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란시민들이8일(현지시간)수도테헤란에서반정부시위를하고있다.AP연합이란시위사망자수가1만2000명에이른다는주장이나왔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하메네이가직접지시한발포명령으로사망자수가급증했다는것이다.이런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에올린글에서이란시위대에공공기관건물들을장악하라며시위를독려하고,미국의지원이곧도착할것이라고밝혔다.사망자,최대1만2000명AP통신등외신에따르면이란의경제난에대한항의에서시작돼반정부시위로확대된이번시위로인한사망자수가급증하고있다.이란당국이강경진압에나서고있기때문이다.미국에본부를둔인권운동가통신(HRANA)은이날까지17일동안의시위로약2000명이숨졌다고분석했다.시위참가자가1847명,군인과경찰등이135명이다.체포된사람이1만6700명을넘고,어린이9명,시위와무관한시민9명도숨졌다고HRANA는주장했다.노르웨이에본부를둔이란인권(IHR)은시위대734명이숨진것으로집계됐다면서도미확인정보에따르면사망자가6000명에이를수있다고밝혔다.영국에본부가있는이란반체제매체이란인터내셔널은최소1만2000명이사망했다고보도했다.이란신정체제를수호하는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예하민병대인바시즈소속대원들이시위대를향해총을쐈기때문이라고이란인터내셔널은주장했다.이란인터내셔널은아울러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대통령실에서정보를입수했다며최고지도자하메네이가직접지시하고,3부요인이승인해발포명령이내려졌다고보도했다.“이란애국자들이여,미국의도움이곧간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반정부시위를독려했다.그는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란반정부시위대를‘애국자’라면서정부“기관을점령하라”고독려했다.또살해가담자들의명단도남기라고말해뒤에이들을단죄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트럼프는아울러이란이시위대에대한살상을멈출때까지이란관리들과모든만남을취소하겠다고선언했다.그는이란시위대에“도움이곧갈것(HELPISONITSWAY)”이라고강조했다.IT’S라고써야할문장을강하게표현하기위해문법을신경쓰지않고구두점을빼버린것으로보인다.이란시위격화속에트럼프가이란시위대지원에나설가능성을예고하면서국제유가는2.6%안팎급등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특검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헌정사에서전례를찾기어려운헌법질서파괴사건이라며전두환신군부보다더엄정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동훈기자입니다.[기자]사형과무기징역을놓고고민한내란특검의결론은사형이었습니다.특검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12.3비상계엄선포406일만에나온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수사기관의법적판단입니다.구형에나선박억수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의배경으로반국가세력을지목했지만실질적인반국가세력은본인이었다며헌정사에서전례를찾기어려운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이라고지적했습니다.계엄을통치행위라고견강부회하고있지만,실상은권력독점과장기집권을위해국가와공동체,군경등모든인적·물적자원을동원한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과거불행한전례가있었음에도이같은행위를반복했다는점에서더위험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비극적역사가반복되지않도록전두환,노태우세력보다더엄정한단죄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수사와재판에서불성실한태도를보이고부하에게책임을전가하며반성의기미도전혀없어감형참작요소가없다는점도사형구형이유로꼽았습니다.법정형중최저형이아닌형은‘사형’밖에없다며대한민국은사실상사형폐지국가로분류되지만,여전히사형은구형되고선고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은함께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무기징역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각각구형했습니다.또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5년을각각구형받았습니다.특검은우리사회전반에갈등과국론분열을초래한피고인들에대해피해자인국민이엄벌을탄원하고있다며모두에게중형을구형했습니다.연합뉴스TV이동훈입니다.[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영상편집이예림][그래픽우채영]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화.남경필이아들을포기하지않는이유」독자의눈은날카롭다.‘남경필아들주성의16년마약인생고백’이중앙일보에단독보도된이후독자들은글속에숨은맥락을파헤치며다채로운댓글을쏟아냈다.비방에가까운험담부터공감과응원이교차한분석은예리했다.예컨대,·불신=“정계복귀하려쇼하지말라.”·낙인=“한번약쟁이는또하기마련.죽어야끊을수있다.”·조롱=“약쟁이를거창하게포장해주는이유가뭔가.”·격려=“용기와진정성있는아버지와아들.”응원과격려속에서도남경필(60)전경기도지사(이하존칭생략)의진정성에대한문제제기는눈길을끌었다.표현이거칠었지만,주성(34)씨의어두운과거를공개한이유와배경에대한의심은합리적이었다.남경필이자신의정치적재기를위해아들을내세운감성팔이에속지말자는의구심이곳곳에서발견됐다.그밑에는정치공학적으로계산된남경필의행보라는불신이도사렸다.한때개혁적보수진영의차기대권주자로물망에올랐던화려한경력탓이다.‘정치는마약과같다’는말이있으니그럴만하다.1월7일서울의한식당에서취재팀과만난남경필전경기도지사가아들주성씨의기사가실린중앙일보2025년12월25일자1면의동판을들어보이며기뻐하고있다.최은경기자취재팀은주성스토리를한템포늦추고,남경필의목소리를직접전달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독자들에게자신들이품은심증을남경필의주장과해명위에포개놓고진정성을검증해보라는취지다.남경필은1988년아버지인고(故)남평우의원의별세로치러진수원팔달보궐선거에서33세에당선돼15대국회에입성했다.19대까지내리5선에2014년경기도지사까지성공하며‘합리적보수’의아이콘으로떠올랐다.2018년지방선거에서이재명후보에게패배하는바람에20년의출세가도가멈췄다.