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직후사표낸류혁,'尹첫선고'형량전망"체포불응등5개혐의모두유죄땐징역7년국무회의심의권침해등무죄있으면5년예상""일부무죄선고돼도오히려尹에는불리할것"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사건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12·3불법계엄으로파면돼여러건의재판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첫선고일인16일,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이번사건의경우)전체유죄가나오면징역7년내외,일부무죄선고땐5년전후의형량을예상한다”고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주요혐의5개가운데일부는무죄판결이나올수도있다는뜻이다."국무위원심의권방해,법리적으론무죄가능"류전감찰관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내란의)절차적위법성이명확히드러나는판결이될수있을것같고,내란주모자인윤석열씨가기소된후처음으로형사적판단을받게된다는점에서상징적의미가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직후열린법무부실·국장회의에서“(불법적인)계엄관련회의엔참석할수없다”며사의를표명했던인물이다.우선류전감찰관은“전체적으로주된혐의(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대해선(유죄선고에)큰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어느정도법리적인(무죄)주장이가능하다고보는건(비상계엄의결을위한)국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방해했다는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라고짚었다.“그냥형식적인것에불과한,(실질적으로는)실재하지않는국무회의에참석하지못한걸‘심의권방해’로볼수있느냐는식의주장이가능해무죄가선고될수도있다”는게그의예상이다.12·3불법계엄직후사의를밝혔던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2024년12월11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옥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형식적회의라무죄?계엄의절차적하자의미"하지만‘국무위원심의권침해무죄’판단이내려진다해도,이를윤전대통령의‘이득’으로보긴힘들다고강조했다.류전감찰관은“사실그부분은본류도아니고,(형식적국무회의로본다면)오히려계엄선포과정의절차적하자를더드러내주는것이기때문에윤석열씨입장에선좋아할일이아닌듯하다”고설명했다.이번사건핵심혐의인‘체포방해’와관련해선법원의엄정한판결이나올것으로내다봤다.류전감찰관은“유죄가나올경우(법원에서)합법적으로발부된영장을경호처의무력등법에정해진절차이외의방법으로막을수있느냐,그건적절치않다는준엄한판단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공수처의수사권인정여부에대해선다음달19일선고가예정된‘내란사건’재판에서주된판단을내려줘야한다”고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백대현)는이날오후2시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에대한선고공판을연다.윤전대통령이기소된8개형사사건중첫번째1심판결로,재판은생중계될예정이다.앞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달26일이사건과관련해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구형했다.이와별개로‘내란사건본류’인내란우무머리혐의에대해선이달13일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에요청했다.연관기사•尹,첫선고직전변론재개요청했지만…재판부"선고생중계허가한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515340004163)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심법원"사형,누구나정당하다고인정할사정있어야""왜사형아닌가"유족오열…"검찰에상고의견전할것"명재완/뉴스1(대전=뉴스1)김종서기자=자신이근무하던대전의초등학교에서여덟살초등생을흉기로살해한혐의로구속기소된명재완(48)이항소심에서도무기형을선고받았다.대전고법제1형사부(재판장박진환)는16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등혐의로기소된명씨에게원심과같은무기징역을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범행대상을선별한사실과계획의구체성,범행후사정등을고려하면피고인이범행당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결정력이현저히저하된상태였다고보기어렵다"며심신미약에의한감형을주장한명씨측항소를배척했다.또"피고인이심신미약상태였더라도중대성등에비춰형을감경할만한사유는아니다"라고일축했다.