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금산·김포·고양현장취재지역화폐활용도제각각이지만…정부예산확대에따라기대감높아져"지역화폐늘어나면소비도늘어날것""혜택워낙많아…지역화례로모든걸해결"금산주민이씨가기자에게금산사랑상품권모바일앱화면을보여주고있다.김다연인턴기자이재명정부가출범하면서전정부에서포퓰리즘으로비판받던지역화폐가다시뜨고있다.지역화폐는특정지역에서만사용할수있는종이상품권또는모바일상품권으로지방자치단체가직접발행한다.이재명정부는2차추경에6천억원을지역사랑상품권에배정해역대연간최대규모인29조원의지역화폐발행을지원하기로하면서지역경기활성화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전국어디서나사용가능한온누리상품권과달리,지역화폐는발행지역외에서는사용할수없어지역내소비를더효과적으로유도한다.'지역화폐'가소도시소비행태바꾼다"혜택이워낙많어야지.여기는금산사랑상품권으로거의모든걸해결혀.방금전에도요앞마트에서상품권을쓰고돌아오는길이여"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에위치한금산수삼센터.한켠에서인삼이가득담긴박스를나르던이장혁(74)씨가꾸러미를내려놓으며휴대전화를꺼내금산사랑상품권사용내역을보여줬다.인구5만명인금산군에서는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해생겨난지역화폐'금산사랑상품권'이유통된이후주민들의소비행태가눈에띄게달라졌다.예전에는조금이라도싸게물건을사러차로왕복두시간이상걸리는대전에있는대형쇼핑몰을찾았지만이제는그럴필요가없다.금산군내에서금산사랑상품권을쓰면1만1천원어치를1만원에살수있어대도시쇼핑몰보다싸고시간도절약되기때문이다.그야말로일석이조인셈이다.인천에사는대학생이우중(27)씨도고향인금산을찾을때면금산사랑상품권을애용한다.이씨는"금산사랑상품권을사용하면다른결제수단보다싸서동네에서물건을많이산다"고말했다.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중심부에위치한전통시장.김다연인턴기자지역화폐의효과를톡톡히보는곳은읍내상점들이다.금산읍중심부에있는한마트에서는직원이계산대앞에서푸른색금산사랑상품권뭉칫돈을세고있었다.마트사장인현수옥(56)씨는"마트가재래시장과가까워서어르신들발길도잦아졌고매출도많이올랐다"고말했다.지역화폐는서울에서멀리떨어진소도시뿐아니라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서도활발하게사용되고있다.경기도김포시장기동라베니체.이탈리아베네치아를연상케하는수변상업지구지만강을따라설치된복합상가에는오가는인적이드물었다.장사가잘안되지만이곳상인들은김포시가발행하는'김포페이'가조금이나마도움이되고있다고입을모았다.경기도김포시장기동라베니체의한편의점입구에'김포페이QR결제됩니다'스티커가부착돼있다.김다연인턴기자과일가게를운영하는이명선(63)씨는"요즘은김포페이결제가기본"이라고주저없이말했다.편의점주인40대김모씨는"지역화폐정책에감사하다.정부가관련예산을늘리고지역화폐가전국적으로늘어나면소비도그만큼늘어날거다"고지역화폐확대에대한기대를숨기지않았다.통계로입증된지역화폐…尹정부에서는'눈엣가시'지역화폐가침체된민생경제를되살릴수있다는분석은통계자료로도뒷받침된다.한국은행이2020년발표한'지역사랑상품권도입이지역소비에미친영향'보고서에따르면지역화폐는소상공인매출증대,역외소비율하락등지역내소비진작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2022년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발표한'대전지역화폐효과연구'에서도지역화폐사용으로인한소상공인매출전환효과는31.7%,순소비증대효과는26~29%에달한것으로분석됐다.지역화폐는정치화폐다.각지자체에서발생하는상품권에정치색이있을리만무하지만윤석열정부에서'이재명표'라는딱지가붙은지역화폐를없애려했기때문이다.반면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지역화폐예산을지키려고했고정부원안과민주당요구안의중간지점에서타협점이찾아지고는했다.지역화폐대부분이중앙정부예산과지방정부예산을함께투입해10%안팎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이어서정부가예산을줄이면여당이던국민의힘소속단체장으로있는지역에서도예산배정을안하거나줄여왔다.대표적인사례가대전시다.이장우대전시장은지역화폐를'대표적인포퓰리즘사업'으로규정하고발행규모와캐시백비율을줄여왔다.이에따라이용률이점차감소했고,결국2023년말에는국비83억원중60억원을반납하기도했다.예산끊기자화폐사용률뚝…지자체대응도제각각경기도고양시일산전통시장의한산한풍경.김다연인턴기자경기도고양시일산전통시장.고양시지역화폐인'고양페이'사용현황을묻자정육점을운영하는하두식(69)씨와양은그릇을판매하는박모(70)씨는"작년까지는지역화폐를많이썼는데,올해는유독사람들이안쓴다"고입을모았다.시장한켠에서의류를판매하는상인A씨도"작년까지만해도신도시사는언니들이와서고양페이로옷을싹쓸이했는데,지금은전혀오지않는다"며"페이백혜택이많이줄어서그런지장사가아예안된다"며인상을썼다.그도그럴것이고양시도대전시처럼윤석열정부출범이후중앙정부의지역화폐예산이삭감되자2023년12월을마지막으로인센티브지급을중단했다.지난해5월까지만해도고양시는고양페이에7%의인센티브를붙여발행액이73억6천만원에달했지만,올해5월엔4억5천만원으로크게줄었다.시장근처에서생활용품점을운영하고있는40대최모씨는"이제인센티브가아예없는데누가굳이자기돈을굳이(고양페이에)충전해서쓰겠냐"고말했다.일산전통시장내한상점창문에'고양페이사용가능'스티커가붙어있다.김다연인턴기자하지만이재명대통령이경제살리기와민생회복필요성을역설하며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국비지원을확대하면서지역화폐가지역상권을살리는효자상품이될전망이다.한국외대행정학과견진만교수는"소상공인을포함해지역경기가매우힘든상태이다보니적극적으로지역화폐를지급할정당성은충분해보인다"며"예산을극빈층이나차상위계층에우선배분하는방향도복지측면에서타당해보인다"고말했다.30억매출초과시규제…"소도시현실외면"지역화폐사용처가온누리상품권보다는넓지만다통용되는것은아니다.금산군일부마트에서는2년전부터금산사랑상품권사용이제한돼군민들의불만이이어지고있었다.2023년2월행정안전부가지역사랑상품권지침을개정하면서,연매출30억원을초과하는사업자를소상공인에서제외하고지역과업종에상관없이가맹점자격을일괄적으로해지했기때문이다.금산종합터미널인근에있는중앙식자재마트는매출액상한조치로2년전상품권가맹등록을취소했다.이곳박현석점장은"소도시까지일률적으로규제하는건문제가있다"고불평했다.금산인삼시장인근하나로마트도연매출액이30억원이넘어지역화폐를받을수없다.