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논란정면돌파시사?…내각인선시점다음달로전망대통령실이새정부조각(組閣)이늦어지고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국무총리인선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19일오전기자들과만나"내각인사가'내정혹은유력'에서'확정'이되기위해서는국무총리가반드시필요한과정"이라며"그렇기때문에국무총리가먼저인선이된다음에(장관후보자들의)이름들이나오게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이관계자는"내각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도말씀하신바있지만바로즉각적으로발표가있지는않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는오는24~25일이틀간열린다.인사청문회법규정에따른청문경과보고서채택시한은오는27일까지이다.국회는30일전후본회의를열어임명동의안을처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이에따르면장관인사발표시점은최소한다음달로넘어가게된다.김후보자와관련해야당은과거정치자금법위반전력이나최근까지의소득·지출내역이투명하지않다는재산관련의혹,김후보자아들의고교시절동아리활동결과물이민주당의원실에의해입법추진됐다는이른바'아빠찬스'의혹등을제기하면서김후보자사퇴를주장하고있지만대통령실과여당기류는인사청문회·임명동의안등절차를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날대통령실관계자의언급도이같은관측에힘을싣는쪽이다.이관계자는내각인사검증기준과관련해서는"유능한사람"이최우선원칙이라며"정치적색깔을따지지않고,그자리에적합한유능한사람을찾는게원칙"이라고밝혔다.국정기획위원회와관련해서는"한시적기구로공약이실질적으로어떻게이행되는지에대한이미발표된공약에대한정리와방향을취합하는기구"라며"최종결정을대통령실이할수밖에없다"고했다.이어"거기(국정기획위원회)서제안내용들을충분히숙지하고고려하지만결론적으로는대통령실이행정적추진주체이고실무추진주체"라고강조했다.한편대통령실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운영이일시중단됐던홈페이지가이날부터다시임시로운영된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정식홈페이지구축전까지임시홈페이지를한시적으로운영한다"며대통령일정,공식발언,사진·영상자료,브리핑등정보를홈페이지를통해공유할예정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은기존대통령실홈페이지를활용해임시홈페이지를개설하려고했지만,관련데이터자료가모두삭제되거나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돼어려움이있었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처음에왔을때컴퓨터를비롯한일체의기존의데이터,자료들이없어서임시홈페이지를리뉴얼해서쓰는데어려움이있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실제운영을개시하는데는3~4개월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며"브리핑룸을볼수있는기능과직접소통할수있는게시판기능도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과거에했던국민청원을보완해서좀더업그레이드된버전으로국민주권을직접실현할수있는것을고민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한대통령실은이대통령주치의로박상민서울대가정의학과교수를위촉했다고강유정대변인브리핑을통해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주치의는무보수명예직으로활동비외에급여가없다.1963년박정희전대통령때도입돼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며"소속된병원에서평소근무하고정기적으로대통령의건강을확인하고해외순방에도동행한다"고말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19일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주치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3년·계엄사태6개월간공직사회얼마나무너졌는지보여줘""많이흐트러졌는데새각오해야"…이한주도직접쓴소리하며기강잡기정부업무보고설명하는조승래대변인(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대변인이19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각부처업무보고와관련한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고동욱홍국기기자=이재명정부의사실상인수위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가19일정부부처들의업무보고내용이부실하다고강하게질책하며사실상'재보고'를받기로했다.공직사회가윤석열정부에서일하던관성에서벗어나이재명정부의국정비전에빠르게주파수를맞추도록국정기획위출범초반'군기잡기'에들어간것으로해석된다.국정기획위조승래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업무보고는한마디로'매우실망'이라고말씀드리겠다"며"공약에대한분석도부족하고,내용이없고구태의연한과제를나열하는것에불과했다"고말했다.이어"새로운정부에맞는구체적비전이나계획을세우지못했고,어떤부처는공약을빙자해하고싶은일을제시하는상황도벌어졌다"며"안타깝게도윤석열정부3년,비상계엄사태6개월동안공직사회가얼마나혼란스럽고많이무너졌는지를여실히보여주는장면"이라고지적했다.부처개편이야기가나오면서공직사회가혼란스러운분위기라는말에는"(부처)거취문제가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일을안한다면사실상태업한다는얘기"라며"세금으로녹봉을받는분의업무가사라지는것이아니다"라고쏘아붙였다.그러면서"그것때문에업무를제대로못한다는것은말도안되는핑계에불과하다"며"현재주어진업무에충실한것이공직자가가져야할자세"라고강조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도연일쓴소리를하며기강잡기에나섰다.이위원장은이날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에서"3년간이완된정부정책과,지난해겨울부터대선까지의기간에많은분이흐트러져있다"며"흐트러진상황이있었다면지금부터는모든걸새롭게한다는각오로'진짜대한민국'을만들어야한다"고당부했다.이위원장은전날에도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문재인정부가출범한)2017년때보다공약이해도와충실도가떨어진다"고강하게질책한바있다.국정기획위는전날기획재정부등13곳부처를시작으로20일까지사흘간전부처에서업무보고를받는다.예정된업무보고는그대로진행하되,미흡한점을보완해사실상새로보고를받겠다는방침이다.