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와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전·충남과광주·전남의행정통합이추진되는가운데정부가앞으로만들어질통합특별시(가칭)에연간최대5조원,4년간최대20조원을지원한다.서울에준하는지위를부여하고,2027년공공기관이전시우선고려하기로도했다.김민석국무총리는16일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관련합동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지원방안을발표했다.김총리는“지역균형발전은지역을배려하는정책이아닌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생존전략”이라며“지방주도성장으로의대전환을올해국정과제중가장우선순위에두고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는“그핵심수단중하나가바로광역지방정부간행정통합”이라며“정부는행정통합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통합이곧지방의성장으로연결될수있도록지역주민이체감할수있는4대분야에대한파격적인인센티브를마련했다”고말했다.행정통합인센티브의주요내용을보면,정부는통합특별시에행정통합교부세(가칭)와행정통합지원금을신설하는등연간최대5조원,4년간최대20조원수준의재정지원을추진한다.이를통해행정통합이추진중인충남·대전과광주·전남에각각매년최대5조원수준의재정지원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통합지방정부재정지원TF(태스크포스)’를구성해세부방안을확정할예정이다.통합특별시에서울시에준하는위상과지위도부여한다.부단체장의직급을차관급으로격상하고,소방본부장과기획조정실장등핵심보직도1급운영이가능하도록한다.지역특성을반영한실·국설치,소속공무원의선발·임용·승진등인사운영의자율성도강화할계획이다.2027년본격추진예정인2차공공기관이전시엔통합특별시지역을우선고려할예정이다.구체적인이전기관은2차공공기관이전계획수립시지역선호등을고려해추후논의를통해확정할계획이다.또현재통합시내에있는국가소속의특별지방행정기관업무도이관한다.구체적인인관대상은법제정후국무총리소속통합특별시지역위원회에서결정한다.김총리는“공공기관이전은지역내양질의공공일자리창출을통해청년인구유출을방지하고교육,의료,교통등각종생활인프라구축을통해지역생활여건이개선되는직접적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기업의투자를촉진하기위한유인책도포함됐다.통합특별시입주기업에대해고용보조금과교육훈련지원금을지원하고,토지임대료감면,각종개발사업에대한지방세감면등도추진한다.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등각종지구에대한지원도강화하고,개발사업승인등각종행정절차간소화,통합특별시내규제우선정비등도함께추진한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수사사법관,헌법정신과달라…절대뒤로안돌아가"檢출신의원들도정부안비판…중수청원점재검토지적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1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내에서정부가마련한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에대한우려가계속되고있다.당지도부는16일정부안을손질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하며중수청의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원화방안을재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를냈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검사든경찰이든다행정공무원인데여기에따로골품제같은신분제도를왜도입해야하는가"라며"그럴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는"행정공무원이마치사법부의법관처럼수사사법관의명칭을쓰는것은헌법정신에부합하지않는다"며"그리고어색하다.검사에게사법관이렇게이름을붙이는게좀어색하지않나"라고물었다.이어"민주당은국민눈높이에맞는검찰개혁,질서있는검찰개혁을위해모든노력을다할것"이라며"치열하게논의하고심도있게검토해최적의검찰개혁안을도출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절대뒤로돌아가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문정복최고위원도"어떤명목으로도검찰이다시수사권을쥐도록해서는안된다"며"설연휴이전국민이원하는검찰개혁이완수될수있도록속도감있게끝까지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전날(15일)정책의원총회에서윤창렬국무조정실장등정부검찰개혁추진단으로부터법안설명을들었다.중수청이원화방안을중심으로우려섞인질의가집중됐고,추진단은"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이상하직급체계는아니다"라고해명했지만의원들의우려는가라앉지않았다.검사출신의양부남·김기표의원은16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정부안을강하게비판했다.양의원은"중수청의이원화가제2의검찰청을만드는게아니냐는부분에대해(집중적인문제제기가)있었다"며"이제도가갖는명칭이중요한게아니라수사관을지휘하는또다른지휘계층이있으면안된다"라고지적했다.이어"전문수사관을수사사법관이지휘를못하도록해야된다"라며"일원화로가야되는것이고,법률전문가가온다면지휘는못하고법적자문만하도록해야한다"고언급했다.김의원도"(전날의총)분위기는전반적으로정부법안이문제가있는게아니냐는지적이많았다"며"나름의논리를가지고(추진단에서설명을)했는데의원들이보기에는개혁방향과는다르다는얘기가많았다"고언급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16/뉴스1ⓒNews1유승관기자특히김의원은중수청의필요성을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검찰의수사와기소권분리논의가시작됐던)20년전과지금은상황이달라졌고,그런상황에서중수청이검사와연계돼또하나의특수조직,대검중수부(중앙수사부)처럼활동한다면지금과연중수청이존재할필요가있는지근본적의문을제기해야된다"고주장했다.