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시간훨씬넘겨3시간가까이진행종부세·양도세등구체적수치도거론李"비난갈등감수하고개혁"'거주용1주택'가중과세및퇴로검토부동산시장의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국민들의애환과구체적인정책아이디어를수렴하기위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23일열렸다.당초100분으로예정됐던토론회는현장의뜨거운발언열기에1시간넘게연장돼3시간가까이진행됐다.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토론회에서는단순한원론적논의를넘어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금액등구체적인숫자가언급됐다.또부동산시장에서실수요자들과중개인들의생생한증언도이어졌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에게의견을묻고있다.2026.7.23연합뉴스李"보유세강화,대체로동의…차등여부정해야"이날토론회에서는보유세와양도소득세를둘러싼구체적인과세기준과숫자들이도출되며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전문가와패널들은보유세강화를위한초고가주택기준으로'시가10억원이상','공시가격20억~30억원','50억원이상'등다양한수치를제안하며실효세율1%인상안등을제안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똘똘한한채는종부세대상일것"이라며"실거주에대해보호를한다면전국평균주택가격(5억원)의두배인시가10억원이상을초고가로보고초과분에대해서는종합부동산세실효세율1%정도로누진과세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지방에서는시가30억원이초고가주택이지만,서울에서과세표준15억원(시가30억원상당)에중과세하면조세저항이벌어질수있다"며수도권과지방주택가격차이등으로초고가주택의기준설정이어렵다고했다.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혜택을생애1회또는총액으로제한하자는아이디어도제시됐다.이대통령은"일리있다"며당국자들에개편검토를지시했다.현재양도소득세는2년이상보유·거주등특정요건을충족하면횟수와관계없이감면할수있다.이대통령은"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할지는모르겠는데,(감면)기회를무한대로주는것은문제가있어보인다"며"(감면)횟수를제한하거나첫번째엔많이해주고두번째는덜해주고(하는것은)좋은생각인거같은데고민해보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보유세강화기조도재확인했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현재1주택자에한해서는종부세를최대80%까지공제해주고있는데실거주자만이러한혜택을부여할경우똘똘한한채현상을막을수없을것이라본다"며"종부세는실거주와비거주구분없이보편적으로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1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은종부세보다양도세에대한혜택을주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로동의하는것"이라며"그러면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개편방향으로는1주택을기준으로기본세부담을정한뒤,실거주·서민용·지방주택은감면하고초고가·다주택·투기용주택은단계적으로중과하는안을내놨다.이대통령은"거주용1주택,거주용이아닌1주택,다주택,1주택초고가,초고가다주택등기준점을만들어야한다"며"1주택에대해기본보유부담을정한뒤실거주용도이거나서민·중산층용일경우감해주고지방역시배려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다만선진국수준으로보유세를일괄적으로올려야한다는제안에는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보유세를선진국수준으로매기려면3배는올려야하는데그러면폭동과비슷한상황이벌어질것"이라고말했다.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비난이나정치적손해,갈등과저항을감수하는것이공직자의책임"이라며시장정상화의지를재확인했다.다만세제기준개편에대해'실거주'대신'거주용1주택'이라는새로운용어기준을제시했다.직장이나교육,입원등불가피한사유로일시비거주하는1주택자는확실히보호하되,호화주택·다주택·비거주주택에는가중과세를적용하겠다는구상이다.다주택자매물잠김과관련해이대통령은"정부말을믿고집을판사람이손해보지않는선에서한시적인'퇴로'를마련하는고민도필요하다"며과세기준을시행령이아닌법률에직접명시해야한다는지적에공감했다.그는"국민들여론을수렴해합리적으로만들고구멍이나악용소지가없게만들되최대한입법으로하는건맞는지적인것같다"고덧붙였다."잔금·이주비대출막혔다"…李"일괄규제피해자없게"최근강화된금융규제와정비사업대출등현장애로사항도건의됐다.이대통령은실거주목적으로분양받았으나최근가계대출총량관리로잔금대출이거절돼입주가불가능해졌다는한신혼부부의사연에대해"정책변경으로인한선의의피해자가최소화돼야한다"며일괄적인규제로억울한피해를보는경우구제시스템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낮은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로이주비대출이막혀사업이멈추고조합원에추가금융부담이발생한다는호소가잇따랐다.이에정부는신축예정주택을담보로활용하는등실질적인이주비대출규제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재개발과정에서원주민재정착률이27%에불과하다며삶의터전을잃는철거민의목소리와함께,청년주거사다리가될빌라및오피스텔등비아파트신축급감에따른민간건설임대육성및보증보험가입기준완화요구도나왔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공공분양을많이하거나용적률을더많이올릴수록,분양가가낮을수록먼저재건축재개발을먼저진행하게해야한다"며"총량규제를통해공공성을확보하지않으면30만채가갑자기없어지면서집값은폭등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국무총리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전세대출선별지원필요"이대통령은전세대출이아파트가격상승과높은집값을유지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했다며관련규제강화를시사했다.전세대출의공급규모와보증비율을전반적으로낮추되청년·신혼부부와생애최초임차인등실수요자는선별적으로지원하는방향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전세를쉽게구할수있도록서민에게지원한다고전세대출을거의무제한으로해줬다"며"전세가너무쉬워지면결국집값이다오른다.아파트값이많이오른원인가운데하나"라고말했다.이어"원래집값의60~70%가전셋값이고전세보증금의70~80%정도만보증하거나대출했어야하는데집값만큼을모두해줬다"며"급기야집값의100%까지전세를얻고그금액을보증하거나대출하면서전세사기가생겨났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돈이하나도없으면서수백채를전세로돌리다한곳에만문제가생겨도모두문제가되는것이전세사기"라며"전세대출은서민주거안정을지원하는측면이있는동시에집값폭등의주원인이됐기때문에이제조정할때가된것같다"고말했다.