특히2심재판부는명씨를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하는엄벌이필요하다는원심판단이정당하다며마찬가지로사형을선고할만한사정이없다고봤다.2심은"사형을집행하지않는현실과피고인의정신상태,교화가능성이전혀없는지등모든양형조건과사정을고려해무기징역을선고한원심이너무가볍거나무거워부당하다고보기어렵다"며검사의항소도기각했다.그러면서"사형은사법제도가상정할수있는극히예외적형벌이란점에서누구라도정당하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만허용할수있을것"이라며"국가가보호해야할최고가치를국가가빼앗는극단적조치"라고설명했다.항소심에서도무기징역이선고되자재판을방청한유족은"아이를그렇게죽였는데어떻게사형이안나오나"라며법정밖을나서서도오열했다.피해자변호인은판결에대해"유족의생활이무너졌고사형으로조금이나마치유되길바랐는데안타깝다"며"무기징역은20년정도복역후출소하는경우가있어지적으로문제가없는피고인이가석방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피고인은복직이가능하다는정신과진단서를받아냈던주도면밀한면이있어출소가불가능한진정한종신형을바란것"이라며"검찰에상고하길바란다는의견서를전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한편,명씨는지난해2월10일오후5시께대전서구의한초등학교시청각실내부창고로김하늘양(8)을유인한후흉기로마구찔러살해한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고항소했다.명씨는1심에서부터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였다는법원정신감정결과를토대로감형을주장해왔는데,2심결심공판에서"아이를찌르는장면은전혀기억나지않고그렇게잔혹하게살해했다는것자체가이해가안된다"고의문을표하기도했다.검찰은이사건범행과명씨의정신상태는연관이없다며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사형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전11시34분께큰불길잡아…인력1258명투입4·5·6지구마을주민258명대피…인명피해없어[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6일화재가발생한서울개포동구룡마을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권민지수습기자=16일오전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발생한화재의불길이약6시간30분만에잡혔다.이에소방당국은대응1단계로하향하고잔불을정리하고있다.소방당국은이날오전5시께구룡마을4지구에서"빈집에불이났다"는신고를받고출동했다.오전5시10분께대응1단계를발령한소방당국은오전8시49분께대응2단계로격상했다.소방343명,구청320명,경찰560명등총인력1258명과장비106대를투입했으며화재발생6시간34분만인오전11시34분께큰불길을잡고대응1단계로다시하향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화재가발생한4지구에서35세대주민59명이,6지구에서91세대131명이대피했다.불이번지지않은5지구에서도39세대68명전원이대피했다.정광훈강남소방서소방행정과장은언론브리핑을통해"화재는4지구에서나서출동당시바람이불어산불을막기위해방어해서번지지않았다"며"5·3지구에는방어선을구축해더이상연소가안되도록했다"고말했다.정소방행정과장은진화작업이어려웠던이유에대해"길이협소해서대로처럼여러차가한번에막들어갈수있는그런장소가아니었다"며"구룡마을집이떡솜과비닐,합판이너무많아서화재진압에어려움이있었지만초기진압에최선을다했다"고말했다.헬기가출동하지못한이유에대해선"재난대응활동으로오전5시10분에헬기를요청했으나시계상문제로출동하지않았다"며"지금은초진을잡아헬기가특별히올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아울러"유관기관활동사항으로는구룡중학교에이재민임시대피소가마련돼있고숙소로는베스트웨스턴프리미엄호텔로준비돼있다"며"현재구청에서재난문자를발송해서이재민들한테연락하고추후에알려드릴예정"이라고전했다.소방당국은화재를완전히진압하는대로정확한원인을조사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6일화재가발생한서울개포동구룡마을에서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쫀쿠하루이벤트에몰린홍대헌혈의집"문자받고맞춰왔다"…2030헌혈자발길[서울=뉴시스]김다빈인턴기자=평일오전임에도헌혈자들로북적이는서울마포구홍대헌혈의집내부.헌혈자들이차례를기다리며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김다빈인턴기자=2030세대의신규헌혈자유입이줄어드는이른바'헌혈절벽'우려가이어지는가운데,인기디저트이벤트를앞세운하루짜리프로모션에젊은층헌혈자들이몰렸다.16일오전뉴시스가찾은서울마포구홍대헌혈의집은평소보다눈에띄게붐볐다.대기자와예약자가몰리면서헌혈자들은번호표를뽑고차례를기다려야했다.현장에는20~30대,특히여성헌혈자비중이높았다.서울중앙혈액원에따르면이날오전기준홍대헌혈의집헌혈참여인원은평소대비약두배수준으로집계됐다.이날헌혈자가몰린배경에는대한적십자사가단하루진행한'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증정이벤트가있다.적십자사는헌혈참여를독려하기위해서울중앙혈액원관할헌혈의집에서전혈·혈소판헌혈자에게인근카페에서당일제작한두쫀쿠를선착순으로제공했다.현장에서만난헌혈자상당수는이벤트가방문계기가됐다고입을모았다.