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290억원예산투입건축문화재단컨트롤타워수립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제정서울시가2030년까지약290억원을투입해국내건축가인재육성에나선다.신진건축가들의시장참여기회를확대하고공모사업참여기준을대폭완화한다.역량이뛰어난건축가를키워서울의도시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24일오전중구서울시청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K-건축문화종합지원계획'을발표했다.이번계획은오시장이2006년부터추진해온도시건축혁신정책의연장선상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9일우란문화재단에서김찬중건축가로부터건축물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서울시제공시는오는2030년까지4가지분야(△국내프로젝트참여기회확대와해외진출지원△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신설△혁신건축가발굴및지원△건축가우대문화정착),11개과제를통해신진건축가를육성한다.K-건축문화종합지원계획을추진하는데필요한예산규모는약290억원으로추산된다.오시장은"도시의변화와시민의삶의질개선은건축에서부터시작된다"며"대한민국의건축가들이자신의가능성과창의성을확인할수있도록서울시가테스트베드이자플랫폼이될것"이라고밝혔다.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제정…건축재단컨트롤타워수립우선,시는건축분야에서국제적권위를가진'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가칭)'을신설하기로했다.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은도시와건축,경관등다양한분야에서국제적의제가반영된혁신적도시공간을대상으로수상자를선정한다.해외저명해외저명심사위원의체계적인심사를거쳐오는2027년첫수상작을발표한다.수상작은2년마다선정할예정이다.오시장은"국제사회로부터상을받는것보다우리가직접시상을하는것이도시브랜드향상에더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확인했다"며"건축부문에한정하지않고인프라,도시건축,도시정원크게3가지부문을나눠서시상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울러원활한건축문화행사를주관을위해컨트롤타워수립에나선다.오는2027년건축행사를총괄주최하는서울건축재단(가칭)이출범할전망이다.오시장은"현재서울에는서울건축문화제와비엔날레등다양한건축문화행사가열리고있지만운영주체가통합되지않아혼란스러운부분이있다"며"서울건축재단을통해일관성있게행사를관리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국내건축가프로젝트참여확대…2단계공모확대추진건축가들의국내대형프로젝트참여기회도대폭확대한다.우선국제설계공모시국내건축가참여비율을최대한늘리기로했다.최근국내대형프로젝트의해외건축가당선증가로외국건축가선호도가높아지면서해외건축가가설자리가줄어들고있다는현장목소리를반영했다.이에따라건축상수상자에게설계공모중공공건축심의를거쳐중요도가높은사업을지명공모(연1~2건)하고,공공예식장과서울형키즈카페등시책사업(연20건)공공기획기회를지원할방침이다.시관계자는"지명공모를진행하는대형프로젝트의경우공정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국내건축가를)확대하려한다"고말했다.'건축기행'에나선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4일'2024년건축상(최우수상)'을받은강남구웰에이징센터박현진건축가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연합뉴스공모참여허들을낮추기위해설계기획안으로만우선선발하는'2단계공모'도확대한다.아이디어1차심사를통과한건축가는건축물과공간환경에대한건축·조성설계안으로2차심사를받게된다.또한설계공모과정을디지털로진행하는'디지털공모심사'도늘린다.중·소규모의건축가는비용과시간을절감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건축가들이창의적인디자인을실현할수있도록정부와도시건축디자인혁신을위한특별법제정도추진한다.또한규제완화와통합심의를통한디자인왜곡방지,기간단축등건축가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병행한다.시관계자는"현재20곳이창의혁신디자인사업지로선정됐지만,국토법과주차장법,주택법등관련법이많고모든심의를각각이행해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며"건축가의창의적인아이디어가실현될수있도록비욘드조닝을담은특별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차관이통화…살포중단요청하고가족의견경청뜻밝혀"(동두천·서울=연합뉴스)심민규하채림기자=납북피해자가족모임이정부고위인사로부터위로전화를받았고대북전단살포중단을검토하겠다고24일밝혔다.참전기념탑찾은납북자가족(동두천=연합뉴스)심민규기자=24일오전경기동두천시벨기에·룩셈부르크참전기념탑에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한국전쟁75주년을맞아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이날오전경기동두천시벨기에·룩셈부르크참전기념탑에서한국전쟁75주년을맞아참배한뒤이같이말했다.최대표는"어제정부고위급으로부터위로차원의연락받았고식사등긍정적인이야기를나눴다"며"약속한대로피해가족들과논의한후대북전단중단여부를결정해입장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이어"현정부인사들은누구보다납북자문제를잘이해하고,과거에도많은도움을줬던분들"이라며"이번정부가남북대화를통해납북피해가족들의생사를확인할기회를꼭만들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어제오후에김남중차관이최대표와통화에서전단살포중단을요청하고납북자가족의의견을경청하겠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최대표가전단살포중단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낸데대해,정부의요청을진지하게받아들인부분으로평가한다"고덧붙였다.통일부는그러나앞서최대표가요청한이재명대통령과납북자가족의면담을추진할지는밝히지않았다.최대표는이날동두천에서참배한이유에대해"전단살포로파주,연천,인천강화,강원등주요접경지접근이어려워졌고,아버지가켈로부대출신인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참전기념탑참배하는납북자가족(동두천=연합뉴스)심민규기자=24일오전경기동두천시벨기에·룩셈부르크참전기념탑에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배우자와함께한국전쟁75주년을맞아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대표의아버지는1967년서해연평도근해에서조업중납북됐으며,6·25전쟁당시미군산하비정규특수부대인켈로부대에서활약했던사실이드러나1972년북한에서처형됐다.납북자가족모임은조만간내부논의를거쳐집회신고기간인다음달10일전까지전단살포중단여부에대한공식입장을밝힐예정이며,실제로이날살포중단선언을할가능성이크다.이단체는앞서지난16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납북자가족할머니들에게밥한끼를사며진심어린위로를전하면전단발송을중단하겠다"고밝힌바있다.무공훈장수여받은납북자가족[납북자가족모임제공.재판매및DB금지]납북자가족모임은올해4월27일파주임진각,5월8일강원철원군,6월2일파주접경지에서각각대북전단을날린바있다.풍선뿐만아니라무인기(드론)를이용하는등소식지를전달하기위해다양한방법도모색해왔다.