정미경주임은"작은경제가돌아야큰경제도살지않겠느냐,이런소규모도시엔유연하게규제를풀어줘야군내경제가활성화될것"이라고매출상한규정상향이나철폐를주장했다.충남금산군금산읍금산천다리위에서바라본금빛시장전경.김다연인턴기자이에대해금산군청관계자는"매출액제한규정에금산뿐만아니라타지자체에서도마찬가지로계속건의를드리고있는데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며"국비지원이확정된만큼소비자혜택을최대한늘리기위해다양한방안을모색중"이라고밝혔다.한편이러한이유로정치권도매출액규제를완화하는방안에관심을보이고있다.지난달1일에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국회에회부됐다.이개정안은연매출30억원을초과하더라도농산어촌이나인구감소지역에위치한영농자재및농수산물도·소매업체에대해대통령령으로예외를둘수있도록하고있다.개정안이통과되면사용이막혔던지역내일부마트에서도지역화폐가다시통용될수있다.Q&A지역화폐란?지역화폐는특정지역내에서만사용할수있도록한대안화폐또는상품권형태의지급수단이다.일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며해당지역내가맹점에서만사용가능하다.자금의외부유출을막고지역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매출을늘려,지역내소비를촉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것이목적이다.온누리상품권과의차이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은모두지역상권을살리기위한수단이지만발행주체와사용범위에서뚜렷한차이를보인다.지역화폐는각지방자치단체가직접발행하며지역실정에따라유연하게설계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반면온누리상품권은중소벤처기업부가중앙정부차원에서발행한다.사용가능업종에서도차이가있다.지역화폐는식당,약국,카페,미용실,편의점등골목상권전반에서널리활용되지만,온누리상품권은주로전국단위재래시장에서만사용할수있다.지역화폐의인센티브지역화폐는사용을유도하기위해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가장일반적인형태는'할인구매형'이다.예를들어10만원권지역화폐를9만원에구입해즉시1만원의할인효과를누리는방식이다.최근에는'캐시백적립형'도확산되고있다.예컨대충남금산군은지역화폐결제액의5%를포인트로적립해다시사용할수있도록한다.이경우정가로결제하지만일부금액이되돌아와지속적인사용을유도한다.이러한인센티브예산은정부와지자체가공동으로부담한다.2024년행정안전부지침에따르면수도권대도시나일반지자체는국비70%,지방비30%를부담하는'7:3'구조가기본이다.반면인구감소또는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된군단위농촌지역은국비와지방비를각각50%씩분담하는'5:5'구조가적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다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2~3%낮춰야"압박에"항상옳다고생각하는일해"이스라엘-이란휴전상황에는"경제영향판단하기에는일러"24일(현지시간)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미국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06.24ⓒ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은2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거듭된압박에도불구,기준금리인하를서두를필요가없다고본다고말했다.파월의장은이날미국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출석,7월금리인하가능성을묻는말에"만약인플레이션압력이통제된상태로유지된다면우리는금리를조기에인하할수있는상황에도달할것"이라면서도"하지만저는특정회의를지목하고싶지않다.우리는서두를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라고밝혔다.그는7월에금리인하가가능하다는크리스토퍼월러와미셸보우먼연준이사의발언에대해서는언급을거부했다.다만인플레이션이예상보다약화하거나노동시장이악화할경우관료들이금리인하를더빨리결정할수있다고말했다.특히파월은"연준은일시적인가격급등이지속적인인플레이션문제로발전하지않도록방지하는것이의무"라고강조했다.이어"현재로선정책기조조정을고려하기전에경제의향후경과를더파악하고기다릴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고덧붙였다.파월의장은트럼프대통령의금리인하압박에대해서는"우리는미국국민을위해좋은경제를만드는일에만집중하고있다"며"우리는항상옳다고생각하는일을하며,그결과는감수해야한다.이일을다른방식으로할수있는방법을모르겠다"고말했다.연준은지난17~18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결과,연준위원전원만장일치로기준금리를기존4.25~4.50%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시작후4차례연속금리동결이다.파월의장은이날청문회에서"최대고용과안정적인물가라는이중목표달성에집중하고있다"면서"노동시장이최대고용수준에근접하거나유지되고있으며인플레이션이(장기목표치2%대비)다소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FOMC는통화정책조치를신중하게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의무는장기인플레이션기대치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가격수준의일시적상승이지속적인인플레이션문제로이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라면서"이의무를이행하기위해우리는최대고용과가격안정이라는두가지목표를균형있게조정할것"이라고부연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영향에대해서는미국의소비와투자에어떤영향을미칠지아직불확실하다며"관세인상은물가상승과경제활동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라고말했다.