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최고가경신율서울서54%강남권80%지만도노강10%대경기성남·과천서도경신율90%서울용산한남더힐.[매경DB]지난해서울아파트실거래가격이치솟으면서서울내거래된면적의절반이상이2024년이전의최고가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특히서울강남,도심권과경기과천,성남분당등일부지역주도로이전고가를경신하는거래비중이눈에띄게늘었다.초고가주택으로꼽히는용산한남더힐은95억원이급등하기도했다.24일분양평가전문회사리얼하우스가아파트실거래가최고가가격추이를분석한결과,2019년이후거래가있는총7만4577개면적중1만7729건의면적이2024년이전최고가를넘었다.2025년도최고가경신율은23.77%로집계됐다.2025년최고가는종전최고가대비평균13.34%올랐고,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평균1억4370만원이높아졌다.아파트10개면적중2개의거래가2024년이전최고가에비해평균1억4370만원더높아졌다는의미다.지역별최고가경신율을살펴보면서울이54.65%로전국주요시도중가장높았다.같은서울이라도지역에따른온도차는확연했다.서울강남(83.68%),서초(80.92%),송파(75%)등의강남권과성동(87.69%),용산(81.94%),마포(76.84%)등의도심권은최고가경신율이80%를넘나들었다.반면노원(12.07%),도봉(12.90%),강북(19.19%)등은전국평균에도못미치는경신율을기록했다.과천에위치한한아파트[매경DB]전국에서가장높은경신율을기록한지역은경기지역에서나왔다.경기지역의경신율은19.02%로전국평균에못미쳤지만과천지역에있는아파트94개면적중92개가최고가를경신하며경신율이97.87%를기록했다.경기성남분당구도경신율이83.09%로주변지역을압도했다.반면이천(5.76%),파주(7.25%),평택(4.88%)지역등의가격상승은미미했다.지방지역의아파트가격상승은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광주광역시(7.57%),대구광역시(9.18%),대전광역시(11.15%),부산광역시(11.82%)등은고가경신율이낮고아파트가격상승에도제한이있었던것으로분석됐다.지역별최고가변동액을보면서울이평균2억8485만원(17.88%)으로가장높았다.이어경기도1억59만원,세종5798만원,부산5664만원,대구5157만원순이었다.시·군·구단위로보면서울강남권과정비사업추진이많은지역의가격상승이압도적으로높았다.서울강남지역은같은기간평균6억4196만원올라상승액1위를차지했고,서울서초구4억7258만원,서울용산구4억5564만원,서울성동구3억6413만원,경기과천3억6260만원순이었다.개별단지별로최고가가많이오른단지를보면서울용산구한남동‘한남더힐’전용243.2㎡의2024년이전종전최고가는80억원이었으나2025년에175억원에거래되며종전최고가에비해95억원뛰었다.서울강남압구정‘현대2차’전용198.41㎡는117억8000만원에거래되며종전최고가에비해54억8000만원올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금결제10%할인,가산세에누락부가세·소득세시한폭탄절세고수는'매출'아닌'매입(쓴돈)에서세금아껴인테리어등큰지출은‘세금계산서’를무조건받아야10만원이상현금거래고객이거부해도자진발급해야이데일리는한국세무사회와함께국민들의세금상식을넓히기위한기획시리즈를연재합니다.‘세금상식,만가지사연’을다룰<세상만사>에서는현직세무사들이직접접한실제사례를통해절세비법을전수합니다.[최희유청아세무회계대표세무사]”세무사님,솔직히저만바보된기분입니다.“부가세신고마감을앞둔어제,필라테스샵을운영하는A원장님이억울한표정으로상담실문을두드렸다.”길건너새로생긴필라테스샵에선대놓고‘현금결제시10%할인’이라고홍보하더라고요.상담온회원들도‘저쪽은현금결제하면10%빼준다는데여기는왜다받냐’고묻더라구요.남들은다저런식으로장사하는데,저만법지키면서부가세신고다하다가문닫게생겼어요.저도그냥현금매출은뺄까싶은데요?“A원장님의심정,백번이해한다.‘남들도다하는데’라는말만큼사람을흔들리게하는것도없다.정직이미덕이아니라손해로느껴지는순간,위험한유혹앞에서게된다.현금결제10%할인…“시한폭탄끌어안는일”나는A원장님께냉정하게되물었다.”원장님,옆사람이무단횡단을한다고해서같이차도로뛰어들면안되잖아요.그분들은세금을아낀게아니라,언제터질지모르는‘시한폭탄’을끌어안은겁니다.”나는차근차근설명을이어갔다.“지금당장은그사람들이돈을더버는것같죠?하지만경쟁업체나퇴사한직원,혹은마음이변한고객이‘탈세제보’를하는순간,그시한폭탄은터집니다.그때는그동안아꼈던돈의몇배를세금으로토해내야해요.원장님은가장안전하게롱런할수있는길을가고계신거에요.”헬스장이나필라테스,인테리어같은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서현금매출을빼는걸“세금좀덜내는거아니냐”정도로생각하는분들이많다.나는A원장에게물었다.“혹시회원님이‘저는현금영수증필요없으니그냥두셔도돼요’라고하면어떻게하시나요?”“그럼안끊죠.고객이싫다는데굳이…”“큰일납니다.원장님같은헬스장,필라테스,인테리어등은10만원이상현금거래시,고객이요청하지않아도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행해야합니다.”현금영수증을주지않는것은생각보다훨씬무거운문제다.이런업종은10만원이넘는현금거래가있으면,손님이싫다고해도무조건현금영수증을끊어야한다.‘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다.현금영수증을발행하지않는순간부터이미법규정위반이다.적발되면현금영수증미발급금액의20%가가산세로부과된다.현금거래매출이100만원이면20만원을가산세로토해내야한다.고객인적사항을모른다는핑계는통하지않는다.고객이개인정보를주지않거나거부하면,국세청지정코드로자진발급해야한다.현금영수증을안끊는데서끝나는게아니라,그매출을아예장부에안적고신고에서도빼버리면이야기가또달라진다.이건단순한실수가아니라‘세금안내려는의도가있었다’고볼수있는지점이다.그렇게되면가산세로끝나는게아니라,누락된부가세와소득세를한꺼번에추징당할수있다.현금매출누락이특히위험한이유는신고자포상금제도때문이다.