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장기판치운뒤한산해진탑골공원과거'노인의성지'→현재'무료급식성지'로노인들은지하철,공항,성당등으로흩어져"노인처지,사람지나가면숨는'뻘게'같다"일상자체를무료급식에맞춰재편한노인도복지시설대안안돼..."동선추적슬픈현실"13일오전서울종로구탑골공원삼일문앞에서왼손에도시락봉투를든한남성노인이점심도시락수령을위해줄을서기다리고있는다른노인들앞으로지나가고있다.최주연기자"낸들어찌알겠어.서로연락하던것도아닌데."지난달18일오전10시쯤서울종로구탑골공원팔각정옆벤치에홀로앉아종이신문을펼쳐보던권대진(81)씨는'많던노인들이다어디갔느냐'는질문에시큰둥한표정으로이렇게답했다.탑골공원은'노인의성지'라는명성이무색할만큼썰렁하기짝이없었다.공원안팎에머무르는노인은50명이안됐다.권씨는"최소몇백명은있었는데여름에장기·바둑판치우고이렇게됐다"며"공원은깨끗해졌다지만,여기모이던사람들이뿔뿔이흩어져뭘하고있는지는알수없다"고했다.종로구청은지난해7월31일탑골공원북문외곽담벼락의장기·바둑판20여개를철거했다.3·1운동성지인탑골공원이노인들의잦은주취난동과폭행등에훼손되고있다는이유였다.의도대로공원은반년새조용하고쾌적한장소로바뀌었다.하루종일머무르던노인들이떠나버린탓이다.그러나권씨지적대로노인들은도시미관에안좋다는이유로밀려났을뿐,어딘가에서일상을이어가야한다.한국일보는지난연말2주간탑골공원인근에서노인20여명을만나그들의일상을추적했다.탑골노인들의일상은반년전보다훨씬외롭고파편화돼있었다.지하철,대형종교시설등시선이집중되지않는곳에홀로숨어들었고,하루일과전체를무료급식에맞춰재편하기도했다.'무료급식성지'로전락한탑골13일오전무료급식인파가빠져나간뒤서울종로구탑골공원팔각정이한산하다.최주연기자한국일보가2주동안현장에머물며취재한결과,매일탑골공원안팎에머무르는노인은대부분시간대에서30명을넘지않았다.그러나①오전6시30분~7시②오전8~9시③오전11시~낮12시30분등무료급식관련시간대에만수백명이모여들었다.과거'노인의성지'였던탑골공원이이젠'무료급식성지'로변했다.가난한탑골노인이공원인근무료급식소세곳을활용하는전형적인방식은이렇다.①오전6시엔'허경영하늘궁'측도시락수령용번호표,오전7시엔조계종이운영하는원각사무료급식소의점심번호표를각각받아보관한다.②오전8시30분이되면민간운영원각사무료급식소에서아침주먹밥을먹는다.③오전11시40분에'허경영도시락'을챙긴직후원각사에서점심을먹는다.④아껴둔도시락으로집에서저녁식사를한다.1997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를기점으로'무료급식소앞에줄을선실업자들과노인들의모습'이탑골의상징적장면으로부각됐지만,노인들이이곳을찾는이유는따로있었다.탑골은노인들이모여자유롭게시간을보낼수있는도심의몇안되는공간이었다.2016년서울연구원이탑골·종묘공원노인523명을조사한결과,57명(10.9%)만'무료급식때문에온다'고답했다.탑골을찾는가장큰이유는'이야기상대가있다'(294명·56.2%)는점을들었다.점심식사이후에도탑골일대에머무른다는답변도97.7%에달했다.10년새공원의기능과성격이완전히바뀐셈이다.그래픽=강준구기자장기·바둑은마지막까지탑골공원에자리했던'자생적노인문화'의명맥을지킨여흥거리였다.탑골에서30년이상장기·바둑판을제공한박손서(74)씨에따르면,지난해'장기천국'에몰려들던노인은최대200명에달했다.직접'착수'하는게탑골의장기·바둑을즐기는유일한방법은아니었다.장기·바둑을매개로구경꾼들은자연스럽게소통하고친목을다졌다.김경수(75)씨는"장기판을둘러싸고어렵고비슷한처지의사람들이모여얘기하는재미가있었다"며"끼니도해결하고외로움도덜어냈다"고전했다.지난2023년1월11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장기·바둑장일대가노인들로붐비고있다.이한호기자탑골떠나뿔뿔이흩어진노인들13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에서장기와바둑이금지되기전장기,바둑판을내놓던상인박손서씨가보관하던판을꺼내보이고있다.최주연기자그렇게탑골을떠난노인들은어디로갔을까.확실한건시청과구청이마련해둔'센터'로는안갔다는점이다.노인들을위한실내장기·바둑실을운영하고있는서울노인복지센터측은"장기·바둑실일일이용자수는철거전후로동일하게200명선을유지하고있다"고전했다.서울시민이아니라서센터등록자체가불가능한노인들이많고,서울거주자라고해도등록절차나내부규칙을귀찮게여겨선호도가높지않았다.그렇다고노인들이다른장소로함께몰려가지도않았다.그나마탑골에서600m떨어진종묘광장공원장기·바둑장에서'탑골출신장기마니아들'이라는노인10여명을만날수있었다.무리에서'용형'으로불리는노인은"탑골사람들10분의1도안넘어왔다.뿔뿔이흩어졌다는것만알지어디로갔는지는모른다"고했다.근처에널린기원에도안왔다고했다.'성원기원'관계자는"4,000원만내면하루종일놀수있지만,한달로치면12만원이니형편이어려운노인들에겐부담스러울것"이라고했다.노인들의행선지를일일이추적하는건불가능했지만,'용형'의얘기처럼탑골노인들이뿔뿔이흩어진것만큼은분명했다.한국일보는취재기간중동행을허락한몇몇노인들과함께하루를보내는방식으로이들의구체적인일상을들여다볼수있었다.1호선에노인이많은이유..."햇살"지난달26일오전지하철1호선에탑승한노인고씨가종점인경기도양주역에도착하자내릴준비를하고있다.나광현기자서울구로구대림동에사는고모(81)씨를만난건지난달26일새벽이었다.영하11.2도의한파가불어닥쳐두꺼운점퍼에귀마개,면마스크,스키장갑까지단단히무장한모습이었다.고씨가이렇게추운날에도급식을타러나올수밖에없는이유는'돈'때문이다.고씨는30만원짜리월세방에살고있는데,현재수입은국민연금(35만원),기초연금(27만원),노인일자리월급(33만원·반장수당포함)을합친95만원이전부라서세끼를해결하기에도벅차다.고씨는최근오래탄자전거가고장나서20만원짜리새자전거를장만했는데,이마저도4개월할부로샀다.오전7시까지탑골공원정문의'허경영하늘궁'에서나눠주는도시락수령용티켓과원각사무료급식소의점심급식표를챙긴고씨는곧장지하철1호선을타고서울역으로갔다.'아침애만나'무료급식소에서끼니를해결하기위해서다.오전8시쯤식사를마친고씨는"점심도시락받을때까지3시간만때우면된다"고하더니곧장출근인파로붐비는1호선에다시몸을욱여넣었다.목적지는종점인경기도양주역이다.고씨는"양주에뭐가있는건아니고,양주찍고탑골공원으로돌아가면밥시간이딱맞는다"고설명했다.종종남쪽으로는수원,서쪽으로는인천까지갔다온다고했다.서울역에서한정거장씩멀어질때마다직장인들은줄어들고전철은한산해졌다.이동하는1시간동안고씨는노약자석에서꼼짝도않은채계속노트에'육십갑자'를적어내렸다.고씨는"내년에나랑가족들이몇살이되는지계산하면서시간을때운것"이라고했다.평소에는외운사자성어를지하철에서한자로다적는다고했다.지난달26일지하철1호선서울역역사에서노인고씨가그동안자신이전철을타며한자로적은사자성어메모를펼쳐보여주고있다.