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김병기의원/사진=연합뉴스-"이토록잔인한이유가뭡니까?"(12일,제명직후)-"민주당없는정치는사형선고와같다"(13일)-"동료들께같이비맞아달라할수없어"(19일오전,'제명수용'기자회견)-탈당계제출,자진탈당(19일오후)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내대표에서무소속의원으로당적과직함이바뀌는데걸린시간은단20일.김병기의원은지난2017년에무마됐던장남의국정원채용개입의혹이재점화된걸시작으로차남의대학편입개입의혹,공천헌금의혹까지연달아터지면서지난달30일원내대표직에서사퇴합니다.그로부터13일뒤당윤리심판원에서제명결정을내린지일주일만에전격탈당이이뤄졌습니다.오늘(19일)경찰등에따르면김의원에게제기된의혹은공천헌금,차남숭실대편입개입뿐아니라▲보좌진갑질의혹▲쿠팡고가식사대접의혹▲아내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의혹▲동작서수사무마의혹등10개가넘습니다.각종비위의혹과관련해접수된고발은총29건,경찰은이를13건으로분류해수사중입니다.김의원은처음부터'무고'를외쳤지만,이말이무색하게자고일어나면의혹이하나씩추가됐습니다.가장치명적인건당연히'공천헌금'의혹입니다.다른건'김병기'라는개인과그가족의처신문제로끝낼여지가있지만공천헌금은다릅니다.정청래대표가애써"휴먼에러"라며의미를축소했지만,당의신뢰와공정성에타격이불가피한이이슈가터지면서결국청와대에까지불똥이튀었습니다.'꿈의5천피'를눈앞에둔경제적성과와방중-방일을숨가쁘게소화하며'셔틀외교'로얻어낸외교적성과.그런데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3주만에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검찰개혁을둘러싼당청이견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논란등도있었지만,무엇보다김병기-강선우의원에서비롯된도덕성논란이컸다는분석이나옵니다.이제공은수사기관에넘어갔습니다.당을떠나는마지막까지"반드시무죄를입증하고돌아오겠다며"며절치부심한김의원에대한신속한수사야말로'늑장수사'가아님을입증해야하는경찰입장에서도유일한선택지입니다.경찰은내일(20일)공천헌금1억원을받았다돌려준의혹을받는강선우의원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합니다.김의원은압수수색물분석을마치는대로출석을조율한다는방침입니다.[박유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박성재수사과정서인지,수사대상…메모증거로제출"최상목측"변론분리해달라"…내달3일정식재판·주1회진행한덕수전국무총리.(공동취재)2025.11.26/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2·3비상계엄해제직후열린당·정부·대통령실회동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을막아야한다는내용의메모가작성됐다고법정에서밝혔다.특검팀은이를증거로신청할계획이다.특검팀은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심리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직무유기등혐의첫공판준비기일에서이사건이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는변호인주장에반박하면서이같이말했다.특검팀은이사건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을수사하는과정에서인지한것이므로,내란특검법상수사대상이라는입장이다.특검팀은"압수수색과정에서당정대회의당시작성된'윤전대통령탄핵을막아야한다'는취지의메모가발견됐다"며"이메모는재판과정에서중요증거로제출될예정"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조지호전경찰청장등다수의사건이헌법재판소에계류중인상황에서한전총리측이진행을방해하고지연하기위해이사건범행에이르렀다고판단한다"고부연했다.한편이날재판에서최전부총리측은대다수증인이공소사실과관련이없다면서변론분리를희망한다는입장을냈다.특히위증혐의의경우형사합의33부가심리중인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사건에서이뤄졌던증인신문과관련돼있는만큼,재판부회피혹은재배당도함께요청했다.특검팀은위증혐의와관련한최전부총리의변론분리에동의했다.다만헌법재판관미임명의경우엔"임명거부부터헌법재판관2명을우선임명했던일련의사건을분리할수있겠나싶은생각"이라면서반대입장을보였다.양측의견을들은재판부는최전부총리측의재배당요청은고려하지않는다고선을그으면서도,변론분리에관해서는검토를해보겠다고밝혔다.이들의첫정식공판은2월3일오후2시진행될예정이다.재판부는이들의재판을매주1회진행하겠다는방침이다.한전총리와최전부총리는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임명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한전총리의탄핵소추이후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최전부총리는3인중마후보자는여야협의가필요하다는이유로제외한채정·조후보자2명만우선임명해직무를유기한혐의를받는다.한전총리,정전실장,김전수석,이전비서관등은한전총리가탄핵기각으로권한대행에복귀한이후인사검증을졸속으로진행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도있다.