정부는이재명대통령의'대북전단엄정대응'지시에따라주요접경지역에경찰기동대를배치해전단살포를사전차단하고,처벌실효성을높이기위한관련법개정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내란사건을수사할조은석특별검사팀이진용을갖추고있습니다.지난19일검찰과경찰에검사와수사관73명을파견요청한데이어특검보6명의명단도확정해발표했습니다.내란특검의수사대상은내란과외환,사후은폐의혹등11개에이릅니다.법조계에선벌써부터특검수사가국민의힘중진의원들은물론검찰출신의법무부장관,민정수석등으로까지확대될가능성을점치는분위기입니다.국민의힘은지난14일이재명대통령이임명한조은석특검등에대해정치적편향성을문제삼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서지영원내대변인은이날“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국민의힘을수사하는특검을추천했다.지난정부와갈등을빚거나정치적편향성논란이있는인사로임명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특검이‘공정한수사를할수없을것’이란취지로논평했습니다.조은석특검팀,내란·외환등11개의혹수사…국힘도수사대상조은석특검은검찰특수부출신의법조인으로검사재직시절엔노무현전대통령의측근인안희정전충남도지사를구속하기도했습니다.앞서일부언론은그를‘친민주당성향’이라고보도했지만,정치적편향시비와는상대적으로거리가멀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입니다.오히려그는특수부검사출신인윤석열전대통령처럼정치인을비롯한권력층과수차례갈등을빚거나충돌했습니다.조특검이법무연수원장시절저술한<수사감각>이라는책에는그가정치인수사과정에서겪은상부의외압과수사방해정황이적혀있습니다.<수사감각>은조특검이자신의검사경력을회고한책으로시판되지않는법무연수원보조교재입니다.검사가수사를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몇몇사건을예로들어설명하고있습니다.조특검은2019년6월쓴책의서문에서“필자의경험이범죄대응일선에서최선을다하고있는검사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한다”고적었습니다.조은석특검은지난2019년6월자신의검사경력을회고한<수사감각>이라는책을펴냈다.‘특수통출신’조은석,정치인수사과정에서검찰수뇌부와충돌<수사감각>에반복적으로등장하는대표적인사건은당시여당인새누리당(현국민의힘)소속이승훈전청주시장의뇌물사건입니다.2014년선거기획사대표박모씨가이전시장에게정치자금을제공한대가로청주시로부터수천만원대용역계약을따냈다는게핵심내용입니다.당시청주지검장이었던조특검은2015년9월이사건에대한수사계획을대검찰청에보고하면서압수수색등강제수사로전환하겠다는뜻을전했습니다.하지만대검찰청은국회국정감사에영향을줄수있으니국정감사이후로수사를미루라는지시를내렸습니다.이에대해조특검은“국정감사와C시장수사가어떻게연계되는지납득되지않아이의를제기하였으나대검찰청은뜻을바꾸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수사감각,297쪽)실제,청주지검은국회국정감사가끝난그해11월초청주시청에대한압수수색을시작으로수사에착수했습니다.하지만조특검은이후에도검찰상부의수사방해가있었다는취지로서술했습니다.<수사감각>에따르면,청주지검은2015년11월이전시장에대한조사를마친뒤그에게뇌물죄를적용해야한다는법률의견을담은보고서를대검찰청에보냈습니다.그런데대검찰청은‘보고내용을검토중’이라는이유로사건처리를미룬것으로전해집니다.당시상황에대해조특검은아래와같이적었습니다.보고내용을검토중이라고하거나상부의자체내부에대한보고를하지못하였다는사유로상부는답을미뤘다.수사진행이정체되었다.재차상부의이견이잘못되었음을설명하는보고서를만들어송부하고신속한처리를요청하였다.명쾌한답이없이기다리라는지시만반복되었다.-수사감각,297쪽나아가조특검은검찰상부가사건처리를미룬배경에정치적인의도가있었다고도주장했습니다.그는“수사논리외적영향이작용하고있는것이분명하였다.집권당소속인C시장이금품수수비리로구속되면2016년4월에있을총선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그런것이아닌가짐작되었다.충주시를비롯한충청북도전체선거에집권당에불리하게영향을미칠것을우려한것으로추정할뿐이었다”고썼습니다.(수사감각,297쪽)결국,조특검은사건을매듭짓지못한채인사발령을통해사법연수원으로자리를옮겼습니다.그의후임자인송인택당시청주지검장은이듬해2월이전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만불구속기소했습니다.조특검이보고한뇌물죄로는기소하지않은겁니다.공교롭게도당시대검찰청차장검사를지냈던김주현전민정수석은12·3내란연루의혹으로수사대상이됐습니다.박근혜정부시절,검찰상부였던그가10년만에거꾸로수사대상이된것은꽤나극적입니다.김전수석은사법연수원18기로19기인조특검의1년선배입니다.‘국힘’으로수사정보유출?...1년넘게사건처리지연의혹청주시장사건과는연관이없지만,당시서울고검장이었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역시내란연루의혹으로수사를앞두고있습니다.조특검은수사보안을이유로박전장관이거쳐간서울고검을내란특검사무실로선택했습니다.조특검이유독수사보안에신경쓰는이유는그가검사시절겪은‘수사정보유출’과도무관하지않아보입니다.조특검은<수사감각>에서대표적인수사정보유출사례로신지호전국회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예로들었습니다.이명박정부당시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로재직했던조특검은신지호당시새누리당의원의불법적인기부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착수했습니다.신의원이대기업을움직여자신의지역구양로원에전자제품을기부했다는혐의였습니다.<수사감각>에서조특검은“여당국회의원을검찰이강도높게수사할것이라고기업에서는생각하지못한것으로보였다”고적었습니다.(수사감각,205쪽)이사건을수사한서울북부지검은관련임원들을조사한데이어신의원측관계자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았습니다.그러자검찰조직밖에서압력이들어왔고,검찰상부역시영장집행을며칠간미루라고지시했다는게조특검의설명입니다.<수사감각>에는당시상황이아래와같이적혀있습니다.대기업이양로원에전자제품을기부하는데관여하여이를잘알고있는국회의원측의핵심인물에대해체포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았다.여기서문제가발생하였다.체포영장을발부받은후집행을위한사전보고를상부에하였는데,수사내용을보고받을수있는검찰조직외부의다른곳에서강력한이의를제기한것이다.체포영장집행을며칠만보류하여달라는상부의지시에따라체포영장을집행하지못하고며칠이소요되었다.-수사감각,205쪽이렇게체포영장집행이늦춰지는사이,신의원측관계자는검찰수사를피해잠적했고,조특검은검찰정기인사에따라다른검찰청으로인사이동을한것으로파악됩니다.조특검은“정보가수사대상자에게누설된것”이라고적었습니다.(수사감각,205쪽)이로부터1년넘게처리되지않던사건은신의원이국회의원임기를마친2012년10월에야재개됐습니다.검찰은신의원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벌금형을구형했습니다.하지만법원은‘국회의원이지위를이용하여대기업임원에게지역구경로당에전자제품을기부하게한것은죄질이불량하다’며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습니다.이를종합하면,당시검찰이집권여당이었던현재의국민의힘을위해수사정보를유출하거나봐주기기소를했다는의혹이제기될수밖에없습니다.<수사감각>에서조특검은“최선이아니면차선이라도최선을다해조치하여야한다.시간이흘러도정의는실현되어야한다”고후배검사들에게당부했습니다.이번내란에서국민의힘지도부는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결의에조직적으로불응했다는의혹을받습니다.이들이또다시수사정보를빼내거나외압을행사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습니다.그창구로특검에파견된검사들이활용될것이란우려도나옵니다.이같은수사방해시도를누구보다많이겪은검사가조특검이라는사실은이번특검에거는기대를높입니다.