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정재홍기자]<앵커>한국경제TV는우리증시의현주소를진단하는특별기획시리즈를준비했습니다.오늘은그세번째순서로평균수익률이2%에불과한퇴직연금제도개선방안을얘기합니다.증권부정재홍기자나왔습니다.정기자,퇴직연금규모가400조원을넘겼다는데수익률은왜이렇게낮은겁니까?<기자>네.대부분의퇴직연금이예금같은원리금보장상품에집중돼있기때문입니다.지난해기준퇴직연금적립금은약432조원을기록해직전해보다약50조원이더불어났습니다.그런데요.이가운데83%,그러니까357조원가량이원리금보장형에갇혀있습니다.인기가높아진상장지수펀드(ETF)나,타겟데이트펀드(TDF)같은실적배당형상품에는여전히17.4%만분산돼있습니다.이원리금보장상품에는현금도포함이됩니다.증권사현장영업직원들을만나얘기를들어보면요.퇴직연금에서예금조차가입하지않은비율도굉장히높다고말합니다.한마디로,퇴직연금을방치하고있다는말인데,이런이유로지난10년간전체퇴직연금의연평균수익률은불과2.86%에불과합니다.같은기간6.5%대인국민연금수익률보다도한참낮은수준입니다.<앵커>퇴직연금특성상안전자산선호영향이컸겠지만요.퇴직연금이안정적인노후보장을위한필수자금이라는점에서수익률개선은시급해보입니다.<기자>그나마다행인건최근실적배당형에투자증가세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건데요.특히연금을직접운용하는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의비중이꾸준히늘고있습니다.이들은원금손실가능성이있지만평균수익률도그만큼높은수준을보입니다.그럼에도아직퇴직연금적립금비중이가장높은형태는확정급여형(DB)형입니다.잠깐설명을드리면,DB형과DC형의차이는금융회사에맡긴적립금의운영주체가회사냐,개인이냐따라나뉩니다.지난해기준전체퇴직연금가운데DB형이49.7%인데요.DB형에서원리금보장상품투자비중이93%가넘습니다.DB형은약속된금액을퇴직금으로줘야하는데,회사입장에선손실이나면메워줘야되니위험자산에투자할이유가없습니다.그나마가입자가늘어나고있는DC와IRP계좌도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안전자산을30%한도로의무보유해야합니다.미국의대표적인DC형퇴직연금이401K인데요.자산규모만9조달러,우리돈1경2천조원이넘는규모입니다.우리와다른점이있다면대부분의상품이원리금보장형이아닌,실적배당형에집중돼있다는겁니다.실제TDF투자비중이40%가넘는데,가입자의별도지시가없을시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의무적으로지시합니다.디폴트옵션이의무화된2006년이후TDF비중이계속커지는건데,401K의연평균수익률8~10%대에이릅니다.<앵커>우리도디폴트옵션이도입됐는데,여전히원리금보장상품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죠.<기자>네.우리도디폴트옵션이도입되긴했는데의무는아닙니다.그마저도초저위험상품,즉원리금보장형에투자하는비중이굉장히높은것으로나타납니다.이런이유로최근업계와학계에서는디폴트옵션지정상품가운데원리금보장형을삭제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됩니다.DC형과IRP에서안전자산30%룰,즉실적배당형투자한도70%를넘지못하게하는규제도완화해야한다는주장이지속제기되고있습니다.실제고용노동부와금융감독원등유관부처가이를논의하기위해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등을꾸리기도했는데요.별다른진전은없었던것으로파악됩니다.새정부들어서는여당을중심으로퇴직연금기금형제도확대방안도논의가되고있습니다.개별가입자의투자책임을덜기위해국민연금처럼별도의퇴직연금기금을구성해관리하게해여한다는주장인데요.그럴듯한의견이지만거대사적연금의운영주체를지정하는문제,또미계약형과기금형이공존하는영국과일본의수익률이그리높지않아실효성없다는반대의견도만만치않습니다.실제일본에서는기금형과우리나라의DC형과유사항규약형(DCP)가운영되는데요.DC형가입자는늘어나는반면,기금형도입률은감소하고있습니다.1960년대에시작된기금형이거품경제붕괴직후자산운용실패사례가늘어나면서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분석입니다.영국에도기금형과계약형이공존하는데요.기금형비중이굉장히높은데,소규모기금이발달돼있고,이소규모기금을금융회사가운영하는통합기금으로관리된다는특징이있어단순비교하긴어렵습니다.전문가들은우리퇴직연금이물가상승률을따라가지못할정도로원리금보장형에집중돼있다는게근본적인문제라면서,디폴트옵션개선등이를바꿀방법부터찾아야한다고지적합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캘거리=뉴시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마친이재명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가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국제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로향하고있다.2025.06.18.이재명대통령부부가캐나다에서열린G7(주요7개국)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귀국길에올랐다.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는17일(현지시간)오후전용기인공군1호기편으로캐나다캘거리국제공항을통해출국했다.이날공항에는세바스띠엥까리에르캐나다외교부의전장,임웅순주캐나다한국대사부부등이나와대통령부부를배웅했다.