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수도권주담대한도6억원제한정책대출한도축소에다주택자대출차단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송파구와강남구아파트단지모습.곽경근기자서울을중심으로수도권집값이과열양상을보이자정부가역대가장강력한대출규제정책을발표했다.전문가들이번정책을두고투기수요억제를위한정책이지만단기정책으로시장불안심리를잠재울공급정책이뒤따라야한다고평가했다.실수요자들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금융위원회는27일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고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확정·발표했다.전반적인가계대출한도조이기에나선가운데다주택자와투기수요억제정책에방점을뒀다.먼저정부는28일부터수도권및규제지역주담대에6억원최대한도를설정했다.과도한빚을내서라도주담대를활용해고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를전면차단하겠다는취지다.또수도권및규제지역의주담대만기는30년이내로제한된다.기존에는40년까지허용되는경우도있었지만장기대출을통한DSR우회가능성을차단하겠다는것이다.정책대출한도도전반적으로축소된다.수도권·규제지역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LTV는종전80%에서70%로축소되고6개월내전입의무도부과된다.주택구입용디딤돌대출한도는전체적으로20%씩낮아지고,전세자금용버팀목대출역시일반대상자를제외하고는모두현행대비4000~6000만원씩한도가줄어든다.청년,신생아가구등도대출한도가축소되며전세대출보증비율은수도권및규제지역기준90%에서80%로축소된다.여기에다주택자대출규제도강화된다.수도권·규제지역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28일부터주택담보대출비율(LTV)0%가적용된다.즉대출이원천봉쇄된다.1주택자가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고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다.다만,처분조건을지키면규제지역LTV50%,비규제지역LTV70%가적용되나2년내처분에서6개월내처분으로처분조건이엄격해졌다.‘갭투자’를차단하기위한조치도대책에포함됐다.정부는수도권·규제지역의조건부전세대출을강화해주택매수자가전세보증금으로매매대금이나분양잔금을납입할때전세대출을활용하지못하도록금지한다.전세대출보증비율은현행90%에서80%로낮춰전세대출시금융회사들의여신심사강화를유도할방침이다.전문가“단기수요억제효과전망…공급활성화도필요”전문가들은이번정책이단기적인수요억제에효과가있을것으로진단했다.다만,공급확대가받춰주지않을경우실수요자들에게타격이갈수있다고우려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대출규제가강화돼수요억제에도움은될수있다”면서“수요가줄면서매매가격도조정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다만“다주택자가줄어들면시장에전세등임대매물이축소될수있다”며“자가마련계획이있던수요자들이매매하지못할경우전월세로이동하면전셋값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결국실수요자들이영향을받을수있단것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규제강화가이루어지면거래수요에직접영향을끼치고시장이관망세로돌아서당장의효과는일부보일수있다”고밝혔다.이어“장기적인효과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규제보다는물가안정같은경제전반에대한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대출규제로인한부작용을완화할수있는공급정책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는“자금이부족한,대출이필요한실수요자들이집을사기더어려워지며초양극화가더심화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대출만억누를게아니라공급확대가필요하다”면서“재건축‧재개발활성화를위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금융당국도주택공급확대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금융당국은“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서는수요와공급양측면에서안정적균형을달성하는게중요하다”면서“우수입지에충분한규모의주택이안정적으로공급된다는확신을통해수급불안심리가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하주차장을통한비공개출석을허용해달라는윤석열전대통령요구에내란특검은청사현관을통과하지않으면출석으로보지않겠다며강경한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김건희여사도휠체어를타고오늘오후퇴원했는데,병원에선내일특검의소환을통보받은윤전대통령의모습이포착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내일출석방식을놓고신경전이이어졌는데,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측요구를허용하지않겠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고요?[기자]내란특검이오늘오후브리핑을열고강경한입장을다시밝혔습니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윤전대통령이현관으로들어오지않은채앞에서대기하는건출석으로보지않겠다고했습니다.또,특검은아직윤전대통령측은지하주차장출입요청을거두지않는것으로보인다며,출석불응으로간주되는상황이나오지않기를바라고윤전대통령지위에비췄을때그러지않을걸믿는다고윤전대통령을우회적으로압박하는듯한발언도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출석을전제로대통령경호처와서울경찰청과협의를진행중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입장은나왔습니까?