최전부총리에게는한전총리재판에나와비상계엄당시대통령실에서계엄관련문건을받았는데도'내용을본기억이없다'는취지로허위진술한혐의도적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멜로니총리,伊총리로는19년만의방한…靑첫손님李대통령,멜로니총리'전략적동반자관계'협력강화투자,공급망,첨단산업,인적교류등에방점멜로니"韓대기업들위한우호적환경만드는데노력"오찬메뉴는한식바탕에伊풍미더한갈비찜과만두멜로니,선물받은삼성휴대폰으로李대통령과셀카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9일청와대에서열린공식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이선물한삼성갤럭시Z플립7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제공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정상회담을열고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를기반으로한협력을더욱강화하기로했다.멜로니총리는이대통령이집무실을청와대로옮긴후청와대를찾은첫외국정상이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도착한멜로니총리와오전10시32분쯤소인수회담을시작으로확대회담,양해각서(MOU)서명식,공동언론발표에나선후오찬을가졌다.2시간여동안진행된회담에서양정상은수교142년을맞은양국이괄목할만한관계발전을이뤘다며,2018년수립된전략적동반자관계를바탕으로양국국민에게도움되는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인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자는데뜻을모았다.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9일청와대에서공동언론발표를마친후오찬장으로이동하고있다.청와대제공멜로니총리는19년만에한국을찾은이탈리아총리다.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한국을찾은유럽연합(EU)정상이기도하다.청와대강유정대변인은"멜로니총리는한국신정부출범이후유럽정상최초로방한하게된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했다"며"한국과이탈리아가지리적으로는멀지만같은가치를공유하고전통을기반으로창의와혁신을추구한다는점에서많은유사점을공유한다고하면서,기존의협력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갈수있는분야를모색해나가자고말했다"고전했다.이번회담에서양정상은교역·투자,핵심광물포함공급망,첨단산업과과학기술,교육·문화와인적교류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관계를더욱강화하기로했다.이를위해한-이탈리아비즈니스포럼등기업간소통채널을활성화하기로했는데,멜로니총리는한국기업과의협업의지를적극적으로드러냈다.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9일청와대에서열린공식오찬에서건배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교통과공공기반시설(인프라)분야에서도이탈리아기업들은굉장히한국에맞는좋은해결책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며"한국대기업들이이탈리아에서로봇공학이나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등굉장히중요한부분에있어서뭔가를할수있는우호적인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양정상은이외에도과학분야에서기초·응용분야공동연구지원을통한역량있는연구자발굴,인공지능(AI)·우주·반도체·방산등첨단산업분야에대한상호보완적협력확대에도뜻을모았다.인적교류확대와관련해서는양국의소프트파워자원을활용한전시,공연,영화·영상등다양한분야에서의문화협력에도공감대가이뤄졌다.양국은이같은논의결과를뒷받침하기위해△시민보호협력△문화유산및경관보호△반도체산업협력등과관련한MOU를체결했다.이대통령은다음달6일이탈리아에서개막하는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과패럴림픽의성공을기원하는한편,한국선수단과한국국민들의안전에대한각별한관심을당부하기도했다.회담후이어진공식오찬에서는한식을바탕으로이탈리아인에게익숙한메뉴가제공됐다.청와대제공수제전병은감태칩과찹쌀칩,홍국쌀칩을이용해이탈리아국기를표현했고,완도산전복을곁들인갈비찜과야채요리는양념에이탈리아산레드와인의풍미를더했다.이탈리아라비올리모양의수제만두와떡만둣국은올해들어처음으로한국을방문한외국정상인멜로니총리에대한새해축하의의미를담고있다고강대변인은설명했다.청와대제공이대통령은오찬후멜로니총리가가장좋아하는색인분홍색의삼성전자갤럭시Z플립7휴대폰을멜로니총리에게선물했고,이후두정상은함께셀카를찍었다.멜로니총리는실질적인협력성과도출을위해정상회담장과오찬장모두에서이대통령이올해내이탈리아국빈방문에나서줄것을거듭요청하기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재경위원장"청문회안건상정불가"…정태호"국회검증책무"정회후여야간사추가협의도불발…후보자경내대기만하다끝나인사청문회법상20일개최도가능…여야막판합의여부주목국회서인사청문회대기하는이혜훈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릴예정인인사청문회를앞두고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가19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위한전체회의를가까스로열었지만,후보자출석없이서로공방만벌이다가결국파행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당초여야가합의한이후보자인사청문회날짜와시간에맞춰이날오전10시전체회의를열었지만시작부터언쟁으로얼룩졌다.더불어민주당김영진의원은"후보자없는인사청문회가어디있느냐"며이후보자가불출석한상태에서청문회를개최했다며항의했다.