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인덱스97.61까지떨어져"여름철추가매도압력가능성도"보복성세금안통과시더하락할가능성↑유럽계투자자,달러위험회피강화[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달러화가치가12일(현지시간)3년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월가에서는달러가치하락세가당분간이어질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이날장중한때97.61까지떨어지며2022년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이는지난4월저점을하회한것으로,시장에서는달러가‘기술적붕괴(breakdown)’국면에진입할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이날소비자물가(CPI)에이어생산자물가(PPI)까지예상보다둔화한것으로나타나면서달러하방압력을가했다.미국의5월생산자물가지수(PPI)가전월보다0.1%오르며시장예상치에못미쳤다.이는블룸버그가집시장전망치(0.2%)를하회한수치다.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PPI도0.1%오르는데그쳤으며,근원상품가격은0.2%근원서비스가격도각각0.1%씩상승했다.트럼프관세에도물가상승세는여전히억제된수준이다.물가상승이억제된것은세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우선기업들이4월2일관세발표전에수입품을사전에상당량을비축했다는점,두번째로는관세가실물경제에반영되려면어느정도시차가걸린다는점,마지막으로소비가빠르게둔화되고있는상황에서기업들이관세비용을소비자가격에전가하기가쉽지않다는점등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물가가예상보다둔화한것으로나타나면서연준의9월금리가능성도커지고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서9월기준금리가인하될확률은76.3%로,전날(69.6%)보다상향됐다.월가에서는달러가치하락세가계속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시장조사업체네드데이비스리서치(NDR)의팀헤이즈글로벌투자전략가는보고서에서“달러하락세가아직끝나지않았다”며“여름철추가매도압력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그는“역대통계를보면미국대통령의첫임기중첫해하반기에달러가약세를보이는경향이있다”며계절적요인도언급했다.실제로6~7월은엔화,유로화,파운드화가통상강세를보이는시기이기도하다.올해들어달러지수는약10%하락하며사상최악의연초흐름을보이고있다.하지만전문가들은여전히달러가고평가된상태라는점을지적한다.헤이즈전략가는“달러가저평가구간에진입하려면지금보다추가로10%는더내려야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최근하원공화당이추진중인예산안에포함된‘보복성세금(revengetax)’조항도달러약세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는미국기업이나투자자에게불리한세금정책을시행하는외국정부에대해대응조치를취하는내용이다.이조항이현실화될경우,달러가추가하락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외국투자자들이미국세제리스크를우려해달러자산을회피할수있기때문이다.물론,다른국가국채대비미국국채의상대적으로높은금리는달러의반등요인이될수있다.투자자들이금에서국채로이동할경우달러수요가증가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프랑스BNP파리바는유럽계투자자들이최근달러에대한헤지(위험회피)를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덴마크연기금은올해들어370억달러규모의달러익스포저를축소한것으로나타났다.BNP의G10통화전략책임자인알렉스예코프는“아직달러에대한익스포저조정은초기단계이며,더큰흐름이남아있다”고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현급강건호'명명…김정은"내년에2척추가건조"미국대화제안사실상거부메시지…"압도적군사행동취할것"북,새구축함진수식서파손사고발생(서울=연합뉴스)지난21일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켜보는가운데새로건조한5천t급구축함진수식을열었으나함정을제대로물에띄우지못하고크게파손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지난15일촬영된청진조선소에서건조를마치고진수준비중인구축함의위성사진.2025.5.22[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북한이지난달21일진수식도중넘어져좌초한신형5천t급구축함을바로세운뒤수리해진수식을했다.조선중앙통신은13일"조선인민군해군구축함진수기념식이6월12일에라진조선소에서진행됐다"고보도했다.진수식에참석한김정은국무위원장은연설에서"사고가발생한때로부터두주일여만에함을안전하게세우고물에띄웠으며오늘은이렇게계획한바대로당중앙전원회의를앞두고완전한복구를결속지었다"고언급해이번에진수식을가진구축함이사고선박임을확인했다.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명령에따라이함정의함급은지난4월진수한'최현급'이라고밝혀5천t급구축함임을확인했고,함명은'강건호'로명명됐다.강건은일제강점기때만주에서항일무장투쟁을했으며정권수립후초대인민군총참모장겸민족보위성부상을지냈고6·25전쟁때전사한인물이다.김위원장은지난달"예상치못한황당한사고로당황실색"했었다며"국가의존위와자존심을한순간에추락시킨도저히용납할수없는심각한범죄적행위"였다고거듭질타했다.이어"우리는이시간에참으로커다란교훈을축적했다"며"얼마전당중앙군사위원회는내년에5천t급구축함2척을추가로건조하는계획을공식승인했다"고언급,해양력강화를예고했다.김위원장은미국을비롯한적들의위협에맞서자위권차원에서구축함을건조했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최근미국과추종국가군대의도발적흉심은더욱노골화되고있으며우리의안전을위협하는도수는분명히위험한계를훨씬넘어섰다"며"우리는침략적인상대에대하여비등된힘으로써매사반사적으로반응할것이며압도적인군사적행동을취할것"이라고말해최근미국의대화분위기조성에호응하지않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나아가"머지않아적수국의함선이주권해역변두리를횡행하는것을지켜보고앉아있는것이얼마나자극스럽고기분이좋지않은일인가하는것을적들스스로가체험해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북한은사고수습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한사실도이례적으로공개했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청진조선소현대화직장제관1작업반장조금혁'이순직했다면서"참으로마음이아프다"며유가족에게'사회주의애국희생증'수여를약속했다.