국세청은현금영수증미발급,매출누락,탈세행위등에대해제보를받아신고내용이사실로확인돼세금이실제로추징될경우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한다.신고자는경쟁업장,퇴사한직원,분쟁이생긴동업자,또는처음에는문제삼지않던고객등‘주변사람’인경우가대부분이다.탈세사실이확인되면,국세청은신고자에게는추징된세액의일정비율을포상금으로지급한다.사안에따라포상금이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에이르는사례도있다.세금다이어트의시작은…“돈쓴흔적을남겨라”A원장님이한숨을쉬며물었다.“세무사님,들어오는돈다신고하고부가세10%씩떼어가면저는진짜남는게없어요.합법적으로세금을줄이는방법은없나요”오늘[세상만사]의핵심이다.많은사장님들이‘매출’을숨겨서세금을줄이려하지만,진짜고수들은‘매입(쓴돈)’을챙겨서세금을줄인다.“원장님,부가세계산법은아주단순합니다.‘손님한테받은부가세’에서원장님이쓴부가세‘를빼면내야할세금이되요.세금을줄이려면원장님이사업을위해쓴돈을국세청에제대로인정받는게중요해요.”나는A원장님의지출내역을꼼꼼히살피며물었다.“원장님,가게오픈할때인테리어공사비,간판,운동기구세금계산서다받으셨나요?”A원장님이머뭇거렸다.“아뇨.인테리어사장님이부가세10%더줘야계산서끊어준다고해서,그냥돈아끼려고현금주고계산서안받았는데요.”“아이고,원장님!”나는한숨을내쉬고A원장님에서설명을이어갔다.당장10%아끼려고증빙(세금계산서)을안받으면두가지손해를본다.△먼저부가세신고때매입세액공제를못받으니,낼세금이확늘어난다.△5월종합소득세신고때도‘경비’로인정을못받아소득세폭탄까지맞는다.“원장님,인테리어,간판,집기류같은큰돈들어가는건무조건10%더주더라도세금계산서를받으셔야합니다.그10%는나중에부가세신고때돌려받거나낼세금에서빼주는돈입니다.”절세를위한‘안전’체크리스트△(멘탈관리)”남들도다하는데?“유혹에흔들리지말자.그들은시한폭탄을안고사는중이다.△(매입증빙)인테리어,간판등큰지출은10%아까워말고‘세금계산서’를무조건받아야한다.그게남는장사다.△(의무발행)10만원이상현금거래는고객이거부해도무조건자진발급하라.△(가산세)현금영수증안끊으면가산세만20%다.할인해주고가산세까지맞으면정말남는게없다.최희유청아세무회계대표세무사,한국세무사회미디어홍보위원간사,인천경제자유구역홍보위원,인천아트페어자문위원,유튜브‘최희유의세금살롱’운영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타이완이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대신미국에5천억달러를투자하는무역협정을맺었죠.중국은미국의괴롭힘에굴복한항복문서라며맹비난하고나섰는데,이유는뭘까요.베이징강정규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미국과타이완의무역합의이튿날,중국은협정자체를문제삼았습니다.타이완을국가로인정하지않는'하나의중국원칙'을거슬렀다는겁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지난16일):중국의수교국과타이완지역이주권적의미와공식성격을띤어떤협정을체결하는것에도단호히반대해왔습니다.]그로부터닷새뒤,중국은합의사항을조목조목거론하며재차맹비난에나섰습니다.미국에몸을팔고투항했다는식의원색적표현을써가며수위를높였습니다.[펑칭언/중국타이완판공실대변인(지난21일):타이완민중의복지와산업발전이익을팔아넘긴각서이자경제적괴롭힘에비굴하게고개를숙인항복선언서입니다.]특히타이완주력산업인반도체생산라인의40%가미국으로이전될거라며경계심을드러냈습니다.또5천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투자는타이완외화보유액의80%에달한다고도지적했습니다.'기술의섬'이'속빈섬'으로전락하게될텐데도타이완당국은'자화자찬'뿐이라고깎아내렸습니다.[정리쥔/타이완행정원부원장(20일):이는결코공급망외부로이전하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의첨단산업이덧셈,심지어곱셈을통해실력을확장하도록…]중국의작심비판은자국을옥죄는미국의반도체수출통제를겨냥한것으로도들립니다.타이완과미국을거쳐수입하는엔비디아의AI칩조달이장기적으로어려워질수도있기때문입니다.일각에선타이완의미국의존도를높인중국의무력통일위협이자초한결과라는분석도나옵니다.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추진에대해당소속의원들과자신의생각이"거의차이가없다는점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조대표는오늘(24일)오전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참석한이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습니다.조대표는"어떤경우에도정치인조국과조국혁신당의비전,가치,정치적DNA가보존되어야함은물론이고확대돼야한다는원칙에기초에논의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또한"합당을제안한민주당에서많은긴장과논쟁이발생하는것같다"며"민주당내부에서공식절차를통해의견을정리할거로예상한다"고밝혔습니다.합당절차와시점역시"민주당에달렸다"고했습니다.조대표는"민주당내에서절차가정리돼야한다"며"민주당에서격론이일어나고있어다음으로가지못하는상태인데,민주당내에서공식절차에따라단계,단계정리해나갈거로예상한다"고답했습니다.오늘의원총회에는당소속의원12명모두가참석했습니다.■서왕진"차분하게'단일대오'유지…빠른속도로결론나진않을듯"서왕진원내대표도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조국혁신당의가치와비전을실현하는방안으로서의합당여부를판단하는논의를당대표중심으로차분하고질서있게진행하자는데의원들의견이일치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서원내대표는"앞으로의원단을포함해당주요책임자들은'단일대오'를유지하면서논의하고판단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습니다.