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반도체가우리증시상승을주도해있는데,주말사이미국트럼프행정부가반도체관세폭탄을던졌습니다.미국에다메모리반도체공장을짓지않으면,100%관세를매기겠다며으름장을놓은건데,공장을짓건,고율관세를내건우리기업들에겐부담이될수밖에없겠죠.당장어떤영향이있고,어떤구상이필요할지,지윤수기자가그셈법을취재했습니다.◀리포트▶주말사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미국에공장을짓지않으면메모리반도체관세가100%가될거"라며우리나라를향해또다시관세폭탄을던졌습니다.정부는작년관세협상합의를상기시키며원론적인입장만밝혔습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조건으로진행한다는내용이있었습니다."공장이냐,관세냐‥어느쪽이건협박에나선미국은손해볼게없습니다.우리가공장을선택하면,미국은자국내메모리반도체생산인프라를얻게됩니다.공장을더짓는건무리이니그냥관세를물겠다고하면,D램세계3위인미국기업마이크론이,관세만큼가격경쟁력을갖게됩니다.우리기업들입장은어떨까?일단공장을더짓긴쉽지않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미미국에파운드리와AI칩패키징공장을짓고있는데,모두러트닉장관이요구한메모리반도체공장이아닙니다.메모리공장은보안에민감하고,각종공정협력업체까지'클러스터'로움직이는데,두기업각각360조원,600조원을들여,이미경기도용인에클러스터를짓고있습니다.관세를물게되면파급력은얼마나될까?일단미국에수출되는메모리는전체의10%에불과해,여파는제한적입니다.그런데,나머지90%는중국과대만등지에서스마트폰이나AI칩등부품으로쓰이는데,여기에도관세를매기면상황이달라집니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예전에는안에들어가는부품까지관세를다따로부과를하겠다는얘기가있었어요.기업입장에서도지금엄청나게답답한상황임에는분명하다‥"최대강국미국을다시상대해야하지만,협상여건이불리한것만은아닙니다.삼성과SK하이닉스의고대역폭메모리,HBM은미국AI산업에도필수적이기때문에,무작정관세를매겨값을올리면결국미국기업들도부담이되기때문입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기우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73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존300가구서규제완화정부가도심주택난해소를위해도시형생활주택가구수제한을대폭완화해역세권중심의비아파트주택공급을빠르게확대한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도심주택공급난을해소하기위해도시형생활주택규제완화카드를꺼내들었다.아파트보다공사기간이짧은비아파트주택을활용해역세권을중심으로신속한공급확대에나선다는구상이다.19일국토교통부와정치권에따르면정부는이달말발표할주택공급대책에도시형생활주택가구수제한완화를포함할예정이다.현행300가구미만인건립규모를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500가구,철도역반경500ｍ이내역세권은지방자치단체조례를통해최대700가구미만까지허용하는것이핵심이다.이번대책은아파트공급이각종규제와장기공사로속도를내지못하는상황에서인허가가빠르고1~2년내입주가능한도시형생활주택을‘공급즉효약’으로활용하겠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정부는고밀개발에따른부작용을줄이기위한보완책도병행한다.300가구를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전용면적과관계없이가구당1대이상주차장설치를의무화해주차난을방지할방침이다.관련법안이이달말국회를통과하면6개월유예기간을거쳐이르면올하반기부터시행될전망이다.다만주거환경에미칠영향을고려해2030년까지한시적용하는방안이유력하다.도시형생활주택은2009년도입된이후도심1~2인가구수요를흡수해왔지만,최근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색과공사비상승으로공급이급감했다.전국도시형생활주택공급물량은2021년4만2283가구에서지난해7816가구로급감한상태다.정부는지난해도시형생활주택의전용면적상한을60㎡에서85㎡로넓힌데이어이번가구수상향을통해도심내중소형주택공급에다시속도를붙이겠다는구상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무인기북한침투사건의파장이커지면서,그배후가누구인지로수사가자연스럽게확대되는모양새인데요.특히해당무인기를제작한업체간부3명과윤석열피고인의핵심지지층인보수단체간연결고리에대한수사도불가피해보입니다.이승연기자입니다.◀리포트▶북한에날려보낸무인기를제작한업체가있던서울의한대학입니다.2024년12월퇴실한뒤현재업체소재지는불분명합니다.이업체에서일했던김모씨,특이하게'대북전문이사'를맡았습니다.과거한유튜브채널에서김씨는친한동생들과업체를만들었다고했습니다.[김모씨(음성변조)]"OO대다니는제친한동생들이랑같이만든스타트업회사인데요.무인기를만듭니다."북한에무인기를날렸다고주장한오모씨와그무인기를만든혐의를받는장모씨를언급한것으로보입니다.북한무인기침투사건을수사중인군경합동조사TF는김씨와오씨,장씨이3명의연결고리에주목하고있습니다.무인기업체와군공작용위장언론사,남북관련단체를중심으로이들3명이밀접하게연관된정황이드러나고있기때문입니다.특히보수단체에서왕성하게활동해온오씨의이력은배후가누군지에대한의혹을키웁니다.