[기자]조금전내란특검의브리핑에대한윤전대통령측입장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일단비공개출석이필요하다는입장은고수한채,내일예정된소환시각에청사로나와현장에서협의를이어가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습니다.내일조사에는김홍일,송진호,채명성변호사가입회할예정이라고공지했습니다또,진술거부권을행사했던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조사때와달리윤전대통령이아는부분을진술할거란입장도전했습니다.양측의신경전이아직끝난게아닌상황이어서내일실제조사가성사될지는불투명하다는전망이나옵니다.[앵커]김건희여사조사는언제이뤄질지도관심인데,김여사오늘퇴원했다고요?[기자]네,오후4시쯤김건희여사가서울아산병원을퇴원했습니다.안경과마스크를쓴김여사는휠체어를탄상태였습니다.퇴원당시엔내일내란특검의소환조사를통보받은윤전대통령이김여사퇴원을돕는가하면휠체어를미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퇴원을앞두고김여사측은언론공지를통해특검의정당한소환요청에성실히응하겠다면서,비공개출석을요구했다는건사실이아니라고밝혔습니다.다만,피의자를소환할때수사기관은인권보호수사규칙등훈령과법령들을지켜야한다고도언급했습니다.특검측은아직김여사측에출석을요구한건없다면서도원칙에따라소환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YTN우종훈입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지하철객차CCTV의비밀5편2011년7호선청담~뚝섬유원지역CCTV실시간송출영상원본공개“실시간송출안된다”던서울교통公6호선엔기술남아있다뒤늦게해명14년동안시스템확대왜안했나시민안전보다중요한가치있을까5월31일5호선방화의순간.범인이바닥에뿌린휘발유에불을붙이고있다.[사진|서울남부지검]#먼저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6월9일발표한자료를볼까요?"…화재가발생한5호선지하철에서당시의상황을촬영한영상(보안카메라)은관제센터로실시간전송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역무실과도시철도상황실등에서객차내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없었다는것이다…."그러면서양부남의원은"지하철객차안에서'묻지마범죄'가벌어져도관제센터는실시간으로볼수없는상황이문제"라면서"국민이안심하고지하철을이용할수있도록사각지대해소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무슨사건이냐고요?지난5월31일오전8시42분지하철5호선여의나루~마포방향4번째칸내부에서발생한방화사건을두고나온말입니다.범인60대원모씨는가방에서휘발유3.6L를쏟아붓고라이터로점화했습니다.이로인해승객6명이다치고수많은승객이지하철에서빠져나와대피하는소동이벌어졌죠.범인은1시간3분뒤인오전9시45분쯤에여의나루역현장에서체포됐습니다.그위험천만했던현장이담긴영상을보시죠.#어떤가요?28년차베테랑기관사의침착한대응과시민의협조가아니었다면참사를피하지못했을겁니다.실제로기관사는불이나자곧바로열차를세웠습니다.그다음불이난객실로달려가승객들과함께소화기로불을껐습니다.방화20분만의일이었죠.#여기까지만보면불시에터진방화사건은잘마무리된듯합니다.하지만뭔가석연치않은구석이있습니다.문제를해결한건시민이었습니다.서울지하철5호선여의나루역과마포역에근무하는공무원,서울교통공사관계자,지하철관제센터가뭘했는지알수없습니다.#이때문에한가지의문도생깁니다."열차내객실에CCTV가있는데기관사말고는왜아무도몰랐을까"라는겁니다.실제로객실내CCTV에찍힌영상은실시간으로관제센터에전송되지않습니다.그러니까'5호선내방화사건'이담긴위영상은녹화본입니다.서울시측은"CCTV영상은용량이크기때문에이를전송하려면특별한시스템이필요한데그게제대로갖춰져있지않다"고밝혔습니다.양부남의원실이지적한내용과일맥상통합니다.#그럼정말그럴까요?자타공인IT강국인대한민국에이정도시스템이없을까요?더스쿠프는심층취재추적+'지하철객차CCTV의비밀'을통해"지하철객차내CCTV로는실시간모니터링이불가능하다"는서울시와서울교통공사의주장을비판했습니다.아울러"지하철내에서벌어지는사건·사고를CCTV를통해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기술이존재한다"는사실도보도했습니다.무려14년전어느중소기업이만든'18기가실시간무선영상전송장치'란기술입니다.어떤기술인지한번보실까요?지금까진'짤'로불리는짧은영상만공개했는데,이번엔원본2개를공유하겠습니다.2011년5월께촬영한것으로길이는각각2분59초,29초입니다.특히두번째영상은관제센터에서촬영한것이어서의미가더큽니다.어떤가요?"지하철객차내CCTV의실시간송출기능이없다"는서울시와서울교통공사의말을어떻게이해해야할까요?서울교통공사는뒤늦게"화소(30만화소)가규정보다낮아서활용하지못하고있다"며"6호선에는시스템을유지하고있다"고해명했습니다.참이상한주장입니다.그럼14년동안뭘한걸까요?6호선에활용하고있다는건또뭘까요?그렇다면'지하철CCTV로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다'는말아닐까요?"관련시스템을구축하는데1200억원정도의예산이들어간다"고말한오세훈서울시장에게도물어볼게있습니다.1200억원예산을추정한근거는뭔가요?혹시'실시간송출기술'이있다는건알고계셨나요?물론지하철객차내CCTV의실시간송출기술을당장구축해야한다는건아닙니다.다만,정책을만들고예산을수립할땐모든사안을냉정하게따져봐야합니다.14년전에구축한기술을뒷전으로미뤄놓은채'예산타령'만하는건무책임합니다.지하철5호선방화사건은별탈없이마무리됐지만,언제또어떤일이벌어질지모릅니다.지하철을이용하는수많은시민의안전은여전히'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실제로지하철5호선방화당시'지하철객차내CCTV가실시간송출되지않아서서울교통공사상황실과영상관제센터에선사건을제대로인지하지못했던'것으로드러나고있습니다.그때문에소방관들이우왕좌왕했다는말도나옵니다.'먹통논란'에휩싸인지하철객차내CCTV,이대로놔둬도괜찮을까요?[시리즈물]■지하철객차CCTV의비밀1편[단독]지하철CCTV실시간전송안된다?이미14년전에기술있었다■지하철객차CCTV의비밀2편사고터져도'실시간전송'안되는지하철CCTV:박근혜LTE-R과먹통논란■지하철객차CCTV의비밀3편14년전구축한지하철CCTV실시간송출시스템왜감추나■지하철객차CCTV의비밀4편[단독]14년전영상공개:이래도지하철CCTV실시간모니터링안된다는사람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쌍용씨앤이[쌍용씨앤이제공](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신용평가사두곳이쌍용씨앤이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기존'A'에서'A-'로하향조정했다.