민주당내에서합당제안절차에관한문제제기가잇따르는상황인가운데,서원내대표는"논의자체가계속발전적으로전개될수있을지확실한상황은아닌것같다"면서"민주당논의를진지하게지켜보면서혁신당은혁신당대로자체적논의를진행하겠지만빠른속도로결론이바로나올것같지는않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서원내대표는'지방선거와연관한논의가있었느냐'는질문에"본격적으로합당을논의할때다뤄질수있는세부적인논의는현재단계에서는검토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혁신당은오늘의총에이어모레(26일)당무위원회를여는등의견수렴을계속할예정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인종교단체변사사건’살인혐의기각대다수혐의“증거불충분”결정…검찰항소미국내한인종교단체‘그리스도의군사’변사사건과관련해기소된한인용의자6명전원이현지법원에서살인등주요혐의에대한기각결정을받았다.왼쪽위부터차례대로이씨형제(26·22)와모친이씨(54),사촌이씨(26·남),3형제중장남의약혼녀인이씨(25),사건현장.귀넷카운티경찰자료미국내한인종교단체‘그리스도의군사’변사사건과관련해기소된한인용의자6명전원이현지법원에서살인등주요혐의에대한기각결정을받았다.23일(현지시간)조지아주애틀랜타귀넷카운티법원에따르면,타멜라애드킨스고등법원판사는지난16일이모씨등한인용의자6명에대한중범죄살인·범죄단체조직·사체은닉·증거인멸혐의를기각했다.한인용의자6명은2023년9월로렌스빌의자택에서한국국적자조모(31·여)씨를살해한혐의로경찰에체포됐다.검찰은가족또는친구관계인용의자들이종교를자처한범죄단체‘그리스도의군사’를조직했으며,한국에서미국으로입국한조씨를이씨가족소유자택에감금했다고주장했다.조씨는자택지하실에서몇주간음식을먹지못한채영양실조로사망했으며,발견당시몸무게가31㎏에불과했다고검찰은지적했다.당시이사건은‘그리스도의군사’살인사건으로불리며미국언론의커다란관심을모았다.하지만애드킨스판사는“검찰의기소를뒷받침할사실관계가부족하다”며이들에게적용된중범죄살인혐의를기각했다.사체은닉·증거인멸혐의에대해서도“검찰의기소장이너무모호하다”고덧붙였다.다만용의자6명에적용된불법감금혐의는그대로유지했다.귀넷카운티검찰은기각다음날인17일항소법원에항소장을제출했다.팻시오스틴갯슨귀넷검사장은“대법원까지올라가기소여부를다투겠다”고밝혔다.한인타운찜찔방앞차량트렁크31㎏조씨시신“이씨3형제,사이비종교단체설립…조씨학대”“장남이씨는에모리대학생…부친은지역목사”14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귀넷카운티경찰은12일덜루스한인타운24시간찜질방주차장(사진)에세워져있던은색재규어세단트렁크에서젊은한국인여성시신이발견됐으며,‘그리스도의군인들’이라는종교단체소속남녀5명과10대소년1명등한인6명을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혐의등으로체포했다고밝혔다.2023.9.14귀넷카운티경찰자료2023년9월12일밤,덜루스한인타운의한찜질방앞에세워진은색재규어차량트렁크에서한국인여성조씨의시신이나왔다.차주는한국계미국인현씨(26·남).현씨는이날인근에차를세운뒤가족에게전화를걸어병원으로데려가달라고부탁했다.심한부상을입은상태였던그는가족과함께병원으로향했고,몇시간뒤다시차트렁크에있는소지품을가져다달라고했다.그리고현씨의가족이차트렁크를열었을때,그안에서는처참한모습의시신한구가모습을드러냈다.한국인여성조씨였다.숨진조씨의몸무게는31㎏에불과했으며,이미몇주전영양실조로사망한것으로추정됐다.몇달전까지만해도한국에있었던조씨는왜불과두달만에뼈만앙상한주검으로발견된걸까.조사결과조씨는한국계미국인이모씨형제3명과그가족의감금·학대로인해숨진것으로밝혀졌다.조씨의시신이발견된재규어차주현씨를긴급체포한경찰은그와이씨형제3명이함께지내던로렌스빌의이씨가족거주지를압수수색했는데,이과정에서범행이이뤄진지하실을찾아냈다.경찰이확보한관련증거물은지하실에감금된조씨가구타와굶주림에시달리다사망한것을뒷받침했다.이후경찰은이씨3형제(26·22·15)와모친이씨(54),사촌이씨(26·남),3형제중장남의약혼녀인이씨(25)까지차례로체포했다.“조씨모친과이씨모친,한국서부터알고지내”“숨진조씨,우울증극복차美이씨가족집으로”“형제모친도적극범행…물안주고치료막아”“이씨사촌과장남의약혼녀도가담…가족범죄”14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귀넷카운티경찰은12일덜루스한인타운24시간찜질방주차장에세워져있던은색재규어세단트렁크에서젊은한국인여성시신이발견됐으며,‘그리스도의군인들’이라는종교단체소속남녀5명과10대소년1명등한인6명을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혐의등으로체포했다고밝혔다.용의자1명은한국국적이며,나머지5명은모두미국국적이다.경찰은20~30대로추정되는피해여성은올해여름종교단체에귀의하기위해미국에입국했으며시신발견당시몸무게가31㎏에불과했다고밝혔다.경찰은용의자현씨와다른용의자이모씨형제3명이함께살던로렌스빌거주지지하실(사진)에피해여성을감금하고굶기며구타해피해여성을사망에이르게한것으로보고있다.023.9.14귀넷카운티경찰자료범행을주도한이씨3형제는지역내한교회의목사자녀다.이들중장남인이씨는에모리대학교재학생인데,어느날부터인가자신이신의계시를받았다면서예수처럼‘12명의제자’를모으기시작했다.한국에서요양차미국이씨집을방문한조씨는이들의먹잇감이됐다.귀넷카운티경찰서의한형사는지난해10월공판에서,우울증에시달리던조씨가종교에귀의해마음의안정을찾고자2023년7월21일미국이씨가족의집을찾았다가변을당했다고밝혔다.또한숨진조씨의어머니와이씨형제의어머니가친분이있었다고덧붙였다.하지만이씨가족의기이한행동은조씨의상태를더욱악화시켰다.수사관증언에따르면이씨가족은조씨를지하실에가둔뒤허리띠로폭행하고강제로얼음물에담그는등학대했으며이장면을동영상으로촬영하기도했다.이씨형제의모친도물과음식을제한하고,외출과병원진료를막는등범행에적극가담했다.조씨는제발살려달라며애원했지만,이상한종교적신념에갇힌이씨가족의학대는계속됐다.15세미성년자인이씨3형제의막내가경찰조사에서“이프로그램은중단할수없다”라고강조했을정도다.검찰이확보한자료에따르면장남인이씨는이른바‘입식’직후인2023년7월27일,그러니까조씨가이씨가족의집에서기거하게된지약일주일만에약혼녀이씨에게“조씨가3일간물도마시지못하고계속실신했다”는메시지를보내기도했다.8월17일에는“조씨가음식을달라고소리쳤다”고전했다.