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결방해,외환,국무회의조사"…심야조사동의시진행尹측"체포방해,경찰공무집행적법성·영장위법성먼저밝혀야"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마련된내란특검에피의자신분으로첫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6.28/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윤다정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수사를맡은조은석특별검사팀은28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청구된체포영장에적시됐던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을비롯해국회의결방해,외환등에대해두루조사한다는방침이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경찰의조사참여를두고"체포방해혐의는경찰공무집행적법성과영장위법성이먼저밝혀져야한다"고반발하고나섰다.박지영특검보는내란특검은이날브리핑을통해"조사는오전10시14분부터시작됐고,먼저체포영장청구시피의사실에대해(조사가)이뤄질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오늘조사시간에따라유동적이나국회의결,의사방해나외환등에대한조사도이뤄질예정"이라고도말했다.윤대통령측이심야조사에동의하는경우심야조사까지도진행한다는방침이다.박특검보는"체포방해와관련해서는온국민에게TV를통해공개돼그부분에대해본인이하고싶은말이있을것이고,어떻게하는지에따라조사시간이단축될수도있지만본인이하고싶은말이많으면길어질수도있다"고내다봤다.비상계엄선포국무회의관련내용이조사에포함돼있냐는질문엔"들어가있다"고답했다.조사전자료축적에대한질문에는"준비기간에도수사를할수있었고수사를개시한18일로부터6일전부터도준비기간에중에있어상당부분조사에대한준비는된것으로안다"고답했다.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후조사와달리아직은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박특검보는이와관련해"현재로서는그런것(진술거부권행사)은아직없다"며"충분히진술할것같다"고말했다.조사실은서울고검6층에마련됐으며조사공간의구조는일반검사실과유사한것으로전해졌다.조사는내란특검에파견된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등이담당하며,혐의에따라특검보가직접조사를할가능성도있다.박특검보는"박총경은경찰내대표적엘리트수사통으로이사건수사를처음부터이끌어와누구보다도잘파악하고있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에서는채명성변호사와송진호변호사등2명이조사에입회한다.조사시작전이날공개소환방침에대한항의를담은대화가이뤄졌으며,조사중식사는청사내에서이뤄질예정이다.윤전대통령측은입장문을통해"가해자가피해자를조사하고있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방해혐의는경찰공무집행의적법성과영장의위법성이먼저밝혀져야한다"고반발했다.또한"현재조사를진행하고있는박창환총경은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으로(윤전대통령측에)고발돼있다"며"진술규명을위한엄정하고공정한특검이아니라낙인찍기와마녀사냥을위해피고발인으로하여금고발인을조사하는것을방치하고있다"고주장했다.박총경등내란특검팀이들여다보는윤전대통령의혐의는형법상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등이다.구체적으로윤전대통령이지난1월본인에대한경찰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비상계엄직후당시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에게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라고한혐의(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등이다.특검팀은또윤전대통령을상대로12·3비상계엄직전열린국무회의와관련된내란혐의도추가로조사한다는계획이다.당시국무회의에는윤전대통령을포함해△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전부총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송미령농림부장관△조규홍복지부장관△김영호통일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등총12명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54분쯤서울고검청사앞지상주차장에도착해공개출석했다.박특검보는"(공개출석에대한)의사전달이없었고아침에출석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대면조사를위해서울고등검찰청에공개출석했습니다.당초지하주차장비공개출석을요구했지만,특검측에서조사불응으로간주하겠다고하자정문포토라인통과를결정한건데요.자세한내용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김태욱기자.[기자]네,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오전9시55분쯤이곳서울고검현관앞에도착했습니다.당초지하주차장을통한비공개출석을요구했지만,내란특검측이조사불응으로간주하겠다며강경한입장을밝히자포토라인통과를결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법원출석때와비슷하게정장에붉은넥타이차림으로출석했는데요.포토라인을통과하며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지않은이유와'조은석특검을8년만에피의자신분으로마주하게된소감,이번에도진술거부권을행사할건지등을취재진이물었지만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포토라인통과직후입장문을내고특검측의공개소환에반발했습니다.특검이국민의알권리를내세우고있지만국민이알고자하는것은진실일뿐특정인을공개적으로망신주기위한사진한장이아니라고밝혔는데요.특검대변인의언론브리핑이라는미명하에법령을위반하고피의자의인권과방어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다만절차적다툼으로진실을밝히는것에장애가생겨서는안되기에공개출석을수용하는등조사에응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네특검조사가시작되고약한시간뒤에내란특검박지영특검보가브리핑을진행했는데요.먼저지하주차장출입을놓고대치가우려됐던만큼관련상황을발생하지않도록협조해준윤전대통령과변호인단의감사하다는뜻을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6층에마련된조사실로이동해박억수,장우성특검보들로부터조사일정에대해간단한설명을들었고,조사는오전10시14분부터시작됐다고설명했는데요.조사는체포영장에적시됐던체포저지혐의부터진행됐고이사안의경우사건의연계성을고려해이사건수사를맡아온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박창환총경이담당하고,최상진,이정필경감이참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또오늘조사는시간에따라유동적이지만국회계엄해제의결의사방해나외환혐의를비롯해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에대한조사도이루어질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특히외환혐의의경우준비기간중에도수사를진행해상당부분자료준비는된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측변호인으로는채명성,송진호변호사가입회를한상태라고밝혔는데요.