이대통령은정장차림에빨간색-파란색-빨간색-흰줄-빨간색순으로이어지는디자인의넥타이를착용했다.이는파란색과빨간색이어우러진태극기의태극을상징하는것으로전해진다.김여사는치마끝이무릎밑까지내려오는하늘색원피스를입었다.차량을타고공항에도착한이대통령은하차후건네받은우산을직접들고1호기로향했다.이대통령은세바스띠엥의전장등환송인사들과악수했고김여사는허리를숙여인사했다.김여사는이대통령이악수하는때를제외하곤이대통령과팔짱을깬채나란히걸었다.이대통령은여전히우산을직접들고김여사와1호기계단을올라갔다.계단끝까지올라간이대통령부부는뒤로돌아보는이들을향해약90도로허리를숙여인사했다.왼손에서오른손으로우산을바꿔든이대통령은'에스코트'(안내)를하는듯김여사등에왼손을댔다.김여사가1호기안으로들어간후이대통령은우산을접고탑승했다.이대통령은1박3일간의G7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18일늦은밤이나19일새벽경기성남서울공항으로입국할예정이다.[캘거리=뉴시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마친이재명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가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국제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탑승하고있다.2025.06.18.한편지난16일캐나다캘거리국제공항으로입국한이대통령은입국직후마타멜라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과의첫정상회담을시작으로강행군을이어갔다.이어△앤소니알바니지호주총리△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클라우디아셰인바움파르도멕시코대통령△안토니우코스타EU(유럽연합)정상회의상임의장및△우르술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키어스타머영국총리△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마크카니캐나다총리등과정상회담했다.안토니우쿠테레쉬유엔(UN)사무총장과도회동했다.이대통령은17일SNS를통해"G7정상회의참석,국격과신뢰회복의시작"이라며"이번G7정상회의와여러차례의양자회담은대한민국외교의새로운도약을알리는신호탄"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최근몇년간겪었던국격하락과외교소외,신뢰저하를극복하고국제사회에서의우리위상을다시높이겠다약속드린다"며"이번회의를통해우리나라는미래를주도할핵심분야에서선도적역할을할수있다는확신을얻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책임있는중견국으로서국제사회에기여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도적극모색하겠다"며"국민여러분께서자긍심을느낄수있는대한민국,이재명정부가반드시만들겠다"고했다.[캘거리=뉴시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마친이재명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가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국제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탑승하며손을흔들고있다.2025.06.18.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배창학기자]국내유일의대형트럭브랜드인현대자동차의'엑시언트'가지난2019년이후6년만에신차급으로변신한'더뉴엑시언트'로돌아왔다.'더뉴엑시언트'는엑시언트프로의상품성을높인성능개량형모델로신차수준으로변경됐다는호평을받고있다.특히웅장하면서미래적인디자인과승용차대비고난도환경에서주행하는상용차의애로점을해소하기위해다양한최상위급안전장치를장착하고편의사양도적용했다.현대차는지난17일충남천안시현대자동차천안글로벌러닝센터(GLC)에서'더뉴엑시언트(ThenewXCIENT)'익스피리언스데이를열었다.조원상현대차국내상품마케팅사업부상무는인사말을통해"트럭커들은트럭에서일상을보낸다"라며"여러안전장치를추가하고편의사양도개선보완했다"라고설명했다.가장큰변화는사이드미러다.현대차는공기저항을줄이고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해더뉴엑시언트에흔히전기차에서볼수있는디지털사이드미러를달았다.현대차에따르면디지털사이드미러는차량외부가아닌내부에비치된만큼야간,폭우나폭설과같은악천후속에서도제역할을할수있다.동급최고수준의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도더뉴엑시언트의특징이다.다른차와비교해크기가크고,길이가긴트럭의경우비좁은시야로인해사고위험도가높다.이에현대차는자동차를넘어보행자부터자전거탑승자까지감지하는기능과사각지대에장애물이위치했음을경고하고차로변경시후방과측방에오는차량을식별해알리는시스템,지능형헤드램프등을더해안전성을극대화했다.주행편의성도향상됐다.내비게이션을기반으로정차후재출발기능이더해진스마트크루즈컨트롤,고속도로주행보조,오토홀드등이운전자의편안한운전을돕는다.실내인테리어도마찬가지다.대형SUV에서나볼수있던12.3인치의디지털클러스터와각종인포테인먼트가설치됐고,트럭커들의개인및작업용품들을수납할수있는공간도곳곳에마련됐다.외관은현대차의플래그십대형SUV인팰리세이드와전기차인아이오닉9과유사할만큼고급스러워졌다.