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서울강남3구를시작으로소위마용성지역까지더비싼아파트값이더많이올랐는데요.무리한대출과묻지마매수까지이어지며상승세가더격해지자정부가대책을내놨습니다.내일부터당장수도권에선주택담보대출을6억원넘게받을수없습니다.고가아파트에대한이른바'영끌'수요엔곧바로타격이있을걸로보입니다.김민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아파트.지난3월한30대가84제곱미터아파트를무려59억원에사들였습니다.이중대출이27억원에달했습니다.[김영신/공인중개사]"(강남매수자는)다상환능력이되시는분들이신것같아요.일부자금갖고있는것에다추가로대출을받아서들어오시는게일반적으로."내일부터이런과도한대출은완전히사라집니다.정부는수도권과규제지역에서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기로했습니다.고소득자가수십억씩대출을일으켜주택을구매하고,서울아파트값전체를끌어올리는현상이이어지자빚갚을능력인소득은물론,담보가되는아파트가격과상관없이대출을6억으로묶는초강수대책을내놓은겁니다.고소득자와고가아파트를정조준했습니다.연봉2억원인사람이기존엔13억9천만원까지대출을받았지만,내일부터는최대6억원입니다.연봉1억원인사람은현재6억9천만원에서최대6억원으로줄고,연봉6천만원인사람은대출한도가4억2천만원으로변함이없습니다.예상치못한고강도대책에시장은놀라는분위기입니다.서초구의이부동산에는매수자들의문의전화가빗발쳤습니다.[김일두/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지금매수인들도다지금'멘붕'이죠.대출이묶이면진행이안되잖아요.그럼계약금걸었다가날릴판인데…"최근증가추세였던주택거래량도일단주춤할것으로전망됩니다.[서정원/공인중개사(서울영등포구)]"대출규제를해버리면아무래도매매는끊기겠죠.'갭투자'가안되니까.본인돈이더필요하니까."6억원을대출받으면매달갚아야하는원금과이자는평균300만원입니다.금융위원회는6억원이상대출을받는사람은10%도안되는소수로파악된다며,고소득자의과도한대출이집값을올리는현상을이번대출제한조치로억제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김재환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04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개인주담대한도첫일괄설정대출로집사면반년내전입의무다주택자는주택담보대출금지정부가27일발표한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은수도권·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6억원으로설정해과도한대출을막고,실수요가아닌경우대출을제한하는데초점을맞췄다.정부가이날‘초강수’대출규제책을내놓은것은서울강남아파트값급등세가최근비강남권까지확산하며상황이심상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사진은이날촬영한서울시아파트.2025.6.27/연합뉴스앞으로수도권및규제지역에서주택을구입할때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을6억원보다많이받을수없다.또수도권다주택자는주담대가불가하고,수도권주택을구입하며주담대를받은경우엔6개월이내전입의무가부과된다.실수요가아니면금융권대출을포기해야한다.27일금융위원회등금융당국은수도권·규제지역주택구입목적주담대의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초강수를뒀다.소득이나주택가격과상관없이주담대총액에한도를두는것은처음이다.이번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0.43%올라6년9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하자극약처방에가까운대출억제카드를꺼내든것이다.금융위는“고가주택구입에과도한대출을활용하는것을제한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금융당국의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금리4.0%에만기30년분할상환가정을기준으로연봉2억원차주가20억원집을구입할경우,종전에는주담대로13억9천600만원을받을수있었지만이번대출규제로6억원밖에받을수없다.같은조건으로연봉1억원인차주가10억원짜리집을구입하면대출한도는6억9천800만원에서6억원으로1억원가량만감소한다.연봉6천만원(수도권중위소득)인차주가10억원주택을살경우에는대출한도는4억1천900만원으로종전과같다.‘고액영끌’로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마포·용산·성동등에집을구매하려는차주들에게한도축소효과가크다는게금융당국의분석이다.정부가27일발표한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은수도권·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6억원으로설정해과도한대출을막고,실수요가아닌경우대출을제한하는데초점을맞췄다.정부가이날‘초강수’대출규제책을내놓은것은서울강남아파트값급등세가최근비강남권까지확산하며상황이심상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사진은이날촬영한서울시아파트.2025.6.27/연합뉴스수도권·규제지역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0%가적용된다.1주택자가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고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다.다만처분조건을지키면규제지역LTV50%,비규제지역LTV70%가적용되는데대신그조건이2년내처분에서6개월내처분으로엄격해졌다.수도권·규제지역내생애최초주택구입목적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포함)LTV는기존80%에서70%로축소한다.정책대출중비중이큰주택기금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대출은한도를대상별로최대1억원축소조정한다.전세대출보증비율도현재90%에서80%로더낮춘다.갭투자에쓰이는조건부전세대출공급역시금지한다.은행별로달랐던주담대만기는30년으로일률화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우회를방지한다.