다만전세대출을일률적으로줄이는방식에는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집값이폭등하지않도록전세대출규제는강화해야한다"면서도"꼭필요한청년과신혼부부,생애최초전세대출자,서민주거에대해서는구체적타당성에맞게핀셋형으로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식품인데'올레샷''먹는위고비'등내세워115억원판매전문가"과학적근거없어"…행정처분·고발조치23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식약처직원이체중감량과저속노화등의효과가있다고부당광고해적발된이른바‘올레샷’등다이어트관련식품을공개하고있다.2026.7.23ⓒ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임여익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먹는위고비','올레샷'등의표현을통해다이어트효과를과장한온라인식품광고업체26곳을적발했다.이들업체는일반식품을마치비만치료제인것처럼홍보해약115억원규모의제품을판매한것으로조사됐다.23일식약처는여름철온라인에서판매되는다이어트식품광고를집중적으로점검한결과,26개업체에서'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위반해판매중인제품30개를적발했다고밝혔다.이번점검은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중심으로유행하는'올레샷(OleShot)'과'천연위고비·마운자로레시피'를표방한올리브유제품을비롯해'먹는위고비','GLP-1'등비만치료제를연상시키는표현을사용한광고를중심으로진행됐다.'올레샷'은올리브유와레몬즙을함께섭취하는방식을,'천연위고비·마운자로레시피'는올리브유와삶은달걀을함께먹는방법을일컫는다.최근SNS에서새로운다이어트방법으로유행하고있지만,체중감량효과가입증된의학적치료법은아니다.백남이식약처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이번에적발된30개의부당광고제품가운데건강기능식품으로허가받은제품은8개이며,나머지22개는일반식품인것으로드러났다"며"건강기능식품8개역시식약처가인정한기능성외의질병예방·치료효과가있는것처럼광고했다"고말했다.백남이식약처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이23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다이어트효과를표방한일반식품의부당광고적발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7.23ⓒ뉴스1박지혜기자조사결과적발업체들은질병예방·치료효과나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할수있는표현,거짓·과장광고,소비자기만광고등을통해약60만개의제품을판매한것으로파악됐다.판매금액은약115억원에달한다.특히올리브유나올리브유와레몬즙을혼합한제품을판매하면서체중감량은물론'디톡스','저속노화','항산화','항염'등의효능이있는것처럼광고한사례가다수적발됐다.김지연서울과기대식품생명공학과교수는"올리브유는기존의식용유를대체해섭취했을때건강에좋은효과가있는것이지,올리브유를다수섭취한다고해서노화를막거나체중을감량할수있다는과학적근거는어디에도없다"고설명했다.이어"레몬즙이신진대사를활성화한다거나노폐물을해독또는식욕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는광고문구역시전혀과학적으로입증되지않은내용"이라고일축했다.일부업체는'위O비','마운OO'처럼비만치료제이름일부를가리거나'GLP-1'이라는표현을사용해일반식품을의약품처럼인식하도록유도하기도했다.김교수는이에대해서도"특정식품이GLP-1분비를일시촉진한다는건소규모인체실험에서는그럴수있지만,정도가매우작고일시적"이라며"해당일반식품들이위고비처럼식욕을억제한다는건과장광고에속한다"고했다.23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식약처직원이체중감량과저속노화등의효과가있다고부당광고해적발된이른바‘올레샷’등다이어트관련제품을공개하고있다.2026.7.23ⓒ뉴스1박지혜기자아울러일부업체들은유명연예인이나약사가제품을추천하는영상을사용하거나AI로생성한가상인물,지방조직이미지등을활용해효과가객관적으로입증된것처럼소비자를현혹했다.또한이같은광고를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유튜브등에서반복적으로노출한뒤자사온라인몰로연결해소비자들의구매를유도했다.단속을피하기위해숏폼영상에서는'단기간급속감량','먹어도살찌지않는체질'등자극적인표현을사용하고,판매페이지에서는관련문구를삭제하거나수위를낮춘사례도확인됐다.백단장은"그동안은온라인쇼핑몰이나네이버,쿠팡등주요사이트위주로만모니터링을해왔는데,그러다보니업체들이단속을회피하는방식도진화했다"며"이번에는인스타그램과유튜브같은SNS를위주로조사를강화했다"고부연했다.식약처에따르면,업체들은해당제품들을매입가보다최소1.8배에서최대27.5배높게판매한것으로나타났다.한업체의경우매입가가2178원인제품을6만원에판매해약20억원의매출을올리기도했다.식약처는소비자들에게'먹는위고비','식욕억제제','지방배출제','단기간체중감량'등의약품수준의효능·효과를내세우는광고에현혹되지말것을거듭당부했다.식약처는이번조사에서적발된업체명과제품명을식약처홈페이지에실명그대로게시하고,관할지방자치단체에행정처분을요청하거나고발하는등의강도높은후속조치를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트럼프이란戰통제'반영실패해외미군감축시예산통제장치강화한미조선협력,'의회의견'으로담겨[평택=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對)이란전쟁을통제하는조항이반영되지않은2027회계연도(2026년10월1일~2027년9월30일)미국국방수권법(NDAA)이사실상공화당단독으로하원을통과했다.더힐,폴리티코등에따르면하원은22일(현지시간)1조1500억달러(1700조여원)규모의2027회계연도NDAA를찬성216표반대212표로가결시켰다.주한미군등해외주둔병력감축통제장치강화는그대로유지됐다.사진은지난3월9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실시되는모습.2026.07.23.[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對)이란전쟁을통제하는조항이반영되지않은2027회계연도(2026년10월1일~2027년9월30일)미국국방수권법(NDAA)이사실상공화당단독으로하원을통과했다.더힐,폴리티코등에따르면하원은22일(현지시간)1조1500억달러(1700조여원)규모의2027회계연도NDAA를찬성216표반대212표로가결시켰다.NDAA는미국국방정책과예산운용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포괄적입법으로,미국의회는매년NDAA를초당적합의로처리해왔으나이날표결은양당이극단적으로대립했다.공화당은대표적반(反)트럼프인사인토머스매시하원의원(켄터키)등7명을제외한전원이찬성을,민주당은중도보수성향6명을뺀전원이반대표를행사했다.워싱턴포스트(WP)는"민주당은의회가대통령의전쟁견제를포기했다고비판했으나공화당은밀어붙였다"며"의회에서드물게남아있던국방분야초당적협력체제가붕괴됐다"고평가했다.앞서민주당은이란추가공격에국방예산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조항을포함시킨NDAA수정안처리를수차례시도했으나공화당이다수인하원운영위원회문턱을넘지못했다.