점심식사도청사내에서할예정으로,오늘조사가언제종료될지는아직언급하기어렵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윤석열#특검#서울고검#특별검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태욱([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의브리핑내용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김영수,우종훈기자전해주시죠.[김영수기자]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돼있는서울고검에서관련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화면으로계속보신것처럼윤석열전대통령오늘오전9시55분쯤내란특검에출석했습니다.정장을입었고붉은색타이를했습니다.서울고검등검찰청청사로걸어갔는데취재진이여러질문을했지만아무런답변을듣지는못했습니다.우종훈기자,조사시작전까지과정을짚어볼까요?[우종훈기자]전대통령같은인물에대한조사의경우보통조사시작직전에티타임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그래서조은석특검과대면할지관심이었는데윤전대통령과조특검이만나진않았습니다.일단현관에서장영표수사지원단장이안내했다고특검이밝혔고요.그이후에는박억수특검보와장우성특검보가조사실옆에있는공간에서10여분정도조사일정을설명하고윤전대통령과변호인들에게의견을청취했다고합니다.이자리에서윤전대통령도직접조사관련입장을밝혔다고합니다.또변호인측이면담자리에서조사과정에대해항의했냐는질문엔박특검보가그런부분도전반적으로이뤄진거로안다고답변했습니다.[김영수기자]오늘조사는면담이끝난직후10시14분곧바로시작됐습니다.조사실도특별히마련된건아니고일반검사실과비슷한구조라고설명했습니다.박특검보는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에대해먼저조사하고있다고설명했는데요.이조사를경찰이하고있는거죠?[우종훈기자]그렇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이조사의경우경찰이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유에대해서는사건의연계성을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직접조사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박창환중대범죄수사과장이담당하고경감급2명이참여합니다.박창환과장은총경,통상일선경찰서의서장을맡는계급이고경감은일선서팀장급입니다.박특검보는박창환과장에대해경찰내엘리트수사통이라고평가했는데누구보다이사건을잘안다고설명하기도했습니다.특검소속이긴하지만전직대통령이경찰조사를받는것도이례적인것으로보입니다.박지영특검보는사안에따라조사에들어가는사람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김영수기자]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는앞서청구했던체포영장에포함됐던혐의이기도하죠.그런데오늘특검이외환혐의도조사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내란특검수사대상가운데가장관심이많이모아졌던혐의죠.북한공격유도해전쟁또는무력충돌을야기하려했고,이를통해비상계엄선포로내란및군사반란시도한혐의입니다.특검브리핑중외환혐의도오늘조사대상포함됐다고공식적으로밝혔습니다.외환혐의를규명하기위한핵심인물가운데하나가노상원전정보사령관입니다.노상원수첩이수사과정에서나왔었죠.윤전대통령조사전에노전사령관을조사했느냐는질문에는확인해드리기어렵다고박특검보가말했습니다.그래서사건숙지가덜된거아니냐는질문도있었는데가능한충분히질문하려한단취지라며,현재상당부분조사위한자료가준비됐다라고답변했습니다.다만,먼저수사하겠다고밝힌조사길어지면오늘안에외환혐의까지조사는어려울수도있다고덧붙였습니다.저희가계속해서전해드린것처럼윤전대통령이정문을통해서들어갈거라는예상을많이하지못했습니다.그동안어떤공방이있었죠?[우종훈기자]특검과윤전대통령측이앞서말씀해주신대로출석방식두고신경전을벌여왔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먼저지하주차장통한비공개출석요구했고이후에공방이이어졌지만특검은줄곧지하주차장출입허용하지않겠다는강경한입장을나타냈었습니다.왜냐하면전직대통령누구도그런특혜없었고,윤전대통령혐의는온국민이피해자기때문에국민이알아야한다는취지였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측은현장에서협의를하겠다며지하주차장출입의지를꺾지않았지만막상오늘현장에서는대치없이그대로출석을했습니다.[김영수기자]윤전대통령이출석함과동시에대통령측의입장이나왔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곧장출석과특검수사에대해비판입장냈습니다.특검측은이미유죄가확정된듯한발언하는데이를듣고아연실색했다고밝혔고요.다만,절차적다툼으로진실밝히는데지장생겨선안되기때문에출석에응했다라고설명했습니다.변호인측은피의자명예와사생활비밀침해안되도록했는데,단순지하주차장들어가는문제로이걸축소시켜국민들을피로하게했다고도비판했습니다.그렇다면윤전대통령이지하주차장출입을계속해서굽히지않다가마지막에바꾼이유는뭘까요?[우종훈기자]여러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일단비공개출석을요구하는것자체가꼭관철해야하는목표는아니었을수있고요.수사기관포토라인은아니지만앞서서법원재판에출석하면서수차례포토라인을지났기때문입니다.비공개출석요구가특검에끌려가지않기위한카드였을가능성도생각해볼수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수사준칙이나규칙을지키지않는다고주장하는만큼,그럼에도불구하고협조하고있다는여론을형성하려는의도가있을수도있고요.한마디로무리한특검조사라는프레임에유리하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연결해서생각해볼수있는건조사가무산됐을때이후상황입니다.앞서특검은지하주차장은차단하겠다면서이걸이유로조사에응하지않으면불출석으로간주하겠다고했었죠.그렇게되면형사소송법상절차를진행할거라고했는데이게결국체포영장재청구라는해석이많았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측입장에서는체포영장이발부돼체포되는상황이연출될수있다는우려가있었을수도있습니다.[김영수기자]조금전에있었던내란특검의특검보브리핑내용전해드렸고요.점심시간에는조사가잠시쉬어갑니다.다만윤전대통령은고검청사에서식사를해결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돼있는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반도체·EV·바이오·배터리·조선·원전등상호호혜적파트너십구축""한미무역협상최우선과제"…내달8일까지'프레임워크'합의는어려울듯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미국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열린'미국상공회의소라운드테이블'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28/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2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무역협상과관련,"한미간협력의틀을새롭게구축할'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의기회로삼겠다"라고밝혔다.