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도최대1억원으로제한하고신용대출을활용한주택구입을방지하기위해한도를차주의연소득이내로묶는다.이번대출제한조치는수도권·규제지역에한해시행한다.아울러금융권현장점검등을통해금융회사들의규제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고,가계부채점검회의도매주하기로했다.정부는활용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주택시장움직임에대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권대영금융위사무처장은“필요시규제지역LTV추가강화,전세대출·정책대출등으로DSR적용확대,주담대위험가중치상향등준비된추가조치를즉각시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황준성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희의원실추정…“주문확인페이지URL변경만으로고객정보조회”“사태긴급성·피해규모고려하면KISA명백한늑장대응”지적도피자프랜차이즈한국파파존스에서고객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해개인정보위가조사에착수했다.파파존스는지난26일입장문을내고“일부고객정보가외부에노출될수있는보안취약점을발견했다”며“노출정보는고객명과연락처,주소등이며카드정보의경우카드번호16자리중일부가마스킹(가림)처리된상태로확인됐다”고밝혔다.사진은27일서울시내에파파존스피자매장모습.연합뉴스고객정보유출문제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조사가시작된피자프랜차이즈한국파파존스에서최근약9년간3732만건의고객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이있다는추정이나왔다.2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인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등에따르면한국파파존스고객은홈페이지에서피자등음식을주문할경우주문조회페이지에서자신이시킨음식의조리·배달상황을확인할수있다.통상고객은홈페이지에로그인한상태에서주문정보를조회할수있다.IT업계종사자인30대김모씨는지난21일오후한국파파존스홈페이지에서피자를주문한뒤음식조리·배달상태를확인하다놀라운사실을발견했다.주문상태를확인할수있는웹페이지의주소창에서URL(인터넷주소)끝자리의숫자9개중일부를바꿔봤더니다른고객의주문·개인정보가나타난것이다.이들정보에는이름과연락처,주소등기본정보는물론이메일,생년월일,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카드전표,공동현관비밀번호,적립포인트등최대10가지가넘는개인정보가포함돼있었다.김씨는주소창의URL끝자리숫자9개를다른숫자로도변경해봤고,그때마다다른고객의주문·개인정보가나타나는일이반복되는것을확인했다.김씨는파파존스홈페이지에서개인정보가쉽게유출될수있을것을우려해당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이를알렸다,이런사실을접한최민희의원실은김씨와함께한국파파존스홈페이지에서그간얼마나많은고객정보가유출됐던것인지자체파악에나섰다.조사결과2017년1월1일부터최근까지주문자수기준으로모두약3732만건의고객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최의원실은추정했다.고의적인해킹공격을통해고객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된것은아니지만,고객개인정보에별다른제한없이누구나접근이가능하다는점에서보안취약점이고스란히드러났다는게최의원실지적이다.김씨는이날국내매체와의전화통화에서“이번경우(한국파파존스)는인증과정없이웹브라우저주문번호주소만으로(타인개인정보에)접근할수있어서굉장히이례적인경우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통은고객이로그인해야주문정보를보여주고,로그인하지않을경우정보를보여주지않아야하는데이런걸검수하는과정자체가없었다”고혀끝을찼다.김씨가지난21일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알린뒤로사흘이지난24일에야센터측이파파존스에문제를전한것이늑장대응이라는지적도나온다.김씨와한국파파존스측에따르면김씨는21일오후8시40분께신고센터에파파존스개인정보유출우려를전했으나,센터측은24일에야파파존스에김씨신고내용등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한국파파존스측은이후긴급조치에나섰고,하루뒤인25일오후1시44분에야작업을완료했다.김씨신고에서파파존스조치완료때까지약나흘간URL변경만으로4만5천건의고객주문·개인정보조회가가능했고,추가유출가능성또한있다는게최의원실측설명이다.KISA가한걸음빠른대응에나섰어야한다는것이다.최의원은이날연합뉴스에“사태의긴급성과피해규모를고려한다면명백한늑장대응으로,추가정보유출은KISA등의책임이아닐수없다”며“KISA등의책임을묻고재발방지대책을보고받을것”이라고말했다.KISA측은이런지적에“담당자가주말(21∼22일)에근무하지않아23일출근해사실관계를확인해파파존스에연락한것으로절차상문제는없다”며“최대한빨리한다고했는데사실관계파악등에시간이걸렸다”고해명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8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27일윤석열전대통령소환조사일을하루앞두고이른바특수통검사출신의윤전대통령과조은석특별검사의‘창과창’대결이조사당일어떻게전개될지관심이쏠린다.윤전대통령쪽과조특검쪽은이날까지도서울고검청사출석방식을두고치열한장외신경전을벌였다.윤전대통령이28일특검조사실에피의자신분으로앉아순탄하게조사받을지는현재로썬불투명한상황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부터시작된검찰과공수처,경찰의수차례출석요구에단한번도순순히응한적이없다.윤전대통령쪽은“당당하게수사에임하겠다”면서도지하주차장출입을고집하고있지만,특검팀은전직대통령들조사방식에비춰봐도전례가없다며불가능하다는태도다.급기야이날특검팀은조사당일고검지하주차장출입로에차단막을설치하기로했다.윤전대통령쪽이막무가내로지하주차장으로들어오며대치상황이벌어지는장면을원천봉쇄하겠다는것이다.