정계은퇴를선언한뒤기업인이자마약퇴치전도사로변신,9년째정치야인(野人)으로지내고있다.취재팀은주성의사연을보도하기전후로남경필과세차례직접만나긴시간을대화했다.그는자신의정치철학과삶,큰아들주성에대한미안함과믿음,댓글에대한심정을열정적으로토해냈다.“정계에복귀할생각이정말없으신가요?”인터뷰의첫질문이었다.6.3지방선거를앞두고있고,중도보수진영에뚜렷한리더가없는작금의상황에서‘잊힌’남경필에게속셈이있지않을까찔러봤다.아들의마약사연을활용해명분을쌓으려는저의가있는지확인해보려는의도였다.답은단호했다.“정치안합니다.”“정치는운명이고,가능성의예술이다.자기뜻대로되고안되고하는게아니다.국민의부름이있으면번복할수있지않은가요”라고묻자흥미로운답이돌아왔다.“제가이제더할게대통령밖에더있을까요?”국회의원5선에도지사를거친남경필에게정치적도전이남았다면대통령뿐이라는얘기다.그의진심은무엇일까.※이어지는내용은아래링크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url을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마약아들팔아또정치합니까…남경필에직접돌직구던졌다④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218■4화에는이런내용이담겼습니다「·정치복귀위한이미지세탁인가·내가대통령되려면20년기다려야한다·‘주성의나비효과’가이재명대통령만들었나·죽어야끊는게마약인데성공할까·ADHD치료약,‘나비약’이더위험하다·한국판‘위아더월드’꿈꾸며〈1월21일5화‘불미스러운군대생활,모로코도피,그리고1차구속’이계속됩니다〉」■‘남경필아들의마약고백’처음부터보시려면「남주성씨가지난해11월13일제주도서귀포인근에있는마약치유센터에서취재팀과만나처음으로세상에자신의얼굴을공개했다.김현동기자①엄마장례식때도마약취했다…남경필아들주성의첫고백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224②남경필아들美유학한달만에…16살주성덮친‘마리화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950③中,마약무조건사형이라고?주성홀린‘1만원뽕’의유혹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551」고대훈·최은경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은특별검사의구형동안여러차례헛웃음을지었습니다.최후진술에서도계엄사태에대한사과는없었습니다.이준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은서류봉투두장을들고,넥타이없이검은정장차림으로입정했습니다.적극적으로변호인들과상의하는가하면,증거조사가길어지자겹치는부분을정리하라며진두지휘하는듯한모습도보였습니다.박억수특검보가구형을앞두고비상계엄의불법성에대한지적을이어가자윤전대통령은군데군데실소를터뜨렸습니다.특히특검이사형을구형한순간,피식하고헛웃음을지으며주위를둘러봤습니다.그순간방청석에있던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욕설을쏟아내는가하면,특검이집행한예산액을빗대"500억을토해내라"고읊조리기도했습니다.이후1시간반동안이어진최후진술에서,윤전대통령은공소장이객관적상식과기본적법상식에맞지않는망상이자소설이라며맹비난했습니다.자신을향한수사는조작과왜곡이었다며,우리나라를지배한어둠의세력과더불어민주당의호루라기에맹목적으로달려들어물어뜯는이리떼같았다고도주장했습니다.장기독재를위한계엄이란특검주장에대해서는"시켜줘도못한다"면서어떻게하는지미리알려주지그랬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계엄은거대야당의폭주를막고헌정질서를살리기위한'비상벨'이라는입장을거듭강조했는데,책상을내려치는등격앙된손짓을섞었습니다.비상계엄당시나이후벌어진일들에대해서는국민은물론부하들을향해서도사과하지않았고,지지자들을위해기도하겠다고만했습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우두머리’尹사형구형]“공직엘리트가헌정질서파괴…친위쿠데타비극적역사반복안돼”계엄국무위원에도“탐욕선택”비판尹구형순간어이없다는듯웃기도…지귀연재판부,내달중尹선고예정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윤갑급변호사와김계리변호사가대화하는모습을바라보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처“비극적역사가반복되지않도록전두환노태우세력보다더엄정한단죄가필요하다.”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하며이처럼말했다.윤전대통령은박억수특검보가“피고인윤석열에게사형을구형합니다”라고하자어이없다는표정으로씩웃기도했다.방청석에있던일부윤전대통령지지자는욕설을내뱉었다.폭소를터뜨리는방청객도있었다.●“내란,공직엘리트가자행한헌법파괴행위”윤전대통령이전에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전직대통령은12·12군사쿠데타와5·18민주화운동유혈진압을일으킨전두환전대통령뿐이다.당시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서전전대통령에게사형이구형된지30년뒤같은법정에서특검은“친위쿠데타에의한헌정질서파괴시도가반복될수있다”며윤전대통령에게도사형을구형했다.박특검보는“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을무기징역등으로단죄하면서국민은다시는비상계엄을수단으로한친위쿠데타가일어나지않을것으로생각했다”며“공직엘리트들의헌법질서파괴행위를전두환노태우세력보다엄정하게단죄해대한민국이형사사법시스템을통해스스로헌정질서를수호할수있음을보여줘야한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특검은비상계엄이권력독점과장기집권을목적으로선포됐다고지적했다.박특검보는“이사건은국민이받을고통은아랑곳하지않고권력욕을위해비상계엄을수단으로입법권과사법권을찬탈한것”이라며“북한의무력도발을유인해계엄요건을조성하려다실패하자정상적인정치활동을내란으로획책하는반국가행위로몰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밝혔다.야당의폭정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이라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정면으로반박한것이다.특히계엄선포1년2개월전부터윤전대통령등이계엄을모의했다고판단했다.박특검보는“피고인윤석열,피고인김용현등은2023년10월이전부터비상계엄을수단으로한내란을준비하면서정치적반대세력을일거에제거하여권력을독점하고헌법개정을통해장기간집권할목적을공유했다”고말했다.