여한구통상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특파원간담회를열고"미국의관세조치로인해그간한미양국이쌓아온모멘텀이약해지지않도록미국측과치열하게협의해당면한위기를기회로만들어나가겠다"면서이같이말했다.여본부의이번워싱턴DC출장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고위관료의방미다."한미통상협상최우선과제…MAGA인사들에게도협력의지전달"지난22일입국한여본부장은이날까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더그버검내무장관겸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등행정부인사와마이크존슨하원의장,제이슨스미스하원세입위원장,토드영상원의원,빌해거티상원의원,애드리언스미스하원세입위통상소위위원장등의회주요인사와만나관세를포함한주요통상현안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아울러미국상공회의소와재계지도자,또트럼프지지층인소위마가(MAGA)쪽인사들과도만나새정부의국정철학과한미협력에대한강력한의지를전달했다고덧붙였다.여본부장은"민주적정당성을확보한새정부가들어서서국민에게새로운메시지를받은만큼지금부터는미국과본격적으로협상을진전시켜나갈준비가돼있다"면서"새정부는한미협상을최우선의하나로생각하고있다"라고강조했다.오는7월8일까지인상호관세유예기간이2주남짓남은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르면다음주에국가별로서한을발송하겠다고밝히는등무역상대국을압박하고있다.또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주요무역파트너국가들과의무역협상을미국노동절인오는9월1일까지마무리지을것으로전망해,주요무역파트너들과는협상을이어가되교역규모가작거나협상에적극적으로임하지않은국가들에대해서는관세율을상향할가능성이제기되는등해석이분분한상황이다.이와관련해한국정부고위관계자는"현재로서는워낙불확실성이많아어떻게전개될지확신을갖고말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라며"일부국가는타결,일부는유예,일부는더높은관세등여러가지가능성이열려있다"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미국이여러나라와협상을진행하고있는데,7월8일까지이러한모든부분의협상이다마무리되기는쉽지않은상황이라고미국에서도판단하는것같다"면서"일본이협상을타결한다는것도원칙적인타결후세밀한내용은계속협상을진행해야할것으로본다"라고덧붙였다.또한국과도남은2주간프레임워크(초기합의)를달성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라고전했다.아울러한국이미국으로부터관세와관련해서한을받은것은현재까지없다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5월중순에도"2~3주내미국에서비즈니스를하기위해지불해야할금액을명시한서한을보내겠다"라고밝힌바있다.특히한국의경우계엄선포와탄핵,대선등정치적혼란을겪으면서협상이쉽지않았던상황이다.이와관련해정부고위당국자는"비관세무역장벽,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조선등중요한협상의제하나하나가정치적인결정을필요로하는부분"이라면서"정치적인불확실성있었던탄핵정국에서는어쩔수없는상황이었다"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06.27ⓒ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중요협상의제정치적결정필요…"실용주의적관점협력극대화"이날기자회견에서여본부장은지난23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1+2'로만났고,그리어대표는따로한차례더만났다고밝혔다.그는이들과만난자리에서"새정부가한미협상에있어선의를갖고성실하게임할것이며,협상을가속할준비가돼있다는의지를충분히설명했다"라고말했다.이어"우리에대한상호관세,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그리고향후부과될다양한관세까지일체의관세가협상대상에포함될필요가있음을재차강조했다"면서"이번협상은관세협상이기도하지만향후한미간에전략적인협력의틀을새로구축할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의기회이기도하다는점을적극강조했다"라고설명했다.여본부장은"특히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EV(전기차),배터리,조선,군수,원자력등다양한제조업분야에있어한미가상호호혜적인파트너십구축을추구할수있다는점을여러차례강조했고했고미국측으로부터굉장히적극적인호응을받았다"라고강조했다.그는"그동안은국내적상황으로인해한미간협상이지체됐지만지금부터는실용주의적극대화의관점에서한미간의상호호혜적인합의안도출을위해앞으로최선을다해협상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여본부장은이날더그버검내무부장관겸백악관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을만났다면서"한미간의에너지협력,특히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에대해좀더구체적인정보를듣고논의했으며,핵심광물공급망과관련해전략적인협력방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라고말했다.이중알래스카LNG프로젝트는트럼프대통령이여러에너지분야프로젝트중가장우선순위를두고의지를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지난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와면담을나누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24/뉴스1그는백악관부통령실그리고아시아국제통상담당관계자들과도만나한미협상에대한우리의입장을논의했다면서상·하원의원들에게도적극적인아웃리치를했다고소개했다.또마이크존슨미의회하원의장을만나서는"지금새정부가한미동맹과경제,기술,공급망,다양한분야에서한미협력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면서"존슨하원의장은최근루이지애나에한국기업들이석유화학,철강이런분야에투자하는데대해환영의메시지를보내고한미간상호호혜적협력이계속이뤄지기를바란다고얘기했다"라고전했다.한편,정부고위당국자는미국의VEU(ValidatedEnd-Use,검증된최종사용자)제도가폐지될가능성이있다는보도와관련,이번협상과정에서러트닉상무부측에문제를제기했고러트닉장관도이를상세히들여다보고있다고답했다고전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미국기술기업에대해디지털세를도입하겠다고한캐나다와무역협상을즉시중단한다고한것과관련,이관계자는"미국테크기업의차별적내지불리한효과가있는것과관련해서는굉장히강하게대응하는경향이있다"면서"통상마찰로불거져서우리경제에더커다란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는관리가필요하다"라고말했다.24일부터26일까지박정성산업부무역투자실장을실무대표로한대미협상TF도워싱턴DC에서3차한미기술협의를진행했다.