또일부지표는관세부담이소비자에전가될수있음을시사한다면서도"관세정책에대해논평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말을아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너무늦은연준의제롬파월은오늘의회에출석해금리를인하하지않는이유등에관해설명할예정"이라며"유럽은10차례나금리를인하했지만,우리는한번도하지않았다"고불만을드러냈다.이어"인플레이션도없고경제도좋은상황에서우리는최소2~3%포인트는낮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의회가어리석고고집센사람(파월)을제대로몰아붙이길바란다"며"우리는앞으로수년동안그의무능함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날파월의장은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비난에대해서는"저는한가지일에만집중한다.바로미국인을위해좋은경제를실현하는것"이라면서"그게전부이고,우리는그결과에책임을지고있다.우리는우리가옳다고생각하는일을항상한다"라고답했다.이스라엘-이란간'12일전쟁'이연준의경제전망과기준금리결정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판단하기에너무이르다고생각한다"면서"우리는상황을주시하고는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년연례평가서편입여부재검토…"제기된이슈해결돼야재분류협의가능""한국주식시장접근성향상조치이행지속모니터링할것"MSCI[MSCI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이민영기자=한국증시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DM)지수편입이재차불발됐다.선진국지수편입후보군인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등재에도실패했다.MSCI는현지시간(24일)홈페이지를통해2025년연례시장분류결과를이같이발표했다.현재신흥국(EM)에속하는한국지수관련변경사항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MSCI는"한국주식시장의접근성향상을위한조치들의이행및시장채택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구체적으로지난3월공매도금지조치가전면해제된가운데"최근불법공매도등불공정거래관행에대한감독을강화하기위한금지조항을삭제하는등규제및기술적개선이이뤄졌다"면서도"시장활동은회복됐지만규정준수에따른운영부담과갑작스러운규제변화의위험에대한투자자들의우려는여전히남아있다"고지적했다.이어"한국증시를선진시장으로잠재적으로재분류하기위한협의가이뤄지기위해서는모든쟁점이해결되고시장개혁이완전히시행되며시장참가자들이변화의효과를철저히평가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가져야한다"고설명했다.MSCI의선진국지수에편입되려면지수편입후보군인관찰대상국에1년이상올라야한다.이번에도후보군에들지못한한국증시의선진국지수편입도전은다음기회인내년6월로넘어갔다.내년6월후보군에들어가면2027년6월에지수편입이정식발표되고,2028년6월에실제편입이이뤄진다.이번시장재분류에앞서지난20일발표한시장접근성평가에서한국증시는공매도접근성에대한평가가'마이너스'(개선필요)에서'플러스'로상향조정됐다.한국증시는지난해18개평가항목중7개항목에서'마이너스'를받았는데,올해는공매도접근성항목이'플러스'로전환되며'마이너스'항목은6개로줄었다.외환시장자유화,투자자등록및계정설정,청산결제,투자상품가용성등의항목에서는여전히개선이필요하다는평가를받았다.MSCI는올해평가보고서에서지난3월한국증시의공매도거래가재개돼공매도접근성이개선됐다며"(제도의)안정성을평가하기위해계속해서발전상황을모니터링하겠다"고밝혔다.다만외환시장에대해서는외국기관투자자(RFI)의국내은행간외환시장참여허용,외환시장거래시간연장등을언급하며"일련의개혁조치가시행됐다"고평가하면서도"(외국인투자자)등록절차에는여전히운영상의어려움이존재하고,옴니버스계좌및장외거래(OTC)의활용이제한적이어서관련조치의효과가제약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또배당기준일이전에배당액을확정할수있도록한배당절차를개선한데대해서도"이를채택한기업은소수에불과하다"고분석했다.여전히외환시장개방을비롯한기존지적사항에대한평가가개선되지않으면서증권가에서는올해한국증시의관찰대상국등재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MSCI는여전히외환시장개방을비롯해아직미진한여러부분에대한문제를제기해관찰대상국포함이쉽지않을것"이라고밝힌바있다.MSCI는매년전세계주요증시를선진시장,신흥시장,프론티어시장,독립시장으로분류하고있다.이러한분류기준은글로벌기관투자자들의투자자금규모결정에활용돼국가자본흐름에영향을미친다.앞서한국은지난1992년부터신흥시장에편입돼오다2008년관찰대상국에올랐으나시장접근성이충분하지않다는이유로등재가불발됐고,결국2014년관찰대상국에서제외됐다.이에정부와한국은행은이달주요금융회사들과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시장편입을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외국인투자자의계좌개설요건완화등외환시장선진화를위한로드맵을마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타르,국내미공군기지폭격직후엔이란비난24일페제키시안-셰이크타밈통화로우의확인[서울=뉴시스]미국의이란핵시설공습이후,이란의보복타깃으로중동내미군기지들이지목되고있다.현재카타르,바레인,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등지에주둔중인약4만명의미군병력이이란미사일의사정권안에들어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차미례기자=이란의마수드페제키시안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카타르국왕(에미르)과전화회담을하면서이란이카타르국내의미군기지를향해미사일공격을한것은결코이란과카타르사이의적대행위가아니라는사실을강조했다.AFP,신화통신등에따르면페제키시안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전용웹사이트에게재한성명서에서도"카타르의에미르셰이크타밈빈하마드알타니에게전화로친선의제스처를보였으며이란의카타르영토공격에대한카타르의분노를무마하기위해노력했다"고밝혔다.대통령은카타르에미르에게"어제있었던사건(공습)은순전히미국이직접,공개적으로이스라엘군의이란영토침공을지시하고참여한데대한반격이었을뿐이다.