또정치인체포,언론사봉쇄등비상계엄선포이후계획했던일련의행위를열거하면서“국가보안법이규율대상으로하는반국가활동”이라며“피고인들이명분으로지목한‘반국가세력’이누구였는지명확히드러난다”고했다.특검은계엄에적극적으로반대하지않았던국무위원에대해서도날선비판을쏟아냈다.박특검보는“(소집된국무위원중)단한명이라도문자메시지등으로비상계엄선포예정을외부에알렸다면계엄실행은현실적으로불가능했을것”이라며“국가와국민을저버리고윤석열에대한충성과권력공유에대한탐욕을선택했다.반국가활동에동조한반국가세력”이라고지적했다.●특검“尹반성하지않아,사형밖에없다”이날특검의구형에대해윤전대통령측김홍일변호사는최후변론에나서“특검주장대로라면윤전대통령은계엄을위해대선에출마했다는것과다르지않다”며“위헌위법한지시는없었고,국민피해도없었다.아무런증거도없는이사건에대해무죄를선고해주시길바란다”고밝혔다.1996년전전대통령에대한1심재판에서검찰은사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고,재판부는이를받아들였다.전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뿐만아니라내란목적살인혐의에대해서도재판받았다.다만2심과대법원을거치면서무기징역으로감형돼형이확정됐다.특검역시이사례를참고해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량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비상계엄당시인명피해는없었지만대한민국이쌓아온민주화결실을무너뜨린점,과거45년전내란보다더막대하게국격이손상된점등이고려됐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하한선이무기형인데,윤전대통령이반성하지않는등양형에참작할조건이없다는평가도반영됐다고한다.재판부는검찰의구형과피고인들의의견을종합해2월중윤전대통령에대한선고기일을열예정이다.형법은내란우두머리죄에대해“사형,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처한다”고정하고있다.법이정한형량이세가지밖에없지만재판부는이보다낮은형을선고할수있다.송혜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영방송도'순교자많아'인정…"테러단체탓"책임돌려해외단체"사법절차건너뛴자백영상,강압·고문우려"이란시위(AFP연합뉴스)1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에확산한이란북부마슈하드지역시위현장모습[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란의경제난항의시위와관련해사망자가빠르게늘고있다는관측이이어졌다.당국이갈수록강도높은진압에나서면서자백강요등사법절차를둘러싸고또다른인권유린우려도낳고있다.13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미국에기반한인권운동가통신(HRANA)은이날까지시위가17일간이어지면서약2천명이숨진것으로파악했다.이가운데1천847명은시위참가자,135명은군과경찰관등정부측이다.이와별도로어린이9명,시위대와무관한시민9명등도사망했고체포된인원이총1만6천700명을넘는다고이단체는언급했다.노르웨이기반단체이란인권(IHR)의경우시위대734명이숨지고수천명이다쳤다고집계했다.IHR이입수한미확인정보에따르면사망자가6천명에이를가능성이있다고한다.IHR은중부이스파한지역의법의학시설에등록된시위관련사망자만1천600명에달한다며"숨진이들의상당수가30대미만"이라고전했다.일부희생자는일반총탄과산탄모두에맞았다고한다.IHR은이란국영방송이체포된시위가담자들의자백영상을송출하고있다며"강압과고문으로얻어낸자백을사법절차이전에방송하는것은무죄추정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약식재판에따른처형위험도심각하다고한다.영국에본부를둔반체제매체이란인터내셔널은이날"지난8∼9일이틀에걸쳐이란현대사에서가장대규모의학살이자행돼최소1만2천명이죽었다"고보도했다.사망사례대부분이이란신정체제를수호하는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그에연계된준군사조직바시즈민병대소속대원들의총격에따른것이라고이매체는추정했다.또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대통령실에서입수한정보에따르면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직접적인지시로3부요인의승인하에발포명령이내려졌다고이매체는언급했다.이같은발표는외부검증을거치지는않은것으로보이지만,이번시위가실제로대규모사상자를낳았을가능성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란의한관리는시위국면에서숨진이들이약2천명에이른다고언급하며시민과군경사망자가발생한책임을'테러범들'에게돌렸다고한다.이날이란국영방송도무장·테러단체로인해"많은순교자가나왔다"는발언을보도했다고AP통신이전했다.지난달28일시위가시작된이후이란매체에서사망자가다수라고인정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폴커튀르크유엔최고인권대표는성명에서이란사태를두고"끔찍한폭력의악순환이계속돼서는안된다"며"공정,평등,정의에대한이란국민의요구에귀기울여야한다"고촉구했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튀르크대표의성명을전한제러미로렌스대변인은이란주재유엔소식통을인용해사망자가수백명수준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김용현에무기징역·노상원30년·조지호20년구형…2월19일선고尹반국가세력규정…"계엄으로권력독점·장기집권시도…국가존립위협"尹,90분최후진술서무죄호소…"국가·헌정지키기위한국가긴급권행사"내란우두머리윤석열사형구형(PG)[김선영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미령이도흔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이구형됐다.헌정사에서전례를찾기어려운중대헌법질서파괴행위를저지른만큼엄벌에처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1심선고는2월19일오후3시에이뤄진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겐무기징역,같은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각각구형했다.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5년을각각구형받았다.최종변론에나선박억수특검보는12·3비상계엄사태를"반국가세력에의한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으로규정하며주도자인윤전대통령과핵심가담자들을엄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현직대통령인피고인윤석열과김용현등은국민이받을고통은아랑곳하지않고자신들의권력욕을위해비상계엄을수단으로입법권과사법권을찬탈해권력을독점하고장기집권하려했다"며"이러한일련의행위는국가안전과국민의생존및자유를직접적이고본질적으로침해한것으로서그목적,수단,실행양태에비춰볼때국가보안법이규율대상으로하는반국가활동의성격을갖는다"고짚었다.