이번기술협의에서는미국이제기하는비관세무역장벽중한국산업에민감한부분들과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들에대해집중적으로심도있는논의를나눴다고정부관계자는전했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27일(현지시간)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한국특파원단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지난22일입국한여본부장은이날까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더그버검내무장관겸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등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행정부인사와마이크존슨하원의장,제이슨스미스하원세입위원장,토드영상원의원등의회주요인사와만나관세를포함한주요통상현안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2025.06.27ⓒ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친정인검찰에서첫대면조사…탄핵85일만굳은표정으로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尹측“공개망신주기불과…법적의무위반”공수처체포저지·비화폰기록삭제등조사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이데일리김기덕기자]특검의공개소환요구에반발하던윤석열전대통령이결국백기를들고검찰청사포토라인에섰다.검찰이비공개출석시‘출석불응’으로간주한다고통보한만큼,체포영장을통한강제수사를피하기위한계산이깔린것으로해석된다.검찰에20년넘게몸담았던윤전대통령은탄핵85일만에친정이검찰에서첫대면조사를받게됐다.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검팀은이날오전10시14분부터윤전대통령조사를시작했다고언론에공지했다.윤전대통령이수사기관에나와피의자석에앉은것은지난1월체포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조사를받은뒤약5달만이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검찰조사방식을둘러싸고신경전을벌였다.윤전대통령측은조사엔응하겠지만지하주차장을통해비공개출석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하지만특검이윤측의주장에대해출석불응으로간주할수있다고통보했다.결국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55분께차를타고서울고검현관앞에도착해조사에입회할송진호·채명성변호사와함께서울고검에들어갔다.이날출석한윤전대통령은검은색정장에붉은색넥타이를입고나타났다.그는출입문앞계단을가득메운취재진을굳은표정으로바라보다이내정면을응시하며건물안으로들어갔다.취재인이비공개출석주장,특검앞둔심정등을질문했지만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이날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검찰이공개출석을강요해망신주기에나섰다고강하게반발했다.법률대리인단측은“변호인과의사전협의없이출석일시를일방적으로언론에공개하고,포토라인과유사한공개소환방식을강요한것은법적의무를위반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특검은국민의알권리를내세우고있으나,국민이알고자하는것은진실일뿐특정인을공개적으로망신주기위한사진한장이아니다”라면서“특검이형사소송법을위반해체포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되고,피의자의소환절차에대한법적의무를위반하는것은특검의정치적중립성과공정한수사의지에대해의문을갖게한다”고말했다.특검은이날윤전대통령을상대로체포저지및비화폰기록삭제혐의,계엄전후국무회의과정에대해중점적으로조사할방침이다.구체적으로윤전대통령은지난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대통령경호처에자신에대한체포저지를지시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받고있다.또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나흘뒤인작년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관련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경호처법상직권남용교사)도받는다.아울러검찰은앞서윤전대통령과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기소과정에서비상계엄이법령에따른절차를따르지않은‘하자있는’국무회의를거쳐선포됐다고공소장에명시한만큼이에대한조사도진행할방침이다.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27부동산대책부모도움없이집사기어려워져고가주택일수록대출금액높아강남·서초로갈아타기‘급제동’세입자전세대출로잔금못치러실거주확대로전·월세물량줄듯[서울경제]수도권·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정하는등대출규제를강화한부동산대책의영향으로‘똘똘한한채’로평가되는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의부동산시장이직격탄을맞았다.이에따라고가주택으로옮기려는수요도꺾이면서시장과열이당분간진정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다만대출을얻어거주용주택을구매하려했던수요까지차단될가능성과함께주담대에실거주의무가도입된수도권에서전월세공급감소에따른가격상승의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정부는27일금융사의주담대한도6억원제한,다주택자의추가주택구입을위한대출금지,생활안정자금목적의주담대금지등을골자로하는가계부채관리방안을발표했다.부동산시장전문가들은이번대책이토지거래허가구역을포함한규제지역으로묶여있는강남3구와용산구,마포·성동구등이른바‘한강벨트’를겨냥하고있다고평가했다.한국부동산원이이달26일발표한6월넷째주(23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서울의올해매매가격누적상승률은3.10%로전국주요시도중가장높다.25개자치구중에서는△송파구8.58%△강남구7.84%△서초구7.14%△성동구5.74%△마포구5.11%△용산구4.7%순으로강남3구·용산구와한강벨트지역이상승세를주도했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이번대출규제는최근가격이급등한강남권과한강벨트아파트가가장큰영향을받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상급지갈아타기나똘똘한한채열풍이주춤해질것”이라고진단했다.강남아파트와같은고가주택일수록대출의존도가높다는이유에서다.실제로최근강남3구의아파트가격은30억~40억원을웃돌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울서초구의대장주로꼽히는래미안원베일리전용면적84㎡는이달17일63억7000만원에매매거래가이뤄졌다.송파구의재건축단지인잠실주공5단지도전용82㎡가이달16일41억원에손바뀜되는등강남주요아파트단지시세가과열양상으로치닫고있다.다만실수요자들이강남·용산의대안으로선택하는한강벨트지역의영향이상대적으로더욱클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한강벨트지역역시매매시세가10억원을넘어선가운데대출을활용해매수하려는수요가많은상황에서이번대책으로대출이어려워졌기때문이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장은“실수요자들의자금조달이어려워지면서주택매수를위한선택의폭이좁아지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수도권지역주택구입목적주담대에대한전입의무부과에대해서는사실상토허구역을확대한조치라는평가와함께전월세시세급등의부작용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집값급등으로자금여력이부족한수요자가매매대신전월세로눈을돌리게될것으로보이지만전월세매물로나올수있었던물건이시장에나올수없기때문이다.