결코이란이슬람공화국과친구이며형제이며이웃인카타르두나라사이의적대행위가아니다"라고재차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페제키시안대통령은이란정부와국민은카타르의"친구,형제와같은'우의와이란에대한한결같은지원을잘알고진심으로감사하고있다고밝혔다.또아랍국가의일원으로서두나라와국민은특히어려운때일수록동정심과공감대를가져왔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그는카타르와의"건설적인친구와형제관계"를앞으로더욱확대해나갈것이며곧카타르의도하를방문해서세이크타밈과만나양국관계의결속을더욱확대할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카타르측발표에따르면카타르국왕도이번전화회담에대해"가까운친구와의대화"라며아주깊고우정에넘치는관계를확인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카타르는언제나이스라엘의"전쟁광의행동"으로부터중동지역을지키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여왔으며특히이란영토에대한"공격"을막기위해노력했다고강조했다.[도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월14일카타르도하를방문햇을때국빈만찬중타밈빈하마드알사니카타르국왕과악수하고있다.2025.06.25.그는카타르국내의미공군기지는결코이란을공격하는데사용된적이없으며,앞으로도그런목적으로는절대로이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카타르뉴스통신의별도의보도에따르면셰이크타밈은이란의공습직후에는이란을강력히비난하면서이번공습에대해"카타르의영공과주권을침해한뻔뻔한위반행위"이며국제법과유엔헌장을위반한공격이라고비난했다.이란의혁명수비대는23일발표에서미국의이란핵시설폭격에대한보복으로카타르국내에있는미군의알우데이드공군기지를폭격했다고밝혔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시로이란핵시설이있는나탄스,포르도,이스파한세곳을폭격한뒤카타르가이란에게공습을당하는사건으로이어졌지만,이란과카타르는정상들의전화로이번위기를봉합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방부산하정보국초기평가보고서이란농축우라늄비축량,공습전옮긴듯트럼프·네타냐후평가와배치…"잘못된평가"[포르도=AP/뉴시스]막사르테크놀로지스가제공한22일(현지시간)촬영위성사진에미국의공격으로이란포르도핵시설에복수의구멍이생긴모습이포착됐다.2025.06.23.[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이란핵시설공격이핵개발을수개월지연시킬정도의피해만입힌것으로보인다는미정보당국의초기평가내용이언론을통해공개돼파장이예상된다.이란의핵농축시설등을완전히파괴했다는트럼프대통령과이스라엘의주장과는차이가큰평가다.24일(현지시간)CNN에따르면미국방부산하정보기관인국방정보국(DIA)는이란핵시설3곳타격후실시한초기평가에서미국의공격이핵심시설을파괴하지는못했다고평가했다.DIA관계자는이란의핵프로그램의핵심인농축우라늄비축분은파괴되지않았고원심분리기(핵농축장비)도"대체로온전한상태"이며"미국의공격으로이란의핵개발이최대몇개월지연됐다"고말했다고CNN은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도DIA초기조사결과,미국의폭격에도이란주요핵시설지하건물은붕괴되지않았다고전했다.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에도이란핵개발은불과6개월미만으로지연됐다고보고서는평가했다.이란이농축우라늄비축량의상당부분을공습전에옮겨,핵물질이거의파괴되지않았다고봤다.이스라엘정부관계자는이란이소규모비밀핵시설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본다고밝혔고,DIA는우라늄비축량의일부가이곳으로옮겨졌을가능성이있다고평가했다.관계자들은아직피해평가가계속진행중이며,추가정보가수집되면결과가달라질수있다고했지만,이러한초기평가는트럼프대통령이강조해온것과는다른내용이라논란이예상된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백악관남쪽에서헬기에탑승하기전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2025.06.24.CNN은이번작전에사용한3만파운드급벙커버스터폭탄이이란의핵시설을완전히파괴할수있을지의문은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고지적했다.또한이스파한시설공격에는포르도,나탄즈와달리벙커버스터대신순항미사일만사용됐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농축시설을"완전히파괴했다"고반복주장했다.이날도"그들이핵무기를갖는일은절대없을것"이라고장담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이날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핵시설뿐아니라아라크중수로도파괴했다며이란의핵프로그램은"완전히파괴됐다.이란은앞으로수십년간핵무기를가지지못할것"이라고선언했다.백악관은DIA초기평가보고서의존재를인정하면서도,잘못된평가라고주장했다.또한기밀보고서가언론에유출된것도문제삼았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러한평가에대해"완전히잘못된것"이라며"이러한이른바평가보고서가유출된것은트럼프대통령을깎아내리고,이란핵프로그램을말소하기위해완벽하게제거작전을수행한용감한전투기조종사들의공로를폄하하려는명백한시도"라고주장했다.하지만미상하원의원들을대상으로한이란공습작전관련비공개브리핑이이날예정됐다가취소돼논란이계속될전망이다.비공개브리핑은오는26일로연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은석내란특검이지난1월7일감사원장권한대행당시국회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외환혐의를적용할수있을지에대한법리검토를하는것으로확인됐다.12·3불법계엄과관련한외환의혹은내란특검의가장중요한규명대상으로꼽힌다.24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내란특검팀은최근윤전대통령에게외환혐의적용이가능할지를논의했다.형법상‘외환죄’는13개조항으로구성되는데,가장대표적인게‘외환유치죄’다.