한국기업평가는쌍용씨앤이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A'에서'A-'로하향조정했다고27일밝혔다.다만등급전망은'부정적'에서'안정적'으로변경했다.한기평은이날보고서에서"투자및배당부담으로재무구조가저하됐다"고지적했다.한기평은"2019년부터전력비절감을위한폐열발전설비,순환연료설비구축등에따른투자확대,환경사업관련인수합병등으로현금유출이증가"했으며,"최대주주인한앤코시멘트홀딩스의인수자금관련금융비용등과연계된배당금지급이2023년까지연2천200억원수준으로증가하며재무부담이가중됐다"고짚었다.또"건설경기둔화에따른영업실적저하가전망된다"고말했다.한기평은"착공물량저조등에따른국내건설경기둔화로2024년내수시멘트출하량이감소하며시멘트부문및전사외형이축소됐다"면서"2025년에도건설경기부진의여파가이어지며1분기매출액은3천99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7.6%감소했고,외형축소에따른고정비부담확대로180억원의영업적자를기록했다"고분석했다.이어"신정부의주택공급확대정책등을감안할때중기적으로출하량회복이예상되나,최근착공물량등을고려할때단기간영업실적저하는불가피할것"이라고예상했다.한국신용평가도이날쌍용씨앤이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A'에서'A-'로내렸다.등급전망은'부정적'에서'안정적'으로변경했다.기업어음과단기사채등급도'A2'에서'A2-'로하향조정했다.한신평은보고서에서"신규투자,배당금지급,자기주식공개매수관련자금소요로인해재무부담이확대됐다"고평가했다.세부적으로"2024년자기주식공개매수및상장폐지과정에서약3천380억원의자금소요가발생한결과2025년3월말연결기준순차입금이약1.6조원으로확대됐다"면서"2024년부터순차입금/EBITDA(이자·세금차감전영업이익)지표가3배를상회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2025년4월에는2024년결산배당금2천219억원을지급하면서상장폐지이후에도주주환원목적의자금소요가지속되고있다"며"전방산업부진으로인한현금창출력의저하가능성,주주환원관련자금소요등을감안하면의미있는수준의재무구조개선에는시일이소요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7일사전계약돌입...8월국내출시프랑스공장에서999대수입해판매LG에너지솔루션87kWhNCM배터리탑재1회충전시최대주행가능거리460km[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지난해그랑콜레오스로국내하이브리드자동차시장을뒤흔든르노가이번에는3년만에전기차시장에재도전장을내민다.르노는지난2020년소형전기해치백'조에(ZOE)'를내놓았지만판매부진으로2022년단종되며전기차시장에서철수한바있다.르노코리아는오는8월국내에출시될'유럽올해의차'인전기차'세닉E-테크100%일렉트릭'의사전계약에돌입했다고27일밝혔다.세닉E-테크는프랑스북부두에공장에서생산되어올해국내에999대가수입될예정인차량이다.르노그룹의전기차전문자회사암페어가개발한전기차전용플랫폼'AmpR미디움'을기반으로한다.1,855㎏무게로차체는가볍지만최고출력160㎾(218마력)·최대토크300Nm(30.6㎏f·m)성능의전기모터를장착해주행성을높였다.배터리는LG에너지솔루션의NCM제품을탑재했다.87㎾h(킬로와트시)용량으로1회충전시최대460㎞주행할수있고화재를예방하고진화하는기술을적용해안전성도확보했다.지난26일오후서울광진구부터경기양평까지약70㎞구간을왕복으로달리며세닉의성능을검증해봤다.SUV임에도불구하고전기차특유의가속성과스티어링덕분인지내연기관세단을운전하는느낌이었다.차체는전장4,470㎜,전폭1,865㎜,전고1,590㎜로준중협SUV급이지만실내공간은동급최대로중형SUV급이다.특히2열레그룸은278㎜,헤드룸도884㎜인동급최대다.트렁크의적재용량도기본545리터(ℓ)로,2열을접으면1670리터로확장할수있다.휠베이스는2785㎜로동급중긴길이지만회전직경은10m대로좁은골목길을지나다니거나방향전환,유턴,주차등도어려움없이할수있었다.속도제한표지판을인식해계기판에띄워주는등총30가지의최첨단주행보조기술도적용됐다.화재발생시배터리셀안에직접물을주입할수있는'파이어맨엑세스'도인상적이었다.세닉은유럽신차안전도평가프로그램'유로NCAP에서최고등급인5스타를획득한모델이다.세닉의국내예상판매가는전기차보조금수혜시서울시기준4,600만원대부터시작하고,상위트림은5,700만원대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프랑스두에공장에서전량수입되기때문으로물류비등이포함되어경쟁모델대비판매가가비쌀것으로추정된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만배징역12년구형…정영학·남욱·정민용도"징역형"요청검찰"개발사업공정성국민신뢰훼손…엄정심판해야"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2024.6.14/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윤다정기자=검찰이이른바'대장동개발비리'본류사건으로불리는대장동민간업자들의1심재판에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에게징역7년과벌금17억400만원을,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징역12년을구형했다.검찰은2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유전본부장등의결심공판에서"유전본부장을징역7년및벌금17억400만원에처해주시고8억5200만원을추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씨에게는징역12년과6111억960만3364원추징,회계사정영학씨에게는징역10년과646억9844만3048원추징,남욱변호사에게는징역7년과1010억9109만3009원추징,정민용변호사에게는징역5년과벌금74억4000만원,37억2000만원추징을각각구형했다.검찰은"대장동개발사업은처음부터막대한이익이예상됐고,정상적인방법으로는사업권을취득할수없던민간업자들은선거운동을돕거나뇌물을주는등성남시와공사의공직자들에게부정한방법을동원했다"고밝혔다.