오히려'전쟁부'명칭변경,성전환의료보험적용금지,이스라엘방산협력등트럼프대통령역점사업이다수포함됐다.애덤스미스군사위원회민주당간사(워싱턴)는"공화당은대통령에게맞설용기를가져야한다"고지적했고,알렉산드리아오카시오-코르테스하원의원(뉴욕)은이스라엘방산협력조항에대해"미국주권과민주주의에대한실존적위협"이라고우려했다.한편트럼프행정부의주한미군등해외주둔병력감축통제장치강화는그대로유지됐다.현행2026회계연도NDAA는국방부가주한미군을현수준인2만8500명이하로,유럽주둔미군을7만6000명이하로감축하는데국방예산을집행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나아가2027회계연도NDAA에는국방예산뿐아니라다른법안에근거해배정된모든예산을미군감축에집행하지못하도록제한범위를넓히는문구가추가됐다.행정부의임의적병력감축통제조항은트럼프1기시기인2019~2021회계연도NDAA에담겼다가조바이든행정부때삭제됐는데,트럼프대통령재집권으로지난해부활한데이어한층강화된것이다.한미간조선분야협력강화도'의회의견(SenseofCongress)'형식으로담겼다.NDAA제1241조'인도태평양지역방위동맹및협력에관한의회의의견'제12항은"한국과의조선협력을확대해미국의조선역량과숙련인력을키우고,미국방위산업기반을더욱공고히한다"다.한미는지난해관세협상과정에서'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띄우고조선협력강화를시작했다.23일에는워싱턴DC에본부를둔'한미조선협력센터'가출범한다.NDAA에는이밖에도제2항"1953년10월1일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평화롭고안정적인한반도라는공동목표를지원하기위해한미동맹을강화한다",제11항"한국의억제력강화및한미국방협력심화노력을지원한다"등한미간안보협력강화문구가다수포함됐다.한편양당간극단적이견을고려하면이날하원을통과한NDAA를상원이인정할가능성은낮다.NDAA는양원이각자통과시킨법안을절충해단일안을만든뒤최종표결을거쳐야통과된다.폴리티코는"보수성향이강한하원안은상원에서통과되기어렵다.민주당은이미전쟁장기화에항의하며상원NDAA심의를중단시킨상태"라며"상·하원간절충은중간선거뒤에나가능할것"이라고봤다.다만주한미군일방적감축견제,한미조선협력강화등한국관련문구는쟁점사안이아니기때문에최종NDAA에도포함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유발지진알고도은폐"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기소…법원"인과관계입증부족"'포항지진'9년만에첫형사판단지진소송항소심결과항의하는포항시민[연합뉴스자료사진](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1명이숨지고80명이다친2017년규모5.4'포항지진'과관련해지열발전사업관계자들의형사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는법원의첫판단이나왔다.법원은지진발생전유발지진이발생했음에도지열발전을중단하거나위험성을충분히분석하지않았다는검찰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피고인5명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이번판결은포항지진과관련한형사책임여부를둘러싼첫사법판단이라는점에서적지않은파장이예상된다.대구지법포항지원형사1부(이혜랑부장판사)는23일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기소된포항지열발전컨소시엄의주관기관관계자2명,정부출연연구기관관계자2명,컨소시엄참여대학교산학협력단의연구책임자등5명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이들은포항지진이발생하기7개월전인2017년4월15일께유발된규모3.1지진발생이후지열발전을중단하고위험도를분석해야할필요가있었음에도미흡하게대응한혐의로기소됐다.포항에서는2017년11월15일규모5.4지진과2018년2월11일규모4.6지진이발생해1명이숨지고포항시민80명이다쳤고큰재산피해가발생했다.정부조사연구단은2019년3월포항지진이지열발전연구사업과정에서물을주입하는수리자극으로촉발된지진이란연구결과를발표했다.이결과를바탕으로각종고소와고발이이뤄지면서검찰이2019년12월연구사업전담·주관·참여기관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하면서수사를본격화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형사적책임을묻기위해서는피고인들이지진발생을예견할수있고회피할수있었는데도그러지못한구체적인업무상과실,과실이없었다면지진이발생하지않았을것이란상당인과관계,지진으로피해자들의사상이발생했다는점이합리적의심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지진이연구사업에서수행된수리자극등영향을받아촉발된것으로인정되지만주입된물양에비해에너지규모가매우컸고일반적예측모델을초과해발생했다"며"피고인들에게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인정되지않고주의의무위반이있었다고하더라도지진과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고무죄이유를설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판단이결과적으로보수적이지못했다고볼수있어도그판단이형사처벌대상이되는업무상과실이라고인정하기어렵고미소진동관리방안및신호등체계준수에일부미흡한점은있지만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라고평가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또"제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의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존재하고그위반이지진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는점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입증하기부족하다"고선고이유를밝혔다."포항시민손들어주세요"(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19일경북포항시청앞에서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회원들이국토대장정에나서고있다.이들은포항지진정신적손해배상소송의대법원판결을앞두고시민손을들어달라며대법원까지행진한다[email protected]앞서검찰은재판과정에서지열발전사업관계자들이내부적으로규모3.1지진이수리자극에따른유발지진으로결론을내렸음에도주무부처및전담기관에보고할때는불가항력적자연지진이발생한것처럼보고했다고주장했다.또연구사업책임자들이실시간으로유발지진을관측·분석해야하지만지진계유지및관리와분석등을소홀하게했고안전관리방안인신호등체계를부실하게수립하고지키지않은과실이있다고판단해금고1∼5년을구형했다.