오씨는2016년자유경제원이주관하는'제1회이승만시공모전'대상에이어'제11회우남이승만애국상'도받았습니다.2018년에는보수대학생단체인'한국대학생포럼'의회장을맡았습니다.오씨는장씨와통일에반대하는보수청년단체활동을만든데이어,윤석열정부대통령실에서도함께일했습니다.이에윤전대통령핵심지지세력이었던극우보수세력과의접촉면이있었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TF는"방사선·중금속오염도를측정하려북한에무인기를직접날렸다"는최근오씨인터뷰에대해"큰틀에서틀린내용은아니"라면서도"파악한전모가아닐수있다"고했습니다.결국이번수사는오씨역할과다른용의자와의관계규명은물론배후세력여부까지,광범위한확대가불가피해졌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김지윤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72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민·유신새연정'명분내세워배수진…방위력강화·개헌등보수정책강조中'희토류수출통제'비판도…"다른나라굴복시키려는경제적위압움직임"'우경화'·'국정공백'야당지적부정…'적극재정'앞세워돈풀기예고국회해산공식표명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쿄A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총리관저에서오는23일중의원(하원)을해산하겠다고발표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내각에대한민심의지지의사를확인하고정책추진동력을얻기위해오는23일중의원(하원)을해산하겠다고19일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총리관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23일소집되는정기국회첫날중의원을해산하겠다는의사를공식표명했다.그는오는27일총선시작을알리는'공시'절차에이어내달8일투·개표를할것이라고밝혔다.중의원해산부터투표까지기간은16일로태평양전쟁종전이후역대가장짧다.교도통신등에따르면일본중의원해산과총선은전임이시바시게루내각시절이던2024년10월이후약1년3개월여만이다.중의원의원임기는4년이다.다카이치총리는"내각총리대신의진퇴를걸겠다"며비장한표정으로결의를나타내는한편"다카이치사나에가총리여도좋은가를주권자인국민이정해주기를바란다"고언급하는등총선이사실상정권을맡길정당과총리를택하는선거라고의미를부여했다.내각지지율이60∼70%대에이르는것을고려해자신을자민당간판으로내세워선거를치르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다카이치총리는중의원해산명분과관련해작년10월일본유신회와연립정권을수립했을때정한정책이직전총선에서는자민당공약으로제시되지않았다며'국가의근간과관련된중요정책의대전환'이이뤄졌다고강조했다.그는"연립정권의틀도바뀌었다"며"그렇기때문에국민모든분의의사를정면으로묻는길을선택했다"고말했다.자민당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해10월초순총재로선출된이후20년넘게협력해온중도보수성향공명당과결별하고강경보수성향유신회와새로손을잡았다.자민당과유신회는다카이치내각출범이후방위력강화,헌법개정등보수색이선명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이에옛연정상대인공명당은이번선거를앞두고제1야당입헌민주당과함께'중도'가치를내세운신당을창당했다.다카이치총리는신당결성에대해국민이아닌선거를고려한결정이라고비판했다.또신당이핵심정책으로삼으려는'식품소비세감세'를여당도2년간한시적으로시행하는것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어야당이지적하는정권의보수화와관련해서는"절대우경화가아니다"라고선을그었고,총선실시에따른국정공백우려에대해서도만전의태세를갖춘이후해산을추진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자민당과유신회가과반의석수를확보하는것이이번선거목표라고밝혔다.중의원의석수는465석이며,회파(會派·의원그룹)기준으로두정당은절반을겨우넘는233석을보유하고있다.그는이날회견에서도보수층을염두에두고안보정책의근본적강화를위한3대안보문서조기개정,왕실전범·헌법개정,스파이방지법제정,국가정보국설치에힘쓰겠다고밝혔다.경제정책과관련해서는"핵심은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지나친긴축지향,미래에대한투자부족을다카이치내각에서끝내겠다"고선언했다.엔화약세,장기금리상승등에도아베신조전내각처럼'돈풀기'를지속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으로분석된다.아울러다카이치총리는자신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이일본을대상으로희토류가포함된이중용도(군사·민간양용)물자의수출통제조치를시행한것과관련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냈다.그는중국을겨냥해세계가의존하고민생용으로도널리쓰이는물자를관리하에둠으로써다른나라를굴복시키려는경제적위압움직임을보인다고지적했다.