공보업무를맡은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이)지하주차장앞에서대기하는건출석으로보지않을예정”이라고못을박았다.윤전대통령이서울고검1층현관민원실에서출입증을끊어야만청사로들어올수있도록외통수를둔것이다.이때문에자칫조사가예정된28일오전10시를전후로상당시간윤전대통령쪽과특검팀이청사주변에서대치하는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양쪽협의를거쳐윤전대통령이서울고검1층출입문으로공개출석하게되면그는곧장조사실로향한다.물론전직대통령신분임을예우해조사전에조특검과윤전대통령이티타임을가질수도있다.검찰내대표적특수통이었던조특검과윤전대통령은문재인정부때인2017년각각서울고검장과서울중앙지검장으로이웃한건물에서근무한인연이있다.8년전에는상상할수없었던‘특검과피의자’로신분을달리해마주앉는장면이연출될수있는것이다.과거검찰조사를받은전직대통령의경우본격조사전에검찰간부와차를마시며간단히이야기를나눴다.2017년3월국정농단사건으로검찰에출석한박근혜전대통령은조사실옆휴게실에서당시노승권서울중앙지검1차장과10분정도티타임을가지며조사일정과진행방식에관한설명을들었다.윤전대통령이조사를받을장소는아직외부에공개되진않았으나서울고검에서영상녹화가가능한9층이나12층조사실이유력하게검토된다.윤전대통령조사실옆에는파면대통령에대한경호가제공됨에따라경호처직원들이대기할별도공간이마련된다.윤전대통령이조사실에들어서면특검팀검사와마주앉게된다.특검팀은아직어떤검사가조사에나설지,몇명이배석할지공개하지않고있다.특검관계자는“누가윤전대통령의조사에들어갈지,조사가어떻게진행될지등구체적인사안은조사당일밝히겠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쪽이대면조사에대비할수있는여지를조사직전까지최대한없애겠다는포석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쪽에선김홍일,송진호변호사가변호인으로입회한다.이들은번갈아조사에입회해윤전대통령을돕는다.윤전대통령의조사태도와조사분량등에따라심야조사가이뤄질수도있다.윤전대통령쪽은지하주차장출입을전제로심야조사도수용하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하지만특검팀은조사의실익을고려해윤전대통령을여러차례불러내실있게조사하겠다는태도다.조사상황에따라윤전대통령의귀가시간이달라질수있는대목이다.특검팀은이날도조사내용을정리하고질문지를작성해다듬는등조사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특검팀이윤전대통령을상대로조사할핵심내용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당시경호처를동원해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군사령관들의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등이다.아울러12·3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과정등도조사할예정이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27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호국보훈의달,대통령의초대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대통령실대책아니다”던대변인의브리핑은한시간반만에“긴밀히소통중”이라는언론공지로바뀌었다.시장이정부의부동산규제대책을민감하게받아들이는상황에서대통령실의오락가락하는모습이시장에혼란을더한하루였다.금융위원회가부동산대출규제대책을발표한27일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이대책은)대통령실대책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이재명정부첫부동산대책이나왔는데,정작대통령실은자신들의정책이아니라는것이다.대출규제대책은당장28일부터시작되는데,대통령실입장은없다고도했다.강대변인은“부동산대책에대해서지금저희는아무런입장이나혹은정책을내놓은바없다”며“혼선을빚을까봐지금은다양한대책이라든가의견을지켜보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등에서해당대책을보고받지않았느냐’는질문에강대변인은“(국무회의에서)보고가특별히없었다.오전회의에서도특별히그부분에대한보고는없었다”고답했다.이어“저희가(금융위로부터)특별히입장을받거나혹은저희가어떤방향성을제시하거나이런부분이아니다”고했다.금융위가대통령실을‘패싱’하고대책을발표했다고들릴수있는발언이었다.금융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김병환위원장이아직맡고있다.강대변인은“(금융위가)일련의흐름을보고만든대책이라고본다”며“어떤식의효과를가지고올지좀지켜보고대응이필요하다면대통령실의반응도나오지않을까싶다”고부연했다.정근영디자이너정부발표대책에대해“대통령실대책이아니다”라고하는희한한풍경이벌어지자즉각논란이됐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대통령실대책이아니다?그럼아직도윤석열정부냐”라며“황당하다”고썼다.이어“이재명대통령실과윤석열금융위가따로있냐”며“언제까지관전자모드로국정을구경하고품평만할생각이냐”고지적했다.송언석의원도기자와만나“민생에영향이큰가계대출정책을대통령실이보고안받는게말이되냐”며“대책을발표하고막상역풍이크니까몰랐다고발을빼는,전형적인아마추어정부”라고꼬집었다.논란이커지자대통령실은“금융위의가계부채대책과관련해알려드린다.대통령실은부처의현안에대해긴밀히소통하고있다”고입장을냈다.대책을보고받지않았다고했다가긴밀히소통했다고정정한것이다.강대변인브리핑한시간반정도지난뒤였다.차준홍기자이런해프닝은왜발생했을까.대통령실관계자는“부동산시장이워낙민감하다보니부동산대책에대해선대통령실이입장을내지않겠다는기조가있었다”며“대통령실이나서면시장에잘못된신호줄수있어말을아끼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부동산시장에조심히접근하겠다는대통령실의기조가“대통령실대책이아니다”라는발언으로까지너무나갔다는것이다.윤성민·이창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리박스쿨측이조정훈국민의힘의원과이재명대선후보를비판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고보도했다.손효숙리박스쿨대표와연관된인물들이학부모단체로둔갑됐다.그런데이날(5월27일)기자회견에앞서조정훈의원은리박스쿨측과간담회를열었다.