서울서대문구에거주하는문모(23)씨는"원래도헌혈을자주하는편이지만두쫀쿠를준다는문자를보고일부러오늘맞춰나왔다"며"두쫀쿠의영향이컸다"고말했다.문씨는"나한테는헌혈이크게힘든일이아닌데내가하면누군가에게도움이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했다.문모(26)씨도"(두쫀쿠이벤트)문자를보고시간을내서왔다"며"평소에도헌혈을자주하는편이지만이런이벤트가헌혈하러오는데도움이많이된다"고덧붙였다.김모(22)씨는"원래오늘헌혈을하려고예약해뒀는데이후에이벤트문자를받았다"며"평일오전치고는오늘유독사람이많다.평소엔이정도는아니다"라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다빈인턴기자=서울마포구홍대헌혈의집내부선반에쌓인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와음료[email protected]헌혈참여가줄어드는상황에서소소한혜택이발길을돌리는유인책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서울중앙혈액원관계자는"혈액수급상황이좋지않다는기사가나오면서내부적으로도계속회의가있었다"며"혈액원차원에서한번홍보를해보자고해서유행을겨냥한이벤트를준비해봤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젊은층뿐아니라중장년층까지다양한연령대가헌혈을한번쯤경험해보길바라는취지"라며"(반응이커서)지금(두쫀쿠)추가구매까지고려하고있다"고했다.한편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2024년헌혈자실인원은20년만에가장적은것으로집계됐다.2024년헌혈자실인원은126만4525명으로10년전인2014년(169만6095명)보다43만1570명(25.5%)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헌혈자수는2005년부터2017년까지대체로150만~160만명대를유지했지만2018년140만명대로내려앉았다.2020년처음120만명대에진입한뒤로수치는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특히10대와20대헌혈실적이감소한반면40대이상연령층의헌혈은크게늘어,젊은신규헌혈자유입이줄고중장년층반복헌혈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11시34분큰불길잡혀…대응1단계하향바람타고6지구까지불길확산…인력1258명투입16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연기가치솟고있다.소방당국은이날오전8시49분께대응2단계를발령해소방234명,구청120명,경찰70명등인력427명과장비69대를투입했다.2026.1.16/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신윤하권진영기자=16일오전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발생한화재의큰불길이6시간34분만에잡혔다.소방관계자는이날오전11시46분현장브리핑에서"6시간34분을소요해11시34분초진했다"며"대응1단계로하향했다"고밝혔다.소방당국에따르면불이났다는신고는오전5시쯤접수됐다.불길은강남구양재대로구룡마을4지구에서시작됐지만,바람을타고6지구로확산했다.소방은5지구와3지구에방어선을구축해더이상불길이번지지않도록한상태다.총35세대가거주하는4지구는가건물이밀집해있다.마을로진입하는통로가좁고,합판과스티로폼으로이뤄진집이많아서초기진압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알려졌다.이불로4지구에서35세대59명,6지구에서91세대131명,5지구에서39세대68명등주민258명이전원대피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소방당국은재산피해를조사하고있다.이재민대피소는구룡중학교에마련됐고인근호텔에숙소를마련했다.강남구청은재난문자를발송하고이재민에연락을취해이를공지할예정이다.16일오전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발생한화재로불길이치솟고있다.2026.1.16/뉴스1ⓒNews1김진환기자소방은오전5시10분쯤대응1단계를발령했으나불이산으로확산함에따라오전8시49분대응2단계로격상했다.이후오전11시34분큰불길이잡히면서대응1단계로하향했다.현장에는인력1258명과소방장비106대가투입됐다.산불진화에핵심인소방헬기는대응1단계가발령된오전5시10분에요청했지만짙은안개로이륙이어려웠던것으로파악됐다.산불원인은조사중이며,산불진화가종료되는즉시산림보호법제42조에따라산불조사감식반을통해산불조사를실시하여발생원인및정확한피해면적과재산피해등을조사할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가용자원을총동원해신속하게진화하고시민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대응해달라"고지시했다.앞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역시관계기관에긴급지시를내렸다.강남구청은오전5시15분쯤이재민임시대피소를지정하고통합지휘본부를설치했다.한편화재연기는서초구를넘어관악구,과천시까지퍼지고있다.