조대변인은"오늘과내일도상황이크게다르지않을것같다"며"전부처의업무보고를다시받는수준으로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새로운정부의5년을기획하는문서라고보기에는정말수준이뭐라고표현하기어렵다"며"업무보고의형식과일정에대해서는별도로고민해서부처와상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국정기획위는이날조세·재정제도개편TF팀장으로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을선정했다.안도걸,오기형,김남희의원이위원으로합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각인사문제보고받고막판검증절차거칠듯장관후보자하마평무성…24~25일김민석인사청문촉각이대통령,김민석의혹에"충분히설명할수있다"정면돌파[성남=뉴시스]최진석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공항을향하는공군1호기에서기자들과G7관련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본격적인내각인선채비에나선다.이대통령은19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등인사문제를보고받고장관후보자에대한검증절차에돌입할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취임직후김총리후보자와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를지명한이후추가조각(組閣)작업에는속도조절을해왔다.기획재정부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등일부차관급인사만단행해실무책임자를보강했다.대통령실은일주일동안진행한국민추천접수가지난16일마감함에따라인사검증을거쳐내각구성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정치권과관가에서는각부처장관에대한하마평이이어지고있다.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는구윤철전국무조정실장과이호승전정책실장,이억원전기재부1차관,더불어민주당김태년·윤호중·안도걸의원등이거론된다.부총리급으로격상될것으로보이는행정안전부장관으로는이대통령이당대표및대선후보시절비서실장을지낸민주당이해식의원과김경수전경남지사간2파전양상이다.이대통령이전임정부국무위원중유일하게사표를수리한법무부장관에는민주당의원의이름이오르내린다.비법조인출신인윤호중의원과검찰출신인박균택·이건태의원등이언급되고있다.국방부장관에는5선의안규백의원이유력하게거론된다.4선민홍철의원,황기철전국가보훈처장,김민기국회사무총장등도물망에올랐다.외교부와환경부,통일부장관으로는각각조현전유엔대표부대사,김성환의원,정동영의원이사실상내정된것으로알려졌다.국토교통부장관에는관련상임위에서활약한윤후덕·문진석의원등이언급되며,보건복지부장관에는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등이거론된다.국정2인자인김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는24~25일열린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불법정치자금공여자와의금전거래와재산증식과정등의의혹을제기하며후보자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자아들이고교시절동아리에서만든법안을민주당의원이실제발의했고이를대학입시에활용한의혹등도불거졌다.김후보자는본인에대한각종의혹은정치검찰의표적수사와협작카르텔로인한것이었다고반박했고아들관련의혹에대해서는"법안발의를입시에활용하지않았다"고했다이대통령은각종의혹이임명을철회할수준은아니라며강행할기류다.이대통령은지난16일G7참석을위해캐나다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인공군1호기안에서김후보자의혹과관련해"청문회과정에서충분히설명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치권안팎에선이대통령이김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끝난뒤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선을진행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장관임명·제청권을가진총리를인준한뒤조각을마무리하는게절차적으로맞는다는판단이다.대통령실도총리인준이후내각인선에무게를두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내각인선이내정과유력에서확정되기위해선총리인준이필요하다"며"총리인선다음에내각이름들이나오지않을까싶다.즉각내각인선을발표하지는않을것같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아름다운결혼식'확대지원…내년까지37억투입서울생활권시민누구나가능…"작은결혼식문화진작"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더아름다운결혼식'확대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6.19/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이비슬권혜정기자=서울시가천정부지로치솟는예식장대관료와식대,깜깜이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비용등으로어려움을겪는예비부부들을위해공공예식장총40곳을추가확충하고스드메비용최대100만원과무료건강검진지원등에나선다.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시청에서합리적이고개성있는결혼식을추구하는젊은부부의트렌드와수요를반영한'더아름다운결혼식'확대지원계획을발표했다.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올해4월기준예비신혼부부들의전국평균결혼비용은2101만원으로조사됐다.지역별로는서울강남이3409만원으로가장높았다.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식대로1인당중간가격은5만8000원으로집계됐다.시는더아름다운결혼식확대지원을위해올해추가경정예산에12억원을반영했으며2026년까지37억원을투입한다.우선남산뷰·인왕산뷰카페와공연장등가격은합리적이나인테리어는호텔급인실내공공웨딩홀을현재5곳에서2030년까지25곳으로늘린다.개발사업에따른공공기여시설다양화조례개정후첫사례인반포주공1단지재건축공공예식장도선보인다.1호선대방역바로앞에위치한서울여성플라자국제행사장을호텔급으로리모델링한'피움서울'은7월문을연다.2027년에는남산자락창조산업허브오페라홀이복합웨딩홀로조성하고2028년에는반포주공1단지재건축기부채납시설을활용한복합웨딩홀이생긴다.2029년에는민간웨딩홀이없는중랑구기부채납지에문화복합컨벤션이생기며2030년옛청담고부지에들어설'디자인센터청담'이복합웨딩홀로활용한다.이국적건물외관과남산자연이어우러져인기가높았던카페'더힐스남산'은리모델링을통해9월부터전용웨딩홀로탈바꿈한다.서울명산인인왕산·북한산을조망할수있는서소문동시티스퀘어20층카페테리아'마루'도9월부터주말에한해웨딩홀로운영한다.