외환유치죄는‘외국이나외국인과통모해서대한민국에대한전쟁을일으킨경우내란죄와같이무기징역이나사형이선고되는중대범죄’다.준비만했거나미수에그쳐도처벌된다.그간윤전대통령이불법적인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여러의혹이제기돼왔다.계엄의비선기획자란의심을받는민간인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에선‘NLL(북방한계선)에서북한공격유도’‘오물풍선’등내용이적혀있었다.실제지난해10월남한발무인기가평양에침투해대북전단을뿌린사실을북한이공개하면서윤석열정부가북한의군사도발을의도한것아니냐는의혹이나왔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지난1월국회에나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북한의오물풍선원점을타격하겠다고말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계엄10여일전국군정보사령부요원들이몽골에서대북공작을시도하다현지정보당국에붙잡혔다는의혹도제기됐다.앞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재판에넘기는등내란혐의수사에선성과를거뒀지만,이런외환의혹은아직까지규명되지않았다.특검팀은외환죄와관련한많은의혹이제기됐고국민들의관심도큰만큼다음달초정식수사를시작하면신속하게의혹의진위를규명해야한다는의견을나눈것으로전해졌다.다만외환죄로처벌된사례가없는만큼본격적인수사에앞서철저한법리검토가선행돼야한다는의견이많았던것으로전해졌다.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관계자들이내란사건관련자료를옮기고있다.연합뉴스외환죄가성립하려면북한을법률상‘외국’이나‘적국’등국가로볼수있느냐는문제를해소해야한다.1983년대법원은간첩죄등에서북한을‘적국’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지만,‘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는헌법3조에따르면북한을국가로볼수없어외환죄를적용하기어렵다는주장도있다.북한을국가로해석하더라도북한과범행을모의한사실이확인돼야한다.특검팀은북한에대한조사가사실상불가능한현실적인어려움,군지휘부등에대한증거확보만으로도혐의입증이가능하다는의견등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한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북한도발유도행위가)밝혀지더라도그주된목적은국내정국조성용이기때문에당장외환혐의로의율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공안수사경험이많은검사출신변호사는“북한은실질적으로한국을침입할수있는가장위험한국가”라며“외환죄입법취지는북한을염두에둔것이라고봐야한다”고말했다.수사과정에서특검이상대적으로의율하기쉬운혐의를우선적용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외환죄중에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할경우’에적용되는일반이적죄가있다.무기징역또는징역3년이상의처벌을받을수있는범죄다.공안검사출신다른변호사는“동일한사실관계를두고(의율이더쉬운)일반이적죄를적용해수사하다가외환유치죄로확장해나갈수있다”고말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정보국“6개월미만으로핵프로그램지연”트럼프“완전히파괴됐다”는발언과배치백악관“내용에동의안해…전면파괴됐다”이라크수도바그다드에서24일(현지시간)시위대가이란대사관앞에모여이란과이스라엘의휴전에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공군의공습으로이란핵시설이완파됐다고밝혔지만핵심시설이파괴되지않았다는미정보당국의초기분석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의중재로이스라엘과이란이가까스로휴전에합의했지만,애초이스라엘의목표였던이란핵능력제거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전쟁의불씨는여전하다는평가가나온다.CNN과뉴욕타임스는24일(현지시간)내부관계자를인용해이같이전하며“이번공격은이란의핵개발을수개월정도지연시켰을뿐”이라고전했다.특히이란이보유한농축우라늄재고는파괴되지않았고,원심분리기도대부분온전한것으로알려졌다.5페이지분량의기밀보고서에따르면이란은공습전에대부분의농축우라늄을다른시설로옮겼고,실제파괴된핵물질도거의없었다.이중일부는이란의비밀핵시설로이전됐을가능성도있다.해당평가보고서는국방부산하정보기관인국방정보국(DIA)이작성한것으로,미중앙사령부가이란핵시설공습직후수행한전투피해평가를바탕으로마련한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의에참석하기위해네덜란드헤이그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내에서기자들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연합뉴스CNN은“공격으로인한피해와이란의핵야망에미친영향은아직분석중이며,추가정보가확보되면평가가바뀔수있다”면서도“초기결과는이란의핵농축시설을완전히박살냈다고여러차례주장한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는배치된다”고전했다.DIA는미군폭격과이스라엘공군공격이후이란의핵프로그램이6개월미만으로지연된것으로추정했다고뉴욕타임스는전했다.미정보당국은미공군의공습이전이란이핵폭탄개발에서두를경우약3개월이걸릴것으로예상한바있다.백악관은해당평가가존재한다는것은인정하면서도내용은부인했다.캐럴라인레빗대변인은CNN에“그런평가는완전히잘못된것이며‘1급기밀’로분류된자료가정보기관내익명의하급인사에의해CNN에유출된것”이라며“이런유출은트럼프대통령을깎아내리고,완벽히수행된작전으로이란핵프로그램을제거한용감한전투기조종사들의공로를깎아내리기위한시도”라고주장했다.이어“3만파운드짜리폭탄을14개정확히명중시키면어떤일이벌어지는지는모두가안다.바로전면파괴”라고덧붙였다.미국은지난21일이란포르도와이스파한,나탄즈3곳에B-2폭격기를동원해벙커버스터폭탄14기를투하했다.토마호크미사일공격도동원됐다.미군의공습이후트럼프를비롯해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등은이란핵시설이완파돼핵개발능력이완전히제거됐다고주장하고있다.