(관련기사:댓글공작팀과'가짜기자회견'기획한국민의힘)잠입취재중인뉴스타파기자도간담회에동석해이들의대화를들을수있었다.이자리에서조의원과참석자들은대전의학교'급식노조'파업사건을거론했다.학교조리실무사가모인급식노조는민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소속이다.5월27일기자회견직전리박스쿨관련단체사람들과만난조정훈의원."필수공익사업장지정해서파업막자"→조정훈"되게중요한정보시네요"이날주요발언자는리박스쿨손효숙대표의측근오모씨였다.오씨는손대표가정부의늘봄학교정책을지지하기위해임시로만든단체'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수석대변인이다.손대표와함께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의공동대표를맡기도했다.오씨는조의원에게학교급식을'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하면,급식노조활동을저지할수있다고조언했다.이번에국민의힘에서조리급식을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을하게되면,파업을할수가없으니까.(지금은)파업을하면대체인력을쓸수도없고,그냥굶어야되는거예요.이제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을하면파업에있어서대안이있나봐요.--오OO(2025.5.27.)필수공익사업은철도나통신,병원처럼업무가정지될경우공중의일상생활이현저히위태로워지는사업을뜻한다.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된업무의근로자가파업에나서면사용자는파업참가자의50%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대체인력을투입할수있다.오씨의발언을들은조정훈의원은자신의보좌관에게오씨의조언을“잘적어두라고”지시했다.이어오씨는"무상급식제도가확대되면서학교내민주노총의영향력도커졌다며,노조를견제하기위해급식제도를학부모선택권영역에서논의해달라"고요구했다.급식실운영에학부모가개입하면,급식노조가교육청에직접협상을요구할수없게될거란논리였다.●오OO:이제무상급식이확대되면서,전국으로확대되면서노조가그안으로들어온건데소비자는학생과학부모이면서,그교섭협상의대상은교육청이에요.(중략)그거(급식문제)를선택권,학부모선택권측면에서접근을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조정훈의원:되게중요한정보시네요.-조정훈의원-리박스쿨관련단체간담회(2025.5.27.)오씨의말을들은조의원은“되게중요한정보시네요”라고평가하며,앞으로급식또한교육바우처제도로지원하는방안을고려하겠다고말했다.교육바우처는정부가시도교육청을통해학교로보내던공교육예산을,학생및학부모에게직접주는제도다.이는무상급식제도자체를흔들수있는사안이다.현재는교육청이조리사를무기계약직형태로직접고용한다.그러나학부모에게급식바우처를제공하면,학부모들이급식실운영에직접개입할길이열리고결과적으로무상급식실시이전처럼각학교가직접급식실을운영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오씨는자신이운영하는대전기반인터넷교육매체에'무상급식전면시행때문에학교급식이노조파업에취약해졌다'는내용의기사를게재한바있다.올해4월,대전소재중고등학교에서벌어진급식중단사태를다룬르포기사에서'학생들의한끼식사가민노총의인질로잡혀있다'는주장을전개한인물이다.이런경력의오씨가학부모단체의탈을쓰고국회에가서국회의원과급식노조파업을저지할방안을내놓았고,조의원은이를별다른검증없이높게평가했다.조정훈의원반론뒤집는'협력'행적조정훈의원이'교육바우처'정책을도입하기위해리박스쿨협력단체인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과교류한사실도확인됐다.지난해4월,조정훈의원은두단체가개최한'홈스쿨희망학부모와대안학교교육바우처정책토론회'에환영사를보냈다.대한교조는리박스쿨협력단체로,지난해9월이승만과박정희의공을부각한책'대한민국사회교과서'를출간했다.대한교조는부산교육청이교직단체지원명목으로내준보조금일부를이책을구매하는데에사용했다.구매목적은'자유시민교육에적합한도서선정및보급'하는것이었다.출판기념회에서대한교조조윤희회장은손효숙대표를"대한교조회원수를늘리는일에발벗고나서준분.동고동락하는관계"라고소개했다.전학연은리박스쿨창립을도운이희범씨가준비위원장을맡은단체다.조정훈의원이대한교조위원장의시위현장에찾아가격려한사실도사진으로남아있다.리박스쿨과“전혀어떤관련도없다”는조의원의해명에의문이제기되는이유다.지난4월23일,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주최하고대한민국교원조합이참여한교육바우처정책토론회안내문.조정훈의원이이행사에환영사를보냈다.(출처:전국학부모단체연합홈페이지)지난12월30일,1인시위중인전대한교조위원장을찾아간조정훈국민의힘의원.(출처:교육플러스)뉴스타파는조정훈의원과보좌진에게급식노조파업을막기위해교육바우처제도를거론한게맞는지,리박스쿨협력단체인대한교조,전학연을어떻게알게됐는지물었지만답변을받지못했다.뉴스타파최혜정[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임이래10년간롯데홀딩스이사복귀추진최대주주면서도다른주주불신임에복귀무산/그래픽=비즈워치11전11패신동빈롯데그룹회장의형신동주전일본롯데홀딩스부회장(SDJ코퍼레이션회장)이일본에서11번째경영복귀를시도했지만또실패했다.신전부회장은일본롯데홀딩스최대주주면서도10년간경영에복귀하지못하고있다.그만큼일본롯데홀딩스의다른주주들에게신임을받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일본롯데홀딩스는27일오후2시일본도쿄에서정기주주총회를열고재무제표승인등회사측의3개안건을처리했다.반면신동주전부회장이주주제안한△본인의이사선임△정관변경등의안건은모두부결됐다.신동빈회장은온라인으로주총에참석했다.신동주SDJ코퍼레이션회장/사진=이명근기자qwe123@롯데그룹은이번주총결과에대해"이번주총까지신전부회장이2016년이후총11번의주총에서제안한안건들은모두부결됐다"며"광윤사만으로신전부회장의경영복귀가불가하다는점이다시한번입증된것"이라고밝혔다.일본롯데홀딩스의최대주주는광윤사(28.1%)다.신전부회장은이광윤사의대표이사이자지분50.3%를갖고있는최대주주다.광윤사를통해일본롯데홀딩스를지배하고있으면서도경영복귀에실패한셈이다.신전부회장은이날주총직후입장자료를통해"이번주총에서도롯데그룹의위기상황을해결할실질적인해법은제시되지않았다"고밝혔다.그는"롯데그룹의위기를지적하고이를바로잡기위한노력은롯데홀딩스최대주주로서의당연한역할"이라며"이번주총결과와무관하게기업가치회복을위한쇄신요구는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다.