다른의원들도정부안수정필요성에목소리를보탰다.윤건영의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중수청일원화구조등여러문제점을제기하고있지않나.저도동의하는부분이많다"며"법안논의과정에서하나하나잘살펴보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오는20일정책디베이트형식의공청회를열어찬반의견을가진전문가들을초대하고,의원들은현장에서질의를하는방식으로공론화절차를진행한다.정부안을사실상초안으로간주하고당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는쪽으로재편하겠다는전략이다.전날의원총회에서도정부측은"기본적으로국회와당의입장을존중하겠다"는의견을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패자부활전불참잇따라…KT·스타트업참여는미정정부재공모동력약화카카오·NC[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상용박형빈오지은기자=국내포털1위기업인네이버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프로젝트탈락팀을대상으로한패자부활전에나갈의사가없다는뜻을밝힌데이어카카오도"재도전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카카오고위관계자는16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독파모의패자부활전에나갈계획이없다"며"재도전에나서지않는편이맞는것같다"고말했다.정신아카카오의장,'의장과의대화'진행(서울=연합뉴스)정신아카카오그룹CA협의체의장이지난7일경기용인카카오AI캠퍼스에서의장과의대화파이어사이드챗을진행하고있다.2026.1.8[카카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런입장은네이버클라우드가전날정부의독파모1차평가결과공개이후"과기정통부의판단을존중한다"며"패자부활전출전을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힌다음에나왔다.이에따라국내IT업계선두주자로평가받는양대포털모두정부의재공모계획에응할의사가없다는점을밝힌셈이됐다.여기에또다른탈락팀인NCAI역시패자부활전을출전하지않겠다고밝혔다.NCAI관계자는"이번에만든파운데이션모델과컨소시엄파트너십을기반으로목표했던산업특화AI와피지컬AI등국가산업군을발전시킬수있는기술개발에매진하겠다"라고말했다.NCAI부스(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3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1차발표회에서참석자들이NCAI부스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이런분위기탓에정부가전날평가결과발표때제안한재공모추진계획이초반부터암초에맞닥뜨린게아니냐는관측이제기된다.IT업계관계자는"정부가추진하는AI프로젝트에한번떨어진뒤패자부활전에도전했을경우또다시탈락할수있는데다그런치열한과정을통해얻게될이익도분명치않다"고말했다.앞서과기정통부는전날올해상반기중1개팀을추가공모키로하면서네이버클라우드와NCAI는물론과거5개정예팀선발당시탈락했던카카오와KT,모티프테크놀로지스,코난테크놀로지,한국과학기술원(KAIST)컨소시엄에도다시기회를주기로했다.이에KT는물론다른스타트업등은갑작스러운재공모소식에참여여부를결정하지못한채내부적으로논의를해보겠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KT는"정해진게없다"는입장이고모티프테크놀로지스,코난테크놀로지,한국과학기술원은내부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당초독자AI프로젝트정예팀선발공모에는15개팀이참여했고이중루닛,바이오넥서스,사이오닉AI,정션메드,파이온코퍼레이션이탈락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대영"지배구조법만든지도10년"…금감원검사반영해'개정'李"돌아가며CEO해먹어"…금융위"개방·경쟁적방안마련"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금융지주회사들의CEO연임관행에칼을빼든금융당국이'지배구조법개정'을1차목표로설정했다.그동안'지배구조모범관행'을마련해금융사들의자율적개선을유도하는데그쳤다면,이번에는법개정을통해강제력을부여하겠다는취지다.권부위원장은16일오전9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지배구조선진화TF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해야할일이많다.지배구조법이시행된지도10년이됐다"며"(지배구조개선내용을)제도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날회의는당초예정된10시보다30분초과해진행됐다.다만권부위원장은구체적인TF회의내용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회의에참석한민간전문가들은"오는3월까지지배구조법개정안마련을1차목표로잡았다"고전했다.이어"최근금융감독원이지배구조관련조사를진행중인만큼,그결과를법개정에반영하겠다는취지의논의가있었다"고설명했다.금감원은이달8대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를대상으로지배구조관련실제운영현황전반에대한점검을준비하고있다.李"금융지주'이너서클'돌아가며해먹어"해당TF는지난달이재명대통령이업무보고자리에서금융지주CEO연임관행을강하게비판한이후,후속조치를마련하기위해출범했다.당시이대통령은"똑같은집단이소위'이너서클'을만들어돌아가면서계속해먹더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소위관치금융문제때문에지금정부에서개입,직접관여하지말라고해서안하는데한편으로가만놔두니부패한이너서클이생겨자기멋대로소수가돌아가면서계속지배권을행사한다"며"이것도그냥방치할일은아니지않나"라고제도개선을주문했다.이날권부위원장도TF모두발언에서은행지주회사의경우주인없는회사의특성을갖고있어,회장의선임및연임과정에서폐쇄성과참호구축문제에대한비판이지속제기돼왔다고꼬집었다.이어"나눠먹기식지배구조에안주함에따라영업행태도예대마진중심의기존의낡은영업관행을답습하는등시대적,국민적기대에한참미치지못하는실망스러운모습을보였다"고지적했다."