이에국민의힘소속인임이자재경위원장은재적위원4분의1이상요구가있는경우개회해야한다는국회법을거론하면서도"양당간사간협의가이뤄지지않았기에위원장으로서청문회안건을상정할수없다"고반박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수영의원은"여야는15일오후5시까지자료가충실하게안오면일정을연기하겠다고합의한바있다"며"그런데제출된답변은전체15%에불과했다"고지적했다.개혁신당과조국혁신당등다른야당의원들도자료제출미흡과후보자태도를문제삼았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허술한자료로면죄부를주는청문회가돼선안된다"고지적하면서이후보자가의혹을제기한자신을향해수사의뢰를언급하는등겁박했다고비판했다.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은"인사청문위원을고발할수있다는태도에매우유감"이라며"자료제출건에대해민주당위원님께서노력했다고하지만여전히부족하다"고동조했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임이자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여당의원들이청문회개회를두고설전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여당간사인민주당정태호의원은"간사와협의도없이후보자를앉히지도않고일정조정에관한말씀을하는것은청문회를할의지가없는것"이라며"국민을대신해후보를검증해야할책무를스스로저버리는것"이라고맞섰다.정의원은"우선청문회를시작하고부족한것은채워나가도록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고청문회개의를요구했다.같은당박홍근의원도"한덕수총리부터시작해서한동훈(당시법무장관),그다음에이상민(당시행안장관)도자료제출이부실했다"며"저희도이후보자관련해여러의혹에대해궁금하다.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싶다"고말했다.여야대치가계속되자임위원장은양당간사에청문회개최여부에대해추가협의를주문하면서일단정회를선포했다.하지만여야간사협의마저평행선을달리면서결국청문회속개가무산됐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3시까지필수적으로요구할추가자료목록을취합해넘겼지만,민주당은계속해서후보자에게자료제출을독려해왔다며추가요구에난색을표하면서합의점을찾지못했다.이에국민의힘에선청문회연기가불가피하다고주장했으나,민주당은이미자료를낼만큼낸데다당초의결한청문회일정을지켜야한다며또다시맞섰다.다만이날청문회개최가무산되면서20일로하루연기될가능성도남아있다.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은지난2일국회로송부됐는데,인사청문회법상국회는요청안이송부된날로부터20일이내에청문회를열고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이에따르면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시한은21일까지이므로적어도20일하루청문회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있다는것이다.만약여야가청문회를연기하지않을경우무산책임과후보자임명을둘러싼후폭풍이이어질전망이다.국회가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하지않을경우대통령은10일이내재송부를요청할수있고,재송부요청에도청문보고서를제출하지않으면임명을강행할수있다.한편오전부터국회경내에서대기하던이후보자는결국청문회장에발을딛지못한채돌아가게됐다.이후보자는이날국회본관에서기자들과만나"청문회가열려서국민앞에소상히소명할기회를갖길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야당의자료제출미흡지적과관련해선"갖고있거나확보할수있는건다제출했다"고적극반박했고,사퇴요구가많다는물음엔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은‘생애영향평가’보고서취업1년늦어지면임금은6.7%줄어5년뒤상용직근무확률은66%추정미취업3년땐56%로10%P나떨어져고용난속주거비부담도갈수록커져‘경제성장발목’구조적문제로작용“노동시장경직성해소·주거확충필요”한국청년들이취업난과주거비부담에짓눌려1990∼2000년대초중반일본의‘잃어버린세대’를닮아가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청년들이첫직장을구하는시기가늦춰지면서이때잃은시간이‘흉터’처럼남아생애전반의고용안정성과소득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줄잇는실업급여신청19일서울마포구도화동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실업급여신청자들이접수창구로향하고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실업급여지급액은12조2851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이제원선임기자한은은19일발표한‘청년세대노동시장진입지연과주거비부담의생애영향평가’보고서에서청년층(15∼29세)실업률등은2010년대이후개선되는흐름을보이고있지만,그이면에는노동시장진입초기에구직기간이장기화하는구조적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저자는이재호한은조사국거시분석팀차장이다.이는청년들의대기업선호와기업들의경력직선호현상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게한은의설명이다.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가굳어지면서중소기업이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내지못하고,노동시장경직성등으로상향이동도어려워지면서청년들이중소기업에서경력을쌓기보다처음부터대기업입사를목표로장기간구직활동을이어가고있어서다.아울러기업들도불확실한경제환경속에서비용절감을위해경력직중심의수시채용을확대하며등용문을좁히고있다.