특히큐브모양의메시그래픽형태인V자라디에이터그릴과수직의크롬가니시,블록모양의FullLED헤드램프도더뉴엑시언트만의디자인철학을재정립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태"인사청문아닌수사대상아닌가"…李대통령에지명철회요구내일지도부-청문위원연석회의…"與,증인없는청문회만들려해"(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18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의불법정치자금공여자와의금전거래와재산증식과정등의의혹을제기하며후보자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김후보자는인사청문회대상이아니라수사대상이아닌가생각이든다"며"민생회복과통합이라는과제를위해김민석(후보자)지명철회를요청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지도부는오는19일당소속인사청문특위위원들과연석회의를통해대응전략을논의한다는방침이다.김민석총리후보자재산의혹자료제출요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위원인국민의힘배준영(왼쪽부터)·김희정·주진우·곽규택의원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민석후보자의재산의혹과관련,자금출처를밝힌자료제출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인청특위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자의재산형성과정에거듭의혹을제기했다.이들은"김후보자의공식수입은최근5년간세비5억1천만원이전부인반면에,지출은확인된것만최소13억원"이라며"5년간공식으로번돈보다8억원이나더썼는데,국민앞에성실히설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주장했다.이들은김후보의연말정산자료를분석했다며"김후보는5년간사업소득으로800만원을,기타소득으로620만원을기재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부의금이나강연료등기타소득이8억원이돼야(추가지출이)소명이되는데,세비이외의소득은불과1천420만원"이라며"국세청에감춘소득이더있는것인가"라고따졌다.주진우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김후보가전날자신에게돈을빌려준사람들에대해"눈물나게절절히고맙다"고발언한것을두고"이대로가면국무총리의비선실세시대에살게될지모른다"고꼬집었다.김희정의원은페이스북에서"김후보자모친소유빌라를둘러싸고후보자측근은물론배우자·장모등가족들의매매가를상회하는비싼전세금,이중전세계약등수상한계약내역이드러나고있다"며"시기가21대총선을앞둔시점인것을감안하면,전세계약을가장한불법정치자금의혹도제기될수있다"고주장했다.국회는오는24∼25일이틀간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실시한다.여야가증인·참고인명단을놓고협상을벌이고있는가운데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불법정치자금공여자중한명인강신성씨를비롯한금전거래의혹관련자들에대한증인채택을요구하고있다.국민의힘간사인배준영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입법독재의칼을휘두르며청문회를희화화·무력화하면서막무가내로밀어붙였지만,새정부의출범에'발목잡기'라는오명은쓰고싶지않아서참고또참았다"며증인채택및자료제출에협조할것을촉구했다.윤석열전대통령등을포함한민주당의청문회증인명단에대해"'내란특검'을김후보청문회장에서하겠다는것"이라며"민주당은'맹탕청문회'를만들고,(여야협상불발로)증인없이(청문회를)하려는것같다"고비난했다.한편,주진우의원은이날자신과가족들에대한재산관련의혹을제기한민주당강득구·한준호·박선원의원을허위사실유포혐의로형사고발하겠다고밝혔다.주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아들재산은전액고령인조부가증여한것으로,증여세를완납했고,영수증도모두갖고있으며,전액저축"이라며"무엇을근거로증여세탈루의혹을제기하나"라고반박했다.발언하는배준영간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8일국회에서열린국무총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에서야당간사로선임된국민의힘소속배준영의원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포·성동중소형도급등[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앵커>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무섭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로묶인강남3구와용산에서시작된불장이서울전역으로번지면서,비강남권중소형구축까지부르는게값입니다.흡사경매장을방불케하는현장을강미선기자가다녀왔습니다.<기자>올해로준공11년차를맞은서울마포구소재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아파트전용면적59㎡는최근19억5,000만원에거래되며20억원대매물이시장에나오기시작했습니다.지난해하반기소위'국평'이라불리는전용84㎡가20억원을넘어선지1년도지나지않아20평대가격이치솟은겁니다.[마포구A공인중개사:문의는매수하시려는분들이많은데요.매물이거의없다보니까물건나오면바로거래하는분위기입니다.]마포와함께'한강벨트'로묶이는성동구에서도20평대가20억원넘는가격에손바뀜이됐습니다.