수는650만명으로,2024년기준세계4위권에해당한다"라고밝히자,최장관은"3위라고해서자랑하고다녔다"며"즐겁게관람할수있도록잘운영해줘감사하다"고말했다.최장관은약4시간30분간진행된업무보고를마무리하며"6개월뒤다시성과를점검하겠다"며"기관장한분한분이스스로를'야전사령관'이라생각하고주요현안들을면밀히챙겨달라"고당부했다.한편문체부소속·공공기관및주요유관기관업무보고는오는16일까지이어진다.14일에는예술의전당등24개기관,16일에는국립중앙극장등17개기관이참여한다.이번업무보고는지난해12월16일대통령업무보고에따른기관별후속조치가현장에서속도감있게이행되고있는지를점검하기위해마련됐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데이터셋AI모델이학습하거나분석을위해사용하는데이터의모음.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확실한검찰개혁’당·지지층정서고려한듯한-일정상회담을위해일본나라현을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이13일성남서울공항에서환송나온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3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및공소청법에대해여당의견을수렴하라고정부에지시하며수정가능성을열어둔것은‘역진불가능한검찰개혁’을바라는당과지지층의정서를고려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검찰개혁및보완수사권과관련해당에서충분한논의와숙의가이뤄지고,정부는그의견을수렴할것을지시했다”는이날청와대메시지는이대통령이한-일정상회담을위해일본으로출국하기전서울공항에서정청래대표로부터당상황을보고받은뒤나왔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정대표가의원들안에도이견이있고,정부의두법안에대해당원들사이에서시끌시끌하다고보고했다”며“그러니대통령이‘이건정부의제안이니,제안을기초로토론을해보셔라’고한것”이라고전했다.정대표도이날오후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서울공항에서이대통령을배웅할때“공론화토론을충분히공개적으로치열하게하자는것,그리고법통과는입법부몫이니국회에서얼마든지수정·변경이가능하다는쪽으로조율이된것”이라고설명했다.당내에선이대통령이당지지층의강한요구에반응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당직을맡은한초선의원은“(친민주당성향)커뮤니티에서이번정부안을두고난리가난것을대통령도보셨을것”이라고했다.당지도부에서도이날“중수청이‘제2검찰청’이되지않도록,인력구조와권한배분에대해보다정교하고엄격한법안재검토가필요”(이언주최고위원),“검사가수사에개입해서는안된다는원칙이반드시지켜져야한다”(강득구최고위원)는공개의견이나왔고,검찰개혁‘우군’인민변과참여연대등에서도비판적메시지가잇따랐다.다만이날오전이대통령과정대표는서울공항에서6∼7분정도이야기를나눴지만,구체적으로어떤부분을수정하자는데까지는의견이오가지않았다고한다.민주당은오는15일정책의총을시작으로정부안에대한수정안마련에돌입할것으로보인다.기민도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일본총리가나라현에서만나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회담후공동언론발표도진행했는데,이대통령은한중일3국이공통점을찾아함께소통하고협력해야한다며한반도비핵화에대한의지도재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방준원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양정상은88분간정상회담을가진뒤공동언론발표를진행했습니다.최근고조되는중일갈등속어떤논의가있었는지관심이모였는데,이재명대통령은한중일3국의협력필요성에방점을찍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한중일3국이최대한공통점을찾아함께소통하며협력해나갈필요가있다는점도강조하였습니다."]또한일양국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의지를재확인했다며,대북정책에있어서도긴밀한공조를이어가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다만다카이치총리는북한의비핵화그리고한미일협력에초점을뒀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한일,한미일간에긴밀히협조해서대응해나갈것을재확인했습니다."]공급망협력에대해서도심도있는논의를했다고다카이치총리는전했습니다.과거사문제는한걸음나아갔습니다.양국은조세이탄광사고유해신원확인을위한실무협의를해나가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거사문제에서작지만의미있는진전을이루어낼수있어참으로뜻깊게생각합니다."]양정상은또셔틀외교의토대위에서미래지향적협력을지속하기로하고,교역을넘어경제안보와과학기술분야등포괄적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습니다.한편정상회담에앞서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의숙소를찾아직접영접하는등극진히환영했다고청와대는밝혔습니다.KBS뉴스방준원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법심사대상아냐""위법수사""특검법위헌"주장되풀이천문학자·철학자·독재자등언급하며'민주당독재'주장도'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출석해변호인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이날재판은윤전대통령측서류증거(서증)조사,특검측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종변론,피고인8명의최후진술순으로이뤄질예정이다.2026.1.