아울러"동서고금을막론하고사회공동체의존립과안전을근본적으로해하는범죄에대해선가장극한형벌로대응한다"며"대한민국의존립자체를위협한내란범행에대한엄정한법적책임추궁은헌정질서수호와형사사법절차의신뢰및정의실현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고말했다.그는비상계엄사태가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했고,사회전반에걸쳐갈등과국론분열을초래했으며,경제와국가신인도에악영향을줬다고도지적했다.이런상황에서윤전대통령이진지한성찰이나책임인식을보이지않을뿐더러피해자인국민이엄벌을탄원하고있다고짚었다.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중웃음보이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변호인들과대화하며웃고있다.2026.1.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에게형을감경해줘야할사정이없어법정최고형을선고해야한다고재판부에요청했다.그는"피고인은범행모의부터실행단계까지주도한내란우두머리로,법정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무기금고밖에없다"며"대한민국형사사법에서'사형'은집행해사형시킨다는의미가아니라공동체가재판을통해범죄대응의지와그에대한신뢰를구현하는것으로기능한다"고했다.김전장관에대해선"윤전대통령과마찬가지로계엄선포이후국가와사회에엄청난피해와해악을초래한이사건내란범행을진지하게반성하거나사과한사실이없다"고했고,노전사령관에대해선"민간인신분으로내란범행의기획과실행에결정적으로관여해국가존립과안전을심각하게위태롭게했다"고꾸짖었다.경찰을이끌었던조전청장을향해선"비상계엄포고령이위헌·위법한다는걸알수있음에도지시를따를수밖에없었다는비상식적인주장을했다"고질타했다.이밖에노전사령관과함께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에는징역15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에는징역12년,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는징역10년이각각구형됐다.중앙지법향하는박억수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박억수내란특검보가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측은위헌·위법행위는일체없었다며무죄를주장했다.김홍일변호사는최종변론에서"특검은이사건을정치재판으로이끌어예정된결론에이르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불법기소됐고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을뿐더러아무런증거도없는이사건에대해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그는"계엄이선포됐다는사실외에특검이주장하는위헌·위법행위는실행은물론시도조차된것도없다"며"국헌문란목적이아닌대국민메시지계엄으로,결코내란이될수없다"고항변했다.윤전대통령도90분에걸친최후진술에서"나라를지키고헌정을지키기위한대통령의헌법상국가긴급권행사가내란이될순없다"며무죄를호소했다.그는"대한민국의독립,국가계속성,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를이행하는대통령으로서국가비상사태를주권자인국민에게알리고이를극복하는데나서주십사호소하고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며"국민을억압하는군사독재가아니라자유와주권을지키고헌정을살리기위했던것"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자신에대한수사와기소를"숙청과탄압으로상징되는광란의칼춤"이라부르며"저도과거26년간수사와공판을담당했지만이렇게지휘체계도없이,중구난방으로여러기관이미친듯이달려들어수사하는것은처음봤다"고했다.나머지피고인들도12·3비상계엄사태가내란에해당하지않는다거나자신은적극적으로범죄에가담하지않았다는등의취지로선처를호소했다.결심절차가마무리한지귀연부장판사는"재판부는헌법과법률,그리고증거에따라판단해판결할것"이라고밝혔다.내란혐의구형앞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재판은윤전대통령측서류증거(서증)조사,특검측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종변론,피고인8명의최후진술순으로이뤄질예정이다.2026.1.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날재판은오전9시30분께시작돼16시간55분만인이튿날오전2시25분께종료됐다.오후8시41분까지윤전대통령측서류증거(서증)조사가이뤄졌고이후특검팀측최종변론과구형,피고인측최종변론과최후진술이이어졌다.법정은오전부터윤전대통령지지자들로가득찼다.이들은검찰이사형을구형하자욕설을내뱉거나폭소를터뜨렸고,피고인측변론과최후진술이끝날때마다박수를쳤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했다는혐의도있다.전직대통령에게내란혐의로사형이구형된것은1996년전두환전대통령이후처음이다.이날구형이이뤄진중앙지법417호형사대법정은30년전검찰이내란수괴(형법개정후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은전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한곳이기도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원자격박탈'최고수위중징계결정"여론수렴기능마비…당분열로치달아"한동훈"국민과함께민주주의지키겠다"친한계"찬탄보복"장동혁지도부"적법절차"[고양=뉴시스]최진석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달21일경기고양시킨텍스그랜드볼룸에서열린토크콘서트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14일이른바'당원게시판사태'와관련해한동훈전대표의제명을결정했다.한전대표의당원자격을박탈하는이번중징계결정은당최고위원회의결을거쳐최종확정되는데,당분간장동혁지도부와친한(친한동훈)계를둘러싼당의내홍이최고조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윤리위는이날새벽배포한결정문에서"피조사인(한전대표)이문제의게시글을작성한것으로판단된다"라며"가족이행한것으로인정되는조직적게시글활동은그내용과활동경향성으로볼때당헌·당규위반이분명히인정된다"라고밝혔다.