뮤지컬·콘서트등특별한콘셉트의결혼식을할수있는문화공연장4개소(△서교생활문화센터서교스퀘어△청년예술청△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은평)도웨딩홀로운영한다.오시장은"문화공연을우선순위로하고(공연이)빈날짜를활용하면공간이용활성화와이윤효율화를극대화할수있다"고말했다.여성플라자피움서울(서울시제공)공공예식장중젊은커플의선호도가가장높은한옥과한강의눈부신노을을배경으로식을올릴수있는한강선착장루프탑등'야외웨딩홀'20곳도추가로발굴한다.또성북예향재등인기가높은한옥2곳에△북촌한옥마을백인제가옥△남산호현당(남산도서관맞은편)△서울식물원사색의정원△남산하우스커피(신라호텔맞은편)등4개소를더해9월부터순차적운영에들어간다.한강선셋에서결혼식을올릴수있는서울수상레포츠센터루프탑은이달중오픈하고9월부터는한강버스선착장(망원·여의도·압구정·뚝섬·잠실)루프탑에서도결혼식을할수있다.전통혼례공간도기존남산골한옥마을민씨가옥,운현궁두곳에서,조선후기대표적도편수인'이승업가옥'을새로이추가했다.더아름다운결혼식에참여하는커플을위한혜택도늘린다.시가마련한표준가격제에맞춰결혼식을올리는예비부부에게스드메비용을최대100만원(실속형100만원,기본형50만원)지원하고,'더아름다운결혼식장'이용커플을대상으로행복스토리를제출한100쌍을선정해생활·육아용품구입시사용할수있는100만원상당의'첫출발행복쿠폰'을지급한다.김선순서울시여성가족실장은"시즌1에서는서울거주예비부부만가능했지만이제서울에직장을뒀거나학교에재학중인분들도신청할수있다"며"당사자는지방에있는데부모님이서울에사는분,서울거주외국인도신청가능하다"고설명했다.시는아울러혼인신고를마친부부를대상으로특별건강검진비를커플당최대100만원지원하고신규발굴공공예식장1호예식커플중결혼식연출사진에동의한예비부부에게는꽃·테이블·사진촬영등결혼식연출비용최대300만원을지원한다.올하반기,시가운영중인공공시설을대상으로시민들에게장소를추천받아시민투표와심사를거친후최종5개내외를선정,내년상반기중리모델링을거친후공공예식장으로운영하고지정된공공예식장외에원하는공공시설이있는경우신청을받아시가관련부서협의후사용승인해준다.오시장은"저도딸둘이결혼할때이른바작은결혼식을했다.저나름대로모범을실천하기위해노력한사례"라며"사회지도층일수록솔선수범하는문화가진작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실내웨딩홀확충지역(서울시제공)실외웨딩홀확충지역(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심포지엄]6.15선언25주년심포지엄'한반도평화를위한새정부의역할'유럽과중동지역의군사충돌이격화하는등세계정세의긴장수위가높아지는가운데한반도를비롯한동아시아지역정세도1차세계대전직전의유럽과유사하다는평가가나왔다.한반도평화를지키기위해주한미군이한반도외부에개입하지않는다는원칙을분명히세워야한다는조언이이어졌다.18일김대중도서관국제회의실에서자주평화통일연대와더불어민주당이용선‧송재봉의원,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진보당정혜경의원및국회외평포럼이공동으로'한반도평화를위한새정부의역할'을주제로한6.15선언25주년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심포지엄에서'동아시아대분단체제극복과한반도평화구축의기본원칙'을주제로발표를맡은이삼성한림대학교명예교수는"오늘의동아시아는적어도다섯가지점에서제1차세계대전전야의유럽을연상시키고있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양극화된군사동맹체제속에서무제한적군비경쟁△자유무역이퇴조하고보호무역주의가발전하는양상△경제적상호의존이전쟁을막고국제평화를지켜줄것이라는믿음△1차세계대전당시발칸반도처럼한반도와대만등지정학적긴장이폭발할도화선존재△상대가미사일을발사하기전에그원점을공격하겠다는'선제타격론'횡행등의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그는특히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에서미국이동맹국들에이른바'줄세우기'및미국과중국사이에서'양자택일'하라는강요가더노골적으로진행되고있다면서,이같은현실속에우리가포기해서는안될첫번째원칙은한미동맹과주한미군,그리고한국군의한국전수방위원칙이라고강조했다.그는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을필두로트럼프정부가'주한미군의한반도외지역투입'을골자로하는'전략적유연성(strategicflexibility)'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주한미군이동아시아에서역할범위를더넓히는방향을구상하고있다고전제했다.문제는이렇게될경우대만유사시에도주한미군이투입될수있다는점이다.이는자칫한국까지전장에끌려들어가는빌미가될수있어한반도정세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이교수는"한국을중국억제의군사적거점으로제도화하는것,즉주한미군의역할'광역화'는곧한국이미군의중국억제를위한군사기지로전환되는것을말한다"며이를경계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교수는이에대응하기위해1953년10월1일체결된한미간상호방위협정제3조를강조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그는"이문안에근거하면,한국이만에하나라도한반도바깥의영역에서군사활동을전개할때미국이이를원조할의무가없듯이,한국또한미국이합법적관할지역이아닌다른지역,예컨대동중국해,타이완해협또는남중국해등에서개입한군사적분쟁을도와야할법적의무는없다"고설명했다.그는"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역할에관해한국전수방위원칙을분명히하는것은미중패권경쟁이군사적충돌로발전하는데있어서주한미군이적극적역할을하는것을제한하는의미"라고풀이했다.그는"주한미군병력을미국이'한국과협의를거쳐서'다른지역으로재배치하거나한반도밖에서연합훈련을하는행위를한국이막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며"다만한국의영토도,미국의영토도아닌제3의지역에서전투행위를하기위해미군이한국영토를출격기지등으로사용하려할경우,한미방위조약은그것을정당화할근거가없다"고강조했다.이교수는"미국은한국과의협의를통해요청은할수있겠지만,한국은'한미상호방위조약'을근거로그것을거부할권리가있다"고지적했다.그런데한국이주한미군의움직임을제한하려할경우미국은아예주한미군철수를시도할수도있다.콜비차관은지난3월5일(현지시간)상원인준청문회에서주한미군이더이상한반도유사시를대비한것이아니라는입장을내비치기도했다.만약미군이주한미군철수를선택할경우한국내에서는핵무장론이더욱힘을얻을수있다.이를피하고자주한미군의'광역화'를인정할경우한국은중국을상대하기위한미국의군사기지역할에직면하면서대중관계가악화할수있다.어떤선택도한국안보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교수는"주한미군규모의감축여부를떠나한미동맹과주한미군이한국전수방위원칙을지키는것이왜한국뿐아니라미국과일본의안보,동아시아평화를지키는데더지혜로운선택인가를설득"하는것과함께"다른한편으로는한반도에서남북간군비경쟁을통제하면서평화체제를구성해나가는더치열하고지혜로운노력"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그는"한국이미국에동맹국으로,그리고민주주의진영의보루로남아있다는사실자체를소중하게생각하라고말해야한다"면서도그럼에도"기존의동맹국이한국으로하여금주변강대국에비수역할을하도록강제하는상황에이른다면한국의최후선택은자강에바탕한중립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교수는"트럼프가주한미군철수에대한한국인들의공포를(방위비분담금인상을위한)현금지급기로삼는가운데한국의영토를대중국패권경쟁의기지로삼으려한다면,한국은한반도전체가중국영향권에놓일경우벌어질일들에대해트럼프행정부의'중국매파'들을포함한미국정치사회의공포를버팀목의하나로삼아대응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지난해3월20일경기도연천군에서실시된한미연합제병협동도하훈련에서육군K1E1전차가한미장병이설치한부교를건너고있다.