그는"선거에서국민의신임을얻어야정책실현속도를높일수있다"며총선에서승리할경우보수적안보정책,미일동맹을축으로한한미일협력등의외교정책등을본격적으로추진할것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조경력14년이상25년이하·법관10년이상'중2명선정우선현영장판사2명임시로지정…내달9일3차전체판사회의전체판사회의열리는서울중앙지법(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일서울중앙지법은12일전체판사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와영장전담법관구성에관해논의한다고밝혔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서울중앙지법이현재영장전담판사가운데2명을내란·외환죄를담당할임시영장전담법관으로두기로했다.내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은내달법관정기인사발표이후전체판사회의에서정할예정이다.중앙지법은이날오후2시부터6시까지영장전담법관과내란전담재판부구성기준등에대해논의하기위한전체판사회의(의장오민석법원장)를열고이같이의결했다.이날회의는휴식시간을제외하고1시간20분간비공개로진행됐다.회의결과내란·외환죄영장전담법관2명은다음달법관정기사무분담에서'법조경력14년이상25년이하','법관경력10년이상'의요건을모두충족한법관중에정하기로의결했다.사무분담이전에는우선현재영장전담판사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부장판사)가운데2명을임시영장전담법관으로둔다.임시로근무할영장전담법관에대해서는중앙지법사무분담위원회가사무분담안을마련한뒤전체판사회의에서온라인투표방식으로의결한다.전담재판부구성기준은지법부장판사이하인사발표(2월6일)후인다음달9일오후2시개최되는전체판사회의에서정하기로했다.이날판사회의는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해지난6일시행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따른후속조치다.중앙지법은지난12일전체판사회의를진행했으나결론을내지못해이날회의를속개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국가적중요성이인정되는내란·외환·반란죄또는관련사건전담재판부를각각2개씩두도록했다.전체판사회의에서정한기준에따라중앙지법사무분담위원회가사무분담안을마련하고,전체판사회의의결을거쳐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한다.중앙지법은내란죄를전담할영장전담법관도2명이상보임해야하며,내란사건관련제보자는공익신고자보호법의기준에따라보호받는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민주당이추진중인2차종합특검이출범해추가기소가이뤄질경우중앙지법전담재판부에서맡게될것으로전망된다.내란특검팀이수사를마치지못해경찰로넘긴사건들도기소이후사안에따라적용대상이될수있다.1심선고를앞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등은항소심부터전담재판부적용대상이된다.항소심을담당할서울고법은지난15일전체판사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를2개두되,추후경과에따라추가여부를검토하기로결정했다.서울고법은오는30일예정된법관정기인사발표직후그결과를반영해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고내란전담재판부를구성한다는계획이다.전담재판부는법관전보와함께2월23일부터가동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당시계엄사령부에서무슨일이벌어졌는지가,추가조사를통해확인되고있는데요.당시박안수계엄사령관이계엄버스가도착하기전더빨리움직이기위해,임시계엄사까지만들었던걸로드러났습니다.국회의계엄해제의결뒤에도추가출동가능부대를확인해소요시간까지확인했던상황이,MBC가입수한계엄사장교의파면의결서에고스란히담겼는데요.손하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계엄선포10분만에용산기지합참지하4층에계엄상황실이마련됐습니다.박안수계엄사령관은국가시스템장악등계엄사무를볼장교들부터소집했습니다.육군참모총장이사령관이된만큼,계엄사도육군장교들로구성하는게원칙.그러나충남계룡대에서합참까지시간이걸리는만큼,우선합참인원들로계엄상황실을만듭니다.즉각집행을위해'임시계엄사'를꾸리고육군본부에서이른바'계엄버스'타고출발한장교들이도착하면인수인계하기로한겁니다.계엄사가분주히돌아가던새벽1시,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이통과됐지만박안수대장등지휘부는'내란행위'를멈추지않았습니다.박안수사령관은기조실장이재식준장에게"추가적으로가용한부대가어느부대인가,2사단도있지않나,출동소요시간이어느정도인가"확인했습니다.2시간걸린다는답이오자,새벽2시반경기도양평제2신속대응사단에출동준비명령이하달됐습니다.추가투입직전,상급부대인7군단장이중단을지시하면서병력이동까지는벌어지지않았습니다.이같은조사내용을바탕으로국방부징계위는박안수대장뿐아니라,이재식준장이계엄상황실구성·운영을주도하거나적극지원했다고봤습니다.특히2사단출동병력을확인했던건비상계엄상황을계속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도있다며파면조치했습니다.