해당지역에서는가급적창문을닫고외출시마스크착용이권고됐다.16일오전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발생한화재로불길이치솟고있다.2026.1.16/뉴스1ⓒNews1김진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맹억지력제고방침확인…요격미사일대폭증산논의키로日방위상"美,인도·태평양중시재확인…日방위비구체적요구없었어"미국워싱턴DC에서만난미일국방장관(워싱턴EPA=연합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과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이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방부에서만나환영행사를지켜보고있다.(워싱턴·도쿄=연합뉴스)홍정규박상현특파원=미국과일본국방장관이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만나양국간억지력강화방침을확인하고국방분야협력방안을모색했다.미국국방부(전쟁부)와일본언론에따르면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과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은약50분간진행된이번회담에서미일동맹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수행해야할역할을확인했다.양측은규슈에서대만인근까지이어진일본도서지역인난세이(南西)지역에서고도의공동훈련을실시하고,방위장비와기술측면에서도협력하기로했다.아울러요격미사일'SM3블록2'생산량을대폭늘리기위한논의도추진하기로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헤그세스장관은회담에앞서"일본에서,그리고제1도련선전반에걸쳐실질적인훈련과연습을통해우리의전력을강화하는것이야말로우리가보여줄수있어야하는작전시연"이라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그것은힘을통한평화를보장하기위한것으로,우리대통령이늘말하는것이기도하다"고강조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미일동맹의억지력과대응능력을더욱강화하기위한여러사안에대해실질적논의를하게될것"이라고답했다.양국국방장관의이같은언급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일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일본을비롯한태평양제1도련선안에서양측이중국의일방적현상변경행위를억제하는데뜻을모은것으로풀이됐다.제1도련선은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잇는선이다.또헤그세스장관은일본의방위비(방위예산)증액을거론하며"일본이보여주는힘과투자는정말중요한조치이고,이를환영하고감사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다카이치총리의올봄미국방문이성공적으로이뤄지도록우리차원에서계속긴밀히협력하자"고화답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회담이후취재진과만나중국과북한을염두에두고"미일동맹에전혀흔들림이없으며양국이긴밀하게협력한다는것을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이번방미기간에미국이일본을비롯한인도·태평양지역을중시하고있다는점도재확인했다고전했다.그는헤그세스장관에게일본이방위력강화를위해연내에3대안보문서를개정할것이라는방침을설명했고,헤그세스장관으로부터일본방위비와관련한구체적요구는없었다고설명했다.교도통신은이번회담에대해"중국의군사적위압을우려하고있는일본이미국의아시아관여를다시확인한듯하다"고평가했다.헤그세스장관과고이즈미방위상은회담에앞서워싱턴DC근교에있는미군기지내실내운동시설을찾아약30분간함께훈련하며땀을흘렸다고교도가전했다.미군시설서함께운동한미일국방장관(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과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이15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미군기지내운동시설에서대화하고있다.한편,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백악관에서JD밴스미국부통령과도약30분간면담했다.양측은지역안보정세와일본의방위력강화정책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면담이후"정책뿐만아니라개인적배경을포함해서로공감할수있는부분도확인했다"고말했다.일본언론은밴스부통령과고이즈미방위상이각각미국과일본의차기유력지도자후보중한명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항소심도심신미약은받아들이지않아재판부"심신미약판단은재판부재량"사형,1심판단합리적재량안벗어나[대전=뉴시스]김하늘양을살해한명재완씨의신상이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초등학교에서초등생을살해한혐의로기소된여교사명재완(49)씨가항소심에서도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대전고법형사1부(부장판사박진환)는16일오전316호법정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및유인등),공용물건손상,폭행등혐의로기소된명씨에게1심과같은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심신장애는감정결과가중요한참고자료지만이결과를반드시따라야할필요가없으며재판부는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독자적으로판단해야한다"면서"1심은범행의중대성과잔혹성,범행전후피고인의행동등을종합해당시명씨가정신질환을앓고있었더라도범행당시사물변별능력및의사결정능력이저하됐다고볼수없다고봤다"고말했다.