이번훈련에는육군5공병여단과5기갑여단,미2사단/한미연합사단장병이참가했다.ⓒ연합뉴스현재한반도가처해있는상황과관련해이날'평화공존의남북관계복원해법'을주제로발표를맡은김연철(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전통일부장관)은"남북대화는2018년12월14일체육분과회담을마지막으로2025년6월현재까지열리지않았다.1971년남북적십자회담을시작으로이루어진남북대화의역사에서가장장기간의대화중단상태"라며"2023년4월7일이후현재까지모든대화채널이중단됐다.DMZ혹은NLL인근에서우발적위기가발생하더라도즉각적인소통이불가능할정도로매우위험한상황"이라고우려했다.김전장관은한반도정세가경직된상황이지만"과거교착국면의타개경험을보면,북한의남한에대한적대인식은남한정부의대북정책에따라달라진다.북한의대남인식은남북관계라는정세의영향을받지만,동시에정세변화가대남인식의변화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며남한의의지와능력도주요한변수라고지적했다.그는특히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하고있는북한핵문제와관련해"'동결(halt)→감축(rollback)→폐기(eliminate)'의3단계"를제안하면서"중장기적으로'한반도비핵화'를실현한다는목표를견지하되,단기적으로북한핵능력의강화를막는'동결'부터실현하고,다음단계로'감축'을추진하는'핵군비통제'접근법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김전장관은"북핵협상의성공을위해서는중국의역할을인정해야한다.미중전략경쟁시대에남·북·미·중4자협력을분리해낼한국의외교능력이북핵협상의성패를결정할것"이라며"물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과미·러관계의회복,그리고일본의북핵정책변화에따라서6자회담도가능하다"고내다봤다.그는이어"현재는북핵협상의내용이아니라협상의'거버넌스'를고려할필요가있다"며"북미양자협상은기대하기어렵고,남북미삼각협상도한계가있기때문에,4자회담이나6자회담이라는다자협상틀을복원해서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한반도에서의미중전략경쟁을분리하면서장기적으로해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남북관계를떠나남한이자체적으로평화구축을위한체제를만들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이날토론자로참석한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남한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금지하고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하는등의접경지역안정화조치가"긍정적인시도"였다고평가하면서도이는"상호주의적대응"을전제하고있다면서북한이호응하지않더라도남한이선제적으로평화를만들어가야한다고주장했다.김교수는즉시실행가능한1단계로△대북전단/확성기중단을제도화하는접경지역주민의안전망구축△정치‧군사‧재난·보건등안전핀체계를겹겹이조성한비상연락체계2.0구축△대규모한미연합훈련을중단및축소하는것을포함한비가시화·저강도화△9.19군사합의완충구역내선제적조치를통해접경지역군사활동및군사훈련조정등을제시했다.이어그는1~3년정도의시간을두고△남북간위기관리장치를유지하기위한'남북소통기본법'제정△DMZ남측지역지뢰제거시작△국방비를'평화안보국방'예산으로전환△국민참여형평화안보정책플랫폼구축등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보다장기적인3~5년정도의프로젝트로김교수는위기관리인프라상설화및중·러,유엔등과연계한한반도평화안보다자협의체구성을추진하는'한반도평화안전기구(K-PeaceSecurityHub)'설립을제안했다.그는"남북관계없는평화도가능하다"며"탈상호주의가북한배제나단절이아니라우리주도의생존형평화전략으로대화의조건을기다리지말고,대화없는구조를설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교수는"대화가없어도위기를통제할수있고,협상이없어도충돌을회피할수있는구조적안전장치부터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며"'전략적평화'가지금필요한국가전략이다.이는평화는평화를믿는것이아니라,평화를작동하게만드는구조를구축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가대북전단살포예방및처벌대책을논의중인가운데16일오후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전단살포금지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검4년여수사끝에무혐의…고검재수사두달만에새증거확보'부실수사'논란에검찰내불편한기색도…딜레마빠진검찰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구제3투표소에서한표를행사하고있다.(공동취재)2025.6.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노선웅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다시들여다보고있는서울고검수사팀이재수사1개월여만에새로운증거를확보하면서4년넘는수사끝에무혐의처분한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부실수사논란에휩싸였다.이에대해중앙지검내부에선부실수사는없었다는반박이나온다.또대검찰청에선서울고검의보고를받지못해상황파악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목소리도나와곧특검에넘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두고검찰내부에서도술렁이는분위기가감지된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재수사하는서울고검수사팀(부장검사차순길)은미래에셋증권을압수수색하면서김여사와증권사직원의대화가담긴육성파일수백개를확보했다.해당파일은도이치모터스주식에대한1·2차작전이이뤄졌던2009년부터2011년까지김여사와증권사직원이통화한녹취다.서울고검수사팀은해당녹취를통해김여사가주가조작일당에게두달간20억원을맡기고수익40%를배분하기로한정황증거를확보했는데,이례적으로높은비율의수익배분을약속했다는점에서김여사가자신의계좌가주가조작에이용된다는사실을인지했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이는김여사가범행에가담했거나인지했다는정황을확인하지못했다는이전중앙지검수사팀의설명과는정면으로배치돼논란이일고있다.