무기전문가인제프리루이스미들베리국제연구소교수는CNN에“이스라엘과미국모두나탄즈,이스파한,파르친(테헤란인근핵시설)등핵심지하핵시설을파괴하지못한채휴전에들어갔다”며““이들시설은이란의핵프로그램을신속하게복구하는기반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스라엘도초기평가에서포르도의지하핵시설이완파되지않았으며관련증거도확보했다고밝혔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명칭변경"필요하다"적극검토뜻내비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남북간소통이부재한상황은윤석열정부때일어난일이고,윤석열정부는이제사라졌다며새로운남북관계를모색하겠다고밝혔다.그연장선에서통일부의명칭변경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24일서울삼청동에있는남북관계관리단에서기자들과만난정후보자는통일부의명칭변경이필요하다고생각하냐는질문에"필요하다"라며독일의사례를들었다.정후보자는"1969년독일(서독)의브란트정권이들어섰을때먼저한조치가'할슈타인원칙'의폐기였다.'적의친구는적'이라며동독과외교관계를맺은나라와는수교하지않는다는원칙이었는데이를폐기했고동독을'괴뢰'규정했던것으로부터동독의국가성을인정하면서당시에전독부,우리말로하면통일부인데이를내독부로바꿨다"고전했다.그는"한반도의평화가곧통일이다.통일은마차에해당이되는것이고평화는말이다.마차가앞에가서는말을끌수가없다.말이앞에가야마차를끌어갈수있다"며"평화와안정을구축한바탕위에서통일도모색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통일부의명칭변경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후보자는남북간연락을복원하는것이시급한과제라고강조했다.그는"문재인정부3년,윤석열정부3년등6년동안(남북간)단절상태였다.이건비정상적"이라며"소통부재상황을해소하는것이첫번째과제"라고말했다.정후보자는"무너진신뢰를다시쌓아올려야한다.신뢰가있었기때문에개성공단을10년가동한것"이라며"개성공단이라는명칭도달라져야한다.'공단'이라는말을붙이니까의미가축소된다.'개성평화도시'나'개성평화지구'등으로달리불러야한다"는의견을내보이기도했다.그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적대적두국가'를상정하면서사실상남북대화의문을닫고있는데대해"상황이바뀌면입장도바뀔수밖에없다"며"이렇게된것은윤석열정부때일이다.윤석열정부는역사속으로사라졌다.새정부와함께새로운남북관계정립을모색하는것이그래서중요하다"라고강조했다.정후보자는통일부의남북회담본부와교류협력실,남북연락사무소등을'남북관계관리단'으로통폐합시킨윤석열정부당시통일부개편에대해서도"비정상적"이라며"이재명대통령도남북관계개선과복원에대해여러차례의지천명한바있다.통일부도그역할과기능,위상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24일서울종로구남북관계관리단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대화가능성에대해정후보자는"개인적인입장이지만북미회담을지지한다"며"트럼프1기때세번의정상접촉이있었는데2019년하노이(2차북미정상회담의)결렬은대단히유감스러운일이다.이걸방해한네오콘의책임이무겁다고생각한다"고말해당시존볼턴안보보좌관의역할에문제가있었다고지적하기도했다.그는"2019년6월30일판문점에서의회동도의미가있었다고생각한다.그연장에서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의대화정상회담이이뤄질것이고,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그것이한반도의긴장완화그리고평화안정에큰도움이될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정후보자는"북한핵문제역시평화적인방법으로외교적인수단을동원해서대화를통해서해결해야할과제라고생각한다"며"어떤경우에도무력에의한해결,전쟁을통한해결은상상할수없는일"이라고밝혔다.정후보자는북한의일본인납치와관련,한일간협의에대한질문에"나가시마아키히사일본총리보좌관과빠른시일안에만나기로했다"며"일본도북일관계개선에물밑대화를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다.한일간대북문제를포함해협력해야할분야와의제가많다"고말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가계부채증가세가심상치않다.금융당국압박에은행들은‘대출조이기’에나섰지만,기준금리인하기대와부동산경기회복에따른폭발적인대출수요를가라앉히기는역부족으로보인다.25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19일기준가계대출잔액은752조749억원으로,5월말(748조812억원)보다3조9937억원늘었다.4월(4조5337억원),5월(4조9964억원)에이어석달연속4조원대증가세다.하루평균가계대출잔액은약2102억원씩늘고있다.하루평균가계대출증가액과이달가계대출증가액추정치는지난해‘영끌’광풍직전인7월(하루2312억원·월7조1660억원)에근접하고있다.대출별로보면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포함)이5월말(593조6616억원)대비2조9855억원늘어가계대출전체증가를견인했다.신용대출도1조882억원증가하며5월전체증가폭(8214억원)을뛰어넘었다.이달말까지이러한추세가유지되면6월가계대출은총6조30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가계대출증가세의주된요인으로는부동산과증시등자산가격상승에따른강한매수심리가거론된다.최근서울아파트값이6년9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상승했고,코스피지수도3000선을회복하면서자산시장에대한기대감이대출수요를자극한것으로보인다.여기에다음달부터시행되는‘3단계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앞두고‘막차대출’을받으려는수요가겹쳤다.스트레스DSR이란대출자가소득대비갚아야할원리금비율을계산할때미래금리상승가능성을고려해실제보다높은금리를적용하는가계대출억제책이다.차주의실제이자부담에는영향을주지않지만,대출한도는줄어드는구조다.이규제가적용되면수도권을중심으로대출한도가약3~5%줄어들게된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은행들대출조이기돌입…영끌심리꺾일까가계대출폭증세에금융감독원은지난16일주요시중은행가계대출담당부행장들을긴급소집해간담회를열고,월별·분기별대출증가율목표치를넘기지말것을주문했다.