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사응하지않은유일한사람…끌려다니지않을예정"尹측"출석요구·소환통지없이기습적…특검출범직후청구부당"사진은지난2017년10월23일조은석당시서울고검장(오른쪽)과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서울고검에서열린국회법사위국정감사에앞서국감장에도착하는의원들을기다리는모습./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재민노선웅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수사를맡은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단한차례도출석요구나소환통지를하지않고기습적인체포영장청구를한상황이라면서도소환에적극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조은석특검팀은이날오후공지를통해"23일사건을인계받은특검은사건의연속성을고려해피의자조사를위해체포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경찰의출석요구에2회에걸쳐불응하고특검이수사를개시한6월18일이후인19일에도출석에불응하면서이후소환에도응하지않을의사를명확히밝혔다"고배경을설명했다.지난18일수사를본격개시한지엿새만이자조특검이임명된날(12일)로부터12일만이다.통상수사기관은세차례소환통보이후불응시체포영장등강제구인에나선다.앞서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역시윤전대통령이세차례출석요구에불응하자체포영장을받아집행에나선바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막으라고경호처에지시한혐의를받는다.또비상계엄선포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육군사령관들의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도받고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고검기자실에서브리핑을열고"체포영장은조사를위한청구이고윤전대통령은여러피의자중1인에불과하다"며"다른피의자들은모두조사를받았는데조사에응하지않은유일한사람"이라고강조했다.박특검보는"특검은수사기한에제한이있고여러사항에대한조사가예상되는바끌려다니지않을예정"이라며"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귀한자에게아부하지않는다),형사소송법에따라엄정히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5시50분쯤서울중앙지법에윤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등혐의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박특검보는"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1차체포영장과관련된부분에있어다중의위력을행사해공무집행을방해했다는취지"라며"비화폰삭제지시관련지시도포함돼있다"고설명했다.조은석특검팀은체포영장집행수사인력은물론윤전대통령조사에필요한조사실등도모두준비돼있다는입장이다.다만윤전대통령이소환에더응하지않겠다는뜻이명백해특검차원에서별도의소환요구는하지않았고,경찰에서사건을넘겨받아연속성을고려해조사를위해영장청구를했다는입장이다.이에대해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윤전대통령은이사건이경찰에서특검으로이관될것이라고해서특검발족후일정조율을거쳐조사에응할계획이었다"면서"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해단한차례도출석요구나소환통지를하지않고기습적인체포영장청구를한상황"이라고비판했다.다만"법률대리인단은특검이출범직후곧바로체포영장을청구한것은부당하다는점과향후정당한절차에따른특검의요청에따라소환에적극응하겠다는윤전대통령의입장을명확히밝히는바"라고덧붙였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내란및외환혐의등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내란특검은이날윤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2025.6.24/뉴스1ⓒNews1노선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했던이재명대통령이,올해안에부산으로이전가능한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앞서이대통령이취임이튿날부터부산이전방안검토를지시하자해수부는,오는2029년까지새청사를완공해이전하겠다고보고했는데요.그러자이대통령이오늘아예기한을올해안으로못박으며,건물을빌려서라도부산으로옮기라며공약이행에전례없는실행력을보여주고있는겁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새정부출범뒤,네번째로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이올해안에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취임이튿날첫국무회의부터이전을빠르게준비하라고주문한데이어,아예기한을못박아다시한번강조한겁니다.새청사를짓기에는모자란시간인만큼,건물을임대해서라도이전을추진하라는뜻으로보입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만약에갈수있다면그건물의형태나양도형태이런것들은굳이신경쓰지말라는의미로받아들여졌습니다."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은,후보시절부터이재명대통령이지역균형발전을위해내건핵심공약중하나입니다.