재판부는"당심판단역시범행에정신질환이영향을미쳤을수있지만범행당시에는사물변별능력및의사결정능력이저하됐다고보이지않는다"며"설사심신미약상태였다고하더라도범행중대성등을고려하면감경사유라고판단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사형은무엇과도바꿀수없는생명을박탈하는형벌로범죄가사회에미치는영향과중대성등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야한다"며"당심에서특별한사정변경이없고제출된증거를살펴봐도1심판단이합리적재량을벗어나너무무겁거나가벼워부당하다고볼수없다"고판시했다.선고가끝나자피해자측유족은법정에서울음을터뜨렸다.이후법정에서나온피해자유족측은서로를붙잡고오열했다.피해자측변호사는"사형제도가아직있다면이러한사건에서사형이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며"항소기각으로유족들이오열하고상처가영구히남을까걱정된다"고말했다.[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16일오전명재완씨가항소심에서도무기징역을선고받자피해자측변호인이기자질문에응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그는"심신미약은항소심에서도인정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했지만전대미문의사건인점등을고려하면사형선고의기대감이조금은있었다"며"사형집행이실질적으로이뤄지지않더라도출소가불가능해서이러한점을기대했지만무기징역이선고됐다.피고인이복직한과정을보면수감생활하며감형받고출소도충분히실현가능하다고생각해걱정"이라고전했다.이후피해자측은선고된양형이10년이넘을경우상고가가능하다는점을고려해상고취지의견을검찰에전달할예정이다.앞서명씨는지난해2월10일오후4시43분께대전서구관저동의한초등학교시청각실창고에서하교하던김하늘양에게책을주겠다며유인해흉기를휘둘러살해하고자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심정지상태로발견된하늘양은인근병원으로이송됐지만끝내숨졌다.당시명씨는목과팔부위에자해해상처를입어응급수술을받았고수술전경찰에범행을자백했다.1심재판당시검찰은"제압하기쉬운일면식없는어린여자아이를범행대상으로삼아저질렀고범행전관련정보를수집하기도했다.우발적인범행이라고주장하지만자신이하는행동의의미와결과를충분히예견할수있었을것"이라며법정최고형인'사형'등을구형했다.사건을심리한1심재판부는"수년간정신질환으로정상적인생활이어려웠다는점은인정되지만교사라는직업과경력을고려하면오히려책임이더무겁다고봄이타당하다"면서"생면부지인피해자에게분노를표출하고제압하기쉽다는이유로어린여자아이를골랐으며반성문내용중유족에대한사죄가아닌자신의처지를반출하는내용이적지않아사회에서영구적으로격리해야한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명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고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30년,유가족연락및접근금지,어린이보호구역접근금지등을함께명령했다.1심판결에불복한검찰은양형부당을이유로,명씨측은심신미약상태였음에도고려되지않았으며형량이무겁다는등이유로항소를제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납액징수특례에'특수고용'포함…폐업앞둔개사육농가에비과세지원주말부부월세공제,시군구달라야…중기스마트공장가속상각편의점주류※기사와직접관계가없습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한시적주세감면으로하이볼가격이약15%저렴해지는효과가날것으로보인다.청년미래적금은19∼34세청년이가입할수있다.군복무기간이제외되며,병역을이행했다면최대40세까지가입이가능해진다.주말부부가월세세액공제를각자적용받으려면서로다른시군구에살아야한다.재정경제부는16일이런내용의'2025년세제개편후속시행령개정안'을발표했다.지난해말국회를통과한2025년세제개편안의후속조치다.하이볼에해당하는낮은도수혼성주류에올해4월부터2028년12월까지30%의주세감면이신설됐다.시행령에위임된감면대상은알코올도수8.5도이하,과일등휘발되지않는당분(불휘발분)2도이상인주류다.전통주감면을적용받는주류는제외되며,감면한도는연간반출(수입)량400㎘까지다.주세율72%와교육세,부가가치세등을고려했을때주세가30%감면될경우소비자가격인하효과는대략15%일것이라고재경부관계자는설명했다.다만기업마다생산량이달라연간감면한도를고려할때제품가격인하효과는다를것으로보인다.청년미래적금은19세이상34세이하청년이가입할수있다.상품은올해6월께출시될예정으로,작년12월31일기준34세이하면가입가능하다.병역이행시복무기간은최대6년까지제외돼최대40세까지가입할수있다.가입자의사망·해외이주·퇴직·질병발생이나천재지변등사유라면중도해지해도감면세액이추징되지않는다.청년도약계좌와달리생애최초주택구입,혼인·출산이중도해지사유에서빠졌다.계약기간이3년으로상대적으로짧은점을반영했다고재경부관계자는설명했다.부동산전·월세안내문[연합뉴스자료사진]각자월세세액공제를적용받는주말부부는배우자주소지가세대주와다른시군구에위치해야하며,배우자와동거하는직계존비속등은무주택자여야한다.