목표치초과시현장점검도예고했다.이에따라은행들은가격·비가격조치를총동원해대출조이기에나섰다.신한은행은7월실행되는대출모집인주담대를제한한다.농협은행은이날부터대면과비대면의모기지보험(MCI·MCG)가입을일시차단했다.이보험이없으면소액임차보증금을뺀금액만대출이가능하기때문에대출한도축소효과를거둘수있다.이외에도갈아타기대출,수도권유주택자의주택구입자금대출등도잇달아중단한상태다.금리인상도이어지고있다.국민은행은이달초비대면주담대가산금리를0.17%포인트(p)올렸다.우리은행은변동형·주기형주담대금리를0.06%p인상했다.SC제일은행역시주담대만기를최장50년에서30년으로단축하는동시에영업점장전결우대금리를축소하며수요조절에나섰다.문제는DSR3단계시행과은행권의대출억제조치에도불구하고,대출수요가꺾이지않는경우다.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세계다섯번째로높다.가계빚이많아지면소비여력이줄어들어내수위축과성장둔화로이어지기쉽다.한은의기준금리인하정책의실효성도떨어뜨린다.지난달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통화완화가집값과가계대출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역시23일열린은행권간담회에서“금리인하기조아래주택시장과가계부채리스크가재확대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은행권은금리인하기에자율규제조치로는대출관리에한계가있다는입장이다.대출금리를올려문턱을높이기도어려운상황이다.시장금리하락세가이어지고있는데다,이재명대통령이‘예대금리차축소’필요성을강조한만큼대출금리인상은부담스러운카드다.인위적인대출축소조치가이어질경우애꿎은실수요자에게불똥이튈수있다는지적도있다.한은행권관계자는“새로운규제시행전대출을받을수있는마지막기회라는인식이퍼지면서대출수요가가팔라지고있다”며“하지만실수요자까지줄줄이막히는구조가반복되고있어정교한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추가규제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금융위원회는지난19일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전세자금대출과정책모기지론등을DSR규제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이들대출은서민주거안정을이유로규제에서제외됐지만,가계대출증가세가이어지자재검토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다만금융위측은“아직확정된사안은아니다”고선을그었다.가계대출증가세가계속될경우,당국이보다강도높은규제에나설가능성도있다.대출가산금리를인위적으로올리거나,생활안정자금용주담대가다른용도로활용되지않도록한도를축소하는방식이검토될수있다.이런조치에도효과가없을경우,1주택세대의수도권주택추가매입목적주담대를차단하고,무주택자에게만허용하는고강도조치까지거론된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코스피3100선돌파최근한달간곱버스수익률-27%메리츠증권"기다리는조정은오지않는다"코스피지수가3100선을돌파하며연중최고치를경신한가운데,최근국내개인투자자들은지수하락에'베팅'하며곱버스·인버스상품을대거순매수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투자전문가들은코스피의상승세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어,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들어(6월2일~23일까지)개인투자자순매수상위종목(개별종목및ETF상품포함)2위에KODEX200선물인버스2X(3790억원)ETF(상장지수펀드)가이름을올렸다.같은기간KODEX인버스ETF상품은개인투자자들의순매수상위종목10위(1104억원)에등극했다.KODEX200선물인버스2XETF(일명곱버스)는국내주식시장의대표지수인코스피200선물지수의일간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상품이다.코스피200선물지수가하루동안1%하락하면2%상승하는구조다.반대로코스피200선물지수가1%오르면2%떨어진다.즉코스피지수가상승할수록손실이커진다.개인투자자들이최근지수하락에베팅한건코스피고점인식에따른조정이불가피하다는판단때문인것으로보인다.그러나코스피지수의상승세가이어지면서지난2일부터현재(24일)까지KODEX200선물인버스2X와KODEX인버스수익률은각각-26.7%,-14%를기록중이다.문제는당분간코스피지수가쉽게꺾일것으로보이지않아인버스·곱버스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의손실폭이늘어날가능성이더욱커졌다는점이다.특히코스피상승세의최대걸림돌이었던이란-이스라엘간전쟁이휴전국면으로돌아서면서지정학적리스크가완화됐다.이에이날코스피는전날대비89.17포인트(2.96%)오른3103.64포인트에장을마감,연중최고점을새로썼다.코스피가3100선을넘은건2021년9월이후처음이다.여기에코스피지수가최대3500까지갈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글로벌IB(투자은행)JP모건은국내상법개정안이통과되고감사위원선임확대,공개매수의무화등후속입법이모두이뤄질경우한국증시밸류에이션이개선될수있다며코스피가최대3500선까지오를것이라고예측했다.국내금융투자전문가들역시증시상승세가당분간이어질가능성에더욱무게를두며코스피가최대3400선까지도달할가능성을점친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잉여유동성확대에주가수익비율(PER)상승까지반영한다면3400선까지고점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이수정메리츠증권연구원은"기다리는조정은오지않는다"며"아직외국인과개인자금의유입이본격화되지않았기때문에오히려코스피가오버슈팅할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경복궁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들.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산하한국관광공사가최근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최하위등급인E등급을받아충격을안겼다.뚜렷한비위행위가없었음에도낙제점을받은데대해내부는물론업계전반에서도혼란이커지는상황이다.