반복되는주장신동주전부회장은2014년12월부터2015년1월까지일본롯데홀딩스를비롯한일본그룹계열사이사직에서연이어해임됐다.이후신동빈회장은2015년6월롯데홀딩스정기주총에서대표이사로선임되며신전부회장과의경영권분쟁에서사실상승기를잡았다.신전부회장은2016년3월롯데홀딩스임시주주총회와6월정기주총에서신동빈회장의해임안을상정했으나모두실패했다.2017년부터는매년6월롯데홀딩스정기주총에자신의이사선임안건을주주제안으로상정하며경영복귀를시도하고있다.지난해롯데홀딩스정기주총에서는신동빈회장의장남신유열부사장(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의이사선임안에대해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내놓기도했다.그래픽=비즈워치신전부회장은매년롯데홀딩스정기주총에서같은주장을반복하고있다.신동빈회장이경영자로서자질이부족하기때문에자신이이사로복귀해야한다는주장이다.최근에는한국롯데그룹의부진도문제삼고있다.올해도신전부회장은자신의홈페이지를통해이번주주제안의취지에대해"신동빈대표이사취임후일본롯데홀딩스및산하롯데그룹기업들의경영성과가악화하고있다"며"매년반복되는대규모특별손실,한국상장회사의시가총액급감,유동성위기발생등으로경영부진이계속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지난해한국롯데자회사들은비상경영체제를선언했고이에따라대규모구조조정과우량자산매각이진행됐다"며"신동빈회장은이에대한책임을지기는커녕자회사들로부터배당금과고액의임원보수를받고있다"고지적했다.신전부회장은한국화학(롯데케미칼)과유통(롯데쇼핑)의부진으로일본롯데홀딩스가2024년4월~2025년3월1626억엔의역대최대순손실을냈다고비판했다.신임잃은신동주그러나신동주전부회장의이런주장은설득력이없다는지적이나온다.신전부회장이롯데그룹을위기로몰아넣은장본인이라는이유에서다.신전부회장은2014년말부터일본롯데그룹주요임원직에서해임된후경영권을다시얻기위해'프로젝트L'을주도하며롯데그룹을흔들었다.실제로롯데그룹은프로젝트L에코로나19와같은대외변수까지겹치며현재도큰어려움을겪고있다.신동주전부회장이경영자로서적합한지여부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가크다.신전부회장은2014년말~2015년1월일본롯데그룹이사직에서연이어해임된후일부일본롯데그룹계열사에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하지만일본법원은해임이정당하는취지의판결을내렸다.신전부회장이이사회반대에도불법·무단으로수집한영상활용을근간으로하는'풀리카(POOLIKA)'사업을강행하거나임직원이메일내용을부정한방법으로취득했던사실등이밝혀지며경영자로서부적격하다고봤기때문이다.롯데그룹이지난달12일서울송파구롯데호텔월드에서‘2025롯데어워즈’를개최하고,인도시장개척에성과를낸롯데웰푸드를대상으로선정했다.롯데어워즈대상을시상한신동빈롯데그룹회장(사진왼쪽에서다섯번째)과수상자인이창엽롯데월푸드대표(사진왼쪽에서네번째)./사진=롯데지주신전부회장이계속경영복귀를시도하는데도롯데홀딩스의주주들을설득하지못하는것도이런이유때문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신전부회장은광윤사를통해일본롯데홀딩스최대주주지위에올라있다.하지만또다른주주인종업원지주회(27.8%)와임원지주회(5.96%)등은10년째계속신동빈회장을지지하고있다.재계관계자는"신전부회장이복귀할가능성이'0'에가까운데도매년복귀를시도하는것은신동빈회장을공개적으로비난하기위한목적으로보인다"며"롯데그룹이어려운시기를겪고있는만큼기업에도움이되지않는행위는멈춰야한다"고말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공급망리포트(2부·1)신규수요에해체까지…'쌍끌이특수'맞은원전신한울3·4호기발주늘어비에이치아이등매출급증해체株한달새90%오르기도한국최초원전인고리1호기가해체절차에들어감에따라원전관련주가강세를보였다.한국에서원전해체경험을쌓은국내기업이500조원규모의세계원전해체시장에본격진출할것이라는기대때문이다.지난해6년만에국내원전건설이재개된데이어향후국내외신규발주가잇따를예정이어서K원전의공급망이쌍끌이낙수효과를볼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그래픽=전희성기자27일코스닥시장에서대표적원전해체종목으로꼽히는비츠로테크는전날보다12.3%오른9600원에마감했다.방사성액상폐기물처리기술을보유한이기업의주가는한달간21.4%상승했다.방사선안전관리업체인오르비텍의1개월상승폭은90.6%에달한다.같은기간원자력계측제어설비기업인우진엔텍과원전폐기물저장장치를생산하는대창솔루션은각각57.5%,54.9%뛰었다.고리1호기에이어월성1호기등국내노후원전해체가본격화하면한국기업이기술력을축적해해외진출기회를모색할수있을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2050년까지588기의원전이영구정지될것으로예상했다.2050년께원전해체시장규모는500조원에달할전망이다.신규원전수주기대도크다.세계원자력협회는2040년까지107기의신규원전이상업운전을시작할것으로내다봤다.지난해신한울3·4호기를시작으로국내신규원전발주도늘고있다.이에따라국내원전부품공급사의실적도개선되는추세다.발전소부품제조사인비에이치아이의올1분기매출은135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84.9%증가했다.같은기간원전부품·용역회사인수산인더스트리의매출은10%가량증가했다.'K원전'지탱한건칼같은납기…424개협력사원팀으로뛴다창원산단은'세계최대공급망'…2차협력사73%공급품목1개그래픽=전희성기자서울여의도의1.5배크기인경남창원국가산업단지(430만㎡).세계최대원전공급망의중심지다.이곳을중심으로두산에너빌리티협력사424곳이부산·경남에모여어느나라보다빠르게원전을완성한다.원전부품회사인삼흥기계의김승원대표는“협력사가한곳에집결해있어다른나라보다원전생산에유리하다”며“유리한입지조건에서밤새워일하기때문에여태한번도납기를어긴적이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집적된원전부품공급망은전세계에서한국이유일하다고평가한다.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과체코두코바니원전입찰에서프랑스전력공사(EDF)를잇달아제친핵심배경이라는설명이다.하지만원자로설계기술확보는넘어야할산이다.원자로냉각제와터빈발전기등전량수입에의존하는핵심부품을국산화하는것도시급한과제로꼽힌다.민관협력이필요한만큼기업의노력뿐아니라새정부의지가중요하다는분석이나온다.