장소희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부동산전문위원은“올해토허구역재지정후해당지역전월세매물이감소했다”며“전입의무가적용되면전월세물량감소가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이어“가뜩이나입주물량이부족한데전월세매물이줄면전월세시장불안이우려된다”고덧붙였다.이번대책의다주택자에대한추가주택구입용주담대전면금지는기존의똘똘한한채선호현상심화로이어질것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이에따라강남3구·용산구과나머지지역간의격차가더확대되는양극화가지속될것이라는의견이나왔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단기적으로매수세가꺾이는영향이있겠지만장기적으로는강남·용산같은지역은큰영향이없고그외한강벨트와노도강(노원·도봉·강북)지역의수요가위축되면서초양극화가심화될것”이라고진단했다.이번대책으로중산층의내집마련에차질이불가피해지면서현금성자산보유자위주의시장재편이불가피해질것이라는의견도제기된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저소득층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한도있고담보인정비율(LTV)도줄어서중저가주택접근도어려워졌다”면서“앞으로고소득자,현금보유여력이있는자산가중심의거래구조가예상된다”고내다봤다.김재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현금부자나부모에게증여받을재산이많은사람이아니면집을사기어렵게됐다”며“소득이많은전문직부부라도대출을받아서집을살수없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박경훈기자[email protected]백주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호처에"총쏠수는없느냐"·"비화폰조치해야지?"지시의혹尹측혐의부인…특검,검·경수사기록토대로고강도조사전망윤석열전대통령(과천=연합뉴스)임화영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15일오후경기과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조사를마치고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2025.1.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28일윤석열전대통령을상대로체포저지및비화폰기록삭제혐의,계엄전후국무회의과정에대해중점적으로캐물을방침이다.이는검찰이지난1월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할때는포함되지않았거나제한적으로만담겼던내용이다.우선윤전대통령은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대통령경호처에자신에대한체포저지를지시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받는다.경호처는지난1월3일공수처의1차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200여명의인간띠와3단계차벽을동원해공수처와경찰인력의한남동관저진입을막았다.지난1월15일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는윤전대통령이경호처부장단과오찬에서"총을쏠수는없느냐"라고말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에김전차장이"네알겠습니다"라고답했고,이전본부장은경호관들에게"제2정문이뚫릴경우기관단총을들고뛰어나가라"고지시했다는게앞선경찰수사결과다.윤전대통령측은총기사용검토를지시한바없고,경호처간부오찬에서는오히려물리력을사용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또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어체포영장집행시도자체가위법·무효인직무집행이었으므로이에대응했다고하더라도공무집행방해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는주장도폈다.경찰,사다리로진입시도(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에나선15일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경찰병력이사다리를설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나흘뒤인작년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관련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경호처법상직권남용교사)도받는다.윤전대통령은당일김전차장에게두차례전화했는데첫통화에서는비화폰서버삭제가며칠에한번씩이뤄지는지등서버관련규정을물었고,두번째통화에서는"수사받는사람들비화폰을그렇게놔둬도되는건가.조치해야지?그래서비화폰이지?"라고말했다는것이의혹의뼈대다.윤전대통령측은비화폰삭제지시혐의도부인하고있다.아울러특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계엄당일국무회의상황도추궁할예정이다.이는특검이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을청구할때적용했던혐의와는무관하지만,이번조사가체포영장기각후자진출석형태로이뤄진만큼특별히범위에구애받지않고광범위하게조사할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하면서계엄이법령에따른절차를따르지않은'하자있는'국무회의를거쳐선포됐다고공소장에명시한바있다.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등이기재된문건을건네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언론사단전·단수관련내용이기재된문건을보여줬다는등의혐의사실이공소장에포함되긴했으나,구체적인당시상황과국무위원들이계엄선포에가담·방조했는지등은아직명확히규명되지않았다.특히경찰은앞서대통령실폐쇄회로TV(CCTV)자료를분석하면서한덕수전국무총리,최전부총리,이전장관등이계엄문건수령과정등에관해허위로진술한게아닌지따져본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의결이후왜곧바로계엄해제국무회의를열지않았는지,2차계엄을하려한게아닌지등도아직미궁에빠져있다.전반적으로는뜬금없는비상계엄을왜했는지즉진짜이유가무엇인지,계엄을언제부터준비했는지,대통령실과정부내에서는사전에알았는지여부와조력한사람이누구인지,국힘의힘내에도조력자가있거나사전에인지했는지등이결국국민이관심을갖고있고,본질적으로명확히규명돼야할의혹으로보인다.특검은검찰·경찰에서넘겨받은기록을토대로계엄준비부터당일선포,이후조처까지전후관련상황을강도높게조사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⑦6월넷째주내란재판‘계엄후반년’,재구속기로선주요피고인들윤석열체포영장은기각…오늘특검조사예정매주월요일,서울서초구법원종합청사417호대법정에선12·3불법계엄선포로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이열린다.전국법정중대법원대법정과헌법재판소대심판정다음으로큰이곳은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등전직대통령들도거쳐간장소다.경향신문은이역사적인재판정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피고인윤석열’을둘러싸고나오는법정공방을매주연재한다.