다자녀가구는혜택이커진다.85㎡이하,수도권과도시지역외에는100㎡이하주택에만적용받을수있는데3자녀이상인경우지역구분없이100㎡이하로확대된다.야간근로수당등이비과세되는생산직근로자의월정액·총급여액등소득기준은완화되고,사립학교사무직원등사학연금법적용대상자가받는육아휴직수당의비과세한도는일반근로자수준에준해인상된다.소상공인세제지원도강화된다.폐업후재기하면체납액을분납하거나납부지연가산세를면제하는체납액징수특례제도와관련해,특수형태근로자도고용보험에가입하고3개월이상연속해고용보험료를납부하면적용받을수있다.생계형체납자의납부의무소멸특례가적용되는기준은폐업이전사업소득총수입금액이3년평균15억원미만인사업자로한다.개식용종식법에따라서폐업하는사육농가보상지원을위해2027년까지개400마리사육에따른소득에소득세를비과세한다.노란우산공제새BI[중소기업중앙회제공]노란우산공제중도해지사유중경영악화에해당하는요건은직전3년평균대비'50%이상감소'에서'20%이상감소'로기준을완화하고,납부한도를분기별300만원에서연1천800만원으로확대한다.폐업·경영악화로노란우산공제를해지할때는공제금수령시퇴직소득으로저율과세되고,이외사유는기타소득으로종합과세하고있다.상생협력도지원한다.중소기업스마트공장과관련해사업용유형자산에가속상각하는제도가신설됐다.가속상각이란내용연수단축을통해투자비용을조기에손금에산입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다.가속상각범위는기준내용연수의50%범위에서가감한다.무역보험기금출연금의5∼10%를세액공제하는제도지원대상은중견기업까지로확대하고,중견기업범위는매출액3천억원미만기업으로서내국법인과위·수탁관계에있는중견기업으로구체화했다.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출연금은증여세를비과세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표임명최고위원1인전략지역우선지명'추가"이달22~24일전당원의견수렴…"충분히통과될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지난달부결됐던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당헌·당규개정안을재추진한다.정청래대표는16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주권시대에걸맞은당원주권시대로나아가는데꼭필요한권리당원1인1표제를재추진한다"며"방금비공개최고위원회에서재추진하기로의결했다"고했다.정대표는"우리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선거의기본정신은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라며"누구나1인1표다.당의당명이민주당인만큼그이름에걸맞게민주주의의기본원리를철저히준수해더큰민주주의,더넓은민주주의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그는"1인1표제헌법정신을받들어진정한당원주권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며"지난번에TF(태스크포스)나초선의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한수정안에(더해)전략지역에또하나의권리를높이는방안을마련해의결했다"고했다.이어"전당대회가끝나면당대표가지명직최고위원2명을임명하게돼있고,그2명중1명은전략지역에우선지명한다는것을추가해수정해서재부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또"지난번정족수미달로부결됐을때당원들께길을묻겠다고약속드린대로이번최고위원보궐선거에서표를행사했던권리당원들께다시한번의견을묻겠다"며"전당원여론을수렴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1인1표제당헌개정에관한당원의견수렴절차를이달22일부터24일까지사흘간진행한다.아울러당무위원회를거쳐오는2월2일중앙위원회를개회한다.중앙위안건은2월2~3일온라인투표방식으로처리될예정이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지명직최고위원1인을전략지역에우선지명한다는내용과전당원투표및당원의참여활동의무를신설하는두가지내용이지난번개정안과차이가있다"고부연했다.그는이어"지난수요일(14일)최고위원회에서이런안이보고됐고최고위원들의토론과동의가있었기때문에오늘의결된것"이라며"이번에부결될가능성은염두에두지않고있다.대의원과권리당원의1인1표는민주당의오랜방향이자당원들의요구사항이다.아마충분히통과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어제(15일)저녁에도새로선출된최고위원들과함께당대표만찬을통해서로토론이진행됐다"며"더좋은안을만들기위해최고위원들이마음을,지혜를합해주셨다"고덧붙였다.한편1인1표제는당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대의원과권리당원의투표가치를현행'20대1미만'에서'1대1'로수정하는것이골자로,정대표의최우선공약이다.앞서지난달중앙위표결에서부결됐지만정대표는"정족수부족문제였다"며원내대표·최고위원보궐선거이후재추진의사를밝혀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정·권한·행정·산업4大분야'통큰선물'…균형발전'골든타임'판단金총리"기득권앞세우지말아야"…통합현실화까지유인책계속될듯대전충남·광주전남포함서울시장급3명?