◇납기맞추는K원전공급망체코는한국수력원자력이웨스팅하우스,EDF보다시공및원가경쟁력이뛰어나다고보고한수원을두코바니원전사업자로선정했다.체코전력공사는웨스팅하우스의㎿당전력원가를110~135유로,EDF의전력원가를100유로이상이라고추정했다.한수원이제시한전력원가는최대90유로다.원전용볼트·너트제조사인삼부정밀의최재영이사는“여름철엔3개월간‘개점휴업’인프랑스와달리우리는납기가1주일이어도맞추는게기본”이라고했다.두산에너빌리티를중심으로경남과부산일대에포진한원전부품협력사들은원자력안전등급(Q등급)에맞추기위해매년한수원평가를받는다.두산에너빌리티도매년주기기업체위주로미국인증(ASME)과한국인증(KEPIC)을충족하기위해심사를한다.납품이시작되면분기단위로품질관리를받는다.가령제어봉구동장치제조사인영진테크윈은ASME섹터3(보일러·압력용기규정)등을충족해야한다.부품에투입되는소재도관리대상이다.원전에투입하는볼트·너트는이력이추적가능한탄소강(B7)으로만들어진다.원전‘두뇌’역할을하는계측제어시스템(MMIS)은우리기술(보조공정캐비닛),이투에스(제어기설계)등이한수원과의공동연구등을통해관련기술을보유하고있다.펌프와밸브,배관등보조기기는국제전기,비에이치아이,유니슨HKR,성화산업같은중견기업이납품한다.집적된공급망이미국웨스팅하우스를뒷받침할수있다는게기회요인이다.두산에너빌리티는2010년대웨스팅하우스가지은보글원전3·4호기와중국샤먼원전에원자로와주기기를납품했다.두산에너빌리티관계자는“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가계약을따내면국내원전부품회사들이납품해이익을보는구조”라고설명했다.고리1호기가해체절차에들어가면서원전해체관련기업도주목받고있다.우진엔텍은원전계측기전문기업인우진의자회사로원전점검과해체등을담당한다.대창솔루션은원전폐기물저장장치를생산한다.오르비텍은방사선안전관리기술을보유중이며,수산인더스트리는원전폐기물제염기술개발을올해마칠예정이다.◇70%이상기업이공급품목1개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따르면국내원전2차협력사137곳중100곳(72.9%)의공급품목수가한개이하다.43개기업은경쟁입찰등에서탈락한여파로신규계약체결이전무해폐업위기에직면했다.실제문재인정부가추진한탈원전정책때문에국내원전공급망이큰위기에부닥치기도했다.2017년원자력업계제조업고용인력은8768명이었지만2021년7174명으로급감했다.원전설비투자액은2017년2조1526억원에서2021년1조3961억원으로바닥을쳤다가2023년2조원을겨우회복했다.한수원에따르면지난해원자로와주기기에투입되는Q등급부품1만4292개중2163개의재고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최이사는“탈원전기간운좋게방산회사등에납품하며버텼지만원전에만매달리던기업은상당수폐업했다”고했다.부품국산화도해결해야할과제다.원전사고를방지하기위해핵심변수를감시하는공정계측기기는모두미국로즈마운트와캐머런에서수입한다.지난해한수원중앙연구원이시제품을개발한냉각재펌프전동기도아직독일지멘스에서수입해쓰고있다.원자로제어봉집합체는웨스팅하우스와한전원자력연료가공동설립한KWN에서생산한다.원자로파일럿구동안전방출밸브(POSRV)는원천기술을보유한독일셈펠이제조한다.정범진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원자력학회장)는“인코넬,티타늄등고가의소재대부분을수입하고있다”며“납기가늘어나게되는주원인”이라고지적했다.박진우/선한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비공개출석수용거부되더라도특검출석의사밝혀'체포영장재청구수용가능성'염두한행보란분석도尹소환시김홍일·채명성·송진호변호사동행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오는28일내란특검에소환된다.윤전대통령측은비공개출석요구가수용되지않더라도특검에출석하겠다는입장을밝혔고내란특검팀역시소환하루앞둔27일막판준비에박차를가했다.27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은질문지를보강하고윤전대통령측과경호문제등에대한협의를이어가며소환준비를이어갔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측에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교사혐의,비상계엄을앞두고진행된국무회의관련조사를진행하고싶다는문서를보냈다.윤전대통령의내란특검출석방법에대한협의도이어졌다.특검측과윤전대통령측송진호변호사는이날도계속윤전대통령의출석을공개할지를협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당초윤전대통령측은내란특검에"지하주차장으로의출입을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특검출석요구를수용할수없음을알려드린다"라고전한바있다.하지만윤대통령측관계자는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윤전대통령이비공개출석이아니더라도일단28일오전10시에출석할것"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이공개출석을수용할수있다는의사를보인것은자칫비공개출석만고집하다가불출석으로이어질경우체포영장재청구라는강제적인방법이동원될수있어정치·사법적인부담이커질수있다는점이영향을줬다는법조계분석이나온다.앞서내란특검팀이지난24일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청구한체포영장에대해서울중앙지방법원은그다음날"피의자(윤전대통령)가특검의출석요구가있을경우이에응할것을밝히고있다"라는이유로기각했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전날브리핑에서"일반적으로출석요구를불응하면형사소송법절차를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즉,윤전대통령이소환조사에응하지않을경우체포영장을재청구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되기도했다.만약윤전대통령이비공개출석의지를고수해특검에불출석해특검팀이체포영장을재청구할때재판부는특검출석의지가낮은것으로보고영장을받아들일가능성이높아진다.법조계관계자는"현재양측간눈치싸움이이어지고있지만결국윤전대통령이출석을안할수는없다"라며"결론적으로어떤형태로출석할것으로보는데양측이적당히타협할것으로보인다"라고내다봤다.이런가운데,윤전대통령의특검출석에는김홍일·채명성·송진호변호사가동행한다고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밝혔다.