가격상승기대감과더불어다음달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시행을앞두고‘막차’수요가몰리자마포와성동을오가며계약금부터쏘는움직임도포착됐습니다.[성동구A공인중개사:22억까지찍었어요.파크힐스요.자리에서올려버려요.현재는약간패닉장인것같아요.얼마에요부르세요.제가할게요이런식입니다.지금상황이옥수동에서먼저반응했고,이쪽이녹록지않으니까손님들이마포로지난주에엄청많이넘어갔어요.빨리마포라도해야겠다고요.]이처럼비강남권중소형아파트까지급등하자처음으로내집장만을하려는신혼부부나사회초년생들의불안도나날이심해지고있습니다.[박재영/서울동작구:빨리사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실제로제가계약이9월까지라집을사는게맞을지아니면또전세로들어가는게나을지고민입니다.아무래도정권바뀐게좀영향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있어요.][장현수/경기도덕양구:아무래도정권바뀌고나서심리가있다보니까올해하반기에는구매를해야하지않을까고민하고있습니다.]전문가들은당장하반기부터신규분양이틀어막힌상황에서불붙은매매수요를청약대기수요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읍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시장의흐름을예의주시하면서규제정책방안들을마련해놓고연말정도에시행하게되면바람직한방향이아닌가싶습니다.]아파트값이날뛰며'패닉바잉(공황매수)'현상까지나타났던5년전그때로돌아가기전에정부가의미있는공급신호를줘야한다는지적입니다.한국경제TV강미선입니다.영상취재:김재원,영상편집:정지윤CG:배예지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렸다가그치기를반복…금요일오후수도권·강원'집중호우'장맛비에도무더워…아침18∼24도·낮25∼34도장마대비장비점검하는소방관들(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18일인천부평구부평소방서에서소방관들이장마철을앞두고침수사고에대비해동력펌프등장비를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목요일인19일중부지방에도장마가시작하겠다.19일전국이점차흐려지고오전제주부터비가내리기시작하겠다.제주는지난12일이미장마철에들어섰다.19일오후가되면충남·호남·경남서부내륙,밤부턴수도권·강원내륙·충북곳곳에비가내리겠다.비가내렸다가그치기를반복하면서소강상태를보이는지역이많겠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20일에는중부지방·호남·제주에비가이어지는가운데오전과낮사이에는경북과경남에도비가내리겠다.남부지방과제주를중심으로비가소강상태를보일때가많겠다.중부지방과남부지방은19∼20일비를기점으로장마가시작하겠다.두지방평년장마시작일은6월25일과23일로,제주와마찬가지로예년보다이르게장마가찾아왔다.19∼20일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을제외한중부지방20∼60㎜(경기북부·서해5도·강원북부내륙최대80㎜이상),전북10∼40㎜,경남·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5∼40㎜,제주5∼30㎜,광주·전남·대구·경북5∼20㎜,강원동해안5∼20㎜이다.장맛비가거세게쏟아지는시점은20일오후부터일전망이다.20일오후부터수도권과강원내륙을중심으로돌풍·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강우량30∼50㎜집중호우가내릴것으로예상된다.서해안과강원산지에는20일오후부터순간풍속시속70㎞(산지는90㎞)이상의강풍도불겠으니이에도대비해야한다.19일에서21일까지예상강수분포도.[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수도권은토요일인21일오전,중부지방나머지지역은21일오후가되면비가멎을전망이다.남부지방과제주는다음주화요일인24일오전까지비가이어질것으로예보됐다.장맛비에도무더위는이어진다.19일아침최저기온은18∼24도,낮최고기온은25∼34도일전망이다.비가습도를끌어올리면서내륙을중심으로체감온도가31도를넘어서는지역이많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서울21도와32도,인천21도와28도,대전21도와33도,광주21도와32도,대구22도와33도,울산21도와31도,부산21도와28도다.국립환경과학원은국외에서오존이유입되고국내에서대기오염물질이햇빛과광화학반응하며오존이생성돼19일광주와제주를제외한전국오존농도가'나쁨'수준으로짙을것으로내다봤다.호흡기질환자등취약층은오존이짙은오후에외출을자제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스1)김진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혹관련사건을맡은민중기특별검사가18일오후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박승환검사장직무대리와면담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6.1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진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할민중기특별검사팀이첫일정으로검찰과금융감독원을찾아김여사관련사건을논의하고인력파견등협조를요청했다.