북한구축함은지난달21일청진조선소에서열린진수식도중에배뒷부분이물에먼저들어가고뱃머리가육지에걸리면서넘어졌다.김위원장은사고를직접목격하고관련자를처벌하고6월말로예고된제8기제12차당전원회의전까지수리를마치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작업에기댄만기수익률…"시스템개선시급"ETF시장이성장하는가운데수익률공시허점이위협요인으로지목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ETF(상장지수펀드)시장이200조원을돌파하고채권형ETF에대한투자수요도빠르게늘고있다.그러나정작채권형ETF투자판단의핵심지표인'만기수익률(YTM)'공시는여전히'하루짜리숫자'수준에머무른것으로나타났다.YTM은채권형ETF에서투자시점을전략적으로판단하고시장흐름을읽는데꼭필요한지표지만,관련공시시스템은시장변화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실정이다.1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YTM은채권형ETF가보유한채권들에서기대할수있는수익률을가중평균한값을말한다.현재시점의금리환경이반영된가장직접적인미래수익률지표다.채권형ETF는YTM을통해현재포트폴리오의잠재수익성을가늠하고유사한구조의ETF들과비교할수있는기준으로활용된다.YTM은단순한수익률수치를넘어채권형ETF가시장금리변화에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는지를보여주는지표로도활용된다.기준금리가오를경우새로편입되는채권의금리역시상승하게되며이에따라ETF전체의YTM도함께높아지는구조다.이같은흐름을통해투자자는해당ETF가금리환경변화에얼마나신속하게반영되고있는지를가늠할수있다.특히존속기한형(만기매칭형)채권ETF의경우YTM의미와활용도가훨씬크다.이들상품은정해진만기일에청산돼투자자에게약정된이자와원리금을지급하는구조다.매수시점의YTM이만기까지보유했을때실현가능한수익률과근접하는특징이있다.따라서과거YTM데이터를통해특정ETF가과거어느시점에비해얼마나높은(또는낮은)수익기회를제공하는지가늠할수있다.하지만현재대부분자산운용사는YTM수치를하루단위로만공시한다.수익률변동배경이나산출방식에대한설명도부족하다.이때문에투자자는특정시점의수치만확인할수있을뿐해당ETF의수익률이이전대비어느수준인지가늠하기어렵다.이와관련해운용업계관계자는"과거YTM데이터는현재투자판단에실질적인도움이되기보다는오히려투자자의혼란을유발할수도있다"며"복잡한정보를모두제공하기보다는가장중요한현재의YTM을대표값으로제공하는것이더합리적인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운용사들이과거YTM데이터를체계적으로제공하지못하는이유는수치산출방식의구조적한계가원인으로꼽힌다.현재YTM계산은대부분수작업기반으로이뤄지는것으로알려졌다.운용역이매일포트폴리오에담긴채권의가격,금리,잔존만기등을바탕으로수동으로수치를산출한후운용사홈페이지에공시되는구조다.이같은시스템에서는계산실수나입력오류가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YTM은단순참고수치가아니라채권형ETF의투자시점결정과상품간비교에활용되는핵심지표인만큼현재와같은방식은투자자보호측면에서미흡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과거YTM데이터가제공되면투자자는현재수익률수준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다.현재YTM수치가과거1년또는3년평균과비교해어느수준에위치하는지를파악함으로써해당ETF가과거대비매력적인수익률구간에진입했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다.금리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수립에도활용가능하다.업계관계자는"ETF는퇴직연금등장기자금의핵심투자수단으로자리잡았지만,여전히YTM은하루짜리숫자만공시되는데그치고있어투자자입장에선상품의구조적특성이나수익률흐름을종합적으로판단하기어렵다"며"단편적인수치만으로는상품비교나진입시점판단에한계가있는만큼공시체계도이제는투자자의눈높이에맞춰개선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화값높아질때가입유리금리인하기대에자금몰려올해1조원돌파전망도나와환율·금리급등땐손실볼수도5월달러예금도7조원늘어[사진=뉴스1]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가출범한후달러보험이지속적으로인기를끌고있다.보험료납부와보험금수령이모두달러로이뤄지는이상품은추후원화값이떨어지고,금리가내려갈수록가입자에게유리하다.은행창구에서는장기적으로제로금리시대가열릴것이라고설명하며이상품판매에열을올리고있다.다만원화값과금리가모두올라가면가입자가받을수있는보험금도줄어드는구조로설계돼있다는점을주의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지난12일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따르면올해들어5월까지방카슈랑스(은행에서판매하는보험)채널에서달러보험이총5135억원어치팔렸다.전년동기와비교해2배가량늘어난수치다.현재속도대로라면작년연간판매액인9605억원을훌쩍넘어사상최초로1조원을돌파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달러보험은확정금리형저축성보험이다.가입자는달러로보험료를내고,만기에달러로보험금을받는다.달러로입금해야하다보니최근처럼달러당원화값이강세일때가입하는것이유리하다는점도한몫했다.지난12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당원화값은전거래일대비16.3원오른1358.7원에주간거래(오후3시30분)를마쳤다.지난4월초기록한올해최저치(1484.1원)에비해8%이상원화값이상승했다.이상품은채권과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어금리가내려갈수록중도해약환급금이많아진다.일례로시중은행에서인기가많은한외국계보험사의연이율이5.43%인달러보험은10년후환급률이160%에달한다.10만달러를냈을때10년후보험금으로16만달러를수령하는식이다.만기까지기다리면공시이율과상관없이환급금이동일하지만,중도해지시해약환급금은이자율에따라달라진다.만약가입1년후공시이율이1%포인트하락하면10만6100달러상당을중도해지환급금으로받을수있는데,이는금리가그대로유지됐을때보다9000달러가량많다.반대로1년후공시이율이가입때보다1%포인트오르면받을수있는중도환급금도9만200달러수준이라금리가그대로유지된경우보다약8000달러의손해를보게된다.