이준장은"계엄사운영여건을마련하려던게아니라기초적인조치만했을뿐이고,특전사의테이저건사용건의도반대했다"고항변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헌법존중TF는이준장등관련자들의징계와함께국방특수본에수사도의뢰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편집:박초은/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초은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71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획처장관후보자청문파행국힘“껍데기청문회없다”충돌민주“조직폭력배식보복”반박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예정됐던19일이후보자의자리가비어있는채로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가진행되고있다.이날청문회는부실자료제출을두고여야가공방을벌이다파행했다.안주영전문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19일오후늦게까지시작조차하지못한채파행했다.여야가청문회일정을앞서합의했으나부실한자료제출을두고충돌하면서이후보자는청문회장에착석조차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조직폭력배식보복”이라고날을세웠고국민의힘은“껍데기청문회는없다”고맞섰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야당간사인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의사진행발언으로“여야는15일오후5시까지자료가충실하게안오면일정을연기하겠다고합의한바있다”며“그런데제출된답변은전체의15%에불과했다”고지적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허술한자료로면죄부를주는청문회가돼선안된다”고했다.반면여당간사인정태호민주당의원은“후보자를앉히지도않고일정조정에관한말씀을하는것은청문회를할의지가없는것”이라며“국민을대신해후보를검증해야할책무를스스로저버리는것”이라고맞섰다.위원장인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재적위원4분의1이상요구가있는경우개회해야한다는국회법을거론하면서도“양당간사간협의가이뤄지지않았기에위원장으로서청문회안건을상정할수없다”고반박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인사청문회가파행된19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국회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으며이동하고있다.안주영전문기자국민의힘최은석의원실을통해확인한A4용지186쪽분량의이후보자추가제출자료(18개)인쇄본에는이후보자자녀의증여세납부및자산증식의혹을밝힐‘금융거래내역’,장남김모씨의‘위장미혼’을해소할수있는내용등은모두빠졌다.김씨의‘한국고등교육재단’(KFAS)장학생선발관련시험점수내역도‘개인정보’등을이유로제출을거부했다.해당자료들은청문회전날인지난18일밤9시쯤국회에제출됐다.여야가의사진행발언에서‘도돌이표’싸움을계속하자임위원장은양당간사에게“추가협의를진행하라”며오전회의를정회했지만결국오후까지청문일정에대해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이후보자는오전10시전국회에도착했지만오후까지회의장에착석조차하지못했다.이후보자는‘최대협조’의사를밝혔다.그는기자들과만나자료제출문제에대해“(야당의)과장이다.75%정도냈다”며“지금최대한내려고준비하고있다.확보할수있는것들은다냈고,확보를위해준비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청문회가열려국민앞에서소상히소명할수있는기회를기다리고있다”고덧붙였다.특히이후보자는“이미자료보존기간이지나서(야당의원들이)심지어30~40년전것을달라고요구해국가기관이자료를보유하고있지않아서못내는것들이많았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청문회개최가불가하다며강경한자세를거두지않았다.재경위소속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추가자료가오더라도질의자료를만들기위해최소이틀의시간이확보돼야한다”고주장했다.같은당송언석원내대표는“이미헤아릴수없을만큼많은결격사유가드러났다”며“대통령이지명했으니청문회는해봐야한다는것은매우오만한발상”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후보자는검증대상이아닌수사대상”이라며“이재명대통령은더는고집부리지말고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거듭주장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국민의힘이갑자기합의했던청문회를보이콧하겠다고한다”며“자기조직에서이탈한조직원을보복하듯이후보자를공격한다”고비판했다.이후보자는지난달28일장관직후보로지명된후부터각종의혹이야권에서제기되며‘1일1의혹’이라는오명을썼다.이후보자가반포‘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청약에당첨되는과정에서장남‘위장미혼’논란이불거지자사퇴요구가거세게일었다.이외에도배우자김영세연세대경제학과교수가인천국제공항개항1년여전영종도일대토지를매입했다가6년뒤20억원대차익을본것과관련해서도투기의혹이제기됐다.