이로인해청년층은생애전체로도고용안정성이약해지고소득이감소하는‘상흔효과(scarringeffect)’를겪고있다고보고서는짚었다.한국노동패널자료를분석한결과20∼29세중미취업기간이1년일경우5년후상용직으로근무할확률은66.1%였으나,미취업기간이3년으로늘어나면그확률은56.2%로9.9%포인트나하락했다.소득측면에서도미취업기간이1년증가할때마다현재의실질임금은6.7%감소하는것으로추정됐다.14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모습.연합뉴스이는1990∼2000년대초중반일본의취업빙하기를겪은‘잃어버린세대’의경험과비슷하다.고실업·저임금속에서잦은이직을반복한이세대는현재중년층이되어서도휴유증을겪고있다.일본후생노동성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따르면정규직전환한35~44세일본남성의평균연봉은처음부터정규직으로근무한자보다평균24.5%낮았다.주거측면에서도청년세대의부담이커지고있다.수도권을중심으로청년들이주로찾는소형비아파트주택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며월세가가파르게상승했기때문이다.이로인해청년층의고시원등취약거처이용비중은2010년5.6%에서2023년11.5%로두배이상증가했다.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14㎥이하면적거주비중도2023년6.1%에서2024년8.2%로상승전환했다.주거비지출은청년들의자산형성과미래투자를직접적으로제약하고있다.분석결과주거비가1%상승할때마다가계의총자산은0.04%감소했다.특히주거비지출비중이1%포인트상승할때교육비비중은0.18%포인트하락하는것으로나타나,주거비부담이인적자본축적과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저해하고있음을시사했다.14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인정보게시판모습.연합뉴스이차장은“청년세대의고용·주거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성장을제약하는구조적문제”라며“근본적으로는노동시장경직성을완화해이중구조를개선하고,소형주택공급확대를통해수급불균형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를위해영세한사업부터중소·중견·대기업으로이어지는기업성장사다리를살리기위해한계기업보호보다는성장기업을지원하는정책전환과기업의성장을단념하게하는계단식규제를철폐해야한다고제언했다.보고서는아울러최근수도권위주로청년1인가구가빠르게증가하면서소형비아파트에대한임대수요가크게늘었지만,최근사업비상승등으로공급이위축돼있어공급확대가절실하다고강조했다.이차장은“정부가지난해9월발표한주택공급확대방안에노후공공청사,공실상가등을활용한청년주거확충계획을제시한만큼해당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고있는지면밀히점검해야한다”고덧붙였다.윤솔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체포방해혐의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했습니다.내란특검도판결문검토를거쳐항소할거로보이는데,언제쯤하게될지주목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윤전대통령측에서항소장을냈다고요.[기자]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단은기자회견을열고,오후4시쯤법원에항소장을냈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부가이례적으로수정이필요하다며아직도판결문을보내주지않고있다고비판하며,항소장도판결문없이작성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재판부가증거조사등재판진행을형평성에맞지않게했다고지적하는가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이없다는등의기존입장을고수했습니다.이제내란특검의항소여부만남은상황인데요.항소시한은일주일이기때문에지난16일선고가나온윤석열전대통령의사건은오는23일까지항소가이뤄져야합니다.특검은판결문을전달받는대로검토를거쳐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입니다.다만,형량이구형대비절반이나온데대해아쉬움도내비치고있는만큼항소가불가피할거란전망도제기됩니다.특검은허위공보등일부무죄가나온부분에대해서도정합성을살펴볼예정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의다른재판도열렸죠.[기자]오늘오전엔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2차공판이열렸습니다.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재작년10월평양에무인기를보내북한의공격을유도한혐의인데요.재판은국가안보에위해를미칠가능성을고려해비공개로진행됐습니다.비공개전환전,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은재판부기피신청을또거론하며재판진행에항의하기도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과김전국방부장관측은재판부의구속결정등을비판하며기피신청을냈다가,당일철회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유산청"세계유산영향평가,개발반대아냐"…서울시에이행촉구유네스코요청에도답변'아직'…"권고따르지않을시국가적불명예우려"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설명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설명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서울종묘맞은편재개발사업을둘러싼논의가뜨거운가운데국가유산청이고층재개발이미칠영향을판단하는평가를1년안에마무리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국제기준에맞춰불필요한절차와과정을최소화하겠다는것으로,영향평가시행을두고입장차를보여온서울시가대응할지관심이쏠린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언론간담회에서"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행정절차를최소화해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겠다"고밝혔다.