중앙지검수사팀은4년여간수사끝에김여사가시세조종을인지하거나가담했다고볼증거가불충분하다고판단했는데,당초미래에셋증권서버에대한압수수색을빠뜨리는등부실한수사를한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이에대해중앙지검내부에선부실수사는없었다는목소리가나온다.당시수사팀도미래에셋을압수수색하긴했지만김여사의미래에셋증권계좌거래가증권사직원을통한전화주문이아니라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이뤄져통화기록이존재하지않는다고봤고,파악된이상거래관련녹음파일만선별해서압수수색했기때문에발견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오히려서울고검의재수사초기부터수사보안사항에해당하는녹취증거가다수발견됐다는사실이쏟아지는상황에대한일부불편한기색도감지된다.서울고검수사팀의성과가강조되는상황이이전중앙지검수사팀은마치부실한수사를한것처럼비치고있다는불만이다.아울러대검일각에선도이치모터스사건수사와관련한서울고검의보고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반응도나온다.당초2020년10월당시추미애법무부장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검찰총장의수사지휘권을박탈하면서'중앙지검'만을대상으로대검에수사상황관련보고를하지않도록했는데,대상이아닌서울고검도재수사관련보고를제대로하고있지않아상황파악이어렵다는것이다.다만검찰고위관계자는"대검패싱은사실이아니다"라며"도이치모터스사건과관련해총장에게보고가이뤄지고있다"고해명했다.한편향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집중수사할김건희특검팀에중앙지검과서울고검수사팀인력도합류할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검찰이딜레마에빠졌다는평가도나온다.검찰이특검에합류해성과를낼경우특검의성과가강조되며부실수사논란이재점화할수있어서다.나아가검찰무용론과검찰개혁필요성을강조하는목소리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전국간집값상승률격차주요7개국중1위지역별물가상승률격차승상도뚜렷서울송파구일대아파트전경.본기사와직접관련없음[김호영기자]주거비부담으로인한한국인생활이갈수록팍팍해지고있다.서울과지방의집값격차가더욱벌어지면서주거비등인플레이션양극화도심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최근2년새서울집값상승세는지속된반면,비수도권집값은하락하면서격차가더벌어졌다.19일한국은행의주택가격양극화의경제적영향보고서에따르면2014년이후서울과전국간집값상승률격차는69.4%포인트로주요7개국중1위였다.해당기간서울집값이112.3%오를때전국평균집값상승률은42.9%에그쳤다.집값상승률은신규상업용주택과기존주택매매가격의평균값을바탕으로산출했다.한은은“팬데믹이후우리나라는주요국대비주택가격상승폭이제한적이었으나,수도등주요도시를기준으로보면상승폭이매우컸다”며“그동안서울과지방간주택가격차이가주요국에비해더크게확대됐음을시사한다”고진단했다.중국은베이징과전국의집값상승률격차가49.8%포인트로2위였다.이어일본도쿄(28.1%포인트),캐나다토론토(24.5%포인트),호주시드니(9.8%포인트),미국뉴욕(-16.3%포인트),영국런던(-19.1%포인트),순이었다.미국과영국은뉴욕·런던뿐아니라다른지역의집값도상승하면서마이너스격차를기록했다.보고서는수도권과비수도권간경제력격차확대,수도권인구집중등우리경제의구조적문제와주택경기부양책이맞물리면서주택가격양극화가심화한것으로평가했다.특히청년층인구유출로비수도권의주택수요가기조적으로감소한상황에서주기적인주택경기부양에따른전국적인공급확대가비수도권주택공급과잉으로이어졌다고짚었다.주택을보유한가구가부담하는체감자가주거비로보면격차는더욱뚜렷하다.한은이사용자비용방식을통해측정한체감자가주거비는올해3월기준서울이229만원으로가장높았고,전라남도가49만원으로가장작았다.편차도커서서울과세종,경기를제외하면체감주거비가100만원을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체감자가주거비에는대출이자,자기자본의기회비용등이포함된다.체감자가주거비를포함한지역별물가상승률격차도2019년말팬데믹이후2022년중반까지크게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이격차는주택가격상승기간중최대1.9%포인트(2021년12월)까지확대됐다.팬데믹이후누적상승률도지역간격차가뚜렷하다.수도권에서는상대적으로양호한소득여건에도불구하고누적된주거비부담이높은체감물가로이어지고있다고한은은지적했다.누적된체감물가부담은소비여력을제약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2014년부터2016년까지건설경기부양을위한대출규제완화와주택공급확대로분양물량이크게증가했고,주택보급률이높아진비수도권의경우기조적인수요감소와맞물리면서주택공급과잉을초래했다고한은은분석했다.2021~2022년에도비수도권분양물량이크게증가한결과최근까지도이들지역의주택가격이약세를보이고있다고짚었다.한은은주택가격양극화로인해누적된주거비부담이실제소비여력을줄이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만큼,소비부진완화를위해서도주거비를안정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봤다.한은은“주택건설측면에서는비수도권주택건설을통해건설투자를견인하는부양책에는보다신중할필요가있다”며“수도권은가계부채누증,비수도권은신용위험이증대되고있는점은지역별로차별화된거시건전성관리가요구됨을시사한다”고강조했다.한은은보고서를통해주택가격양극화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단기정책과구조개혁을함께추진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은은“단기적으로는지역별로차별화된대출규제등맞춤형거시건전성정책과수도권공급을늘리기위한정비사업제도개선,신도시조성등이원활하게추진돼야한다”며“근본적으로는지역거점도시육성등을통해과도한지역불균형을완화하고수도권인구집중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추경안의결앞두고신속처리필요성강조김병기"민생지원금,취약계층추가지원등담겨"김병기"국민의힘,민생회복대의함께해달라"국민의힘"추경취지공감…정치적목적에는반대"[앵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을향해민생회복이란대의에함께해달라며조속한추가경정예산안처리협조를강조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관련각종의혹을두고,이미국민검증에서탈락했다며지명철회를거듭촉구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희재기자!오늘오후국무회의에서추경안심의·의결이전망되는가운데,여야입장은여전히엇갈리고있죠?[기자]네,20조원대규모로예상되는이번추경안의결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은빠른처리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취임뒤첫정책조정회의에서,추경안에반영된민생회복지원금을두고당이꾸준히강조한보편적지급을원칙으로설계됐고,이재명대통령의의지를반영해취약계층추가지원방안도담겼다고평가했습니다.