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윤석열전대통령측이13일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시작한후9시간반동안서류증거(서증)조사를진행하고있다.이절차가마무리되면최종변론절차에들어간다.내란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피고인들의최후진술등결심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된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이날오전9시30분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증거조사를시작해7시현재까지진행하고있다.점심과휴정시간을포함해9시간30분째다.통상서증조사절차는증거목록과요지를간략히낭독하고끝낸다.하지만재판부가서증조사때법리적의견도진술할수있게하면서특검팀과피고인양측모두사실상의최종의견진술과최종변론을펼치는것같은모습이연출됐다.이날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비상계엄선포는사법심사대상이아니고,내란죄수사권이없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검사가위법수사를했으며,특검법도위헌적인만큼공소기각이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배보윤변호사는삼권분립을주장한프랑스철학자몽테스키외를언급하며"대통령이헌법77조에따라선포한비상계엄에대해법원이심사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법원이대통령의재직중행위에대해섣부르게판단해선안된다고강조하며"만약법원이대통령권한에대해판단하고자한다면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재판도개시해야마땅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후위현석변호사는"내란특검법은특검법의원래목적인법공정성과사법정의확보를위해서가아니라정치적보복을위해입법됐다"며"이런법의합헌성이인정되면특검제도는집권세력의통치기구로전락할것이고,조선시대의사화와환국같은불행한역사가반복될것"이라고지적했다.내란혐의구형앞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재판은윤전대통령측서류증거(서증)조사,특검측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종변론,피고인8명의최후진술순으로이뤄질예정이다.2026.1.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날변호인단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배경을설명하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다.이동찬변호사는당시이뤄진야당의예산삭감과입법내용을일일이설명하며"대통령을배제하려는시도로,물리적폭동만없었을뿐체제전복을시도해헌정질서를파괴하는이행위야말로내란죄구성요건에부합한다"고주장했다.그는민주당이다수당독재를했다고주장하며프랑스나폴레옹3세,아르헨티나후안페론,이탈리아무솔리니,베네수엘라우고차베스등독재자들을열거하기도했다.아울러정치철학자인존스튜어트밀과알렉시드토크빌을거론하며"이들은다수의폭정을경고했다"고짚고,지동설을주창하다고초를겪은요하네스케플러,갈릴레오갈릴레이,조르다노부르노를언급하며"다수가언제나진실을알리지않는다"고지적하기도했다.도태우변호사와김계리변호사는이에더해부정선거의혹과'하이브리드전쟁'위협등헌재탄핵심판에서언급했던내용을재차설명했다.그러면서"일당독재의폭주를경계하고무관심한국민에게이를알리겠다고대국민호소차원에서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는주장을되풀이했다.변호인단은"대통령은국정책임자로서국민투표부의,위헌정당해산제소등여러가지를검토한끝에헌정질서에미치는파급효과가가장작은것으로'메시지계엄'을선택한것"이라고도거듭주장했다.지지자지나중앙지법향하는호송차(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탄것으로추정되는호송차가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을고의로지연시키고있다는정치권주장에반박하기도했다.이경원변호사는"정당한변론활동에대한악의적공격과오해가있다"며"피고인과변호인들은변론종결을지연해얻을게없고,15만페이지에달하는문서증거와디지털증거대부분에동의하며신속한재판에협조했다"고강조했다.이변호사는오히려내란특검팀에서불필요한추가증거를내고,증인을상대로사건의본질과무관한신문을하며,변론종결직전기존에다뤄지지않은내용을담은새로운공소장을제출하는방식으로신속한재판을방해했다고주장했다.서증조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직접보충발언을하기도했다.그는배의철변호사가비상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의회의록에국무위원이부서(서명)할필요가없다고말하는대목에서"제가설명하겠다"며"각부처에서올라오는대통령령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장관,총리,대통령이나중에부서하는거지전체국무위원이회의록자체에부서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재판부가오후7시30분까지는증거조사를마쳐달라고하자윤전대통령은"헌법과관련된사항을시간을들여설명했는데,특검에서주요증인을빨리빨리(신문)해서변호인들도헌법전문가등을증인으로세우지못했다"며"이런걸할수있는시간이전혀없었다보니부득이시간이걸렸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용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간담회…업무보고후속협업조치논의경사노위,'사회적대화2.0'추진…시민참여늘리고현장형대화확대중노위,노조법실무지침정교화…시행전공익위원·조사관집중교육중노위원장"노란봉투법,권리확정아닌절차…원·하청대화하라는법"[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박수근중노위위원장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정책간담회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2·3조)'의3월시행을앞두고현장안착을위한태스크포스(TF)를가동하기로했다.