민특검은18일오후2시특검보들과함께서울서초동서울고검을찾아박세현서울고검장을면담했다.이후오후2시35분박승환서울중앙지검직무대리,오후4시엔신응석서울남부지검장을만났다.서울고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서울중앙지검은명태균씨관련공천개입의혹을,남부지검은건진법사관련의혹을수사중이다.민특검은서울중앙지검서면담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저희들이넘겨받은사건에관해이야기를나눴고검찰에서파견해줄수있는검사,수사관들에관해이야기를나누고협조를요청했다"고밝혔다.민특검은명단을전달하는등구체적인이야기를나눈것은아니라면서"서로계속연락하면서협의하고조율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파견검사규모는특검법에최대치로정해진40명이될것으로예상했다.이후민특검은남부지검을찾아신지검장과40분간의면담을마치고나와"넘겨받을사건의진행정도를묻고,남부지검에서수사를담당하던검사·수사관을파견받을수있을지논의하고협조를구했다"고밝혔다.당초검찰청3곳을방문할것이라알렸던특검은이날금융감독원도추가로방문했다.금감원은남부지검지휘를받아김여사가연루됐다는의혹을받는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을수사중이다.한편특검팀은서울서초구서초동한빌딩에임시사무실을마련하고특검업무준비에착수했다.서울광화문KT웨스트빌딩을쓰는것이유력한가운데해당건물공사가마무리되지않아임시사무실을구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민특검은전날검찰에포렌식,자금추적,회계분석,통화내역분석등분야별수사지원인력10명도요청했다.변호사특별수사관채용을위해조만간대한변협에공고도낼예정이다.민특검은전날내부살림을책임지는지원단장에홍지항전인천지검부천지청총무과장을임명해수사팀을지원할지원단구성에도속도를내고있다.김건희특검은사무실이확정될경우이르면오는26일부터특검건물로출근해본격수사에착수할것으로알려졌다.준비기간을포함한수사기간은최대170일로90일간수사를진행한후두번에걸쳐각30일씩기한을연장할수있다.두차례연장할경우특검은11월초쯤수사를마치게된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내대표회동…민주"국힘원내지도부구성미비등감안"상임위구성추가논의…법사위원장두고는입장차여전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등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추경안및원구성관련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민주당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원내대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유상범법사위간사,박상혁민주당원내소통부대표.2025.6.18/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정률박기현임세원기자=여야원내대표는18일정부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신속심사를위한국회본회의일정과공석인상임위원장배분등에대해추가협상을하기로했다.이제막양당원내대표가선출된만큼충돌을자제하는분위기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회동을하고오는19일에는본회의를열지않기로했다.이날회동은김원내대표가먼저제안했다.이자리에는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로임명된유상범의원등이참석했다.애초민주당은19일에본회의를개최하고추경안심사를위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을구성한다는계획이었다.하지만국민의힘원내대표단이아직구성되지않은점등을감안해일정을미루기로했다.또국민의힘이요구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장등상임위원회구성에대해서도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는회동후브리핑에서"이재명정부출범후정부가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기위해본회의일정이시급해내일로요청했지만국민의힘원내대표단이제대로꾸려지지않아시간이필요하다는입장을줬다"며"그입장을수용하고존중한다"고말했다.문원내수석은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을넘겨줄경우정보위·외통위·국방위원회위원장자리를민주당에주겠다는제안에대해상임위원장의경우전반기2년동안맡기로이미전임지도부에서합의했다고설명했다.그는"원칙적으로1년더현재상태를유지해야한다는게저희당입장이라고말했다"며"서로이견이있기때문에앞으로해소해나가야한다"고밝혔다.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는"내일본회의개최부분에대해서로논의가있었고의견차이가있어추후논의를더진행하는것으로양당간협의를마쳤다"고했다.유원내수석은법사위원장및예결위구성에대해서"여러가지안에대해좀더논의하기로했다"며"민주당대통령이탄생했고,여당이절대다수이기때문에협치를위해국민의힘이역할을할수있는룸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상임위에대해충분히논의된건아니지만추가협의가필요하다"고했다.