최근시중은행에서달러보험이잘팔리는것은그만큼금리가인하한것으로내다보는예측이많기때문이다.현재미국의기준금리인하시기를두고갑론을박이있지만,장기적으로는글로벌금리가내려갈것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이때문에일선은행창구에서도금리인하에따른상품의매력을부각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금리가내려갔을때중도해지하고환급금을받으면단기간에높은수익률을올릴수있다고홍보하는것이다.시중은행에서는달러예금잔액도급증하고있다.5대은행기준으로지난11일기준달러예금잔액은85조2864억원으로4월말78조3742억원에비해9%가까이늘어났다.같은기간원화예금잔액이2%가량불어난것과비교하면4배빠른속도로증가하는셈이다.원화예금의인기가정체상태인데비해달러예금이주목받는건양국기준금리차이때문이다.현재주요은행에는12개월을예치했을때연4%이상의금리를주는달러예금이다수존재한다.반면원화예금은연3%대금리가실종되면서상대적으로예테크족의관심에서멀어지고있다.금융권에서는달러보험의인기와관련해불완전판매를우려하기도한다.달러보험은중도해지시공시이율이높아지면가입자가손해를보게된다.이를테면10년납5.43%금리로상품에가입한사람은1년후공시이율이1%포인트만올라도중도해지환급률이90%에불과하다.은행에서가입한상품이기때문에예·적금과마찬가지로중도해지에따른원금손실이없다고예상했다면급전이필요하게됐을때당황할수있다.또만기시점에원화값이큰폭으로움직이면손실을볼수있다.보험료를납입할때에는원화값이강세인것이좋지만보험금을수령할때는달러값이강세인것이가입자에게유리해서다.만약만기시원화값이치솟아있다면원화로받게되는보험금이대폭줄어들수있다.한금융권관계자는“달러보험은여러가지상황에따라보험금이달라진다”며“가입자본인이보험금을장기간예치해둘수있는지,추후금리방향은어떻게예상하는지꼼꼼히따져봐야한다”고조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경제]대구지역의A소매점은지난해브로커를통해매집한온누리상품권687억원어치를은행에서환전했다.실제물품을거래하지않고매출을조작해환전한도를키운뒤할인된가격으로챙긴상품권을은행에서액면가그대로환전하는방식이었다.이과정에서브로커와가게주인은수십억원의부당이익을챙겼다.서울에있는B서점은가맹점으로등록된1호본점의QR코드를비가맹점인2호점에비치해상품권을받았다.서울의또다른C서점의경우서적은비가맹점인본점에서판매하고결제는가맹점인허위점포에서하도록유도했다.‘전통시장법’은전통시장이나골목형상점가등지정된곳에서만온누리상품권의사용을허용하는데이를어긴것이다.‘상품권깡’‘유령점포거래’등부정한방식으로암암리에유통된온누리상품권규모가지난한해에만2982억원에달한것으로집계됐다.전통시장과지역골목상권을살리고자2009년부터발행된온누리상품권이10년넘게당국관리의사각지대에방치된결과다.전문가들은세금으로운용되는온누리상품권의본래발행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인력과제도등전반적인감시체계강화가시급하다고지적했다.━총발행액중부정유통7%달해13일오세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로부터입수한자료에따르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지난해처음으로진행한자체실태조사와신고에따른청문등을통해적발한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금액(적발가맹점의작년온누리상품권매출)은총2982억원이다.이는지난해총발행액인4조2880억원의7%에해당하는금액이다.━온누리상품권16년만에첫실태조사소진공은지난해국정감사당시‘대구마늘가게사건’으로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문제가도마에오르자실태조사에착수했다.당시문제의마늘가게는온누리상품권으로만월평균63억원의매출을거둔것으로확인돼크게논란을빚었다.이에소진공은온누리상품권매출1억원이상가맹점과주류소매의심가맹점등총449곳을대상으로16년만에첫합동점검을벌였다.그결과모두134곳에서부정유통이확인됐다.이번실태조사는전수가아닌표본조사여서실제부정유통금액은훨씬클것으로추정된다.부정유통의주요유형은지류상품권의경우‘물품거래를하지않고상품권거래’‘비가맹지점에서의수취’‘대리구매’등이었다.모바일상품권은비가맹지점에서QR코드를통한결제등의방식으로부정유통된사실이적발됐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당국이그동안부정유통을근절하기위해상품권구매한도를제한하고모바일상품권을도입하는등의조치를취했음에도실효를거두지못했다”며“감시가쉬운디지털온누리사용권의이용을편리하게만들고유명무실한신고센터의기능을살려내관리감독을강화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QR조작에자전거래까지판쳐···"드러난부정은빙산의일각"━매출뻥튀기해환전한도늘린뒤할인된상품권매집,액면가교환소진공이지난해국정감사이후총두차례에걸쳐진행한현장조사에서는온누리상품권의부정유통천태만상이고스란히드러났다.2024년온누리상품권매출이5억원이상인가맹점15곳을대상으로10월21~30일진행된1차조사에서는10곳에서자전거래,대규모거래후취소등부정한방법으로환전한도상향,브로커를통한상품권유통등의위법사항이적발됐다.가맹점은직전2개월매출의평균만큼온누리상품권을은행에서환전할수있다.자전거래는가맹점간매도와매수를반복하는것으로자전거래시매출이불어나환전한도가올라간다.온누리상품권매출이1억원이상5억원미만인가맹점347곳과주류소매의심가맹점87곳을상대로지난해11월11일에서12월11일까지이뤄진2차조사에서는지인이나친인척·브로커등을통해온누리상품권을5~15%할인된가격으로매집한뒤은행에서액면가를받는방식으로상품권깡을한가맹점등을적발했다.매출1억원이상5억원미만가맹점가운데부정유통가맹점은52곳이었으며주류소매점으로판단되는가맹점은72곳으로집계됐다.주류도소매업은온누리상품권가맹점제외업종으로분류된다.━깡·유령점포거래등꼼수판쳐비가맹점에가맹점QR비치온누리상품권유형별로부정유통된금액을살펴보면지류상품권이전체부정유통금액의98.2%를차지했다.의원실관계자는“종이형태상품권의경우세무당국의추적이어려운점을악용한것으로보인다”며“지류상품권은탈세및불법유통의온상이되고있다”고말했다.실제인터넷카페등에는지금도버젓이‘지류온누리상품권삽니다.가격은85%입니다’등의게시글들이잇따라올라오고있다.모바일상품권의경우부정유통금액은크지는않지만증가세가눈에띈다.지난해적발된부정유통금액은53억원이지만전년대비80%늘었다.모바일상품권부정유통은QR코드를이용해이뤄졌다.━당국은신고에만의존'관리사각'전수조사땐유사사례급증불보듯더욱심각한사실은적발된부정유통금액이‘빙산의일각’일수있다는점이다.실태조사를통해적발된134곳과신고를당한곳,고소·고발의대상이된곳등일부가맹점에서2982억원의불법유통금액이적발됐다는점을감안할때전국적으로약19만곳인전체온누리상품권가맹점에서는부정유통이더광범위하게일어나지않겠냐는얘기다.