…강훈식·김용범차출론재점화할까통합특별시에4년최대20조원지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와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이상현기자=여권이6월지방선거를앞두고대전·충남에이어광주·전남행정통합드라이브에나선가운데정부가16일파격적인인센티브를약속하며광역단체행정통합의가속페달밟기에나섰다.수도권일극체계가한계에달했다는판단아래이재명정부가'5극3특균형발전전략'을국정과제로제시한상황에서대형정치이벤트인올해6월지방선거를계기로통합을현실화하지못한다면균형발전을위한'골든타임'이지나갈수있다는절박감에따른것으로보인다.정부의강력한드라이브로광역지자체의통합이점차현실로다가오면서이번지방선거는기존과는완전히다른새판으로재편될것이란관측도제기되고있다.정부,행정통합교부세·지원금신설(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와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분야서예상뛰어넘는지원…행정통합총력전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가진브리핑에서'통합특별시'(가칭)에대한4년간최대20조원지원,서울시에준하는지위보장,공공기관이전우선고려,투자·창업지원등을약속했다.재정·권한·행정·산업등지방정부및지역주민들이가장목말라했던'4대분야'에대해그동안의예상을뛰어넘는파격적인'당근'을내놓은것이다.실제로현재광주·전남의1년예산이20조원에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연간5조원상당을지원하는것은상당한인센티브라는게정부측설명이다.이처럼과감한결정의배경에는이번통합논의가군불만때다가끝나서는안된다는절박함이담겨있는것으로보인다.김총리는"수도권일극체제의심화로서울은집값폭등,교통혼잡등극심한비효율이발생하고,지역은인구감소로인한지방소멸위기에처해있다"며"지역균형발전은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생존전략"이라고강조했다.여기에통합을완료하지못한채지방선거가치러진다면그뒤로는사실상논의자체가어려워질수있다.새로선출된단체장들이자신의자리를내놓으면서까지통합에나서기는쉽지않기때문이다.결국속도전이중요해진상황에서주민이체감할수있는혜택을제시해야만논의가지지부진해지는것을막을수있다는것이정부의판단으로풀이된다.김총리는"지역전체의이익보다작은기득권을앞세우는이들도있겠지만,더는시간을지체할수없다.바로지금이통합의적기"라며통합논의의고삐를계속죄겠다는뜻을드러냈다.이재명대통령,APEC정상회의기자회견(경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경북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APEC정상회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대통령왼쪽으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email protected]지방선거판도요동…여권서강훈식·김용범차출론다시불붙을까이번발표로광역단체통합의가능성이한층커졌다는평가가나오면서지방선거판도요동치게됐다.이에따라정치권에서는6월지방선거가기존과는전혀다른양상으로전개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당장김총리는이날통합특별시에서울시에준하는지위를부여한다고약속했다.새로탄생하는광역단체들이단숨에서울시와같은위상으로올라서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가있다.그러나단순히정부의발표만본다면이번선거는'서울시장급'단체장이3명이나탄생하는선거로도볼여지가있다.특히광주·전남은여권의텃밭으로여야간치열한힘겨루기는덜할것으로보이지만,중원에위치한대전·충남의경우서울시장선거못지않은주요승부처가될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이와맞물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의대전충남·광주전남광역단체장선거'차출론'에다시불이붙을지주목된다.최근에는이들의청와대잔류에점점무게가실리는모양새이지만,선거가다가올수록통합광역단체장선거의중요성이크게인식될수있으며이에따라중량감을갖춘강실장과김실장이전선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함께커질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조실장단장맡아민간·정부위원12명구성월1회이상회의열고종합재정분권방안마련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범정부재정분권TF위촉식및1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16/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지현한재준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16일국세와지방세비율과관련해"이재명정부에서는7대3수준까지(올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윤실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범정부재정분권TF1차회의'를주재하며"대통령께서지방분권과재정분권이같이가야된다는것을많이강조하고계시다"면서이같이말했다.윤실장은"그동안정부에서여러차례에걸쳐서1단계,2단계로지방재정분권문제에대해서논의를해왔다"며"그과정에서지방소비세율인상도있었고,소방안전교부세확충과지역소멸대응기금신설,국고보조사업에도상당히변화가있었다"고진단했다.