당원게시판사건은지난해11월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올라온윤석열전대통령부부비방글에한전대표의가족이연루돼있다는의혹이다.윤리위는전날오후5시부터6시간넘게회의를진행한끝에이같은결정을내렸다.제명은국민의힘당규에명시된▲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등4개징계중가장높은수위의처분으로,당원자격을박탈하는조치다.윤리위는한전대표또는가족이문제행위를실제로했는지를놓고"한동훈은당원게시판사건과관련해가족들이글을올린사실을뒤늦게알았다고공개적으로인정했다"라며"한동훈의가족들이게시글을작성했다는사실이인정된다"고말했다.이어"한전대표의가족계정들과동일한IP를사용한계정의명의자를특정하기위해당원명부를기준으로동명이인'한동훈'전원을조사한결과,해당계정의명의자가한전대표로확인됐다"라며"피조사인이게시글을작성한것으로판단된다"고했다.문제행위가당헌·당규와윤리규칙을중대하게위반했는지를두고는"2024년9~11월에걸쳐당시윤석열전대통령부부및당내고위당직자와인사들을비판·비방하는글1000~1600여건이당원게시판에올라왔다"라며"통상적인격정토로,비난,비방으로보기에는지나치게과도하며,조직적경향성마저보여준다"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는당원규정(성실의무),윤리규칙(품위유지),당원게시판운영정책(계정공유·비방금지)을심각하게위반했다"라며"복수행위자에의한조직적일탈행위로,당의정상적인게시판관리업무와여론수렴기능을마비시킨업무방해행위다.소속정당의명예와당의이익에심각한피해를주었다"고말했다.윤리위는"피조사인가족의심각한해당행위및일탈행위에대해피조사인은윤리적·정치적책임을진다"라며"(한전대표는)1년이넘어상당한시간이지난이후에비로소가족연루의사실관계를공식확인했다.그기간소속정당은매우심각한분란과분열,갈등의위기상황으로치달았다"고비판했다.아울러"본인이직접게시글을작성했다면윤리적,정치적책임을넘어법적책임까지물어야하는사안"이라며당에수사의뢰필요성을권고했다.이어"본사건을중징계없이지나칠경우,앞으로국민의힘당원게시판은당대표를포함한당직자·당원과그가족들의악성비방·비난글,중상모략,공론조작왜곡이'익명성'과'표현의자유'의이름으로난무하게될것"이라며"본안에대한중징계는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윤리위구성과정에서윤리위원명단이유출되며이력논란등이불거진것에는"여러유력미디어에본인이직접출연하거나정치적측근들이출연해음해하는방식으로윤리위원들과그가족에대한중대한명예훼손과심리적테러를가했다"라고도했다.윤리위는"가짜뉴스또는허위조작정보를동원한윤리위에대한'괴롭힘''공포조장'은재판부를폭탄테러하는마피아나테러단체에비견될정도로중대한사안"이라며"매우나쁜정치행위에해당하며,피조사인의정치인으로서의자질마저의심하게한다"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지난달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경내에서열린12.3비상계엄1주년기자회견에서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전대표는이날윤리위결정문이나온이후자신의페이스북에"국민과함께민주주의를지키겠다"라고밝혔다.친한계에서는처분무효를요구하는가처분신청등법적조치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이번징계는정당성이라부를만한요소를전혀갖추지못했다.그럼에도한동훈대표를제명한이유는결국탄핵찬성에대한보복"이라며반발했다.그는"당무감사위원회에서조작된부분을제외하고보면,객관적으로징계할만한사유는존재하지않는다"라며"조작된부분에대해어떠한보완조사도,피조사인에대한최소한의소명요구조차없었다"고말했다.이어"기상천외한논리만늘어놓으며정작해야할법적·정치적방어는하지도않은채,오히려윤석열대통령을더깊은수렁으로밀어넣은사람들이이제는애꿎은한동훈에게화풀이하고있다"라며"도대체우리당이어쩌다이지경까지망가졌는지개탄스럽다"고했다.반면이건용국민의힘원내대표실국장은페이스북에"윤리위제명결정은당헌·당규상문제없는결론"이라며"정치적논란은있을수있지만절차상문제는없다"라고밝혔다.장동혁지도부에서임명된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도"(한전대표가)당을상대로가처분을하든뭘하든아무문제가없을것"이라고했다.박민영대변인은"혹여가처분등으로망신을자초하는일은없길바란다"라며"여론조작등해당행위의실체가명확하고당헌당규상정해진절차를적확하게따른만큼,법원에서문제삼을소지가전혀없다"라고주장했다.당헌·당규에따라당원에대한제명은윤리위의결후최고위원회의결을거쳐확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라톤재판'17시간만에결심종료특검,법정최고형인'사형'구형尹,90분최후진술…"내란몰이광란의칼춤"내달19일오후3시1심선고재판부"헌법·법률·증거에따라판단할것"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이17시간께이어진끝에14일새벽종료됐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에대해'사형'을구형했고,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서90분간무죄를호소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는다음달19일이뤄진다.'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오전9시30분부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결심공판을열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의서류증거조사가9시간께이어지며장기화됐고,결국자정을넘긴이날오전2시25분께변론이마무리됐다.재판부는피고인8명의최후진술이종료된후다음달19일오후3시에선고를진행하겠다고했다.지부장판사는"재판부가최대한공정하고신속한재판을위해노력했지만미비한점많았을것"이라며"이사건의결론은오직헌법과법률그리고증거에따라판단하겠다"고밝혔다.尹,90분간최후진술…"이리떼의내란몰이먹이돼"윤전대통령은오전0시11분께부터오전1시41분까지붉게상기된얼굴로목청을높여가며최후진술을읽어내려갔다.그는"불과몇시간계엄,근현대사에서가장짧은계엄을내란으로몰아모든수사기관이달려들고초대형특검까지만들어수사해임무에충실했던수많은공직자가마구잡이로입건됐다"며"숙청과탄압으로상징되는광란의칼춤"이라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으로서국가비상사태를국민에게알리고이를극복하는데나서주십사호소하고자계엄을선포했다"며"비상계엄령은이리떼들의내란몰이먹이가됐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국회에투입된병력은비무장상태에서군중에게폭행당하고,국회의원은아무런방해를받지않고본회의장에들어가신속히계엄이해제됐다"며"공소장은망상과소설"이라고도강변했다.