정치적탄압을주장하는‘수사대상자’들의변명은12·3내란의실체적진실을감추려는또다른수사방해시도에불과합니다.지난12일조특검은내란특검에임명되면서“사초를쓰는자세로세심하게살펴가며오로지수사논리에따라특별검사의직을수행하겠다”는소감을남겼습니다.‘내란2인자’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추가기소로포문을연조은석특검팀이내란의전모를온전히규명해내란세력을엄중히심판할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뉴스타파강현석[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차당대회소집결정…통일부"리히용은상무위원승급,리병철은강등된듯"북한,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상반기를결산하고하반기정책방향을논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5.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하채림기자=북한은21∼23일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상반기를결산하고하반기정책방향을논의했다.조선중앙통신은24일이번전원회의가"올해당및국가주요정책집행정형을중간총화하고하반년도사업의중심과투쟁방향을재확정하며경제건설의단기적,중장기적계획들을확대심화시키는과정에제기되는문제들을토의결정하기위해소집됐다"고밝혔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회의에참석해연설했지만,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통신은"전원회의에서하신김정은동지의강령적인연설과회의에서채택된결정서들은당내본으로출판되어각급당조직들에배포되게된다"고전했다.이번전원회의에서최근한미가북한과관계개선의향을내비친데대한김위원장의반응이나올수있으리라는관측도있었지만,이례적으로김위원장의연설전체가비공개됐다.전원회의논의분야에서도외교또는대외관계는열거되지않았다.이는최근중동사태등국제정세가유동적인상황에서섣불리입장을내기보다는신중하게동향을살피겠다는의도로읽힌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대외환경을관망하며신중한입장"이라며"불필요한외부긴장고조를피하고,북러동맹관리에주력하면서내부목표달성에보다집중하려는전략적선택"이라고평가했다.회의에서는상반기각분야의성과보고및하반기계획에대한논의와함께9차당대회개최에대한결정도이뤄졌다.통신은"당과혁명발전행정에서또하나의중대한분수령으로될조선노동당제9차대회를소집할데대한결정이일치가결"됐다고전했다.북한이5년마다개최하는당대회는내년초열릴전망이다.당대회는노동당의공식적최고의사결정기구로,당노선과정책,전략전술에관한기본문제등을결정한다.아울러해방(8월15일)80돌과당창건(10월10일)80돌경축사업에대한논의도진행됐다.통신은또이번회의에서"국가경제의자립성과발전잠재력을더욱강화"하기위해"인민경제주요공업부문들의활성화와현대화를획기적으로다그치기위한문제"들을결정했다고전했지만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북한,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상반기를결산하고하반기정책방향을논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5.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지난달있었던신형구축함좌초사고의책임을묻는작업도이번전원회의에서이뤄질것으로예고됐지만관련내용역시보도되진않았다.북한에서는지난달21일5천t급구축함'강건호'가청진조선소에서열린진수식도중제대로물에뜨지못해넘어지는대형사고가발생했고약2주만에이를수리해지난12일라진조선소에서진수식을다시열었다.김위원장은구축함사고현장서"해당일군(간부)들의무책임한과오는오는달에소집되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취급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통일부당국자는북한의전원회의보도에대해"구축함사고의결함·과오는서둘러덮고향후10월당창건80주년과이후9차당대회를양대행사로집중하려는의도도보인다"고분석했다.북한보도에기술되지는않았으나공개된주석단사진을보면리히용당비서가정치국위원에서상무위원으로승급됐고리병철당군수정책총고문은상무위원에서위원으로강등된것으로통일부는추정했다.근신처분을받은것으로관측된리일환비서는이번에도식별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직자기본자세조차의심받는사람"직격"불법계엄방관·농정법안일관성없이대응"李에겐"그런인사다시는하지말아주시길"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송미령농림출산식품부장관유임과관련해송장관과이재명대통령을싸잡아비난했다."(이대통령의)통합인선은말장난이고'실용'으로포장된기회주의"라는취지였다.안의원은24일페이스북에게시한'송미령장관,부끄럽지않습니까'라는제목의글에서"송미령장관은일국의장관으로서공직자의기본자세조차의심받는사람"이라고주장했다.또이대통령을향해선"(송장관유임이)실용주의이자국민통합인선이라고설명한다.(이것은)말장난"이라고쏘아붙였다.송장관은△12·3불법계엄사태를방관했고△농정법안에대해선정권이바뀌자180도입장을바꿨다는게안의원의지적이다.그는송장관을겨냥해"2024년12월3일밤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당시아무것도하지않았다"며"그런무대응만으로도스스로부끄럽게여겨공직을마감했어야한다"고직격탄을날렸다.지난해1월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왼쪽)당시대통령으로부터임명장을받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윤전대통령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서재훈기자안의원은특히송장관의'일관성없는태도'를문제삼았다.그는"송장관은(더불어)민주당이추진한양곡관리법등을농업의미래를망치는'농망법'이라면서대통령거부권행사까지건의했다"며"그런데이재명정부의농림부장관으로지명되니'새정부철학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고답했다"고꼬집었다.안의원이거론한양곡관리법개정안은윤석열정부시절민주당이주도한법안이다.남는쌀을정부가매입하고양곡가격이평년가격미만으로떨어지면차액을정부가지급하는게골자다.지난해12월19일송장관은해당법안에대해"막대한재정소요등부작용이예상된다"며"(거부권을행사해)국회에재의를요구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당시행정부수반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였다.전종덕(맨왼쪽)진보당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한송미령(앞줄오른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유임결정에항의하며회의장을나서고있다.뉴시스이와관련,안의원은"'장관오래하려면송미령같이'라는자조가공직사회에퍼지지않겠나"라고비꼬았다.이어"이대통령의실용주의는실용의이름으로포장된기회주의이자,국익으로덧발라진밥그릇챙기기"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러한인사는다시는하지마시기를대통령께간곡히당부한다"고덧붙였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11개부처장관후보자인사를단행하며송장관을유임시켰다.송장관은소감문에서"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그동안쟁점이됐던정책이나법안등에대해새정부의국정철학에맞춰적극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렉시트가공식시작됐던2020년1월31일영국런던에서브렉시트지지자들이영국국기를흔들며축하하고있다.AP연합뉴스23일영국이2016년6월23일국민투표로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를결정한지9년이됐다.