특히이후보자의세아들을둘러싼‘부모찬스’와‘증여세납부’논란도내내도마에올랐다.곽진웅·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혜훈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오늘(19일)로예정돼있었습니다만,아직제대로시작도못하고있습니다.오늘오전에회의가열렸지만,후보자의검증자료제출문제등으로여야가설전만벌이고있는겁니다.오늘은국회부터가보겠습니다.김형래기자,지금청문회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는국회재정경제기획위가맡고있죠.재경위는현재정회상태입니다.오전10시,전체회의가열렸지만,국민의힘소속임이자위원장은이후보자가자료를제대로안냈다며청문회를열수없다고선언했고,민주당측에선고성이터져나왔습니다.[임이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간사간협의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에위원장으로서청문회관련안건은상정할수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박홍근/민주당의원:이따위로운영을하십니까?지금계속위원장님께서본인이방망이(의사봉)두드려놓고와서그것을스스로부정하십니까?]국민의힘과개혁신당의원들은이후보자의자료제출률이15%라며,청문회개최가불가능하단입장입니다.민주당의원들은여야합의대로청문회를연뒤에각종의혹에대해이후보자에게물어보면될일이라고맞섰습니다.청문회사회권을쥔임위원장이개의하지않으면서국회에나온이후보자는청문회장에들어가지도못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자료제출률15%'는과장일까요?)에이,과장이죠.저희가75%정도냈습니다.확보할수있는것들은다냈고요.]이후보자는자료를충분히냈다며,미제출한건국가기관에도없는3,40년전자료들이라고주장했습니다.<앵커>그리고오늘저녁에이재명대통령과여당지도부의만찬이있는데,이자리에서이후보자에대한논의도이뤄질까요?<기자>네,이재명대통령이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해민주당지도부에새로합류한이들을축하하는성격의자리로전해지는데,이후보자문제에대한의견교환이있을지도주목됩니다.이후보자임명논란에대해청와대는그동안청문회에서이후보자가어떻게해명할지지켜봐야한단입장을유지해왔습니다.(영상취재:이승환·신동환,영상편집:전민규,현장진행:신진수)김형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정부때파탄남북합의되살리려지상·해상은군사부담에후순위로청와대전경.한겨레자료사진‘9·19남북군사합의’의선제적·단계적복원을추진하는이재명정부가가장먼저군사분계선(MDL·휴전선)상공의비행금지구역복원을북한에제안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19일확인됐다.지상·해상분야합의를복원하는것보다군사적부담이상대적으로적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이날“9·19군사합의전면복원에앞서비행금지구역복원을북한에선제적으로제안하는방안을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논의하고있다”며“지상이나해상합의는아직복원대상이아니다”라고말했다.정부는공중분야를시작으로9·19군사합의를복원하는것으로가닥을잡고,북한에제안할시점등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관계자는“이재명대통령의선제적·단계적9·19군사합의복원지침에따라현재방식과시점을구체화해나가는단계”라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해8·15광복절경축사에서“남북간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해,9·19군사합의를선제적이고단계적으로복원해나가겠다”고밝힌바있다.2018년9월문재인당시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체결한9·19군사합의에는지상·해상·공중에서일체의적대행위를중단하는내용이담겼다.공중분야(1조3항)는군사분계선을따라남북으로10~40㎞의비행금지구역을설정했다.하지만윤석열정부가2023년11월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에대한대응으로비행금지구역설정효력을정지했다.이후윤석열정부는2024년6월9·19군사합의효력을전면정지시켰다.비행금지구역이복원될경우전투기·정찰기·무인기간충돌가능성이줄어남북간긴장이완화될수있다.다만지상분야는재가동한비무장지대(DMZ)내감시초소(GP)를다시철수해야하고,해상분야는북방한계선(NLL)문제와직결돼군사적·정치적파장이크다는점에서후순위로미룬것으로보인다.북한에비행금지구역복원을제안할시점은한-미연합훈련일정등을고려해결정될것으로보인다.정부고위관계자는“3월한-미연합훈련이있고,4월북-미회담이예상되기때문에(제안시점은)더논의해봐야한다”고말했다.공중분야조처는한-미연합훈련의핵심인‘공중작전’과도연계돼있어,훈련일정과북한의반응을종합적으로고려해시점을조율하겠다는뜻이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트너십때문에원칙포기할수없어"그린란드미래는그린란드와덴마크가결정해야"[런던=AP/뉴시스]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19일기자회견에서성명을발표하고있다.