세금을투입해온누리상품권을할인해주고행사환급액을지급하고있다는것을고려하면세금이줄줄새고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온누리상품권의부정유통이이처럼근절되지않고있는데는당국의허술한관리도영향을미쳤다는지적이나온다.당국이신고에만의존해파악한최근5년(2019~2023년)간부정유통누적금액은538억원밖에되지않는다.지난해한해적발금액인2982억원의6분의1수준이다.일각에서는신고센터를활성화해실효성있는감시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또한나온다.현재부정유통감시체계는소진공이신고를받으면전화로사실관계를확인하고두차례까지는유선으로계도한다.━"감시체계전반강화시급"지적오세희의원은“국민의세금으로조성된온누리상품권이돈세탁에사용되거나범죄수익이돼서는안된다”며“관리감독및감시체계를강화하는등주무부처의책임있는대응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임지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계승하는'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발족…6.1525주년행사도함께개최문재인전대통령이최초의남북정상회담으로도출됐던6.15남북공동선언25주년을맞아이재명정부에파탄난남북관계를복원하고한반도평화의길을개척해나가야한다고조언했다.13일국회도서관강당에서역대민주정부를계승하는김대중재단,노무현재단,포럼사의재와(사)한반도평화포럼,경기도가주최하고김대중재단과더불어민주당박수현의원이주관하는"6.15남북공동선언25주년학술회의및'민주정부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발족식"이열릴예정인가운데,문전대통령은사전에공개된격려사를통해윤석열정부가한반도를위험에빠뜨렸다며이재명정부가엄중한상황을타개해야한다고강조했다.문전대통령은"윤석열정부3년의역주행으로남북관계는회복하기어려울정도로망가졌고한반도는6.25전쟁이후가장위험한상황에놓이게되었다"며"격화된미·중간의패권경쟁과신냉전의먹구름으로한반도를둘러싼국제질서는불안정의격랑속에빠져들었고,북한의핵과미사일은더욱고도화됐다"고진단했다.그는"새로출범한이재명정부는이엄중한상황을타개하고한반도에새로운평화의시대를열어야할막중한책무를가지게됐다.새정부의어깨가무거울수밖에없다"며"하지만역대민주당정부가그래왔듯,이재명정부는파탄난남북관계를복원하고,한반도평화의길을다시개척할것으로믿는다"라고말했다.문전대통령은이재명정부가"역대민주당정부의성과를이어받고더욱발전시켜한반도평화에더큰진전을일구어낼것이다.그것이김대중정신을되살리고,진정으로민주당정부를계승하는길"이라며"하지만그과정이순탄하지만은않을것이다.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도고차방정식의새로운해법이모색되어야한다"고주문했다.문전대통령은이날행사가"역대민주정부를계승하는김대중재단,노무현재단,포럼사의재와함께한반도평화의주역들이참여하고있는한반도평화포럼이공동주최했다"며"그동안한반도평화를위한연대사업을추진해왔던이들4개단체가오늘'민주정부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를정식발족하게된것도뜻깊다"고평가했다.그는"한반도평화를위해평생을헌신한김대중대통령님의뜻을실천적으로계승하는것으로,하늘에계신김대중대통령님도크게기뻐하며격려하실것"이라며"6.15남북공동선언은김대중대통령님이우리에게남긴위대한유산중에서도손꼽히는업적이다.전쟁과대립이아닌,평화와협력으로남북관계를근본적으로전환한민족사적사건"이라고규정했다.문전대통령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평화가경제'라는비전도모두6.15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됐다"며"북한의잇따른도발과핵개발의혹으로한반도긴장이고조되던상황에서'위기를기회로'만들고,'한반도문제의주인은우리자신'이라는것을세계인들에게보여줬다"고의미를부여했다.그는"김대중정부의남북화해협력정책,이른바햇볕정책은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문재인정부의한반도평화프로세스로이어달리기하며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상생번영의길로나아갔다"며"김대중대통령님의평화를향한굳은신념과의지를이어받은역대민주당정부는언제나남북관계의위기,전쟁의위기를극복하며한반도평화의길을줄기차게개척해왔다"고말했다.▲지난2018년4월27일판문점에서정상회담을가진문재인(오른쪽)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판문점에서군사분계선을넘고있다.ⓒ판문점공동취재단이날행사의공동주최기관인김대중재단,노무현재단,포럼사의재,한반도평화포럼은역대민주정부의한반도평화정책을계승·확산하기위한연대사업을추진해왔다.4개단체는그간의경험과성과를바탕으로'민주정부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를구성하기로결의하고학술회의에앞서협의회발족식을개최한다.발족식에서는권노갑김대중재단이사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차성수노무현재단이사장의협의회발족취지발표가마련된다.권노갑이사장은"김대중대통령은당신의자서전에서6.15남북공동선언을현대사100년,최고의날이라고불렀다"며"새로운민주정부인이재명정부가한반도평화와통일,번영의정책을계승·발전시켜나갈것을믿는다.햇볕정책의미래비전과6.15남북공동선언의의미를다시한번되새겨달라"라고당부했다.차성수이사장은"2023년부터네단체가공동행사를한결실로상설협의체를발족하게되었다"며"앞으로협의회가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가쌓아온평화의토대를계승하고,이를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펼쳐나가겠다"고밝혔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축사에서"한반도가어두운터널을지나고있을때에도경기도는남북관계개선을위한제도,글로벌네트워크,민간교류활성화를위한기반을준비해왔다"며"경기도가민주정부의남북공동선언정신을더크게이어가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문희상김대중재단상임부이사장은'민주정부한반도평화계승발전선언'을통해△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문재인정부가이룬남북화해와협력의성과를온전하게계승하고,발전시킨다△이땅에서전쟁위협을없애고,평화정착,평화통일,공동번영을증진시키기위해온힘을다한다△새민주정부가약속하는한반도평화와통일,번영의정책을지지하고,이의성공을위해적극협력한다는내용의선언문을발표한다.학술회의는6.15남북공동선언의의의를재조명하는1세션과새로운평화·통일전략을논의하는2세션으로구성된다.1세션은백학순김대중학술원장의사회로정세현전통일부장관이발표하고,라종일전주영대사,이종원일본와세다대교수가토론자로참석한다.