반면피고인측은지진발생이예상하지못한일이고,여전히자연지진이라고주장하는학자들이많으며,과학적으로완전히증명되지않은내용으로과학기술분야국책사업을유죄로단정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피고인변호인들은그동안재판에서"피고인들은지진이발생하면즉시알렸고수리자극최소화방안을제시하는등업무상주의의무를위반하지않았다"며"포항지진민사재판항소심도촉발자체를예측하기어렵다고판단한바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가23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광주청사브리핑룸에서당대표후보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7.23뉴시스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권경쟁에서‘언더도그’전략을펼치던정청래전대표가“호남에서역전했다”고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인김민석전총리와송영길전대표에게집중공세를당하는상황을부각하며“저를지켜달라”고동정론에호소하던와중에최근자신의지지율이상승세라는분석을내놓은것.김전총리측은“약간의진폭은있겠지만대세에는지장이없다”고맞섰다.23일정전대표는이날전남광주시의회광주청사에서연기자회견에서“호남에서밀리다가역전했다”며“정청래로흐름이잡혀가고있는분위기”고말했다.그러면서“광범위하게대나무뿌리처럼뻗쳐있는밑바닥민심을보면제가아직도짱짱하다”고했다.전날에는페이스북에서“민심이요동치고,호남민심도움직였다”고도했다.이번전당대회는17일후보등록전부터김전총리가우세한여론조사가이어지는상황이었는데,정전대표가전날부터흐름이바뀌었다고주장하고나선것.또정전대표는김전총리에비해의원들지지세가밀리는상황에대해“호남에국회의원이100명인가200명인가1000명인가.얼마안된다.당원은수십만”이라며“1인1표당원주권시대엔의심(국회의원마음)보다는당심이훨씬중요하고,작년에도그랬듯당심이의심을이긴다”고도했다.이처럼정전대표가지지율에자신감을드러내기시작한것은다대일구도를강조하며동정론을자아내는‘언더도그’전략이당원들의마음을움직이고있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정전대표는전날한유튜브에서“정청래가저렇게막그집단으로막덤벼들어서당하고있는데내가당하는것같은,그래서본인이힘든심리적일체감,연대감이형성되는분들이늘어나고있는것은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4대개혁발표를하고있다.2026.7.22뉴스1다만김전총리측은김전총리대세론에큰변화는없다는반응이다.김전총리측의원은“유시민작가의참전등여러논란으로잠깐진폭이생긴것”이라며“결국대통령과함께갈후보냐,따로갈후보냐는프레임으로선택이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의원은“최근민주당전당대회에서초반에형성된대세론이뒤집어진적은없었다”고했다.친명계는김전총리가거론하는이중당적문제로정전대표를향한공세를이어갔다.조계원의원은페이스북에“정전대표는국민의힘과조국혁신당지지자들의압도적지지를받고있다”며“왜조국혁신당과민주당이중당적자문제에대해한번도비판하지않는지이유를알것도같다”고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생성이미지·SNS숏폼으로소비자현혹…26곳고발매입단가2천원→판매액6만원업체도…115억원규모적발올레샷부당광고사례[식약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먹는위고비','올레샷'등최근유행하는다이어트식품을인공지능(AI)생성이미지와소셜미디어(SNS)숏폼으로홍보하며체중감량효과가있는것처럼소비자를현혹한업체들이무더기로적발됐다.AI숏폼으로'먹는위고비'홍보…115억원규모허위광고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23일양천구서울지방식약청에서브리핑을열고질병예방·치료나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하게하는허위·과장광고를통해60여만개의제품을판매한업체26곳을적발해행정처분을요청하고고발조치했다고밝혔다.업체26곳이과장광고한제품은30개제품으로이가운데8개만건강기능식품으로허가받았고,22개는일반식품이었다.적발된업체는식품등의표시·광고법에따라영업정지나시정명령등처분을받게될수있다고식약처는전했다.최근온라인에서는올리브유와레몬즙을함께섭취하는'올레샷'과올리브유·삶은달걀을활용한이른바'천연위고비'등이다이어트방법으로확산했다.이날열린식약처브리핑에서김지연서울과기대식품생명공학과교수는"올리브유가저속노화나항노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는없다"라며"올리브유가건강에좋다는건식사의일부로서포화지방산대신불포화지방산으로대체했을때이야기지추가보충제형태로먹는건건강상이점이없다"라고말했다.이어김교수는"디톡스의과학적의미는간이독성물질을해독하는데도움을준다는건데레몬즙이이러한효과가있다는근거는없다"라고설명했다.식약처는관련제품광고를점검한결과질병예방·치료나건강기능식품,의약품효능을표방하는허위·과장광고를통해판매된제품이60여만개,판매액은115억원에달한것으로파악했다.SNS부당광고[식약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연예인·약사등장AI영상으로현혹…2천원제품6만원판매도일부상품은먹는위고비,유사펩타이드-1(GLP-1)등비만치료제를연상하는표현이나유명연예인과약사등을활용한숏폼으로소비자를현혹하는부당광고를제작했다.올레샷관련제품부당광고의경우체중감량,디톡스,항산화,항염등의효과가있는듯이광고했다.일부업체는유명연예인이나약사가제품을추천하는형식의영상을제작하고인공지능(AI)생성이미지와신체조직이미지를활용해식욕억제,지방흡수차단등의약품수준의효과가있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하게했다.아울러이들업체는페이스북이나유튜브같은SNS에숏폼형태로영상을반복적으로노출한뒤영상을클릭하면자사온라인판매페이지로연결되도록해구매를유도했다.숏폼에는'단기간급속감량','지방배출','살찌지않는체질'등위반정도가높은표현이사용됐지만연결된자사온라인몰에서는해당표현이삭제돼광고수위를낮춰단속을회피한사례도있었다.이는온라인판매페이지는식약처의지속적인점검을받지만,SNSNS숏폼은노출후삭제되거나실제광고주를확인하기어려운특성을악용한것으로분석된다.이번점검에서는위반제품판매가격이매입단가대비1.8∼27.5배에달하는사례도적발됐다.이중매입단가가2천원인제품을6만원에판매해20억원9천600만원매출을올린사례도있었다.백남이식품안전정책국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이순간에도다이어트관련광고는몇십개,몇백개가새로생겼다가사라졌다가하는데그간모니터링을온라인쇼핑몰위주로하다보니업체들이회피할목적이있었던것같다"라고말했다.이어"이번기회에업주들에게는경각심을주고,소비자들에게는식품을통해단기간에다이어트효능및효과를기대하는것은옳지않다고전달하고자한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사·조직·예산부서재배치수정안에광주노조집단반발전남양대노조"균형배치원칙,진전있어"…29일간담회왼쪽부터전남도청사,광주시청사,전남동부본부(전남도2청사).(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전남광주특별시출범첫조직개편과관련,인사·조직·예산등핵심부서재배치논의를놓고기존광주와전남공무원노조간온도차가크다.광주청사공무원들은'깜깜이조직개편'이라며집단반발했으나전남공무원양대노조는'균형배치원칙'을강조하며논의를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전국공무원노조광주시지부는23일점심시간대인낮12시20분광주청사1층로비에서'밀실행정·깜깜이조직개편규탄결의대회'를열었다.결의대회에는노조추산조합원500여명이모였다.전날행정부시장이광주와전남지역공무원3대노조에공유한조직개편수정안(수정안)에대해집단반발한것이다.당초민형배시장은광주청사에기획·인사·조직·예산·감사등기관유지기능(핵심부서)위주로부서를배치하겠다고밝혔으나,전남공무원양대노조의반발에부딪혔다.