하루라도빨리추경안을처리해국민먹고사는문제부터해결하는게내란으로무너진나라를구하는길이라며,국민의힘을향해민생회복이란대의에함께해달라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추경안편성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정치적목적추경안에는반대하겠다는뜻을굽히지않고있습니다.재정을확장적으로사용하면물가상승으로이어질수있고국가채무증가도우려된다며,민생을위해서라면야당도협조하겠지만,정치추경이나포퓰리즘추경은단호히맞서겠다는취지입니다.이런가운데,여야는이대통령의G7정상회의참석관련입장도내놓았는데요.민주당은잃어버린6개월의정상외교를단숨에복원한성공적인외교데뷔전이라고평가했습니다.8개국정상과유럽연합,유엔지도자등을포함해모두11차례의양자회담을진행했다며실용외교진수를보여줬다고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중동정세를이유로한미국트럼프대통령조기귀국으로한미정상회담이불발된점을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을향해이달예정된나토정상회의참석을조속히확정짓고,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도조속히추진하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국회상임위원장문제등'원구성협상'관련여야공전도이어지고있죠?[기자]네,민주당은지난해22대국회가문을열당시상반기상임위원장배분이끝난만큼,재조정이아닌결원인상임위원장의신속한선출이필요하단입장입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오전회의에서,여야가바뀌었다고손대자고들면모든상임위원장자리를다시협상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정부조직이개편되면소관상임위도조정해야하는만큼그때전체상임위구성을논의·합의하면될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원구성재협상필요성을거듭부각하고있습니다.107석소수야당으로거대여당인민주당의법안처리를현실적으로막기어려운상황에서견제의원리를지키려면법사위원장자리는원내2당이가져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여당시절가져왔던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장자리를넘겨주겠다며,1대3교환제안까지나온상황인데요.양당원내지도부는오늘상임위원장선출문제와본회의일정협의를포함한추가협상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하지만양측입장이평행선을달리는만큼이견좁혀질가능성크지않다는중론속,본회의개최일정도여전히'안갯속'이란관측이나옵니다.[앵커]여야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검증과정에서거센신경전을이어가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은오전인사청문회대책회의를열어김후보자를향해이미국민검증에서탈락했다며집중포화를이어갔습니다.지금이재명정권의인사상황은가히'비리백화점'그자체라며,인사참사정권이라고주장했습니다.남은건대통령결단이라며이런후보를강행한다면총리인선하나로정권전체도덕성과책임이무너지게될거라고경고했습니다.아울러증인채택관련여당이비협조로일관한다며,이럴거면왜인사청문회필요한지의문이라고꼬집기도했습니다.민주당은김민석후보자흠집내기가도를넘었다고비판수위를높였습니다.김후보자자녀의고교시절활동은물론,후보자전처까지야당이증인채택을주장한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인사청문회법개정추진에나서겠단뜻도내비쳤는데요.소모적정쟁을멈추고후보자의국정운영능력과정책역량검증이라는인사청문회본래의목적과기능을회복해야한다며,국민의힘의협조를촉구했습니다.이런가운데국회에선조금전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시작됐습니다.정보기관수장의역량과도덕성등을검증한단계획인데요.과거통일부장관을지내는등'햇볕정책'을주도한이후보자의대북관등을놓고공방이예상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주金인사청문회앞두고여야대치…김용태"李정권자체가인사참사정권"오는24일부터이틀간진행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여야간공방이거세지고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자진사퇴또는이재명대통령의후보자지명철회를요구했고,더불어민주당은인사청문회법개정주장까지꺼내들며역공을폈다.국민의힘은19일오전당지도부회의를대신해'비리백화점이재명정부인사청문회대책회의'를열었다.김용태당비상대책위원장은이회의에서"이재명정권의인사상황은가히비리백화점그자체"라며김후보자뿐아니라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위성락안보실장,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오광수전민정수석등의의혹을싸잡아비판했다."대통령본인부터5개의재판을받는와중에,국정2인자인총리후보자는불법정치자금의혹과재산증식의혹도모자라'아빠찬스'로얼룩져있고,국정원장후보자는20년가까이반복된교통법규위반과더불어인사청문회를하루앞두고도부동산·세금자료를내지않는뻔뻔함을보였다.민정수석은차명대출의혹으로임명사흘만에낙마했고,국정기획위원장과국가안보실장역시부동산투기의혹에연루돼있다.이쯤되면이재명정권자체가인사참사정권."(김용태비대위원장)김비대위원장은"특히김후보자의의혹은단순해명으로덮을사안이아니다.5년전마이너스(-)5억8000만만원이었던재산이그사이정치자금법위반추징금6억원,교회헌금2억원,생활비2억3000만원을쓰고도올해신고재산1억5000만원으로증가했다"며"국회의원세비만으로는도저히맞지않는계산"이라고의혹을제기했다.김위원장은"또한같은날같은형식의차용증으로11명에게서1억4000만원을빌렸고,그가운데불법후원자로지목된강모씨도있었다"며"자녀관련의혹도마찬가지다.아들의고등학교시절동아리아이디어가국회에서법안으로발의됐고,그아들이대학생이돼만든단체는김후보자의원실명의로국회세미나까지열었다.등록금만연9000만원에이르는대학에다닌다고하는데이모든비용을어떻게충당한것인지명쾌한해명도없다"고의혹제기를이어갔다.김위원장은나아가"무엇보다심각한건김후보자의인식과태도"라며"과거정치자금법위반으로유죄확정판결을받았음에도'정치검찰의표적수사였다'고주장한다.검찰만때리면죄가사라지는것이냐"고꼬집었다.그는"청문회는시간끌기,국회는들러리라는것이냐"며"김후보자는청문회도열리기전에이미총리행세를한다.경제부처보고를받고,외교특사를접견하고,차관을대동해재난상황실까지방문했다.국민앞에책임지는모습은없고총리인척하면서국회를무시하고있다"고비판했다.김위원장은"김후보자는이미국민검증에서탈락했다.재산형성은불투명하고,자녀특혜의혹은상식을벗어났으며,법치를대하는인식은위험하다"면서"남은것은대통령의결단"이라고했다.그는"이런후보를강행한다면총리인선하나로정권전체의도덕성과책임이무너지게될것"이라고경고하며"이재명대통령께촉구한다.