조씨사망추정시각은8월18일새벽1시다.결국미국입국한달만에숨진조씨는사망하고도한달만인9월,현씨의차트렁크에서30대여성평균몸무게의절반에불과한31㎏으로발견됐다.“조씨사망후또다른한국계여성포섭시도”“체포된차주현씨도이씨家감금·학대피해자”“이씨家,현씨카드로생활…수만달러송금강요”14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귀넷카운티경찰은12일덜루스한인타운24시간찜질방주차장에세워져있던은색재규어세단트렁크에서젊은한국인여성시신이발견됐으며,‘그리스도의군인들’이라는종교단체소속남녀5명과10대소년1명등한인6명을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혐의등으로체포했다고밝혔다.용의자1명은한국국적이며,나머지5명은모두미국국적이다.경찰은20~30대로추정되는피해여성은올해여름종교단체에귀의하기위해미국에입국했으며시신발견당시몸무게가31㎏에불과했다고밝혔다.경찰은용의자현씨와다른용의자이모씨형제3명이함께살던로렌스빌거주지지하실(사진)에피해여성을감금하고굶기며구타해피해여성을사망에이르게한것으로보고있다.023.9.14귀넷카운티경찰자료그러나이씨가족은조씨사망후에도새로운‘타깃’을물색했다.현지보도에따르면장남인이씨는조씨가숨지자조지아주립대학교에재학중인한국계미국인여학생을만나포섭하려했다.애초유력용의자로이들과함께체포됐던현씨도자신은가해자가아닌조씨와같은피해자라고주장하고있다.현씨의변호인은그가조씨와같은지하실에서이씨가족에게고문을당했다고밝혔다.이씨가족이“종교적극단주의를주입하기위해”현씨의가슴에사포질을하는등가혹행위를했다는주장이다.변호인은또“현씨는허리띠로얼굴과성기를맞아실신했다.또알몸상태로에어소프트건에맞아온몸에100개넘는상처가났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경찰은장남인이씨가현씰ㄹ폭행하는동영상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씨가족은교외지역의건물을자신들의교회용도로매입하기위해,현씨에게수만달러를송금하도록강요한것으로도전해졌다.변호인은이들이현씨의신용카드로옷과식비를결제하는등생활비를충당했다고도지적했다.이씨가족의고문으로크게다친현씨는9월12일체포후에도입원치료를받느라2주뒤에야교도소로이송됐으며이후에도교도소내의료사동에수감됐다고한다.그의변호인은“만약현씨가이씨가족의집에서탈출하지못했다면그역시목숨을잃었을것”이라며“의뢰인은관련혐의에대해무죄다.조사가끝나면무혐의가입증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현씨는이번재판에서다른이씨가족과함께기소되지는않았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자’와‘관세’를교환하자는트럼프…‘공장’‘일자리’‘반도체헤게모니’노려736조투자로‘반도체무관세’받은대만…“대만만큼더투자”압박하는美(시사저널=김하늬미국통신원)자칭'관세왕'을내세우며다시금관세전쟁선전포고에나선집권2년차,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폭주에한국반도체산업의앞날이가시밭길로접어들고있다.글로벌메모리슈퍼사이클을맞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생산라인증설을위해연간수십조원대투자를이어가는가운데,미국발반도체관세압박이겹치며투자전략이흔들릴위기에처했기때문이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에서생산하지않으면100%관세"를거론하며사실상메모리강자인한국기업들을겨냥해추가대미투자를압박하고있다.관세를피하려면미국내생산기지를더늘려야한다는신호지만,이미자금을총동원해국내외설비투자를집행중인기업들로선선택지가넓지않다.ⓒChatGPT생성이미지관세감당하든지美로공장옮기라는트럼프이번압박의발단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발언이었다.그는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미국공장착공식에서"메모리를만드는기업은100%관세를내거나미국에서생산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특정기업을지목하지는않았지만글로벌D램(DRAM)·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차지하는위상을고려하면'수신자'는명확하다는해석이나온다.특히이발언이자국기업인마이크론의대규모투자행사장에서나왔다는점은관세가단순한통상수단을넘어산업정책의도구로활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압박의체감강도를키운것은'대만의선례'다.미국과대만은1월15일(현지시간)관세율을20%에서15%로낮추는대신,대만반도체·기술기업의2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를약속받는형태의합의를타결했다.여기에대만정부가추가로2500억달러규모의신용보증을제공해반도체공급망에속한중소기업들이미국에서사업을확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까지포함됐다.'투자–관세교환'이라는거래구조가선명해진셈이다.트럼프행정부는이를두고"미국의반도체제조리더십을회복하는조치"라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대만이첨단반도체생산을사실상독점하고있다며생산기지를미국으로이전하라고반복적으로압박해왔다.세계1위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대만TSMC도미국내공장을추가로건설할계획을밝혔다.웨이저자TSMC회장은실적발표콘퍼런스콜(설명회)에서"애리조나에서두번째부지를매입했다"며"이는우리가무엇을하려는지에대한힌트"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정학적압박이아니라고객수요에따른확장"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TSMC는이미애리조나공장의복잡한행정절차로인해비용증가와일정지연을겪고있다.