이후황기연행정부시장은전날3대노조(전남도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광주시지부·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조)와의간담회에서핵심부서를각청사에분산배치하는수정안을제시했다.김정호노조광주시지부비대위원장은"기능중심이라는원칙은핑계일뿐이었고결국은부서쪼개기시도에불과했다.집행부가생각해도파장이클만큼문제가많은조직개편을밀어붙이면서그희생을왜광주청사직원들이짊어져야하느냐"고비판했다.대회참가조합원들도'직원의견수렴없는깜깜이조직개편결사반대','시장님광주권행정서비스는포기하나요?'등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조직개편논의에반대의사를표현했다.노조광주시지부는수정안이통합특별법에명기된종전근무지보장원칙에어긋난다며주요핵심부서만큼은각청사에현행대로존치하되,추후단계적통합을추진하자고주장한다.[전남광주=뉴시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광주시지부가3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로비에서결의대회를열어민형배특별시장에게종전근무지유지원칙을명문화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개정시도를중단하라고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전남공무원제1·2노조가수정안을'균형배치원칙이담긴진전된안'으로평가했다.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제1노조)관계자는"당초민시장은주요핵심부서를모두광주청사에두려하는등불합리한조직개편안을추진하려했다.전날간담회수정안에특별법에명시된'3청사를균형있게운영한다'는취지는반영됐다.최종수정안까지지켜보겠다"라고밝혔다.열린공무원노동조합(제2노조)측도"기능분배에대해원점재검토를통해타운홀미팅때보다균형잡힌진전된안들이논의됐다"면서"만족할만한수준의안이라고까지할수는없지만대체로조합원들의요구가일부반영된것으로본다"는입장을전했다.황부시장과3대노조는이달29일3차조직개편간담회를연다.한편특별시는당초조직개편안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중제출할예정이었으나부서배치를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해불발됐다.조직개편안은8월원포인트임시회를통해처리할계획이지만최종의결까지는미지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중규제'로매수세위축…화성동탄5주연속상승폭감소서울아파트값상승둔화…강남등보유세인상발표앞두고관망(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지난달말'3중규제'로묶인화성동탄·구리등신규규제지역의아파트값상승폭이둔화했다.화성동탄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2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화성동탄구의아파트값상승폭은지난주0.73%에서이번주0.25%로크게둔화했다.동탄구의아파트값은6월셋째주2.22%의상승률을기록한이후이번주까지5주연속상승폭이감소했다.또용인기흥구의아파트값은지난주0.59%에서금주0.49%로,구리시는0.31%에서0.27%로각각오름폭이줄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으로갭투자가어려워지면서매수세가위축된영향으로보인다.서울아파트값도지난주0.30%에서금주0.27%로상승폭이줄었다.보유세강화를골자로한정부의세제개편안공개를앞두며시장의관망세가이어지고있다.강남일대아파트값의오름폭이감소했다.강남구는지난주0.16%에서0.10%로,송파구는0.32%에서0.29%로,서초구는0.11%에서0.10%로각각상승폭이줄었다.마포구(0.31%),용산구(0.17%),광진구(0.16%),양천구(0.18%),동대문구(0.28%),강서구(0.29%)등도지난주보다오름폭이감소했다.이에비해노원구는지난주0.37%에서이번주0.43%로,종로구는0.29%에서0.40%로상승폭이확대됐다.서울과함께경기도(0.17%)와인천(0.01%)은지난주보다오름폭이둔화하고,지방아파트값은보합전환하면서전국아파트값상승률도지난주0.11%에서이번주0.09%로줄었다.경기도에서반도체벨트특수를누리던수원영통구는이달초조사에서1.19%,지난주0.64%로오름폭이둔화한뒤이번주조사에서도0.34%로상승폭이감소했다.비규제지역으로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는남양주와오산시도각각0.26%,0.13%오르며지난주(0.27%,0.14%)보다는상승폭이소폭둔화했다.이에비해경기도에서2차특별정비구역지정경쟁을벌이고있는성남시분당구는지난주0.42%에서이번주0.58%로상승폭이확대되는등수정구(0.44%)와중원구(0.49%)를포함해성남시(0.54%)전체가지난주(0.38%)보다오름폭이커졌다.전국아파트전셋값은지난주와마찬가지로0.11%올랐다.서울아파트전셋값은지난주0.28%에서금주0.27%로오름폭이줄었고,경기도는0.16%에서0.17%로오름폭이소폭확대됐다.시도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시간13분간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진행“똘똘한한채가심각한문제야기”불가피한사정으로집잠시비우면투기아냐“용적률을올려주면집값폭등의유인문제도있어”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23일1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에대해“기회를무한대로주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인다”며제한해야한다는뜻을보였다.또보유세강화에공감하면서도그범위에대해좀더논의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KBS별관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고‘1가구1주택자에대한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는유튜브‘광수네복덕방’의이광수대표의제안에“매우일리있는지적”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할지는모르겠다”며“(감면)횟수를제한하거나(감면을)첫번째때엔많이해주고두번째땐조금덜해주는건아주좋은생각인것같다.한번고민해보면좋을것같다”고했다.이어“총액으로제한할수도있다”며“여러차례고가주택을사고팔고,사고팔고하는경우에도똑같이(감면)해줘야하냐는것은일리있는지적”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보유세에대해서는“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며“그러면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했다.다만“보유세강화,사실강화도아닌데통상적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현재의)세배는올려야한다.