이대통령은해수부장관후보자로공공기관들의부산이전을기획한3선의전재수의원을지명했는데,신임장관인선을통해서도부산지역을겨냥한공약이행의지를강하게드러낸겁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어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북극항로개척이라는대통령의공약을실천할최적의인사입니다."다만,전후보자는인사청문회등임명까지절차가남아있어,당장은전정부에서임명한강도형장관이준비작업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해수부는당초2029년새청사를완공한뒤이전할계획을보고하며새정부기조에엇박자를냈는데,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강장관을향해직접지시를내리며거듭고삐를죈셈입니다.해수부업무보고를받은국정기획위원회도"임대등을통해조속히이전할수있는방안을보고하라"며보조를맞췄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임혜민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88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화여대학생들·44개시민사회단체,7월4~5일퀴어영화제개최이화여자대학교가보수개신교세력의집단항의에못이겨화여자대학교가보수개신교세력의집단항의에못이겨학내에서열릴예정이었던퀴어영화제대관을불허하자,학생들이"기독교정신을이유로소수자를몰아내지말라"며직접퀴어영화제를열겠다고나섰다.이화여대학생들과40여개시민사회단체는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다음달4일부터5일까지이틀동안'제1회이화퀴어영화제'를개최한다고예고했다.지난4월이화여대내부독립예술영화관'아트하우스모모'가외부보수개신교세력의항의와대학본부의요구로제25회한국퀴어영화제대관을거부한데항의하는차원이다.이런취지에서영화제주제또한'불허를넘어서'로정했다.정현이화생활도서관운영위원은"심각한갈등을유발할수있다는이유로퀴어영화제대관을일방적으로취소한일은학내성소수자들이이화여대가지키고보호하고옹호해야할'이화인'의울타리밖에있다고못박는것과같다"며"이결정으로주변화된퀴어와앨라이(성소수자를지지하는시민)이화인들은수치심,좌절감,우울감속에서캠퍼스에우리의자리가없다고느꼈다"고규탄했다.그는"검열과핍박아래침묵당하는존재들은언제까지나가만히만있지않는다"며"이화퀴어영화제는힘없고밀려났던사람들이학교가보는앞으로,세상이보는앞으로나가고자하는움직임"이라고이화퀴어영화제의취지를설명했다.지난5월학내에퀴어영화제대관거부를비판하는대자보를부착한김유미이화여대신학대학원생은"누구한사람도기독교정신에반하는존재는없다.모든존재는있는모습그대로귀하고사랑받아마땅하다"며"예수님께서는서로사랑하라말하셨다.이대는기독교기독교정신에반하는낙인과혐오,차별과배제를일삼지말고사랑을실천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씨는이어"성소수자의존재에허락은필요없다.그누구도우리를이곳에서내쫓을수없다"며"분쟁과갈등을피한다며혐오를묵인하고차별을조장한학교대신학생들이직접나서학교본연의책무를다하고자한다"고했다.이화여대졸업생단체도학교를비판하고나섰다.이화퀴어영화제를공동주최한다고밝힌김태순이화민주동우회회장은"이웃을사랑하기보다차별과멸시의시선으로무장한혐오세력은기독교정신을운운할자격이없다.이화여대는이런혐오세력을방조하면서퀴어학생들의안전과인권침해에일조하고있다"며"(이대는)다양한문화적스펙트럼이존재하는우리사회의구성원들을상호존중하며혐오와차별억압의공간이아닌안전한사회를구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다음달4일부터이틀동안열릴제1회이화퀴어영화제에서는성소수자의제를담은단편·장편영화를각각3~4편씩상영될예정이다.영화상영외에도공연과강연등성소수자관련행사를진행한다고이화퀴어영화제조직위원회측은밝혔다.▲이화여대학생들과44개시민사회단체는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다음달4일부터5일까지이틀동안'제1회이화퀴어영화제'를개최한다고예고했다.지난4월이화여대내부독립예술영화관'아트하우스모모'가외부보수개신교세력의항의와대학본부의요구로제25회한국퀴어영화제대관을거부한데항의하는차원이다.ⓒ프레시안(박상혁)[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북전단문제뿐아니라,새정부의외교안보정책은전반적으로이전과극명하게다를것으로예상됩니다.통일부와외교부는남북대화복원과북미대화재개에주력할방침인데요.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는"빠른시일안에한미정상회담에대한논의가있을것"이라며,북한과의대화의지도내비쳤습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한국의민주주의가회복됐다"고한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는"한미정상회담에대한논의가곧있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트럼프대통령은매우이른정상회담을기대하고있는상황입니다.여기에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전화통화를"매우따뜻했다"고표현하면서,두정상간에'거리감이있다'는일부의비판은"정당하지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다만미국의재정적자등을이유로"한국의국방지출이충분한지는얘기해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의요구대로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5%까지끌어올려야한다는압박을이어갔습니다.