유원내수석은브리핑후기자들과만나법사위원장과관련해"과거21대국회에서도윤호중당시민주당원내대표가법사위원장을야당에넘겨주는것으로합의한전례가있다"며"여당이됐고,상황의변했으니야당과협치를위한발상의전환이필요하지않겠냐"고했다.여야는19일원내수석부대표간추가회동을통해본회의일정을다시논의하기로했다.한편,이날회동에서는공전을거듭중인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추경안등에대해서는구체적인논의를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2019년증여한콜마홀딩스주식230만주반환요구콜마비앤에이치"경영합의전제로증여"vs콜마홀딩스"그런문구없어"윤동한한국콜마회장[한국능률협회제공](서울=연합뉴스)강애란차민지기자=2세인장남에게사실상승계를마무리한한국콜마오너일가가경영권분쟁에휩싸였다.창업주인윤동한한국콜마회장이장남윤상현부회장에게증여한콜마홀딩스지분을반환하라는소송을내면서다.콜마비앤에이치는윤회장이지난달30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윤상현부회장을상대로콜마홀딩스주식반환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고18일밝혔다.윤회장은아들인윤상현부회장에게지난2019년12월콜마홀딩스주식230만주(현재는무상증자로460만주)를증여했다.현재콜마그룹의지주회사인콜마홀딩스지분은윤상현부회장이31.75%를보유한최대주주로올라있으며,윤회장이5.59%,윤부회장의동생인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대표가7.45%를각각갖고있다.콜마홀딩스는그룹의핵심기업이자관계기업인한국콜마지분을26.31%보유하고종속회사인콜마비앤에이치지분44.63%를소유한최대주주로있다.장남윤상현부회장이콜마홀딩스를통해그룹을총괄하는구조다.이번소송은남매인윤상현부회장과윤여원대표간갈등에서비롯됐다.앞서콜마홀딩스는윤상현부회장과이승화전CJ제일제당부사장을콜마비앤에이치사내이사로선임하는임시주주총회소집을허가해달라는소송을대전지방법원에제기했다.이날오후심문을거쳐다음달중에결론이날것으로보인다.콜마홀딩스는콜마비앤에이치의실적부진과주가하락으로주주들의불만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최대주주로서책임을다하기위해이사회개편을추진하게됐다고강조했다.콜마비앤에이치의영업이익은윤여원대표가취임한해인2020년1천92억원에서지난해246억원으로감소했다.콜마비앤에이치는올해영업이익이지난해대비30∼42%증가한320억∼350억원으로전망한다는경영계획을발표한바있다.윤상현한국콜마홀딩스부회장[연합뉴스DB사진]콜마비앤에이치는돌연과거실적부진과주가하락등을이유로윤여원대표의경영역량을문제삼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며지난10일대전지방법원에임시주총소집허가의위법성을다투는가처분을제기했다.남매의부친인윤회장은지난달15일콜마그룹창립35주년기념식에서"한국콜마로대표되는화장품·제약부문은윤상현부회장이,콜마비앤에이치의건강기능식품부문은윤여원대표가각각맡기로한것은충분한논의와합의를거친결과로변함이없다"며중재에나서기도했다.콜마비앤에이치는윤상현부회장이증여받은콜마홀딩스주식증여는경영합의를전제로한것이라며콜마홀딩스가콜마비앤에이치이사회개편을추진한것은의무위반,신뢰배반으로주식증여를해제해야한다고주장했다.콜마비앤에이치에따르면윤회장은지난2018년9월윤상현부회장,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대표와함께콜마비앤에이치의지배구조와관련된3자간경영합의를맺었다.해당합의에는윤상현부회장이콜마홀딩스와한국콜마를통한그룹운영을맡으면서,동생인윤여원대표가콜마비앤에이치의독립·자율적인사업경영권을행사할수있도록적법한범위내에서콜마홀딩스를통해지원혹은협조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는것이다.윤회장의법률대리인은"본(주식반환)소송은윤상현부회장이최대주주로서권한을남용해합의된승계구조의일방적변경시도에따른조치"라며"윤회장이이런행태를알았다면해당주식을증여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반면콜마홀딩스는윤상현부회장이지난2019년증여받은주식은콜마비앤에이치가주장하는경영합의를전제조건으로하고있지않다고반박했다.콜마홀딩스측은"경영합의를전제조건으로증여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합의서는콜마비앤에이치의운영과콜마홀딩스의지원에관한것으로(콜마비앤에이치가주장하는)문구내용이담겨있지않다"고반박했다.발언중인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대표[콜마비앤에이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중대장은원심과같은징역3년육군12사단'훈련병사망'사건과관련해규정을어긴군기훈련(얼차려)을지시한혐의를받는중대장이지난해6월21일강원도춘천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마치고나서고있다.2024.6.21/뉴스1ⓒNews1이종재기자(춘천=뉴스1)이종재기자=작년5월훈련병사망사건당시규정을어긴군기훈련(얼차려)을지시한중대장이항소심에서원심보다높은형량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춘천재판부제1형사부(이은혜부장판사)는18일해당부대중대장강모씨(28·여·대위)의학대치사등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5년6개월을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같은혐의로기소된부중대장남모씨