개방적·경쟁적승계프로그램작동방안마련"개선의핵심은크게네가지다.△이사회의독립성과다양성제고△경영승계과정의문제점해소△성과보수체계의합리성강화△낡고불합리한관행개선등이다.권부위원장은"CEO선임과정이그들만의리그속에서폐쇄적으로운영된다는불신을해소하기위해누가보더라도납득할수있는투명하고개방적·경쟁적인승계프로그램이작동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특히"이사회가경영진으로부터독립해고유의역할과책임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며"CEO연임과관련해서는주주의통제를강화하는방안도고민하고있다"고강조했다.성과보수체계와관련해서는"보수가단기성과가아닌장기기업가치와연동되도록설계하고,과도하게지급된성과보수에대해서는환수하는등합리적인보수체계를마련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가가시화하면서은행권과핀테크업계는관련사업을준비중이다.사진은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2월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스테이블코인시대리더십확보를위한정책세미나에서발언을하는모습./사진=뉴시스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를핵심으로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의법제화가올해3월을목표로본격추진되고있지만,발행주체를둘러싼정부와여당간이견으로정부안제출이지연되고있다.제도화가가시권에들어오면서은행권과핀테크업계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6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오는20일비공개당정협의를통해디지털자산기본법관련논의를진행하고3월내법제화를목표로하고있다.그러나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를누구로할것인가를두고정부와여당의입장이팽팽히맞서면서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금융위는시장초기의신뢰성확보를최우선과제로내세우며은행이중심이된스테이블코인발행구조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를위해은행이과반(50%+1)의지분을보유한컨소시엄만발행주체로허용하는이른바'51%룰'을법안에포함시킨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행역시비은행기업중심의발행은기존규제체계로위험관리가어렵다는이유로은행중심구조에힘을싣고있다.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은행중심구조가금융혁신을저해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민주당은금융위안과당내의견차이가좁혀지지않자디지털자산기본법과관련한자체법안마련에착수,발행주체의범위를핀테크·플랫폼·블록체인등비금융기술기업까지넓히는방안을검토중이다.민주당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정부의51%룰이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도지적하고있다.핀테크업계의반발도거세다.은행중심구조가자본력이약한스타트업과기술기반기업의시장진입을사실상차단해결국소수대형금융기관이시장을지배하는과점구조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한다.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은이날통화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은기술혁신을기반으로한열린시장구조에서출발해야한다"며"핀테크기업들이전면에나서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은행권은법제화흐름을예의주시하며발빠르게대응체계를정비하고있다.KB금융은'미래전략부문'을신설했고신한금융은'AX·디지털털부문'을중심으로가상자산조직을확대개편했다.하나금융과우리금융등주요금융지주도스테이블코인관련조직과전략을강화하는중이다.다만,은행들은스테이블코인확산이송금기능약화는물론예금이탈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경계심도동시에드러내고있다.주요금융지주회장들의2026년신년사에서도디지털금융이공통으로언급된바있다.업계에선은행과플랫폼간경쟁과협력이동시에치열해질것으로보고있다.한편,이날더불어민주당TF는'디지털산업발전을위한스테이블코인발행과거래인프라제도화방향'주제로토론회(주관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를열예정이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주재대사신임장제정식연설[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궁알렉산드르홀에서열린주러시아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연설하고있다.이날제정식에는작년10월부임한이석배주러시아한국대사도참석했으며,푸틴대통령은"한러관계의회복을기대한다"라고밝혔다.2026.01.16.[서울=뉴시스]신정원박미선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한국과러시아간관계가복원되길희망한다고밝혔다.15일(현지시간)리아노보스티통신과타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크렘린궁에서열린러시아주재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러시아와한국간형성돼있던긍정적인자산이상당부분소진돼안타깝다"고말했다."한·러긍정자산소진안타까워…관계복원기대"푸틴대통령은"과거에는실용적인접근을유지하며무역과비즈니스분야에서진정으로좋은성과를거뒀다"며"러시아는대한민국과의관계가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한국과러시아는1990년수교이후경제분야등에서협력하며관계를발전시켰다.