북한에대한대화의지도거듭내비쳤는데,다만"북한으로부터아직답을듣지는못했다"고공개했습니다.[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트럼프대통령이북한과대화재개를원할것이란데엔의심이없습니다.하지만탱고(춤)을추기위해선2명이필요합니다.""북미대화의목표는한반도비핵화"라면서도"첫접촉부터최종목표를내세울필요는없다"며일단대화재개에의미를뒀습니다.이재명정부의외교안보장관후보자들도남북대화복원과북미대화재개에일제히발을맞췄습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우발적인충돌을막고남북간에(대화)채널을복원하는것,그것이우선급선무가아닐까생각합니다."[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북미대화를잘이룩하도록해서한반도에평화가정착되는것이이재명정부의외교통일정책의우선순위중하나라고생각합니다."64년만에민간인출신장관을준비하고있는국방부도지난정부에서파기된남북의9.19군사합의복원을우선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조윤기/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조윤기/영상편집:안윤선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880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혐의…"법불아귀,끌려다니지않을것""경찰세차례소환에불응의사명확…다른피의자는모두조사받아"조은석VS윤석열[촬영한상균]2023.10.26[공동취재]2025.6.3(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철선김다혜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가24일전격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영장을청구했다.지난18일수사를본격개시한지엿새만이다.세차례소환통보에도응하지않고'버티기'에들어간윤전대통령에끌려다니며최장150일의특검수사기한을흘려보내지않겠다는의지를드러낸초강수행보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소환통보도없이기습적으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며,정당한절차를지킨다면소환에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소환에응하겠다는입장공개는특검에맞서법원의체포영장발부가능성을낮추려는전략이깔린입장표명으로풀이된다.체포영장이나압수수색영장발부여부는따로대면심사같은과정을거치지않고법원이필요성등을검토해결정한다.내란특검은이날오후5시50분께서울중앙지법에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형법상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가적용됐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경찰의출석요구에2회에걸쳐불응하고,특검이수사를개시한6월18일이후인19일에도출석에불응하면서이후소환에도응하지않을의사를명확히밝히고있다"며체포영장청구배경을밝혔다.그러면서"23일사건을인계받은특검은사건의연속성을고려해피의자조사를위해체포영장을청구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은여러피의자중1인에불과하다"며"다른피의자들은모두조사받았고,(윤전대통령은)조사에응하지않은유일한사람"이라고했다.이어"특검은수사기한에제한이있고,여러사항에대한조사가예상되는바(윤전대통령에)끌려다니지않을예정"이라며"법불아귀(法不阿貴),형사소송법에따라엄정히진행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법불아귀는'법은신분이귀한자에게아부하지않는다'는뜻으로법의형평성과공정성,법앞의평등을강조할때종종인용된다.중국춘추시대사상가인'법가'한비자의경구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특별수사단의1차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대통령경호처에자신에대한체포저지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비상계엄선포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관련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도있다.이사건을수사한경찰특별수사단은윤전대통령에이달5일과12일,19일세차례에걸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할것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은응하지않았다.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행위자체가위법·무효인만큼혐의가성립되지않는다는게윤전대통령입장이었다.통상수사기관은관례로세차례정도출석요구에도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않으면체포등강제적수단을검토한다.윤전대통령이이미경찰수사단계에서명확히조사불응의사를밝힌만큼내란특검출범후사건을인계받은특검이별도로윤전대통령에게소환을요구하지는않았다고박특검보는설명했다.그러면서발부여부가결정되면언론에공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이날오후늦게체포영장이청구된만큼25일이후결정이내려질것으로전망된다.박특검보는체포영장에필요한수사인력과관련해"당연히확보돼있다"며윤전대통령이체포될경우사용할조사실도다마련돼있다고부연했다.