또한"그결과민간업자들은천문학적인이익을취득했고피해는고스란히지역주민들에게전가됐다"며"궁극적으로개발사업의공정성,투명성에대한국민신뢰가훼손돼피고인들에대해엄정한법의심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먼저김씨에대해서는"가장윗선을상대로직접로비를담당한핵심인물이자가장많은이익을취득한최대수혜자"라며"그럼에도수사단계부터재판까지상식적으로납득이어려운변명을하며죄를은폐하고공범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데급급하다"고지적했다.유본부장에대해서는"민간업자들과접촉해청탁을들어주는고리역할을한핵심인물"이라며"자신의지위와책임을의식한것인지처음에는전면부인했지만,엄한처벌을감수하면서까지스스로진실의문을두드렸고그결과대장동개발비리의실체가밝혀질수있었다"고말했다.검찰은"범행을실토했더라도사건의핵심역할을수행한사실은없앨수없다"면서도"진실을말했다는이유로이를부정하는세력들로부터부당한공격을받는입장이됐다"며양형에이러한지점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정씨에대해서는"도시개발사업전문가로서범행에서일종의브레인역할을담당했다.구체적인진행은정씨의계획대로흘러갔다고해도무방하다"며"재판과정에서특별한사정변경이없는데도갑자기태도를바꾸어범행을부인했다"고엄정한대가를치러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남변호사의경우"김씨다음으로많은이익을취득한인물로,김씨가사업주도권을쥔이후에도정씨를공사에입사시켜민간업자들이원하는공모지침서를만들게하고컨소시엄구성을준비하는등역할을했다"면서도"사실관계자체는대체로인정하고수용방식으로결정된이후가담정도가크지않다"고설명했다.정변호사의경우"민간업자들이공모에선정될수있도록맞춤형공모지침서를만들어주는등각종편의를제공하고거액의대가를수수해책임이가볍지않다"면서도"유전본부장,남변호사의지시등으로범행에이르게되는등가담정도가크지않고일부사실관계는인정하고있다"고밝혔다.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2024.2.14/뉴스1ⓒNews1김영운기자유전본부장측변호사는"피고인은성남시와공사의이익에맞게최선을다했다는점을볼수있고,독자적으로진행할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었다"며"김씨와이재명피고인의결탁에서중간역할을한데불과하다"고주장했다.유전본부장은최후진술을통해"이재명이라는정치인을알게되고정치적성공을위해가담하면서많은범죄에연루됐다"며"저도잘못한책임이있어처벌을달게받지만금전적이익이아닌'이재명의성공'을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김씨는최후진술을통해"모든건제행동과말이빚어마땅히제가감당할몫이라고생각한다"면서도"대장동은세간에서는온갖비리로얼룩졌다하지만성공한사업이고그누구도손해를입지않았고이익을얻지않은사람이없다.사업의매단계에합리적이유와납득할사정이있다"고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구했다.재판부는오는30일오전10시결심공판을재개하고다른피고인들의최종진술을들을예정이다.유전본부장과김씨,정씨,남변호사,정변호사등은2014년8월~2015년3월대장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성남도시개발공사내부비밀을이용해총7886억원의부당이익을거둔혐의로기소됐다.재판부는심리과정에서당시최종의사결정권자였던이재명대통령을다섯차례에걸쳐증인으로소환했지만이대통령은모두불출석했다.이후이대통령의측근인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은증인으로출석했으나모든질문에증언을거부했다.이대통령은성남시장으로재직하던2014년8월부터대장동사업과정에서알게된직무상비밀을누설해민간사업자들이부당이득을보게한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등)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에서별도재판을받고있었다.해당재판부는대통령불소추특권을명시한헌법84조를근거로지난24일예정됐던공판기일을변경하고추후지정하기로결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우리의적이자동포…9·19합의,원점재검토해야"계엄관련"신상필벌원칙…잘못한사람죗값치러야"주한미군재편논란…"적극적자세로국익관점접근"[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27일오전서울용산구육군회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집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민간출신으로국방부장관후보자에지명된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은27일12·3비상계엄사태로추락한군의자긍심회복을우선과제로꼽았다.안후보자는이날오전인사청문회준비를위해서울용산구육군회관으로출근하는길에기자들과만나"향후제가문민장관으로서시작한다면지난어려운시기를거쳤던여러가지현안을해결하고동시에국민의군대로서국민을사랑을받을수있도록여러가지현안을하나씩정교하게풀어가겠다"고말했다.그는"특히12·3불법내란계엄으로인해지금현재우리군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사실"이라고했다.또"군심이흐트러져있고,군의사기가땅에저하되어있다"며"저는이문제를살리는데모든역량을쏟아붓겠다"고강조했다.그는"가장본질적문제는어떤무기체계보다도우리군이처한중견간부의이탈문제,군충원문제와자긍심이많이상실된것"이라고밝혔다.가장시급한국방과제를묻자"무형의가치인정신력과자신감을살려주는일이어떤무기체계보다가장선결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아울러계엄세력에대한국방부자체조사계획과관련해"이문제에대해서척결없이간단하게소독약만뿌리고봉합해서가면또다른곪아터진부분이있다"며"신상필벌원칙에의해서잘한사람들은상주고잘못한사람들은죗값을치러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복원'을공약한9·19남북군사합의에대해서는"먼저민간적인차원부터교류하고그이후에9·19합의도다시복원해서한반도평화의기류가흐르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했다.그는"저는대화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평창동계올림픽때도먼저문화예술이접합한이후군사적문제까지해결되지않았나"라고말했다.