그러나우크라이나전쟁이후한국은서방의대러제재에동참했고,북한과'포괄적전략적동반자조약'을맺는등밀착하면서한러관계는악화됐다.다만러시아는한국과의관계개선의지는놓지않았다.푸틴대통령은2023년12월외국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도"불과몇년전양국관계는건설적인방향으로발전하고있었다.특히경제분야에서호혜적이었고한반도상황을정치·외교적으로해결하기위해협력하고있었다"며"양국과양국국민의이익이되는파트너십이궤도로돌아올지는한국정부에달렸다.우리는이를위한준비가돼있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고언급한바있다.유럽과대화재개의지…"쿠바주권·독립지지"도푸틴대통령은유럽과의대화재개의지도내비쳤다.그는관계단절의책임이유럽측에있다고주장하면서도,"시간이지나상황이바뀌고,상호존중과안보분야의정당한우려를고려하는원칙위에서정상적이고건설적인소통이재개되길바란다"고언급했다.이발언은최근유럽이푸틴대통령과직접대화하는방안을검토중인가운데나온것이라더욱주목된다.최근프랑스와이탈리아는러우전쟁평화협상노력의일환으로푸틴대통령과대화를재개해야한다고제안했다.유럽을대표할특사로마리오드라기전이탈리총리와알렉산데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등이구체적으로거론되기도했다.다만영국은이에부정적인입장이어서유럽내부적으로입장이정리된것은아니다.푸틴대통령은중동국가등과의관계강화방침도밝혔다.이집트와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해전쟁·테러·마약밀매가없는아프가니스탄에대한관심을나타냈다.특히아프리카와의협력확대방침을재확인하며,올해제3차러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준비에착수했다고했다.아울러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교역확대를촉구하며브라질과쿠바와의관계를특별히언급했다.푸틴대통령은"쿠바의주권과독립을지키려는결의를지지하며,계속해서도움을제공해왔다"고말했다."러우전쟁종전빠를수록좋지만,러안보이익보장돼야"푸틴대통령은러우전쟁종전과관련해선"반드시평화적으로해결돼야하며빠를수록좋다"고말했다.다만러시아의안보이익이보장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평화협상의최대난제인영토문제와서방군배치문제는여전히타협이쉽지않음을시사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사태는러시아의정당한이익을수년간무시하고,나토가러시아국경을향해전진하면서우리안보에위협을조성해온의도적인정책의직접적인결과"라고주장하면서,"러시아는모두의안보를확실히보장하는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평화를지향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우크라이나와그배후의일부국가들은아직준비가돼있지않았을지라도,결국이러한필요성을인식하게되길바란다"며"그동안러시아는일관되게목표를달성해나갈것"이라고피력했다.푸틴대통령은"(국제)안보는포괄적이어야한다.다른국가의희생위에구축할수없다"며"우리는신뢰할수있고공정한유럽및글로벌안보구축을제안해왔다.우크라이나분쟁의평화적해결조건을공고히하기위해이러한제안들을실질적으로논의하는자리로돌아가야한다"고역설했다.트럼프직격?…"국제무대,힘의논리로"우려푸틴대통령은대외정책을설명하면서국제정세에대해"상황이점점더악화되고있다.누구도이견이없을것"이라고비판했다.베네수엘라군사작전및대통령축출,그린란드편입시도등으로비판받는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를우회저격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푸틴대통령은"외교와합의,타협을모색하는노력은점점일방적이고위험한행동으로대체되고있다.국가간대화대신힘의논리를앞세워자신의의지를강요하고타국에삶의방식을가르치려하며명령을내리는이들의독백만존재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제사회전체가국제법을준수하도록더욱끈질기게요구해야하며,새롭게부상하는공정하고다극화된세계질서에실질적인도움을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행사에는34개국신임대사가참석했다.리아노보스티는"프랑스,이탈리아,노르웨이,스웨덴을비롯한11개비우호국과아프가니스탄,쿠바,스리랑크,페루,사우디아라비아등(우호국)대사들이참석했다"고전했다.지난해11월에는비우호국을포함해28개국대사들이신임장을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2025년세제개편후속시행령개정안'발표국가전략기술81개로늘리고AI학습데이터세액공제[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지난1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정부가반도체·인공지능(AI)·수소등미래전략산업을정조준한세제지원을본격가동한다.지난해국회를통과한2025년세제개편안을실제로작동시키는후속시행령개정안을통해국가전략기술범위를확대하고AI학습용데이터구매비까지연구개발(R&D)세액공제대상에포함시키는등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의세제엔진을본격장착했다.세법개정의'의지'를시행령으로구체화해산업정책과세제를정밀하게맞물리게하겠다는구상이다.재정경제부는16일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등21개후속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2월중공포·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개정안은'경제대도약지원–민생안정–조세정상화'3대축으로구성됐지만정책무게중심은미래전략산업과기업R&D·투자활성화에실려있다.반도체·수소·첨단선박…국가전략기술세부기술대폭확대핵심은국가전략기술범위확대다.정부는반도체·수소·미래형운송등8개분야의세부기술을기존78개에서81개로늘렸다.반도체분야에는차세대MCM(Multi-ChipModule)관련신소재·부품개발기술이새로포함되고,에너지효율향상반도체설계·제조기술은패키징기술까지범위가확대된다.수소분야에서는기존탄소포집청정수소에더해청록수소기술이포함됐고미래형운송·이동분야에는환경친화적첨단선박의운송·추진및디지털설계·생산운영기술이신설됐다.