내란특검,윤석열체포영장전격청구(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12·3비상계엄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검팀의박지영특검보가2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체포영장을전격청구했다는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입장문을내고"윤전대통령은이사건이경찰에서특검으로이관될것이라고해서특검발족후일정조율을거쳐조사에응할계획이었으나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해단한차례도출석요구나소환통지를하지않고기습적인체포영장청구를한상황"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법률대리인단은특검이출범직후곧바로체포영장을청구한것은부당하다는점과향후정당한절차에따른특검의요청에따라소환에적극응하겠다는윤전대통령의입장을명확히밝힌다"고했다.내란특검팀은지난12일동시에출범한김건희·순직해병특검중가장빠른속도로수사에착수했다.특검법상준비기간(20일)의절반을다사용하기도전인지난18일전격수사를개시하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증거인멸교사등혐의로직접추가기소하는한편법원에추가구속을위한영장발부를요청한상태다.내란·외환수사의정점인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까지발부돼집행된다면수사는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8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조은석(60‧사법연수원19기)내란특별검사가24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전격청구했다.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특별검사로임명된지12일만,수사를개시한지엿새만에이뤄진초고속강제수사다.12‧3비상계엄사태의정점인윤전대통령신병을즉각확보해수사를진행하겠다는강수를둔것으로풀이된다.내란특검팀은24일오후5시50분쯤서울중앙지법에윤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체포영장을청구했다.특검팀은언론공지를통해“윤전대통령은경찰의출석요구에2회에걸쳐불응하고,특검이수사를개시한이후인19일에도출석에불응했다”며“이후소환에도응하지않을의사를명확히밝혔다”고설명했다.이어“지난23일사건을인계받은특검은사건의연속성을고려해피의자조사를위해서체포영장을청구하게됐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3일자신에대한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서저지‧방해한혐의를받는다.계엄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경호처에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군(軍)지휘부의보안휴대전화(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경호처법상직권남용교사)도받는다.지난1월3일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당시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에나섰으나대통령경호처에막혀끝내철수했다.뉴스1앞서이사건을수사한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윤전대통령에대해세차례출석을요구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은지난5일과12일,19일총3차례경찰소환조사를거부했다.윤전대통령측은“죄가성립되지않는다”며경찰수사에대해‘전면거부’방침을명확히했다.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한이없음에도윤전대통령에대해해당혐의로체포영장을집행한그자체가위법이라는주장도펼쳤다.변호인단은경찰에제출한의견서를통해“(경찰‧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행위는위법·무효인직무집행”이라며“위법한체포영장집행시도에대응했다고하더라도윤전대통령및경호처소속공무원들에겐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이성립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방해와관련해관여하거나지시한사실이없다”라고도했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에서수사에불응한‘유일한사람’이라고지적했다.앞서박종준전경호처처장과김성훈전차장,이광우전경호본부장등은지난1월부터최소7차례경찰조사를받았다.'12·3비상계엄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박지영특별검사보가24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는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박지영특검보는언론브리핑에서“특검은수사기한에제한이있고,여러사항에대한조사가예정돼있다”며“끌려다니지않아야한다”며‘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신분이귀한자에게아부하지않는다)’를언급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은여러피의자중1인에불과하고,다른피의자들은모두조사를받았다”며영장청구배경을밝혔다.