김전장관은최후진술에서"거대야당의패악질이국헌문란이고합법적계엄을내란으로몰아갔다"며"군인에게실탄도지급하지않고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폭동과내란이어디있느냐"고말했다.특검"尹,전두환보다엄정해야"사형구형…김용현엔무기징역구형특검팀은"공직엘리트들이자행한헌법질서파괴행위를전두환·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하게단죄함으로써,대한민국이형사사법시스템을통해스스로헌정질서를수호할수있음을보여줘야한다"며사형을구형했다.이어"비상계엄은반국가세력에의한중대한헌법파괴사건"이라며"반성하기는커녕국민에게한번도사과한적없다.피고인에게특별히유리하게참작할사정이존재하지않는다"고밝혔다.아울러'계엄2인자'로지목된김전장관에게는무기징역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이사건내란모의단계부터실행단계까지피고인윤석열과한몸처럼움직였다"며"윤전대통령과함께내란범행을기획·주도하며군을동원한범행의실행구조를설계및운영한핵심인물로우두머리와다를바없는지위에있었다"고했다.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중웃음보이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이날짧은머리와남색정장차림을한채피고인석에앉아있던윤전대통령은특검팀에서"사형을선고해달라"고말하자옅은웃음을보였다.구형과함께법정도소란스러워졌다.방청석에앉아있던지지자들은"미친XX","개XX"등특검팀을향해욕설을쏟아냈고,일부방청객들은폭소를터뜨리기도했다.또김전국방부장관에게무기징역이구형된순간에도방청석에서는격한반응이나오기도했다.재판부는"정숙해달라"고요청했다.또'계엄비선'의혹을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국회봉쇄에가담한혐의를받는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또노전사령관과함께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에는징역15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에는징역12년.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는징역10년이각각구형됐다.내란사건에서도범죄의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법관이형을일부감경할수있다.사형은무기징역또는20~50년징역·금고로,무기징역·무기금고는10~50년징역·금고로감경이가능하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심17시간만종료…재판부"헌법과법률에따라판단하겠다"특검"권력욕에민주주의위협"…尹"공소장은망상과소설"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13/뉴스1(서울=뉴스1)유수연이세현서한샘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의선고기일은오는2월19일오후3시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서열린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3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을오전9시30분부터약17시간동안진행했다.특검팀은12·3비상계엄을"반국가세력에의한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으로규정하며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계엄2인자'로지목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무기징역을,'계엄비선'의혹을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구형했다.비상계엄당일국회봉쇄에가담했다는혐의등을받는경찰수뇌부에게도일제히중형이구형됐다.특검팀은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게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그밖에△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징역10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징역12년△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징역10년을구형했다.특검"尹,독재와장기집권을위해비상계엄선포…반성없어"특검팀은"내란죄는폭동에의해불법으로국가조직의기본제도를파괴함으로써헌법이설계한민주적기본질서와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범죄로서,그성격과중대성에있어어떠한범죄와도비교될수없는중대범죄"라고강조했다.이어"피고인은이법정에이르기까지자신의행위가헌법질서와민주주의에어떠한중대한침해를초래했는지에대하여진지한성찰이나책임인식을보이고있지않다"며"오히려독재와장기집권이라는권력욕에따른위헌·위법적인비상계엄의선포와실행을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한통치행위라고견강부회하고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반성하지않아양형에참작할사유가없고중한형이선택돼야한다"며"따라서법정형중최저형으로형을정하는것이마땅하지않다.법정형중최저형이아닌형은사형밖에없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박억수내란특검보가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결심공판에참석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오대일기자"尹과다르지않아…납득어려운변명"김용현에무기징역구형특검팀은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김전장관에게는무기징역을구형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국방부장관으로서내란모의단계부터실행까지,수사개시이후윤전대통령과동일한입장으로수사와재판에임하고있다"며"단순가담자가아니므로윤전대통령에대한양형사유들은피고인에게도기본적으로동일하게적용된다"고밝혔다.