이어"북한은우리의적이면서동포"라며"9·19합의도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지금바로복원하는것보다는여러가지상황과여건을조합해보면서'어떤것이남북이평화롭게살수있는방법인가'를최적화시키겠다"고말했다.윤석열전정부는2023년11월북한이정찰위성을발사하자9·19합의효력을일부정지했고,북한은사실상합의파기를선언하며대응했다.윤전정부는지난해6월북한의오물풍선살포를이유로9·19합의를전부효력정지했다.'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논란과미국의동맹국에대한방위비증액요구에대한질문도나왔다.주한미군유연성은주한미군역할을대북방어에한정하지않고대만해협갈등등역내분쟁지역으로확대하자는내용이다.그는"대한민국이세계경제력10위,국방력5위다"라며"수동적이기보다적극적인자세로국익이어디있나생각하고국익관점에서접근하겠다"고말했다.안후보자가공식임명되면5·16군사정변이후64년만의첫민간출신국방부장관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종합)(서울=뉴스1)김민지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상임위원장선출관련본회의개의를놓고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문진석원내수석부대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와갈등을빚고있다.2025.6.2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회가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심의·상정할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비롯해주요국회상임위원장선출을마무리됐다.이재명대통령이국회를찾아협력을당부한지하루만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연이은협상이실패하자독자행보에나선셈인데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준도비슷한과정을밟게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국회는27일오후본회의를열고△한병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춘석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김교흥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김병기운영위원회위원장등을선출했다.추경안에는원칙적으로동의한다면서도법사위원장직을양보해야협조하겠다고해온국민의힘은민주당주도의일방적본회의개최에항의하며표결에불참했다.새로위원장이임명된상임위가운데가장큰주목을받는곳은예결·법사위다.예결위는정부가제출한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심의·의결하는곳이고법사위는모든상임위에서올라온법안을국회본회의에상정할권한을쥔곳이기때문이다.새원내지도부구성직후부터총5차례국민의힘과협상한민주당이상임위원장선출을강행했다는것은추경안처리절차를밟기시작했단의미다.앞서우원식국회의장은여야원내지도부에이대통령의국회시정연설이열린26일본회의전까지예결위원명단을제출하라고주문한바있다.이에따라민주당(26명)·국민의힘(18명)등교섭단체소속의원46명과비교섭단체소속의원4명으로구성된예결위구성이사실상마무리된상태다.한병도위원장임명으로예결위활동이본격화하면추경심사가조속히마무리되고,이후법사위로넘겨진추경안이본회의로상정돼민주당주도로통과될것이확실시되는상황이다.과반의석을가졌을뿐아니라이대통령대선승리로'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부터자유로워진민주당은대선승리후협치를강조하며국민의힘과의대화에몰두했다.민주당이단독으로추경안처리절차를밟기시작한것은다른쟁점현안들도단독으로처리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대표적인예가김민석후보자인준이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과의원구성관련회동을마치고브리핑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김원내대표,문금주대변인.2025.6.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5번째회동이었던전날여당원내지도부와의오찬을소득없이마무리한뒤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본회의개최를요청했다.상임위원장선출을위한이번본회의뿐아니라김후보자인준을위한30일본회의개최도요구했다.김원내대표는본회의전민주당의원총회에서"김민석후보자에대해국민은이미적격판정을내렸다"며"(상임위원회위원장임명만큼)국무총리인준도중요하다.최대한빨리처리하겠다"고언급했다.우원식국회의장도본회의개최필요성을인정하고있어민주당에힘이될것으로예상된다.이날오전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우의장을찾아"후보논의를더할수있게시간을달라"고했지만우의장이"시간을충분히줬던만큼본회의개최를더는미룰수없다"고거절한것으로전해진다.우의장은이번본회의개최와관련해자신의SNS에"국회가머뭇거릴수없다.국민·민생을위해의장이결단하겠다"고적었다.표결에불참한채본회의장바깥에서규탄대회를연국민의힘은민주당이법사위원장직을양보하지않은것을협치파괴로규정하고이대통령에면담을신청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우원식의장을향해서도"어김없이민주당의요구에따라움직이는'허수아비의장'임을오늘도입증했다"고강하게비판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는오늘다시가져간법사위원장으로입법기능을틀어쥐고사법부의숨통을끊어놓을것"이라며"사법부를협박해이대통령이관련된재판을중단시키고야당과보수진영을특검으로모두단죄하려들것"이라고주장했다.또"(민주당은)이견이많고합의안된법안을다음주까지모두강행처리하려할것"이라며"대통령거부권이라는브레이크장치도사라졌다"고했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본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1년전(상임위배분합의)약속을(지키지않고새로)요구한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고해서표결에불참하는것은책임있는정당의자세가아니다"라며"(총리인준을위한30일본회의를)우의장께요청해둔상태고(우의장의결심을)기다리는상황이다.