또노사간분쟁을지원하는'상시조정지원시스템'도구축한다.고용노동부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중노위는13일오후5시서울종로구경사노위에서간담회를개최했다.이날간담회는지난해12월11일열린노동부업무보고후속조치로마련됐다.노동부와유관기관이협업을강화해인구감소와인공지능(AI)기술변화에대응하고,노동시장격차해소등당면현안을함께풀기위한공감대를형성했다.이자리에서중노위는노란봉투법시행전현장혼란을줄이는데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우선1월부터2개월간노·사·공익위원이참여하는'개정노조법실행방안TF'를운영한다.사용자성판단,노동쟁의대상확대등쟁점이되는사안에대해선행판례와노동부지침을토대로명확한심판·조정실무지침을정교화한다는계획이다.2월부터는공익위원과조사관을대상으로강도높은실무교육을실시해,3월10일법시행즉시공정하고전문적인사건처리가가능하도록준비할예정이다.아울러'상시조정지원시스템'을구축해노동분쟁복잡화에대응한다.준상근조정위원이전담업종과사업장을맡아사전에자문과상담을제공하는맞춤형분쟁예방활동을강화하고,AI등디지털신기술을활용해대국민서비스접근성을개선한다는구상이다.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등이른바'권리밖노동자'의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기위한분쟁조정위원회신설도준비한다.노동위원회판정공정성을높이기위해당사자가제출한자료를넘어위원과조사관이현장·출석조사를적극실시하는등'직권조사'기능도대폭강화한다.경사노위는국민참여를늘리는내용의'사회적대화2.0'추진방향을공유했다.국민공통의목표달성과문제해결이필요한'국민공감형의제'를노사정이발굴하고,국민참여를위한'시민참여단'을발족해공론화기법기반의사회적대화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중앙단위뿐아니라각지역과산업의주요의제를논의할수있는현장중심의사회적대화체계도구축한다.이를위해'지역사회적대화추진단'을마련하고,노사정·지자체·시민의사회적대화역량을강화하는'사회적대화아카데미'설치도추진할계획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에게"우리나라노동시장의가장큰문제인노동시장격차해소등과제를해결할가장효과적인수단은사회적대화"라며"우리가직면한인구절벽,디지털전환,기후위기등은중앙단위의거대담론을넘어산업현장과지역에서구체적인해법을찾는'중층적사회적대화'가필수적"이라고말했다.이어"과거관행적인대화방식에서벗어나그동안소외됐던권리밖노동자와청년등약자의목소리까지포용하는것이야말로진정한사회적대화의출발점"이라며"법과원칙을토대로노사정신뢰를쌓아가는'지속가능한대화'를위해협업하자"고제안했다.[서울=뉴시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3일오후서울종로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열린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13.(사진=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박수근위원장에게도"제도변화를심판·조정전반에실질적으로반영하기위해기관차원에서철저하게준비하고있다"며"노동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현장혼란을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며,개정법시행과관련해사건처리기준과절차를명확히해노사모두가예측가능성을가질수있도록힘을합치자"고했다.김장관은"경사노위가복합위기대응을위한사회적대화를통해일터민주주의를뿌리내리고,노동위가노동분쟁해결의신뢰성과전문성을높여국민이체감하는변화와성과를만들수있도록계속해서협력하자"고말했다.한편김장관과두위원장은이날간담회가끝난뒤정부서울청사에서사후브리핑을진행했다.박위원장은지난해말현대제철과한화오션와하청노조간분쟁에서중노위가조정중지결정을내린것에대해"애석하게도사용자가오지를않았기때문에조정중지결정을내린것"이라며"사측이나와서다른주장을했으면조정이성립될수도있었다"고설명했다.앞서중노위는현대제철과한화오션의하청노조가원청을상대로교섭에응하라고낸조정사건에서조정중지결정을내렸다.세차례의조정회의를열었으나두회사모두조정에참석하지않으면서조정이중지된것이다.이에중노위는절차상쟁의행위요건이갖춰졌다고봤다.당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개정노조법시행이2개월이상남아있고시행령입법예고가진행중인상황에서하청노조가원청기업을대상으로하는노동쟁의조정을인정한것"이라며"무리한결정은공정한판단을의심케해기업들의수용성을크게떨어뜨릴것"이라고비판했다.이에박위원장은"개정법2조가말하는'실질적지배력'의핵심은대화에나서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경영계쪽에서우려하는바를일부부분적으로인정한면이있지만,실질적인권리관계를인정한게아니라대화에오지않았기때문에부담이돌아온것"이라며"3월10일법시행이후하청에서같은주장을하게되면사용자가와서실질적으로주장하게되면노동위가조정안을낼것이다.그것이이법의진정한취지일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