웨이회장은지난해"애리조나에서공장을세우는데걸리는시간이대만의2배"라고밝힌바있다.트럼프행정부의시선은이제TSMC를넘어대만반도체공급망전반으로향하고있다.러트닉장관은대만의반도체및공급망가운데40%를미국으로가져오는것이목표라고공개적으로밝혔다.뉴욕타임스는"문제는TSMC처럼높은수익성을가진기업이아니라공급망에속한중소업체들"이라며"지난해TSMC의매출총이익률은60%를넘었지만소재·장비를공급하는수십개협력업체의이익률은훨씬낮다"고지적했다.대만국립중앙대의우다촨연구소장도"이들중소기업에미국투자는훨씬더큰위험"이라고평가했다.미국언론과학계는대만사례를두고미국이동맹국을상대로"미국에공장을지으면관세를깎아준다"는메시지를'제도화'하기시작한신호라고해석하고있다.로이터통신은이번합의에대해"미국이공장건설을유인하기위한관세인하장치로삼고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고분석했다.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웬디커틀러선임부회장역시"반도체투자확대를유도하기위해관세를활용하려는단계로보인다"며"동맹국과기업을상대로한협상에서미국의지렛대를강화하려는목적"이라고평가했다.한국의경우'투자안하면100%관세'라는뒤통수를맞은형국이다.한국에서는대만엔'당근이달린계약서'를내밀고,한국엔'채찍부터꺼내든게아니냐'는말까지나온다.대만이대규모대미투자를약속하자미국은관세인하로화답했지만한국에는같은시점에"미국에서생산하지않으면100%관세"라는경고성메시지가먼저날아들었다.결과적으로한국은무엇을얼마나더내놓아야관세를피할수있는지조차불분명한상태에서최악의시나리오부터떠안게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월17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올린사진ⓒ트루스소셜캡처"여력없는데"…삼성·SK,투자확대부담문제는타이밍이다.한국기업들은이미메모리초호황을뒷받침하기위해국내투자를대폭확대하고있다.삼성전자는용인국가산단과평택라인투자에속도를내고있으며반도체부문의연간설비투자는30조원대중후반으로추산된다.SK하이닉스역시용인클러스터와청주신규시설등을중심으로투자를늘리며연간30조원대투자전망이나온다.여기에미국투자도이미진행중이다.삼성전자는텍사스테일러에최첨단공정의파운드리공장을건설하고있고,SK하이닉스는인디애나주에첨단패키징팹(생산시설)거점을추진하고있다.즉"미국에투자하지않는다"는문제가아니라"메모리팹까지더지으라"는요구가새롭게추가된셈이다.한국이직면한문제의핵심은투자규모그자체가아니다.더중요한것은어떤투자를'미국내생산'으로인정하느냐다.이미진행중인파운드리·패키징투자를메모리공급망기여로폭넓게인정받을수있다면메모리팹을새로짓지않더라도관세리스크를낮출여지는남아있다.반대로인정범위가'메모리웨이퍼생산'으로좁혀질경우한국기업들은사실상'이중투자'압박에직면하게된다.설령100%관세가당장현실화되지않더라도이러한불확실성자체가중장기투자판단을흔들고비용부담을키운다.문제는이모든불확실성의뿌리가트럼프식관세의목적이세율이아니라공장에있다는점이다.자칭'관세왕'트럼프대통령의관세는재정수단이아니라산업정책이자협상무기다.동맹국의안보심리까지자극하며"관세를감당할것인가,생산기지를옮길것인가"라는이분법을강요한다.결국"미국에서만들지않으면관세를내라"는메시지는시장의효율이나기업의투자논리를넘어국가가직접글로벌반도체공급망의지도를다시그리겠다는선언에가깝다.한국반도체산업이마주한가시밭길은바로이정치화된공급망재편의최전선에서있다는데서시작되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국무총리가23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JD밴스미부통령과만났다.미국트럼프행정부2인자인J.D.밴스부통령이김민석국무총리와의회담에서북한과의대화재개방안에먼저관심을보이면서,미국이새해대북외교에본격적으로시동을거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옵니다.김총리는현지시간23일밴스부통령을만난뒤,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특파원간담회에서밴스부통령이북한과관계개선에용의가있다며어떻게접근하는게좋겠느냐고조언을구해왔다고밝혔습니다.이에김총리는트럼프대통령만이북한과관계개선에대한의사와능력을모두갖고있다며,북한에특사를보내는방안을밴스부통령에게제안했다고설명했습니다.통상한미고위급회담에서는한국이북한문제를주요의제로제시하고미국의협조를요청해왔습니다.이번에는트럼프대통령의신임을받는밴스부통령이먼저북한문제를거론했다는점에서주목됩니다.이는트럼프행정부가여전히북한문제를중요하게인식하고있으며,북한의냉담한태도에도불구하고대화를포기하지않았음을보여주는대목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임기를시작한이후북한과대화하겠다는입장을거듭밝혀왔습니다.또작년10월한국을방문하는길에는제재완화까지논의할수있다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대화로끌어내려는뜻을내비친바있습니다.그러나북한은트럼프행정부가대북정책목표로설정한비핵화를논의하는대화에는응할생각이없다는입장을분명히해왔습니다.이로인해현재까지도북미간대화는재개되지않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와베네수엘라,이란,그린란드등세계각지에외교력을집중하고있다는점도거론됩니다.오는11월임기후반국정동력을좌우할중간선거를앞두고있어,상대적으로북한문제에집중할여력이줄어든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됩니다.북한역시트럼프집권1기때와달리미국을자극할수준의도발을자제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관심을끌기위한움직임도뚜렷하지않은모습입니다.외교가에서는이런교착국면을돌파할계기로트럼프대통령이공언한4월중국방문에주목하고있습니다.북한과지리적으로가까운중국은높은수준의경호와편의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습니다.김정은위원장이호응할경우,중국이차기북미정상회동장소가될수있다는점에서트럼프대통령이방중을계기로다시북미대화를타진할가능성이있다는분석입니다.