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김용현전장관등전·현직군경관계자들의재판이열리고있는서울중앙지법과중앙지역군사법원의재판과정을기록해,전국민을혼돈과충격으로몰아넣었던2024년12월3일‘계엄의밤’을재구성한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하상변호사가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릴예정이었던구속영장심문기일에출석하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김전장관은불출석했다.한수빈기자“특검보는왜말을못합니까?특검보는바보입니까?”(이하상변호사)“저희(파견검사)가말하는게무서우세요?”(최재순검사)“네,가만히좀계시라고요.지금파견검사들이소송지휘까지하고있으니무서워죽겠다고요.적법절차를보장해달라고요.”(유승수변호사)지난2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재판장한성진)심리로열린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구속영장심문에선변호인단과검찰의언쟁이쉴새없이이어졌다.김전장관측변호인들은막말에가까울정도로거친표현을섞어가며특검보의자격과임명시점을문제삼고파견검사의발언권을제한하라고주장했다.재판부가공소장을제대로살펴보지도않고심문기일을잡았다며항의하기도했다.변호인들은이날구속기간만료로26일0시부터풀려날예정이었던김전장관의신체의자유를보장해야한다며반발했다.하지만법원은심문을종료한뒤25일오후9시20분쯤구속영장을다시발부했다.“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것이발부사유였다.구속영장발부는예정된수순이었다.김전장관은12·3불법계엄에관여한주요인물중윤석열전대통령다음으로큰역할을한‘내란2인자’로꼽힌다.윤전대통령에게계엄선포를건의하고,함께계엄을모의하고사실상군을동원해진두지휘한것으로알려졌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통해국회와중앙선관위원회에방첩사요원들을보내고,여야대표등주요인사를체포하라는지시를내린혐의도받는다.김전장관은계엄당시발표된포고령과대통령담화문,계엄선포문등관련문건의초안을작성했다고했다.이때문에관련자중에서지난해12월27일가장먼저구속기소됐다.보석결정에도‘버티기’나섰던김용현…결국특검기소,영장발부로발목김전장관은그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같은법원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에두차례보석석방을신청했다가,정작지난16일재판부가조건부보석을허가하자“조건을이행할수없다”며‘버티기’에들어갔다.구속만기가얼마남지않은것을노린것이다.김전장관은보증금을납부하는대신보석결정에대한집행정지와특검의공소제기에대한이의신청을상급법원인서울고법에제출했다.그러나법원은이를모두기각·각하했다.서울고법형사20부(재판장홍동기)는김전장관측이조은석내란특검의추가기소가특검의직무범위를이탈했다고주장한데대해“특검법에따른이의신청을할수있는직무범위이탈에공소제기및공소유지는포함되지않는다”며아예이의신청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그럼에도변호인단은구속영장심문당일내내큰목소리로검찰은물론재판부를향해윽박지르다시피말했다.이들은심문전에형사합의34부에대해기피신청을하고,이게기각되자심문때도4차례나구두로기피신청을했다.한성진재판장이수차례“거듭말하지만재판진행을지연시키고있다”“협조해달라”“소송지연의도가명백하다”며제지했다.변호사들은이를듣지않고재판부와검찰의말을끊었다.돌아온결과는‘4회연속간이기각’에이은구속영장발부였다.기피신청에대한판단은원칙적으로다른재판부에서진행해야하지만,소송지연목적이명백하면해당재판부가바로기각할수있다.김형수특검보(가운데)가지난2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김전장관재구속으로특검수사가힘을받으면서,남은주요피고인들의희비도엇갈리게됐다.특검팀은김전장관에이어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대해27일추가기소했다.특검팀은이날“부정선거관련의혹수사단구성을목적으로군사정보를제공받은혐의로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추가기소했다”며김전장관과함께재판받고있는형사합의25부에변론병합을요청했다고밝혔다.노전사령관의1심구속기간은다음달9일끝난다.법원은조지호경찰청장에이어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대한보석은잇따라허가했다.조청장은건강상이유로지난1월23일보석으로석방됐고,김전청장은지난26일풀려났다.재판부는보석조건으로거주지제한과사건관련인접촉제한,보증금1억원등을내걸었다.도망이나증거인멸행위도금지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재판받는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도구속만기를앞두고지난25일보석허가결정으로풀려났다.반면구속만기를앞두고있던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에대해선내란특검이군검찰과협의해추가로기소하고,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다.마지막으로남은건윤전대통령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법원에청구했으나이는기각됐다.그럼에도‘수확’은있었다.윤전대통령측으로부터조사에응하겠다는약속을받아낸것이다.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팀의첫조사는28일오전9시부터이뤄진다.☞보석거부하던김용현,만기3시간전재구속···‘1호구속’특검에힘실리나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8685?ntype=RANKING&type=journalists☞[일문일답]특검“전국민이계엄피해자···피의자인권보다국민알권리가우선”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71649001☞계엄해제의결뒤김용현“대통령명받들었다.우린할일다했다”[법정417호,내란의기록]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10600031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정권별부동산대출규제진보정권은고강도규제펼쳐보수정권은규제완화기조로집값인상률은규제때더높아이재명정부가27일발표한첫부동산대책은‘대출규제’에초점이맞춰졌다.과거노무현·문재인정부등진보정권이투기수요억제를위해썼던대출규제와큰틀에서궤를같이하는것으로분석된다.반대로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등보수정권은대출규제완화기조를유지했다.서울강남·송파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2025.6.5.노무현·문재인정부도고강도대출규제문재인정부는2017년8·2대책에서서울전역과경기과천,세종을‘투기과열지구’로지정했다.서울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등11개구와세종은‘투기지역’으로묶고대출을조였다.투기과열지구와투기지역으로지정된지역은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총부채상환비율(DTI)이40%로내려갔다.투기지역에선주택담보대출건수가가구당1건으로제한됐다.집값을올리는투기수요로지목된다주택자의주담대를1건이상보유한세대원은지역에상관없이LTV와DTI비율을10%포인트씩내리는추가규제를적용했다.2019년12·16대책에서도규제지역내시가15억원을넘는아파트에대한주담대를원천금지하며대출규제를대폭강화했다.규제지역내시가9억원초과주택을대상으로는9억원초과부분에대해LTV를20%만적용하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대출자개인별40%(비은행권은60%)로제한했다.