검찰'특수통'출신인김홍일변호사는대검찰청중앙수사부장재직시절당시중수2과장이었던윤전대통령과인연을맺었는데윤전대통령은김변호사를언급할때"설렁탕집에서나오는섞박지를보면김선배가떠오른다"라고말한적도있다.채명성변호사는지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변호인단에참여했고12.3비상계엄사태이후에는대통령비서실법률비서관으로활동했다.송진호변호사는육군사관학교출신으로,소령으로전역한후사법시험에합격해변호사로활동중이다.송변호사는지난20대대통령선거과정중윤석열당시국민의힘후보의직능본부상임고문을역임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연합뉴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주택대강력규제하루앞'막차수요'금융위원회는27일관계부처와함께'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고오는28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다고밝혔다.또생애최초주담대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기존80%에서70%로낮추는동시에'실거주요건'도새롭게만들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아파트의모습.2025.6.27/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도엽신현우박동해기자="반차내고지금(공인중개업소에)정식계약하러갑니다."(30대직장인김모씨)금융당국이오는28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초강력대책을내놓으면서,주택매수를고민하던대기수요자가바삐움직였다.계약금을우선납부해종전규정을적용받으려는'막차수요'등이몰린것이다.27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오는28일부터금융사가수도권·규제지역내취급하는주택구입목적주담대의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다.고가주택구입에과도한대출을활용하는것을제한할목적으로시행하는것이다.개인의소득·집값과무관하게대출한도자체를제한한것은전례를찾아볼수없는규제다.상환능력·LTV를고려하지않는일괄적용으로과거대출규제를넘어서는초강력대책이다.특히과거대책처럼별도'유예기간'도두지않고하루만에바로시행해시장에선혼란이컸다.다만정부는제도시행일전까지주택매매·전세계약을체결(주담대,전세대출,정책대출등)한차주,대출신청접수가완료된차주(신용대출등)등에대해서는경과규정등을마련해종전기준을적용한다고밝혔다.가계약의경우인정하지않았고,중도금·이주비대출은시행일전까지입주자모집공고가된경우등은종전규정을각각적용한다.이에일부공인중개사무소및은행영업점엔반차를내고계약서작성을하러가거나급하게대출접수를하러오는고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서울마포구A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오전부터연락이계속오는데,당장물건있으면계약부터하자고한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안된상급지를매수할수있는막차라는생각에사람들이매수에나서는듯하다"고귀띔했다.은행에도문의가이어졌다.B은행관계자는"대출모집인을통하거나,지점을방문해상담한고객중아직대출접수가안된고객의경우오늘까지접수완료해야해지역에따라바쁜점포가있었다"며"앞으로어떻게바뀌는건지문의하는고객도꽤있었다고한다"고분위기를전했다.다만은행대부분이이미가계대출총량관리정책에따라'일별대출접수량'을제한중이고,일부은행은이미7월대출실행접수가중단돼종전규정이적용되는대출을받는것자체가어려운상황이다.B은행관계자는"대출접수는7월3단계스트레스DSR시행을앞두고이미접수한경우가많다"며"은행보다는공인중개사쪽이난리일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청문회소명으로의혹해소…국민이이미적격판정내려"野"임명강행은몰락의서막"…김용태"李'젊은비대위원장털면안나올것같냐'말해"김병기VS송언석[김병기의원실제공]2025.6.5[촬영류영석]2025.6.18(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기자=여야는27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준문제를두고공방을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정부초반원활한국정운영을위해'일하는내각'의첫단추인총리임명을서둘러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자를향한재산·학위의혹등이이틀에걸친청문회에서말끔히해소됐다며인사청문특위차원의심사보고서채택을위한회의를열어야한다고야당에요구하고있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오늘발표된리얼미터조사에의하면응답자의53.4%가김후보자임명에찬성했다.국민들께서이미적격판정을내리셨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직무대행은"국민의힘은김후보자를넘어이재명정부에대한흠집내기에열을올리고있다"며"새정부의국정을발목잡는수준을넘어서대선불복이아닌지의심스러울정도"라고비판했다.인사청문특위위원인채현일의원은YTN라디오에서"(각종의혹)대부분다소명을했고재산문제도후보가진정성있게해명했기때문에국민의눈높이에서봐서는전혀문제가없다"며"총리가임명돼야국무위원들을제청할수있는데첫단추부터끼우려고하는데못하게한다면이것은야당으로서책임있는자세가아니다"라고말했다.민주당은김후보자적격성을놓고여야간시각차가큰만큼여야합의에따른인사청문보고서채택불발이후상황도고려하는것으로전해졌다.보고서채택이끝내불발되면인사청문시한(29일)하루뒤인30일본회의를열어인준안을표결한다는것이민주당의방침이다.총리의경우국회인준동의없이는대통령이임명할수없지만,현재민주당(167석)등범여권진영의의석수를고려하면국민의힘이동의없이표결(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로인준이가능하다.