상법개정안등민생법안들도내달4일까지처리할계획"이라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2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본회의도중퇴장해더불어민주당주도의상임위원장선출을규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명년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맞서새자유무역체계구축의도…獨"초기아이디어이지만지지"EU집행위원장(브뤼셀EPA=연합뉴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27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정상회의가끝난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수년째'무용론'논란이일고있는세계무역기구(WTO)를대체할새로운자유무역체계구축을깜짝제안했다.특히세계경제의15％를차지하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합류가능성을열어둬주목된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2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정상회의가끝난뒤심야기자회견에서'WTO대체기구설립을제안한것이맞느냐'는질문에"그렇다"면서"회원국들에자유무역을원하는여러국가와할수있는여러옵션을제시했다"고밝혔다.특히"내입장에서가장매력적이며흥미로운부분은CPTPP로,(가입국인)아시아국가들이EU와구조적협력(structuredcooperation)을희망하고있으며,EU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그는"이것은세계무역기구(WTO)를재설계하는것의시작이될수있다"면서WTO내의개혁도필요하겠지만WTO의'오류'에서교훈을얻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세계에많은나라들이규범에기반한구조에서자유무역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사실상'WTO2.0'필요성을언급한것이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CPTPP와EU가함께라면막강할것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CPTPP는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이결성해2018년출범한다자간자유무역협정(FTA)으로작년12월에영국이추가로가입해현재회원국은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등총12개국이다.한국은가입국이아니다.애초미국도포함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첫임기당시탈퇴를결정한이후CPTPP로재발효됐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이'구조적협력'을언급한것을고려하면CPTPP와별도협정을체결하거나나아가정식가입을검토할수도있다는의미로보인다.앞서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도지난달EU가CPTPP와전략적파트너십을검토하고있다면서EU합류시CPTPP는세계국내총생산(GDP)의약30%를포괄하게된다고보도한바있다.미국의전방위관세에맞서제3국과공조를확대하고,일종의'거대한무역지대'조성을모색하려는의도인셈이다.실제로CPTPP회원국들도트럼프2기관세정책에대응하기위해가입국확대를모색하고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지난달29일CPTPP확대의사를내비치며"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나EU와대화를모색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미국에도제안할것인가'는추가질의에"내가아는바로는어느시점에미국은빠진것으로안다"고답을대신했다.이와관련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별도기자회견에서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이'WTO대체기구'설립을제안했다고확인하면서"지난수년간그랬듯WTO가앞으로도제기능을하지못한다면다른방안을마련해야한다"며지지입장을밝혔다.그는다만"아직은아주초기단계아이디어"라고덧붙였다.다자무역체제의근간이된WTO는국제무역질서를세우는것을목표로1995년1월1일공식출범했다.국제무역분쟁중재를위한핵심기구이기도하다.그러나트럼프집권1기당시인2019년미국행정부가WTO의분쟁처리절차를담당하는상소기구위원선임승인을거부하면서상소기구구성이불가능,분쟁해결시스템기능이사실상마비됐다.WTO대체조직구축시도는이전에도있었다.WTO일부회원국들이대안조직성격으로'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을창립했고EU역시동참했다.다만MPIA가WTO기능을완전히대체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꾸준히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78년국내첫상업용원전가동,역사속으로-원전해체,미국·독일·일본·스위스뿐…상업용은미국만-500조추산글로벌원전해체시장선제적진입기회-사용후핵연료,해체기술실제적용,주민수용등과제부산기장군장안읍소재고리1호기원전의해체승인안이최종의결됐다.연합뉴스국내최초의상업용대형원전고리1호기의해체가최종승인됐다.미국에이어전세계두번째로상업용원전해체를단행,500조원대원전해체시장진출의발판이마련됐다는분석이나온다.27일원전업계에따르면,원자력안전위원회는전날오후제206회회의를열고부산기장군소재‘고리1호기해체승인안’을의결했다.1978년상업운전시작으로부터47년,2017년영구정지로부터8년만이다.앞서2021년한국수력원자력이원안위에고리1호기최종해체계획서를제출,원안위가2022년부터본심사에착수한뒤약3년만에해체승인이결정됐다.원자력안전법에따르면원전해체를위한해체승인신청은영구정지후5년내해야하며,원안위는신청서접수후한수원질의기간을제외하고3년내심사를마쳐야한다.