유럽연합과협상을거쳐공식탈퇴한2020년이후로는5년이지났다.그러나유럽연합과이별을선언했던영국은최근유럽연합과다시밀착하고있고,영국여론은술렁이고있다.달라지는영국과유럽연합의관계…왜?지난달19일영국이유럽연합과맺은‘관계재설정’합의는브렉시트뒤유럽연합과영국의관계를다시설정하는전환점이되었다.또한혼란스러운영국인들이감정을분출하는계기가되기도했다.이합의는영국과유럽연합이안보와무역·출입국관련등에서관계를강화하는내용인데,영국은합의를위해상당부분을유럽연합에양보해야했다.“영국이유럽연합에고통스러운양보를했다”,“총리가유럽연합에나라를팔았다”,“굴욕의시작일뿐이다”와같은키어스타머노동당정부에대한원색적비난이영국에서쏟아졌다.유럽연합회원국의선박이영국해역에서조업하는것을2038년6월까지허용하기로한합의가대표적인비난거리가되었다.어업이영국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0.04%에불과하지만,브렉시트논의과정에서영국의‘독립국가’상징으로떠오르며민감한문제가되었기때문이다.관계재설정합의에포함된,청년(18~30살)들이영국과유럽연합을오갈때여행과취업을쉽게하는‘이동성합의’도민감한문제다.‘브렉시트’이후영국은유럽연합시민의역내국가간통행제한을없앤솅겐조약적용지역에서제외됐다.이는이주민유입제한과도연결되는데,이주민유입제한여론은9년전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찬성론이승리하게된대표적요인중하나였다.이밖에영국은육가공품을수출할때유럽연합의검역을기존보다덜받기로하는대신,유럽연합의식품안전및동물복지규정을‘영구히’(permanently)준수하기로하는등일정부분을양보했다.영국이조급해진이유는경제문제때문이다.영국은2016년국민투표로브렉시트를결정했지만실제브렉시트는상당한시간이흐른뒤적용됐다.영국의유럽연합탈퇴협정이발효된날짜는투표후3년반이지난2020년1월31일이었고,이날을공식적브렉시트의시작으로본다.하지만이때부터영국과유럽연합은1년간의이행기간을거쳐그해12월31일에야이행기간이끝났다.영국과유럽연합은‘무역및협력협정’(TCA)이라는무역협정을맺어2021년부터적용했는데,이때부터를실질적브렉시트의시작으로볼수있다.이렇게영국과유럽연합이브렉시트이후에도관계를신중하게조정했음에도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미친영향은적지않았다.영국재무부산하예산책임국(OBR)은브렉시트를하지않았을경우를가정하는시나리오를통해브렉시트의영향을추적하고있다.지난2월예산책임국은영국이브렉시트를하지않았을때를가정한경우와현재를비교해,브렉시트이후수출입규모가15%감소했다고진단했다.더구나브렉시트가공식시작된해인2020년3월에는세계보건기구(WHO)가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을선언했다.영국을포함한세계각국이경제적타격을크게입었다.팬데믹으로인한경제적타격을완화하기위해각국은돈을풀었고,이로인해팬데믹이사그라들즈음엔인플레이션이일어났다.영국은이인플레이션이극심했던나라중하나로2022년10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전년동기대비11.1%로41년만에최고치를기록하기도했다.불확실성이커진영국경제에투자하는투자자는점점줄었고,대기업보다소규모자영업자중심으로더큰타격을받았다.영국가디언은지난달19일‘관계재설정’합의뒤“영국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유럽연합과관계를재설정하려한다”며“영국의유럽연합공식탈퇴이후5년이지난지금,해결해야할경제적과제가분명히존재한다”고지적했다.브렉시트이후영국은오스트레일리아(2021년),뉴질랜드(2022년),인도(2025년)등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해유럽연합탈퇴로생기는불이익을줄이려했다.지난해영국은아시아·태평양국가가아닌나라로서는처음으로‘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가입해수출시장을확대하려했다.하지만이노력이브렉시트로생긴부정적영향을모두상쇄할정도는아니었다.쇠락하는경제상황탓에영국의여론은점점변하고있다.2016년6월실시된국민투표에서유럽연합탈퇴를지지한이들은51.9%,잔류를지지한이들은48.1%로탈퇴여론이다소우세했다.하지만9년뒤상황이달라졌다.영국여론조사기관‘유고브’의이달조사결과를보면,‘영국의유럽연합탈퇴결정은잘한결정인가?’란질문에,‘잘한결정’이란응답은31%에그쳤다.‘잘못된결정’이란응답은56%로크게증가했다.영국에선유럽연합품으로다시돌아가야한다는‘탈브렉시트’시위가꾸준히일어났다.지난달19일영국이유럽연합과관계재설정합의를체결한장소인런던랭커스터하우스앞에선브렉시트반대자들이파란색유럽연합깃발을들고대규모집회를열었다.보수당이지난해14년만에정권을놓친점도영국과유럽연합의관계가더욱밀접해지는계기가됐다.브렉시트는데이비드캐머런총리가집권했던시기에국민투표로시작해,테리사메이와보리스존슨총리등보수당정권에서마무리됐다.하지만지난해정권교체를이뤄낸노동당대표스타머총리는“유럽연합과관계를이전과달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강대국사이에낀중견국으로전락”유럽연합과새합의를체결한영국을두고지난달20일미국뉴욕타임스는“영국이거물급강대국들사이에낀중견규모의경제국이됐다”는진단까지내놓았다.영국이유럽연합에서탈퇴하고거대경제블록에끼지못하게되면서힘을잃었다고평가했다.국가단위로보자면2023년세계은행통계기준영국의국내총생산은3조3808억5500만달러(약4676조3986억3600만원)로,인도(5위)를잇는세계6위경제대국이다.다만세계는미국과중국,유럽연합이란3대무역블록을중심으로움직이는데,유럽연합에서탈퇴한영국은이들블록만큼영향력을갖기힘들다는의미다.9년전국민투표때브렉시트지지자들은영국이유럽연합의관료주의와규제에서벗어나더유리한거래를할수있을것이라주장했지만현실은달랐다.지난달19일영국이유럽연합과맺은합의를보면과거보다입지가약해진영국이여러분야에서양보를요구받았다.조너선포티스킹스칼리지런던교수(경제학)는이신문에“영국은훨씬더제한된선택지만고를수있다”며“우리는이제훨씬더어려운환경에처해있으며영국은길을찾아야한다”고했다.영국인들은앞으로영국이유럽연합과어떤관계를유지하길바랄까.이달유고브조사결과에따르면,‘영국이공식적으로유럽연합에재가입하진않되,유럽연합과더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방안을가장선호했다.이방안에대한찬반을묻자전체의약3분의2에해당하는65%가찬성했고,‘모른다’19%,‘반대’가16%였다.앞으로영국이유럽연합에재가입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이조사에서‘영국의유럽연합재가입을지지하느냐’는물음에는‘찬성’이56%,‘모른다’10%,‘반대’가34%였다.김미향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표지이야기]비극적사건터질때마다국가책임차츰확대…자녀징계권은2021년에야폐지2022년4월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을찾은시민들이입양한부부의학대로생후16개월에숨진‘정인이’를추모하고있다.이날대법원은양어머니에게징역35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현관문을열었을때집안에는뼈가앙상한여섯살아이가석고상처럼웅크리고있었다.1998년4월,‘훈육을위한사랑의매’‘생활고로일가족동반자살’과같은표현이많이쓰이던때였다.신고를받고출동한이들은“무슨일이냐”고항의하는엄마를뒤로한채팔을벌려아이를안았다.다리미로지져진등,진물이흐르는발….마당에는아이의누나가암매장돼있었다.방송사카메라까지출동해현관문안쪽에서벌어지던‘아동학대’의실상을한국사회에알린최초사례였다.이른바‘영훈이사건’이알려지자여론이들끓었고사회는비로소조금씩움직였다.현재우리가알고있는아동학대와분리보호의개념,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의법적근거,아동학대신고의무등은모두이남매의비극을바탕으로2000년전면개정된아동복지법을근거로한다.어른들이먼저나선적은없다‘아동복지법은아이들의피를먹고자란다’는말이있다.