정세현전장관은"6.15남북정상선언으로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시기남북관계안정적발전의궤도가부설되었다"며"김대중대통령이남북정상회담을성사시킨전략과전술을복기하고,트럼프대통령의미북관계개선의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면,이재명정부임기중남북정상회담도가능하다"고전망한다.2세션은정현백포럼사의재공동대표의사회로김연철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이발표하고,김영배국회외교통일위원회간사,김정섭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이토론자로나선다.김연철이사장은남북관계정상화를위한3대과제로△군사적긴장완화△9.19군사합의복원△비무장지대의평화지대화를제시한다.북핵문제의경우'동결-감축-폐기'의3단계로해결하자고제안하며"중장기적으로는한반도비핵화를실현한다는목표를견지하되,단기적으로는북한핵등력의강화를막는동결부터실현하고,다음단계로감축을추진하는핵군비통제접근법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주최측은"4기민주정부인이재명정부의출범에즈음해서개최되는이번행사는이재명정부의성공적인한반도평화정책을위해역대민주정부와주역들이의지와힘을모으는동시에김대중대통령의6.15남북공동선언의의미를되새기고,새로운평화·통일전략을논의하는뜻깊은자리가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13일국회도서관강당에서역대민주정부를계승하는김대중재단,노무현재단,포럼사의재와(사)한반도평화포럼,경기도가주최하고김대중재단과더불어민주당박수현의원이주관하는"6.15남북공동선언25주년학술회의및'민주정부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발족식"이열릴예정이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배드뱅크“적극적정책시도”…도덕적해이논란은“오해”채무조정에도추심에시달린다…“채무조정기구근본목적성찰필요”새정부배드뱅크“채무탕감넘어사회적복귀도와야”박선종롤링주빌리이사장“채무조정기구가채무자의재기와사회복귀를지원하는본연의목적을망각하고채권회수실적에만매몰되면채무자들은재기의지를잃게된다.”박선종롤링주빌리이사장은몇번이고배드뱅크의최우선지향점이채무자들의경제적재기임을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공약으로내건배드뱅크설치는이전정부에서도꾸준히반복돼온레퍼토리다.이제는설치그자체보다‘어떻게’가중요한시점이다.박이사장은새정부의배드뱅크가단순부실채권처리기구를넘어경제적회복을위한사회안전망으로기능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이사장이몸담고있는롤링주빌리는2015년이대통령의성남시장재임당시장기연체자의채무탕감을목표로출범한시민단체로지금까지약5만명의부실채권8100억원(원리금기준)을소각해왔다.그간빚으로고통받는경제적약자들의사회안전망역할을수행하던롤링주빌리의운영모델은최근배드뱅크설치논의와맞물리며주목받고있다.이에12일박이사장을만나새정부의배드뱅크가나아가야할방향성을물었다.李정부배드뱅크구상“적극적정책시도”…도덕적해이논란은“오해”박이사장은이대통령이내놓은배드뱅크구상에대해“코로나19및12·3계엄사태로심화한소상공인과자영업자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이고포괄적인정책시도”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특히캠코산하배드뱅크설치와비영리법인참여허용은공공과민간의협력을통한실질적채무감면과취약계층지원을가능하게하는매우긍정적인변화”라고답했다.이재명정부는배드뱅크구상실현을위해속도를내고있다.대선후보시절TV토론회에서자영업자빚문제와관련해“단순채무조정을넘어실질적인채무탕감이필요하다”고말한이대통령은부실채권을매입하고이를처분하는전문기관인배드뱅크설치를공약으로내놨다.이대통령은금융당국을통해배드뱅크설립을위한사전작업에착수하고있다.지난5일금융위원회는기존은행·저축은행등금융회사나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허용하던개인금융채권매입을비영리법인에도허용하는내용의감독규정변경을예고했다.이외에도캠코산하에별도기금을설치해채권매입에나서는방안등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채무를탕감해주는정책이채무자들에게빚을안갚아도된다는신호를줄수있다고도말한다.이와같은‘도덕적해이’논란에대해박이사장은“장기연체채무자들은‘돈을갚지않는’사람이아니라‘돈을갚고싶어도못갚는사람’이다.이들은이미경제활동이불가능한취약계층이므로형평성문제와는거리가멀다”고설명했다.이어“금융기관들은부실채권이발생할것을고려하고대출을운영하기때문에채권자는부실채권을헐값에매각하고추가이익을취한다”며“오히려회수가능성이없는채권을내버려두는것이정부지출과시장노동력을낭비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부연했다.채무조정신청후추심에시달린다…“채무조정기구근본목적성찰필요”과거정부들도배드뱅크와유사한채무조정기구를운영했지만실질적성과는미미했다는평가다.2013년국민행복기금,2018년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2022년새출발기금등취약차주의채권을사서채무조정에나서는방식은정부마다등장했다.다만성과는부실하다.올해4월말기준새출발기금채무조정신청채무액20조3173억원중실제채무조정성과는5조7997억원에불과해약정체결률은28%수준에그쳤다.이에대해박이사장은제도설계미비,실질적채무감면부족,접근성의한계등을이유로들었다.그는“제도설계가미비해정책목표와현장상황이괴리되면서실효성있는기준과절차마련이부족했다”며“또한감면폭이제한적이고상환부담이여전해근본적재기기회를제공하지못한탓도있다”고전했다.이어“정보부족,복잡한절차,협약금융기관제한등으로실질적지원이필요한이들이배제되는경우도다수였다”고했다.특히박이사장은채권회수실적에만매몰됐던그간채무조정기구들의행태를강도높게지적했다.그는“채무조정기구가신용정보회사에추심을위임하는구조자체에문제가있다”며“추심실적에따라수수료가책정되는구조에서는불법추심,소멸시효연장등각종탈법행위가만연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새정부배드뱅크“채무탕감넘어사회적복귀도와야”새정부의배드뱅크가과거의실패를반복하지않으려면명확하고엄격한선별기준과규모확대가필요하다는것이박이사장의견해다.박이사장은“정말로상환능력이없는취약계층,장기연체자등구조적으로회복이어려운채무자에게만선별적으로지원이이뤄져야한다”며“투명하고엄격한심사기준이마련돼야도덕적해이논란을최소화할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그는“이번배드뱅크는충분한재원을바탕으로신속하고대규모로채무조정이이뤄질수있도록시스템을설계해야한다”며“이를위해정부가먼저부실채권을적극매입해서정리하는‘능동적구조조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끝으로‘이재명정부의배드뱅크구상을제대로작동하기위해고려해야할원칙을하나만골라달라’는질문에박이사장은“채무자의실질적재기지원을최우선의가치로삼아야한다”고답했다.