더늦기전에철회하시라"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도"김후보자가칭화대석사학위취득논란에대해'월수금아침7시최고위원회의를하고비행기를타고다녀왔다'는등민주당최고위원직을수행하면서도충분히칭화대를졸업할수있었다고주장하고있다"며"김후보자는2010년당시출입국기록을즉각국민앞에공개하라.만약공개하지않는다면국민들은김후보자해명자체를거짓말로간주할것"이라고가세했다.송원내대표역시김후보자의정치자금법위반전과등을거론하며"지금김후보자의문제는'3무(無)'이다.첫째,전과에대해서반성이없고,둘째,사실관계에대한성실한소명이없고,셋째,국민에대한두려움이없다"고비판했다.그는"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배우자에대해항간의뜬소문을운운하며비방했던김후보자가지금와서는'아내눈에실핏줄이터졌다'고감성에호소하는모습을보니개탄을금할수없다"며"김후보자는더이상새정부국정운영에부담을주지말고스스로물러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리백화점이재명정부인사청문회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여당인민주당은야당의비판을'정치공세'라고일축하고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당최고위회의에서"김후보자대한흠집내기가도를넘고있다"며야당을겨냥"새정부흠집내기로국회의시간을허비하지않길촉구한다.추경처리,대미관세협상등지금은대한민국정상화에온힘을써야할때"라고했다.진의장은"김후보자는정치검찰의표적수사로19년모진세월을감내한끝에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국회의원에다시당선됐다.그런데도이미한참전에가짜로판명된투서까지다시꺼내들어공격하고,후보자본인을넘어자녀의고교시절교외활동까지문제삼고,이혼한전부인까지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며"이게과연정상적인인사청문회인가"라고했다.진의장은나아가"헌법이정한인사청문이정치보복과내란동조의연장선이돼선안된다.소모적정쟁을멈추고후보자의국정운영능력과정책역량을검증하길바란다"며"차제에민주당은인사청문회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해눈길을끌었다.진의장은법개정방향에대해"인사청문회는후보자의국정운영역량을검증하는자리이다.청문대상자의인신을공격하고흠집내서정치적반사이익을취하는자리가아니다"라며"이제인사청문회의본래적목적과기능을회복해야한다"고했다.그는"민주당은인사청문회법개정을빠르게추진할것이다.국민의힘도정략적입장을버리고대승적으로협력해줄것을촉구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왼쪽)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진성준정책위의장에게손뼉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계정'공개'전환해야…"미국에대한적대적성향탐지되면거부"NYT"트럼프의대학압박조치일환…표현의자유억압,이념적순응강요"미국국무부청사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홍정규기자=한달가까이중단됐던미국유학·연수비자발급이재개된다.미국무부는18일(현지시간)외국인유학생·연수생등에대한입국비자발급관련절차를재개한다고밝혔다.J(유학)·M(직업훈련)·F(연수및교수)비자가대상이다.다만,비자발급은종전보다까다로워질전망이다.AP통신과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비자신규신청자는자신의소셜미디어(SNS)게시물을검사받아야하기때문이다.국무부는학생비자신규신청자중자신의SNS계정게시물에대한접근을허용하지않는사람은비자발급이거부될수있다고공지했다.국무부는"새가이드라인에따라(해외미국대사관및영사관등에배치된)영사업무담당자들은모든학생및교환방문비자신청자에대해종합적이고철저한검토를할것"이라고밝혔다.각국주재대사관과영사관에서비자를심사하는영사관직원들은비자신청자들이"미국의국민,문화,정부,기관,또는건국이념에대해적대적성향을보이는지"살피라는지침을받았다.그러면서도'적대성'의구체적기준과정의에대해선별도로설명하지않았다.외국인에대한입국비자발급은주권국가의전권이지만,표현의자유를헌법적권리로보장하는미국이외국인의과거SNS게시물을비자거부사유로삼는데대한논란의여지도있어보인다.NYT는이번조치가"표현의자유를억압하고,이념적순응을강요하며,외국인들이트럼프행정부를비판하지못하도록자기검열을유도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고보도했다.비자거부사유로제시된'미국에대한적대성'의기준이모호한탓에미국유학·연수·교육·연구를계획중인학생과학자들에게는혼란과불확실성이여전하다고NYT는지적했다.NYT는트럼프행정부가유학·연수비자를고리로진보적성향의자국내대학들을압박하는측면도있다고짚었다.입국희망자뿐아니라대학에서연구하거나교육받는학자와학생의비자를언제든취소할수있다는점에서다.실제로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비자심사중단을지시한직후인지난달28일트럼프행정부가"중국공산당과관련이있거나(안보와직결되는)중요한분야에서연구하는이들을포함해중국학생들의비자를공격적으로(aggressively)취소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하버드대를방문할예정이던외국인유학생·학자·방문학자에대한비자발급을일시중단했다가연방법원의판결로발급을재개하기도했다.앞서지난3월에는팔레스타인계미국유학생활동가인마흐무드칼릴의영주권(그린카드)을박탈하고,'미국의외교정책을훼손하고있다'는이유로그를체포한사건도있었다.미국교육협의회사라스프라이처부회장은NYT에"이번조치가학생들에게일종의정치적리트머스테스트로작용할까매우우려된다"며"이런일이과거에는없었던것으로안다.다만이조치가실제로어떻게적용되는지지켜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미국,유학비자인터뷰일시중단(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미국당국이미국에유학하려는학생에대해소셜미디어(SNS)심사를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가관련외교전문을입수해보도했다.또미국무부는이같은제도도입을준비하기위해전세계외교공관에유학생비자인터뷰를일시중단할것을지시했다고이매체는전했다.사진은28일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미국비자를발급받으려는사람들이줄을서있는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0년대이후IT·중화학산업중간재교역파트너로양국기업"소부장공급망협력지원,최우선정책과제"[모멘트]이재명대통령,이시바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캐내내스키스[캐나다]=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6.18[THEMOMENTOFYONHAPNEWS][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1965년한일국교정상화이후60년간양국간무역규모가352배성장한가운데,무역구조도과거의수직적분업에서수평적협력으로진화하면서소재·부품·장비(소부장)분야에서협력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19일'한일국교정상화60주년,한일기업협력의현주소와발전전략'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한일무역규모는1965년2억달러에서2024년772억달러로352배증가했다.