세계유산영향평가는세계유산을둘러싼개발행위가유산의등재조건인'탁월한보편적가치'(OUV)에미치는영향이어떤지사전에평가하는제도를뜻한다.2011년유네스코자문기구인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관련지침을발표한이래국가별상황에따라제도도입을권고해왔다.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설명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설명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에서는2019년공주제2금강교건립을위한영향평가가처음으로이뤄졌고해남대흥사호국대전건립,공주마곡사금어원건립과정에서도평가가수행됐다.국가유산청은지난해말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사업,사전검토절차및평가서작성등구체적내용을담은세계유산법시행령개정안을재입법예고한상황이다.허청장은"종묘와같이특히중대한사안의경우,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등국제기구와협력해(영향평가과정에서)객관성을확보하겠다"고강조했다.이윤정세계유산정책과장은"서울시가(국가유산청과함께)영향평가에참여한다면1년이내에절차가완료될수있도록절차·심의등을협조하겠다"고덧붙였다.세계유산영향평가절차도[김지홍교수발제문캡처.재판매및DB금지]국가유산청에따르면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는세운4지구일대의재개발사업계획이종묘에어떤영향을미칠지평가해야한다는입장을권고했다.유네스코측은지난해11월영향평가를검토할때까지사업승인을중지하고한달이내에현황을정리해달라고도요청했으나,서울시는아직답하지않은상태다.이에국가유산청은서울시와두차례회의를열었지만,구체적인합의에이르지못했다.국가유산청은영향평가는개발과보존사이균형을찾기위한논의라고강조했다.허청장은"세계유산영향평가는개발을반대하거나규제를강화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상생할수있는개발을도모하는전략적조율도구"라고힘줘말했다.세계유산보존과개발간균형사례[김충호교수발제문캡처.재판매및DB금지]그는"종묘주변개발사업에대해평가를요청하는것은종묘고유의분위기와경관이훼손되지않는최적의개발방안을함께찾아보자는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그러면서서울시를향해"혁신적이고지혜로운답을주길바란다"고거듭요청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전문가들역시서울시에영향평가를받을것을촉구했다.김충호서울시립대도시공학과교수는"영향평가는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는행정적판단이아니라세계유산협약가입국이이행해야할국제적의무"라고강조했다.유네스코의주요자문기구인국제문화유산보존복원연구센터(ICCROM·이크롬)에서최근연구한그는"(영향평가요청이있는데도)하지않은사례는보지못했다"고말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설명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설명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도시설계및역사환경보전전문가인강동진경성대교수는"세계유산을보유한도시는개발할때유산과조화를이루며어울릴수있는방법을검토해야한다"고제언했다.유네스코의권고에도영향평가를하지않는다면부정적영향이우려된다는의견도있었다.김지홍한양대에리카(ERICA)캠퍼스교수는7월부산에서세계유산위원회가열리는점을언급하며"(유네스코)권고이행을미루거나불성실하다면국제사회에서의신뢰가추락할수있다"고말했다.이윤정과장은"(영향평가이행)권고를따르지않는다면궁극적으로는국가적불명예"라며"시행령개정을마치고영향평가를법적으로요청할계획"이라고했다.국가유산청은서울시와협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허청장은"세계유산영향평가를국내법에적용해법제화한사례는세계에서처음일것"이라며"조정회의를거쳐주민들과도의견을나누겠다"고말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설명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설명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거앞국세100조지방살포…票퓰리즘논란중앙정부예산지방이전6년새191조→246조껑충교부세인상땐年10조지방행부가세지방배분도늘어날듯국고한정돼있는데지원남발IMF도"지방재정구조조정을"日,지방경기부양하다실패국가빚GDP의237%로급증일본은1980년대버블경제가붕괴한직후지역공공건설을확대해지방경제를활성화하려했다.하지만그결과지방경제는공공사업에만의존하게됐고,시설투자를중심으로한부양책은성장률상승에큰보탬이되지않았다.오히려대규모지역건설확대가정부재정을악화시켰다.한국은행이작년10월발간한보고서의한토막이다.