단순채무탕감이나소각에그치지않고채무자가경제적으로재기할수있도록복지,고용,금융교육등의연계지원이필요하다는의미다.그러면서“단순한부실채권매입과추심업무에서한걸음더나아가채무자가정상적인경제활동과사회복귀를할수있도록실질적이고체계적인재기지원이필요하다”고도강조했다.김다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6일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본잠실우성4차모습/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김명섭기자이재명정부출범초기서울부동산시장이빠르게달아오르고있다.올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로촉발된상승세는토허제재지정에도불구하고강북과동북권등비(非)강남권지역으로까지빠르게확산하고있다.집값이이재명정부초반암초로부상할조짐을보이자정부도부동산시장과열에대응해모든가용정책수단을총동원하겠다고밝혔다.12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6월둘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가격은18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강남3구를비롯해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동작,강동구등선호지역가격이가파르게오르는모양새다.특히강남3구의상승세가도드라졌다.송파구가한주간0.71%오르며토허제해제당시와비슷한상승률을보였다.강남구(0.51%)도압구정·대치동재건축추진단지위주로크게올랐고서초구(0.45%)도반포·잠원동위주로상승세를나타냈다.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11차'전용183㎡는지난3월90억원에팔렸지만지난5월101억원에거래됐다.지난2월47억9000만원에거래됐던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도지난달1일56억5000만원으로신고가를기록했다.불과2~3개월만에10억원가까이급등한셈이다.비강남권선호지역의집값상승세도심상치않다.강동구(0.50%)가비강남권지역에서가장큰폭으로올랐고성동구(0.47%),마포구(0.45%),용산구(0.43%)순으로높은상승률을보였다.특히집값상승세는그동안소외됐던강북권을비롯,서울전역으로번지는모양새다.성북구장위동'장위자이레디언트'전용84㎡는이달초14억475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기록했다.집값이급등하는조짐을보이자정부도긴급대응에나섰다.기획재정부는이날이형일기재부1차관주재로국토교통부등과함께'부동산시장점검TF'(태스크포스)를열고서울집값상승과가계대출증가세에대한긴급점검에나섰다.정부는부동산시장과열에대응해실수요자보호원칙아래면밀히시장을점검하고필요시가용정책수단을총동원하겠다고강조했다.한국은행도부동산시장의과열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금리인하속도를조절하겠다고밝혔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금리를과도하게낮추면실물경기회복보다수도권부동산가격상승으로이어질우려가크다"며"앞으로의금리정책은인하기조를유지하되인하폭과시점은거시경제와금융지표흐름을보며신중하게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상승요인이중첩돼있어이러한흐름이단기에그치지않을것으로본다.7월이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로일시조정은있을수있지만수급불균형과실수요중심거래가이어지는한추세전환은쉽지않다는관측이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대표는"강남권에서나타나던매물실종과가격반등이중급지까지퍼지고있어하반기부터내년까지급등장이열릴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가공급확대를약속하지만서울에빈토지자체가거의없고재개발·재건축도수십년이걸리는만큼당분간전·월세부터급등하고신축아파트는고공행진할수있다"고말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김효정기자[email protected]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매도순보유잔고상위종목/그래픽=김지영주주가치제고기대감과한국증시가저평가됐다는인식이맞물리며코스피가우수한수익률을보여주고있다.증권가에서는코스피가3000을돌파할가능성은높지만일부종목은과열되고있다며옥석가리기를해야한다고조언한다.12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2.99포인트(0.45%)오른2920.03에마감했다.전날3년5개월만에2900선을돌파한데이어이날도상승세를이어갔다.연초만하더라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발관세정책과계엄여파로국내증시는낙폭을키웠지만이제는회복세를넘어완연한상승국면에접어든것으로보인다.특히그간국내증시PBR(주가순자산비율)이1배를밑돌았다는점에서최근상승세가어느정도설명가능하다.하지만실적이부진하고업황모멘텀이약한종목까지동반상승하고있다는점은우려되는대목이다.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등신정부정책기대감에급등한카카오그룹주에대해서는이미글로벌IB(투자은행)가경고하기도했다.JP모간은지난10일카카오그룹이정부정책에따른수혜를받을수있지만시가총액대비의미있는수준은아니라며정당성이부족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그간국내증시상승세를견인했던외국인투자자매수세도약화하는모습이다.외국인투자순매수규모는지난9일1조1334억원에서10일에는6390억원,11일에3791억원으로축소됐다.특히코스피에서이같은모습이두드러졌다.지난9일코스피에서1조원넘게순매수했던외국인투자자는11일에는1749억원을순매수하는데그쳤다.공매도선행지표라고불리는대차거래잔고는계속해서늘고있다.대차거래는주식을대량으로보유하고있는기관투자자가증권사,자산운용사등차입자에게주식을빌려주는거래로국내에서는현재무차입공매도를금지하고있는만큼대차거래와공매도는상호연관관계를가진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1일대차잔고는86조2738억원으로한달전(74조9661억원)과비교할때15%가량증가했다.