(26·중위)에겐원심과같은징역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이사건을상상적경합(하나의행위가여러범죄를구성하는경우)으로본원심판단과달리실체적경합(별개의범죄를여럿범한경우)으로판단,원심보다강씨의형량을늘렸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이사건가혹행위내지학대행위는1개행위가아니라,피해자별로구체적인가혹행위및그행위사유도다르기때문에여러개의행위라고인정할수있다"며"강씨는중대지휘관이자총책임자로서이사건군기훈련등을주도했으므로보다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또이사건과관련해"군형법상가혹행위와형법상학대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학대고의가없었다""군기훈련과훈련병사망간인과관계가없다"는피고인들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고원심의판단이올바르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지휘관을비롯한명령권자는군기훈련을실시할때관계규정취지및내용을반드시숙지해야할의무가있고,그규정을준수하지않았다면그자체로직권을남용한가혹행위의고의및학대의고의를인정할여지가더커진다고봐야한다"며"피고인들은군기훈련규정을위반했고,피해자들에게극심한육체·정신적고통을가했으며,결국그로인해피해자들의신체또는생명에위험을초래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피해자들의고통스러운모습을현장에서목격했음에도훈련을멈추지않은채지시한훈련을완수하도록강제했다"며"이사건은군기훈련이진행되는과정에서피고인들의가혹행위내지학대행위의양상과고의는더강화됐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또"군지휘관인피고인들이오히려후진적형태의병영문화를답습함으로써충분히예방할수있었던사망사고를초래한것"이라며"피고인들은국가가병사생명과신체를가장우선적으로보호하고지켜줄것이라고하는우리사회의기본적기대를정면으로배반했고,군시스템전반에대한국민신뢰까지크게훼손한결과를초래했다는점에서죄책이무겁고비난가능성이크다"고지적하기도했다.지난해5월규정을어긴군기훈련을받다숨진고(故)박모훈련병의유족측이18일법정앞에서군지휘관들의2심판결선고와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2025.6.18/뉴스1이종재기자이날재판뒤피해자측변호인은"피고인들행위를피해자별로가혹행위를한것이라고봐실체적경합으로인정,양형에관해형을더가중할수있는폭을넓힌점에대해선상당한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다만변호인은"사망사건에대해각각의행위를실체적경합으로인정한것에비해선양형이많이부족하다"며"부중대장의경우원심의형이유지된것에대해서도유족측으로서아쉬움이있다"고전했다.이사건피해자인고(故)박모훈련병의어머니는"대한민국에태어난남자로입대한지10일만에썩고병든군지휘체계속에서일어난아들죽음을통해군대의법과질서가바로세워지고,예비군인청년들을위해군인조교부터국방부장관에이르기까지올바른사람들로채워지길새정부에호소한다"고말했다.강씨와남씨는작년5월육군제12보병사단신교대연병장에서박훈련병등6명에게완전군장상태보행,뜀걸음,선착순1바퀴,팔굽혀펴기등관련법령을위반한방식의군기훈련을명령·집행하는등직권을남용해학대·가혹행위를한혐의로기소됐다.이같은군기훈련뒤박훈련병은사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현대광주건축승인…광주시7월중보고회[광주=뉴시스]광주광천터미널복합화사업'더그레이트광주'조감도.(사진=광주시청제공·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광주지역에추진되고있는복합쇼핑몰3종중'더현대광주'와'신세계백화점확장'이현실화되고있다.강기정광주시장은18일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들과만나"신세계측이광천터미널복합화사업계획서를광주시에공식제출함에따라올해안에행정적인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협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광천터미널복합화사업'은오래된광천터미널을전면정비하고백화점,호텔,문화시설,주거,업무공간등다양한기능이어우러진복합시설로조성하는대형프로젝트다.신세계측은서구광천동49-1번지일원약10만㎡부지에총연면적약81만㎡규모로복합시설을개발한다.건축물은지하7층,최고지상47층까지들어설예정이다.기존여객터미널기능은지하로이전하고지상에는백화점신관과호텔,문화·업무시설,공동주택등이들어서며다기능복합도시플랫폼이마련된다.지하화된터미널상부에는2만5740㎡규모의광장과녹지공간이조성된다.보행친화적설계와스마트기술기반터미널운영시스템을통해대중교통의편의성과운영효율이대폭향상될전망이다.광주시는앞으로교통영향평가,주거정책심의,감정평가등사전협상절차를거쳐올해하반기까지협상을마무리한뒤지구단위계획변경등후속행정절차를순차적으로진행할계획이다.신세계측은이르면2026년중착공이가능하도록사업을추진할방침이다.사업명칭은신세계측은'더그레이트광주',광주시는'그레이티시티광천'으로이름지었다.또그동안논란이됐던주거시설규모도16만4000㎡(516가구)기존안대로접수된것으로알려졌다.공공기여금규모는990여억원에서880여억원으로감소해광주시는추후협상을통해기여금규모를확대할계획이다.옛전방·일신방직부지에조성되는'더현대광주'복합쇼핑몰건립사업도본격추진될것으로보인다.