‘부동산투기와의전쟁’을선포했던노무현정부도다르지않았다.당시투기지역LTV와DTI를40%로규제하는고강도대출규제책을폈다.이와함께‘규제3법’으로불린재건축초과이익환수,종합부동산세부과,분양가상한제도동시에추진했다.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주요내용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는규제완화보수정권시절에는부동산시장이대체로침체하면서대출규제가완화됐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은이명박정부는부동산거래를활성화해미분양주택을줄인다는목표로LTV를기존60%에서70%로상향하는규제완화책을폈다.박근혜정부도대출규제완화에초점을맞췄다.LTV와DTI를전금융권에70%로적용하며대출규제를풀었다.‘빚내서집사라’는말도이때통용됐다.윤석열정부는DSR규제는유지했으나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을대폭해제했다.무주택자생애최초주택구매시LTV를80%로올리며규제완화기조를유지했다.최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부동산뱅크와KB부동산시세정보를활용해정권별서울아파트값변동을분석한결과문재인정부임기말아파트가격은집권초보다119%,노무현정부는80%오른것으로나타났다.박근혜정부때는21%올랐고,이명박정부때는10%떨어졌다.윤석열정부3년간상승폭은1%였다.다만윤석열정부말기서울강남과비강남아파트가격격차는3.2배로다른정부시절보다컸다.세종이영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을수사하는조은석특검이오늘(28일)오전10시윤석열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합니다.윤전대통령도곧특검조사실이마련된서울고검에도착할것으로보이는데요,현장바로가보죠.박현주기자,특검과윤전대통령측모두출석방식을합의하지못한상태아닙니까?[기자]네지금제뒤로이렇게포토라인이설치됐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이이길을통해출석할지는아직불투명합니다.차를타고지하주차장을통해비공개로출석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기때문입니다.특검은"지상현관을통한출입만출석으로간주하겠다는방침입니다.그래서경찰인력을배치하고지하주차장차단기도닫아놨습니다.어제대통령경호처와'공개출석'을전제로출석시동선점검까지마친상태이고요.윤전대통령측은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고검청사까지는가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일단지하주차장으로가서특검측과다시협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출입방식을현장에서조율할가능성도있어서상황은조금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대면조사가이뤄질경우어떤방식으로이뤄지는건가요[기자]윤전대통령이이곳포토라인을통해출석할경우곧바로조사실로이동하게됩니다.전직대통령이조사받을때예우차원에서시작전티타임을진행하기도합니다.하지만내란특검이특혜는없다고강조한만큼티타임이이뤄지지않을가능성도있습니다.조사가이뤄디면특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직후비화폰기록을삭제하도록지시했는지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비상계엄선포를전후해열린국무회의에대한질문도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윤전대통령측은진술을거부하지않겠다면서도국무회의조사는진술이어렵다는입장입니다.일부국무위원들의재판이진행중이라는이유에섭니다.윤전대통령측에서는김홍일변호사,송진호변호사,채명성변호사등세명이입회합니다.김변호사는변호인단중유일하게조은석특검의선배로사법연수원네기수차이입니다.그런만큼조사과정에서수싸움도팽팽할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조사는그럼언제까지이뤄지는건가요.[기자]조사분량에따라오후9시이후심야조사가이뤄질수도있는데,피의자동의가필요합니다.윤전대통령측은지하주차장출입을전제로심야조사도수용하겠다는뜻을밝힌바있습니다.특검팀은"조사와관련된부분에대해선윤전대통령측의사를반영하겠다"는방침인데요.다만조사는이번한번으로끝내는게아니라여러차례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결국조사가어떻게진행되느냐에따라윤전대통령귀가시간도달라질수있을것같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상본부장"관세협상,새정부최우선…가속화의지전달""車·철강포함모든관세협상대상…제조업르네상스강조"조기합의가능성배제안해…추가품목관세는고민거리[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27일오전(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미국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찰스프리먼(CharlesFreeman)아시아총괄선임부회장을비롯한미한재계회의회원사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열린미국상공회의소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상호관세유예만료가2주도채남지않은가운데,새정부출범후처음으로미국을찾은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협상을가속화하겠다고강조했다.상호관세유예기한이연장될수있다는관측도나오지만,정부는관세가그대로시행될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이에조속한합의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여본부장은이날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지금부터미국과본격적으로협상을진전해갈준비가됐다"며"새정부는한미협상을최우선순위중하나로생각한다"고말했다.정부는실용주의외교에기반해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협상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이다.여본부장은"그동안은국내상황으로인해한미협상이지체됐지만,지금부터는실용주의적국익극대화의관점에서상호호혜적인합의안을도출하기위해최선을다해미측과협상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정부고위인사가워싱턴을찾은것은여본부장이처음이다.지난22일워싱턴에도착,약일주일간대미통상외교에나섰다.23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회담했고,24일부터사흘간열린3차실무협상도측면지원했다.여본부장은"방미기간총30여회미팅을하면서각계각층정관재계주요인사들과아웃리치를했다"면서"이를통해전방위적으로새정부국정철학과전략,또한미통상협상에서상호호혜적인합의를만들겠다는선의와의지를알렸다"고말했다.특히러트닉장관등과의회담에서"새정부는한미협상에선의로임하고,협상을가속화할준비가돼있다는의지를설명했다"며"상호관세와자동차·철강품목관세,또향후부과될관세까지일체의관세가협상대상에포함될필요가있음을재차강조했다"고설명했다.[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27일(현지시간)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2025.06.28.