한은은"고이즈미준이치로정부가공공사업비를10%삭감한이후이를지속적으로줄이자지방건설업이더이상고용을지탱하지못하는상황에이르렀다"며"이를대체할지역산업이부재한가운데지역소멸이가속화됐다"고지적했다.민간·자생성장동력이없는상태에서중앙정부의지원에만의존하는이른바'재정중독'에걸린대목이다.한국도안심할수없는상황이다.정부가중앙재정의지방이전에팔을걷어붙이자걱정이커지고있다.지역균형발전과재정분권은반드시필요하지만중앙정부재원은한정돼있다.제대로된청사진이없는재원이전은중앙정부재정난을심화할뿐만아니라지역경제살리기에도실패할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이철인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경제가번영할때는지방재분배가의미가있겠지만지금은성장동력이사라져경제가어려워진상황"이라며"지금정부가추진하는방향은과거일본처럼국가부채가쌓이는메커니즘"이라고경고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지방정부재정을먼저개혁할것을주문했다.IMF는"지방정부지원을간소화하는것을포함해비효율적지출부터줄여야한다"고지적했다.행정안전부와국회예산정책처등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예산중중앙정부에서지원받는규모는해마다늘어나고있다.지자체와지역교육청등이지원받는예산으로는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있다.이를합한중앙정부이전예산규모는2020년190조5000억원에서올해245조8000억원으로6년새30%가까이불어났다.매년약5%씩증가한셈이다.경제규모가커지고국세수입이늘면서자연스럽게늘어난부분도부정할수없다.문제는지방분권과균형발전등을명분으로더많은중앙정부재원이지방으로이전된다는점이다.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인상,국고보조금증액,농어촌기본소득확대,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확대등을통해서다.국회예산정책처추계에따르면우선지방교부세율을매년1%포인트씩5년간인상할경우중앙정부에서지방으로이전되는재원은총57조원늘어난다.해마다10조원이상이중앙정부재정에서지방정부로옮겨지는셈이다.이는중앙정부가활용할수있는재원이그만큼줄어든다는의미다.지방소비세율인상도마찬가지다.지방소비세율을상향조정하면국세중부가세수입으로충당하는세입예산이감소하게된다.부가세는소득세,법인세와함께3대세목이다.지방소비세는지방세수입에서취득세와함께양대산맥이다.지방소비세율을올리면지방소비세가지방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커질수있다.지자체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역시계속늘어나고있다.국고보조금재원도중앙정부예산이다.2020년86조7000원이던지자체국고보조금은올해104조9000억원까지늘어날계획이다.작년4월행안부가발표한'2025~2029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르면국고보조금은해마다4.1%씩늘어2029년에는110조원을돌파할전망이다.통합하는지자체에한곳당4년간20조원을지원하기로한것도결국중앙정부부담이될전망이다.많게는4~5곳이신청할경우중앙정부부담은100조원에달할수있다.연간25조원수준이다.교부세,소비세,보조금에통합시도인센티브까지합치면이재명정부임기내중앙정부에서지방으로이전하는재정규모는300조원을돌파할전망이다.농어촌기본소득과지역화폐는지방정부세입은아니지만지역을살리겠다는명분으로중앙정부재정부담을늘리는사업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농어촌기본소득을전국으로확대해월15만원씩지급할때국비분담률이지금처럼40%라면연평균6조9000억원의중앙정부지원이필요하다.지역화폐발행을늘리면작년1조원,올해1조1500억원이었던국비지원도자동으로증가한다.정부부처관계자는"지출구조조정을중앙정부만하고지방정부는안하는것이냐"며"지자체교부금과보조금이쓸데없는선심성사업과사회간접자본(SOC)에사용되면국가전체의재정건전성만훼손되고말것"이라고지적했다.[문지웅기자/김금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일날씨]아침-17~-2도·낮-4~7도…강풍에체감더낮아부산·경상동해안'건조'…미세먼지없이'청정'영하권의낮기온을보인19일서울시영등포구한강변에고드름이열려있다한편기상청은대한인20일서울기온이영하13도까지곤두박질해올겨울들어가장낮은기온을보이는등이번주내내긴한파가이어질것으로예보했다.2026.1.19/뉴스1ⓒNews1김명섭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1년중가장춥다'는절기상대한(大寒)인화요일20일에는북쪽에서내려온강한한기로전국이올겨울들어가장추운하루를맞겠다.19일기상청에따르면20일아침최저기온은-17~-2도,낮최고기온은-4~7도로예보됐다.아침기온은평년(최저기온-10~0도,최고기온1~8도)보다5~10도,경기동부와강원내륙·산지는15도안팎낮겠고,낮기온도평년보다1~3도낮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13도△인천-14도△춘천-14도△강릉-5도△대전-11도△대구-7도△전주-9도△광주-6도△부산-3도△제주0도다.최고기온은△서울-3도△인천-4도△춘천-1도△강릉3도△대전0도△대구4도△전주1도△광주2도△부산7도△제주4도로예상된다.중부지방대부분은아침기온이-10도이하로떨어지겠고,경기북부내륙과강원내륙·산지는-15도안팎의강추위가예상된다.남부지방도-10~-5도수준까지내려가전국적으로평년보다훨씬낮은기온분포를보이겠다.북서쪽에서유입된찬공기로한파특보가발효된가운데바람도강하게불겠다.체감온도는실제기온보다더낮아매우춥게느껴질전망이다.급격한기온하강으로건강관리와한랭질환예방이필요하다.하늘은전국이구름많다가오전부터차차맑아지겠다.다만늦은밤에는충남서해안과전라서해안,제주도에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전날내린눈이나비가얼면서빙판길과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위험도크다.