한편김총리에따르면밴스부통령은회담뒤북한문제에대한생각을정리하는데큰도움이됐다고말했습니다.의례적인발언일수있지만,트럼프행정부가대북정책을논의하는과정에서한국을배제하지않고의견을적극적으로구하고있다는신호로도해석됩니다.앞서작년10월까지주한미국대사대리를지낸조셉윤전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도지난16일대담에서한국의도움없이는미국이북한과대화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다만트럼프1기당시와달리현재는남북간대화역시단절된상태입니다.이때문에한국의역할이과거보다축소될수밖에없다는관측도외교가에서적지않게나오고있습니다.(사진=총리실제공,연합뉴스)김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방전략에美지원축소언급한미장병들이부교가설훈련을하고있다.2025.11.20/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허고운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가23일(현지시간)한반도에서북한억제를위한미군의역할을더제한하고한국에자국방어의주된책임을맡기는새로운국방전략(NDS)을발표했다.이에따라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주한미군전력첨단화등의속도가더욱빨라질것으로예상된다.미국방부는이날발표한'2026NDS'에서"한국은높은국방비지출,탄탄한방위산업,징병제에힘입어강력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라며"미국의중요하지만보다제한적인지원을받은조건하에서북한억제에대한주된책임을질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라고평가했다.이어"북한이라는직접적이고분명한위협에직면해있기때문에한국은그렇게할의지도또한갖고있다"라며"이러한책임균형의변화는한반도에서의미군배치태세를업데이트하려는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라고밝혔다.이는한국이재래식방위에대한주도적역할을수행하되,미국은한국이자체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북한핵공격등을방어하기위한확장억제를지원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같은방향성은트럼프행정부가출범이후지속적으로언급해왔으며,한미는그간여러차례협의를거친것으로알려졌다.이번NDS발표에따라한국정부가2030년을목표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전작권전환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전작권전환이이뤄질경우유사시작전을주도하는'최고통제권'이한국군으로바뀌게되는만큼미국내에서도이양시기는민감한현안으로다뤄져왔으나,트럼프행정부들어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강화와맞물리면서이전정부보다더전향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한미는지난2006년부터전작권전환논의를시작했다.전작권전환을위해△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평가와검증절차를거치기로했다.IOC평가와검증은각각2019년과2020년에,FOC평가는2022년에끝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10.30/뉴스1ⓒNews1허경기자한미는지난해11월열린한미안보협의회의(SCM)이후공동성명에서"2026년에미래연합군사령부본부의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추진하기로했다"라고발표했다.올해FOC검증을진행하고완료할경우,한미는전작권전환년도를수립한다.전환년도1년전엔FMC를검증하는데,이단계는'정성적'평가위주인만큼,한미의정무적판단이있을경우전작권전환이쉽게이뤄질것이란기대도나오고있다.이번NDS확정에따라재래식방위에서한국의역할이커지면서주한미군의규모와구성등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다만미국방당국자들이'주한미군숫자가아니라역량이중요하다'라고밝혀온만큼,전반적인대북억제력을약화하지않는방향으로조정이이뤄질가능성이높다.전문가들은미국이한반도에서지상군을줄이는대신공군과해군,장거리타격능력을확충할수있다고관측해왔다.미국은주한미군을중국의대만침공등역내다른분쟁에도투입할수있는전략적유연성을강화하고싶어하는데,한국에서발생할수있는병력공백은첨단전력보강으로대응하겠다는구상으로도읽힌다.주한미군이인도·태평양지역에순환배치되는부대들이모이는거점이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NDS는지난해12월미백악관이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의하위문서격이다.NDS는미국이직면한주요위협과국방우선순위,실행방향등을설정하는데,통상새행정부가출범하면새로작성해발표한다.이번NDS는주요위협으로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명시했다.특히북한에대해서는한국과일본뿐만아니라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는역량을갖춰가고있다고평가했다.NDS는주요위협으로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명시했는데북한에대해서는한국과일본뿐만아니라미국본토에도위협이된다고평가했다.NDS작성을주도한앨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담당차관은다음주한국을방문해주요외교·안보당국자들에게관련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추가금품의혹'김경시의원압수수색김시의원자택등5곳압수수색진행중김시의원,강서구청장공천앞두고금품건넨의혹[앵커]김경서울시의원이지난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다른정치권인사에게도금품을줬다는의혹에대해경찰이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경찰은김시의원의주거지등에서확보한압수물을분석한뒤사실관계를확인할방침입니다.