개별잔고공매도순보유잔고도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올해국내증시에서공매도거래가재개된이후코스피와코스닥에서2차전지기업,일부반도체기업들의공매도순보유잔고는적게는2000억원많게는6000억원선을유지했는데이는최근까지도큰변동없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9일기준공매도순보유잔고금액이가장많았던LG에너지솔루션은7740억원으로나타났다.그뒤를셀트리온(5701억원),한미반도체(3306억원),SK이노베이션(2141억원),포스코퓨처엠(2005억원),하이브(1713억원),SKC(1374억원),한진칼(1200억원)등이잔고액1000억원을넘겼다.코스닥에서는공매도순보유잔고가1000억원을넘어서는기업이에코프로비엠(3471억원),HLB(2278억원),에코프로(2191억원)3종목에그쳐코스피에비해공매도압력이상대적으로덜했다.양해정DS투자증권연구원은"상대적으로오름폭이적었던수출대형주나코스닥시장을볼필요가있다"며"아직특정종목이나섹터쏠림보다는순환매가연장될가능성도있다"고밝혔다.김창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6일한남동관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이24~25일네덜란드에서열리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참석여부를고심중인가운데,대통령실내부기류가당초‘무리하지말자’는신중론에서‘적극검토’로바뀌었다고대통령실핵심관계자가12일전했다.이관계자는이날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나토정상회담참석과관련해대통령실)분위기가바뀌었다”며“초반엔부정적인분위기였지만,지금은그렇지않다”고말했다.또다른대통령실관계자도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참석하는것이좋지않겠나”라며“확정된것은아니지만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가까운민주당관계자도“사실상참석쪽으로기운것으로아는데,최종결정은대통령님의몫”이라고했다.그간정치권에서는이대통령이G7정상회의(15~17일)에참석할경우,나토정상회의까지연달아참석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우세했다.조기대선을통해인수위없이정부가곧장출범한탓에다자외교를준비할시간이촉박한데다,새정부의국무위원은물론대통령실참모진인선도마무리되지않았기때문이다.이대통령본인도대선기간이던지난달25일기자회견에서G7·나토정상회의참석과관련해“국내상황이어지럽고복잡한데,꼭그래야(참석해야)할지아닐지고민”이라며불참가능성을내비쳤다.대선전후이대통령주변에선“나토는가지마시라”고조언하는인사가다수였다.대표적인인물이정세현전통일부장관이었다.정전장관은대선당시이재명후보직속외교자문그룹인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고문이었는데,대선직전이대통령과통화를나누었다고한다.당시이대통령이“잘하면대통령에당선될텐데,취임직후G7에가야하느냐”라고물었고,이에정전장관은“가시라”라고답했다고한다.곧바로이대통령이“나토는요”라고묻자정전장관은“나토는가지마시라”고답했다.여권내대표적인‘자주파’로꼽히는정전장관은12일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이대통령에게)나토는지금우크라이나지원조직으로서반(反)러시아색채를띠고있다.윤석열정권에선확실한미국편향외교를했기때문에계속참석했지만,자꾸거기참석하는건‘아시아판나토’를만들려는일본의흉계에말려드는것이라고했다“고전했다.반면G7에대해선“주최국인캐나다가‘K-데모크라시’에대한존경심이있고,잠수함건조를하려고해서한국과조선업분야에서협력이가능하다”며“참석이바람직하다고조언했다”고전했다.취임직후엔용산대통령실의열악한상황이‘불참론’의또다른근거였다.대통령실관계자는“전정부대통령실‘어공’(정무직공무원)80여명이사직서를내지않는등인력자체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며“인사검증을비롯한업무지체가심각한상황”이라고말했다.실제대통령실인선이지연되면서,외교·안보업무의핵심참모인안보실1·2·3차장조차12일현재공석인상태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하던중미소짓고있다.대통령실제공하지만지난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전화통화를시작으로이대통령의정상외교가본격적으로가동되면서,이런분위기에조금씩변화가생기기시작했다.일본(9일),중국(10일),체코(11일)정상과전화통화를잇달아진행하면서대통령실내부에는‘국익중심실용외교’에도움을줄수있는다자외교무대를굳이피할이유가없다는목소리가나온것이다.무엇보다미국을비롯한자유주의진영국가들로부터이재명정부의대미·대중외교노선과관련해불필요한의구심을살필요는없다는판단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또12·3계엄사태이후6개월간스톱된‘정상외교’를복원한다는의미에서,G7뿐만아니라나토초청에도응해야한다는당위성에힘이실렸다고한다.특히나토가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한국과일본,호주,뉴질랜드등인태4국(IP4)을매년초청해왔던점도기류변화에영향을미쳤다.여권에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역할도주목한다.위실장은과거노무현정부당시한·미동맹을중시하는‘동맹파’로분류됐고,이번대선과정에서이대통령의‘실용외교’전략을가까이서조언하는역할을맡았다.이대통령이취임사에서“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겠다”고밝히고,첫정상통화를보수정권과같은‘미국→일본→중국’순으로배치한데도위실장의조언이있었을거란분석이나온다.다만여권일각에선여전히이대통령의나토정상회의참석이쉽지않을것이라는반론도제기된다.새정부출범직후국무총리가임명되지않는등조각이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장기간국내를비우는게부담이된다는지적이다.또나토정상회의참석이중국이나러시아를견제하는흐름에동참하는것으로비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는‘자주파’의주장도건재하다.이와관련해민주당친명계중진의원은“이대통령은반대되는참모의의견을두루들으며결정하지만,결국이념보단무엇이실제국민에게도움이되는지가최종기준이될것”이라고말했다.오현석·성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륙직후약200m상공서급하강주택가·사무실에떨어져피해늘듯한국인탑승자없는것으로알려져승객등242명을태운에어인디아171편여객기가12일(현지시간)인도서부구자라트주아마다바드의사르다르발라바이파텔국제공항에서이륙하고있다(왼쪽원안).