신성장·원천기술역시14개분야273개에서284개기술로확대된다.철강·석유화학등주력산업의탄소중립전환기술,고규소전기강판제조기술,기능화그래핀기반차세대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복합소재,동물용의약품후보물질생산기술,이차전지제조공정염폐수재활용기술등공정·소재·환경전반의기술군이대거보강됐다.정부가'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로찍은분야를세제에서직접밀어주는구조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지난1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학습데이터도R&D인정…"연구현장체감높인다"R&D세액공제의적용범위자체도넓어진다.앞으로는AI학습용데이터구매비도연구개발비용으로인정돼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그동안인건비·장비중심이었던공제구조에서벗어나데이터기반연구개발의현실을반영한조치다.AI·빅데이터기업과연구소입장에서는실질적인비용절감효과가기대된다.또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연구개발시설이사업화과정에서한시적으로활용되더라도일정요건을충족하면높은공제율을그대로적용받을수있도록했다.기술개발과상용화의경계를유연하게인정해'연구실에서공장으로'넘어가는구간의세제마찰을줄이겠다는취지다."고용늘려야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도정교화기업고용과연계된세제도촘촘해진다.통합고용세액공제의경우중견기업은5명,대기업은10명을초과하는고용증가분에대해서만공제를적용하도록최소고용증가인원기준을명확히했다.'형식적고용증가'가아니라의미있는고용확대에인센티브를집중하겠다는구조다.청년고용에대해서도근로계약체결당시34세이하면이후연령이넘어가더라도일정기간청년으로간주해우대공제를받을수있도록기준을완화했다.정부는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세제와산업정책을의도적으로결합했다는점을강조한다.반도체,수소,탄소중립,첨단소재,AI등은모두국가전략산업이자재정·정책자원이집중되는영역이다.여기에세액공제라는강력한유인을붙여민간의투자결정을앞당기고기술전환속도를끌어올리겠다는계산이다.조만희세제실장은브리핑에서"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관련반도체분야등세부기술을신설하거나확대했다"며"총21개시행령을한꺼번에손질해2월말공포를추진한다"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지난1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물가논의여야정민생경제연석회의제안""李·민주당은조건없는쌍특검수용을선택하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16일이재명대통령에게"국정기조전환을논의하기위한여야단독영수회담을하자"고제안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이대통령은오늘(여야지도부들과)오찬을예정하고있다는데,지금한가한오찬쇼를할때가아니다.제1야당(대표의)단식농성현장을찾아와절박하게요구하는것이무엇인지경청해야할때"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초청오찬불참이유에대해서는"국회에서(여당이)악법을강제로통과시키려는상황에서오찬에참석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했다"라며"대통령에게드리고싶은말씀을기자간담회를통해말씀드리는것"이라고했다.송원내대표는그러면서이대통령에게국정기조대전환7대방안을제안했다.그는"통일교게이트특검,민주당공천뇌물특검쌍특검을전면수용해달라"며"이대통령의'검경합수부수사'지시에따라민주당이약속을파기하고특검추진을중단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약속대로통일교특검수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했다.또"야당탄압정치보복3대특검연장법이국회서의결되면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하고재협상을요청해달라"며"(내란)3대특검연장법을일방처리한다면6·3지방선거는특검의개입으로최악의불공정선거로기록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민주당인사들의범죄와비리에대한경찰의엄정한수사를지시해달라.공천뇌물사건,장경태·이춘석의원에대한경찰의엄정한수사를다시지시해달라"고덧붙였다.부동산,환율,물가등경제정책에대한기조전환도요구했다.송원내대표는"실패한10·15부동산대책을전면철회하고과감한수도권부동산공급대책을발표해달라"라며"시장을규제로억누르려는시도를중단해달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환율·물가폭등해소대책과노란봉투법과정보통신망벙등악법들의전면개정논의를위한여·야·정민생경제연석회의를제안한다"고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와관련해서는"지명을즉각철회하고,인사검증시스템쇄신대책을마련해발표해달라"고말했다.여권의사법개혁강행에대해서는"법왜곡죄신설과대법관증원4심제도입등사법파괴악법들추진움직임을즉각중단해달라"고했다.정부의대전·충남과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에대해서는"합쳐야더큰발전을할수있다는점은국민의힘도전적으로동의한다"면서도"우리가법안을발의할때는미동도않다가선거를앞두고갑자기통합먼저하자고하는것은지극히정치적표계산"이라고주장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더불어민주당의강선우의원제명과김병기의원제명움직임에대해"(이대통령이)인적정리수준에서사건을마무리하라고,특검은수용말라고민주당지도부에지시한적이있나.이질문에답하지않는다면국민은이대통령이은폐를위해부패비리의혹연루자들의뒷배역할을한다고의심할수밖에없다"고했다.