사회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태인기자!경찰이오늘김경서울시의원에대해압수수색에나섰다고요?[기자]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오늘오전부터김경서울시의원등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경찰이김시의원에대해강제수사를진행하는건이번이두번째입니다.경찰은김시의원의자택과서울시의회의원회관,금품전달상대로의심되는전직시의원의자택등5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습니다.김시의원은지난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공천을앞두고당시서울시의원이었던A씨에게금품을건넸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경찰은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된내용을넘겨받으면서정식수사에착수했습니다.앞서경찰은서울시의회가보관하던김경서울시의원관계자의컴퓨터를임의제출받아김시의원의추가공천헌금의혹과관련한녹취파일120여개를확보했습니다.대부분지난2023년6월에서7월사이에김시의원이강서구청장보궐선거공천을앞두고선거에출마하기위해정치인들접촉을시도하면서금품을전달하려한정황이담긴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1억공천헌금의혹과관련해어제강선우의원의전보좌관도조사를받았죠?[기자]경찰은어제강선우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를불러13시간에가까운고강도조사를벌였습니다.남씨는지난2022년서울용산호텔에서김시의원이강의원에게1억원을건넸을당시함께한인물로,앞서세차례출석해조사를받았습니다.김시의원은남씨가먼저공천헌금으로1억원을요구했고강의원에게직접돈을줬다는입장입니다.남씨는자신이자리를비운사이금품이오갔고강의원지시로차에물건을실었는데,물건에돈이있는줄은몰랐고,강의원이1억원을전세자금으로쓴것으로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경찰이김병기의원의다른의혹에대해서도수사를이어가고있죠?[기자]김병기의원의수사무마청탁의혹과관련해경찰은동작경찰서를압수수색하면서수사과의사건기록과서장을포함한당시지휘계통의업무자료확보를시도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앞서조사한,당시동작서수사과장과팀장등관련인물들의진술과함께,동작서에서확보한압수물을분석하며사실관계확인에집중하고있습니다.재작년동작경찰서는김병기의원의아내가동작구의회법인카드를유용했다는의혹을내사한뒤무혐의로종결했습니다.김의원이이과정에서경찰고위간부출신인국민의힘의원을통해당시동작경찰서장에게수사무마를청탁했다는의혹이제기되며'봐주기수사'논란이일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윤태인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미국트럼프행정부가23일(현지시간)공개한새국방전략(NDS)에서한국이북한을억제하는데있어서‘주된책임’을질능력이충분하며,이는미국의국익에도부합한다고밝혔다.24일연합뉴스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NDS에서“한국은매우중요하면서도더제한적인미국의지원(criticalbutmorelimitedUSsupport)을받으며대북억제에서주된책임을질능력이있다”라고밝혔다.그이유로는한국의강력한군,높은수준의국방지출,탄탄한방위산업,의무징병제등을거론했다.이어“한국은북한의직접적이고분명한위협에직면한상황에서그렇게할의지도있다”라며“(대북억제)책임에서이런균형조정은한반도에서미군의태세를업데이트하는데있어서미국의이익과부합한다”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렇게함으로써우리는미국의국방우선순위와더부합하는더굳건하고더상호호혜적인동맹관계를보장할수있고,항구적평화의여건을조성할수있다”라고전망했다.이런NDS내용은‘미국우선주의’기조에입각해한국이대북재래식억지력구축과북한의도발방지에더욱많은역량을투입해야한다는취지로풀이된다.트럼프행정부는이번NDS에서한국뿐만아니라유럽과중동에대해서도안보비용의분담을거듭강조했다.동맹국들이더큰책임을맡도록‘유인책’을강화하겠다는것이트럼프행정부의방침이다.아울러NDS는미국에위협이되는국가중북한에대해“북한의대규모재래식전력다수가노후화됐거나제대로관리되지않았지만,한국은북한의침공위협에맞서경계를유지해야한다”라면서“북한의미사일전력은재래식및핵무기뿐만아니라다른대량살상무기(WMD)로도한국과일본내표적을타격할수있다”라고평가했다.이어“동시에북한의핵전력은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는능력이갈수록커지고있다”라면서“이들전력은규모가커지고더정교해지고있으며미국본토에대한분명하고현존하는핵공격위험을제기한다”라고밝혔다.다만이번NDS에북한비핵화에대한언급은없다.앞서바이든행정부는2022년NDS와동시에공개한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한반도의완전하고검증가능한비핵화를목표로명시한바있다.NDS는작년12월발표된국가안보전략(NSS)의하위문서로,미국이마주한주요위협등국방우선순위설정과전략제시가골자다.통상적으로새행정부가출범하면새롭게작성한다.