특히교량과고가도로,터널출입구,이면도로를중심으로미끄러운구간이많을것으로보인다.부산·울산과대구·경북동해안을중심으로는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바람까지더해지며작은불씨도큰불로번질수있는조건이이어진다.산불과각종화재예방에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북서기류유입에의해전권역에서'좋음'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묘앞개발논란'속19일'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간담회"세계유산영향평가는보호막이자나침반"허민국가유산청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종묘앞세운지구개발사업에대한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1.19/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정수영기자=국가유산청은"서울시가국제사회와한약속을지키는차원에서반드시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임해주길바라는입장"이라고밝혔다.1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간담회가열렸다.이날간담회는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의도입배경과국가유산청의정책방향을설명하기위해마련됐다.현장에는허민국가유산청장을비롯해이윤정세계유산정책과장,김지홍한양대건축학부교수등총6명이참석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는세계유산주변에서개발사업이추진될경우,해당사업이유산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점검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세우는제도를뜻한다.김지홍교수는"세계유산영향평가는크게사전검토,본격적인유산영향평가,검토및의사결정단계로진행되며,전체소요기간은약1년"이라고설명했다.허민청장은"세계유산영향평가는개발을막기위한규제가아니라,세계유산의가치를보호하면서도시발전과상생하기위한전략적조율도구"라면서"세계유산을지키는'보호막'이자지역사회의발전을돕는'나침반'"이라고강조했다.이어그는세운지구주민들의주거환경개선과재산권행사가세계유산보호와충돌하지않도록,세계유산영향평가를통해도출된합리적대안을신속하고공정하게검토하겠다고밝혔다.허청장은세계유산영향평가가"사업시행자에게는사업리스크를최소화하는장치가,국민에게는대체불가한역사·문화자산을향유할수있도록돕는보호막이되고,서울시에는전통과현대가살아숨쉬는세계적랜드마크를구축하여전세계인이누리도록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허민청장은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한정책방향도제시했다.먼저'세계유산법시행령'개정을통해세계유산영향평가의법적절차와근거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또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여부를결정하는'사전검토제도'를도입해유산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고확인되면,평가대상에서제외해불필요한행정절차를줄이겠다고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종묘앞세운지구개발사업에대한세계유산영향평가언론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1.19/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시와의논의진행상황에대한질문에허청장은"지난해11월과12월두차례사전조정회의를거쳤지만,아직서울시의공식응답은없는상태"라고했다.세번째회의일정도현재로서는미정인상태다.이윤정세계유산정책과장은"세계유산영향평가는유네스코의권고사항으로,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국제사회에서국가적불명예로받아들여질수있다"라고말했다.서울시가세계유산영향평가이행을지속해서거부할경우의파장에대해김지홍한양대교수는"올해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부산에서열린다"며"개최국인한국이자국유산에대한(유네스코의)권고를성실히이행하지않는다면,그동안쌓아온국가신뢰도가급격히떨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해허청장은"서울시에조속한답변을요청하고있다"며"오는7월부산에서열리는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한국에매우중요한행사인만큼,현상황을슬기롭게해결해국제적지위를지키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서울시는지난해10월세운4구역의건축물최고높이를기존71.9m에서141.9m로상향한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고시했다.국가유산청은종묘의경관훼손가능성을이유로이결정을문제삼았고,서울시에영향평가이행을촉구한상태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은"세운4구역은명백히구역밖에있어영향평가를받아야할법적근거가없다"며국가유산청의요구에반대뜻을분명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절차·실체모두문제"...