특검팀은경찰로부터인계받은사건기록검토를진행해체포영장이준비된즉시법원에영장을청구했다.법원이체포영장을발부하면즉각집행하겠다는방침이다.박특검보는“영장집행에나갈수있는수사인력이충분히확보됐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당연히확보돼있다”고답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4월4일헌법재판소결정으로파면된뒤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서초동아크로비스타사저로돌아갔다.경호처가차벽‧철조망을설치하고,‘인간띠’를구축해서영장집행을막아섰던때와는상황이달라진것이다.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참여했던경찰관계자는“윤전대통령이사저에있는만큼특검의영장집행에불응할물리적방어수단은사실상없다”고짚었다.특검팀은체포영장집행이이뤄지면48시간의시한동안윤전대통령조사를진행한다.“전직대통령이라고특별한조사실이마련돼야하나,조사실은다마련됐다”는게특검팀설명이다.특검팀은조사내용을토대로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나운채‧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호처시켜공수처체포방해…비화폰삭제지시혐의도"여러피의자중1인불과…끌려다니지않을것"영장발부시고강도조사예고…25일쯤결론[아이뉴스24최기철기자]'12·3불법비상계엄및내란의혹'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가24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등혐의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특검가동이후첫체포영장청구로,윤전대통령은지난1월15일이후160일만에체포위기를맞았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8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조특검팀(내란특검팀)은이날"오후5시50분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이어"경찰의출석요구에2회에걸쳐불응하고특검이수사를개시한6월18일이후인19일에도출석에불응하면서이후소환에도응하지않을것을명확히밝히고있는바,6월23일사건을인계받은특검은사건의연속성을고려해,조사를위해서체포영장을청구했다"고설명했다.박지영특검보는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은여러피의자중1인에불과하고다른피의자들은모두조사를받았다.조사에응하지않은유일한사람"이라면서"특검은수사기한에제한이있고여러사항에대한조사가예상되는바,끌려다니지않을예정"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신분이귀한자에게아첨하지않는다),형사소송법에따라서엄정히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대통령실경호처를앞세워방해한혐의다.비상계엄직후비화폰내용을경호처에삭제지시한혐의(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도있다.박특검보는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사건을인계받은뒤재차소환일정을조율하지는않았다고했다.윤전대통령이소환에응하지않겠다는의사표시를명확히했고,수사의연속성및최장170일의수사기간제한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는것이다.내란특검팀이조사를위해체포영장을청구한것인만큼,영장이발부되면윤전대통령에대한강도높은조사가진행될전망이다.경찰이수사하려던'비상계엄직후비화폰삭제지시'가우선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이미수사인력도충분히확보돼있고,조사실도마련돼있다고한다.박특검보는체포기한만료이후구속영장청구여부에대해선"별도로이야기하지않겠다"고했다.이날일과종료직전에영장을청구한만큼,발부여부는25일중법원의판단이나올것으로보인다.구속영장청구는이로부터48시간이내,늦어도오는27일에는결정될것으로관측된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소환수차례불응…특검"조사위해"영장발부,범죄혐의·소환불응판단관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윤추가구속수순[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하는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8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기자=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하는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체포영장을전격적으로청구한것은내란우두머리인윤전대통령신병을확보해수사에속도를내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또특수공무집행방해등별개혐의로윤전대통령을추가구속하기위한수순으로도보인다.내란특검은24일오후5시50분께서울중앙지법에윤전대통령에대해체포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지난18일수사를개시한지엿새만이다.