나광현기자양주역에도착해30분정도시간을보낸뒤서울로돌아오는전철칸에는햇살이가득했다.창밖을바라보던고씨는기자에게"왜노인들이1호선에많은지아느냐.1호선은지하로안다니니까해도들고아름답지않냐"면서"덜답답해서타는것"이라고했다.종로3가역에내려탑골공원으로돌아온고씨는도시락을챙긴뒤급식소에서점심을해결했다.오후엔복지센터에서탁구(1시간제한)를친뒤집에간다고했다.노인들은고씨처럼꼭지하철을타지않더라도,돈들이지않고추위를피해시간을보낼수있는각자의장소들을찾고있었다.종로3가지하철역사내부원형의자에앉아멍하니시간을보내는가하면,5호선을타고TV가설치된김포국제공항대합실로가기도했다.멀리는'각설이공연'을보러경기동두천시소요산으로향하는노인도있었다.조계사등눈치를덜봐도되는대형종교시설에몸을맡기는경우도있었다.장기·바둑판철거후명동성당일대에서홀로보내는시간이많아졌다는60대A씨는가난한노인들의처지를'뻘게'(뻘밭에사는작은게)에비유했다.사람이다가오면숨었다가,지나가고나면다시나와몰래움직이는게의모습과똑같다는자조였다.그래픽=박종범기자무료급식은유일한'목적있는'행위13일이른아침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무료급식소에서점심식사용번호표를수령한노인들이송해길에서줄지어걸어가고있다.이노인들은대부분종로3가역에서1호선을타고서울역으로이동해'아침애만나'무료급식소에서아침식사를먹거나,근처의'전국천사무료급식소'로이동해대기한다.최주연기자하루시간표의빈부분을다른무료급식으로채워버리는노인들도적지않았다.이들은세끼를제외한남는시간에다른급식소등으로끊임없이이동했다.지난달21일오후'명동밥집'무료급식소에서만난전모(72)씨의머릿속엔'무료급식데이터베이스'라도있는듯했다.전씨는"서울아리수본부앞매일오전9시"(구세군),"사당역1번출구에서한국전력방향매일오전10시"(까리따스수녀회),"경동시장에서홍릉쪽올라가는길두번째고물상근처로명동밥집(수·금·일)과반대요일(월·화·목·토)오전11시,200원씩받는다"(프란치스꼬의집),"성남모란시장근처오후5시,밥남기면이태리신부가혼낸다"(안나의집)등서울·경기지역의주요무료급식위치와운영시간,특징을줄줄읊었다.연말엔무료급식과더불어겨울점퍼등선물을함께나눠주는특별행사가많아'대이동'이벌어지기도한다.크리스마스이브인지난달24일새벽탑골공원은평소보다훨씬한산했다.'청량리밥퍼무료급식소에서점퍼를뿌린다'는소문이퍼진상태였다.경기도군포에서온이모(71)씨는뒤늦게소식을듣고주변노인들에게"지금이라도가면받을수있겠냐"며묻더니급히1호선을타고청량리로향했다.이씨가오전7시급식소앞에도착했을땐,이미300명가까운노인이줄을서있었다.'크리스마스이브'인지난달24일서울동대문구무료급식소'밥퍼'에서거리성탄예배에참석한뒤선물보따리(사진속주황색쇼핑백)를받은한노인이지하철1호선청량리역을향해바삐걸음을옮기고있다(왼쪽위사진).같은선물보따리의모습은청량리역(오른쪽위사진),지하철1호선서울역인근새꿈어린이공원(오른쪽아래사진),서울역(왼쪽아래사진)에서동일하게발견됐다.노인들의'대이동'흔적이다.나광현기자밥퍼의'거리성탄예배'가끝난뒤오전11시50분쯤선물배부가시작됐고,새벽5시부터기다려가장먼저선물보따리를받은노인들은황급히서울역으로이동했다.이날'아침애만나'에서나눠주는300장의겨울점퍼까지동시에챙기기위한것이었다.노인들이필요이상으로무료급식과선물만찾아다니는이유는'그나마목적의식을갖고할수있는일'이기때문이다.청량리밥퍼에서만난김모(67)씨는"하루종일급식소뺑뺑이만도는노인들이적지않다"며"젊을때돈모으는데만신경쓰다보니돈쓰는법을알지못하거나,나이들어서할일도없는데그나마'미션'(임무)처럼할만한일이급식소찾아다니기"라고했다.김씨는무료급식소를비롯해예배를드리면돈을주는교회등가볼만한'무료스팟'을정리해놓고돈을받고파는노인들도있다고귀띔했다.일부노인들은이렇게곳곳에서무료로받은선물들을모아주말오전마다동묘시장에좌판을깔고팔아용돈을벌기도했다.그래픽=박종범기자"거동불편노인들'동선'추적자체가슬픈현실"13일오전서울종로구탑골공원오전,무료급식인파가빠져나간뒤공원내부팔각정이한산하다.최주연기자경로당·복지센터등과비교해탑골공원이가진대체불가의매력은'익명성'과'자유'였다고노인들은입을모은다.서로처지를묻지도않고,돈을쓸필요도없고,누구도통제하거나간섭하지않는가난한노인들의마지막성지가탑골이었다.손모(73)씨는"공짜밥타겠다고새벽부터나와길바닥에줄서는사람중자랑할만한인생이몇이나되겠냐"며"비슷한처지니까서로사정을묻지않아도편히시간을보낼수있었던것"이라고했다.2016년서울연구원'종묘탑골공원주변어르신실태와욕구조사'에서도응답자의82.6%(432명)는거주하는집근처에복지관이나경로당등복지시설이있음에도탑골·종묘공원을찾는다고했다.복지시설을이용하지않는이유로는'다른이용자들이마음에안든다'(163명),'마음에드는프로그램이없다'(126명)는답변이많았다.'시설'이탑골노인들에게대안이되지못하다보니,노인들은뿔뿔이흩어질수밖에없다.2021년탑골공원일대를연구한정은혜건국대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교수는"탑골공원은외부로부터차가운시선을받았지만,공원속노인들은주체적사회구성원으로서스스로세운'암묵적규칙'을토대로능동적의미를만들어갔다"며"거동이불편한노인들이흩어져도심곳곳에숨어들고있는게안타깝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염의심자녀학교보낸부모최대1400만원벌금위기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해당기사와직접적관련이없음대만에서자녀의엔테로바이러스감염의심사실을알고도이를숨긴채등교를강행한부모에게고액의행정처분이예고됐다.보건당국은학교와지역사회로번진집단감염의책임을물어최대1400만원상당의벌금을부과한다는방침이다.지난18일대만중궈스바오(中國時報)등현지언론에따르면대만남부가오슝(高雄)시의한사립초등학교에재학중인5학년학생A양은지난5일피부발진과수포증상으로병원을찾았다.이틀뒤의료진으로부터엔테로바이러스감염이의심된다는소견을받았지만,A양의부모는이를학교나보건당국에알리지않았다.부모는증상을단순알레르기반응으로치부하며A양을계속등교시켰고,그결과불과며칠만에같은학급을중심으로감염이확산하기시작했다.사흘뒤A양과같은반학생들사이에서발열,인후통,발진증상이잇따라나타났고,총4개학급에서11명이엔테로바이러스확진판정을받았다.이후감염은인근학교로번지며중학생과영유아까지추가확진되었고,현재까지확인된확진자는14명에달한다.A양의동생역시유사증상을보인뒤병원을찾아감염사실이확인됐다.대만보건당국은A양부모의행위가‘전염병예방및통제법’을위반한것으로보고있다.해당법에따르면감염병확진자나의심환자는검사·조사·방역조치를회피하거나방해해서는안된다.이에따라당국은A양부모에게6만~30만대만달러(약280만~1400만원)의벌금을부과할방침이다.