수많은아이가죽고나서야아동·청소년을보호하는법체계가조금씩발전해왔다는이야기다.거꾸로생각하면,아이들의죽음으로충격을받기전까지는좀처럼어른들이먼저움직이지않는다는이야기이기도하다.1962년1월‘학대’라는단어가한번도등장하지않는‘아동복리법’이시행된이래,63년동안한국사회는철저히저끔찍한문장을뒤따르고있다.‘영훈이사건’이2000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을이끌었다면2014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을이끈것은울산울주군의초등학교2학년서현이의죽음이었다.2013년10월가을소풍날,“소풍에가고싶다”고했다가엄마에게맞아갈비뼈16개가부러진채사망한서현이는이미여섯살때유치원교사가멍을보고“학대가의심된다”며신고하는등최소다섯차례‘구조신호’가포착됐다.하지만결국학대로사망해‘아동보호및가해자처벌체계’의큰구멍을고스란히드러냈다.신고된아동조차구하지못한다는비판이일자국회의원과민간이나서‘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와제도개선위원회’를꾸렸다.사회복지학계와아동복지관련단체,법학계와시민사회단체까지위원으로참여해‘이서현보고서’를작성했다.학대사망아동에대한국내첫보고서였다.2013년11월부터2014년1월까지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유치원,학교,진료의사등24곳의기관과개인을조사했다.처참한서현이의생애와장기간집요했던엄마의폭력이드러나면서특례법제정은속도를냈다.2014년9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시행됐다.이시기부터아동학대가범죄라는개념이명확해지고학대로아이를사망케했을때형법의살인죄가적용됨이명시됐다.덕분에1심재판에서는‘상해치사죄’를적용받아징역15년형을선고받았던서현이엄마는2심에서‘살인죄’가적용돼18년형을받았다.2011년세살아들을죽이고유기한부모에게징역5년형과기소유예를결정했던법원과검찰의사례와비교하면큰진전이었다.영훈이,서현이,정인이…참혹한이름들하지만당시는여전히아동학대에관한국가통계조차민간에만의존할정도로‘아동보호체계’가허술한상태였다.부족한인력과늘어가는신고에24시간업무에허덕이는상담원들은신고된지오래된아이들을‘지속관리’할여력이없었고구조해낸아이들을보호할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5~7명이생활하는소규모공동생활가정)도전국36곳에불과했다.그다음아동복지법개정과초등학교장기결석자전수조사를이끈것은2015년12월,맨발로집을탈출한11살소녀덕분이었다.집안에감금돼학대당하다베란다를통해탈출한아이가발견된곳은집근처슈퍼마켓이었다.당시그의몸무게는16㎏.그나이대표준체중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초등학교도계속결석했지만제발로탈출에성공할때까지아무도그를찾지않았다.교육부는그제야전국초등학교장기결석아동전수조사에나섰다.결과는처참했다.5900개초등학교에서220명의장기결석아동이파악됐다.2016년1월,4년째장기결석중이던경기도부천의초등학생이인천에서싸늘한주검으로발견됐다.교육부는부랴부랴미취학아동및중학교장기결석자까지조사범위를확대했다.보건복지부도영유아건강검진이나예방접종기록이없는4~6살영유아809명의조사에착수했다.정부는2016년아동복지법을개정해아동학대대응사업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지정했다.아동보호체계의‘공공성’이강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이아동종합실태조사에나서도록하고아동보호조치에시도지사의의무를명확히했다.또전담공무원을둬서보호조치종료로가정에복귀한아동에대해사후조치를하도록했다.피해아동의보호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협조의무화,아동보호전문기관내진술녹화실설치,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한법적근거마련도이때이뤄졌다.이후정부는야심차게‘빅데이터를활용해학대고위험군아이들을발굴하겠다’며2018년‘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도입했다.예방접종미접종,건강검진미검진,장기결석,건강보험료체납등44종의사회보장정보를분석해학대피해의심아동을발굴한뒤가정방문등대면조사에나서겠다는계획이었다.하지만2020년코로나19가대유행하면서초기3년동안의대면조사는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2021년초‘정인이사건’은그런분위기속에뒤늦게발견됐다.홀트아동복지회를통해생후8개월여자아이를입양한부모가아이를장기간심하게학대해16개월이됐을때죽음에이르게했고죽기전까지총세번의신고가있었지만누구도정인이를살리지못했다.그과정이방송을통해세세하게알려지면서사회적으로큰파장이일었다.유형별통계는2018년치부터체계잡혀정부는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방안(2021년1월),아동학대대응체계보완방안(2021년8월)같은대책을발표했다.학대피해아동즉각분리,아동보호전문기관및학대피해아동쉼터확대설치,아동학대전담공무원조기배치등의내용이었다.2022년‘보건사회연구’에실린‘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제도도입에관한연구’(정선욱등)를보면“매우안타깝게도아동학대대응방안은큰사건이나사망사건이후에발표되는경우가많다”며“사망과사망후대책이계속발표되고있음에도아동학대사망사건이끊이지않는것은아동학대,아동학대사망을둘러싼근본적인시스템,즉아동보호체계에문제가있음을드러낸다”고분석했다.현재정부가매년발행하는‘아동학대주요통계’는2018년통계치부터체계를잡았다.방임,정서적학대,자녀살해후자살,영아살해등의개념이‘아동학대’테두리에서정리되고통계수치가기록되기시작했다.재학대(5년이내다시신고)통계의중요성도부각됐다.학교와가정에서훈육을빙자한폭력이법적으로완전히금지된것은얼마되지않는다.1974년에는서울의한고등학교체육교사가학생을때려뇌진탕으로숨지게했음에도무죄판결을받았다.1988년국민학교교사의학생구타사건에대해2심재판부가1심의무죄판결을뒤집고벌금형을내린것이첫유죄판단이다.2011년3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며‘학교에서의학대’는간신히금지됐다.부모의학대에는더관대해민법상자녀징계권(민법제915조)은2021년1월에야폐지됐다.1958년2월제정된뒤63년만이었다.임지선기자[email protected]※민법이개정돼부모라도아동을체벌할권리는없으며,아동에게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등을하면최대10년이하징역등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누구든지아동학대가의심되면112에신고하고,아동양육·지원등에어려움이있으면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상담하십시오.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韓경제'낙제점'…저성장·고물가함정빠진'복합위기상황'잠재성장률,10년후0%대추락…신산업혁신없인"5년안에온다"현위기핵심원인'리더십부재'…구조적문제,서로강화하며고착화편집자주3.0%.새정부가잠재성장률목표로제시한숫자다.노동과자본,생산성을활용해물가를자극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최대성장률,즉우리나라가한해무리없이성장할수있는'실력'을3.0%까지키우겠다는것이다.그러나한국경제의기초체력은2000년대초5%에서최근2%를밑도는수준까지해마다떨어지고있다.하락속도도세계주요국과비교해상대적으로빠르다.해를거듭할수록쇠약해지는우리경제의기초체력을오히려튼튼하게전환하기위해선단기적인영양제처방만으로는역부족이다.저출산·고령화로생산가능인구가줄어드는데적극적으로대응하는한편,새로운혁신기업이뿌리내릴수있는기반을지원하는등의근본적인체질개선이필요하다.당장어떤의지를갖고어디서부터손봐야할까.각분야경제전문가12인에게현재위기의핵심원인과해결책에대해들어봤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출범한2025년6월현재,한국경제가10점만점에3.2점밖에못줄'위기'상황에직면해있다는전문가평가가나왔다.