그런데세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며“사실과거에해야했던일인데지금은(집값이)너무많이올라버렸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보유세와관련해1주택자와다주택자에대해차등적으로적용할필요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내가진짜로살기위해산집에대해서는보호정책을써야하지만이와달리다주택자들중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인경우가있다”며“돈을벌기위해여러채를(매입하면)저는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고본다.여기에도국민들께서이견이있을것같지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피하기위해고가의아파트한채를매입하는이른바‘똘똘한한채’에대해비판했다.이대통령은“똘똘한한채가우리나라에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며“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비판했다.다만이대통령은불가피한사정으로잠시집을비워두는경우투기로봐선안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직장때문에잠깐옮기거나애들교육때문에잠깐(비우는것은)어떻게하라는거냐는지적이많다”며“저는청와대공관에있다보니집이비었는데그럼비거주용아니냐는이야기도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실거주’대신‘거주용’이라고용어를바꾸자고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주택공급과관련해“공급을늘리면해결이되는데문제는‘어디에서’,‘어떻게’가마땅치않다”며“공급에한계가뚜렷하다”고말하며어려움을토로했다.이대통령은공공임대에대해역세권중심으로고품질아파트를건설하고중산층도입주할수있도록해서주거사다리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부동산정책대토론회,대통령발언에‘집중’-[서울=뉴시스]전신기자=23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개발과관련해이대통령은“용적률을올려주면주택시장안정에도움이될지반대로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하는문제도있다”며신중하게접근할필요성을언급했다.또3기신도시건설착공이지연되는건심각한문제라며“(건설기간을)절반이하로줄이기위해내부검토중”이라고말했다.준공업지구용도변경을통한주택공급과관련해“용도변경을하되필요하면그로인해생기는과도한이익은일부를환수하는공공기여를하는쪽에서부담시키고(용도를)변경해서주거로전환하는것을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정부의부동산정책목표에대해“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겠다면그건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나.가능하지도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결혼하면대출이나청약등에서오히려불이익을받는이른바‘결혼페널티’를없애기위해전분야에대한전수조사를총리에게지시했다고했다.또재건축공사비인상에대해“(공사비)상승률이놀라울정도”라며“한번전면점검을해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날토론회에는유튜버와부동산·맘카페회원,관련시민단체와공인중개사,금융기관종사자,언론인과교수등모두140여명이참석했다.한성숙국무총리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등정부관계자도함께했다.당초토론회는1시간40분으로예정됐지만3시간13분간진행되는등이대통령과참석자들간열띤토론이이어졌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김진아·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고가1주택기준"30억~50억"의견…"거래세는낮춰야"다수"비과세생애1회로""취득가기준과세"등다양한대안도제시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조용훈김근욱임윤지기자=23일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을주택수대신주택가액으로전환하고,초고가1주택기준을30억~50억원으로설정해야한다는등세제개편을둘러싼구체적제언이쏟아졌다.보유세는강화하되거래세는낮춰야한다는의견이다수를이룬가운데,1주택비과세를생애1회로제한하거나취득가기준으로과세하자는대안도새롭게제시됐다.이재명대통령은보유세를선진국수준으로올리려면최소세배는인상해야하지만조세저항이우려된다며,거주용1주택을기준점으로삼아차등을두는새로운과세체계구상을처음으로공개했다.종부세가액기준전환에무게…거래세는낮춰야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개최된'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는부동산보유세·양도세등세제개편에대한다양한제언이제기됐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은토론에앞서각부처경청토론회와온라인을통해수렴한사전의견을보고했다.부동산세제와관련해서는6개주제의의견이제기됐다.초고가1주택자보유세에대해"과도한혜택을제한해야한다"는의견이토론회에서나왔고,초고가주택기준으로는"30억원이상에서50억원이상"이라는의견이제시됐다.온라인에서는'똘똘한한채'선호를완화하기위해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과,미실현이익과세이자세입자전가우려가있어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팽팽했다.종부세과세기준은주택수에따른차등을없애고주택가액합산금액을기준으로과세하는방안에토론회·온라인모두대체로찬성의견이나왔다.비거주1주택자보유세차등에대해서는실거주요건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과,실수요와투기를거주여부로구분하기어렵다는반대의견이비슷하게제기됐다.보유세와거래세의관계에대해서는보유세위주로운용하고매물잠김을감안해양도세는인하해야한다는의견과,근로소득과의형평성을감안해양도소득에도적정과세가필요하다는상반된의견이나왔다.온라인에서는보유세인상시거래세를인하해야한다는의견이중심을이뤘다.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개편과관련해서는비거주에대한혜택을줄이고공제율에한도를설정해야한다는의견이토론회에서제기됐다.반면온라인에서는인플레이션보정장치인만큼축소시매물잠김우려가있다는반대의견이많았다.고령자·지방이주특례에대해서는세부담경감이필요하다는의견과,조세회피악용우려가있다는반대의견이함께제기됐다.발제를맡은강성훈한양대교수는종부세세율적용기준과관련해"현행제도에서30억원주택한채를가진경우와10억원주택세채를가진경우를비교하면한채를가진쪽의세율이더낮다"며주택가액기준전환을주요쟁점으로짚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개최된23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부동산관련세금상담안내문이게시돼있다.2026.7.23ⓒ뉴스1이호윤기자"비과세생애1회로","취득가기준과세"…대안도봇물패널과방청객발언에서도다양한대안이제시됐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종부세는거주냐실거주냐구분없이보편적으로강화하는것이맞다"며"실거주자에게만혜택을주면서울로몰리는투기수요를막을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10년거주해10억원의양도차익이생긴경우양도소득세실효세율이1%에불과해,같은기간근로소득10억원에부과되는근로소득세율(25%)과큰격차가있다는점도지적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1가구1주택자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며"누구는이사를다니면서비과세를계속받고있는데,생애1회로제한하면처음집을살때부터합리적인선택을하게될것"이라고제안했다.