그는이날그린란드문제로동맹국에관세를부과하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위협은"완전히잘못된것"이며무역전쟁은누구에게도이익이되지않는다며파트너십때문에원칙을포기해선안된다고말했다.2026.01.19.[런던=AP/뉴시스]유세진기자=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19일그린란드문제로동맹국에관세를부과하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위협은"완전히잘못된것"이며무역전쟁은누구에게도이익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스타머총리는영국은그린란드와덴마크가그린란드의미래를결정할"근본적권리"를갖는다는점을지지한다고말했다.트럼프와강한관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해온스타머는영국과미국의관계가중요하며"우리는그관계를강하고건설적이며결과에집중하기로결심했지만그렇다고해서차이를무시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런던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실용적이라는것은수동적이라는의미가아니며파트너십이원칙을포기한다는의미도아니다"라고말했다.스타머총리는그러나긴장을완화하기위해유럽과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그리고미국간"대화를열어둘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그러면서"영국은보복관세를고려할계획이없다.아직그단계에이르지않았고,그단계까지가지않도록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안토니오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은18일EU정상들이"어떤형태의강압에도스스로를방어할준비가돼있다"며,이번주후반나토정상회의를소집할계획이라고말했다.덴마크국방장관과그린란드외무장관은19일브뤼셀에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을만날예정이다.트로엘스룬드포울센덴마크국방장관은덴마크와그린란드가"그린란드에서나토의더많은역할에대한폭넓은지지를확인하고있으며",이문제를뤼터테사무총장과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17일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통제에반대하는영국을포함한유럽8개국의제품에대해2월부터10%의수입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하며,유럽내미국의파트너십에잠재적으로위험한시험대를만들었었다.그린란드는나토동맹국인덴마크의자치령이다.트럼프는이번관세부과가지난주유럽국가들이상징적규모의병력을그린란드에배치한것에대한보복조치라고시사했다.그는그린란드의미사일방어체계인"골든돔"구축에병력배치가필수적이라고주장해왔으며,러시아와중국이그린란드를장악하려할수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이혜훈,청문회고의로방해"여야,청문회일정조율에공감대[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7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당쇗신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신재현한은진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19일무산됐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이후보자인사청문회를진행하려했으나이후보자의자료제출비협조문제로파행,정회후끝내속개되지못했다.여야는재경위전체회의시작부터충돌했다.이후보자는회의장에들어오지도못했다.국민의힘소속인임이자재경위원장은이후보자로부터부정청약의혹,갑질의혹등을검증하기위해필요한자료들이제출되지않아"청문회를열가치가없다"라고지적하면서인사청문회개최의건을상정하지않았다.야당간사인박수영의원도"제출된답변은전체의15%에불과해불법증여,청약,부모찬스등에대해제출된자료로는검증이불가능한수준"이라고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거세게항의했다.박홍근의원은"자료제출이미비하다는이유로인사청문회를보이콧한경우가지금까지없었다"고했다.김영진의원은"국민의힘이제출하지않았다는(자료)내용은개인정보이고,자녀들의인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말했다.결국임위원장은"(여야)간사가협의해오면회의를속개하겠다"라며정회를선포했다.이후여야는이후보자측에필요한자료를선별해제출을촉구하고,일정등에물밑협상을진행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후보자측으로부터자료제출이만족스러울만큼협조되지않았다고판단했고,결국재경위전체회의는속개되지못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여야의원들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청문회개회를두고공방을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부정청약의혹관련해장남의아파트출입차량내역,상세한가족관계증명서등자료가제출안됐다.