'분담'강조하며유럽·중동에도주된책임주문"北핵,한·일타격가능…美본토도핵공격위협"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오른쪽)이지난해12월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옆에서발언하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전쟁부가새로운국방전략(NDS)을발표했다.한반도에서북한억제를위한미군의역할을더제한하고한국에자국방어의주된책임을맡기는내용이핵심으로풀이된다.NDS는지난해12월미백악관이발표한NSS(국가안보전략)의하위문서격이다.미국은통상새행정부가출범하면직면한주요위협과국방우선순위,실행방향등을설정해새로작성·발표한다.23일(현지시간)미국정부가공개한'2026국방전략'에서"한국은높은국방비지출,탄탄한방위산업,징병제에힘입어강력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면서"미국의중요하지만보다제한적인지원을받은조건하에서북한억제에대한주된책임을질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고평가했다.NDS에서는특히"북한의미사일전력은재래식및핵무기,기타대량살상무기로한국과일본의목표물을타격할수있다"며"동시에북한의핵전력은(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는역량을점점더갖춰가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이러한전력은규모와정교함이증가하고있으며,미국본토에대한핵공격이라는명백하고즉각적인위험을초래하고있다"고경고했다.북한은"미국의조약동맹국인한국과일본에대해직접적인군사적위협"이라며"북한의대규모재래식전력가운데상당수는노후화되거나유지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은북한의침공위협에대해경계를늦추지않아야한다"고지적했다.북한이라는직접적이고분명한위협에직면해있기때문에한국은그렇게할의지도또한갖고있다면서"이러한책임균형의변화는한반도에서의미군배치태세를업데이트하려는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라고강조했다.다만이번NDS에북한의비핵화(denulearization)에대한언급은없다.전임조바이든행정부는2022년NDS와NPR을함께공개했는데,당시에는NPR에'한반도의완전하고검증가능한비핵화'를목표로명시했다.유럽,중동에선"동맹국과파트너들이자국방어에대한주된책임을지도록장려하는방안을최우선과제로삼을것이며,미군은중요하지만제한된지원만제공할것"이라고명시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핵심기조인집단방어체제에서동맹국의'공정한역할분담'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덕분에2025년1월이후,특히유럽과한국에서동맹국들이역할을강화하기시작하는모습을목격하고있다"며한국을명시해서언급했다.중국에대해서는"세계에서두번째로강력한국가"라며미국전쟁부가인도·태평양지역에서유리한군사적균형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는중국을지배하거나굴욕을주거나억압하려는것이아닌"단순히중국이나그누구도우리나동맹국을지배할수없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명시했다.대만문제는언급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공식계정에사진...“펭귄을포용하라”앞서“그린란드,올해부터미국령”게시물도올려23일(현지시각)미국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성조기를든펭귄과함께그린란드설원위를걸어가는모습이담긴게시물을올렸다./백악관인스타그램미국백악관은23일(현지시각)인스타그램공식계정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성조기를든펭귄과그린란드설원위를함께걸어가고있는게시물을올렸다.이미여러차례그린란드확보의지를드러냈던미국이또다시인공지능(AI)합성사진‘도발’을통해이같은의사를재차표명한것으로해석된다.백악관이공개한사진을보면트럼프는펭귄과함께한산악지대를향해걸어가고있다.펭귄은성조기를들고있고,배경의산에는그린란드국기가합성돼있다.‘펭귄을포용하라(Embracethepenguin)’라는문구가붙은이게시물은2007년한다큐멘터리에서유래한이른바‘니힐리스트펭귄’밈(meme·유행콘텐츠)을차용한것으로알려졌다.다큐멘터리속한펭귄이무리를떠나홀로남극내륙으로걸어가는장면이있는데,이는마치세상이치에통달한개인이자신만의‘저항’내지는‘허무주의’를실천하는모습이연상된다는이유로인터넷사용자들사이에서유명해졌다.2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미디어에올린합성사진.‘그린란드-2026년부터미국영토’라는문구가적힌팻말앞에트럼프가성조기를들고서있다.뒤는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트루스소셜미국은최근소셜미디어에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표시한AI합성이미지를잇따라게시하며그린란드확보메시지를노골적으로드러내고있다.트럼프는지난20일자신의트루스소셜계정에그린란드로표시된지역에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지켜보는가운데자신이대형성조기깃발을들고서있는게시물을올린바있다.표지판에는‘Greenland-USTerritoryest.2026(그린란드-2026년부터미국영토)’이라는문구가적혀있다.최근트럼프는연일‘그린란드매입’을거론하며국제사회의시선을북극으로끌어당기고있다.집권1기당시비슷한가능성을언급했을때만해도그의발언은부동산사업가적‘거래의기술’을앞세운허풍정도로여겨졌다.그러나집권2기를맞이한지1년이지난현재그린란드를향한트럼프의욕망은점점구체적인양상을띠는모습이다.이에대해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자치정부수반은“우리의주권은양보할수없는레드라인”이라며미국편입가능성을일축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