그는이로인해"(국세와지방세비율이)2018년78대22,2023년도75.4대24.6수준으로변화가있었다"면서"이수준을높이려고한다"고강조했다.이어"저희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간은많지않다"며"금년상반기내에안을만들어보려고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특히오늘총리가통합지방정부에대한여러인센티브를발표했다"며"그중에중요한게재정관련사항이다.이를포함해정부내에서지방재정분권이라고하는큰틀과통합안을만들어내는작업을해야될것같다"고했다.이어"중앙정부는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고,또지방정부는나름대로할말들이많이있는상황"이라며"오늘같이출항을했으니또도착지에저희가만선으로도착할수있도록노력과협조를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한편이번TF는국무조정실장을단장으로민간위원과정부위원등총12명으로구성됐다.민간위원에는김정훈재정정책연구원원장,남수경강원대교육학과교수,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손희준청주대행정학과교수,이재원부경대행정복지학부교수,정지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등6명이위촉됐다.정부위원으로는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장,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재정경제부세제실장,교육부학교정책실장,예산처미래전략기획실장이참여한다.이번TF는1·2단계재정분권추진과정에서의성과와한계를토대로,'지방주도성장'을뒷받침할재정여건개선방안을집중적으로논의할예정이다.지방재정의권한배분구조와중앙·지방간역할조정방안이주요검토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TF는앞으로월1회이상정례회의를열고,재정분권관련주요쟁점에대한검토와관계부처간협의·조정을거쳐종합적인재정분권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6일서울종로구경복궁교차로인근이초미세먼지와짙은안개로뿌옇게보이고있다.2026.1.16뉴스114일부터시작된전국의미세먼지와황사에텁텁한대기질이3일째이어지고있다.특히중국발황사에구룡마을화재까지겹친서울에는초미세먼지주의보가발령됐다.16일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초미세먼지(PM-2.5)평균농도가㎥당75㎍(마이크로그램)이상2시간넘게지속돼초미세먼지주의보를발령했다.서울에초미세먼지주의보가발령된건지난해11월24일이후약한달반만이다.중국에서불어닥친황사등에안개까지겹치며전국이답답한대기질에갇힌가운데,구룡마을화재까지발생하며서울권대기질을더악화한것으로풀이된다.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과천지닝상하이시당서기가6일상하이세계회객청에서만찬을갖기전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2026.1.6청와대사진기자단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현재서울을비롯한전국대기질은대부분‘나쁨’,‘매우나쁨’상태를보이고있다.특히이날오전11시35분기준서울의초미세먼지(PM2.5)수치가1㎥당평균85㎍(마이크로그램)으로‘매우나쁨’으로집계됐다.동작구122㎍,관악구122㎍,서초구92㎍,구로구94㎍등‘매우나쁨’을보이는지역도적지않다.초미세먼지농도는36~75㎍이면‘나쁨’,76㎍이상이면‘매우나쁨’으로분류한다.충청과전북엔전날부터‘관심’단계초미세먼지위기경보가내려진상황이다.이지역엔오전6시부터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시행됐고이에따라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이제한되고있다.행정·공공기관소유의출입차량(10인승이하비사업용승용차와승합차)2부제도실시되고있다.미세먼지다배출사업자가동률도조정되며건설공사장날림먼지방지조처가강화됐다.텁텁한대기질은17일에도전반적으로이어진다.대전·세종·충북·호남·부산·대구·경남·제주는17일에도미세먼지가나쁨수준으로전망되며수도권과충남은오전까지,강원영서·울산·경북은이른오후까지대기가나쁨수준을보일전망이다.중국에서불어닥친미세먼지와황사로시민들의불편이가중되면서이재명대통령이중국국빈방문중중국발미세먼지에대해‘걱정안한다’고했던발언이무색해졌다는평가도나온다.16일오전5시쯤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4지구에서불이났다.소방당국은인근야산으로불이번질우려가있다고보고5시10분께대응1단계를발령했다.사진은이날화재현장모습.서울소방재난본부제공이대통령은이달4일중국국빈방문중중국베이징에서열린재중한국인간담회에참석해“제기억으로는1월말되면2~3월중국에서미세먼지와분진이날아오는데어떡하나라는게대한민국의가장큰현안이었다”며“이제그런걱정은거의하지않게됐다”고했다.이틀뒤인이달6일청지닝상하이시당서기를만나서도“미세먼지문제가정치적문제로까지비화했는데,언젠가부터이미세먼지문제가많이완화되거나요금은거의문제가되지않을정도가됐다”며“시장님이하신역할때문이라는걸알게됐다.매우감사하는말씀을따로드리고싶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