공인중개사송주희씨도"미국등주요선진국처럼1세대1주택비과세에5억원한도를정해한번만받을수있게해야한다"고말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대표는초고가주택보유자중에서도최근매입자와장기보유자를구분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는"최근50억원아파트를산사람은보유세를충분히낼수있지만,20년전5억원에사서재건축으로40억~50억원이된사람은현금보유능력이약하다"며미국처럼취득가기준으로과세해최근매입자에게더높은세율을적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서울집을팔고지방으로이주하거나매각대금을연금계좌에장기간예치하는경우양도세를감면·면제하는조건부방안도함께제안했다.대학생이지우씨는"종부세강화와양도차익환수를통해불로소득을억제하고,확보된재원을지방인프라와주거복지로선순환시키는구조가필요하다"고말했다.반면오종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은여러제안에신중론을폈다.그는보유세를양도세에서감액해주자는제안에대해"양도차익이많고보유세가많은사람들이결국다혜택을보게돼과세형평성이나빠질수있다"고지적했다.1주택비과세생애1회제한안에는"거주이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둔제도인데,투기목적을막으려다선량한다수가피해를볼수있다"고말했다.초고가주택과세강화와관련해서는"장특공제에한도를두는것이형평성문제를완화하는방법"이라며"양도차익50억원이나도10년이상거주하면80%가공제돼40억원은과세가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종부세의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최대80%)에도한도를둘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李"3배는올려야하지만폭동날것…차등체계고민"이재명대통령은"우리나라보유세를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하려면최하세배는올려야하지만,지금세배를올리면거의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거주용1주택을기준점으로삼아거주·지역요인은감산하고다주택·초고가·비거주는가중하는방식의새로운차등체계를고민하고있다"고개편구상을밝혔다.초고가주택기준을둘러싼지역별인식차에대해서는"지방에서는30억원이무지하게비싼초고가이지만,서울에서는30억원이과세표준기준15억원정도라이를중과하면조세저항이클것"이라고말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연장하지않은결정에대해서는"매물잠김이심해질수있는만큼탈출로를만들어야한다는의견도맞는말"이라며보유세부과유예가능성을시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사우디아라비아에사실상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허용하는민간원자력협정을체결하면서,중동지역의역학구도가더욱불안정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이란우라늄농축을이유로전쟁을벌이고있는트럼프행정부가원전수출을위해중동비핵화‘안전핀’을스스로뽑았다는비판이나온다.미에너지부는22일(현지시간)엑스에올린성명을통해“사우디와‘123협정’으로알려진평화적원자력협정에서명했다”고밝혔다.에너지부는이번협정이미국의원자력수출확대,고임금일자리창출,미·사우디전략적파트너십강화등의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강조했다.문제는미국이2009년아랍에미리트(UAE)와체결했던원자력협정과달리사우디에는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포기를요구하지않았다는것이다.이두가지는핵탄두제조에필요한기술이어서국제사회의철저한감시를받아야하지만,미국은사우디에국제원자력기구(IAEA)추가의정서가입의무도요구하지않았다.사우디는국제사회의압박으로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모두가입했지만,내부적으로는이스라엘과이란에대응하기위해끊임없이핵무기확보방안을모색해왔다.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는2018년과2023년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여러차례공개적으로“이란이핵을가지면우리도뒤따를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그간중동지역의핵확산을우려해사우디에‘우라늄농축영구포기’등엄격한조건을요구해왔던미국의태도가급선회한것은트럼프2기행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원전수출정책과무관치않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5월행정명령을통해“2029년1월까지최소20개의새로운‘123협정’을추진하라”고지시하며적극적인‘원전세일’에나섰다.미국은이후태국,엘살바도르,말레이시아,바레인,에콰도르등과123협정을체결했거나협의중이다.아울러미국은이란전쟁으로약화한사우디와의결속력을다지기위해우라늄농축권한을‘당근’으로제시한것으로보인다.사우디는그간어떠한비확산제약조건도내걸지않는중국의원전기술을도입할수도있음을암시하며미국을압박해왔다.원전계약은건설,유지,원자로폐쇄에까지걸리는시간을감안할때‘100년결혼’에비유된다.만약사우디가미국의까다로운요구에반발해중국과원전계약을체결할경우이는그렇지않아도이란전쟁으로흔들리고있는미국의중동영향력에큰변수가될수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이란전문가디나에스판디아리는“사우디가이란전쟁으로트럼프대통령에게극심한불만을품고있는시점에서미국이이번에한발양보한것”이라고뉴욕타임스에말했다.하지만전문가들은이번협정이‘사실상핵보유국’인이스라엘과파키스탄,핵무기임계점에가까운이란등이얽혀있는중동의안보지형을더욱불안정하게만들것이라우려한다.역내강국인튀르키예,이집트등의핵무장욕구를자극해‘핵도미노’로이어질위험도있다.미컬럼비아대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리처드네퓨선임연구원은“이번협정은다른나라들이악용할수있는선례를만드는것”이라며“북한이시리아에원전건설을지원하고있다는의혹으로이스라엘이시리아를폭격했던것을이제미국은어떻게설명할것인가”라고지적했다.미싱크탱크인국방우선순위의중동담당인로즈메리켈라닉도소셜미디어를통해“사우디에농축기술을제공하는것은끔찍한생각이며,특히이란과핵프로그램을둘러싸고전쟁을벌이고있는중에는더욱어리석은일”이라면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자극해서핵무기개발을부추기려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미의회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브래드셔먼미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이날의회청문회에서“내가보기에이란과사우디의유일한차이는사우디와의거래로웨스팅하우스가막대한돈을벌게되는데,이란은미국기업들에그런이익을준적이없다는것뿐”이라면서,상업적이해관계가핵비확산원칙보다우선시되고있다고꼬집었다.