한수원은해체승인을위한준비단계로방사성물질제거를위한‘제염’작업을진행해왔다.이는해체과정에서작업자안전과환경보호를위한필수단계다.이번해체승인의결에따라한수원은내달부터△해체준비△주요설비제거△방사성폐기물처리및부지복원의순서로해체작업을진행할예정이다.해체기간은약12년,총해체비용은약1조713억원으로추산되며,한수원은매년적립해온‘해체충당금’형태로보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원전해체는단순히한기의원전을해체하는것을넘어우리의기술력을토대로500조원규모로추산되는글로벌원전해체시장에진출할수있는교두보가될것으로전망된다.국제원자력기구(IAEA)에따르면지난달기준전세계영구정지원전은214기로,해체를준비하고있는원전은89기다.해체가완료된원전은미국20기,독일3기,일본·스위스각1기에그친다.이마저도미국을제외하면대부분이연구용또는실증용원전을해체한것이어서상업용원전해체경험은사실상미국만이보유하고있다.우리나라는총96개의원전해체상용화기술을보유하고있다.한수원이해체시설구조적안전진단등58개기술을,한국원자력연구원이38개기술을갖고있다.오는2030년까지‘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R&D사업을진행하며기술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특히지난해12월부산기장군에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을개원,실증을토대로해체기술을고도화하는종합플랫폼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다만사용후핵연료처분등몇가지과제도존재한다.현재고리1호기사용후핵연료는내부대형수조인습식저장조에약35%가임시보관돼있으며,나머지는고리원전본부내다른발전소저장시설에임시보관돼있다.원전건물자체를해체하는과정에서사용후핵연료를안전하게옮기는것과동시에이를보관할별도의저장시설이필요하다.현재고리원전본부내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이이미포화상태이므로한수원측은고리원전본부부지내에건설할예정인건식저장시설로이를옮길계획이다.이를위해내년8월쯤운영변경허가를신청할것으로전해졌다.또,주민수용성확보와더불어그간실증단계에있던해체상용화기술을실제현장에처음적용하는과정에서의증명도필요하다.한수원은방사선안전관리와환경보호,지역과의소통을최우선핵심원칙으로한다는방침이다.황주호한수원사장은“고리1호기해체는단순한설비철거를넘어국내해체기술내재화와전문인력양성,산업생태계조성의전환점이될것”이라며“사업과정을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하고지역사회와의신뢰를기반으로해체사업을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번승인으로다음해체심사대상인경북경주시소재월성1호기에대한해체의결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2019년12월영구정지된월성1호기와관련해한수원은지난해6월해체승인신청서류를제출한상태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재홍기자]새정부출범과함께코스피지수상승세가지속되고있습니다.지난주3년5개월만에3천선을돌파한데이어우려가컸던중동리스크까지완화되며3,100선을뚫기도했습니다.기업들의기본여건개선과경기회복기대감보다는정책호재에따른상승이라는점이불안하기도합니다.그럼에도시장은국내증시밸류에이션재평가에주목하며아직우려보단기대감에무게를더두고있습니다.코스피의질주가이어지면서국내주식에투자하는공모펀드에대한자금유입도증가하고있습니다.2013년설정돼국내대표장수펀드로꼽히는KCGI자산운용의코리아펀드(증권투자신탁1호)순자산은26일기준5,252억원을기록해한달만에1,525억원이늘었습니다.해당펀드는지난해코스피지수가9.6%하락할때12.4%의수익률을기록하는성과를올렸음에도자금유입이미미했습니다.그런데국내증시분위기가달라지면서최근며칠간하루에100억원의자금이유입될정도로분위기가180도달라졌다는전언입니다.코리아펀드는최근6개월간(26일종가기준)41.4%의수익률을기록했습니다.같은기간코스피지수가27.4%오른것보다14%포인트더초과수익을낸것인데요.27일'미다스의손'에서는김홍석KCGI자산운용주식운용본부장이출연해코리아펀드포트폴리오구성을설명하고하반기증시전략도얘기합니다.Q.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펀드소개KCGI코리아펀드(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는10년이넘는장수펀드입니다.2013년7월에설정이됐기때문에햇수로는거의13년차입니다.최근에성과가특히좋은데,지난해시장이(코스피가)10%정도빠졌잖아요.그럼에도코리아펀드는12.5%수익률을보여시장대비로는초과성과가22.5%가나왔습니다.올해는시장자체가더좋은편입니다.연초이후로펀드는40%가넘는수익률이나오고있습니다.지난해워낙수익률이좋았는데도불구하고펀드로의자금유입은거의없었습니다.펀드자체가수익률이좋다보니운용자산(AUM)은그수익률덕분에20-30%증가하는수준이었습니다.뭉칫돈들이들어오는움직임이눈에띄게보인것은채한달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그런데최근며칠동안은하루에약100억원정도씩자금이유입되고있습니다.Q.KCGI운용액티브펀드만의차별점은한국시장의특징은특정산업에자금이일시적으로많이몰려주가가크게상승하면차익실현이나오고,또다른산업으로그자금이이동하면서기존에많이올랐던종목들이떨어지는등섹터로테이션(순환)이굉장히활발하다는것입니다.거기에발맞춰서저희펀드도기본적으로장기투자를지향하지만,단기적으로펀더멘털대비주가가오버슈팅을한경우에는적절하게차익실현을합니다.이후상대적으로매력도가더뛰어난종목들을선점해로테이션이일어나면서추가상승을일으킵니다.코스피가10%오를때펀드는15%,20%이렇게더추가적으로상승할수있습니다.반면또하락할때는시장이5%조정을받더라도펀드는상대적으로덜떨어질수있게하는여지들이있습니다.따라서시장을수동적으로따라가는상장지수펀드(ETF)보다는액티브펀드가대세상승국면에서는초과수익률을올리는데많은도움이됩니다.저희는현재액티브펀드들에더주목해야하는시기라고생각합니다.Q.코리아펀드포트폴리오투자전략은?지금4개섹터를주력으로하고그외에일부산업들을다양하게투자하고있습니다.4개섹터는산업재,소비재,IT그리고헬스케어입니다.그외에특히새로운정부가들어서면서금융을비롯해증권업종같은경우에는가장수혜를받을수있는종목으로보입니다.해당섹터에대한투자를비중있게가져가는편입니다.산업재는상반기에방산을위주로‘히트’산업이었다고볼수있어요.