엔테로바이러스는대변이나호흡기분비물을통해전파되는장바이러스로,초기에는발열·콧물·기침·발진등가벼운증상으로시작한다.그러나영유아의경우수족구병,무균성뇌수막염,신생아패혈증,급성출혈결막염등중증합병증으로이어질수있다.대만보건당국에따르면지난해엔테로바이러스로인한중증환자는19명,이중9명이사망했다.이는최근6년사이가장많은수치다.당국은올해에도유행가능성이있다며영유아와어린이가있는가정에손씻기와외출후옷갈아입기등개인위생수칙준수를당부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3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강조하지만피고인들은반드시그날출석을해주셔야합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부장판사가14일새벽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선고기일을고지하며한말이다.선고기일은2월19일오후3시다.지부장판사는그동안법정에서피고인들의‘재판필리버스터’를용인한다는비판까지받을정도로변론권을최대한보장하는식으로공판을운영했다.때로는변호인단에고개를숙이기도했다.그럼에도지부장판사가경고에가깝게들릴만큼출석을강조한배경은무엇일까.━재판부교체코앞에둔선고기일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윤갑급변호사와대화를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재판부가말미에이같은당부를덧붙인건“선고기일에피고인이불출석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부장판사출신변호사)으로법조계에선보고있다.선고일인2월19일은설연휴직후인목요일이다.이튿날인금요일하루만더근무하면바로그다음주월요일(2월23일)에법원정기인사가있다.재판부가고려할부분은불구속피고인들이법정에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다.이사건의피고인은모두8명인데,이중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제외하고5명은불구속재판을받고있다.불구속피고인들이출석하지않으면개정하지못한다.실형을예상한피고인이선고를앞두고잠적해선고가연기되는사례가종종발생하는이유다.이때는법정에나온피고인들에대해서만먼저선고하고,나머지피고인들은바로다음날인2월20일로선고기일을새로지정하는방식으로대응할수있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피고인들일부가불출석할경우일부에대해서만도선고가가능하다.판결문도나눠서나가게된다”고설명했다.수도권지역의한부장판사는“불구속피고인의불출석이문제가되기때문에재판부가만약을대비해피고인별로판결문을준비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이명박전대통령이2018년5월2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대법정에서열린첫정식재판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불출석시형사소송법277조의2로대응구속된윤전대통령이출석하지않는경우는어떻게될까.윤전대통령은지난해7월재구속된후약4개월간두문불출하며재판이한때파행운영되기도했다.이럴땐재판부가형사소송법277조의2를카드로꺼내들면된다.이조항은“구속된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하고,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피고인출석없이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다고규정한다.이조항을발동해재판부가전직대통령들에대해1심선고를한적이있다.박근혜전대통령과이명박전대통령은각각2018년4월6일과2018년10월5일1심선고때건강상이유를대고재판에나오지않았다.당시재판부는“형사소송법277조의2에따라피고인출석없이그대로선고공판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다”고했다.윤전대통령의불출석시에도재판부는앞서전직대통령들과비슷한전례를따르면된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피고인이구속돼있으므로불출석하더라도형사소송법277조의2규정에따라서19일에선고가가능할걸로보인다.다만인치가어렵다는교도관의확인서등이필요하다”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결과적으로지부장판사가잡은선고기일2월19일에대해서법조계에선“피고인불출석등돌발상황에대비할최소한의여유를남겨두면서도판결문작성시간을확보한날”로분석하고있다.앞서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김전장관에게무기징역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노전사령관에게는징역30년,나머지피고인들에게는징역10~20년을구형했다.앞서윤전대통령은이사건과별개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고,나머지6개재판이진행중이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기투자유도’세법개정안추진3년투자땐최대40%소득공제2억한도,배당소득9%분리과세코스피5000시대를앞두고정부가‘동학개미’(국내주식개인투자자)를붙잡고‘서학개미’(해외주식개인투자자)를불러들이기위한세제정책을본격화한다.코스피5000이‘뉴노멀’(새로운표준)로자리잡을수있게하는동시에1500원대를위협하는원달러환율까지안정시키겠다는전략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9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재정경제부확대간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1.19재정경제부제공재정경제부는국내자본시장활성화와외환시장안정화를위한조세특례제한법및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을2월임시국회에제출할계획이라고20일밝혔다.법시행시기에맞춰관련금융상품도출시될예정이다.먼저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에투자하면최대40%의소득공제혜택을준다.