하지만이번협정은미의회에서승인될가능성이크다.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하려면상·하원에서3분의2이상찬성표가확보돼야하기때문이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급부족진단속민간임대육성·재건축제도개선등제언李대통령"중산층공공임대확대"…재건축규제완화엔신중론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동규황보준엽조용훈김근욱기자=주택공급부족이월세·전세·매매가격의동반상승을불러오고있다는진단과함께공급정상화를위한금융·세제지원,민간임대육성,재건축·재개발제도개선등이필요하다는제언이쏟아졌다.이재명대통령은중산층도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에는신중한태도를보였고,아파트마감재고급화등이공사비를부풀리는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도살펴보겠다고했다.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는전문가와업계관계자,일반시민등부동산관련자140명이참석해주택공급확대와시장안정방안을제시했다.공급파이프라인복원…"지연사업착공전환지원해야"공급분야발제자인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는주택공급파이프라인(기반)을복원하기위한세부방안으로금융·세제지원을제안했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공사비,금리부담등으로지연된사업이조속히착공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도심중소형주택과임대용비아파트공급을다시활성화해야한다는것이다.진교수는재건축사업의병목을해소하기위해서는용적률인센티브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실제착공·준공실적과주택순증,공공기여효과등가시적인공급성과를중심으로정책을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도시·건축규제는도심내저이용부지와노후건축물의복합개발을촉진하는방향으로유연화해야한다"면서도"기반시설확보와기능훼손방지,개발이익의공공환원을전제로해야한다"고말했다.또임대주택공급주체의다변화와규제지역제도전반의부작용을고려한재점검도주문했다.진미윤명지대학교교수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주택공급확대및전월세시장안정방안에대한발제를하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트리플강세는공급부족탓"…민간임대공급로드맵주문현정부공급대책에대한보완요구도이어졌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은"시장흐름이월세·전세·매매모두오르는트리플강세인데이는공급부족이가장큰원인"이라며"이대로가다가는자칫3~4년뒤'미친집값','미친전세가'가재현될수있다"고진단했다.고원장은택지부족과3기신도시사업지연,공사비급등문제를공급정상화의걸림돌로꼽았다.단기적으로는빌라와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확대하고,도심공급을늘리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이필수적이라고했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정부공급대책에서민간임대가빠져있다고지적했다.채대표는"현재정부의공급대책에는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은있지만민간임대를이정부임기내몇가구를어디에어떤유형으로공급할지에대한계획은없다"고말했다.아울러"장기임대건설사업자를체계적으로육성하는제도와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며"공급자금융을도입해민간분양과민간임대를분리해야각종규제와세제가민간임대시장으로흘러들어오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정책목표를먼저명확히설정해야한다고진단했다.양전문위원은"세제와규제를강화했을때오히려매물잠김이심화됐고,양도세중과가한시적으로배제됐던시기에는매물이본격적으로출회되면서가격이조정됐다"고말했다.이어재건축·재개발사업의이주비대출규제도공급확대를가로막는요인이라며"사업추진이쉽지않은만큼이부분도함께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서울아파트전경.2026.7.20ⓒ뉴스1권현진기자"강남고가아파트만양산"…재건축총량관리제안토론회에서는재건축규제완화가대규모주택멸실과집값불안을초래할수있다며총량관리필요성도제기됐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재건축은필요하지만규제를완화하다보니너도나도추진하면서멸실주택이증가하고시장불안요인이되고있다"고판단했다.이어"재건축과재개발은총량규제가필요하다"며"서울에서는연간2만가구정도만추진하고공공분양을확대하거나용적률을높여분양가가낮은사업부터진행하는방식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그는"현재처럼규제를완화하면강남만재건축이이뤄지고결국비싼아파트만계속양산될것"이라며"총량관리를통해공공성을확보하고분양가가낮을수록먼저사업을진행하도록인센티브를줘야한다"고주장했다.또"현재서울시가추진하는방식처럼재건축규제를완화하면30만가구가한꺼번에멸실돼집값이급등할수있다"며"총량규제를통해순차적으로공급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규제지역제도와관련해서는"대한민국전체를같은기준으로관리해야한다"며"동탄처럼특정지역만갑자기규제하면시장이왜곡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부동산정책은합리적이고공정해야한다"며"특히공정성을중심으로정책이설계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李대통령"중산층공공임대확대"…공시비구조도점검이대통령은중산층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확대를강조했다.그는"본인의주거를꼭취득하는것도중요하지만모두가바로그렇게가기는어렵다"며"주거사다리가필요한데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가해야할중요한역할"이라고말했다.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에대해서는"주택시장안정에도움이되느냐,집값폭등의한요인이되느냐를두고양론이있는것같다"며신중한입장을나타냈다.아파트고급화경쟁에따른마감재비용증가가공사비상승을부추긴다는지적과관련해서는대대적인점검을예고했다.이대통령은마감재가격상승이객관적인비용증가에따른것인지,공사비를부풀리는구조적문제가있는지를살펴보겠다며"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챙겨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