하반기로들어가면차익실현매물이많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산업재의경우)상반기와같은그런폭발적인주가상승은기대하기어렵습니다.따라서방위산업의경우,코리아펀드에서는비중을많이낮춘것도사실입니다.대신최근에는SK하이닉스,삼성전자를비롯해해당밸류체인에있는기업들까지IT비중을상당히늘렸습니다.소비재는상반기에도좋았지만하반기에도여전히계속좋을것같습니다.특히화장품은여전히(주가가)비싸지않다고보입니다.(화장품산업의)성장률도40%,50%이렇게매출성장률이계속나오는상황입니다.우리가주가수익비율(PricetoEarningRatio)이라고그러잖아요.(현재PER이15배수준인데)과거에성장률이7-8%정도될때도(PER)15배정도는이런소비재에서는적정수준으로인정되는멀티플(기업가치배수)입니다.산업이40%,50%성장을하는데PER이15~20배면성장률에비례해서는여전히매력적으로보입니다.Q.새정부의코스피5000공약현실성있나?선진국지수는100년이상의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이런증시들을보면평균적으로우리가한해벌어들이는상장기업들(순이익의)15배정도가증시의시가총액을이뤘습니다.한국증시는15배면피크(고점)수준입니다.그리고저점은8배정도입니다.올해3월에국내증시가저점일때그당시가8배정도됐었습니다.그리고는현시점에서평균정도수준인11배정도까지올라왔습니다.(향후)상법개정안,자본시장법개정안이,일부는세법개정안이포함될수있는데,해당제도개혁이순차적으로이뤄질수있습니다.이렇게되면한국도평균적으로(PER)이15배가평균밸류에이션이되는그런시장이됩니다.코스피5천은올해벌어들일수있는예상순이익에15배를곱해도4,500을넘어가는5천에가까워지는그런수치가이론적으로나옵니다.그러면큰어려움없이3년이내코스피5천은가능한수준이아닐까생각합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金,가장많은이득본수혜자…柳,청탁고리핵심"…정영학10년·남욱7년구형金"배임주장어이없어,손해없이모두성공한사업"…柳"정진상·이재명지시받은것"김만배(왼쪽)-유동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검찰이대장동사건의본류격인대장동민간업자들의배임혐의1심공판에서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징역12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에게징역7년과벌금17억원을구형했다.검찰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심리로열린대장동민간업자들의결심공판에서이같은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또김씨에게6천112억원,유전본부장에게8억5천만원의추징금도각각명령해달라고했다.검찰은"민간업자들은천문학적인이익을취득했고피해는고스란히지역주민들에게전가됐다"며"궁극적으로개발사업의공정성,투명성에대한국민신뢰가훼손돼피고인들에대해엄정한법의심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검찰은김씨에대해"직접로비를담당한핵심인물이자가장많은이익을취득한최대수혜자"라며"수사단계부터재판까지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변명을하며죄를은폐하고공범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데급급하다"고질타했다.유전본부장에대해서는"민간업자들과접촉해청탁을들어주는고리역할을한핵심인물"이라며"공직자신분으로이사건범행을주도한책임이결코가볍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검찰은이밖에도정영학회계사에게는징역10년과추징금647억원,남욱변호사에게는징역7년과추징금1천11억원,정민용변호사에게는징역5년과벌금74억원,추징금37억원을선고해달라고했다.김씨측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관의역할이큼에도확정이익을통해민간업자가큰이익을얻었다는주장인데,공사는어떤부담도지지않는한편민간은위험부담을해왔다"며"실질사업은모두민간이처리했고,대장동개발사업에서공사기여도가훨씬높다고볼수없다.공소사실전제부터잘못됐다"고말했다.김씨는최종진술에서"대장동은그누구도손해를입지않고,성남시,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금융기관등모두에게성공적인사업이었다"며"성남시와공사가가져간것도절대적지않은데이를배임으로논하는건어이가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부족함과경솔함으로피해를입은분들께다시한번죄송하다"며"사실관계와법리에입각해현명한판단을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유전본부장측은"피고인은정진상,이재명(대통령)의지시를받았고이사건의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입장이아니었다"며"피고인은성남시와공사의이익에맞게최선을다했다"고밝혔다.유전본부장은"저도잘못한책임이있고,그에대한처벌은달게받겠지만그건금전적이익이아닌이재명의성공을위해그런것"이라며"깊이반성하고있다.다시한번국민여러분께죄송하다"고말했다.재판부는30일한차례더결심공판을열고정회계사와남변호사등나머지피고인의최종진술을듣기로했다.통상결심공판이진행되고한달뒤선고공판이열리는것을감안하면이르면다음달말에는대장동민간업자들에대한1심선고가이뤄질전망이다.대장동민간업자들과유전본부장은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화천대유에유리하도록공모지침서를작성하고,화천대유가참여한성남의뜰컨소시엄이우선협상자로선정되도록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4천895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등으로기소됐다.이재명대통령은성남시장시절이들에게유리한대장동개발사업구조를승인해공사에손해를입힌혐의등으로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과함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에서별도로재판받고있었다.하지만해당재판부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명시한헌법84조에따라공판을추후지정하기로해사실상이대통령의임기내재판은열리지않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