양국은2000년대이후IT·중화학산업을중심으로중간재교역파트너로자리매김했다.2000년이전에는한국이일본에서주로섬유및화학기계를수입해의류를수출하는등수직적분업체계가두드러졌지만,2000년이후에는반도체·석유제품·철강등주력산업의중간재를중심으로양국간교역이늘어난것이다.한일산업내교역지수는1988년0.25에서2024년0.42로상승했다.이지수는1에가까울수록양국간산업내무역이활발하다는것을의미한다.보고서는"양국이주력산업의성장과정에서상호보완적으로중간재교역을확대해온결과로풀이된다"고밝혔다.한일기업협력을위해한국정부가가장집중적으로지원해야할정책설문조사결[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사연구원보고서갈무리.재판매및DB금지]보고서는한일교역구조가중간재중심으로형성된점을고려해미래첨단산업에서도양국기업이소부장을협력기회가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무협이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한국기업의47.4%(복수응답),일본기업의59.2%(복수응답)가'소부장공급망협력지원'을최우선정책과제로지목했다.이번조사는지난해대일본수출실적이있는한국무역협회회원사234개사와올해5월기준한국에서영업중인일본기업49개사를대상으로지난5월진행됐다.미래첨단산업중에서는모빌리티,차세대반도체,바이오,핵심광물·에너지를협력유망분야로선정했다.특히모빌리티분야에서는통합교통데이터와결제시스템을결합한기술에대한공동컨소시엄구성을제안했다.차세대반도체분야에서는설계·제조·디자인설루션파트너간연계를강화하고,한일협력연구개발(R&D)플랫폼을구축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나율한국무역협회연구원은"양국이미래산업의동반자로함께성장하기위해서는규제는낮추고기업투자인센티브를강화하는한편,기술및인적교류등다양한협력채널을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점업주단체와3년간최대3000억원지원합의7월말까지중개수수료추가인하방안도출계획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민병덕위원장(가운데)과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왼쪽),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장등참석자들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배달앱(배달의민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브리핑에서중간합의문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6.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문창석송송이기자=배달의민족과입점업주단체가향후3년동안최대3000억원규모의추가상생안에합의했다.이들은이번중간합의를바탕으로논의를이어가오는7월말까지추가적인배달중개수수료인하방안을도출할계획이다.배달의민족을운영하는㈜우아한형제들과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19일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중재로열린사회적대화기구논의에서이같이합의했다고밝혔다.우선우아한형제들은향후3년동안입점업체비용부담완화를위한중개수수료면제및지원등에연간최대1000억원씩최대3000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주문금액이1만원이하일경우현재7.8%인중개수수료를전액면제하고,배달비를차등지원하기로했다.주문금액이1만~1만5000원이하일경우에도중개수수료일부와배달비를차등지원한다.또배달의민족이프랜차이즈본사와협의해할인이적용된주문의경우우아한형제들은할인금액중가맹점주가부담하는비용에는수수료를부과하지않기로했다.이밖에도양측은우아한형제들이△입점업체상담환경개선노력△원활한배달을위한입점업체-배달라이더간직접소통시스템구축등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민병덕위원장(앞줄오른쪽)과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가운데)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배달앱(배달의민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브리핑에서중간합의문에서명하고있다.2025.6.19/뉴스1ⓒNews1김민지기자다만이날합의는배달앱사회적대화기구의최종결론이아닌중간합의다.이날우아한형제들이밝힌지원책은주문금액이1만5000원이하의소액일경우에만해당된다.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은"사실합의문내용이많이부족하다"며"보통은2만원이상주문하기에모든자영업자가아니라일부소액주문에만혜택이돌아간다"고지적했다.우아한형제들측은보완책으로최소주문금액이없는'한그릇'카테고리를운영중이다.5000~1만2000원이하의메뉴만등록할수있어점주들은이날합의에따라지원을받을수있다.배달의민족은기존에서울지역에서만이용가능했던'한그릇'카테고리운영을지난12일전국주요지역으로확대했다.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1인가구의증가로소비생활패턴이바뀌면서소비자들이최소주문금액으로불편을겪는경우가많다"며"이날합의문이시작이라생각하고,배달문화를바꾸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민병덕위원장(왼쪽세번째)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배달앱(배달의민족)사회적대화기구중간합의문발표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두번째부터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민위원장,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장.2025.6.19/뉴스1ⓒNews1김민지기자배달의민족과입점업주단체등사회적대화기구참여자들은이번중간합의를바탕으로논의를이어가오는7월말까지추가적인배달중개수수료인하방안을도출할계획이다.이들은이날논의에서입점업체가내고있는배달중개수수료,PG수수료,배달비등의부담을오는7월말까지완화하고,차등수수료적용개선등상생방안을도출하기위해의제에제한받지않고성실히대화하기로합의했다.김공동의장은"오늘중간합의는본협상을위한전제조건이라고생각한다"며"배달앱관련모든자영업자가혜택을볼수있는합의를도출하겠다"고말했다.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는"이번변화로업주분들이부담을조금이라도덜수있도록하겠다"며"앞으로긴장감을갖고소통해지속가능한성장방안을만들어가는데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