공수처수사권·대통령불소추특권쟁점화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단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변호사가19일오후서울서초구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2025고합1010특수공무집행방해등판결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전대통령측이'체포방해'등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은1심판결에불복해19일항소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오후4시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에항소장을제출했다고밝혔다.변호인단은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고1심선고에대해"절차적·실체적문제가있다"고비판했다.특히△재판부가방어권보장을충분히하지않은채재판을진행한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존재여부를충분한법리판단없이인정한점△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및국무회의심의권침해를유죄로본법리해석△군사기밀및군사지역관련판단등이기존대법원판례와선례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을지적했다.1심재판부가'공수처가직권남용관련범죄를통해내란죄를수사할권한이있다'는취지로판단한데대해변호인단은"공수처는직권남용죄수사과정에서내란죄를인지했다는증거를제출한적이없고,직권남용과내란은직접관련성이없는별개의범죄"라고반발했다.또대통령의불소추특권과관련해재판부가"수사는가능하다"고본해석에대해서도변호인단은"재판부논리대로면현직대통령인이재명에대한강제수사도가능하니,체포·구속도가능하다는것인가"라며"소추엔강제수사까지포함된다"고맞받았다.이외에도"비화폰기록은군사기밀이자대통령기록물"이라며"경호처가수사기관에임의제출이불가능하다"고조목조목따졌다.한편변호인단은이날법원으로부터1심판결문을교부받지못했다고도지적했다.유정화변호사는"법원으로부터'판결문을수정중이라현재교부할수없다'는식으로안내를받았다"며판결문을확인하지못한상태에서부득이하게항소장부터제출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서울중앙지법측은"오늘송달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며"형사소송규칙148조1항에의하면판결송달은선고일로부터7일이내에하면된다"고밝혔다.앞서1심재판부는지난16일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과관련해국무위원7명의심의·의결권을침해한점과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과정에서의허위공문서작성,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수사기관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등을유죄로판단했다.다만허위공문서행사혐의와허위외신공보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7일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발생한강원강릉시강동면의한양돈농가앞에서출입차량을대상으로소독작업을실시하고있는강릉시방역당국관계자.(뉴스1DB)ⓒNews1윤왕근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강원강릉시가지난17일강동면임곡리양돈농장에서발생한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을막기위해추진한긴급살처분작업을19일저녁모두마무리했다.시는이후잔존물처리와정밀소독,이동통제등후속방역을강화하며추가확산차단에행정력을집중하고있다.강릉시에따르면시는이날오후6시쯤발생농장에서사육중이던돼지2만150두에대한살처분을전량완료했다.이번살처분은17일부터사흘간진행됐으며,현장에는인력119명과장비15대가투입됐다.시는살처분이후를대비한별도의방역대책을수립하고,잔존물처리와농장내외부정밀소독,방역조치를이어가고있다.특히살처분에참여한종사자들은농장출입구에서오염원을제거하고이중소독을실시한뒤별도의환복장소에서복장을교체한후버스로귀가조치됐다.이들에게는추가방역교육도별도로실시됐다.앞서시는확진직후상황판단회의를열고재난안전대책본부를즉시가동했다.강동면에는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설치해현장지휘체계를구축했으며,7개부서와강릉경찰서·강릉소방서가비상근무에투입돼하루두차례상황점검회의를진행중이다.확산차단을위한통제·소독도강화됐다.시는발생농장반경3㎞이내4개양돈농가에통제초소를설치해차량출입관리와소독을지속하고있다.통제초소는강동면임곡리3곳과모전리1곳등총4곳이다.또발생농장반경10㎞방역대내10개농가에대한정밀검사결과모두음성으로확인됐다.시는오는24일추가정밀검사를실시할예정이다.아울러시는지역15개양돈농가에전담반을구성해농장종사자관리,사육돼지상태,방역추진상황등을수시로모니터링하고있다.야생멧돼지등외부전파차단조치도병행된다.시는오는31일까지발생농가주변야생멧돼지폐사체수색을실시하고,삼산리~교항리구간ASF대응울타리점검도진행중이다.현장안전과참여인력관리도강화됐다.살처분현장에서는대형장비와이산화탄소가스사용에따른사전안전교육이실시됐으며,강동면소재숙소3곳(36객실)에대한내부소독도병행됐다.살처분참여자에대해서는외상후스트레스(PTSD)상담안내도이뤄졌다.강릉시관계자는"발생농장에대한긴급방역조치등추가확산방지에총력을다하고있다"며"각양돈농장은외부인출입통제,소독강화,축사출입시전용장화갈아신기등차단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