윤전대통령은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방해를지시한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대통령경호처에서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해증거를인멸하려한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가적용됐다.앞서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윤전대통령에게지난5일과12일,19일3차에걸쳐출석조사를받으라고요구했지만윤전대통령은이에모두불응했다.윤전대통령이세차례경찰의출석요구에불응하면서특검도신병확보에나선것으로보인다.통상수사기관은피의자가합당한이유없이세차례이상출석에불응하면신병확보를시도한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서울고검에서기자들을만나"윤전대통령은여러피의자중에1인에불과하고,다른피의자들은모두조사를받았다"며"조사에응하지않은유일한사람"이라고강조했다.법조계에선특검이윤전대통령을체포한상태로조사를진행하는데초점을맞추고,당장구속영장청구를이어서하진않을거라는분석이나온다.앞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검찰은윤전대통령에대해수차례대면조사를시도했으나무산됐다.앞서박특검보는체포영장청구사실을공개한이유에대해"조사를위한청구이기때문"이라며"말그대로해석해달라"고부연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체포영장이발부된다고해서구속영장을바로청구하진않을거라는취지로보여진다"며"소환을불응하고있으니조사좀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내란특검이이례적으로수사에속도를내며내란사건실체규명과수사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냈다는평가가나온다.차장검사출신한변호사는"국민적기대감을갖는사건은주목을많이받게되니까수사에대한의지표출이중요하다"며"(특검이)수사팀진용도짜졌고,범죄사실에대한수사도어느정도돼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체포영장발부여부는이르면이날늦은오후결정될전망이다.전직대통령신분인만큼도주우려와증거인멸가능성보다는범죄혐의와수사기관의소환요청에수차례불응한점이관건이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청자위전국대회서공동선언문채택…KBS"수신료현실화안되면1천억원적자"KBS[KBS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경윤기자=KBS시청자를대표하는기구인전국시청자위원회가KBS에적극적인재원안정대책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KBS전국시청자위원회는24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에서열린제1회시청자위원회전국대회에서공동선언문을발표하고KBS의공적책무수행을위해안정적인수신료조달과적극적인재원안정책마련을권고했다.또"KBS가수신료부담자인모든국민에게고품질방송과독창적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공영방송의보편적가치를구현하고,국가기관방송의역할과의무를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하겠다"고도결의했다.이날채택된공동선언문에는KBS본사와지역총국9곳,지역국9곳시청자위원회가참여했다.전국대회에서는수신료인상과관련한구체적인주문이나왔다.양오봉KBS전주시청자위원회위원장은"공영방송이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45년동안동결된수신료가반드시인상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중소방송제작사와의상생,인공지능(AI)방송기술개발의필요성도언급됐다.양은주KBS제주시청자위원회부위원장은"KBS는국내최대방송사로서중소방송제작사와의상생을통해국내방송산업을지키는파수꾼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정재연KBS춘천시청자위원회위원장은"수신료현실화를통해AI방송기술개발과방송AI에서의상생과평등을위해노력해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이외에수신료통합징수관련방송법개정안이통과된4월17일을'시청자의날'로제정하자는제안도있었다.박장범KBS사장은"시청자위원회의말씀을깊이새기고앞으로KBS가안정적인재원을바탕으로공영방송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박사장은"수신료를바탕으로좋은프로그램을제작하고,오직국민만을바라보면서공영방송의역할을최선다해수행할것을약속드리겠다"고말했다.KBS는수신료를현실화하기위한방안마련에나설예정이다.합리적인수신료인상안을마련하기위해국민여론을수렴한뒤이사회심의·의결과방송통신위원회를거쳐국회에인상안을상정할계획이다.이와관련KBS는"1년여간시행된TV수신료분리고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급부상으로인한방송환경변화,광고부진등의영향으로올해만1천억원가까운적자가예상된다"며"수신료현실화없이대규모적자를피할수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휴전발효선언2시간여만에이스라엘"이란이미사일발사,강력대응"이란"사실아냐…몇시간동안발사안해"[이데일리김겨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스라엘과이란의휴전이개시됐다고밝힌지3시간도안돼양국이공방을주고받았다.