이르면6월출시되는국민성장펀드에3년이상장기투자하면투자금액에따라최대40%를소득공제받을수있다.3000만원이하투자분은40%,3000만~5000만원은20%,5000만~7000만원은10%의공제율이적용된다.소득공제최대액은1800만원,투자한도는2억원이다.펀드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은5년간9%로분리과세된다.국민성장펀드는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등첨단산업에집중투자하는150조원규모의정책펀드다.문재인정부시절조성된20조원규모의국민참여형‘뉴딜펀드’의7.5배에이르는규모다.당시뉴딜펀드는목표대비실질운용액이절반에못미친데다수익률부진과투자처불투명성논란이이어지며정책펀드의한계를드러냈다는평가를받았다.한국증권학회장을지낸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뉴딜펀드가산업은행중심의모자펀드구조였다면국민성장펀드는별도의추진단을중심으로투자위원회와기금운용위원회를거치는체계적인구조”라면서“운용과정과투자기업선정의투명성은전보다개선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해외주식투자자금을국내로되돌리기위한‘국내시장복귀계좌’(RIA)도이르면새달출시된다.해외주식을RIA계좌로이체해매도한뒤원화로환전해1년간국내주식이나주식형펀드에투자하면매도시점에따라해외주식양도소득의50~100%를소득공제받을수있다.혜택이적용되는매도금액은1인당5000만원까지다.국내유턴에따른세제혜택만받고다시해외주식에투자하는이른바‘체리피킹’을막기위한장치도포함됐다.RIA를통해해외주식을판뒤일반계좌로해외주식을다시사들인게확인되면매수시점과금액에따라공제혜택이줄어든다.RIA계좌로옮길수있는해외주식의보유기준시점도지난해12월23일로제한했다.법안발표이후세제혜택을노리고해외주식을매수했다가매도하는행위를차단하려는조치다.그럼에도우회할여지는여전히남아있다는지적도나온다.1분기에RIA로해외주식을매도하면양도소득세를100%감면받을수있지만국내투자의무기간인1년이지난뒤국내주식을팔고다시해외주식매수에나서면자금유턴효과는희석될수밖에없다.개인단위로파악되는구조상배우자나가족계좌를통한해외투자를걸러내지못한다는한계도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시행이후부작용이분명히나타나겠지만완벽한방안을마련하기보다는일단시행한뒤보완해나가는것이현실적”이라고말했다.기업의과세부담을덜어주는대책도포함됐다.정부는국내모회사가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금에대한익금불산입률(법인세면제비율)을95%에서100%로올리기로했다.기업이해외에서벌어들인달러를부담없이국내로들여오게하려는조치다.해외주식의국내복귀,배당금익금불산입률상향특례등은외환시장안정화를위해올해한시적으로시행된다.세종한지은·조중헌·박은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덴마크-그린란드르포“트럼프의그린란드위협,3차대전걱정할수준”덴마크,그린란드에추가병력급파“그린란드는미국땅”성조기합성사진올린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이20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덴마크령그린란드에성조기를들고있는합성사진을게재하며그린란드병합의지를강조했다.JD밴스미국부통령(왼쪽),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가운데)이트럼프대통령을바라보고있다.오른쪽표지판에는‘2026년부터그린란드―미국영토’라고적혀있다.트럼프대통령트루스소셜캡처코펜하겐·누크=유근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덴마크령그린란드병합위협은제3차세계대전이일어나는것아니냐는걱정을하게만든다.”20일(현지시간)그린란드최대도시인누크를가기위해경유한덴마크수도코펜하겐공항에서만난덴마크대학생아스가르씨.그는“트럼프대통령이자신에대한여론이좋지않자국면전환용수단으로그린란드병합을주장하는것같다”고목소리를높였다.역시공항에서만난스웨덴인한스씨는“덴마크사람들이자국제약사노보노디스크가개발한비만치료제‘위고비’를미국에팔지않아야한다는반응을보인다”며“나도그들의분노에동의한다”고말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의지를강조하고,덴마크를포함해그린란드에파병한8개유럽국가에대한추가관세부과를결정하면서미국과유럽의갈등이심화되고있다.코펜하겐공항에서만난유럽인들은“트럼프의야욕에유럽이더욱더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주장했다.19일덴마크TV2방송에따르면덴마크정부는이날밤큰규모의병력을그린란드로보냈다.정확한병력수는공개되지않았지만,페테르보위센덴마크육군참모총장도그린란드로향했다.최근덴마크는수백명의군인을그린란드로보냈는데추가병력배치에나선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병합발언이계속되자영토수호의지를강조한조치로풀이된다.[美-유럽,그린란드충돌]관세무기로땅노리자분노폭발…WSJ“美-유럽우정회복불가”트럼프“협의안되면관세100%실행”…북미항공우주사령부군용기도파견20일코펜하겐공항에선그린란드를둘러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유럽의갈등이심각하다는것을쉽게느낄수있었다.공항내편의점앞가판대에는그린란드와트럼프대통령관련이슈를1면톱기사로다룬신문들이놓여있었다.덴마크일간엑스트라블라데트는트럼프대통령을‘폭력배’로표현하며,‘마피아같은수법을쓰고있다’는제목을앞세웠다.다른신문들도트럼프대통령의얼굴이나그린란드지도이미지를1면에크게보도했다.●유럽,트럼프에대한반감한계에달해실제로트럼프대통령이관세까지무기화해덴마크령그린란드를병합하겠다는야욕을본격화하면서,유럽에서미국에대한반감과대미(對美)관계에대한회의론이급증하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19일그린란드를둘러싼미국과유럽의갈등이극적으로봉합돼도그관계가예전으로돌아가긴힘들것으로내다봤다.이매체는“그린란드문제에서타협이이뤄져도‘서방’으로불려온역사적으로유례없는우정이다신예전과같지않을것이란인식이유럽에퍼지고있다”고전했다.또이번대치국면이지난해트럼프대통령취임후이어진다른갈등들에더해져,유럽인들은미국과유럽의관계가‘독성단계’로접어든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진단했다.