북구는이날'더현대광주'에대해건축허가를최종승인했으며,하반기사전협상에이어내년상반기착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강시장은"더현대광주는행정절차를8개월이상단축했고마지막절차인건축허가도승인됐다"며"광주시와현대백화점은다음달착공로드맵보고회를열어착공·준공·운영까지의상세한계획과내·외부시설계획,콘텐츠운영계획을논의할방침"이라고밝혔다.이어"광주의오래된고속버스터미널은백화점·특급호텔·문화시설등이복합화된문화·관광자원인'그레이트시티광천'으로거듭날것"이라며"도시이용인구증가,관광객유입,지역경제활성화,고용창출등광주에활력을불어넣을성장동력이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관리당국,특정품목가격뛰면마이크로하게봐야올해라면등가공식품73%,가격줄인상주거비부담물가영향↑…정부,수도권공급안부터추경,경제상황안좋아성장영향>물가영향재정한계,보편적지원보다선택적지원효율적"가격통제라고얘기할것까진아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8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8일서울중구한은별관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최근정부가라면등가공식품가격을인위적으로통제하려한다는일각의시각에대한질문에"특정품목의가격이올라가면물가관리당국에서마이크로하게(세부적으로)들여다본다.공급요인인지,특별히올라간이유가있는지를세세하게보고생산자와협의하고관리하는건당연하다"며"이런하나하나를두고가격통제라는표현은맞지않다고본다"고답했다.주거비부담물가영향↑…정부,수도권공급안부터이총재는현재물가상승률은목표(2.0%)수준에서안정적이지만,체감물가수준은여전히높아국민이느끼는어려움은큰상황"이라고지적하면서주요요인중하나로수도권가계의주거비부담을꼽았다.그는"수도권집값이올라가는건금리인하추세와함께몇년간공급이부족할것이라는기대감때문"이라며"(새정부는)처음부터이기대감을잘관리하는게중요하다.이를위해선구체적으로수도권공급안이나와야할것"이라고짚었다.근본적으로는젊은층이수도권으로몰려오는유인을낮출거점도시개발,대학의지역할당선발등을고민해야한다는진단이다.한은역시경기를고려해금리인하기에있으나,과도하게인하기대를증폭시키는잘못을범하면안될것이라고강조했다.우리나라필수소비재가격은낮은생산성과높은거래비용등구조적문제로주요국과비교해장기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한은에따르면우리나라는의식주등필수재물가수준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1.2~1.6배에달한다.2023년기준한국의의류(161),식료품(156),주거비(123)물가수준은OECD평균(100)을크게웃돌고있다.코로나19이후고인플레이션기를거치며식료품·에너지물가가크게오른데다,올해들어가공식품줄인상이가세하면서2021년이후지난달까지생활물가의누적상승률은19.1%에달했다.이총재는높은생활비수준과가계부담,소비활력저하문제해결하려면공급여력확충,유통구조개선과같은구조개혁방안도같이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중동갈등에국제유가75달러유지시,내년물가0.3%P↑하반기물가상승률역시안정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핵심변수는중동지역의지정학적갈등이다.한은은이날이스라엘과이란간무력충돌확대로국제유가가내년까지배럴당평균75달러를유지할경우,올해물가상승률이'5월경제전망'대비0.1%포인트상승하고,내년에는0.3%포인트오를것이라고분석했다.지난달한은은국제유가가올해평균69달러,내년65달러로낮아질것으로가정해올해와내년물가상승률을각각1.9%,1.8%로전망한바있다.이총재는"시장에서는이보다더높은수준의불확실성도논의되고있으나예측이어려운상황"이라며"국제유가가(물가등)우리경제에주는영향이크다.더악화하는상황은없었으면한다"고했다.20조원안팎,전국민주되형편에따른차등지원등얼개가나온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선"구체적으로어디에쓰는지에따라승수효과가다르므로자세한내용을확인한후에언급할수있다"고전제하면서"현재경제가좋은상황이아니기때문에이번결정전부터도추경이성장에미치는영향이물가에주는영향보다크다고봤다"고말했다.다만재정엔한계가있으므로보편적지원보다는선택적지원이효율적이라고한것이란설명이다.한은은20조원안팎의추가추경시집행시기로인해올해물가에미치는영향을제한적일것으로봤다.내년물가는약0/1%포인트올리는효과가있을것이란분석이다.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이허용되면통화량이증가하고,물가를자극할수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선"어떤형태로발행되는지,준비자산을어떤형태로할지에따라통화량변화도달라질수있다"고진단했다.이총재는"한은은원화스테이블코인이필요하다고본다.반대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다만원화스테이블코인이발행되면서달러스테이블코인수요가감소하는게아니라오히려늘고,이로인해외환관리에어려움이있지않을까를우려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지급결제업무가은행뿐아니라비은행으로까지확대되면은행의수익성이나사업구조변화에대해큰그림을그리고가야한다고도언급했다.이총재는"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담당부처가자리잡히는대로부처간협의를이어가겠다"고말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