이어"피고인은범행에대한진지한반성이나사과없이경고성·호소용계엄이었다는납득하기어려운주장으로윤전대통령을옹호하며국민을분노하게하고있다"면서"사용하던노트북등증거를적극적으로인멸했고,법정에서지지자를선동하고궤변을늘어놓으며법치주의신뢰를훼손했다"고무기징역구형이유를설명했다.노전사령관에대해서는"범행을주도하고기획·설계한인물로,범행의핵심구상단계에참여한설계자에해당한다"며"정보사령관을역임한피고인은불명예제대했음에도어떠한반성도없이후배와지인들에게윤전대통령,김전장관과의친분을과시하며비선을자처했고,진급에절박한후배들을내란범행에끌어들이는역할하는등이사건내란범행에깊숙이관여했다"고징역30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조전청장에대해"국회에경력수천명을동원해무장군인의국회진입을용이하게해대통령의계엄선포권남용을통제하는제어수단인국회를무력화하고,국회의장과한동훈·이재명의원등여야대표를불법체포하기위한방첩사요청에응해수사인력을줬다"며"내란의성패를좌우하는폭동에모두가담했다"고징역20년을구형한이유를설명했다.尹,89분최후진술…"민주당호루라기에이리떼처럼수사"윤전대통령은이날0시12분부터새벽1시41시까지약1시간30분동안최후진술을했다.초반에차분하게최후진술을시작한윤전대통령은국회이야기가나오면서점점얼굴이빨개지고목소리가커지는모습을보였다.발언하던도중어이가없다는듯헛웃음을짓고방청석쪽을바라보고이야기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저도과거26년간수사와공판을담당했지만이렇게지휘체계도없이중구난방으로여러기관이미친듯이달려들어수사하는것은처음본다"며"내란이라는목표로수사가아닌조작과왜곡을했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나라를오래전부터지배해온어둠의세력과절대다수의석을가지고있는민주당호루라기에맹목적으로달려들어물어뜯는이리떼모습이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반국가세력,체제전복세력,외부주권침탈세력과연계해거대야당인민주당이거짓선동으로여론을조작하고,국민과정부사이를이간질하며반헌법적국회독재를벌이고헌정을붕괴시키고국정을마비시켜나라가망국에위기에처하도록했다"며"저는대한민국독립과국가계속성,헌법수호라는막중한책무를이행하는대통령으로서국가비상사태를주권자인국민에게알리고이를극복하는데나서주십사호소하고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강조했다.장기독재를위해비상계엄을준비했다는특검팀주장에대해서는"임기를제대로마무리하는일도지금숨이가쁜데장기독재를뭘어떻게한단말이냐"며"시켜줘도못한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역사상계엄은비전시계엄이훨씬많았다.국가비상상황을초래한원인이국회였고,이런대의제패악과독재를주권자인국민에게알리고호소하고깨우는거이외에는할수있는방법이없었다"고했다.김전장관은"군인에게실탄도지급하지않고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폭동과내란이어디있느냐"며"거대야당의패악질이국헌문란"이라고말했다.조전청장은"당시얼마나많은공무원들이비상계엄과포고령이명백히위헌·위법하다고판단했을지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며최후진술했다.재판부는오는2월19일오후3시로선고기일을지정했다.재판부는공판말미에"160회재판을진행하는동안각종증거절차에열과성을다한검사와인권보장,적법절차를위해프로의모습을보여준변호인들에게감사를표한다"라며"헌법과법률그리고증거에따라판단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김전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이과정에서계엄군·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했으며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정황이있다.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윤갑급변호사와대화를하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13/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90분최후진술…"비상계엄,망국적패악견제해달라는호소""친위쿠데타어떻게하는지알지못하고생각한적도없어"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중웃음보이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변호인들과대화하며웃고있다.2026.1.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미령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사태로사형을구형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은'망국적패악'에대해국민들이감시와견제를해달라는호소였다"며이른바'계몽령'주장을되풀이했다.국회에투입된병력은비무장상태에서군중에게폭행당하고,국회의원은아무런방해를받지않고본회의장에들어가신속히계엄이해제됐다며"공소장은망상과소설","이리떼들의내란몰이먹이가된계엄령"이라고강변했다.윤전대통령은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여린결심공판에서장장90분에걸쳐최후진술을했다.14일0시11분께시작한발언은오전1시41분까지쉼없이이어졌다.준비해온최후진술서를읽어내려가던그는붉게상기된얼굴로가끔목청을높였다.격앙된목소리로비상계엄선포를거대야당탓으로돌리는대목에선고개를들어방청석을바라보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불과몇시간계엄,근현대사에서가장짧은계엄을내란으로몰아모든수사기관이달려들고초대형특검까지만들어수사해임무에충실했던수많은공직자가마구잡이로입건됐다"며"숙청과탄압으로상징되는광란의칼춤"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소장은객관적사실과기본법상식에맞지않는망상과소설"이라며"저도과거26년간수사와공판을담당했지만이렇게지휘체계도없이중구난방으로여러기관이미친듯달려들어수사하는건처음본다"고덧붙였다.그는계엄령을두고"이리떼들의내란몰이먹이가됐다"며"대통령으로서국가비상사태를국민에게알리고이를극복하는데나서주십사호소하고자계엄을선포했다"는'계몽령'주장을이어갔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을거대야당의줄탄핵,예산삭감탓으로돌리며"감사원장탄핵발의가안되면계엄선포도하지말자고이야기했다"고도주장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같은국가긴급권은대통령이배타적으로행사하는헌법권한이고,실체와절차적요건구비요건판단역시대통령전속권한"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당시군경의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입에대해"말도안되는얘기"라고주장하며"폭동자체가없었다.