“트럼프방문반대”19일(현지시간)스위스취리히시민들이인근다보스에서이날부터23일까지열리는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참석하는것을반대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트럼프를환영하지않는다(TrumpNotWelcome)’는펼침막과횃불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덴마크령그린란드에대한병합의지를강조하고그린란드에파병한유럽8개국을상대로추가관세부과까지발표하자유럽에서전방위적인반(反)트럼프여론이일고있다.취리히=AP뉴시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파병에나선영국프랑스덴마크등유럽8개국에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하자제1,2차세계대전등에서미국과함께싸운‘혈맹’영국에서조차거센반(反)트럼프여론이일고있다.영국여론조사회사유고브가이날발표한결과에따르면영국인응답자의67%는“미국이유럽동맹국에추가관세를부과한다면‘보복관세’로맞서야한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재집권후미국은유럽과아슬아슬한긴장관계를유지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2월유럽연합(EU)을두고“미국을등쳐먹기(screw)위해만들어진조직”이라고원색적으로비난했다.국방비증액에적극적이지않은유럽주요국에주둔미군감축,방위공약재검토등으로위협하기도했다.양측의통상협상도트럼프1기행정부때보다더격렬하게이어졌다.트럼프행정부는EU가미국산자동차와농산물등에대해불공정한장벽을유지하고있다면서관세를무기화해거칠게압박했다.그과정에서경제력,군사력이열세인유럽은사실상먼저머리를숙였다.방위비를증액하고,미국의통상요구를대거수용해무역합의를체결하는등전면전을피했다.안보측면에서미국의존도가워낙높고,수출에서도미국비중이크기때문이다.그런데도트럼프대통령이나토회원국인덴마크소유의그린란드까지넘보자유럽의인내심이한계에이르렀단분석이나온다.‘대서양동맹’을옹호해온이탈리아의중도성향정당‘아치오네’를이끄는카를로칼렌다대표는“트럼프가서방의결속과유럽의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그린란드합의안되면100%관세”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병합의지를굽히지않고있다.그는19일NBC방송인터뷰에서‘그린란드관련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유럽주요국에진짜관세를부과하겠느냐’는질문에“100%그렇게할것”이라고답했다.특히‘그린란드를무력으로점령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엔“노코멘트”라고답해여지를남겼다.19일미국은캐나다와함께운영하는공동우주방위기구인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군용기를그린란드로보냈다고발표하며군사적압박에나서는모양새도취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유럽을향해“우크라이나전쟁에나집중해야한다.그게유럽에어떤결과를가져왔는지보라”고쏘아붙였다.우크라이나전쟁도감당하지못하면서중국이나러시아로부터그린란드를지켜낼수있겠냐는의미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도19일스위스다보스에서유럽이미국의관세에대응해‘보복관세’를검토하는것을두고“매우현명하지못하다”고밝혔다.유럽이미국에보복관세등으로맞선다면더강한추가조치에나설뜻을시사한발언으로풀이된다.코펜하겐·누크=유근형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김건희여사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전대통령체포를준비할때김성훈당시대통령경호처차장과모바일메신저텔레그램으로체포를막아야한다는취지로대화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부장판사)는지난16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고,국무위원심의권을침해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김건희“법조인들과상의해법률적대응도부탁”주문20일조선비즈가확보한판결문에는체포방해당시대통령관저내부상황을알수있는대화가등장한다.공수처는2024년12월31일법원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았고,작년1월3일1차체포영장집행을시도했다.이때는실패했고,같은달7일다시체포영장을발부받은뒤15일2차집행에서윤전대통령체포에성공했다.김여사와김전차장은2024년12월말텔레그램으로공수처체포시도와관련한대화를주고받았다.김여사가“관저압색(압수수색)은당장은안되는거죠”라고묻자,김전차장은“네앞으로도압수수색은없습니다”라고말한다.김여사가“차장님넘(너무)감사드립니다”라고하자,김전차장은“영부인님아무걱정하지마시고편하게계십시오”라고했다.또김여사가“관저대비실(대통령비서실)을압수수색할수있는특검법을민주당서발휘(발의)한다하는데그게통과되면경호처에서막을수는없는거죠”라고묻자,김전차장은“막을수있습니다”라고했다.이어김여사가“아그래도막을수가있는건가요.브이(V,윤전대통령)는살짝걱정을하십니다”라고물었다.김전차장은“내란혐의이고형이확정되지도않고현재법조인들사이에서도내란으로보기엔어렵다는의견들이분분한가운데현직대통령을특검아니라더한것이온다그래도현행경호법상충분히막을수있습니다”라고했다.그러자김여사는“법조인들과상의하셔서법률적대응도부탁드립니다”라고말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은)일신의안위와사적인이익을위하여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했다”며“피고인의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했다.2025년1월3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나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들이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입구에서경호처와대치중이다./조선DB◇사후계엄선포문,1980년신군부계엄문건과유사하다고판단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해제후만든계엄선포문이전두환전대통령의신군부가권력을잡고있던1980년작성된계엄문건과비슷하다고판단했다.