이대로라면한국경제의기초체력인잠재성장률이새정부의목표인3%는커녕,10년안에0%대로떨어질것이라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저출산·고령화로노동의경제성장기여도가현저히떨어진상황에서,산업계전반의혁신시도가눈에띄지않는현재상태가이대로이어지면0%대추락시기는더앞당겨질것이라고내다봤다.잠재성장률의지속적인하락이점쳐지는상황에서오히려현재수준을넘어서는새정부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당장의재정처방뿐아니라기초체력끌어올리기위한구조전환이절실하다는목소리다.韓경제'낙제점'…저성장·고물가함정빠진'복합위기상황'24일아시아경제가산업및경제연구기관·학계등각분야전문가12인을대상으로실시한심층설문조사에서응답자들은만장일치로"현재우리나라의경제상황은위기"라고답했다.이들이본한국경제의'현재스코어'는10점만점에평균3.2점에불과했다.일시적인쇼크가아닌구조적성장둔화에진입한상황에서회복동력마저미약하다는게낙제점을받은이유로꼽혔다.전문가들은현재한국경제가미국의관세전쟁등무역파고로수출부진이예고된데다가계부채등에따른내수침체우려도커진상황에서,중장기적성장잠재력까지지속해서내리막길을걷고있는'복합위기상황'이라고경고했다.위기의정도로만본다면그심각성은10점만점에10점으로전례없는수준이란평가도나왔다.김경진세계경제연구원부원장은"비상계엄이후정치불안이길어지면서트럼프2기행정부정책에대한대응이약화했다"며"삼성을비롯한주요기업의차기성장동력이떨어지면서'반도체한국'이라는강점이줄고인공지능(AI)등첨단기술경쟁력은위기를맞은상황"이라고강조했다.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역시"대외환경과국내상황이동시에부정적인방향으로작동하고있다"고짚으면서"저출산·고령사회에대한대비와혁신을위한노력이미흡해미래에대한불안감이증폭된다는점이핵심적인문제"라고했다.잠재성장률,10년후0%대추락…신산업혁신없인"5년안에온다"응답자의절반이상(58.3%)은한국경제기초체력인잠재성장률이10년후0%대성장에그칠것으로내다봤다.현재의생산성증가율정체와인구고령화추세가드라마틱하게반전되길기대하긴어렵다는이유에서다.박양수대한상공회의소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은"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노동의경제성장기여도가마이너스로전환하면서잠재성장률0%대하락이나타날것"이라며"기술혁신과시장선점을통한생산성향상노력이없으면0%대성장극복은불가능하다"고말했다.기초체력0%대추락시점을5년후로보는전문가도33.3%달했다.이정동서울대공과전문대학원교수는"산업계전반에서기업가적시도가없는상태가유지된다면가까운시일내에'피크코리아'를겪을것"이라고경고했다.현위기핵심원인'리더십부재'…구조적문제,서로강화하며고착화전문가들은현재위기의원인은한가지로꼽을수없게복합적이라고입을모았다.권남훈산업연구원장은"거시경제적으로는'부동산중심자산왜곡및소비위축'을,미시경제적으로는'산업전환지연과미래산업투자부족'을원인으로들고싶다"면서도"두가지모두장기간지속해서누적된요인이지만이제더는해결을미루기힘든수준까지도달했고,대내외여건이악화하면서문제점이더크게드러나게된것"이라고진단했다.특히수도권집중에따른경쟁의극단화와세계최악의저출산문제,인구고령화대비미비,구조조정지연에따른좀비플레이어만연,신산업정책부재등구조적문제를풀어나가려는동력이부족하다는진단이다.전문가들은현재위기를타개하기위해핵심적으로필요한건이해당사자간갈등조정과사회적합의형성에적극적으로나설리더십이라고목소리를냈다.구조개혁의필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이를바탕으로사회적·정치적대타협을끌어낼수있는구심점이절실하다는것이다.장민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경제적사회적양극화확대에따라결속력이약화하고집단이기주의가강화한상황이문제"라고짚었다.김부원장은"후진적정치및정당운영,이에따른국가정책부실과개혁동력상실이주요기업과산업의혁신부족,신산업육성을위한규제미비,국립·평생교육의질저하와함께현위기의핵심원인"이라고지적했다.권원장은"그동안효율성보다는가치지향적접근이앞선경우가많았고각종규제나이해관계자대립,나눠먹기식접근등에막혀과감한시도가어려웠다"며이런부분들이제거돼야한국경제가앞으로나갈수있다고강조했다.설문에참여해주신분(가나다순)▲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권남훈산업연구원장▲김경진세계경제연구원부원장▲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박양수대한상공회의소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이재원한국은행경제연구원장▲이정동서울대공과전문대학원교수▲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장민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희수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가1·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확대를위한1조원의국비를투입한다.지역화폐는코로나팬데믹(세계적대유행)이후소비위축과상권침체등이중고를겪고있는소상공인들의숨통을틔우고,민생경제의활력을불러올마중물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정부는지역화폐국비지원예산으로1차추경에서4000억원,2차추경에서6000억원을각각편성했다.2021년문재인정부당시지역화폐발행을위한국비지원액(1조2522억원)이후역대두번째로큰규모다.이를통해정부는올해지역화폐를연간최대규모인29조원발행한다.당초지역화폐발행액은본예산기준12조원이었지만두차례의추경을거쳐무려17조원확대했다.지역화폐1인당구매한도역시기존월70만원에서월200만원으로상향했다.추경을통해지역화폐발행규모가대폭늘어난만큼구매한도를완화해소비진작효과를단기간이끌어내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다만상품권을현금화하는등악용소지우려가높은지류형(종이)지역화폐는1인당70만원한도를유지한다.지역화폐는일종의지역내에서사용할수있는상품권을말한다.액면가대비할인된금액으로구매해지역내지정된소상공인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올해6월기준지역사랑상품권을운영중인지방자치단체는광역·기초지자체243곳중191곳(78.6%)이다.중앙정부가지역화폐발행및운영을위한예산을지원하고,지자체는자체예산과함께국고지원금을활용해지역화폐를발행·운영한다.이번지역화폐국비지원액확대로지자체들의부담해야하는재정도일부완화됐다.정부는추경안에서지역화폐할인율을지역별여건에따라차등적용하기로했다.단순히발행규모를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할인폭을높여소비진작효과를최대한끌어올리겠다는의도다.구체적으로수도권지역화폐의경우10%,비수도권은13%,인구감소지역은15%의할인율을각각적용한다.예컨대인천강화군등전국84곳의인구감소지역에서는1만원권지역화폐를15%할인된8500원에구매해사용할수있는셈이다.또지방교부세를받지않는지자체의할인율은자율에서7%이상으로책정했다.추석연휴를일주일앞둔21일서울마포구망원시장을찾은시민들이제수용품을구입하고있다.사진=조용준기자jun21@정책목표는'소비구조'를지역중심으로지역화폐국비지원정책의목표는'소비구조'를지역중심으로바꾸는데있다.일시적인경기부양목적에초점을두고있는게아니라는것이다.대형마트나온라인쇼핑몰등역외유통구조로빠져나가는자금을지역상권에머물게해'지역내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게핵심이다.이때문에일각에선지역화폐를'지역을살리는돈'이라고표현하기도한다.소비의역외유출을최소화하고지역소상공인점포,즉역내소비를확대하는순환구조가이뤄지면지역경제활성화의마중물이될수있다는것이다.실제세종시는코로나시기인2020년3월3일부터12월말까지지역화폐인'여민전'의소비현황데이터를분석한결과역내소비액은5420억원으로전년(3565억원)대비1855억원(52%)증가했다.