정정책위의장은그러면서"민주당은조건없이(통일교·공천뇌물)특검을수용하면된다"라며"이대통령과민주당지도부오찬회동에서'방탄오찬'이아닌특검수용을선택하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대표"지명직최고위원2명중1명전략지역임명"22~24일당원의견수렴…2월2일~3일중앙위원투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상식암행어사단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클린선거선포식에서'클린공천방해OUT'손팻말을붙이고있다.2026.1.1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은16일정청래당대표의핵심공약인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1대1로등가시키는'1인1표제'재추진에시동을걸었다.정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방금비공개회의에서당원주권시대로나아가는데꼭필요한'1인1표제'를재추진하기로의결했다"며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우리헌법에서규정하는선거의기본정신은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다"라며"누구나1인1표다"라고말했다.이어"우리당의당명이민주당인만큼그이름에걸맞게민주주의기본원리를철저히준수해더큰민주주의,더넓은민주주의로나가야한다"며"1인1표제의헌법정신을받들어진정한당원주권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수정안에대해"지난번TF나초선의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한수정안,즉전략지역에또하나의권리를더높이는방안을마련해의결했다"며"전당대회가끝나면당대표가지명직최고위원2명을임명하는데2명중1명을전략지역(영남지역)에우선지명한다"고설명했다.박수현당수석대변인은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지명직최고위원1인을전략지역에우선지명한다는내용과함께전당원투표및당원참여활동의무를신설하는내용이지난번안과의차이점이다"라고부연했다.당헌개정을위한중앙위원회는오는2월2일오전10시개회한다.중앙위원온라인투표는같은날오전10시부터다음날인3일오후6시까지진행된다.이에앞서당원의견수렴은이달22일부터24일까지3일간실시된다.박수석대변인은"더좋은내용의당헌개정안을당원들께제안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통과될것이라고생각한다"며"부결될가능성은염두에두지않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해12월5일중앙위에1인1표제를투표에부쳤을당시전체중앙위원596명중373명이투표해271명(72.65%)이찬성했지만,당헌개정정족수인재적위원과반수(299명)를채우지못해부결된바있다.'1인1표제'는당대표·최고위원을선출하는전국당원대회에서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기존20대1미만에서1대1로조정하는게골자다.민주당은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1대1'로하는것을오래전부터추진했다.그결과과거에는'2000대1'수준이었던것이지속적으로낮아져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시절에는'100대1'까지축소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일1의혹’속金·李모두버티기국면…여권내부에서도역풍경고민심은이미냉각…“김병기제명”63.1%,“이혜훈사퇴”52.7%(시사저널=박성의기자)"민주개혁진영은사실더청렴해야되고작은하자조차도더크게책임져야하는게맞다.그점을표방했기에그렇다.'작은하자인데너무억울하다,왜우리만갖고그러느냐'이런태도를보인것이국민이민주당을질책하는주원인이됐다."2021년12월2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서울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이른바'조국사태'와관련해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국민의공정성에대한기대를훼손하고아프게한점은변명의여지가없는잘못"이라며"특히지위가높고책임이클수록비판의강도도높을수밖에없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병기전민주당원내대표,이재명대통령,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왼쪽부터)ⓒ연합뉴스·시사저널임준선"민주진영은더도덕적이어야"강조했던李'도덕성에대한높은기대치'는민주진영의숙명이라고했던대통령후보이재명.5년후대권을쥔대통령이재명이같은숙제를마주한모습이다.이재명정부의집권여당첫번째원내대표이자그의복심이었던김병기민주당의원이'공천헌금수수'의혹등으로제명위기에처한가운데,이대통령이'탕평인사'로내세운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도갖은논란에휘말리며자진사퇴압박을받고있다.김의원과이후보자모두'버티기'에들어가면서두논란이민심에미칠영향에청와대와여당모두'전전긍긍'하는모습이다.선당후사(先黨後私)는정치권의불문율이다.개인의안위보다당의이해를우선한다는뜻이다.정치인을둘러싼논란이커질때이오래된관행은어김없이호출돼왔다.흔히백의종군(白衣從軍)에비유되지만,결은다르다.자발적인희생이라기보다,당의부담을덜기위해개인이떠밀리듯물러나는타의에의한퇴장에가깝기때문이다.여야는위기국면마다이선당후사를앞세워인적정리를단행해왔다.당이아닌개인이,정치가아닌법정에서논란을해소하고돌아오라는'명령'에가까웠다.그런데최근여권에서는이오랜정치문법이작동하지않는모습이다.논란의중심에선인사들이스스로물러나기보다는,오히려자리를지키며정면돌파를택하는장면이반복되고있다.우선전원내대표였던김병기의원이당지도부의'탈당권유'와당윤리심판원의'제명'결정에불복하고재심을청구했다.앞서김의원은'공천헌금'의혹외아들의대학편입및취업청탁의혹,아내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사적유용의혹등13가지의혹으로윤리심판원에회부됐다.한동수민주당윤리심판원장은1월12일김의원'제명'을의결한뒤"징계시효가완성되지않은수개의징계사유만으로도제명처분에해당된다는심의결과를도출했다"고밝혔다.2024년10월대한항공으로부터고액의숙박권을수수한의혹과지난해9월쿠팡임원과고액의식사를한의혹등시효가경과하지않은일부사건만으로도김의원제명의결을하기에충분했다는뜻이다.