판결문에는12·3비상계엄선포문과1980년5월17일계엄선포문,같은해10월16일계엄선포문이유사한것을알수있는사진이포함됐다.재판부는세계엄선포문에‘대통령서명란’‘계엄선포일자’국무총리의서명란’등이동일하게나와있다고지적했다.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은비상계엄해제후만든계엄선포문에대해임의로만든참고자료라고주장했다.재판부는“이사건문서는향후계엄선포요건구비여부가문제될경우등에대비해헌법제82조에서정한문서주의및부서제도요건을갖추었다는점을증명하기위한문서로사용할목적으로작성된공문서”라고했다.윤전대통령의허위공문서작성혐의는유죄가인정됐다.◇尹측‘메시지계엄’주장은‘국무위원심의방해’유죄인정근거돼윤전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에내란의도가없었다면서‘메시지계엄’(경고용계엄)이었다고주장해왔다.이점은재판부가윤전대통령이일부국무위원은국무회의소집소식을알리지않아심의권을침해했다고판단하는근거가됐다.재판부는“피고인(윤전대통령)은계엄당시국회통제등물리적조치없이국민들에게국가안보위기상황,야당에의한국정마비상황등의현황및심각성을알리기위한목적의이른바‘메시지계엄’을선포하려고한것이었다고주장한다”며“주장에따르더라도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통지를하지못할정도의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됐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21일)신년기자회견을열고새해국정운영방향청사진을제시합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임명여부등쟁점현안에대해어떤생각을밝힐지도관심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집권2년차를맞은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영빈관에서'첫새해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내·외신기자160여명이참석한가운데최소90분동안진행합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지난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청와대로온뒤열리는첫공식기자회견입니다.]'대전환과대도약'을주제로열리는이번회견에서이대통령은,새해국정운영비전을직접설명할거로보입니다.수도권일극체제가아닌'지방주도성장'과일부대기업이아닌중소기업등'모두의성장'구상이우선거론됩니다.안전한일터를만들겠단의지와'K-컬처'를미래먹거리로육성하겠단목표도담길거로예상됩니다.남북간신뢰회복조치를일관되게추진하고,북미대화등을지원하겠단방침도거듭천명할것으로전망됩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일,2026년신년사):올해에도'페이스메이커'로서북미대화를적극지원하고남북관계복원을거듭모색할것입니다.]쟁점현안이많은만큼,'살아있는이슈'와관련한질의응답도오갈예정입니다.당장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임명여부에대한이대통령의생각에시선이쏠립니다.'공천헌금'과'통일교의혹'관련특검을요구하는야당과의협치,검찰개혁과당청관계등에대한입장도관심가는사안입니다.공급과세제등부동산대책과고환율·고물가등민생경제현안역시'뜨거운감자'로꼽힙니다.6월지방선거전드라이브를걸고있는행정통합,그리고북한과더불어미국,중국,일본등과외교관계또한주요화두가운데하나입니다.기자들과사전질문조율없이이뤄지는이번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이국민통합과관련해어떤메시지를내놓을지도주목됩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은옥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도지구특별정비구역지정시범단지등1.3만가구대상작년20%오른뒤상승지속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중한곳인경기도분당시범현대아파트단지전경.매경DB1기신도시인경기성남시분당구재건축단지들이특별정비구역으로지정되는등정비사업에속도를올리면서상승거래가활발히일어나고있다.최근에는평당(3.3㎡)1억원이넘는거래도여러차례이뤄져이목을끈다.20일성남시는분당노후계획도시선도지구내6개구역을‘특별정비구역’으로지정고시하고본격적인정비사업시행단계에돌입한다고밝혔다.이번특별정비구역지정에따라해당구역의계획가구수는총1만3574가구로,기존대비5911세대가늘었다.이번에지정고시된구역은분당선도지구4곳중△시범단지(6049가구)△샛별마을(5050가구)△목련마을(2475가구)이다.양지마을은지난달15일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쳤다.성남시는1월중검토를마무리해특별정비구역지정·고시를신속히완료할계획이다.한편최근분당구에서는소형평형대를중심으로평(3.3㎡)당가격이1억원을넘어선계약도다수체결되는중이다.국토부에따르면지난해12월이후분당구에서는평당1억원이넘는아파트거래가12건신고됐다.지난달16일정자동느티마을3단지전용면적58.71㎡는20억원에계약됐다.평당가로환산하면1억1242만원에거래된셈이다.수내동에위치한양지마을5단지전용35.1㎡역시최근11억원대에연달아거래되며평당가1억원을돌파했다.백현동의백현마을6단지전용74.45㎡는지난5일24억원에거래되며1억638만원의평당가를기록했다.삼평동봇들마을3단지전용59.85㎡는평당가1억173에계약이체결됐다.지난해20%가까운상승률을기록한분당구집값오름세는올초까지이어지는중이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월둘째주분당구아파트매매가격은0.39%올라전주(0.31%)대비상승폭을키웠다.분당구아파트값은지난해19.1%의상승률을기록하며경기도에서과천시다음으로빠르게올랐다.분양시장에서도분당구아파트는분양가와관계없이높은관심을받고있다.지난13일진행한더샵분당센트로1순위청약은평균51.3대1의경쟁률을기록하며마감됐다.