이중여민전소비액은1642억원으로역내소비액증가분의88.5%를차지해지역화폐발행으로인한소비증가효과가매우컸다고밝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분석에서도지역화폐는지역내소비전환효과,매출증대효과,자금의역외유출방지등긍정적인실증결과를가져왔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지역화폐발행지원의무화'를제시했다.이를지속가능한정책으로제도화하겠다는것이다.각지자체는정부의지원의무화에힘입어하반기지역화폐추가발행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진다.최근국정기획위원회는행정안전부와중소벤처기업부등관련부처에지역화폐지원책을위한국비지원확충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재원마련은숙제…재정부담우려도일각에서는장기적으로국가재정에부담을줄수있다는지적도만만치않다.지역상권의숨통은틔울수있지만국비지원이지속되면구조적재정지출이늘어나기때문이다.이는곧정책지속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도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코로나당시'지역화폐도입이지역경제에미친영향'보고서를통해재화나정부의재정지출로인한사중손실(deadweightloss)이발생할수있다고분석했다.사중손실이란서비스시장의균형이최적이아닐때발생하는순손실을의미하는데지역화폐의10%할인발행으로소비자의구입을유도하지만사실상출산지원금,청년배당등현금성복지혜택을지역화폐로대체해필연적으로소비자후생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또지역화폐를현금화하고자하는'현금깡'시장의형성도골칫거리다.지자체는지역화폐의안정적인시스템유지를위해'현금깡'시장을단속하는데상당한행정력과비용지출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지역화폐의실질적인경제활성화기능이미비하다는의견도나온다.홍우형동국대경제학과교수는통화에서"지역화폐는일부타깃층의소비를늘려주기위한역할을하는것으로소비진작효과는미비하다.내가사려고하는만큼만구매하지,지역화폐로더소비하지는않는다"고했다.홍교수는"소비진작이란기업이생산을더하고그에따른소비가더이어져야하는것"이라며"소비를더하고도,생산이늘어나지않으면그이상의소비진작효과는기대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카타르미군기지에사전통보후'형식적'보복…美휴전중재급가속이스라엘과이란도휴전동의한듯…이란외무"이스라엘공격중단시우리도대응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뉴저지주모리스타운의모리스타운시립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이스라엘에이란에대한공격중단을요청하기는어렵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자산의지지세력을일컫는소위'MAGA'(마가)기금모금만찬을위해베드민스터골프리조트로향했다.2025.06.20ⓒ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이스라엘과이란이'완전하고전면적인휴전'에합의했다고발표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스라엘이공격을중단하면대응하지않겠다고밝혔고,이스라엘은공식적인발표는삼갔으나이란의추가공격이없을시휴전에동의한다는입장이전해졌다.이에따라이란현지시간지난13일새벽이스라엘의기습적인이란핵시설선제공격으로시작된이번무력충돌이일단락될가능성이높아졌다.트럼프"이-이'완전한휴전'합의"…12일전쟁규정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모두에게축하드린다!"며"이스라엘과이란은전면적이고완전한휴전에전적으로합의했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시점에대해선"지금부터약6시간후이스라엘과이란이현재진행중인최종임무를마무리하고종료하는시점부터"라고명시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글을올린시간이미동부시간23일오후6시쯤인점을감안하면24일0시(한국시간24일오후1시)쯤휴전이시작되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은12시간동안유지될예정이며그시점에서전쟁은공식적으로종료된다"며"이란은휴전을먼저시작하고,12시간후이스라엘이휴전을시작하며,24시간이되는시점에는12일전쟁의공식적인종료가선포될것"이라고덧붙였다.양국간의무력충돌을'12일전쟁'으로규정하면서전쟁종식을선언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각휴전동안상대방은평화롭고존중받는상태를유지할것"이라며"모든것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가정하에나는이스라엘과이란모두에게축하하고싶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전쟁은수년동안계속돼중동전체를파괴할수있었지만,그렇지않았고앞으로도그렇게되지않을것"이라며"이스라엘과이란,중동,미국,그리고전세계에신의축복이있기를바란다!"고전했다.트럼프는NBC방송인터뷰에서는휴전이얼마나오래지속될것으로보냐는질문을받고"나는이휴전에제한이없다고본다.이는영원히지속될것"이라며"내생각에오늘은전세계에아주멋진날이될것"이라고말했다.약속된공격…"이란,美·카타르에시간과목표사전통보"휴전발표의결정적배경에는이란의'형식적보복'이있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이란은미국의핵시설공습에대한보복으로이날카타르의알우데이드미군기지를미사일로공격하면서도,사전에미국과카타르측에공격계획을통보해피해를최소화했다.미사일규모는미국이핵시설공습에사용한벙커버스터14발에맞췄다.토마호크미사일30발등총75기의정밀유도폭탄을쏟아부은것에비하면상대적으로약한대응이다.트럼프대통령은"13발은격추됐고,1발은방치됐다.이는위협적인방향으로향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말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이란측은미리공격일시와목표물,탄도미사일도착시점을통보했고카타르는사전정보를바탕으로방공망을가동해대부분을요격했다.미군기지내사상자나심각한물적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트럼프는"이란이조기통보를제공해생명을잃거나부상당한사람이없도록해준점에대해감사하다"며"이란이이제지역평화와화합으로나아갈수있기를바라며,이스라엘도그렇게하기를열정적으로독려하겠다"라고밝혔다.이는확전을피하면서도체면을지키려는이란의출구전략으로해석됐고,트럼프대통령은이란측의사전통보에감사를표하며긴장완화의명분을마련했다.트럼프는네타냐후와통화,이하관리들은이란과접촉이란의계산된보복공격이있을직후미국과카타르가주도하는외교적움직임이이뤄졌다.이란의공격을보고받은직후트럼프대통령은카타르국왕에게이란측의휴전동의를얻어달라고요청했다.이에따라카타르총리가직접이란측과대화에나섰고,결국이란의동의를끌어내는데성공했다.백악관이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공개한지난21일(현지시간)이란핵시설공급당시상황실모습.소위'워룸'으로불리는상황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수지와일즈백악관비서실장(왼쪽두번째),대니얼케인합참의장(가운데),JD밴스미부통령(가운데뒤),마르코루비오미국무장관(오른쪽)등내각구성원들과2025년6월21일워싱턴DC의백악관상황실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백악관고위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통화하고,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등고위인사들이이란측과직·간접적으로접촉하며합의를조율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이쯤에서끝내자"…이란"공격중단시우리도그만"이스라엘또한이미군사적목표를상당부분달성했다고판단하고조기에작전을마무리하려는신호를미국측에보내온것으로파악됐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복수의이스라엘관리들은군사목표를거의달성했으며며칠내로작전을종료하고싶다는뜻을미국에전달했다.