당에서대법원역할을하는윤리심판원의결정에도김의원은불복의사를밝혔다.그러면서당을향해"이토록잔인해야하나"라고서운함을토로했다.김의원은"제기된의혹중하나라도법적책임이있을시정치를그만둘것을약속한다"고했다.'김병기'가아닌'민주당의원김병기'로서,당밖이아닌당안에서자신의무고를증명하겠다는태도다.그러는사이김의원의각종비위의혹을최초로제기한전직보좌진은경찰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며"(김병기)의원님이'의혹이사실이될수없다'고했는데지금받고있는범죄혐의대부분이사실"이라고다시한번강조했다.김의원관련논란이장기화할조짐을보이고있는것이다.여당이전원내대표의비위의혹탓에골머리를앓는사이,정부는장관후보자의'줄논란'에고심에빠진모습이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자녀들의'부모찬스'논란,'부정청약의혹'등에휘말린가운데이후보자가보좌진에게"너그렇게똥오줌을못가리냐""정말널죽였으면좋겠다"며고성으로폭언하는녹취마저공개됐다.그럼에도이후보자는자진사퇴는없다는입장이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야당의원들은1월19일로예정된이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송곳검증'을벼르고있다.2025년12월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대표와김병기민주당당시원내대표가얘기를나누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탈당·사퇴는'꼬리자르기'…민주당이책임져야"일각에서는'선당후사'라는정치적문법은오히려논란의실체를규명하는데방해가된다는지적도제기한다.이른바'꼬리자르기'에불과하다는일침이다.당의공천을둘러싼논란을개인의'휴먼에러'로돌리려는시도는오히려당의'시스템에러'를시정할기회를막는것이고,장관후보자의청문회기회를박탈하는것역시국민의'알권리'과대통령의인사권측면에서적절하지않다는시각이다.김준일시사평론가는1월12일시사저널TV에출연해"지금모든게'탈당이냐제명이냐'여기에초점이맞춰져있는데,김병기의원이탈당을한다고민주당의주요(당직인)원내대표까지한사람으로서지금까지해왔던일들이없어지는건아니다"고꼬집었다.이어"민주당의일원으로서,중요한직책을맡은사람으로서민주당에서온전히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문제는역시민심이다.김의원의'제명'과이혜훈후보자의'자진사퇴'를바라는국민이절반을웃돈다는여론조사결과가발표됐다.1월15일공표된'미디어토마토'180차정기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김병기의원에대한제명조치요구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묻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63.1%는"제명조치를해야한다"고답했다."김의원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줘야한다"는응답은23.3%에그쳤다.특히여권의핵심기반인진보층마저"제명해야"64.6%대"소명기회줘야"26.9%로,보수층(제명해야65.2%대소명기회줘야19.2%)의'제명찬성'응답과비슷했다.이혜훈후보자의거취문제에대해선전체응답자의52.7%가"자진사퇴해야한다"고답했다.반면"인사청문회를지켜본뒤판단해야한다"는응답은40.3%로집계됐다(조사는뉴스토마토의뢰로1월12일부터13일까지이틀간만18세이상전국성인남녀1037명을대상으로실시,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0%p,ARS(RDD)무선전화방식,응답률2.6%.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상황이이렇다보니정치권한편에선문재인정부의'허니문기간'을빠르게종료시켰던'조국사태'의재연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과거대선후보시절이재명대통령이짚었듯민주당을향한공정의기대치가국민의힘보다더높고,그런측면에서공정을허무는'공천헌금'과'부정청약'등은정부·여당에치명적인리스크가될수있다는지적이다.당장계엄·탄핵역풍과야권의내홍을업고이재명정부가순항중이지만,두인사와관련한논란의반향과후폭풍에따라'임기2년차성적표'가달라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에야권뿐아니라여권일각에서도이들의'거취결단'이필요하다는주장이확산하는분위기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1월14일SBS라디오에출연해김의원에대해"정치적으로끝났다"며"나머지얘기는수사기관에서할일"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김의원이이재명대통령을바라보며버티기에들어가는것아니냐는관측은어떻게보나'라는이어진질문에"그런일은있을수도없다"며"당이(이건으로)한달을어떻게참나"라고답했다.文정부흔들었던'조국사태'재현우려도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위원장도국민통합을위해내세운이혜훈카드가되레국민통합을저해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위원장은1월1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이후보자와관련해"'윤어게인'(다시윤석열)집회참석등(내란에)이렇게깊숙이관여한사람은저는통합의대상이아니라고본다"며"잘못된인선이었다"고지적했다.그는"이대통령이통합차원에서(발탁)한것에대해서는평가한다"면서도"이런사람을대통령께서발탁했으면검증은오히려더철저히해야한다.문제점이있으면사실대로보고해서대통령이알수있도록해야했다"며"(인사)검증팀도분명한해명이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후보자)본인이스스로물러나는길을택하는것이좋다"며"그것이국민통합에도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특히민주당강성지지층에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친여성향유튜버김어준씨마저유튜브방송에서진성준민주당의원에게"당내코어지지층에서도'이게맞냐.