전용84㎡기준분양가가최고26억8400만원에달해고분양가논란이있었지만신축공급부족에따른대기수요가몰리며흥행에성공했다.앞서지난해말분양한더샵분당티에르원역시전용84㎡분양가가약26억원에달했지만1순위경쟁률이평균100.5대1을기록한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승민·대안과미래·강경보수인사등잇단격려…‘범보수통합’물꼬분석도유승민(오른쪽)전의원이20일오전국회에서6일째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를찾아이야기하고있다.곽성호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단식엿새째인20일“1분1초라도국민께더호소드릴수있다면쓰러질때까지라도(단식을)하고싶다”고밝혔다.장대표는이날국회로텐더홀의단식현장에서보수성향유튜브‘이영풍TV’와진행한인터뷰에서“거대여당의폭정에맞서소수야당이할수있는게많지않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통일교·공천헌금특검입법이라는단식투쟁의목적에대해“특검은그저작은잎새나나뭇가지에불과하다”며“그거대한뿌리에무엇이있는지,왜싸우고있는지국민들께서잘아실것”이라고말했다.이어“특검하나가지고대한민국의미래가바뀌지는않을것”이라며“그러나이특검을통과시키는것이그뿌리를파낼수있는시작점”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단식6일차,당원들이내어깨를받치고있다.봄이오는소리,민심의봄”이라고쓴자필글을페이스북에올리며지지자들에게감사를표하기도했다.이날단식농성장에는중도·개혁성향의유승민전의원과그간지도부에각을세워온당내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이찾았다.이어강경보수로평가되는우리공화당조원진대표와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당의원로인황우여·유준상상임고문도격려방문을했다.다양한스펙트럼의인사들이단식현장을찾으면서일각에선장대표의단식이‘범보수통합’의물꼬를텄다는분석도나온다.다만‘당원게시판사태’징계국면에서장대표와갈등을빚은한동훈전대표는현재로선농성장을방문할계획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단식현장을찾은김진태지사는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공천을신청했다가컷오프돼단식투쟁을했던경험을공유하며“오래하시면안된다.나중에후유증도생기고큰일난다.저쪽(민주당)친구들은눈도깜짝안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자장대표는“(단식은)민주당을향한것이기도하지만국민들을향한것”이라며“많은분이그만하라는말씀도하시고병원에들어가라는말씀도하시는데조금더해보겠다”고답했다.김지사가“그렇게원칙대로하시니한동훈전대표도사과하고당분위기가조금나아지는것같다”고하자장대표는별다른대답없이침묵했다.장대표의텐트주변에당원들이보낸꽃바구니가빼곡하게들어찬가운데원외당협위원장과지지자들의응원방문도이어졌다.‘윤석열대통령석방하라’는문구가적힌손팻말을든방문객이등장하자당직자들사이에한때긴장한분위기가흐르기도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前청년부임원“2004년가입명령지원대가는신천지현안들해결”민주당‘코로나강제수사’등압박내부적으로“무조건국힘밀어라”국민의힘집단당원가입의혹을받고있는신천지가2000년대초부터보수정당에접근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사진은2020년3월2일경기도가평평화연수원에서신천지교주이만희씨가코로나19사태관련입장을발표하는모습.뉴시스신천지의국민의힘집단당원가입의혹이불거진가운데신천지가2004년쯤부터보수정당에접근해유착관계를맺어왔다는주장이제기됐다.신천지수뇌부가국민의힘전신인한나라당시절부터조직적인당원가입을지시해왔고,그대가로각종현안을해결했다는취지다.특히2020년‘코로나19’사태때경기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의강제역학조사등으로곤경에처한것을계기로보수진영과의이런관계가더욱공고화됐다는분석도나온다.신천지부산야고보지파청년부임원을지낸A씨는20일신천지수뇌부가한나라당시절부터조직적당원가입을강요했다고주장했다.A씨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2004년신천지에들어갔고얼마지나지않아한나라당당원가입을하라는명령이내려왔다”며“개인의사와는전혀상관없이예배직후현장에서집단가입이이뤄졌다”고말했다.그는“‘신천지교주이만희씨가지지하는정당을지지하는게뭐가잘못이냐’는논리가자연스럽게받아들여졌다”며“지금표현하자면가스라이팅에가까웠다”고덧붙였다.집단당원가입등을통한보수정당지원의대가는신천지내각종현안해결이었다는게관계자들의주장이다.이씨측근그룹에속했던B씨는“당시과천종교시설용도변경문제나이씨의각종행정·사법적사안등이신천지현안으로떠올랐는데이와관련된것같다”고말했다.신천지를탈퇴한관계자들은신천지가보수진영에더욱가까워진배경으로2020년코로나19사태를꼽는다.이대통령은2020년2월당시경기지사시절에신천지가방역당국의조사에응하지않자가평신천지시설에찾아가‘현행범체포가능성’을언급했고,이씨의검체를채취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신천지‘강제수사’주장이쏟아지던시기였다.B씨는“‘감정적으로나체질적으로(민주당은)맞지않는다’는인식이내부에강했다”며“다른정당은지원하지말고무조건국민의힘쪽으로하라는식이었다”고강조했다.이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는신천지의정치권로비등이코로나19훨씬이전부터시작됐을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진행중이다.이미합수본은2007년대선에앞서열린한나라당경선때부터조직적인당원가입지시가있었다는진술을신천지지파장출신인최모씨로부터확보했다.합수본은전날조사과정에서신천지측이김무성전새누리당대표와권성동전의원등야권인사들과접촉했다는내용이담긴녹취록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신천지측은여러의혹제기와합수본수사에반발했다.성명서를내고“신천지는국민의힘,민주당을포함한어떤정당에대해서도당원가입이나정치활동을지시한사실이없다”며“조직적인선거개입은구조적으로도,사실상으로도존재할수없다”고밝혔다.