이스라엘로서는장기적인소모전이경제에미칠부담을피하고,이번작전의성과를확고한승리로굳히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한것으로분석된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부장관은24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를통해이스라엘이공격을중단한다면이란도대응하지않겠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아라그치장관은다만"군사작전중단에대한최종결정은나중에내려질것"이라며"우리의강력한군대는이스라엘의공격을응징하기위해오전4시마지막순간까지군사작전을계속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싱크탱크신미국안보센터“직접나서지않을가능성”지난해홍해후티반군과도자국국기(國旗)선박보호협정체결호르무즈해협통과선박하루한차례안전보고의무화통보[서울=뉴시스]이란국회는22일미국의핵시설을공습한데대응해세계석유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는결의안을가결했다.이란정부는"이번결의안가결이즉각적인호르무즈해협봉쇄조치를뜻하지는않으며방어적차원에서옵션을승인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시작된중동의긴장이양국간휴전합의로새로운국면을맞으면서호르무즈해협봉쇄위기도한숨돌렸다.이란의회가22일호르무즈해협봉쇄를결의해세계원유수출의25%가량이통과하는해협봉쇄가강행될지가초미의관심으로떠올랐었다.호르무즈해협봉쇄한다면중국이최대피해국가능성해협이막힐경우중국이최대피해국이될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페이스더네이션’인터뷰에서“(해협이봉쇄되면)가장먼저화를낼곳은중국정부”라며“그들은(호르무즈해협을통해)많은원유를받는다”라고말했다.중국은이란의회해협봉쇄의결다음날외교부브리핑에서이란과긴밀히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중국의석유수입에서중동산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44%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셰일가스개발등으로중동석유의존도가낮은미국등에비해중국의타격이가장클수있다.페르시아만과외해를연결하는길이144km,좁은곳은폭이39km인주로로전세계석유의25%,액화천연가스(LNG)의20%가통과한다."中해군호위하지않을가능성높아"미국의한고위분석가는23일이란이해협봉쇄를위협할경우자국해군을투입해항로를확보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말했다.워싱턴싱크탱크신미국안보센터(CNAS)의리처드폰테인대표는중국이중동산석유에크게의존하고있지만직접적인군사개입이아닌조용한협상과국익에따라접근할것이라고말했다.폰테인대표는언론브리핑에서지난해후티반군이홍해에서공격을가했을때중국은후티반군과국기(國旗)선박을보호한다는협정을맺었다고소개했다.그는“중국이전세계수로를감시보다는자국이익을보호하는데집중했다”고덧붙였다.올해초중국해상도입원유의약16%가이란에서생산됐다.중국은국제제재에도불구하고이란에많은투자를했으며이란은큰경제파트너가됐다.이란대외무역의3분의1가량은중국을상대로이뤄지고있다.양국은미국의제재를우회하기위해인민폐지불,물물교환제도,제재대상원유를수송하는유조선의‘암흑함대’이용등달러가주도하는금융시스템에대한정교한대안을개발했다고CNAS은분석했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23일보도했다.CNAS국방프로그램책임자인스테이시페티존은중국은위기를신중하게평가할것이라며중동에대한중국의계산은대만과는다를것이라고말했다.중국은2017년아프리카동부지부티에해외최초의군사기지를건설해해군을주둔시키고있다.中자국선박안전일일점검SCMP는중국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우려가나온뒤해협을통과하는모든자국선박에매일한차례안전여부를보고하도록했다고보도했다.모든해운회사와선박관리회사에호르무즈해협뿐만아니라오만만과페르시아만을통과하는선박에대한구체적인세부정보가포함된일일보고서를제출하도록했다.교통부산하중국선주협회(CSA)가온라인에게시한23일공지에따르면,선박회사는선박이름,고유IMO번호,유형,국기,용량,출발및도착항구,계획된항해시간,승무원규모및해당지역을통한일일이동경로를보고해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타냐후와직접통화하며휴전조율…카타르국왕과도통화밴스·루비오·위트코프도이란과직간접접촉하며막후보조[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21일백악관상황실에서이란폭격'자정의해머'작전을지켜보고있다.좌측에JD밴스부통령이함께앉아있다.2025.05.24.*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스라엘과이란간휴전을직접조율하며'세개의전쟁'저지에공을들였다는보도가나왔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23일(현지시간)백악관당국자를인용,트럼프대통령이베냐민네타냐후총리와통화하며이스라엘과이란간휴전을직접조율했다고보도했다.통화는이날오후이뤄졌으며,양정상이통화하는동안JD밴스미국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가이란측과직간접통화에나섰다.NBC도사안에정통한한외교관을인용,이날이뤄진휴전발표가트럼프대통령본인과밴스부통령이카타르지도부와합심해노력한결과라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셰이크타밈빈하마드알타니카타르국왕과통화하며이스라엘측휴전안을전달했고,이란쪽과조율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카타르국왕과직접협상에나서는동안밴스부통령은셰이크무함마드빈압둘라만알타니카타르총리와세부사항을논의했다고한다.미국의일련의노력끝에이스라엘은이란이추가공격에나서지않는것을전제로휴전에동의했다.이란도더는공습하지않는다는신호를보냈다고TOI는전했다.지난13일이스라엘의전격공습으로발발한이번중동사태는이란과새로운핵합의를모색해온트럼프대통령에게는막대한외교적난제였다.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우크라이나·가자전쟁종식을공언했지만,이스라엘의공습이후이미시작된두개의전쟁을끝내기는커녕'세개의전쟁'발발을지켜볼위기에놓였다.트럼프대통령은일단이스라엘이이란의방공망을무력화하자지난21일'난공불락요새'포르도를비롯한이란주요핵시설을직접타격했다.가자·헤즈볼라전쟁으로저항의축이약화한상황에서이란핵프로그램저지를위한최적의타이밍이라고계산한결과로보이지만,정치적부담은상당했다.자칫전쟁이전면전으로비화하면그간표방해온미국우선주의'불개입원칙'에배치되는것은물론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지지층의심기도거스를수있었다.이에휴전을적극모색한것으로보인다.한편아직이스라엘과이란양국의공식적인휴전발표는나오지않았다.다만CNN은이날외교관과백악관등을인용해양측이휴전에동의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공개된NBC와의전화인터뷰에서"(이스라엘과이란의)휴전에는한계가없다"라며"영원히갈것"이라고주장했다.CNN은"백악관은미국이지난21일이란핵시설세곳을공습했기에휴전이가능했다는입장을유지중"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