이스라엘은휴전개시뒤이란이미사일공격을계속했다고주장했으며,이란은적의말을믿을수없다며부인했다.24시간휴전후종전을선언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로드맵이출발부터순조롭지않은분위기다.AFP)24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이날“트럼프대통령이발표한휴전을이란이명백히위반하고이스라엘을향해발사했다”고밝혔다.카츠장관은“이란의어떤위반에도강력히대응하겠다는이스라엘정부방침에따라이스라엘군에테헤란내이란정권의자산과표적을상대로고강도작전을계속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말했다.에얄지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도“이란의중대한휴전위반에대해우리는강력히공격할것”이라고강조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휴전이발효된뒤이란에서이스라엘로탄도미사일두발이발사됐으며,이스라엘은두발모두요격했다.이스라엘군은시민들에게보호구역으로이동해추가공지가있을때까지대피할것을당부했다.이란국영언론은즉시“휴전발효이후이란이이스라엘에미사일을발사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다”고부인했다.이란군총참모부도“최근몇시간동안이스라엘을향한미사일발사는없었다”고일축했다.이란최고국가안보위원회도“이란군은적들의말을전혀신뢰하지않으며,추가적인침략행위에대응하기위해방아쇠에서손을떼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1시께(미동부시간)자신이소유한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스라엘과이란의휴전이발효됐다”며“(양국은)이를위반하지않길바란다”고당부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스라엘과이란이휴전에합의했다며24시간에걸친3단계휴전안을공개했다.이스라엘과이란이최종임무를수행한뒤이란이12시간동안이스라엘을공격하지않으면이스라엘도이후12시간동안이란을공격하지않으면전쟁은종식될것이라는구상이다.이후이스라엘과이란도차례로휴전합의사실을인정했다.이란국영TV는이날“이스라엘이점령한지역에대한이란의4차례공격이후휴전이시작됐다”고밝혔다.다른이란언론SNN도“이란이이스라엘을향해마지막미사일을발사했다”고전했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도이날오전4시30분께“이란군이마지막순간까지싸웠다”며사실상휴전을받아들였다.이스라엘도휴전을선언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오전성명을내고“이스라엘은트럼프대통령의이란과휴전제안에동의했다”며이란이이를어길경우강력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스라엘은이란의핵및탄도미사일의직접적이고실존적인위협을제거하는목표를달성했다”며“이란의핵위협제거에참여하고방어를지지해준트럼프대통령에감사한다”고밝혔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자보호원독립'등조직개편안은빠져국정위"자본시장불공정요소강력대응해달라"[서울=뉴시스]최홍우연수기자=금융감독원이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의일환으로'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신설방안을보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중하나인'불공정거래척결'세부이행방안에대한논의도이뤄졌다.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기획1분과는24일오후서울여의도금감원본원에서금감원업무보고를진행했다.정태호경제1분과장,경제1분과기획위원·전문위원등이참석한가운데금감원장대행을맡은이세훈수석부원장은직접위원들에게보고했다.권역별부원장과부원장보등임원14명도배석했다.국정위는업무보고에서자본시장신뢰도제고,불완전판매·민생금융범죄피해방지등금융소비자권익제고등금감원이당면한주요현안과금융분야공약이행방안등을논의했다.특히사모펀드,주가연계지수(ELS)등대형소비자피해문제가반복되는상황에서소비자중심의감독이이뤄질수있는방안에대해심도깊은논의가이뤄졌다.금감원은민간전문가중심의'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를신설하고분쟁조정에대한편면적구속력을도입하는방안등을보고했다.편면적구속력제도가도입되면금감원분쟁조정위원회결정을소비자가수용할경우금융사는이를무조건따라야한다.최근국정위의정부부처조직개편안구상과정에서금감원의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따로떼어내독립기관으로설립하는방안이거론됐는데,금감원내부조직개선을통해소비자보호기능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조직분리등조직개편에대한논의는이날업무보고에선빠졌다.국정위위원들은"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금감원의소비자보호기능을혁신하고금융회사에소비자보호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이재명정부의핵심공약중하나인자본시장불공정거래척결과관련한이행방안도논의됐다.국정위위원들은"미국관세충격,지정학적리스크등금융·경제상황이엄중한상황에서금감원이자본시장불공정요소에대해강력하고신속히대응해달라"고주문했다.업무보고직후정태호경제1분과장은기자들과만나불공정거래조사관련보고에대해"다른부서에비해충실하게많이준비해온거같다"며"(내용에대해선)돌아가서내부회의를통해판단을할것"이라고말했다.금감원의조사권한을강화할필요가있을지에대한기자의질문엔"구체적인정책에대해개인적인입장을얘기할수없다"고선을그었다.