오른쪽사진은이륙직후여객기가인근도심에추락해화염을내뿜으며폭발하는모습.인도경찰은“사고기생존자는없는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X캡처인도서부구자라트주아마다바드의공항에서12일(현지시간)승객242명을태운런던행에어인디아171편여객기가이륙직후추락해탑승자전원이사망했다.타임스오브인디아등현지매체는사르다르발라바이파텔국제공항에서오후1시38분출발한보잉787드림라이너기종의여객기가이륙직후약200m상공에서갑자기급강하했다고전했다.도심지역에추락한항공기는폭발을일으켜대규모화염이발생했다.기체일부는의대학생들이사는기숙사를덮쳐의대생사상자가여럿발생하고건물도크게파손됐다.인도민간항공총국(DGCA)에따르면해당항공기에는승객230명,조종사2명,객실승무원10명이타고있었다.승객들의국적은인도169명,영국53명,캐나다1명,포르투갈7명등이며한국인탑승객은없다.탑승객가운데는구자라트주총리를역임했던정치인비자이루파니(69)도있었다.GS말릭아마다바드경찰청장은“사고기에는생존자가없는것으로보인다”며“비행기가주택가와사무실이있는지역에추락했기때문에사상자가더많을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의대건물뚫고박힌인도여객기…탑승객242명전원사망-승객등242명을태운에어인디아여객기가12일(현지시간)인도서부구자라트주아마다바드의사르다르발라바이파텔국제공항인근에서추락한가운데여객기꼬리날개가건물에박혀있다.아마다바드AFP뉴스1이날사고가난보잉787드림라이너기종은2011년처음운항을시작했고,대한항공도같은기종을20대운용하고있다.AP통신에따르면현재1175대이상의보잉787이매일2100회운항하고있으며이번사고는보잉787역사상첫추락사고로기록됐다.이륙직후사고항공기의조종사는관제탑에구조요청을했지만이후관제사요청에답이끊어졌다.기장은중령계급의조종사로8200시간의비행경력을가졌으며,부기장은1100시간의경력을보유했다.에어인디아171편이이륙한국제공항은항공기추락이후폐쇄됐다가사고약3시간후부분적으로운항이재개됐다.나타라잔찬드라세카란에어인디아회장은“현장의비상대응팀을지원하고피해를본사람들에게필요한모든지원과치료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사고직후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는소셜미디어(SNS)엑스(X)에“아마다바드에서일어난비극은충격적이고가슴아파표현할말이없다”면서“사고피해자들을돕기위해관계장관과당국에연락하고있다”며슬퍼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전개되는상황에대한최신소식을전해듣고있으며이토록힘든시기에승객과그가족들이겪는슬픔에깊이공감한다”며애도를표했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세특례평가실효성논란]폐지권고에도살아남은항목4건‘적극적관리대상’도사실상방치“정책목표달성했다면원칙폐지…일몰도래항목성과관리강화해야”[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신용카드소득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종합저축과세특례·조합법인관세특례.올해의무심층평가대상조세특례항목중평가결과축소하거나폐지해야한다는건의가나왔지만,결국살아남은조세지출항목이다.4가지항목을더해한해10조원가량의국세가불필요한공제사업에쓰인셈이다.(사진=연합뉴스)일몰기한이다한비과세·감면제도는심층평가를통해정책목표를달성하거나실효성이없는제도는원칙적으로종료하거나재설계하고,평가내용을구체화하는등제도의전반을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비과세·감면정비대상으로분류되는적극적관리대상조세특례항목을정비해국세감면법정한도를준수하겠다’는이재명정부의공약사항을이행하는데도거쳐야할선행과제라서다.12일기획재정부와국회에따르면신용카드소득공제(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에대한소득공제,총급여의25%초과사용금액)의경우의무심층평가결과지난2016년에이어2018년과2022년장기적으로축소·폐지나제도재설계등의권고가있었지만,최종적으로‘확대연장’을거듭해10회째일몰이연장된대표적인케이스다.신용카드의소득공제는작년기준감면액만4조1183억원에달한다.신용카드소득공제는‘적극적관리대상’이지만사실상방치돼왔다.깎아주는세금을뜻하는조세지출은3가지특성(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에따라△적극적관리대상△잠재적관리대상△구조적지출로나뉘는데적극적관리대상은비과세감면,정비대상으로구분된다.이외에도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역시2017년과2020년,2022년모두장기적축소및폐지판정을받았지만여덟차례일몰이연장됐다.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조합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도축소연장을권고받았지만,최종반영결과는‘단순연장’에그쳤다.정부는조세지출성과관리를위해올해일몰이도래한조세특례항목27건에대해심층평가를실시해오는9월결과를발표할계획이다.심층평가대상의감면액은총15조8000억원규모로전체국세감면액의22.1%를차지한다.이중13건(56.5%)은6회이상일몰이연장돼왔다.조세특례심층평가제도가도입된2015년이후109건의평가를실시했는데,폐지나장기적축소·폐지가건의된24건중실제로폐지된항목은6건(25%)에불과한수준이다.상황이이렇자조세특례심층평가제도를손봐야한다는지적이잇따른다.심층평가결과가세법개정안에제대로반영돼야만효율적인재정운용이가능하기때문이다.(그래픽=김일환기자)이를테면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정책목표가이미달성된항목은원칙적으로제도를폐지해재정을아낄필요가있다.아울러일몰이도래한항목에대한성과관리를강화해국세감면율을적정수준으로관리해야한다는의견이있다.장설희국회예산정책처세제분석과분석관은“최근세입기반이약화한가운데국세감면액이증가해3년연속국세감면율이법정한도를초과할것으로전망된다”며“올해일몰이도래하는항목의정책목표가달성되거나타당성·효과성이없는것으로평가된경우엔원칙에따라과감하게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고했다.윤석열정부에선국세감면율법정한도를매번어겨왔다.올해도정부가깎아주는세금만78조원에달해국세감면율(15.9%)이법정한도(15.6%)를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신용카드소득공제는소비활성화와거래의투명성확보를위해도입됐는데,정부정책이목적에따라일몰연장여부가갈릴수있다”며“강화된심층평가를통해정책목적이지났거나효율성이없는항목은과감히없애거나정비하는것이국세감면액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