우리측은철강과자동차가한국의주력산업이며,관련업계가적극적인대미투자로미국경제에실질적인기여를하고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부분은미국의입장도있는만큼협상막바지에조율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여본부장은또한"이번협상은관세협상이기도하지만,향후한미간전략적협력의틀을새로구축할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기회라는점,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EV),배터리,조선,군수,원자력등다양한제조업분야서한미가상호호혜적인파트너십을추구할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며"미국측으로부터굉장히적극적인호응을받았다"고부연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2일한국에25%등전세계상호관세를발표했다.이후7월8일까지발효를유예하고,협상을벌여왔으나영국을제외하면제대로합의에이른국가는없는실정이다.때문에유예가연장될수있다는기대어린관측도나오고있다.하지만방침이확정된것은아닌분위기다.베선트장관은이날9월1일까지주요국협상을마무리할것이라고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유예조치를연장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했다.또한대부분국가에관세를일방통보하는서한을보낼것이라고도예고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사실미국정부내에서도조금혼란이있는것을저희도확인했는데,안심할상황은아니라고생각한다"며"트럼프행정부에서는워낙불확실성이많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여러나라와협상이진행되고있는데7월8일까지모든협상이마무리되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은상황이라고미국에서는판단을하는것같다"며"일부는타결을해도원칙적인타결을먼저하고,디테일에대해서는계속협상을해야할것으로본다.또선의로협상해왔다고인정되는국가들은좀더유예하며계속협상하자고할수도있을것같다"고설명했다.반면협상이여이치않은국가에는기존보다더높은관세를적용해통보하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서울=뉴시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26일미국워싱턴D.C.미국의회빌해거티상원의원집무실에서빌해거티미국상원의원과면담을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관계자는"2주가채안되는시간이남아있고,아마최종결정은임박해서트럼프대통령이할것으로안다.우리로서는남은기간동안최대한선의로노력하겠다고(미측에)얘기했다"고말했다.유예기간만료전한미가일종의합의에이를가능성에대해서는"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협상이란게어떻게합의를만드냐에따라여러시나리오가있기때문"이라며"엄중한상황임을인식해긴박감을갖고최선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합의가이뤄진다고해도,트럼프대통령이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에또다른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있다는점은고민거리다.트럼프대통령은이미반도체,의약품등에대한추가품목관세를예고한바있다.이관계자는"모든나라가고민하는부분"이라며"저희도현재실행중인232조관세도당연히신경쓰고앞으로올수있는관세에도최대한보호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설명했다.미국이협상에서중국을견제하기위한협력을요구하기도했느냐는질문에는"경제안보차원에서미국의가장큰우려,특히미중간지정학적경쟁등에대한우려는분명히있다"며"우리는그러한미국의우려를감안하면서,새정부입장을반영할수있는부분들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출범후첫방미인사…대미통상외교나서사진은27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미국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열린미국상공회의소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인사말을하는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제공)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미국을찾은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과상호관세협상을가속하겠다고밝혔다.여본부장은27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지금부터미국과본격적으로협상을진전해갈준비가됐다"며"새정부는한·미협상을최우선순위중하나로생각한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지난22일워싱턴에도착해약일주일간대미통상외교에나섰다.지난23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회담했고,24일부터사흘간열린3차실무협상도측면지원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정부고위인사가워싱턴을찾은것은여본부장이처음이다.여본부장은"방미기간총30여회미팅을하면서각계각층정관재계주요인사들과아웃리치를했다"면서"이를통해전방위적으로새정부국정철학과전략,한미통상협상에서상호호혜적인합의를만들겠다는선의와의지를알렸다"고말했다.특히러트닉장관등과의회담에서"새정부는한미협상에선의로임하고협상을가속할준비가돼있다는의지를설명했다"며"상호관세와자동차·철강품목관세,향후부과될관세까지일체의관세가협상대상에포함될필요가있음을재차강조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번협상은관세협상이기도하지만향후한·미간전략적협력의틀을새로구축할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기회"라며"AI(인공지능),반도체,전기차(EV),배터리,조선,군수,원자력등다양한제조업분야에서한·미가상호호혜적인파트너십을추구할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고말했다.이어"미국측으로부터굉장히적극적인호응을받았다"고덧붙였다.정부는실용주의외교에기반해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협상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이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2일한국에25%등전세계상호관세를발표했다.이후7월8일까지발효를유예하고협상을벌여왔으나영국을제외하면제대로합의에이른국가는없는실정이다.이에유예가연장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하지만방침이확정된것은아닌분위기다.베선트장관은오는9월1일까지주요국협상을마무리할것이라고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유예조치를연장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했다.또한대부분국가에관세를일방적으로통보하는서한을보낼것이라고도예고했다.염윤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