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여야합의로보고서채택이될가능성은작다"며"인사청문시한을넘기면인준안을바로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주진우의원질의에답변하는김민석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지난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국민의힘은청문회에서김후보자의부적격이확인됐다며자진사퇴와지명철회를압박하는동시에정부·여당의임명움직임을강하게비판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재명대통령과지난오찬에서김후보자의도덕적의혹과자질문제를말했더니'젊은비대위원장털면안나올것같냐'고(대통령이)했다"며"대통령이야당과대화하는진정성이아쉽다"고말했다.이어"어제는(시정연설사전환담에서)배석한관계자가'국정지지율이50%를넘는것을야당도고려해달라'고했는데,과연적절한가"라며"야당과비대위원장이국민눈높이에서고언을했지만,대통령과배석자의태도가아쉽다"고꼬집었다.김위원장은"지금은국정지지율이높아자신감이있겠지만이런태도를유지하면결과적으로이재명정부의마지막모습도훤히보인다"면서"다시한번이대통령의김후보자지명철회를간곡히부탁한다"고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반성도,소명도,책임도없던'3무(無)'청문회가절차적으로지나갔다고끝난게아니다"라며"국민에게낙제점을받은김후보자는즉각자진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성훈원내대변인은의원총회후기자들에게"청문회를통해소명되지못한부분을국민청문회를통해제대로검증하고,당차원에서고발도진행할생각"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김후보자에대한임명을강행한다면사회적갈등과국민통합에큰방해물이될것이고,정부몰락의서막이될것"이라며"임명강행은정부의오만함과불통을보여주는것"이라고경고했다.국민의힘은부실한자료제출로청문회가파행된만큼보고서를채택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며여당이인준안강행처리를추진할경우'비판여론전'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27부동산대책···28일부터'초유의대출규제'빚갚을여력상관없이일괄적용만기최대30년···月상환부담가중'연소득2억'대출한도5.5억줄고생활자금목적주담대도1억제한청년·중산층실수요자혼란커져[서울경제]서울성동구서울숲더샵전용면적84㎡아파트를대출을보태사려했던30대직장인이모씨는27일정부의가계대출대책소식을듣고한숨부터내쉬었다.이아파트의실거래가는19억원으로이씨는경기도안양시에있던기존아파트를팔아마련한11억원에대출8억원가량을보태집을사려했다.가계약까지걸어뒀지만당장28일부터대출가능액이6억원으로뚝떨어지면서거래는없던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이씨는“결혼을준비하면서좀더넓은집으로갈아타려했는데(대출규제로줄어든)2억원을당장구할방도가없다”며“서울집값이크게떨어지지않으면당분간집을옮기기어려울것같다”고토로했다.금융당국이이날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묶는극약처방을내리면서실수요자들의혼란이커지고있다.‘영끌’을통한고가주택구매를원천봉쇄하겠다는취지지만뒤집어보면현금부자가아니면집을사기어려운구조로만들었기때문이다.실제로KB부동산월간주택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3억4543만원에달한다.강화된규제범위에서최대한대출을끌어온다고하더라도7억원이넘는자산을보유하고있지않으면서울진입이쉽지않다는계산이나온다.강남은더하다.고소득자가많이선호하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1~4월국민평형(84㎡)평균매매가격은23억8370만원이다.연소득이2억원인소비자가30년만기로대출금리4.2%의변동형주담대를받을경우대출규제전에는최대11억4800만원까지대출을받을수있었다.앞으로는소득이나상환능력과관계없이6억원까지만가능하다.한도5억4800만원이한번에줄어든다.강남에진입하기위해서는18억원은손에쥐고있어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금융당국은중위소득차주의대출한도는크게없다고밝혔다.금융당국은6억원이상대출자가전체의약10%정도라는입장이다.특히연소득6000만원차주가10억원까지주택을구입하면대출한도는지금이나새규제적용후나4억1900만원으로같다는것이다.연소득1억원차주가10억원짜리주택을살경우한도감소액이9800만원가량이라는게당국의판단이다.연소득2억원인대출자가20억원까지집을살때는7억9600만원이나한도가감소한다.권대영금융위사무처장은“상환능력을초과하는과도한빚을레버리지로삼아주택을구입하는행태등으로주택시장의과열과침체가지속적으로반복돼왔다”며“이제는그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이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대한대출한도까지죄기로한점도실수요자의불만을키우는대목이다.당국은수도권내생애최초주택구입목적주담대의담보인정비율(LTV)을현행80%에서70%로낮춰대출액을줄이기로했다.시중은행의한관계자는“내집마련을준비하거나수도권외곽에서서울로집을갈아타려던청년·중산층의주택구매부담이특히클수있다”고우려했다.생활비주담대한도를조인것에대해서도걱정의목소리가많다.정부는수도권보유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는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를최대1억원으로제한했다.주담대만기를30년이내로제한한것도대출자입장에서는부담이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저소득층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한도있고LTV도줄어서중저가주택접근도어려워졌다”며“앞으로고소득자나현금보유여력이있는자산가중심의거래가이뤄지는초양극화현상이나타날수있다”고강조했다.시장에서는문재인정부에서나왔던15억원이상주담대금지대책보다시장개입수위가높다는얘기가흘러나온다.이대책은15억원을넘긴아파트구입시아예대출을막는것을뼈대로하는데재산권을과도하게침해한다는이유로헌법소원대상이되기도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수도권에서6억원이상대출을못받게하는것은전례가없는일”이라며“스트레스DSR3단계를능가하는강력한규제”라고지적했다.김우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