박재현김동규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엿새째단식농성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0일국회로텐더홀에마련한단식농성장에서진찰을받고있다.연합뉴스통일교·공천헌금의혹에대한이른바‘쌍특검’도입을촉구하며엿새째단식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산소포화도가위험수치이하로떨어져의료용산소발생기를착용하는긴급조치를받았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단식6일차인장대표는이날오후부터산소포화도가위험수치이하로낮아져의료진이의료기관으로의긴급이송을권고했다”며“본인의거부의사에따라단식현장에서의료용산소발생기를활용해응급조치를하고있다”고밝혔다.김민수최고위원도페이스북에장대표가산소발생기를착용한채농성장텐트에누워있는사진을올리며“건강상태가많이악화한상황”이라며“산소공급기와최소한의의료조치에의지한채단식중단권유와병원후송을거부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이제는단식을중단하고다시당의버팀목으로함께싸워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이20일페이스북에올린산소발생기를착용한장동혁대표모습.장대표는지난15일부터국회본청로텐더홀에서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초기에는물과소량의소금만섭취했으나,단식나흘째부터는소금섭취조차어려운상태로알려졌다.국회의료진은병원이송을거듭권고했지만,장대표는이를받아들이지않고현장단식을고수하고있다.장대표는이날단식현장에서유튜브‘이영풍TV’와의인터뷰에서“1시간이라도,1분이라도,1초라도국민께더호소드릴수있다면무엇이든하고싶다”며“쓰러질때까지라도할수있다면하겠다”고말했다.그는“특검하나로대한민국의미래가바뀌지는않겠지만,그뿌리를파내는시작점이될수있다”고도했다.이날농성장에는유승민전의원과당내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황우여·유준상상임고문등당안팎의인사들이잇따라방문했다.다양한정치적스펙트럼의인사들이찾으면서장대표의단식이범보수진영결집의계기가되고있다는평가다.다만‘당원게시판논란’으로갈등을빚었던한동훈전대표는현재까지농성장을방문할계획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은장대표의건강상태를예의주시하며의료진과상시협의중이라고전했다.배재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이지난18일(현지시간)미네소타주세인트폴의한주택에진입해반나체의남성을끌고나오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미네소타주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의강경이민단속을둘러싼과잉집행논란이커지고있다.무장한ICE요원들이귀화시민권자의자택에강제진입해반나체상태로체포·구금한사실이알려지면서인권침해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연방법원과행정부간갈등도격화하는양상이다.1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네소타주세인트폴에거주하는충리타오(56)는전날ICE요원들이총을들고자택현관문을부수고들어와자신에게수갑을채운뒤,반바지와크록스차림그대로집밖눈밭으로끌고나갔다고밝혔다.사건당시세인트폴의기온은영하10도였다.타오는라오스출신몽족으로,1974년가족과함께미국으로이주해1991년시민권을취득한귀화미국시민이다.그는“체포이유에대한설명도,신분증을가져올시간도주지않았다”며“네살손자가덮고있던담요로몸을가릴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이후ICE는차안에서지문과얼굴사진을채취한뒤몇시간만에그를풀어줬지만,구금사유는끝내설명하지않았다고한다.18일(현지시간)미국미네소타주메이플우드에서한경찰관이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과함께교통사고현장을살피며순찰하고있다.이사고는ICE차량이앞서지나가던중한남성의차를들이받았다는신고가접수된뒤벌어진일로,지역에서는연방이민단속을둘러싼긴장이이어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현장을촬영한사진과영상에는담요를두른채수갑이채워진타오가눈발이날리는거리로끌려나오는모습이담겼고,이를본이웃주민들은차량경적을울리며항의했다.타오가족은성명을통해“불필요하고굴욕적이며깊은정신적상처를남긴사건”이라고밝혔다.논란이커지자미국토안보부(DHS)는성범죄전과가있는불법체류자2명을추적하는과정에서벌어진일이라고해명했다.DHS는“해당주소에서수배자를수사하던중,현장에있던미국시민이지문채취와얼굴인식을거부해일시적으로구금됐다”며“수배대상자와인상착의가유사했고,작전현장에서모든인원을확보하는것은안전을위한표준절차”라고밝혔다.DHS는또도주중인수배자들이라오스출신불법이민자라고설명했다.하지만타오가족은“문제의인물들은현재이집에거주하지않으며,가족과직접적인관련도없다”고반박했다.이번사건은미니애폴리스일대에서진행중인대규모이민단속작전과맞물려있다.트럼프행정부는이달초‘국토안보부역사상최대규모의작전’이라며미네소타지역에ICE요원약3000명을투입했다.이후지난7일ICE요원의총격으로30대여성이숨지는사건이발생하면서,강경단속에반대하는시위가확산됐다.18일(현지시간)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시위대가우체국인근에모여행진하며항의시위를벌이고있다.AP=연합뉴스이에대해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은민주당소속미네소타주지사와폭력시위대를비판했다.놈장관은CBS인터뷰에서“법집행작전을방해한폭력시위대때문에불가피한상황이벌어졌다”며“주지사와시장이질서를유지하지못해무고한시민들이피해를보고있다”고주장했다.총격사망사건에대해서도“차량을무기로사용해요원들을위협한데따른정당방위”라고밝혔다.반면사법부는제동을걸었다.미네소타연방지방법원은지난16일ICE요원들의보복성체포·구금과과도한무력사용을제한하는가처분명령을내렸다.법원은무기조준,위협적체포등이시민의헌법상권리를위축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에불복해항소했다.배재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