그러니까대통령의기조하고는별개로그사람이적임자인가'란얘기가있다"고물으며이후보자에대한불만을간접적으로드러내기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반도체시설건설하면생산량2.5배무관세기업2500억직접투자…정부2500억신용보증상무부"미국반도체공급망강화기여할것"[타이베이=AP/뉴시스]미국이대만과관세협상을마무리지었다고15일(현지시간)발표했다.대만은미국에2500억달러직접투자와2500억달러신용보증을약속했고,그대가로15%의상호관세를약속받았다.(사진=뉴시스DB)2026.01.16.[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정책의적법성을심리중인가운데,미국이대만과관세협상을마무리지었다고발표했다.대만은미국에2500억달러직접투자와2500억달러신용보증을약속했고,그대가로15%의상호관세를약속받았다.미국상무부는15일(현지시간)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대만과무역합의팩트시트를공개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전세계상호관세를발표하면서대만에는20%관세율을책정했다.이번협상을통해관세율은15%로낮아졌다.자동차부품,목재및파생상품에대한품목관세도15%수준으로적용했다.일반의약품과원료,항공기부품및미국에없는천연자원의경우관세를면제하기로했다.대만산반도체에대해서는미국에투자하는업체에혜택을약속했다.미국에새로운반도체생산설비를구축하면승인된건설기간계획된생산능력의최대2.5배까지관세없이수입할수있도록했다.쿼터초과분에대해서도우대관세율이적용된다.아울러미국은자국내신규반도체생산시설건설을완료한기업에는새로운생산능력의1.5배까지관세없이수입할수있다고명시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전년도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스탠리컵우승팀은플로리다팬서스축하행하를열고연설하고있다.2026.01.16.이번에합의된반도체관세내용은우리나라반도체업체들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한국과미국은지난해11월무역합의팩트시트에서반도체및반도체장비와관련해"미래합의에서제공될조건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하고자한다"고명시했다.사실상반도체경쟁국인대만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보장받은것으로해석됐다.대만은관세인하에대한대가로2500억달러의직접투자를약속했다.투자는미국내첨단반도체,에너지및인공지능(AI)생산,혁신역량구축및확장에사용된다.이와별개로대만정부는자국기업투자를촉진하기위해2500억달러규모의신용보증도지원하기로했다.[워싱턴=AP/뉴시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지난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대통령집무실에서열린행사에배석해있다.2026.01.16.하워드러트닉장관은이날미국CNBC와인터뷰에서"기본적으로대만측의약속은두가지"라며"기업들로부터직접나온2500억달러가있고,정부가중소기업을지원하고전체공급망을미국으로이전하기위해추가로지원하는2500억달러"라고말했다.이어"우린반도체생산역량에있어자급자족할수있도록모든걸미국으로가져올것"이라고취지를부연했다.대만TSMC의애리조나공장확장외다른투자도있을것으로예상하느냐는질문에"TSMC는2025년까지10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고,그1000억이2500억의일부인셈"이라며,반도체부품관련수백개기업이미국으로올것이라고했다.트럼프행정부는대만과의이번무역협정이자국내반도체공급망강화에기여할것이라고평가했다.상무부는"이번협정은미국의국내반도체공급망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미국의기술및산업리더십을확보하기위해미국과대만간전략적경제파트너십을구축하는것이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리스창TSMC창업자가회사로고앞에서있다.ⓒ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세계최대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대만의TSMC가깜짝실적으로꺼져가던인공지능(AI)랠리동력을다시살렸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그동안AI랠리를주도했던엔비디아가주춤하면서AI랠리동력이소진되고있다는평가가나왔으나TSMC가이를다시살린것.엔비디아는거의설계만하고,실제제작은TSMC가주로한다.엔비디아가형이라면TSMC는동생이라고할수있겠다.형이힘에부치자,동생이힘을내며AI랠리동력을다시살린것이다.15일TSMC는대만증시장마감직후실적을발표했다.TSMC는실적발표에서지난해매출과순익이모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고밝혔다.이뿐아니라올해매출도전년대비약30%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따라올해자본지출을520억달러에서560억달러사이로늘릴것이라고밝혔다.이같은소식으로15일(현지시각)뉴욕증시에서TSMC는4.44%급등했다.TSMC일일주가추이-야후파이낸스갈무리TSMC가급등하자엔비디아가2.10%,AMD는1.93%,마이크론은0.98%,브로드컴은0.92%각각상승했다.이에따라반도체지수도1.76%상승,마감했다.반도체주가랠리함에따라이날미국증시도다우가0.60%상승하는등일제히랠리했다.유럽의반도체주도일제히급등했다.네덜란드의반도체장비업체ASML은6.01%,ASM인터내셔널은9.35%,BE세미컨덕터는7.52%각각급등했다.이에따라유럽증시도범유럽지수인스톡스600이0.49%상승하는등일제히랠리했다.미국과유럽의반도체주가일제히랠리한데이어한국의반도체주도랠리하고있다.16일오전10시30분현재삼성전자는3%,SK하이닉스는1%정도상승하고있다.TSMC가꺼져가던AI동력을다시살린것이다.이불씨를엔비디아가다시활활타오르게할지주목된다.스마트폰화면에뜬엔비디아로고.ⓒ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엔비디아는오는2월25일지난분기실적을발표한다.월가에서는엔비디아도깜짝실적을발표할것이라고보고있다.AI칩수요가전혀줄지않고있기때문이다.엔비디아도깜짝실적을발표하면AI랠리동력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