국헌문란고의도,폭동한다는인식도없었다"고주장했다.그는"국회경비와질서확보를위해투입된소수병력중일부는비무장상태로담벼락아래앉아있고일부는빈총만들고마당에수천명군중에둘러싸여폭행당했다"고주장하면서"국회의원체포가누구네집애이름얘기하듯나오는거냐.체포하면그다음은어떻게할거냐"라고말했다.당시"누구도국민을억압하거나국회의원의의사일정을방해하지않았고본회의에출석하고자하는의원들은대부분들어갔다"며"새벽1시3분께190석찬성으로계엄해제가요구됐다.신속하게,아마전세계에서가장빠르게의결됐다"고말했다.국회경찰투입을두고는"김용현이제방에오지않았다면조지호나김봉식이이런식의어려운상황에처해있지않았을텐데미안하게생각한다"며김전장관탓으로돌렸다.그는"계엄선포당일저녁6시넘어서잔치국수한그릇을먹고앉아있는데김용현이와서'경찰이몰려오는인파질서유지하게해줘야하지않겠습니까'라고말했다"며"그래서전화를하려다저도할일이없어서얼굴도볼겸경찰청장,서울청장을불렀다"고말했다.그러면서친위쿠데타시도라는특검팀주장에대해"친위쿠데타를기획했다면계엄선포일을다른날로잡았을거다.국회회기중이고평일이어서즉시본회의가열릴수있는데바보가아닌이상왜이날하겠느냐"고말했다.그러면서"친위쿠데타를어떻게하는지알지도못하고생각해본적도없다"고강변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에속한김홍일변호사는최종의견진술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둘이서만계엄을의논했을뿐친위쿠데타라할수있는어떤준비도하지않았고,내란죄의행위주체인조직화한다수가전혀존재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해온곽종근전육군특전사령관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증언에대해서는"명백한허위"라고했다.이날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이길어지며윤갑근변호사를비롯한일부변호인들이조는듯한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이에앞서특검팀은"공직엘리트들이자행한헌법질서파괴행위를전두환·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하게단죄해야한다"며13일오후9시35분께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이와관련해윤전대통령변호인단일원인유정화변호사는페이스북에글을올려"현시점에서'사형'은법리가충분할때나오는결론이아니라법리가불안할때호출되는상징"이라고비꼬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정스케치구형이유들으며여러번웃음尹변호인8시간‘마라톤변론’尹,증거조사직접변론하기도“피고인윤석열에게사형을구형한다.”내란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박억수특검보가13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린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사건결심공판에서사형을구형한순간,무표정으로일관하던윤전대통령은옅은미소를띈채좌우를돌아봤다.방청석에서는웃음소리와함께‘XX새끼’,‘개소리’등특검을원색적으로비난하는말들이터져나왔다.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는곧바로“정숙해달라”며제지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윤갑급변호사등과대화를하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짙은남색정장을입고피고인석에앉은윤전대통령은박특검보가구형이유를설명하는동안에도여러차례웃음을보였다.박특검보가“피고인은단순위헌적인비상계엄선포에머물지않고정치인체포지시를하고국회봉쇄를독촉했다”고하자헛웃음을터트리는가하면,“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기위해비상계엄을발동했다”는대목에선변호인과대화하며웃었다.다만그는박특검보가“(윤전대통령의혐의인)내란우두머리죄는법정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라고말할땐무표정으로고개를가로저었다.이날재판은윤전대통령변호인단이8시간30분동안증거조사를진행하면서오후9시가돼서야비로소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피고인최후진술등결심절차가시작됐다.박특검보는오후9시35분쯤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오전9시30분에재판을시작한지12시간만이다.윤전대통령은서증조사에서직접보충발언을하는등적극적으로변론에임했다.그는배의철변호사가‘비상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회의록에국무위원이부서(서명)할필요가없다’고언급하자“제가설명하겠다”며“각부처에서올라오는대통령령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장관,총리,대통령이나중에부서하는거지전체국무위원이회의록자체에부서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서증조사가길어지며재판부가“오후7시30분까지증거조사를마쳐달라”고하자윤전대통령은“헌법과관련된사항을시간을들여설명했는데,특검에서주요증인을빨리빨리(신문)해서변호인들도헌법전문가등을증인으로세우지못했다”며“이런걸할수있는시간이전혀없었다보니부득이시간이걸렸다”고해명했다.이날재판에선프랑스철학자몽테스키외는물론지동설이언급됐고,민주당이다수당독재를했다고주장하는대목에선프랑스나폴레옹3세,아르헨티나후안페론,이탈리아무솔리니,베네수엘라우고차베스등세계각국의독재자들이열거되기도했다.결심공판이열린중앙지법417호대법정은과거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이재판받은곳이기도하다.검찰은30년전인1996년이법정에서12·12군사반란과5·18광주민주화항쟁관련내란수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전전대통령에대해사형을구형한바있다.청와대는내란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한데대해“사법부가법과원칙,국민눈높이에부합해판결할것으로본다”고밝혔다.안경준·김나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