증여세를누가냈는지증빙할자료도요청했지만제출하지않았다"라며"이후보자의태도는청문회를고의로방해하겠다는합리적의심이드는상황"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후보자는현재까지의혹에대한어떠한핵심자료도제출안했다"라고했다.아울러"자료가들어온다고하더라도자료분석과질의자료정리에최소이틀의시간이필요해최소이틀의시간이확보돼야한다"고덧붙였다.오는20일속개도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입장을밝힌셈이다.그러나이후보자는기자들과만나"필요한자료는다제출했다"고했다.그는"국회가검증역할을스스로포기하고차단하는것은다시생각해보고해야한다"는말도했다.민주당도이후보자청문회단독개최는부담스러워하는모습이다.재경위여당간사인민주당정태호의원은오전정회후기자들과만나"(청문회를)단독으로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했다.이에여야는이날이후보자청문회일정을다시잡자는데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전해졌다.인사청문회요청일기준청문회법정기한이이날까지이긴하지만,여야합의로법정기한이후에청문회를진행한사례도없지않다.지난2019년조국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법정기한을지나열렸다.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가통일교·공천뇌물쌍특검수용촉구단식투쟁을닷새째이어오고있는상황을고려해금주예정된상임위일정을순연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다만이후보자청문회일정논의는이방침과무관하게진행할것으로알려졌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청문회개최대기중잠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8일투표까지16일…태평양전쟁이후최단기간새연정파트너명분…"조기총선서과반수목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해11월도쿄총리관저에서취재진에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5.11.25ⓒ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경민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정기국회소집일인오는23일중의원(하원)을해산하고2월조기총선을치르기로했다.요미우리신문과아사히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는19일오후6시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열고중의원해산과조기총선을공식화했다.총선일정은27일공시되며내달8일투·개표를실시할예정이다.중의원해산부터투표까지는16일로,태평양전쟁이후최단기간이다.다카이치는중의원해산에대해"다카이치내각은완전히새로운경제재정정책을비롯해국가의근간과관련된중요한정책의대전환에착수했다"고설명했다.연립파트너가일본유신회로바뀌면서"지난총선때자민당공약엔없었던정책"을추진하게됐다며"도망가지않고미루지않기위해,그리고국민과함께일본의진로를결정하기위한결단"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제가총리로서적합한지를지금국민께묻겠다.그것만이답이라고생각했다"며"총리직의진퇴를걸겠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는제1야당인입헌민주당과제3야당인공명당이만든신당중도개혁연합을들며"자민당에겐어려운선거"라며"자민당동지들은공명당의지원을받을수없다"고말했다.또한자민당과일본유신회가여당으로서"과반수(233석)를목표로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안보정책을근본적으로강화하기위해3대안보문서를신속하게개정하고정보기능도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밖에중국의희토류에대한수출관리강화를놓고는"자국의주장에다른나라를굴복시키려는경제적위압의움직임"이라고지적했다.정기국회개회직후해산은60년만에2번째이며,정기국회가1월에소집되기시작한1992년이후로는처음이다.예정대로중의원이해산되면중의원의원의재직일수는454일로현행헌법하에3번째로짧다.중의원선거는2024년10월이후1년4개월만으로,4년임기인중의원의원래차기선거보다2년8개월앞당겨실시된다.다카이치의해산단행은내각지지율이높을때총선을실시해자민당의의석을늘리고정권기반을안정화시키기위함이라고아사히는전했다.다카이치정권에서연립파트너는공명당에서일본유신회로바뀌었다.조기총선으로새로운연립체제에대해국민의심판을받고,다카이치가내세우고있는'적극재정'과'강한안보'정책을민의를동력삼아추진할전망이다.현재자민당은중의원465석중199석에불과하며,연정파트너일본유신회(34석)와합해가까스로과반에이른다.참의원(상원)에선연정합산으로도절반에못미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