그는업무보고에들어가기전기자들과만나"대통령께서주가조작하다걸리면패가망신한다고말씀했던것처럼공정한시장질서를유지하는데제일큰관심을가지고있다"며"구체적이행방안에대해들어볼것"이라고답한바있다.또어려움을겪는가계·소상공인등에대한금융지원활성화,가계부채관리,민생금융범죄척결,인공지능(AI)발전에따른신규감독수요대응,금융사내부통제등에대해서도폭넓은의견교환이이뤄졌다.정태호경제1분과장은마무리발언에서"국민들의삶을괴롭히는불법추심,보이스피싱근절에금감원역량을집중해달라"며"새정부가추진중인AI정부를지원할수있도록금감원차원에서의AI정부실현과관련된종합적비전을마련해달라"고강조했다.경제1분과는업무보고와토론내용등을바탕으로국정과제를선정하고이행계획을구체화시켜나갈예정이다.한편국정위는이날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에대한업무보고도진행했다.수출기업경쟁력강화와첨단전략산업육성등이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혐의…"법불아귀,끌려다니지않을것""경찰세차례소환에불응의사명확…다른피의자는모두조사받아"조은석VS윤석열[촬영한상균]2023.10.26[공동취재]2025.6.3(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철선김다혜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가24일전격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영장을청구했다.지난18일수사를본격개시한지엿새만이다.세차례소환통보에도응하지않고'버티기'에들어간윤전대통령에끌려다니며최장150일의특검수사기한을흘려보내지않겠다는의지를드러낸초강수행보다.내란특검은이날오후5시50분께서울중앙지법에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형법상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가적용됐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경찰의출석요구에2회에걸쳐불응하고,특검이수사를개시한6월18일이후인19일에도출석에불응하면서이후소환에도응하지않을의사를명확히밝히고있다"며체포영장청구배경을밝혔다.그러면서"23일사건을인계받은특검은사건의연속성을고려해피의자조사를위해체포영장을청구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은여러피의자중1인에불과하다"며"다른피의자들은모두조사받았고,(윤전대통령은)조사에응하지않은유일한사람"이라고했다.이어"특검은수사기한에제한이있고,여러사항에대한조사가예상되는바(윤전대통령에)끌려다니지않을예정"이라며"법불아귀(法不阿貴),형사소송법에따라엄정히진행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법불아귀는'법은신분이귀한자에게아부하지않는다'는뜻으로법의형평성과공정성,법앞의평등을강조할때종종인용된다.중국춘추시대사상가인'법가'한비자의경구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특별수사단의1차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대통령경호처에자신에대한체포저지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비상계엄선포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관련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도있다.이사건을수사한경찰특별수사단은윤전대통령에이달5일과12일,19일세차례에걸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할것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은응하지않았다.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행위자체가위법·무효인만큼혐의가성립되지않는다는게윤전대통령입장이었다.통상수사기관은관례로세차례정도출석요구에도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않으면체포등강제적수단을검토한다.윤전대통령이이미경찰수사단계에서명확히조사불응의사를밝힌만큼내란특검출범후사건을인계받은특검이별도로윤전대통령에게소환을요구하지는않았다고박특검보는설명했다.그러면서발부여부가결정되면언론에공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이날오후늦게체포영장이청구된만큼25일이후결정이내려질것으로전망된다.박특검보는체포영장에필요한수사인력과관련해"당연히확보돼있다"며윤전대통령이체포될경우사용할조사실도다마련돼있다고부연했다.내란특검,윤석열체포영장전격청구(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12·3비상계엄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검팀의박지영특검보가2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체포영장을전격청구했다는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란특검팀은지난12일동시에출범한김건희·순직해병특검중가장빠른속도로수사에착수했다.특검법상준비기간(20일)의절반을다사용하기도전인지난18일전격수사를개시하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증거인멸교사등혐의로직접추가기소하는한편법원에추가구속을위한영장발부를요청한상태다.내란·외환수사의정점인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까지발부돼집행된다면수사는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