그간낙하산인사반대등자정노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장기간리더십공백과구조적미흡,공공기관으로서의전략부족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25일업계에따르면관광공사는이번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E등급(아주미흡)을받았다.E등급은통상적으로횡령이나배임같은중대한비위가있을때매겨지는등급인데,공사내부에서는그런사안이없었음에도최하위평가를받은점에대해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자회사인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D등급으로간신히최하위를면했다.공사내부에서는그동안정치권낙사한인사반대등자정노력을펼쳐왔음에도불구하고평가결과가최악으로나온데대해혼란이커지는상황이다.실제로관광공사노동조합은최근정치권낙하산인사를저지하기위해공개적으로목소리를내는등자정노력에나서기도했다.관광공사직원A씨는“아예성과가없던기관도아닌데,사상처음으로E등급을받아너무당황스럽다”며“평가기준이나감점사유가무엇이었는지아직내부적으로도정확히파악되지않아혼란스럽다”고전했다.관광공사는지난해외래관광객유치,콘텐츠기반관광마케팅확대,지역관광활성화등다양한사업을펼쳐왔다.지난해방한외래관광객수는약1637만명으로코로나19이후회복세를보였고,K-관광로드쇼,아세안타깃마케팅,관광벤처지원확대등도성과로꼽힌다.그러나경영전반의효율성과내부통제시스템에서문제가지적된것으로보인다.문체부와기획재정부는향후세부평가항목과감점사유등을설명할계획이다.관광공사는정확한감점사유를파악한뒤개선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한국관광공사관계자는“아직세부평가표를받지못해서정확한요인을파악하지못했지만,재무성과지표에서한계를보였던것같다”며“세부성과표는기획재정부에서9월경공식발표할예정”이라며“향후운영계획등은세부평가표를확인한이후말할수있을것같다”고설명했다.전문가는이번평가의원인중하나로리더쉽부재를지목하고있다.김남조한양대학교관광학부교수는“지난해1월이후오랫동안공사사장이공석이었던점이조직운영에큰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김교수는“공사사장은다양한이슈를조율하고조직을다지는핵심역할을해야하는데,장기간직무대행체제로운영되며리더십이제대로발휘되지못한측면이있다”며“임원진역시조직을유기적으로이끌지못한점이있었고,이런구조적문제들이이번평가결과로이어졌다고본다”고설명했다.국내인바운드관광업계관계자도“공사는공공기관인동시에관광산업전반을설계하고조율하는플랫폼역할을수행해야한다”며“민간기업들이개별적으로는할수없는해외네트워크구축,데이터기반정책설계같은역할을공사가주도적으로수행해줘야업계도그에맞춰움직일수있는데,대행체제에서는중장기적계획을수립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을것같다”고말했다.새로운수장의역할이큰상황이다.김교수는“지금은K-팝을비롯해K-콘텐츠가우리나라를대표하는글로벌자산으로떠오른시점”이라며“관광공사차원에서도리더십을기반으로이런흐름을선도적으로이끌어가고,콘텐츠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조언했다.관광업계관계자역시“관광공사가단순히예산을집행하는기관이아니라,관광산업의비전과체계를설계하는싱크탱크이자조정자로서의역할이훨씬더중요해진상황”이라며“새로임명될관광공사사장을중심으로공사가전략적인정책을펴길바라고있다”고말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청사에설치된법원상징물.연합뉴스교제폭력에시달리다가남자친구를살해한혐의로항소심에서중형을선고받은40대여성피고인이자신의실수로대법원의최종판단을구하지못할상황이되자,판사에게편지를보냈다.이여성은“사건이후여러정신질환을앓아정상적판단이어려운상태에서교도관이의례적으로건넨상고취하서를무의식적으로작성했다”며대법원의판단을받게해달라고호소했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기소된A(43)씨는지난4월9일항소심에서징역10년을선고받은후,변호인을통해법원에상고장을제출했다.그는항소심내내“끔찍한교제폭력을겪다가남자친구에게서달아나려고집에불을질렀다”며일관되게정당방위를주장했기때문에중형을받아들일수없었다고한다.변호인도접견과정에서A씨의굳건한상고의사를다시한번확인하고최종심변론을준비했다.그런데변호인은얼마지나지않아‘피고인이상고를포기했다’는소식을듣게됐다.얼마전까지‘끝까지싸워보겠다’고했던A씨가돌연마음을바꾼게도저히믿기지않았다.이유가무엇인지알아보니,애초전주교도소에수감중이던A씨는항소심이후시설이더나은군산교도소로이감됐다.이과정에서교도관이건넨종이를별다른생각없이작성했는데,이서류는바로최종심의판단을포기한다는‘상고취하서’였다.이변호사는“당시교도관은다른미결수용자들처럼A씨또한(이감과정에서)상고취하서를쓸것이라고생각해서류를가져다준것으로보인다”며“A씨는이서류가교도소이감과정에서당연히작성해야할서류라고착각해상고취하서를써서교도관에게건넸다.만약피고인이상고취하의법적의미를알았다면이서류를쓰지않았을것”이라고강조했다.변호인은교제폭력이후여러정신질환을앓는A씨가법률적의미와효과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착오로낸상고취하서를인정해서는안된다며‘상고절차속행’을신청했으나법원은지난달8일이를기각했다.재판부는“변호인의주장처럼교도관이피고인에게상고취하서를작성하도록권유했다고볼만한자료가없다”며“또한피고인이상고취하서를제출할당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었다고볼근거가없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이변호사는이결정에불복해재항고했다.A씨도교도소에서1장의편지를통해“마지막판단을받게해달라”고호소했다.‘존경하는판사님께’로시작하는편지에는‘저는사건이후모든인지능력이정지돼조금전했던행동과말도기억나지않을때가많습니다.제가작성했던상고취하서는그게무엇인지,왜쓰는건지도모르고작성했습니다.상고를취하하고싶은마음이전혀없습니다.판사님저에게다시한번법의심판을받을기회를주십시오.’라는내용이담겼다.A씨는지난해5월11일전북군산시한주택에불을질러술에취해잠든남자친구B씨를살해한혐의로기소됐다.숨진B씨는수년동안A씨를주먹과발로때리고흉기와담뱃불로위협하는등교제폭력을일삼아실형을선고받은것으로드러났다.이에대해여성·시민단체는수차례기자회견을열고“장기간교제폭력에시달린A씨의범행을‘정당방위’로봐야한다”며재판부에선처를촉구했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